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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우울증으로 절도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실제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월경 전 증후군 등으로 물건을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절도죄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형법 제329조),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됩니다 (형법 제332조). 그리고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상습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가출하였거나 배우자와 별거한지 오래되어 배우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소송 서류들을 주고 받다보면 법원의 기일이 열리는데요. 법원은 언제 어디에서 기일이 열리는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통지서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이처럼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를 법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교부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송에 관한 서류가 송달되어야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소송에 관한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개물림사고에서 견주의 형사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혼이나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로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개는 사람을 물 수 있어서 견주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견주가 개에 대한 주의를 하지 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는 어떤 형사책임을 부담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형사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상의 개물림견주의 형사책임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인 도박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기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박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박죄, 상습도박죄 형법은 제246조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도박목적으로 빌린돈을 갚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민사전문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큰 돈을 잃게 되는데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이 돈을 갚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나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한경우 준강제추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먹자골목에 가보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느라 분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철회와 협의이혼의 무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나서 이혼을 하기 싫어진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부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 신고를 한 경우 이혼이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차근 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 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하였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즉, 신탁자 A가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blog.naver.com 이번 포스트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싶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모두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형사적인 관점에서 본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여부 1, 2)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blog.naver.com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양자... blog.naver.com 신탁자는 부동산을 잃었는데 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주상속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자녀가 없을 때 재산상속 (상속순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혼이나 딩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후 재산 상속이 문제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과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에 법정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유명 감독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유명 배우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유명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인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견해가 유지될지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기존 견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거에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92.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2.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채권양도인이 돈을 받아쓴 경우 횡령죄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채권)이 있는데 아직 돈을 받을 때는 되지 않았고 돈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채권을 양도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써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도인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양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채권양도 방법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되지 않는 경우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이 양도 합의만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나 제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이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면서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제기하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전주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일 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제기하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성관계가 없으면 이혼사유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상담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는데요.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와 관련하여 난임이나 불임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경우의 이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40조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유책사유도 없으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듣는 저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으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뀔 가능성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이후 5년간 별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혼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피해자의 이전 직장동료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면 모욕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하는데요. ‘공연히’와 ‘모욕’은 둘 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다음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연히’의 의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아이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리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FL31G0T/GK0104 최근 생후 4개월 아이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2021년 9월 4일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인 C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약 한달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당시 생후 약 4개월이던 C는 양쪽 눈꺼풀에 접착제가 굳어 눈을 뜨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와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같은달 30일 B씨의 집에서 C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 점막을 손상시켜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C는 코 안의 접착제가 굳어 코가 막히고, 코로 숨을 쉬지 못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누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양육자 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거나 서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하면 양육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①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② 별거 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 온 경우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할 사항, ③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전주형사전문 손지영변호사의 조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들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미뤄왔던 여행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면 맛있는 음식과 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술을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괜찮다.” 또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게 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 추가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주학교폭력에 가해학생이 받는 처벌에 대한 손지영변호사의 의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해 조치들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형사상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실제 학교폭력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 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전주 형사변호사 드라마 소년심판의 현실 소년보호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소년심판은 김혜수와 김무열이 소년부 판사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년심판을 보신 분들이 보통의 형사 재판과 달라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년심판이 드라마여서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이기도 하고, 소년보호사건이 보통의 형사 재판과 달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데, 이를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못받은 물건값을 받기위한 지급명령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지급명령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전주 손지영변호사) 다시 물건값을 지불해야해요?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 등을 구매하고 ... blog.naver.com 장기간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 해봄 포스트를 보시고 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을 말합니다. 즉, 받을 돈이 있을 때 법원이 채권자의 이야기만 듣고 채무자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지급

전주손지영변호사의 양육비 못받았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내부링크]

양육비 확실하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되어있는데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 했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72458731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 blog.naver.com 그 중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다시 지급받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72458731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 blog.naver.com 이 방법을 다 하고도 심지어 양육비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가사소송법 제 68조 제1항 제1호)까지 되었는데도 양육비를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사출처 : '양육비 미지급' 49명 출금·면허정지…평균 5810만원 체납 :: 공감언론 뉴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가정폭력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82178992 전주형사 가정폭력 대처방법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 blog.naver.com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

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직장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니 추행 등의 성범죄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 판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상속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유류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77069102 전주상속 손지영변호사의 유류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사전 증여가 유류분에서 제외된 판례에 ... blog.naver.com 유류분에 관하여 소멸시효, 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

전주형사 가정폭력 대처방법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형사고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조치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양육비 이행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지금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는 겨우 15%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무려 73%에 이릅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양육비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첨부파일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큰 고통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때 변호사를 찾아가면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아니면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 소송만 할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관계를 해야만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입양에 관심을 가지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입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1. 입양제도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에는 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국제 입양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일반입양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양자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때 성립하고, 입양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혼조정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이혼관련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이혼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이혼방법의 하나로 조정이 있으나, 이혼조정 역시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 협의 이혼 이혼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부부간 합의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66068483 2.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는 재판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이혼 후 양육비 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부 공동에게 발생하며,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1992.1.21. 선고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1.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내부링크]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지고 난 후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원의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양육비 청구사건 중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

전주상속 손지영변호사의 유류분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사전 증여가 유류분에서 제외된 판례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44327683 전주손지영변호사의 생전증여가 상속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사이가 좋았던 형제자매들이 커서는 부... blog.naver.com 이후로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의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데요.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하여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일정하여,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소장 받은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고, 소장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30일 내 답변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일 내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전문에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빌린 돈 받기(내용증명 보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에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내용증명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존부 등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 증거로서의 내용증명 소송에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전주변호사 손지영의 실제 나이를 찾는 방법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실제 나이와 등록부상 나이가 같은데요. 간혹 실제 나이보다 등록부상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등록부상 나이가 더 많으면 실제보다 빨리 퇴직을 해야 하고, 실제 나이보다 등록부상 나이가 더 적으면 각종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어린 학생도 받고 나이든 어른들도 받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등록부상 나이를 실제 나이로 정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등록부 정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하여 정정 대법원은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유언장 작성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유언해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유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사망한 이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유언자의 생전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2. 유언의 방식 민법은 제 1066조부터 제 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아래의 5가지를 규정합니다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하는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식 유언 내용을 고치려면 고쳐 쓴 내용 위에 도장을 찍어야 함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 날짜를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변호사)앞에서

전주변호사 손지영의 나이정정으로 정년연장하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74171453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이후 정년 연장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① A씨가 B공사에 입사할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 12. 1.'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A씨의 생년월일이 '1958. 12. 1.'로 기재되었습니다. ② A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 12. 1.'에서 '1959. 1. 9.'로 정정하는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③ A씨는 B공사에게 A씨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공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④ B공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직원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 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하게나마 협의이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 신청 (법원) 협의이혼절차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상간녀 상간남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먼저 남편 또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람을 핀 남편 또는 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상 이혼

전주이혼 손지영변호사의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1-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는 면접교섭에 대해 정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다음 포스트에서는 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2 (면접교섭의 제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의 제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베트남 국적)은 2011. 2. 10.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11. 11.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8. 26.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한 달 뒤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별거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5년 내지 2016년에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상대방과 사건본인이 이사를 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라.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혼인파탄 후 이성만남 불륜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별거 중에 있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이혼이 많아졌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고, 이혼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이성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부부가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한 성적인 행위가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가. 갑과 을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갑은 을을

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된 경우(다른사람의 신체를 도촬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메라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안타깝게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문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신체의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다소 애매한데요. 대법원 2020. 12.

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경우를 민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경우를 형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차주(=돈을 빌려간 사람)가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를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1. 사기죄 성립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

전주부동산 손지영변호사의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매도인의 경우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부동산을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약해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계약이 성립하면 해제권이 있거나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가 해제권에 대해 정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 민법은 제565조 제1항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매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이 교부되면

전주변호사 법률상담은 손지영변호사와 함께해요 [내부링크]

지금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법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지요 이런 분들에게 몇 가지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지영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먼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상담을 통해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세요. 비전문가인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제각각입니다. 금전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 방법이 없게 되어, 사회통념상 여러분에게 이익이

전주지방법원주차 전주법률사무소 해봄 찾아오는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해봄입니다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을 찾아오시려면 네비게이션에 만성로 118 법률사무소 해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403호 주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오신다면 주차장이 충분한지도 걱정되시지요? 저희 법률사무소 해봄은 위 사진에서 빨간박스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전주지방법원 옆 청목빌딩 4층에 있는데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 주차방법 1 지하주차장 2 건물 바로 옆 공터 3 건물 대각선 방향 공터 1 (전주지방법원 바로 앞) 4 건물 대각선 방향 공터 (3번 주차장 뒤) 지도에서 표기한 것과 같이 총 4 군데에 편하게 주차하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봄에서 3번주차장 가는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주지방법원이 바로 옆이라 재판참석하기도 정말 좋아요 미리 예약하시면 평일저녁이나 주말에도 상담가능합니다 의뢰인의 동선까지 고려한 법률사무소 해봄과 같이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나가 보아요~^^ #전주변호사 #익산변호사 #군산변호사 #전주지방법원 #전주법원주차

전주변호사 손지영의 협의이혼 시 합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고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되니 협의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협의이혼 시 꼭 합의해야 할 사항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사항이 미리 합의되어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재 산 분 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재산만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과 연금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게 해야 이혼 후에도 보험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 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공

전주변호사 손지영변호사)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을 선택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이나 생활에 집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혼 절차를 준비하다가 심적으로 힘들어져서 이혼 절차가 언제 끝나는지,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없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배우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되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는 중간에라도 합의가 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숙려 기간 이외에도 한두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이에 이혼에 관해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지신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이혼 조정 절차 1)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 2) 한 두달 후 조정기일 잡힘 3)-1 조정기일에 법원 출석 (조정위원님들과 이혼 사항 정리) 3)-

오랫동안 토지점유하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 상 제도인 취득시효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245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민법 제246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문만 보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20년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전주변호사 손지영) 가압류와 가처분을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집행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판결을 받는 것과 집행을 하는 것이 별도로 진행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꼭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이 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숨길 수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제276조 이하에서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받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상

전주변호사 손지영의 증거수집과 주거침입죄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변호사도 증거를 증거로 내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제출했다가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될 때입니다. 의뢰인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범죄는 주거침입죄인데요. 주거침입죄란 무엇일까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조문에서는 주거의 범위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주거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범위에 대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

전주법률사무소 해봄 내부모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기 전 변호사사무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전주법률사무소 해봄 내부모습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403호 위 주소로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을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4층을 누르면 바로 법률사무소 해봄 사무실이 보입니다. 의뢰인의 편안한 상담을 위해 대기실은 카페분위기로 조성되어 있고요 상담실은 의뢰인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동영상을 첨부해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해봄의 문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063)213-5010으로 전화예약해주시면 언제든 꼼꼼하고 전문적인 상담가능합니다.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주차장 위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aebomlaw/222718131001 전주지방법원주차 전

전주변호사 손지영변호사 형사고소할 때 변호사 상담 이럴때 필요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피고인만을 변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고소 대리를 하거나 경찰, 검찰, 법원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때 동석해서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상해?? 특수상해??? 제가 고소 대리를 맡았던 사건 중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맞아서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 후에 상해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상담을 오셨는데,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경찰에 선임계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

전주 손지영변호사) 다시 물건값을 지불해야해요?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 등을 구매하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수증을 얼마나 보관하시나요? 저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라고 하고 영수증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은 영수증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한 번에 버리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기간은 일주일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 제가 물건을 샀던 곳에서 물건 값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한 내역을 찾아볼까요? 하지만 카드도 여러 개이고 계좌도 여러 개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설마 생길까요? 이런 일로 상담을 오신 분이 계십니다. 20년전 물건 값을 또 달라고요?? 상담을 오신 분은 20년 전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매했고, 물건 값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분은 물건 값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지난 지금, 20년치 이자를 붙여서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온 것입니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알기쉬운 이혼소송절차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시작은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3. 변론기일, 조정기일, 가사조사기일 이혼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원고는 반소피고가, 피고는 반소원고가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을 내고 피고가 그에 대한 답으로 준비서면을 내다보면 법원에서 기일을 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기일은 보통 변론기일, 조정기일, 가사조사기일인데, 변론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하고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합니다. 가. 변론기일 변론기일에는 변호사 또는 원고, 피고가 출석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알기쉬운 이혼소송절차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따뜻한 봄날이지만 마음은 서늘한 날들이 계속되고 상대방과 더이상 같이 살수 없게 된 경우에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소송의 절차와 이혼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이혼소송은 소장 작성 및 제출로 시작됩니다. 이혼 소송은 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들이 합의되지 않을 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소장, 증거, 필요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싶을 때 이렇게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이후에 먹고 사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돈과 관련된 것은 크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배우자로서 받는 것 양육비=양육자로서 받는 것 그런데 위자료는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쓰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부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아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는경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예금이나 보험 등은 은행이나 보험사를 지정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는 식으로 재산을 정확히 파악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내 애인이 유부남이라고? -1(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대책) [내부링크]

내 애인이 결혼한 걸 속이고 날 만났다면??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오신 분 중에 믿고 사랑했던 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싶어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2008헌바58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가단5116392 판결에서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내 애인이 유부남이라고? 2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대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애인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만났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믿고 만난 내 애인이 유부남 유부녀라니 정말 충격이 크겠지요??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사실을 속이고 만났으니 사기죄가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경우 사기죄가 되는 때도 있고 되지 않는 때도 있는데요. 먼저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결혼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이 언제 사기죄가 되고 언제 사기죄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에서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제347조에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의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 이혼재산분할시 채무도 해당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돈과 관련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많아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빚만 많은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빚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나중에 자녀들이 그 빚을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며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 받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늘어났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혼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이 재혼을 하시면서 사실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이 무엇인지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거의 경우는 혼인의 의사가 없어서 사실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실혼 법률혼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부부

전주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사유 [내부링크]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으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협의이혼절차와 협의 사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도 ‘이혼의사확인을 받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모르고 계시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숙려기간도 거쳐야 하고 교육이나 상담도 받아야 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의사확인철회서를 제출하면 그간의 협의이혼 절차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이혼이 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둘 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

전주손지영변호사의 생전증여가 상속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사이가 좋았던 형제자매들이 커서는 부모님 부양, 부모님 재산 등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들의 부양이 꼭 필요한데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원비도 전부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은 놔두고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한 마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부모님이 자신을 부양한 자녀에게 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을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갑, 을, 병을

전주부동산변호사 손지영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금리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여두고 이자를 받기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소유자가 바쁜 경우 소유자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받고,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업무들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등의 관리를 맡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A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공인중개사 갑과

어쩔수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내부링크]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 모임도 많아지고 회사의 경우 회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kchance8, 출처 Unsplash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게 되는데요. 이 좋은 기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정차하고 가버려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요? 1.사실관계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ㆍ이탈하였습니다. A씨는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약 3m 구간

이혼할 때 연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대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연금이라고 한 번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보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신 사연금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같은 공연금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금과 공연금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조회해서 명의자의 적극 재산으로 넣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연금은 법원에서는 따로 판단해 주지 않고, 각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법원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이 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연금들을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국민연금이 분할대상재산에

전주민사변호사 손지영변호사의 선산토지수용으로 토지보상금을 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민사전문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사건을 하다보면 종종 종중관련사건을 하게 되는데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종중의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성년 남성만 종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판결에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한 이후로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종중원들은 여성 종중원들을 배제하거나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자주점유’라는 요건으로 인해 부동산 시효취득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포스트를 작성하였는데요. bill_eccles, 출처 Unsplash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엇인지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여기서 명의신탁자는 소유명의를 맡기는 사람이고, 명의수탁자는 소유명의를 맡아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하고

전주이혼변호사 손지영의 결혼 후 바로 배우자가 가출하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혼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결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사유를 알아보고, 결혼 후 단기간에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 무효 사유 혼인 취소 사유 민법 815조에 규정 민법 816조에 규정 ①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③당사자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한 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때, 근친혼 금지에 반하여 혼인한 때, 중혼 금지에 반하여 혼인한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의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만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범행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본 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20. 5. 19.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매매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기도 합니다.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는데 비해 전세는 끝나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하십니다. 전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권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입니다. 먼저,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에서 보는 것처럼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전세권이 종료하였을 때 집주인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주민사 손지영변호사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내부링크]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편)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 중 하나는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제가 맡았던 대여금 사건들에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거절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높은 이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담보를 요청하세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차주)에게 부동산 등이 있으면, 저당권 등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차주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다면 은행에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