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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이지만 이혼기각 원한다면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관계를 파탄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용서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때문일수도 있고 신념때문일수도 복수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유책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 후 감정이 격해서 배우자를 폭행했는데,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하면서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가정폭력을 신고가 들어갔다면 본인의 유책성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기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사유 발생시 이혼기각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vs 가정폭력 쌍방유책이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판결은 어렵지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상대로 한 이혼소송 승소전략 [내부링크]
'연예인에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플은 그나마 관심이라도 있다는 의미지만, 무플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뜻이므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에게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남편이라도 가사나 육아에 소홀하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하다면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충실한 가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이혼사유될까? '가정에 무관심'했다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중에는 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가정에 무관심한 것은 이중 '협조'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상
양육권 변경분쟁 아동학대 허위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결정이 있게 됩니다.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에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자녀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측간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빈번한 분쟁 소재는 바로 아동학대 허위신고입니다. 상대방을 골탕먹이겠다는 복수심도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 전력을 가지고 다시 양육권을 뺏어오고자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라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다시 양육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결정 후 양육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양육권 변경 신청 사유될까?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 동의없는 혼인신고 무효로 하려면 [내부링크]
혼인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당사자 부부와 증인 2명의 날인, 서명이 담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관청을 찾아가 제출해도 되지만, 부부 일방이 방문할 경우에는 불출석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신고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가 없다보니, 간혹 당사자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 동의없는 혼인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의없이 진행된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도 미혼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진행된 혼인신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귀하의 동의 의사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성년후견 법률상담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변호사 [내부링크]
부모님의 재산관리 부모님 사후 상속분쟁이 걱정된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님은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이며, 성년후견 신청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간 성년후견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후견도 가능하니, 아래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lea/22319130872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 blog.naver.com
양육권 분쟁 소송시 유리한 조건은 [내부링크]
"소송 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다툼시 유리한가요?"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양육권 결정시 고려하는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으로,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게 된다. 한마디로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다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양육권 결정에서도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별거 상태에서 서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만일 임시
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 지났어도 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인데요, 이는 민법 제841조 조항때문입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했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이혼소송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해도 이혼청구 가능할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에 있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면 해당 사유로는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1심 가집행 선고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 [내부링크]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판결내용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불복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기 위해 패소자는 2심, 3심까지 불복신청을 해 시간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데 가집행 선고가 있게 되면 승소자가 바로 판결한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소자가 가집행을 진행하고자 할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또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이 뒤집혀버리면 이미 집행된 가집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가집행을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 정지신청방법,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가집행 선고의 의미 민사소
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될까 [내부링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결제나 재산상 업무를 자유롭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 재산상 업무를 보려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취지로 201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부정하게 관리해 가족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한 재산관리를 원상회복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처분, 횡령죄 처벌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조정이혼 절차와 평균소요시간 [내부링크]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적 성격을 가진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 소송 전 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법적으로도 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 절차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의 장점 협의이혼의 장점은 법원의 개입없이 두 사람의 의사만으로 손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내면 한달 혹은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 두 사람이 출석해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인정하면 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단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도 가질 수
맞벌이 동거 부부 이혼 재산분할 유리한 조건은 [내부링크]
결혼도 이젠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부부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동거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혼'과 같은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 동거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동거라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은 '0'입니다. 동거하면서 두 사람이 맞벌이를 했다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동거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의 법적 권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실혼은 관계해소시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 처벌 가능성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일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증거로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제출되는 외도 증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의 예와 외도 증거 확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등이 증거가 되어 부정
상간소송 피고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고 상대방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패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느냐가 사실상 피고인 상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전략입니다. 그러나 사실 상간소송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소장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고 감추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륜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역시 피고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진행시 상간자인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출석을 피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나요 [내부링크]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구성원 중 하나인 형제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될까요? 아니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할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
차용증없는 가족간 대여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내부링크]
금전이 필요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가족일겁니다. 반환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이자도 금융권이나 지인에게 대여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족이다보니 차용증을 쓰는 예는 드뭅니다. 제3자였다면 당연히 작성되었을 차용증이지만 믿을 수 있는 가족이다보니 계약서를 쓰는게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없는 가족간 대여금 소송시 입증가능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갚아줬는데 대여금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부간 돈거래는 증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차용증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남편이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했다는 것은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만일
민사소송 허위증거제출 소송사기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분쟁에 대해 법원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역시 광범위하게 보자면 민사사건의 영역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각종 증거와 법리로 치열하게 다투는데요, 만일 패소하면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승소자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하는만큼 패소시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승소를 위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예도 일어나는데요, 민사재판이니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의 허위진술도 방어권 보장 인정될까?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배우자 재산조회로 재산처분사실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이혼하면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은 대부분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배우자 몰래 숨겨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명의자는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처분을 하거나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미리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몰래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배우자 재산조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를 재산명시명령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채무로 이혼해도 재산지킬 수 있을까 [내부링크]
하루 평균 3700명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홈리스족이 넘쳐나던 시절. 바로 IMF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상태를 직면한 1997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과거 IMF 사태가 지금 현재 소환되는 것은 그 시절만큼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물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누적된 부채와 경기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위축된 고유가, 고금리 사태가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 역시 채무로 인해 가족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까지 위협받게 된다. 물론 부부가 경제공동체이긴 하나, 부부 일방의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변제 책임이 없다. 다시 말해 사업상 채무자가 집을 찾아와 배우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상 채권자들이 찾아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이행각서'등을
이혼가사소송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채우리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가족간 신분관계나 재산관련 분쟁이 얽히다보니 이혼이나 상속, 성년후견인 제도를 둘러싸고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조정해나갈 법률조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인지청구나 양육비청구소송, 가족관계등록정정 등 여러가지 소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계속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사사건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바로 가사법전문변
이혼소송 구석명절차 활용법 [내부링크]
석명권이란 소송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은 대체로 주장에 대한 소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의외로 상대방에게 구석명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구석명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의미와 이후 대응 재판장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전형적인 예로는, 1. 청구취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되는 경우 3. 주장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경우 4. 요건사실 중 일부의 주장이 누락된 경우 5. 주장과 증거가 모순되는 경우 6. 요건사실의 주장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면 서면이나 증거 제출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부부공동명의부동산 담보채무 남편 사망시 채무이행은 [내부링크]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법정상속분을 나눌 것이고, 자녀가 없고 시부모님이 계시다면 시부모님과 함께 법정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정상속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눌 유산이라도 있다면 다행히지만, 남편이 채무만 남긴 채 사망했다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을 담보로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채무는 남편 사망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 담보대출의 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의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인 경우 부부가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아내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제외한 절반입니다. 그 절반의 지분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던 배우자가 부도위기에 놓이거나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이 벌어지게 되고 추심독촉까지 겪게 되다보니 혼인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정서적으로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자녀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합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 위장이혼 의심 가능성 위장이혼은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의사도 없고 혼인 파탄의 사실도 없이 조세 회피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의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형식상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장 이혼이 인정될 경우 이혼은 무
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절차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비양육친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은 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성인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과거 양육비 소송할 수도 있나요? 우리 민법은 양육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어 양육비 한 푼받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
성격차이 조정이혼신청 이혼거부시 기초조사표와 답변서 작성요령 [내부링크]
성격차이는 이혼사유 1위이긴 하나, 재판상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성격차이를 이유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거부입장이라면 조정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기초조사표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초조사표나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조정을 진행되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및 답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선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외에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도 성격차이를
가족 동의없이 지정된 성년후견인 취소시킬 수 있나요 [내부링크]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각종 법률행위 및 재산처분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친족, 친구, 이웃을 비롯한 가족이나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제3자 전문가, 일반시민, 법인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약 70%는 피후견인의 가족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 가족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경우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지정절차와 취소,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스
혼외자 친자확인검사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나도 모르는 자식이 생겼다면?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 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한 뒤 책임을 지라고 연락해오기도 하고 헤어진 전여친의 남편이 갑자기 연락해 친자확인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전여친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면 더더욱 이러한 연락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텐데요,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드러나면 이후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 친자확인검사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여친이 친자확인검사를 요구합니다.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나요? 전여친이 친자확인검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혼외자에게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의 호적에 자녀가 올라가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자확인검사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외자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혼외자의 생부가 친자확인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가정법원의 수검명령이 내려집니다. 수
이혼 분할연금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비상장주식포함), 가상화폐(비트코인), 퇴직금, 연금 등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분할연금수급권이라고 해서 이혼한 배우자 중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합의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비율에 관해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분할연금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서 작성시 분할연금 포기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lea/222556209141 오래전 이혼, 분할연금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종류와 대처 전과기록 여부 [내부링크]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정내 부부싸움이 벌어져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추가 조사 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종류와 대처, 그리고 가정보호처분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발생하면 형사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수사가 종료되지만 상해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고 혐의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은 보통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고소할
혼인 후 받은 유산 이혼재산분할 배제하려면 [내부링크]
재산분할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상 넘어가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혼인 전 개인이 취득한 본인 명의 재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당하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판례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중인데 갑자기 상속재산을 받아도 혹시 이혼할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봐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동안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포함된다? 안된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 재판 허위증언도 처벌될까 [내부링크]
법정에 선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라고 선서하며, 민사재판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라고 선서합니다.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증인은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은 위증을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허위증언시 형사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허위증언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결혼 전 외도 이혼소송 가능성 및 재산분할 쟁점 정리 [내부링크]
결혼은 신뢰를 기반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춘 부부의 결합입니다. 동거가 아닌 결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그 바탕이어야 합니다. 사기결혼, 혼인빙자사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결혼 전 외도했던 사실을 알고 난 뒤 부부 사이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 전 외도 사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 전 외도로 부부갈등이 깊어진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유책사유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외도 사실을 이유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의 이혼 의사만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배우자의 개인회생 이혼재산분할 불이익 있을까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개인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적은 금액 변제로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이라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위한 절차 및 신청요건을 갖추어야만 하지만, 채무초과상태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로서는 다시한번 재기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금리여파로 가정내에서도 배우자의 채무를 감당하지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배우자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없긴 하나, 과도한 채무는 결국 가계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하기에 부부간 경제적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한 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지급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개인회생이 이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결정한
골프장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사안 [내부링크]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온 사회 변화 중 특기할만한 것은 바로 골프 스포츠의 부흥입니다. 외국여행이 금지되고 답답한 실내생활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덜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골프 스포츠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국내 골프인구는 564만명.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장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가장 빈번한데요, 이 경우 골프장 사고현장에 있었던 캐디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디는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무엇이며, 업무상과실치상사건 관련 무혐의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골프장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서초양재 법무법인 새록 이혼가사법률상담추천 변호사 [내부링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법의 가치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새록은 언제나 마음을 다합니다. 眞心 거짓없는 참마음으로 盡心 온마음을 다하는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들은 늘 연구하고 내실을 다집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 채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진실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여성을 위한 이혼' '여성을 위한 형법' *법률지원&자문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활동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대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가사(이혼, 성년후견)전문 *소속정회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사회복지사
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 [내부링크]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거치지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법률상 유효한 협의서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을 통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지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민법은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2순위, 부모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가 3순위, 형제자매도 없다면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 방계혈족이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
양육비 합의서 공증과 양육비 조정신청의 효과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공히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담해야 하며 별거 중이라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임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양육자는 미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비에 관해서는 법적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시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합의서 작성 및 공증절차, 그리고 양육비 조정신청과의 차이와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합의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에 대한 판단을, 협의상 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하여 채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별거 중이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므로 양육비 액수나 지급일, 기간 등은 합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보통 지급기한은 성년이 되기까지로 하고, 비용은 부부의 월소득 및
이혼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부동산의 쟁점 [내부링크]
최근 몇 년간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너도 나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갭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가중되다보니 자기 명의가 아닌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사례가 늘었는데, 이혼소송 중 이 명의신탁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일단 명의신탁 부동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산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매수자금 출처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 것인지, 또는 재산세 납부를 부부가 하고 있
상간 부제소합의 후 다시 외도하면 소송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부제소합의란 합의 이후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사인간에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됩니다. 다시말해 적법하고 유효한 부제소합의는 소제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간자와 소송이 아닌 합의를 보는 경우에도 상간자 입장에서는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부제소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제소합의 후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와 만남을 계속하게 될 경우 부제소합의를 파기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간 합의서 작성법과 부제소 합의 후 외도가 계속될 경우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합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합의 대상인 상간사실, 합의 내용인 합의금액과 지급시기,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입니다. 특히 기간과 당사자로써 상대
부부공동명의부동산 현금분할아닌 재산분할방법은 [내부링크]
최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금을 내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고 대출을 받자니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놓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물론 강제집행의 위험성까지 있다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상 재산분할 대상이 부부공동명의부동산 하나인 경우 처분해 현금분할하는 방법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 다양한 경우의 수 이혼시 부동산을 재산분할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처분해 각자 기여도만큼 현금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상대방의 기여도만큼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대출이 낀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총 가액에 대출 채무 등의 빚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
변호사 직접상담 법무법인 새록 [내부링크]
법무법인 새록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법무법인 새록은 내실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 한 해도 법률이 보장하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채우리변호사 SBS궁금한이야기Y 664화 방송 인터뷰 [내부링크]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네요. 채우리 변호사님의 방송인터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에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 664화 <“그녀를 조심하세요”-그녀는 왜 365일 남의 농장으로 출근하나?>편에서 상습절도와 집행유예기간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수위에 관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누범기간에 발생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법률정보는 아래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lea/223032393698 누범기간에 재범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재판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처분을 받는 경우... blog.naver.com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는 앞으로도 친절한 법리 설명으로 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로 법인 운영시 이혼 재산분할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 법인 재산도 포함될까?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주와 회사가 별개입니다. 즉 배우자가 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 자산은 대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인 주주회사라 사실상 법인 자산이 1인 주주인 법인 대표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되거나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 자산 혹은 해당 주식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아파트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은 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혹은 재산 은닉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은 금지되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 사례는 존재합니다. 최근 몇년사이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만일 시댁 혹은 처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명의신탁 형사처벌 가능성과 명의신탁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규정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법무법인 새록의 겨울 일상 [내부링크]
새록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채변호사님께서 직접 고르신 예쁜 장식이에요! 반짝거리는 장식을 보고 있으면 겨울이 춥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2023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새록 첫 송년회도 열렸어요. 송년회는 채변호사님께서 예약하신 글래드 여의도 그리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뷔페를 먹으며 진행되었는데요~ 변호사님들께서 너무 바쁘셔서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양 갈비가 맛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뷔페 회식의 장점은 먹고 싶은 걸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시간제한이 있어서 빠르게 진짜 먹고 싶은 것들만 공략했어요. 그래서 샐러드는 사진으로만 남기고 패스한 뒤에 고기 위주로 먹었답니다. 디저트도 다양해서 보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케이크랑 과일도 마무리로 꼭 먹어줘야죠! 트리를 보면서 끝난 회식! 저는 겨울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와 트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채변호사님께서 깜짝 선
이혼 전 가출하면 소송에서 불리할까? [내부링크]
법이 정한 부부간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양의 의무를 해태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의무 위반이며,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전에 별거를 합의 없이 진행했다면, 다시말해 일방적으로 가출했다면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 위반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전 먼저 가출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무단 가출, 장기간 별거 유책사유 될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5호는 ‘
맞벌이부부 이혼 양육권 다툼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내부링크]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임시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은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두 사람이 맞벌이이고 혼인생활동안 부부외에 보조양육자가 아이를 돌본 상황이라면 반드시 엄마에게 유리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 이혼시 양육권 쟁점과 소송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분쟁시 유리한 조건은?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아이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예외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때에는 양육환경도 고려하는데,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작스런 양육환경 변화가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처분시 세금 매도비용 부담은 누가 [내부링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일단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비율을 정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의 경우 가액이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일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판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경우에는 제때에 처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만일 판결당시 부동산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린 경우에 판결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매도 비용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판결 후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판결 후 처분 방법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시점으로 부동산 가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KB 시세를 따르는
배우자 통화내역조회 상간자 인적사항 불륜증거확보방법 [내부링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화내역조회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더라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증거확보를 위한 배우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통화내역조회,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능하다? 소송이 시작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내역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협조한다면 통신사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 통화내역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자료를 협조적으로 제출할 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유책배우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조회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동거중 외도 상간 고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에서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없이 함께 사는 부부도 외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로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민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와 소송시 쟁점 [내부링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인정될만큼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시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가 대체로 인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권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다. 특별한 혼인파탄 사유가 없지만 사실혼 관계를 합의하에 해소하기로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해야 한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 할지라도 사실혼 기간동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다면 기여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을 특
남부터미널 소나기 다양한 점심 식사 메뉴가 있는 맛집 [내부링크]
남부터미널 소나기 다양한 점심 식사 메뉴가 있는 맛집 비 오는 날엔 왠지 뜨끈한 국물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역시 그런 날엔 뚝배기 메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부터미널에 맛있는 뚝배기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나기 주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68길 104 1층 소나기 전화: 0507-1376-2535 소나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04 1층 소나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회사 근처 식당들을 이제 거의 다 가봐서 새로운 곳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변호사님들께서 발견하신 곳이에요! 요일별로 점심특선 메뉴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요일별 메뉴는 아래와 같아요. 요일별 메뉴 / 외관 / 내관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 곱창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뚝배기양밥으로 입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점심시간이어서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방문했을 땐 목요일이라서 김치찌개를 많이 드시고
양다리 고소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가능성 [내부링크]
연인에게 또다른 만남의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약속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져왔다면 사귀었던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겁니다. 이럴때 가장 먼저 드는생각은 응징입니다. 응징의 방법으로는 법적 또는 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만큼이나 연인의 양다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인의 양다리 문제 고소 여부, 손해배상, 그리고 양다리 사실을 외부에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의 양다리 문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나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교제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
예비부부 혼전 재산계약서 활용법 [내부링크]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장래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자, 어려움은 함께 이겨나가고 슬픔은 나누며 기쁨은 함께 하고자하는 다짐입니다. 상대방의 흠결은 보듬어주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모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혼인전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결혼 이후 부부라는 굴레 때문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 앞에 합리적 이성이 개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는 언제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부부의 혼인전 재산계약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 재산계약서의 효력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는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를 등기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
배우자 채무 대신 변제해주면 이혼재산분할 유리할까 [내부링크]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과거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지난해 6.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영끌'과 '빚투'가 한 원인입니다. 더불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혹은 도박으로 인한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민중인 예도 늘고 있는데요,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더이상 가정이 파탄나 손을 써볼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향후 재산분할에도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려중인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기여도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적인 채무는 부부 공동 책임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라거나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불화가 생기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이혼 재산분할시 채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 [내부링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증가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사기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 신청절차와 종류 그리고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있다면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후견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목해 신청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보통 피후견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자필유언장에 따른 상속절차 유언검인과 상속등기 [내부링크]
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관계를 유언자 의사대로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지만,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은 유언 내용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균등 상속이 아닌 차등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어져 유언은 무효가 되며, 상속은 법정상속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유언장 작성법과 자필유언에 따른 상속시 병행되어야 하는 유언검인과 상속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유언장 작성법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장의 형식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비밀증서에 의한
맛과 식감 모두 좋은 백년화편 선물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명절이 다가와서 선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록으로 도착한 정성이 느껴지는 맛과 식감 모두 좋은 백년화편 선물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SLA 총원우회 초대회장, 백년화편 CEO 이조우님께서 채변호사님께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명절 때마다 보내주신다고 채변호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포장부터 정성이 느껴졌어요! 감사의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 어르신분들께 드리는 선물로도 좋을 것 같죠? 특히 명절 선물로 최고! 박스는 2개가 들어있었어요! 패키지도 세련되고 깔끔했어요! 첫 번째 박스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했어요. 3가지 종류의 스틱 꿀이 들어있었어요. 밤꿀, 아카시아꿀, 야생화 꿀 모두 심플한 패키지에 담겨있어서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특히 천연벌꿀은 종합영양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스틱형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도 간편하고, 먹기도 편할 것 같아요. 포장이 깔끔하고 예뻐서 채변호사님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좋아하셨어요! 무엇보다,
장기 별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19년전 상간녀와 살겠다고 집을 떠난 남편이 아내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였지만 아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각서 작성 후 집 명의는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장기간 별거상태로 연락없이 지내던 어느날,남편이 각서 무효를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부부가 합의하에 19년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합의하에 작성된 재산분할각서의 효력 여부와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장기별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 1969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7명이 있었던 부부 A와 B씨. 결혼하고 20년이 넘은 어느 해, 남편 A씨는 외도를 저질렀고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음 내용의 각서를 작성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황별 채무상속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채무상속에 관한 불안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자연히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서 직계가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4촌 방계혈족까지 빚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친척간 왕래가 뜸한 경우 혈족간 상속순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다보니 왕래가 전혀 없던 친척의 빚인데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채무독촉을 고지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채무상속의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1순위 상속인만 하면 되나요?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신청 서류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이혼 조정으로 부부싸움 형사문제 해결하기 [내부링크]
부부싸움을 하다보면 각종 형사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별거 중 배우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지인이나 회사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를 폭력혐의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이기도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때 서로를 누구보다 신뢰하던 관계였기에 한번 틀어지고나면 그 배신감은 올바른 이성이 작동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판국에 서로에게 냉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때로는 출구없는 전략으로 끝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형사고소공방전이 연루된 이혼 사건을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간 형사고소, 이혼소송에서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신고 정정절차 [내부링크]
민법 제844조 제2항에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소위 친생자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민법 조항이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 이내, 전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혼숙려기간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게 늘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해 혼인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고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해외로 가는 여행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만 쌓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상해, 또는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해외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여행지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비와 늘어난 체류비, 환자운송비용등의 부담을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범위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여행 중 접촉사고로 병원 치료, 병원비 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2015. 2. 3. 신설된 여행계약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여행 개시 전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일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여행 중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없다면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귀환운
부 미정의 출생신고 친생부인소송 인지허가청구 [내부링크]
2015년 5월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혼숙려기간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게 늘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해 혼인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고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친생추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위헌 결정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토록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부의 친생추정이 경합된 경우, 즉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배우자재산조회 미래 퇴직금 보험금 재산분할 가액 판단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가면 법원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해당 재산이 분할할 재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준비하기 전 꼭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필요한 법적 조치와 소송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준비전 배우자 재산조회는 필수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혼인하기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유지, 증식한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
면접교섭포기각서 법적 효력 면접교섭 제한방법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 면접교섭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이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은 법률상 부모와 자녀가 가지는 법적 권리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면접교섭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면접교섭 제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작성한 면접교섭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
상속인의 망인 예금 인출시 형사문제와 상속재산분할소송 [내부링크]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를 제기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며 추후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망인 예금 인출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와 이후 상속재산분할소송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엄마가 저 몰래 아버지 예금을 모두 빼돌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새어머니가 이체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용도 등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인출방법에 따라 망인 사망신고 전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아버지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족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부모 병간호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은 남은 자녀들이 공평하게 상속해야 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은 n 분의 1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간호하며 부양한 자식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평등상속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겁니다. 더군다나 아픈 부모를 모시면서 병원비나 부양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더더욱 n분의 1로 평등하게 상속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생전 유언을 통해서라도 간병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겼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차등상속이 가능한 기여분 청구소송의 핵심과 부모 간병비에 대한 공평한 분할을 위한 부양료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간병 및 부양 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 청구할 수 있는 기여분소송이란 기여분이란 상속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
가정폭력 고소 처벌불원서 전과기록 형사처벌 이혼소송 [내부링크]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협의로 진행되는 예가 드물기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이혼소송만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신고시 예상되는 형사절차와 이혼시 형사고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보통 전치 3주 진단이 나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
소송없이 상간자와 불륜위자료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수단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이 사라진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원고나 피고 모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상간자가 여러명이라면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대신 개인간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다만 사인간에 작성되는 합의서는 가급적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 상간자와 위자료 합의서 작성시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사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지병에 대한 판례 [내부링크]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뛰어넘으며 장애와 고난도 극복한다고들 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 또는 장애인과 사랑에 빠져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했는데 남편이 에이즈나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신뢰가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바랐다면 그 배신감은 절망감으로 바뀝니다. 혼인하고 나서야 배우자의 숨겨진 지병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지병이 혼인 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 사유와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는 혼인한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혼인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 아닌
별거 중 남편 사망시 상속 재산 정리절차 [내부링크]
부부중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별거 중 남편 사망시 상속재산 정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남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별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뜻으로, 혼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 배우자라면 남편 사망시 아내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했다가 다시 합쳐 사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등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조건에 따라 연금 수령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
남부터미널 태국음식 생각날 땐 레몬그라스타이 똠얌꿍 맛집 [내부링크]
남부터미널 태국음식 생각날 땐 ? 레몬그라스타이 똠얌꿍 맛집 !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덥고 습하죠? 오늘은 오랜만에 새록 식구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전변호사님께서 휴가에서 돌아오신 기념으로 남부터미널에서 가장 유명한 레몬그라스타이에 다녀왔답니다. 태국을 사랑하시는 채변호사님께서 인정한 맛집이니 믿고 방문하셔도 좋아요! 똠양꿍에 크게 데이신 황변호사님도 맛있게 드셨고, 똠양꿍을 처음 먹는 저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레몬그라스 타이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67 전화 : 02-522-3029 레몬그라스 타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6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저희는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손님이 많았어요!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희가 먹고 나갈 땐 더운데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일찍 전변호사님과 황변호사님께서 나가셔서 미리 자리를 잡아주셔서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1층과 2층이 있는데요~ 저희는 1층에서 먹었어
불륜 위자료 액수와 감액사유 불륜배우자의 양육권 승소 가능성 [내부링크]
유구무언.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말이 다 변명으로 들릴테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다면 이혼 판결은 물론이고 위자료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불륜 배우자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서게 되고 상대방은 더욱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판례와 구체적 부정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용서를 빌되, 일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륜 위자료 액수와 감액 사유, 그리고 불륜 배우자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액수대로 위자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위
이혼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내부링크]
이혼을 고려할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 중 하는 재산분할입니다.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혼인기간동안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다면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 중도금 및 대출이자를 부담한 경우외에도 전업주부로 내조와 양육 등 가정생활을 책임진 부분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부공동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와 주의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전 부동산 가처분 신청 할 수 있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배우자의 병적 과소비 이혼소송외 채무 해결책은 [내부링크]
부부는 흔히 경제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832조)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계를 위해 발생하게 되는 채무, 다시 말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배우자가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병적인 과소비로 가계운영은 물론, 부부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병적 과소비로 부부갈등이 심해진 경우 이혼소송 가능성과 이혼외 채무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사치와 과소비, 이혼사유될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 카드 대출에 빚까지 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부부 갈등을 넘어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쇼핑중독, 사치, 낭비, 과소비
배우자 통신내역 법적 절차통해 확인하는 법 [내부링크]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승소의 핵심은 증거로서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고 증거를 통해서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증거확보를 위해 법이 정한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형사처벌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 전력이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감액 사유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통신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무단으로 배우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PC, 휴대폰을 함부로 열람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비밀침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입니다. 봉해진 편지봉투를 함부로 뜯어보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둔 컴퓨터를 훔쳐보는 행위,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이혼 양육권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어떻게 결정될까 [내부링크]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자,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칼로 가를 수 없기에 가짜엄마에게 아이를 양보하겠다고 했고 솔로몬왕은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엄마가 진짜엄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도 이러한 솔로몬왕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특히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이혼시 분리양육을 주장하는 부모를 두고 법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이혼 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3세 아이 양육권 분쟁, 아빠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분리양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형제자매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자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여 두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주장한다면 아무래도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협의 이혼 숙려기간 단축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이혼하는 과정내내 상대방을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면 한 달 또는 석 달의 숙려기간도 길게만 느껴질 겁니다. 또한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숙려기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이혼 취소 사유를 밝히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서둘러 종료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숙려기간마저도 빨리 단축하고자 하는 심정이 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
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정리방법 [내부링크]
부모가 이혼을 하고 새로이 재혼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여전히 법적 친자관계에 있으므로 이혼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 단 이혼하면서 친양자입양을 통해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었다면 친부와의 관계는 종료되어 재혼한 아버지의 상속인만 될 수 있습니다. ) 어찌되었든 이혼하면서 친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친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필히 연락이 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친부에게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정리를 위해서라도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친부가 새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도 전혼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각 상속인간 동의하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혼자녀의 경우에는 친부의 재산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협의에 있어서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가 새어머니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법적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요구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 이혼 여부로 고심할 때 이혼을 망설이게 한 요인은?'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질문에 대해 남성은 '그동안의 노력'때문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불투명한 미래'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여전히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만큼 힘든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일치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부 일방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더군다나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그 압박과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모든 여건을 이성적으로 고려해보자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지만 폭언, 협박, 적반하장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 배우자와 더이상 함께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연예인 비방댓글 모욕죄 해당되는 표현은 [내부링크]
한국 사회에서 ‘공인’은 유명세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대중이 공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성과 윤리기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공개되다보니,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온라인 기사에 비방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공인'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비방댓글도 팬들의 관심이라고 여겨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허위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기획사 차원에서 고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합의로 끝나지 않고 표현의 수위가 높은 경우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 비방댓글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방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온라인 비방댓글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든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든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불륜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의 새로운 전략 [내부링크]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이혼시 위자료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핀 배우자는 위자료의 책임은 부담하지만,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될 경우, 아내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까지 맡게 된다면 법원은 기여도 판단시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될 아내의 사정을 부양적 요소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산정해 주는 편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청구하려는 원고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고측 주장을 탄핵하는 등의 방어전략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불륜이혼 재산분할 소송관련 판례에서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불륜이라는 유
남부터미널 대게나라 점심 메뉴 솔직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엔 입맛도 없고 시원한 커피와 음료수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남부터미널 대게나라에서 시원한 물회와 게장 볶음밥을 먹고 왔는데요! 점심 메뉴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크래버 대게나라 서초점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72 1층 전화번호 : 02-525-9779 크래버대게나라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72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외 관 건물 밖에 싱싱한 게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주차는 건물 밖에 공간이 있고 발렛파킹을 해주세요! 저희는 회사가 바로 옆이라 걸어갔답니다! 항상 건물 밖에 주차가 여러 대 되어있었는데 오늘은 점심에 차를 가져오신 손님이 안 계셨나 봐요! 대게나라는 좋은 점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있어서 일행들과 조용히 식사하기 좋더라고요! 식당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라서 점심 먹기 좋아요! 모든 좌석에 파티션이 있어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을 때나 회식 때 방문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 [내부링크]
지난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만명 중 40·50대 중년층 가해자 비율이 40%로, 청년층(20~30대) 가해자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개 가정폭력 이혼 후 이어지는 이혼 스토킹, 이별을 거부하는 전 연인의 협박, 그리고 생면부지 제3자의 스토킹 등이 주를 이룹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또는 경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해 가해자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와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의 활용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의 대상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가족간 주거침입 성립여부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내부링크]
얼마전 고 최진실씨의 딸이 자신의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손자의 부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다고 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딸 집을 방문한 할머니, 주거침입 성립될까?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주거,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주거지(집)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는 사람이 거주하는 별장, 텐트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건조물도 포함되며 정원, 계단, 복도 등의 위요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국제부부이혼 관할법원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방법 [내부링크]
국제부부가 사정에 의해 국내에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만일 이혼 사유가 판결을 받기에 애매하다면 조정절차를 이용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부부가 국내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절차와 방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부부 이혼 국내에서도 가능한 경우 국제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이혼을 구하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3. 부부 모두 외국인이지만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4. 부부가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배우자 사망 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한마디로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데요,보통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녀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배우자 사망 후 당사자의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불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단독으로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소송을 위한 증거로는 단순히 부정행위한 사실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만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게 너무 싫습니다 [내부링크]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이혼과 재혼에 관대해졌다고는 하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별로 새 가정을 맞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나서 자신이 어엿하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무렵,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있거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부모로 되어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가 아닌 사람이 왜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나타나는 걸까요? 친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친모가 친부와 이혼하면서 재혼부와 친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친자식이 아닌 자녀를 인지신고했거나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 등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부'의 '
상간녀에게 재산증여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에 반영될까 [내부링크]
법리상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이혼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책임만 따를 뿐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증여했다면 분할대상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영향 미칠까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에게 재산을 넘겨준 경우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반영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①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5.11.자93스6결정) ②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9.20.선고96므530판결) ③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이혼소송 진행중 합의시 이후절차 소송취소와 화해권고 [내부링크]
이혼소송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이혼하는데 합의하고 협의이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없이 이혼만 협의하에 결정되었거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다투고자 한다면 협의이혼시 합의내용을 뒤집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1심당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데요,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접수(이혼 소장) → ② 가사조사관의 조사 → ③ 법원의 조정절차 → ④ 재판 → ⑤ 판결 → ⑥ 이혼 신고 가사조사나 증거조사 등에 약 3개월 정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자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상속 승계가능성 [내부링크]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하며, 상속인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과 자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상속 승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속인 입장에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아 피상속인 채권자가 상속포기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으나 상속 2순위 부모가 생존해있다면 피상속인 부모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
불륜 이혼 재산분할 쟁점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내부링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 판결은 어렵지 않으므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자 기여한 바를 비율로 산정해 나누는데,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여도를 산정한다. 그런데 불륜으로 인해 서로 별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혼인파탄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재산분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마지막 재판일인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혼인관계 파탄이후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재산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별거시점(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이 혼인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별거기간이 길고 해당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
유언에 반하는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청구의 조건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과거 민법에서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보장한 취지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다른 상속인들(딸)의 몫을 법에 정해둔 것인데요, 그러나 46년이 된 유류분 제도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장남 우선 관행이 거의 없어졌고 고인과 관계가 나빴던 상속인, 예를 들어 불효한 자식도 유류분을 통해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보니 당초 유류분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여부를 두고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몇 년 후 유류분 소송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과거 간통죄처럼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유언에 의해 유산상속이 이루어져도 상속분을 요구할 수
출생미신고 영아살해유기 불법매매 처벌수위 [내부링크]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게 최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영아살해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형량이 영아살해죄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0배 이상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영아살해사건.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대적인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과정에서 영아살해 뿐 아니라 영아유기, 아동방임, 영아불법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생미신고로 인한 아동관련 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안해도 처벌되나요? 이혼 전 혼외자 출산시 까다로운 출생신고절차, 출생미신고 발생의 또다른 이유 원치 않은 출산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되는 어린 미혼모이거나 복잡한 신고절차때문에 차일피일 미룬 경우 등 출
상간소 협박시 형사처벌 여부 상간합의방법과 구상권 방지 대응 [내부링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소송은 금전적 피해보상의 의미도 있겠으나 상간자를 법정에 세워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불륜행위를 단죄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격앙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빌미로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 협박시 형사처벌 여부와 상간소 진행전 합의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게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원고가 되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불륜사실을 폭로하겠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방법과 효력 [내부링크]
협의이혼시에도 두 사람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 후 재산분할 이행을 확실히 하게 위해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혼이 성립된 이후 이 협의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행합니다. 문제는 협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때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한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협의이혼 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합의서 안에는 대략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③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에는 별도 법원의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하고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위자
양육권 소송시 유리한 조건 [내부링크]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헤어진 부부가 자녀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보니 부부 일방은 주양육을,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시 유리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직인 엄마 vs 경제력있는 아빠 누가 더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까? 어떤 분들은 무직이더라도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면 경제력있는 아빠가 더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수학공식처럼 정답은 없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대응한다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배우자 가출 후 도어락 교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사처벌 가능성 [내부링크]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라면 가해 배우자가 또다시 가출한 장소로 찾아와 해코지를 할 가능성도 있고 외도를 이유로 가출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가출하자마자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 주거침입, 재물손괴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지간 발생하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처벌 가능성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사이,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간통제 폐지로 형사처벌이 불가해진 불륜 피해자가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체 수단으로 주거침입 고소를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사실 기존 판례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 거주 공
이혼 후 양육자의 자녀 정서적 학대 양육권변경 가능성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부부 일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뒤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정황이 의심된다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요? 더욱이 물리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양육자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을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에게 막말 등을 하는
가정법원 성본창설과 성본변경절차 주의사항 [내부링크]
"아버지의 성을 더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은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마음대로 부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범죄 용의자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개인이 부모의 성씨가 아닌 성씨로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가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뿌리박혀있다보니 여전히 부성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새로운 성본을 창설해야 하거나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본창설 및 성본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창설을 해야 하는 경우와 허가 가능한 사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부모를 알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성본을 창설해야만 하는데요, 성본창설
양육자가 재혼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내부링크]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헤어졌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될 것이므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양육비 청구권은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합의 또는 판결에 따른 양육비가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부담이 되는 경우 양육비 지급자는 소송을 통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감액사유와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소송, 어떤 경우 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법률사무소 리연이 법무법인 새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아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법률사무소 리연이 <법무법인 새록>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혼/가사/상속 등 가사사건은 물론 성범죄, 직장성희롱 등 형사 현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온 채우리 변호사는 언제나 변호사의 사명을 마음 속 깊이 엄중하게 되새기며 약자들의 법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법정 앞에서는 단단한 차돌처럼 든든한 법률조력자이지만, 의뢰인이 한없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正道를 향해 느리지만 뚜벅뚜벅 의뢰인과 함께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법률정보로 블로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h.p:01036088202 tel:0269537060 공지사항 지난 3월 15일자 인터넷 매체 뉴스톱(newstof)에서 다룬 분묘훼손죄에 대한 기사에서 채우리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팩트체크] '이재명 부모 묘 훼손' 법적 처벌 가능?
불륜 위자료 받으면 상간소송 못한다? [내부링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때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로 지급받게되면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두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는 경우다.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상간소송의 경
유언장 내용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 [내부링크]
유언은 피상속인이 죽기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법률요건을 갖춘 유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을 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지만,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유언장을 두고 상속인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유언장 작성시 일부 상속인의 입김이 작용해 부당하게 유언장이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유언장을 고칠 수 있지만,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유언장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따져봐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유
명백한 이혼사유없이 이혼소송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 가사처럼 사실 사람의 감정은 본인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의 사건에 여러 번의 느낌이 쌓이면서 스며들듯 서서히 진행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은 순간이 생깁니다. 딱히 바람을 핀 것도,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혼인기간동안 서서히 삐걱대던 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듯 터지며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이른 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역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대로 한번 단단해진 감정이 쉽사리 바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부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싶지만 이혼이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한다면 결국 소송밖에 길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혼 소송은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이혼소송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금 상속 처리 문제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법률혼 배우자에 준한 대부분의 민법상 권리가 보장되나, 딱 하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바로 상속권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보증금은 예외적으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자녀는 법정상속인 1순위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배우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상속절차
상속포기절차 중 꼭 알아둬야 하는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내부링크]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승계된다는 뜻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금융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야 공동상속인들간 협의하에 분할하면 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이 무엇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 떠안지 않으
인터넷 중매로 만난 남편이 성범죄자, 혼인취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으로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혼인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가 취소되고 인척관계 역시 종료됩니다. 이혼 역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데,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혼인취소가 이혼과 가장 큰 차이는 혼인해소이 기재된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혼인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혼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결혼했다가 혼인하고나서야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사유
교통사망사고 유족측이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사고당시 22세)씨와 김민식(사고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교통사망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법입니다. 법이 시행되고나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코로나 사태도 겹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다소 주는 듯하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전 대전에서는 대낮에 멀쩡히 길을 가던 9살 여자아이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만취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사망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명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에게 금전적인 피해보상 역시 마다하기도 어려운 상황. 제대로 된 처벌을 구하면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망사고 후 유족측이 형사합의할때 주의할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 [내부링크]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일 겁니다. 이혼서류를 법원에 내고 숙려 기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같은 번거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혼인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전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사항도 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위자료 얼마를 주고 협의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나 위자료를 주는 쪽에서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으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합의시 주의사항 불륜으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유책배우자가 일
직장갑질 늑장조사 피해자 대처법 [내부링크]
전북에 한 농협에서 일어난 직장갑질로 괴로워하던 직원 A씨가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결혼 3개월차 한없이 행복해야 할 신랑이었습니다. A씨는 직장 단체 대화방에 “상급자 B씨 등의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업무량, 매일 아침 인사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욕설과 인격 모독 모두 참았다”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갑질을 암시하는 글을 적고 "이제 힘낼 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분명 직장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법상 직장갑질을 신고하면 해당사업장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A씨 역시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고 사업장은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동한 사업장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했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가 행해졌음에도 가해자와 지인관계인 노무사의 편향적
아이 안갖겠다는 아내, 이혼사유 될까 [내부링크]
0.78 2022년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의 수치입니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38위.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인구소멸국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호들갑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고물가, 청년실업, 높은 집값, 사교육비,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한 정부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현실성있는 대책은 여전히 요원해보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계획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내. 당연히 다른 부부들처럼 아이낳고 오손도손 살아갈 것을 꿈꿨던 남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다
결혼한지 보름만에 별거, 혼인파탄 위자료는 얼마일까 [내부링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생깁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허니문(Honeymoon)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신혼여행은 아내의 본모습을 발견하게 된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꽃과 같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성적인 이유'와 '금전적인 이유'를 들어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행사한 것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폭언 폭행은 지속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부모의 재산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20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고 중앙치매센터가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화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환자의 76%를 차지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발병빈도가 높아졌는데요, 80세 이상이 전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치매는 증상에 따라 최경도<경도<중등도<중증으로 나뉘어지며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신체적 제약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인성 치매질환은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고 특히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부모의 재산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취소가 가능한 경우 증여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양육비이행명령 심문기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양육비 이행명령은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으로 양육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신청자는 심문기일에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이행명령 절차와 이행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그리고 이행명령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판결을 받은 미성년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신고절차와 효과 [내부링크]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이나 상속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청구해 당사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등으로도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뒤 당사자의 부재로 인해 처리되지 않는 가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종선고 신고 방법과 이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선고와 실종신고의 차이는? 가족이 가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실종신고에 따라 경찰은 가출인의 소재를 찾기 위한 실종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면접교섭권은 법이 정하고 있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에 변함은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없는 비양육친이 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기도 하고 양육친이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비양육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따돌림 문제와 면접교섭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만남을 거부해요. 부모따돌림증후군이란? 어린 자녀일수록 이혼이라는 커다란 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로
물가상승이유로 양육비 증액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정해지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결정할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하지만,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가 각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아이가 커감에 따라 교육비용이 늘어나 부담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얼마정도의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는 ? 양육비 변경은 부모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시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에 나누어 이를 서면화하는 것이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이행되어야만 한다. 합의서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기도 하는데, 재산분할을 약정하고 협의이혼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공증받은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해당 재산의 이전, 인도, 지급 등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공증받은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이란 숙려기간이 마무리되고 법원에 확인기일을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
혼외자녀 출생신고 아이아빠는 할 수 없나요? [내부링크]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친부 또는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혼외자녀인 경우에는 이 평범한 출생신고 절차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혼외자란 혼인한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미혼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이며, 부모 중 한 명이 기혼자인 경우에도 혼외자녀입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인데요, 얼마전 혼외자의 생부가 위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방법과 최근 내려진 헌법소원 결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혼인 외 자녀가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에 따라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혼남녀 사이에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이
음주 운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주장하면 무죄될까 [내부링크]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소주는 50ml 한 잔 기준으로 44분이 걸리고 맥주는 500cc 한 캔에 1시간 4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했다가 음주 단속이라도 걸리는 날엔 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 소주 1잔, 캔맥주 하나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할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란 무엇이며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된 이유 지난 해 10월 모일, A씨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허위강간고소로 입은 피해 손해배상금액은 얼마 [내부링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늘 피해자는 숨어지내야 했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가 합의된 성관계로 둔갑해 2차 가해로 또다시 수모를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소송이 늘어났고 인터넷상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률 지식이나 소송 경험등이 공유되면서 일부에는 허위 강간고소로 위자료 또는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법원의 판결이 합의금, 위자료 장사의 잣대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허위강간고소의 경우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가 허위 강간고소를 한 여성을 상대
양육비 미지급 이유 정당행위와 불법행위 [내부링크]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조치로도 양육비 지급 이행을 촉구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직장이나 집 앞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전주지법이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싸고 이혼한 부부 사이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정당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피켓시위는 정당행위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요?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피켓시위했다가 약식명령 700만원 2017년 남편 A와 이혼한 B씨.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전 남편이 일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켓 시위
국제부부 서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내부링크]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결혼한 후 사정상 본인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국내 이혼 절차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배우자 국적법에 따라야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반드시 두 번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부부로 서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부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국제 부부 일방이
가출 별거하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그 말의 뜻에 공감할 겁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어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변함이 없지만, 부부사이 갈등으로 인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기간이 장기화되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은 아닌지,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아내가 집을 나가 양육비를 요구할 경우 줘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내가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데리고 가출해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을 신청하세요 아이를 데
무덤 훼손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봉분 아래쪽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렸으며, 2개의 구멍에 한자가 적힌 돌 두 개가 올려진 것으로 파악g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감식과 일대 CCTV 분석, 주변 탐문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신의 땅에 남의 묘가 묻혀있더라도 함부로 분묘하거나 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를 둘러싸고 분묘기지권자와 토지주인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무덤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
이혼 위자료받으면 상간소송 못하나요? [내부링크]
상간소송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줄임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바로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조항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며 이를 법률용어로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자료를 제기하거나,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불륜 위자료를 받은 후라면 상간소송청구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와 그 밖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접근금지 잠정조치 연장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경고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접근금지나 잠정조치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달정도는 안심하고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정조치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잠정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연장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와 신청방법 잠정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으며 스토킹범죄가 재
피해자동의없이 가능한 형사공탁제도 합의해야할까 [내부링크]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형사공탁은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피고인의 감형에 꼭 필요한 수단인 형사공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강화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형사공탁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능해진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들에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가해자의 선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보다는 엄벌 대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공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없이 감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외국인남편과 이혼조정 얼마나 걸릴까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두 번은 꼭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혼신청서를 낼 때이고 마지막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의사는 있으나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국적의 남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 3가지 외국인 남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내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 39조 단서부분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재판 두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신청할때와 이혼의사확인을 할때 꼭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만
가상화폐 재산조회방법과 이혼 재산분할 [내부링크]
최근 드라마나 예능에서 이혼소송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혼소송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도 되겠고 그만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이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법률지식들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재산분할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와 배우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도 재산분할될까 가상화폐는 등장 초기 이것을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도 뜨거운 논쟁이 있어왔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 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
허무인 자녀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허무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내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률행위에 이용했을 때, 그 인적사항의 주인인 것으로 꾸며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존재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허무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다르게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도 않는 자녀를 허위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뒤늦게 허무인의 존재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이유와 정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이유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만 하면 호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편의상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자녀를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결
이혼불륜증거 불법수집 처벌수위 [내부링크]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려면 원고인 청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불륜이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불륜 증거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채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처럼 증거수집을 위해 법 위반을 한 경우 형사적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형사법정에 선 남편이 있습니다. 불륜증거 불법수집의 대가로 받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였을까. 이번 시간에는 불륜증거 불법수집의 위
동성부부는 사실혼관계일까 [내부링크]
최근 동성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동성부부인 경우 상대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있느냐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당커플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이슈화되자, 갑자기 공단측에서 동성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결국 동성부부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판결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에는 동성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인정'소송 2심 판결의 승소판결 취지는? 1심을 맡은 서
인스타,블로그마켓 환불불가정책 합법일까 [내부링크]
최근 들어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인스타 마켓이나 블로그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구매와 환불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나 블로그마켓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경우, 현금을 입금해야 제작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다보니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구매정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원래 고지했던 제작기간보다 길어지거나 사진상의 이미지와 달리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의 경우 고객게시판이나 CS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구매 후 불만 접수나 환불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 응대가 가능하지만, SNS 마켓의 경우 댓글이나 DM 으로만 구매 접수를 받고 있어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매 전 환불불가 고지를 했으니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구매 후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루어집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무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은 기각됩니다. 이혼판결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혼기각을 원하는 입장이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당연히 이혼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혼소송에 잘못 대응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가 소송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된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혼인 중 외도로 낳은 아이의 친생부인청구소송 [내부링크]
얼마전 이혼소송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 직후 사망하자, 태어난 아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률상 남편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법적인 아버지로 자녀 양육의 의무까지 져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로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항때문이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쉽게 말해 특정 시일에 태어난 아이는 법에서 정하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으
누범기간에 재범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내부링크]
대부분의 범죄는 재판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는 형법 제35조 조항때문이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조항때문에 무조건 구속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누범의 의미와 누범기간 중 재범시 구속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과 가중처벌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5조 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
불륜녀의 양육권 청구 승소 가능성은 [내부링크]
얼마전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신성한,이혼>에서는 승소를 위해서 싸우는 이혼전문변호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불륜 동영상 유출로 이혼소송을 당한 여자방송인의 양육권 청구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불법동영상 유출의 주인공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장래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신성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어린 아들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하면서 결국 의뢰인이 어린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실제 바람핀 엄마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청구 승소 가능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릴때 피해자의 대응 [내부링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목격자나 CCTV 등으로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진술로만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해 진술만으로도 유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합의금 등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때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 없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된다?
재산분할 합의서 소송하면 무조건 무효일까?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 양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합의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 약정내용이 부부 일방의 의견으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부 일방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합의서가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소송에서는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부부사이에도 강간죄 처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벌금형없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부부사이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이 역시 폭력입니다. 문제는 부부 사이 강간도 처벌이 되는가입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부부강간 및 스토킹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민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피해자는 남편의 성폭력을 신고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정말 부부지간인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강간죄 처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하려면 성립 요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간죄는 ①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반항하지 못하거나 ②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상이나 인적관계를 구별함이 없
별거중 외도 상간소송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단순히 기혼자와 외도했다고 해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원고의 몫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교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상대가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 중이라면 상간자위자료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별거중 교제가 상간소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 피할 수 있나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배우자가 제3자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
혼인 중 외도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가 다른 경우 [내부링크]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이상, 생부가 아무리 자신의 호적으로 아이를 입적시키려고 해도 생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중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법률혼 배우자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진짜 생부의 호적으로 자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중 여성이 외도로 출산한 아이는 법률혼 배우자의 자식이 되는 이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연진( 배우 임지연)은 혼인 중 학창시절 친구였던 재준( 배우 박성훈)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지만, 천연덕스럽게 남편( 배우 정성일)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뭔가 꾸미거나 억지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도 당연히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시 예상되는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주민센터 한켠에 붙여진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시 고발조치'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허위 부정발급 사례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망자 대리발급 사고 건수 중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부정 발급한 사례는 404건으로 전체 인감증명 발급 사고 433건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인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사이인데 문제가 되겠나 생각했다가 잘못하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부정사례와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발급 일자와 사망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허위발급으로 처벌됩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사망일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남편 명의 위임장으로 1통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사망신고를 했다가 시로부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건으로 형사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대리발급
불륜사실 폭로 명예훼손과 무고죄 공방 진실은 [내부링크]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공연한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불륜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 공방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실을 폭로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륜사실을 직접 폭로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공방에 관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 지급판결 그럼에도 아내를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유명인 C씨. 법정 증언을
이혼 재산분할시 예물시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이혼하는 부부의 절반 이상은 결혼 4년차이하이거나 20년이상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신혼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혼률이 낮아지다가 황혼이 되면 다시 이혼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30대를 훌쩍 넘으면서 싱글로서 개인이 누려오던 삶을 결혼과 함께 맞추어나가는 것이 힘들다보니 신혼때 이혼하는 예가 과거보다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신혼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예물과 예단에 대한 반환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이혼시 예물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쟁점은 혼인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우선이지만, 두 사람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나눌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해당 재산에 부
피성년후견 장애인은 취업결격사유, 후견종료심판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대체로 성년후견하면 치매부모의 후견신청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자녀 혹은 형제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가족 구성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경험이 적고 판단능력이 또래 성인들에 비해 떨어지다보니 각종 사기나 협박 등 재산범죄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으로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한 성년후견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미래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예와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후견 장애인은 취업할 수 없나요? 20대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꿈에 그리던
참고인 진술조사의 의미와 불응시 불이익은 [내부링크]
참고인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 등을 말합니다. 즉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반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편을 보내 적잖이 당황해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참고인 진술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사 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응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요청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 거부해도 될까 참고인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
이혼시 자녀를 각각 키우는 경우 양육비 계산과 양육수당은 [내부링크]
2023년 서울을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1년간 부모급여 840만원, 만 8세미만 아동 수당 연간 120만원 등을 받게 되며 지역구별로 동네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임신부에게는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연 48만원어치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아동 양육수당이 충분하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자녀를 둔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모두 한 부모가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고 기존에 받고 있던 아동수당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자녀를 각각 키우기로 결정한 경우 양육비 산정 방법과 아동양육수당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여러명의 자녀를 부부가 나눠서 키우기로 한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 작성 언제하는 게 좋을까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의 의사가 있고 이혼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비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에 의한 이혼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별도의 재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육비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을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쟁점별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 이를 통해 강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혼.......
상간녀 위자료 승소판결 후 재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이 다시 그 상간녀와 만난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면 재소송이 불가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상의 원칙이기때문에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또다시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다시 한번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 위자.......
가사법전문변호사 밀린 양육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이혼시에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용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설령 협의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법원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지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해 양육자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약속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
활동보호사의 장애인 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처법 [내부링크]
지난 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어느 장애인 시인의 성추행 사건의 내막이 소개되었습니다. 중증장애로 혼자서는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지만 같은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시를 통해 희망을 전하던 뇌병변장애 1급 A씨. A씨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활동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활동보호사로부터 씻을 수 없는 성추행으로 좋아하던 시쓰기 활동도 접고 정신과 약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7개월간 이어져온 활동보호사의 성추행. 팔과 다리의 강직으로 혼자서는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A씨는 활동보호사의 성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혼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법률사무소 봄온이 하는 일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가족들이 예전처럼 얼굴을 맞대고 안부를 묻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가족간의 애틋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온이 하는 일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봄온은 여성을 위한 형사사건, 이혼 사건,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으로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 있.......
임시보호명령 무시하고 피해자 찾아가면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임시 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수강·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수시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중 특기할만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원치않는 탄원서 작성 요구,피해자가 안전하게 합의하는 법 [내부링크]
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끊임없이 합의요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데 있어서 형을 낮추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주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일상에서는 처벌불원서나 탄원서가 혼용되어 쓰이는데 탄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쓰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배우자 외도 2년 지나면 이혼청구 못하나요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심적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한 사실을 들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어린 자녀들의 양육이나 이혼 후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깊은 번뇌와 고민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이혼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이혼 후의 막막한 현실을 감내해서라도 이혼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결정했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들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상.......
처벌불원서 합의한 후 재고소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해놓고도 보복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얼마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전여친에게 보복하기 위해 납치, 감금하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한 이석준이나 전여친을 스토킹해오다 살인까지 저지른 전병찬 사건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그저 막연한 공포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기간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온 피해자들은 용기내어 가해자를 신고하더라도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두.......
친부 동의가 필요한 친양자입양 소송의 전략 [내부링크]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경우 엄마의 걱정은 바로 재혼한 남편과 전혼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남편과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 혹시라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허락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녀성본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부와의 관.......
타인휴대폰습득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줄 요량으로 가져왔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아직 책상 속에 보관중입니다. 결단코 이를 되팔거나 소유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행위 자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그것인데요, 지하철이나 택시 안에서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두고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취득하게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점.......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가압류 방법과 효과 [내부링크]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목적하는 바는 결국 금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겠죠. 게다가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피고에게 자신의 재판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
재혼 후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은 [내부링크]
이혼 후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 초혼보다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미 한번의 실패로 결혼의 쓴 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또다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혼 부부는 초혼보다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초혼에 비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가 많고, 전 남편 및 전혼 자녀 문제 등의 특수성이 내재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혼 후 재혼했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에 들어가거나 이혼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이혼보다 두.......
이중호적 말소와 성본변경절차 [내부링크]
이중호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자신의 호적에 올렸는데 혼외자의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동성동본 결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두 가지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등이 그것입니다. 이중호적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호적 정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속이나 부양에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은 법정 친자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혼소송중이라도 임시양육비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보다는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과 관련된 첨예한 지점을 두고 각자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한 집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 누군가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대개는 아이의 엄마가 임시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이 길어져 1-2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이혼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 메일도 명예훼손죄될까 [내부링크]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투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적제재가 제한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에 침해된다.......
재산분할 위한 전세보증금 가압류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각자 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재산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인은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떨까요? 대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남성은 집 보증금을, 여성은 집 안에 들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장만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 후 1년 미만, 즉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후 남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 아이가 없다면 손해일까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옵니다. 일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접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사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이혼의 성립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응징, 복수 등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바람났으니 쿨하게 헤어져줄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테니말입니다. 현행법 상 '간통죄'가 사.......
이혼소송 중 남편몰래 아이 전입신고하면 유죄? [내부링크]
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임에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남남인 상태이기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서로 고소 공방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가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이혼 소송 진행중이던 부부 A와 B는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이때문이었는데요, 아이의 전입신고를 위해 아내가 남편 몰래 도장을 파 전입신고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가게된 판결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이혼 소송 중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행위.......
양육비 포기 합의하면 양육비청구 못하나요?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
SNS 스토킹도 고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초인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톡과 같은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 SNS계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인 혹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
여성이혼·가사전문 채우리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봄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률사무소 봄온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법률사무소 봄온은 의뢰인의 시선에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봄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전문변호사로 여성이혼·가사전문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과자 남편 친권박탈 가능할까 [내부링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유정. 고유정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고유정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의 유족측은 고유정의 형이 확정되자 그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과자인 고씨에게 전 남편의 아들을 더이상 맡길 수 없으니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남편의 유족측이 가져가겠다는 소송입니다. 2020년 10월 제주지법은 “고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성범죄자이거나 자녀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또는 기타 사.......
협의이혼 제대로 하는 법 [내부링크]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재판을 통한 이혼과 협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법률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법률가의 조력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보니 부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이 다시 한 번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헤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결별 외에도 부수적.......
이혼과정에서 다른사람과 교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민법상 부부는 신의성실과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협의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배우자 입장에서는 서로 협의하에 이혼한 것이므로 외도 행위가 부부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소장 못받으면 불이익 있나요? [내부링크]
이혼소장은 이혼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혼소장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필요서류와 관할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의 송달이란 민사소송법의 절차로 소 제기후 피고에게 소송사실을 고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소장을 피고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장이나 이사, 혹은 기타 사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장 송달 방법과 소장을 받지 못.......
상간 소송 절차와 기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내부링크]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간통죄 폐지로 더이상 형사사건화하여 처벌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륜 증거가 명백하고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입니다. .......
악성댓글 실제 형량과 위자료 판결 금액은 얼마일까 [내부링크]
국내 최대규모의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케어>는 단순히 구조활동만 한다고 홍보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내세우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대표는 비난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2019년 1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박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위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한 것인데요,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를 하는 행위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나 고소 과정에서 합의금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
부부싸움이라도 예비죄, 미수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는 [내부링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델타변이를 뛰어넘는 전파력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삐를 풀었던 방역 규제가 또다시 강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공포는 불가능할 것 같던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었고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불화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부딪히며 부부사이 갈등이 격화되다보면 부부싸.......
양육비미지급자 신상공개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성 [내부링크]
배드파더 사이트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는 제보를 받은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 등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했고, 지난해1월 법원은 배드파더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역시 전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인 구본창(57)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배우자.......
지속적인 장난전화 형사처벌 가능성 [내부링크]
한밤 중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수신차단을 했지만 또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온다면 누구라도 불안함에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이 설사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용건도 불분명한 전화벨소리에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 한밤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온다면 그 자체로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사건처럼 혹시 전 남친이나 스토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라면 더더욱 그 공포의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이혼시에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용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가사.......
소장각하명령의 의미 [내부링크]
이혼 소송이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는데, 청구원인에는 ① 구체적으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③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
친생부인의소- 친자가 아닌 자식을 키웠다면 [내부링크]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nting)을 찍어 같은 핏줄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부모 양쪽에서 물려받은 23쌍의 DNA 중 16개 부위(좌위)를 검사해 한 부위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최종 판정됐다면 친자 관계가 아닐 확률은 4조7000억명 중 1명으로 사실상 유전검사를 통한 친자확인검사가 틀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친자확인검사는 주로 가사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혼외자를 출생한 뒤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친자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스타킹먹물테러'재물손괴만 적용될까 [내부링크]
몇 년 전부터 SNS 상에서 꾸준히 확산되었던 스타킹 먹물테러 사건을 아십니까.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최근에는 부산대학가, 신촌 일대, 지하철 역 주변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만을 상대로 먹물을 뿌리고 여성이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갈아신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그 스타킹을 수거해가는 남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떤 남성은 먹물테러 후 여성에게 먹물이 묻었다고 말을 건넨 뒤 추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곳곳에서 출몰하는 다수의 '스타킹 먹물테러범' 때문에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먹물테러와 더불어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실체없는 공포와 불안에 맞서야 했습니다. 실제.......
유족보상연금 전혼자녀와 후혼배우자 중 누가 지급받을까 [내부링크]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즉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근로자의 유족에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이 그 대상자인데요, 배우자를 포함해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
수술 부작용 형사고소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얼마전 인천에 한 유명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담당 집도의의 수술에만 동의한 것인데, 마취 상태로 수술실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 집도의가 아닌 제3자의 수술 참여가 이루어졌고 현재 대리수술에 참여한 전원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 의료인의 영역이기에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을 겪거나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의료인에게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리 수술 등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명백한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
조부모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해 [내부링크]
민법 제974조에는 가족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 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 한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부양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는 부양의 의무를 등한시한 데 대해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일방이 부양을 저버린 상대방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부양의 의무가 존재하기에 가족을 저버리고 가출한 부부 일방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양의 의무란 경제적.......
치매 초기 부모 재산 관리 가능한 한정후견제도란 [내부링크]
유엔(UN)은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 비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25년(20.3%, 1051만1천명)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다.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가 각자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면서 사회물정에 어둡고 판단력이 흐린 고령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얼마전 제주에서는 은행 앞을 서성이던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며 석 달동안 무려 1억 7천만원을 뜯은 40대 여성에게.......
성희롱 유죄 인정못받아도 손해배상 가능하다? [내부링크]
성희롱은 성추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포함되지만 성추행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성희롱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관련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라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차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언어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신체접촉이 일어났.......
전여친 살해한 김병찬, 보복살인죄가 적용된 이유 [내부링크]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스토킹 협박에 불안에 떨던 많은 피해자들이 관련법의 시행으로 스토킹행위가 근절되고 더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법 시행 후 스토킹 신고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급증했고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 것은 분명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보완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스토킹 살인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얼마전 신변보호를 받고 경찰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신원이 공개된 김병찬은 29일 오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병찬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
협의이혼시 전세금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법원의 판단없이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혼에 동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일정기간의 숙려기간 뒤 그 의사의 변함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가장 간편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이룩했던 재산과 채무를 각각 정리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하는데, 만일 전세기간이 만료.......
개인 사진 무단 도용, 초상권침해시 법적 책임 [내부링크]
후기 할인, 리뷰 이벤트. 각종 SNS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발견하는 문구가 아닐까 합니다. 상품에 대해 직접 고객이 사용하거나 체험한 후기는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결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체험 후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업체의 홍보 사진에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군다나 미용시술관련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면 더더욱 그럴겁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초상권 침해로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SNS등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분별.......
가사법전문변호사 재혼자녀 친양자입양시 장단점 [내부링크]
한 번의 아픔을 겪은 뒤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은 아마도 또다시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녀들이 있다면 전혼 자녀들이 서로 잘 어울려 완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전혼자녀를 둔 재혼 가정이 완전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표면적인 걸림돌은 새아버지의 성과 전혼 자녀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겁니다. 아무리 이혼과 재혼이 더이상 흠이 아니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빠와 성이 다른 사실이 불가피하게 드러날 경우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위축감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데리.......
4년만에 인상된 2021표준양육비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일 '2021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혼소송 재판에서 고려되는 자녀 양육비는 2017년 가정법원이 제시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라왔는데요, 앞으로는 새롭게 개정된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만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자녀 양육비 월 최저 금액은 물론 월 최고 금액도 모두 인상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협의이혼.......
혼인신고도 하기 전 이혼 요구, 위자료 및 재산정리는 [내부링크]
결혼 한 달만에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혼 사유는 아내의 민낯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외신에 보도된 이집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마다 이상형이 있듯이 결혼에 대한 로망도 존재합니다. 로망이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순간, 결혼 자체를 아예 뒤집기도 합니다. 결혼식 일주일만에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한 남편.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남편의 이혼 요구, 아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위협운전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내부링크]
사랑이 변하면 그 마음은 증오로 바뀌기 쉽습니다.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혼재되면 괴롭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전 여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질극을 벌이기 며칠 전에도 전여친을 폭행해 입건 중인 상태였는데, 이번 인질극으로 인해 살인미수는 물론 상해, 최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리 없음에도 섣부른 감정적 대응으로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연인간 이별범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행동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하.......
이혼 후 아이의 단독친권 가져오고 싶다면 [내부링크]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지정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양육자가 모두 갖기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 갖기도 하는데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양육자가 친.......
위장이혼 후 이혼취소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위장이혼이란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세금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장이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그것인데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부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이혼하여 채권의 집행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
직무유기죄 고소남발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지난달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이 염산테러를 당했습니다. 포항시가 택시 감차 정책을 펼치차, 자동차 매매 물량이 감소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청되는 액체를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각막과 피부에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난동이 날로 험악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이다보니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지다보니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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