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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경기도청 봄꽃축제에 초대합니다! [열려라! GRI] [내부링크]

파도처럼 넘실대는 봄꽃을 만나다 지금, 봄꽃이 참 예쁩니다. 지금, 도민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구청사로 놀러오세요. 내눈 가득 봄꽃 흐드러진 "봄꽃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37회 경기도청 봄꽃행사 일시 : 2023. 4. 7. (토) ~ 4. 9. (일), 3일간 장소 : 경기도청 구청사 주요구성 : https://bit.ly/3nzwWnq 구분 주요내용 기회의 봄 - 5대 기회 패키지 - 도정 홍보관 운영 깨끗한 봄 - 다회용기 권장 - 클리닝타임 - 친환경놀이터 운영 등 맛있는 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생산품 부스 운영 즐거운 봄 -VR/AR, 포토존, 장기자랑 - 축하공연, 힐링공간 등

배달서비스 확산에 따른 외식업 변화 특성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이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특히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어 관련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모델의 변화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체의 수익구조, 제품 및 서비스의 변화로 나타나고 업종 전반의 총량 지표(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변화와 연관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달서비스 비중 확대는 방문고객 기반의 전통적인 음식점 입지패턴 및 상권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유동인구 의존도가 낮아지는 데 따른 점포 입지 선정 요인의 재구성과 동일업종 점포 간 경쟁의 공간적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쟁점 진단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에 대응한 외식서비스업 부문 소상공인의 사업모델 변화와 산업구조 및 상권구조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식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열려라! GRI] [내부링크]

꿈꾸는 청년에겐 작은 기회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 열정이 폭발할지 청년의 가능성을 알기에, 세계로 나아가 맘껏 성장할 수 있도록! 마.침.내. 경기도가 기회사다리를 놓습니다 해외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의 의지를 주기 위하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모집 개요 모집기간 : 2023. 4. 5.(수) ~ 4. 24.(월) 18:00 모집대상 : 2023. 1. 1.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34세 청년 모집인원 : 150명(학교별 30~50명 내외) 국 가 학 교 명 연수 기간 선발예정인원 미국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 10. ~ 8. 4. (4주) 00명 버팔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7. 3

“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단기간에 지방세입 여건개선 어려워”취득세 과세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필요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연구자 》 이장욱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28.(화) 경기연구원,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발간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부정요인 다수 존재 경기도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취득세, 지방소비세 개선 노력 필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변동성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취득세 과세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한 범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계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북·중 접경지역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북한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게 북한을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분야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북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북한 지역 연구의 확대와 확산이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다음 몇 가지의 목적과 내용을 갖습니다. 첫째, 북중접경지역의 북한측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와 대북제재 국면에 북중접경지역의 북한측 지역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둘째, 북중접경지역의 주요 현황과 특성을 도시공간, 산업경제, 교역, 에너지, 생태환경, 관광, 행정 및 인력양성등의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셋째, 북중접경지역의 북중, 북러간 다자협력 등 초국경 협력 현황 및 관련 초국경 거버넌스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넷째, 이러한 북중접경지역 현황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Kawachi et al., 2002). 하지만 여기서 불평등이란 단순하게 동일 하지 않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이 처한 외부적 환경요인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계급,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또는 능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공평한(unfair), 부정의한(unjust) 격차로 인한 건강결과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검토 건강불평등 개념 건강의 개념 건강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의학적/병리학적, 개인적/주관적/심리적, 사회적/문화적, 시대적/역사적 요인들을 포괄하여 고려해야 하고, 단 하나의 절대적인 건강의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 건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또한 건강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내부링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감염병 재난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재난은 우리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 가족을 잃는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좌절 등 많은 심리⋅정신적 아픔을 안겨줍니다. 특히 감염재난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멘탈데믹(mentaldemic)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8%가 불안/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에서 멘탈데믹으로 감염병 대유행... 전염되는 공포 감염병 재난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반응, 재난 종료 후에도 단계적으로 지속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언제나 처음 겪는 경험으로, 집단 구성원들에게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반응을 유발하며, 감염병 재난 시기의 부정적 정서반응은 감염병 확산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재난이 종식되어도 정서적 고통과 사회적 장애를 야기합니다

소득 최하위계층, 최상위계층 대비 우울증 2.4배.. 경기연구원 “코로나19 정신건강 위험도 경제적 수준 따라 차이”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연구자 》 이은환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3.23.(목) 경기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발간 우울증상 유병률 소득 최하위 계층(32.8%)과 최상위 계층(13.4%)의 격차 2.4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중재프로그램’ 마련해야... 소득 최하위계층과 최상위계층 국민 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상 유병률이 2.4배, 자살생각 경험은 3.6배에 달하는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3월 22~23일 전국 17개 시·도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상 유병률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소득 최하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경기연구원 인포그래픽] [내부링크]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3高 경제위기로 정신건강 흔들린 -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유정균 연구위원) ※ ‘22년 11월 경기도민 1,003명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분석 코로나19가 휩쓴 그 후, 우리 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했어요! 가구형태 - 1인 가구 (46.4%) - 다인가구 (39.3%) 고용형태 - 일용직 (74.5%) - 자영업 (70.2%) 월 소득규모 - 200만원 미만 (54.7%) - 200~400만원 (43.6%) "저소득가구, 자영업자, 일용직의 소득감소가 큰 상황,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3高 경제위기 ※ 3高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경제위기로 스트레스가 늘었어요! 위기별 스트레스 체감유무 - 3高 경제위기 (84.5%) - 코로나19 (72.3%) 스트레스가 큰 위기는 경제위기, 감염, 재난! 위기별 스트레스 체감수준 ※ 스트레스 체감: 매우받음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자 》 권진우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23.(목) 한국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유지해 온 국가 없어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파급력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발굴사업 신설해야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습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천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

디지털 시대 미디어 이해력(리터리시) 개선 위해 아날로그 형식 되살려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 연구자 》 오재호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3.02.(목) 경기연구원,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 발간 디지털 미디어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짜뉴스, 개인정보유출, 정보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정보를 원활하게 다루어 소통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 디지털이 지배적인 세상에서는 역설적으로 아날로그 형식 복원 필요 다양한 미디어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산하고, 개인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을 갖추기 위해 아날로그 형식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정보 홍수 속에서 미디어를 건전하게 소비하고 생산하는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을 벗어나 대다수가 글을 읽고 쓰는 문명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도입 방향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국토부는 공공주택조사과에서 신규 입지 분석을 위한 입지분석 지원시스템을 자체 개발중에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도 공간분석을 통한 공간계획 및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지원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공간정책지원을 위한 토지이용 및 입지조사분석 기능이 미비하여, 단발성 용역에 의존하는 등 비효율적 방식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를 조사･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공간계획 수립의 효율화, 과학화, 투명화를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정책업무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여건에 맞는 공간정책 분석 기능과 공간데이터 기반의 활용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경기도 공간계획 지원 및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개요 공간분석모델 및 분석기법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 활용한 표준 분석 모델 개발 및 분석 플랫폼을 공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매년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최근 중앙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경기도 각 시군은 이를 반영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도민의 교통편의 및 이용률 증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상위계획과 도내 현안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하여, 시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도정 연계, 계획의 구체성, 이행가능성 증진을 기대하며, 또한 민선 8기 도정 과제와 상위계획을 반영한 경기도의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시군과 사업별 역할 분담 방안(지방대중교통계획 연계)을 제시합니다. 대중교통 현안 및 장래전망 대중교통 시설 및 운행 현황 철도 시설 및 운행 현황 수도권 전체의 철도노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경기도는 철도노선 및 역사 신설 등 지속적으로 철도시설을 확충하고 공급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버스 시설 및 운행 현황 2019년 경기도는 총 945개의 버스 업체가 등록되어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경제 침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재정이 받는 영향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OECD, 2010), 지역사회 사회복지수요 증가 영향, 지역경제 하락, 및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서정섭･이희재, 2015; 이장욱･서정섭, 2020; 이장욱, 2021), 더불어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수요 확대, 지역경제 침체 개선 및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소멸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주민 공공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임성일･손희준, 2011; 김덕영･문형남, 201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며(라휘문, 2016; 이현우 외, 2019; 이용환 외, 2018), 코로나19 위기 등 국가･지역경제 악화 및 경기침체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

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연구자 》 박진아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16.(목) 경기연구원,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발간 경기북부 낙후지역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 필요성 검토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 도출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주변정세 분석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내부링크]

동아시아의 안보위기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시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전하는 국가 기본목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및 일본과 정책공조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나아가서 한⋅미동맹 주년을 맞아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는 지방차원의 우협협력관계 확대가 필요합니다. 동아시아 현황과 한반도 안보위기 보호주의 강화와 군사적 전략경쟁으로 신냉전 질서의 등장 경제적 이익과 군사안보 이익의 연계에 따른 군사⋅경제의 블록화 속에 미⋅중 전략경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동아시아 세력경쟁의 진영화는 국제질서를 제로섬(Zero Sum) 게임으로 전환하여 개방적 투자와 무역 공급망 연계의 상호의존이 붕괴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 “미·일 정책공조와 중·러의 위기 관리,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대외정책 필요”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 연구자 》 이성우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21.(화) 경기연구원,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 발간 한·중·일 군비경쟁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아시아의 안보위기 관리가 어려워져 경기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방차원의 우호협력관계 확대 필요 동아시아의 안보위기관리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국 및 일본과 정책공조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3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정세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동맹국인 한국산 자동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며 자국 중심의 일방적 공

난개발 방지와 계획입지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공장총량 배정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수립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개별입지 억제, 계획 입지 유도’ 기조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업용지 및 공장총량 배정 방식은 시 ･군 요청 및 민간 수요에 반응하는데 치중하였고, 산단 및 공장총량제 물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공업용지 물량 제한의 룰 속에 묶여왔고, 그 부작용으로 공장 개별입지가 양산되어 난개발 문제를 안고 왔으며, 경기도 내 계획입지 확대, 개별입지 관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업용지인 산업단지 ･공장총량 물량 배정과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관리의 법제도와 기준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관련 법령과 지침 현황 공장의 입지 및 설립에 관련된 법령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법령의 체계는 ‘국토기본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충분한 논의와 관계자 간 합의 없이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토지주의 반발이 이어졌고 1998년 헌법재판소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당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헌법 불합치)고 판단하였으며,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사업 유형과 범위가 차츰 확대됐으나 여전히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정된 지 50년가량 경과하는 동안 달라진 거주민 특성과 녹지 지정에 대한 국제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식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지정 및 해제 1971~1977년 사이 전국적으로 5,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604가 순차적으로 해제되어 2021년 12월 기준 3,793가 지정된 상황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 경기북부의 미래를 그리다 [경기연구원 이모저모] [내부링크]

중첩규제임에도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경기북부 시·군의 ’20년 기준 1인당 GRDP는 2,492만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원 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등 여러 종류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완화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에서 안타깝게 경기북부는 배제되었습니다. 만약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처럼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북부,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을 꿈꾸다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도 발전과 남북평화 공존시대를 준비하고자 경기도는 재정특례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전국 3위 인구 규모이며, 행·재정적으로 그에 걸맞게 도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디지털 매체에 접근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 고, 조합하는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되며, 2021년 스마트폰 보유율 92.8%, 2020년 15세 이상 스마트기기 평균 사용 시간 2.0시간(휴일은 2.3시간) 등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은 연령별･계층별 차이가 증대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사회 적응력이 좌우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미디어 생산 및 소비 현황 미디어 개요 미디어(media)는 중간을 의미하는 ‘Med’를 어원으로 하며, ‘medium’의 복수입니다. 미디어는 의사소통 도구이며, 의사소통 기본 요소는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채널이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는 신문, 라디오, 영화, TV, 인터넷 등을 가리키는 매스미디어(mass media, 大衆媒體)로 외연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10명 중 8명, “3고 경제위기로 스트레스” 경기도, 위기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맞춤형 대책 강화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자 》 유정균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09.(목) 경기연구원,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발간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를 진단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필요 정신건강센터 인지도를 높여 상담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상담 및 진료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해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위기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4일~12월 1일 경기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선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84.5%에 달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 87

경기도 도로 유지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도로의 유지관리체계는 업무영역으로 보면 크게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포장 유지관리, 그리고 품질관리로 구성되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품질관리는 토목 구조물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도 도로 유지관리체계 구축 현황 도로현황 경기도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도, 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장은 2021년 기준 14,812.7km입니다. 도로 관리 현황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 시･군의 동(洞)지역을 제외한 국지도, 위임국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장은 2022년 기준 2,230.7km이며 포장 도는 총1,857.2km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도로포장관리를 위한 조사는 한 차선을 기준으로 하기에 차로 환산 총연장은 4,324.2km이고 반사 성능 측정을 위한 조사는 한 차선을 기

코로나19 대유행 3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동향과 시사점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작 당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의 정부 정책에 의해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소비 감소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2021년 이후에는 백신 개발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매출 감소가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간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받은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매출 변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추이 분석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코로나19 대유행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추이를 분석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소재 신용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의 일자별 매출액 추정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5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

“경기도, 심화될 경기둔화 대비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정책역량 집중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코로나19 대유행 3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동향과 시사점 연구자 》 최훈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14.(화) 경기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3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동향과 시사점> 발간 심화될 경기둔화 대비 소상공인 매출 부진 상쇄할 경기도 차원의 지원 고려해야... 정책 지원 대상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매년 완만히 상승했으며 주유, 스포츠/문화/레저, 여행/교통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여건 악화 및 세계적인 긴축정책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2023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도 심화될 경기둔화에 대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1월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위한 경기연구원-충남연구원 공동 연구협약 체결 [경기연구원 이모저모] [내부링크]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충남 도민을 위한 기회” - 경기도·충청남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위한 결의·협약 -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아우르는 4차산업 글로벌 거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그 첫 단계로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했습니다. 3월 13일 아산 복합문화공간 모나무르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석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합동추진단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강정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100년 미래, 베이밸리 건설 결의’ 기념행사를 갖고 양 도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아산만권을 글로벌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건설하고 동반 성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경기연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세계,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산업시대’로서,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기획재정부, 2019),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독일 등 선진국들은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접어들어,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책아젠다로 설정하고 조직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대학은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월성보다는 형평성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첨단산업, 첨단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한 약 40년 간의 대학 설립 및 정원 규제로 말미암아,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과 주민의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며 규제특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규제특례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특례를 통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특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규제특구제도 운영 현황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특구 내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22년 현재 전국에

전국 최다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역할과 인프라 강화 필요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자 》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2.02.(목) 경기연구원,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발간 경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소재. 에너지사용량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생산량은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 중점관리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국내외 RE100 이행, 아파트 에너지진단 및 효율화, 관리 권한 이양 등 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국 최다 규모이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도

DMZ 평화관광 추진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DMZ 평화관광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DMZ 평화관광은 법･제도적 제약, 유사･중복사업 추진, 통합마케팅 부재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DMZ의 ‘관광활동 제약’, ‘복잡한 출입절차’ 등이 방문객의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DMZ에 대한 인식, 방문행태, 선호 프로그램, 참여의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DMZ 평화관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조성, 콘텐츠 육성, 관광상품 운영, 마케팅 추진,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경 및 필요성 DMZ 평화관광은 기존의 ‘안보관광’에서 공간적 ･내용적 범위가 확대된 개념으로 제시 DMZ 평화관광은 “DMZ가 보유한 역사, 생태,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하여 평화의 가치를 경험하는 관광”으로 정의하며(한국관광공사, 2019), 공간적으로는 판문점, 땅굴, 통일전망대 등 DMZ 자원에서 접경지역의 관광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안) 발표하고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나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예상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구도심 지역 특성과 현황에 맞는 경기도형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내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63개에 불과하여 원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사업 대상지역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분석 방법 국토정보맵의 국토인프라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대상 시설의 접근성을 비교하고, 검토 대상 지역은 도시 쇠퇴지역, 신도시, 5개 권역,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였습니다. 시설별 접근성 분석 주차장 경부, 서해안 권역의 주차장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경원, 동부 권역은 절대적인 접근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코로나19와 3고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떠한 집단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건강 취약 요인인 장애 여부, 가족 갈등, 경제수준 만족도, 생활비 부족, 기초생활 수급 여부, 1인가구 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상황 종료 후, 자살률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를 진단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센터 인지도를 높여 상담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상담 및 진료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상담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정신건강 의미와 영향 요인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우울과 자살 자살은 죽음을 스스로 원해서 치명적인 행동을 통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자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방안 [경기연구원 인포그래픽] [내부링크]

대면이 낯선 청년, 기기가 낯선 노년 -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방안 (오재호 연구위원) 넘쳐나는 정보와 미디어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정보는 넘치지만, 충실한 의사소통은 되고 있는 것일까?”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디지털 정보화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미디어 문맹 “정보격차와 불평등은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 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새로운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접근→ 의도와 사실파악→소통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정보를 원활하게 다루어 소통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날로그 형식 복원’ 시작부터 끝까지 탐험하는 지구력 정보생산자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 경험을 재구성하는 상상력·창의력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 대면·대화를 통한 소통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하기 “미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용지 관리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수도권 내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별로 발표되었고, 3기 신도시(대규모 택지)조성 정책은 1 ･2기 신도시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침상도 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족기능 확대, 교통대책 선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구별 자족기능 특화방안, 기업유치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정책에 따라 자족기능용지가 대규모로 공급될 계획, 이에 따라 자족기능용지의 적정 공급량과 도입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며, 거시적 측면에서 자족기능용지의 수급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3기 신도시 외 자족기능 관련용지의 입지 및 기능 중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자족기능 관련용지 현황 및 활용실태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2022년 기준 경기도 개발사업은 총 204개 지구, 총면적 13,863만가 조성중에 있으며 그중 50%이상이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내부링크]

‘광역생활권계획’이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 획으로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6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이며,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의 부조화와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최근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의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 환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인데, 이 중 하나가 법⋅제도 개편을 통한 생활권계획의 적극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광역생활권계획이 왜 필요한가? 시⋅군간 계획의 부조화와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의 부조화 발생 지자체별 독립적, 폐쇄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따른 공간계획의 부조화 및 인접 지역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광역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한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연구자 》 강식 선임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1.31.(화) 경기연구원,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으로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 혼란 초래 공간정책계획 ‘광역생활권’ 도입으로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 검토 및 전망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경기도는 ICT 산업부문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산업체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방위산업 중 ICT 연관부문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방위산업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수가 미약하지만 투자를 위한 유휴부지와 수도권과의 인접성 그리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ICT 기업 유치를 통해 수도권 역량을 활용한다면 방위산업 유치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업 지원을 통한 경기북부 방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방위산업 동향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가공하거나 연구하는 업으로 정의 방위산업은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국방산업에 포함 방위산업은 국방산업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방산업의 범주가 방위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국방산업이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방위산업은 국방산업에 포함합니다. 방위산업은 방산물자와 전략물자를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경기도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하므로,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포함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경기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현재와 동일한 시스템에서 관리 주체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및 수요관리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특성 및 관리 여건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현황 ’21년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143개이며, 산업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최근 9년(2013~2021년) 동안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

수도권 광역교통 연구교류 및 협력 ‘수도권 광역교통세미나’ 개최 [경기연구원 이모저모] [내부링크]

경기연구원이 3월 9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출퇴근길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간 협력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두 번째 발표자인 경기연구원 박 경철 선임연구위원이 ‘미적분보다 어려운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주제 발표 후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측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을 놓고 토론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등은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연구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합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세미나” 개요 일시 : 2023. 3. 9.(목) 오후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물가안정 위해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 고려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연구자 》 김용준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1.19.(목) 경기연구원,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발간 농식품 물가상승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의 고통이 가중 농식품 소비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지원이 필요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9일~12월 2일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급격한

시흥시 골목상권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향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시흥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상권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8년에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 따라 중소 규모 상업중심지들을 ‘상권육성구 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권육성구역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위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 상업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곳으로, 시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치행정의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흥시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일반현황 시흥시 상권구조 일반현황 시흥시 권역별 상권 구분현황 및 특징 시흥시 상권구조의 특징은,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도심상권 발달이 미비한 대신 신천･대야권, 연성권, 정왕권, 목감권 등 네 개의 하위 권역별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골목상권 기초현황 시흥시 골목상권 개요 2022년 현재 시흥시는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모두 8개의 상권 육성구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상권육성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과 ESG 경영 실현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으며, 벤처투자 감소와 미국의 자국 내 기업 보호 원칙 등에 따라 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ESG 경영 등 전 세계적인 합의 이행을 위해 새로운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스타트업 역량 진단 경기도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현황 경기도 창업기업 수는 전국 대비 1/3을 차지하고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경기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전체 창업기업 중 19.1%를 차지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창업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창업기업 수의 증가율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창업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기술기반업종

경기도 혁신역량, 양에 비해 질적 수준 낮아“스타트업 육성,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 필요”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연구자 》 배영임 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1.26.(목) 경기연구원,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발간 경기도는 혁신성장을 위한 물적⋅인적 혁신자원 등 양적 혁신역량은 충분하나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질적 수준 제고 필요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기업 수 등 양적에서는 우수하지만 벤처투자 규모와 스마트공장 수준 등 질적에서는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는 44만 개사(2021년)로 전국 141만 개사 중

경기지역화폐 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향후 크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나고 있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규모를 고려할 때, 경기도나 시･ 군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운영상 문제점을 평가하고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화폐의 현행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경기지역화폐가 그 정책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에 그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적정 인센티브율과 적정 인센티브 제공한도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인센티브의 의미성 지역화폐 유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 결제수단 간 비교에서 지역화폐는 공익성, 일반화폐는 안정성, 신용카드와 모바일은 편의성과 수익성에서 매우 높으며, 지역화폐는 매우 높은 공익성을 제외하고 안정성, 편의성, 수익성에서는 보통으로 판단됩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경제산업분야의 쟁점과 대응방향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국제사회 합의에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부문 노력이 미흡했으나,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이행노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서 그린뉴딜이 채택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전환되면서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문제점들에 대한 논의 및 고찰이 부족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경기도 경제산업분야의 예상 쟁점 이론적 검토 무임승차자(Free-riding) 문제 Nordhaus(2015)는 현재의 기후변화 협약에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시킬 강한 유인동기가 있음을 지적하며, 교토의정서가 실패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 역시 무임승차자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민간부문의 RE100 등은 온실가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경기연구원 인포그래픽] [내부링크]

'여느 공원 못지 않아요'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김한수 연구위원) 여의도의 16배 '경기도 아파트 녹지' 경기도 조성 녹지 현황 경기도 조성녹지 면적 (2020년) - 208.8 - 1위 도시공원 : 46.8% (97.8) - 2위 시설녹지 : 30.3% (63.2) - 3위 공동주택녹지 : 22.9% (47.7)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거지 주변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녹지는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 입니다! *그린 인프라란? 도시 내 보전·녹지지역을 뜻하는 단어로 공원·정원·옥상녹화·가로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파트 녹지 증가속도, 도시공원보다 빠르다 경기도 아파트 녹지 조성현황 경기도 아파트 녹지 시기별 조성현황 - 최근 10년간 조성된 아파트 녹지 : 19.1 - 최근 5년간 조성된 아파트녹지 : 근린공원(5ha) 240개 규모 하지만 돈 들여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 녹지 경기도 아

“경기도, 어민이 반기고 도민이 즐기는 융복합형 낚시 문화 창출 선도해야” [경기연구원 보도자료] [내부링크]

연구제목 》 경기도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자 》 이수행 선임연구위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3.01.17.(화) 경기연구원, <경기도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방안 연구> 발간 경기도 해양수산부 낚시복합타운 건립 사업 적극 유치 어족자원 및 수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문화 창출해야 낚시가 일부 마니아 계층의 취미활동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레저문화로 발전하려면 낚시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기는 레저문화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국에는 3천928개(2020년)의 낚시터가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충남 633개(전국 16.1%) 다음으로 많은 592개(전국 15.1%)의 낚시터가 있습니다. 국내의 바다와 민물 낚시터의 비중은 50.7%와 49.3%로 비슷하지만 경기도는 민물낚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유형별 정부부담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민간투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지속적인 보완과 제도 개편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업기간도 20~50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사업비 투입,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 사업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편이며, 민관 협력사업에서는 사업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업의 참여자인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위험배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게 귀속된다는 점, 공공성이 높은 사회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대규모 사업비 투입과 장기간 운영으로 불확실성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 정책이 다수 존재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투자 촉진과 위험관리를 위해 직･간접적 또는 행･재정적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위험유형별(수요 위험,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내부링크]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의 평균 물가상승률 대비 급격한 증가추 세를 보이고,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 세계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농축수 산물 및 가공식품 등 식료품 물가상승 추세가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물가상승률 확대로 이어져 근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표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농식품 소비 위축은 심화될 전망이고,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농식품 물가상승 물가상승으로 시름하는 글로벌 경제는 지금, 농식품 물가상승을 주목 물가상승률 수준은 과거 경제위기 기간과 유사하나 문제는 평균 물가상승률 대비 급격한 증가추세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대비 2배가량에 불과하나, 최근 증가세는 평균 대비 8배가량이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경기도 투자심사사업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이 연구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검토 및 센터의 사전검토 현황, 사전검토 의견서의 이용자 및 투자심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사전검토의 실효성과 적정성 등의 측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의 실행 단계 중 심사단계의 업무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투자심사 실적을 정량분석하고, 도 투자심사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한 정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센터가 경기도 투자심사 의사결정 단계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의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성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역량 부족 및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박영민, 2020),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과 아시아 지역 협력” 세미나 [경기연구원 이모저모] [내부링크]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남북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과 바이오 헬스산업의 결합,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삶과 도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래 의료 산업 발전 방향과 남북 및 국제 보건의료 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서업 성과 공유 토론회” 개요 주제 :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과 아시아 지역 협력 일시 : 2023. 2. 23.(목) 오후 3시~오후 4시 30분 장소 : 경기연구원 6층 중회의실 주최·주관 : 경기연구원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요내용 개회 15:00 [인사말씀] 류시균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장) 모두발언 15:05 좌장 : 박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발제 15:10 ~ 15:50 ｢주제: 미래 의료와 아시아 바이오 헬스 산업｣･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 전 서울의대 학장) 토론 15:50 ~ 16:30 ･ 이영신 (씨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한국은 2007년 개혁 이후 뚜렷한 연금개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령화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으며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도출되는 기금고갈 시점은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만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될 만큼 실행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을 둘러싼 제도적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각 집단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다층연금체계의 구조 공적연금의 원리와 목적 연금이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경제활동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함으로써 은퇴 후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적연금은 이러한 연금을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income secu

경기도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국내 낚시 인구는 1990년 325만 명에서 2018년 8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1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바다와 섬, 그리고 낚시를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낚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낚시의 유형 또한 과거 포획 위주의 강태공 낚시 형태에서 여성, 어린이 등이 함께하는 가족 중심의 낚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낚시와 글램핑, 오토캠핑 등타 산업과 연계해 발전하면서 낚시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새로운 레저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새로운 레저 문화로 발전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 및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즐기는 레저 문화로 발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본 과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육성 조례｣에 기초해 경기도 낚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 제시 및 세부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낚시산업 현황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운영예산에 관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내부링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종적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 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는 지방자치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심의 및 의결권을 통해 집행기관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 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지역 내 대표성을 통해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에 대한 역량(Capacity)은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인력(Professional Staff)으로부터 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osental, 1996). 이처럼 지방의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지방의회(Local Legislatives)의 발전 과정 속에는 의회 운영시스템과 함께 의회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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