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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PS5 듀얼센스 충전거치대 : 듀얼센스가 2대라면 필수? [내부링크]

#내돈내산 얼마 전 PS5 예약구매 취소품이 풀려서 운 좋게 정가로 PS5를 구매하였습니다. PS5의 기본 구성품은 듀얼센스가 1대 뿐이기에 친구,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기위해선 듀얼센스의 추가구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PS4와 마찬가지로 PS5의 듀얼센스 유선충전을 위한 USB 포트는 1개 뿐이기 때문에 동시 충전을 위해선 충전거치대가 어쩔 수 없이 강제되긴 합니다. 콘솔의 악세사리만큼은 안전하게 정품을 쓰자는 주의기 때문에 호환품들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PS5 듀얼센스 충전거치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뒷면을 보면 거치하여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로 콘센트를 사용하여 PS5의 USB 포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박스에서 꺼내면 굉장히 단촐한 본품과 파워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PS5와 동일한 색감이라 같이 두었을 때 위화감이 없이 잘 어울립니다. 듀얼센스를 거치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듀얼센스를 올려만 두면 충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도킹

[도서/서평]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by 매트 헤이그 : 과거의 삶이 바뀌면 행복할까? [내부링크]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저자 매트 헤이그 출판 인플루엔셜 발매 2021.04.28. 서명 :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저자 : 매트 헤이그 역자 : 노진선 출판사 : 인플루엔셜 출간일 : 2021.04.28. 읽은날짜 : 2022.06.30.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지난 해 꽤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출판사 인플루엔셜은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로 유명한 이케이도 준의 책 위주로 소설책을 출간하고, 주력하는 출판물은 오히려 비문학 쪽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 인플루엔셜이 출간한 책 중 소설로서는 꽤 오랜시간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위치해서 였는지 1주년 기념 리커버 에디션까지 나올 정도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트 헤이그라는 작가는 처음듣는 이름이었는데 작품목록을 살펴보면 아동문학쪽으로 더 큰 활동을 하던 작가로 보이는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성공으로 아동문학 뿐만 아니라 성인문학쪽 무대

[주간일기] 4주차 장마의 시작. [내부링크]

#주간일기 5월 말 부터 꾸준히 하루에 최소 8000걸음 이상 걷기를 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8000걸음이 아닌 10000걸음 걷기를 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주는 일주일 내내 비소식이 예정되어 있어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목표치를 유지해보려 노력해보아야 겠다.

[뉴스속법률이야기] 서정희씨 사망 가짜뉴스 퍼뜨린 유튜버, 처벌법률 알아보기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방송인 서정희씨는 지난 4월부터 유방암투병을 하고 있다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서정희씨가 사망했다는 거짓된 내용을 게시하면서 서정희씨의 영정사진을 조작하고, 다른 장례식을 조문한 동료연예인 사진을 서정희씨 장례식에 방문한 것처럼 조작하여 유튜브에 이 내용을 송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정희씨는 암을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 사람을 이런식으로 이용하냐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조치도 예고한 바, 해당 유튜브를 업로드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적용할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보호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2. 형법 상 명예훼손 죄 3.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인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 7 제2호에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

[일안하는마포]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그걸 못 본 척 하는 경찰. [내부링크]

#일안하는마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을 가진 이륜차는 인도 및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운전의 관할기관은 "경찰"입니다.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주행해도 목격자가 신고하기 위해선 그 장면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기억해서 입력해야만 신고접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 차량 및 CCTV 단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네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순찰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차가 늘 정차해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자리엔 경찰차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케 바로 그 옆 인도로 헬멧도 쓰지 않고, LED 불법개조한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는데 경찰차 속에 탑승한 2명의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형식상 순찰하러 나와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을 단속하는 것보다 중요했나봅니다.

[도서/서평] &lt;비웃는 숙녀 두 사람&gt; - by 나카야마 시치리 세계관 최강자들이 만나다! [내부링크]

비웃는 숙녀 두 사람 저자 나카야마 시치리 출판 블루홀식스(블루홀6) 발매 2022.05.16. 서명 : 비웃는 숙녀 두사람 저자 : 나카야마 시치리 역자 : 문지원 출판사 : 블루홀 식스 출간일 : 2022.05.16. 읽은날짜 : 2022.06.25.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일본의 신흥 사회파 미스터리의 강자로 꼽히는 나카아먀 시치리는 48세라는 늦깍이 데뷔작가로 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3~4권의 책을 써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각각의 주인공들로 시리즈 물을 내고 있는데 교묘하게 각각의 시리즈 사이에 연결점을 두어 작가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하나의 큰 세계관을 만드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나카야마 시치리가 최근 힘을 주고 있는 <비웃는 숙녀> 시리즈의 신작 <비웃는 숙녀, 두 사람>에서는 기존의 주인공 "가모우 미치루"와 <연쇄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악녀 "우도 사유리"가 만나 두 세계관을 이어가며 하나의 콜라보 작업

[도서/서평] &lt;합창 - 미사키 요스케의 귀환&gt; - by 나카야마 시치리 : 시치리 월드의 어벤져스! [내부링크]

합창 미사키 요스케의 귀환 저자 나카야마 시치리 출판 블루홀식스(블루홀6) 발매 2022.06.14. 서명 : 합창 - 미사키 요스케의 귀환 저자 : 나카야마 시치리 역자 : 이연승 출판사 : 블루홀식스 출간일 : 2022.06.14 읽은날짜 : 2022.06.28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나카야마 시치리는 일본 사회파 미스터리의 신흥강자 입니다. 매번 출간되는 책에는 늘 지금껏 논란이 되어왔던 법률,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아 사건의 중심적 내용으로 다뤄왔습니다. 이번 책 <합창 - 미사키 요스케의 귀환>은 천부적 재능을 가져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까지 갔지만, 피아니스트라는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음악계로 돌아간 미사키 요스케 시리즈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미사키 요스케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사건에 휘말리자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이야기의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뉴스속법률이야기] 생후 4개월 아기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여성, 징역 2년 6개월이 최선일까?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부는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2021년 9월4일, 지인의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리고, 2021년 9월 30일 또다시 지인의 집에 방문해 이번엔 아기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의 특례법으로서 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특례법은 오로지 보호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그리고 형법상 특수상해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에선 제17조에서 금지규정을 두면서 제3호에서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

코막힘 원인부터 해결하여 코골이를 예방하자 : 바디프라임 비강확장기 [내부링크]

꽃가루알러지를 20년 정도 앓아오던 제게 비염은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같은 존재였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를 달고 살다보니 항히스타민제을 자주 복용했는데 의약품의 특성상 졸음유발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비강에 직접 분사하여 코막힘원인을 해결하는 나잘 스프레이나 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기를 이용해왔는데 이 또한 생각보다 귀찮고 손이 많이가서 어느순간 쓰지 않게 되더군요. 최후의 수단으로 고가의 양압기 구매와 비강을 바로 잡는 코골이 수술까지 고려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닿아 바디프라임 비강확장기라는 제품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꽤나 커다란 박스에 담겨져 있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콤팩트한 사이즈의 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조일자도 2022년 5월인데다 미용용품 같은게 아니라 정식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이라 믿음이 갔답니다. 후면의 영어 설명문에 따르면 비강을 확장시켜 코막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코골이를 줄여주고 호흡을 도와주어 수면의 질을

[도서/서평] 그림형제 민담집 - 벽돌책으로 만나는 그림형제 [내부링크]

그림형제 민담집 저자 그림 형제 출판 현암사 발매 2012.12.24. 서명 : 그림형제 민담집 저자 : 그림 형제 역자 : 김경언 출판사 : 현암사 출간일 : 2012.12.24 읽은날짜 : 2022.06.28. #책내용은리뷰로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어릴때 그림 형제의 책을 보고 '그림도 없는데 왜 그림 형제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나중에야 Brother Grimm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실 그림형제의 이야기들은 동화라기 보다는 민담 모음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의 내용도 확실하고 그 벌도 꽤나 잔혹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이야기도 여기저기 등장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기조가 없는 것을 볼 때, 모든 이야기를 지었다기 보다는 여기저기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펴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이 약간 신기한 점은 제게 있어 출판사인 현암사 <법전 만드는 곳>이라는 인상이 강했는데

[뉴스속법률이야기] 수원삼성 팬들의 FC서울 팬 집단폭행, 위반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수원 삼성 팬들로 부터 FC 서울의 팬인 자신의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한 어머니의 글이 올라옵니다. 사건의 경위 지난 2022년 6월 19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 vs FC 서울 간의 K리그 경기를 보기 위해 A군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친구들과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수원 삼성 팬들이 나타났고 이중 B군은 A군을 번쩍 들어 바닥에 팽개치고, 여러명이 A군을 둘러싸고 A군에게 FC서울 유니폼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겁먹은 A군은 유니폼을 벗고 장소를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다른 수원 삼성 팬들도 합세하여 A군을 둘러싸고 수원 삼성의 응원가를 부르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 퍼졌고, 수원삼성의 소규모 팬클럽(서포터즈) 프렌텐트리콜로는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가해자가 수원삼성 서포터즈 회원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수원삼성 측 역시 발빠르게

[도서/서평] 피가 흐르는 곳 - by 스티븐 킹, 꽤 흥미로운 중편모음집 [내부링크]

피가 흐르는 곳에 저자 스티븐 킹 출판 황금가지 발매 2021.08.06. #서평 서명 : 피가 흐르는 곳에 저자 : 스티븐 킹 역자 : 이은선 출판사 : 황금가지 출간일 : 2021.08.06 읽은날짜 : 2022.06.22.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는 대표작을 뭘로 들어야 할지 늘 고민이 되는 작가입니다. 스티븐 킹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대표작인 "샤이닝", "그것" 과 같은 소설들의 장르가 공포에 가깝기에 '공포소설을 주로 쓴다.'라고 단정짓기엔 쇼생크 탈출의 원작소설인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스탠 바이 미" 같은 일반 소설들도 꽤나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글을 쓰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할아버지 정도로 스티븐 킹의 소개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며칠 읽은 스티븐 킹의 중단편모음짐 <피가 흐르는 곳에>는 "해리건씨의 전화기", "척의 일생", "피가 흐르는 곳에", "쥐" 의 네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도서/서평] 이카보그 - by J.k.롤링 : 해리포터 이후로 이게 가장 낫다. [내부링크]

이카보그 저자 J.K. 롤링 출판 문학수첩리틀북 발매 2020.12.18. 서명 : 이카보그 저자 : J.k.롤링(조앤 K.롤링) 역자 : 박아람 출판 : 문학수첩리틀북 발매 : 2020.12.18. 읽은날짜 : 2022.06.24.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 외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기 보다는 필명을 써서 책을 출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멈추고, 어린이들은 바깥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과 보호자를 위해 J.K. 롤링은 자신의 서랍 한켠에 잠들어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조금씩 써내려가고, 이 동화는 인터넷에 무료로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결된 이야기를 그 나라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일러스트 삼아 출간한 책이 바로 오늘 리뷰할 <이카보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앤 K. 롤링의 오랜 팬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써내려갔던 다른 책들에 실망했

[뉴스속법률이야기] 고등래퍼 최하민씨의 아동성추행, 판결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씨가 아동 추행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 2021년 6월 13일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최하민씨는 9세 아동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최하민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적용 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뉴스속법률이야기] 미국 '낙태권 판결' 폐기와 &lt;로 대 웨이드&gt; 사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신 6개월 이전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던 소위 "낙태권"의 근간을 이루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달라 기본적인 사안에는 주법이 적용되지만 국민의 기본권 등에는 주법에 우선하는 수정헌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돌려줄 때"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약50년 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되던 낙태권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에는 낙태가 언급되지 않으니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과도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낙태에 관하여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권을 유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의 결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9명의 대법관의 판

[뉴스속법률이야기]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신설한 청와대, 관련내용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던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롭게 '국민제안'을 개설하였습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20만 이상의 동의 규정폐지 2. 비공개 원칙 3. 100% 실명제 가 거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차이점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제안> 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만 이상 동의규정 폐지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답변을 하도록 하여

[뉴스속법률이야기] 고속도로에서 옆 차량에 비비탄 총을 쏘았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비비탄 총을 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두 차량은 추월문제로 서로 상향등을 켜며 시비가 붙던 중, 한 차량의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상대차량을 향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스식 비비탄 총을 20여발 쏘았고, 비비탄 총알은 차량을 훼손함은 물론, 조수석 동승자를 맞춰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상향지시등을 켜며 서로 시비가 붙은 것 까지는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더라도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 장난감인 에어 소프트건 형식보다 고 출력의 가스식 비비탄 총을 상대방 차량 및 탑승자에게 발사했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맞추기까지 했으므로 형법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형법 조문입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도서/서평] 명상살인(죽여야 사는 변호사) - by 카르스텐 두세 : 잘 쓰여지긴 했는데? [내부링크]

명상 살인 저자 카르스텐 두세 출판 세계사 발매 2021.07.05. #첫줄 서명 : 명상살인(죽여야 사는 변호사) 저자 : 카르스텐 두세 역자 : 박제헌 출판사 : 세계사 출간일 : 2021.07.05. 읽은날짜 : 2022.02.05.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벌써 이 책을 읽은지가 4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와 서평들로 이런 책이 있다는 정보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을 기웃거리다 "아 이 책 재밌다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충동적으로 집어왔답니다. 책은 400페이지 정도로 개개인에 따라 가볍게 읽기엔 살짝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작은 판형이라 천천히 읽어도 하루면 충분히 읽어내려가기 충분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늘 그렇듯 네이버 책 소개를 긁어와보겠습니다. #네이버책소개 “누구도 이런 살인은 상상하지 못했다” 106주 연속 슈피겔 베스트셀러 독일 판매

[주간일기] 이번주에 지른 것들. [내부링크]

#첫줄 이번주에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질렀습니다. 일단 PS5 물량이 풀렸길래 게임몰에서 PS5디스크에디션 취소물량을 정가에 줍줍했고, 당근이나 각종 사이트에서 되팔렘들에게 줬어야 할 차액으로 SSD 1tb, 추가 듀얼센스를 구입했습니다. 차후 개봉기와 누구나 할 수 있는 SSD 추가장착 글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이 외에도 나카야마 시치리의 신작소설 합창 - 미사키 요스케의 귀환, 비웃는 숙녀 두사람, 그리고 전자책으로 읽었지만 김영하작가의 신작 작별인사까지 구입했네요. 이미 구매한 책의 절반을 읽었기에 서평도 얼른 쓰고 하이에나 처럼 또 읽을 책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갤럭시탭 S8 울트라 호환 북커버에, 샤오미 스마트 선풍기까지... 본격적인 여름나기에 앞서 이것저것 구매했더니 아무래도 이번주는 택배가 풍년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개봉기와 사용기를 올리기엔 시사, 법률이야기를 쓰는 것도 벅찬 것 같기도 하네요. 늘 관련 조항 찾고, 판례찾고, 의안정보시스템까

[내돈내산] 드디어 구매한 PS5, 결국 존버가 답이었다? [내부링크]

처음 PS5를 구매하려던 이유는 올 초 광풍을 몰고왔던 게임 "엘든링" 때문이었습니다. PS4가 있긴 하지만 프로도 아니고 슬림이라 최적의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기 때문이랄까요??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PS5의 물량은 엄청나게 부족했고, 매달 각 쇼핑몰마다 추첨 전쟁에 당근과 중고나라에는 정가 62만 8천원 짜리 PS5 디스크에디션이 78만원이상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되팔이들에게 웃돈을 주고 살 정도로 게임에 애정은 없었기에 일단 아쉬운 마음으로 PS4슬림으로 엘든링을 구매하여 플레이를 즐겼습니다. 이미 엘든링을 즐길만큼 즐긴 터라 PS5 뽕이 빠질만큼빠져있었는데... 모 사이트에 PS5 디스크에디션 주문취소물품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10분쯤 고민하다 바로 결제를 눌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스 하나가 집앞에 배송됩니다. 왔구나!! 박스를 뜯으니 PS5가 모습을 보입니다. 크고! 아름다워! 이중포장타입이라 겉 박스를 열면 속에 듀얼센스 1개,

[뉴스속법률이야기] 음주운전 후 도주한 MC딩동, 1심 판결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음주운전 후 도주했는데…MC딩동, 1심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 행각을 벌인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n.news.naver.com 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전 MC로 유명한 MC딩동(본명, 허용운)씨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오후 9시 30분 경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을 위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크게 두가지 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 위반과 제44조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일 것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

[뉴스속법률이야기] "옥장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옥주현씨, 처벌 가능성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옥주현, 김호영 고소…"지금은 옥장판" 문제 된 글, 뭐길래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김호영과 악플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1일 옥주현 측은 “옥씨는 전날(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김씨와 악플러 2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옥씨 측은 “앞으로도 n.news.naver.com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뮤지컬 계에서 꽤 시끌벅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 김호영씨가 2022년 6월 14일 자신의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 이라는 글과 함께 옥장판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많은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김호영씨의 SNS 메시지가 뮤지컬 <엘리자벳>의 캐스팅과 관련하여 주연인 옥주현씨가 자신과 가까운 배우들을 섭외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로 저격했다고 하며 이 의혹이 진짜냐며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옥주현씨 측은 물론 뮤지컬 제작사 역시 철저한 오디션을 거쳤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0일 옥주현

[뉴스속법률이야기] 저스틴 비버의 아내 헤일리 비버, 고소당하다!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21일(현지시각) 미국 정보지 TMZ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의 아내이자 인플루언서 헤일리 비버가 한 업체로부터 피소(고소를 당하다)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는 OSEN의 한 보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사조차도 헤일리 비버가 저작권위반으로 피소당했다는 오보를 합니다. 더 이상 언론에서는 기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흥미로운 주제여서 외신을 번역해가며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최근 헤일리 비버는 자신의 미들네임을 따 "Rhode"라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론칭하였는데, 문제는 2013년부터 운영되던 Rhode NYC라는 의류브랜드가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Rhode NYC측에 따르면 헤일리 비버와 그녀의 회사 측은 이전에 Rhode NYC 측에 상표의 취득을 문의하였으나 Rhode NYC의 공동 창업자 Purna Khatau와 Phoebe Vickers는 명백히 거절했다

[내돈내산] 갤럭시탭 S8 울트라 호환 북커버 : 200g의 행복 [내부링크]

#내돈내산 로스쿨을 다니다보면 수백. 수천장짜리 PDF도 봐야하고, 노트필기 및 답안지 작성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쓰시지만 삼성페이에 길들여져 갤럭시 생태계를 만든 입장에선 아이패드가 눈에 아른거려도 결국 선택은 늘 갤럭시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시한 갤럭시탭 S8 울트라만큼은 그 지름에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일단 14인치 급의 대화면에 PDF와 노트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노트필기 및 답안지 작성이 아주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커버가 전작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기에 노트북을 처분해 버리고 완전히 태블릿 한대로 모든 학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커진만큼 무거워진 무게가 가끔씩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키보드 커버를 장착한 갤럭시탭 S8 울트라의 무게는 1.416kg. 어지간한 노트북보다 묵직한 무게를 자랑합니다. 키보드가 필요없더라도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키보드커버 채로 가방에 넣고 다니다보면 이럴거면 노트북을 들고 다닐까? 라는 생각

[도서/리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 by 소네 케이스케 : 욕망이 낳은 인간 군상극 [내부링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저자 소네 케이스케 출판 북홀릭 발매 2013.03.30. #첫줄 서명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저자 : 소네 케이스케 역자 : 김은모 출판사 : 북홀릭 발매일 : 2013.03.30 읽은날짜 : 2022.06.15.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코로나가 막 창궐했던 2020년 2월, 정우성, 전도연, 배성우, 윤여정, 신현빈 주연의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엄청난 배우진이 출연했지만, 코로나 때문인지 백만을 넘기지 못하고 영화는 스크린에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은 일본 소설이 원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리뷰를 썼던 <암살자 닷컴>의 저자 소네 케이스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라고 합니다. (암살자 닷컴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도서/리뷰] <암살자 닷컴> : 가볍지만 잘 쓰여진 블랙코미디 #첫줄 서명 : 암살자닷

[뉴스속법률이야기] 드디어 하향이 검토되기 시작한 촉법소년, 그 어원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꽤나 오랫동안 작게는 자동차 절도부터, 큰게는 성범죄까지 미성년자, 그중 만14세 미만의 청소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촉법소년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겠다는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법률이나 판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라는 것 알고계셨나요?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생긴 어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뉴스속법률이야기]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밖에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지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계속 울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진단을 받고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아동복지법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아기를 숨지게 했는데 고작 징역 4년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A씨가 기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등' 이라고 되어있지만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번이나 연속적으

[시사]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그 내용과 절차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시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22년 6월22일 오후 7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내용 지난 2021년 12월 2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석 당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10

[뉴스속법률이야기] 10대에게 퍼진 마약류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 나비약, 위반법률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경남경찰서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대~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의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로 판매하거나 투약, 구매,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판매자는 8명, 구매자는 51명으로 10대가 47명이고 그중에선 13세도 있었고, 구매자는 50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투약한 식욕억제제는 일명 '나비약' 나비모양처럼 생겨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성분은 펜터민염산염으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펜트민정, 디에타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비만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으로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여 흔히 각성제라고 부르는 암페타민과 화학적으로 연관이 있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하

[뉴스속법률이야기] 소개팅녀 2명에게 물뽕을 먹이고 강간한 약사,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흔히들 '물뽕'이라고 부르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데이트 상대여성에게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판사 신숙희)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2명에게 술에 몰래 물뽕의 원료 GBL을 타서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강간상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사A씨에 대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는가, GBL을 먹이고 강간한 행위를 단순 강간으로 보았는가, 강간치상으로 보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A씨가 상대여성들에게 먹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은 마약류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6호에서 규정한 원료물질에 해당합니다. 이 GBL을 타인에게 먹인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

[시사]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이게 비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시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대통령실 직원 2명이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 출신이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 황모씨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를 비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사적 채용도 문제지만 사적인 경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걱정스럽다", "논란의 인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는 공식 서면브리핑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대통령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임명)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겠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별정직 공무원 채용, 임명 등에 대해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의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비선

[뉴스속법률이야기] 손님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어떤 법이 적용될까?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편의점 근무 도중 손님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줬다가 폭행을 당했으며, 그 사건의 후일담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여성이 편의점 카운터로 와선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고 10분 넘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길래 ‘조금만 빨리해달라’ 고 말하자 해당 여성은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빠요?’ 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카운터의 물건을 쓸어버리고 A씨의 어깨를 밀치자 A씨는 여성에게 욕설을 했고 그 이후 여성은 A씨의 뺨을 때리고, 신고하겠다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하면 돼. XX아” 라고 말하고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 뒤 여성은 잡혔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의 흐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행범 체포 요건에는

[뉴스속법률이야기] 담배 대신 사준다며 이루어진 미성년자 성폭행 :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2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이 무엇인지 모르실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지인들과 하는 일반 채팅 외에 오픈채팅이라고 서로의 정보를 모른 채 목적성을 가진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 라인에도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 남성은 '담사', '대담' 등의 일정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대리구매하기 위해 만든 채팅방으로 들어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유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러한 오픈채팅방 외에도 소셜미디어의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에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글을 올리면 그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 접근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뉴스속법률이야기] "윤미향은 돈미향", 형사고소, 민사소송 다 놔두고 전여옥씨에게 민사조정신청서를 낸 윤미향씨, 왜 하필?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정대협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전여옥 전 의원이 2021년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 라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여옥씨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강제력이 거의 없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양측의 민사조정은 당연히 결렬되었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판사 이인규)에 배정되었고, 2022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민사조정이 결렬되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자 윤미향 의원 측은 손해배상

[도서/리뷰] 남은 날은 전부 휴가 - by 이사카 코타로 : 가볍게, 유쾌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내부링크]

남은 날은 전부 휴가 저자 이사카 코타로 출판 웅진지식하우스 발매 2015.06.08. #첫줄 서명 : 남은 날은 전부 휴가 저자 : 이사카 코타로 역자 : 김소영 출판 : 웅진지식하우스 출간일 : 2015.06.08 읽은날짜 : 2022.06.15.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이사카 코타로에 대한 제 첫 문장은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 '기발한 상상력으로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작가' 같은 소개로 글을 열어가는 것 같네요. 이사카 코타로의 조금은 오래된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남은 날은 전부 휴가>입니다. 사실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이사카 코타로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발행되는 출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형도 가지각색이고 출판사마다 "이사카 코타로", "이사카 고타로" 이름도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출간 당시에 책을 놓친다면 책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겐 <남은

[시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취하 : 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결단 [내부링크]

#시사 2022년 6월 16일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야기이지만 사건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 모 씨는 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체포,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집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모씨가 북한에 체포, 사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우리 군과 정부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은 이 모 씨가 실종된지 30분 내에 도감청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지만 메이데이(Mayday)라는 국제구조신호를 송출하거나 북한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수색을 위한 헬기는 전혀 상관없는 NLL 남쪽 만 돌다 사라지고, 해경 구조함은 주변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유족들은 전합니다. 심지어 실종 당일 부터 해경 수사과는 유족들에게 이 모 씨가 월북이야기를 한 적이 없냐고 묻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뉴스속법률이야기] 폐기시간을 착각한 편의점 알바생 사건 :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부(판사 강영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 A씨는 2020년 7월 5일 오후 7시 40분 쯤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폐기처리하고 취식하여 해당 편의점 업주에게 횡령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의

[도서/리뷰] 옆방에 킬러가 산다 - by 나카야마 시치리 : 번역제목이 다 망쳐버린 소설 [내부링크]

옆방에 킬러가 산다 저자 나카야마 시치리 출판 북플라자 발매 2021.04.11. #첫줄 서명 : 옆방에 킬러가 산다 저자 : 나카야마 시치리 역자 : 최재호 출판사 : 북플라자 출간일 : 2021.04.11. 읽은날짜 : 2021.08.29.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오늘 가져와 본 책은 사회파 미스터리를 주로 써서 독자들에게 현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여 화두를 던져주는 작가. 나카야마 시치리의 소설로 2021년 4월 발매된 <옆방에 킬러가 산다> 입니다. 나카야마 시치리의 책은 몇년동안 대부분 출판사 블루홀식스(블루홀6)에서 출판을 맡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구요? 최근 출간한 <합창-미사키 요스케의 귀환>을 제외하곤 국내에 출간된 나카야마 시치리의 책을 다 읽었고 심지어 대부분은 종이책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랄까요?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북플라자라는 출판사에서 한 권이 출판되길래 '응? 갑자기?'하는 기분으로 미심쩍은 마음에 일단

[뉴스속법률이야기] 공군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 판결 자세히 알아보기. 판사양반, 감형이라니!?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 및 주변사람을 회유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 장 중사가 기소된 내용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입니다. 두 기소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1.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은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 규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형법 제283조가 협박죄를 뜻합니다. 제283조(협박, 존속

[뉴스속법률이야기] 유희열씨의 류이치 사카모토 표절 인정, 이게 성숙한 어른의 자세 아닐까?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안테나 대표이자 음악가, 예능인 유희열씨가 일본 음악계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는 유희열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로, ‘일요일 오후’, ‘아주 사적인 밤’, ‘저녁 약속’ 등 8곡과 연주용 악보집이 담긴 LP가 이달 발표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제보가 입수되었고 검토한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희열씨는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라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진행으로 곡을 쓰게 된 것 같다며 류이치 사카모토와 자신의 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LP 발매를 연기했고, 사카모토 측과의 연락을 통해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상 음악의 표절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통상

[뉴스속법률이야기] 공군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300일 넘게 누가 뭉갰는지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14일 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에 장모 중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1심보다 2년이나 감형된 징역 7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장을 향해 뛰어들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졌습니다. (2심 판결 내용 분석은 아래링크 참조해주세요) [법률이야기] 공군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 판결 자세히 알아보기. 판사양반, 감형이라니!? #첫줄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 및 주변사람을 회유하자 극단적인 선... m.blog.naver.com 그런데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을 당하고, 바로 다음날 상부에 보고 했지만 군은 사건을 덮기위해 피해자를 회유 , 겁박하였습니다. 그렇게 81일동안 피해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방치와 2차 가해를 당했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5월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뉴스속법률이야기]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의 37회 성관계 불법촬영 징역2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기독교 계열 언론사, 유명 대형 리조트(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리조트라고 함)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 권모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하여 성폭력 처벌등에 따른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부(부장판사 김창모)는 권 모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권씨의 지시에 따라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도운 비서 장 모 씨, 성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권씨가 기소된 성폭력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내돈내산] 강아지 산책와펜 네임택 추천, &lt;Name.For.Name&gt; : 큰글씨라 편해요 [내부링크]

#첫줄 저희집 강아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야외배변을 하던 아이다보니 지금도 매일매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입장에서 늘 고민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길" "친구와 인사" "얘는 눈이 왜이래요?" "여자앤데 자꾸 잘생겼다고 하는 것" 등등. 매번 설명하기도 어렵고 굳이 이걸 설명해야하나 싶기도 해서 고민을 하다 산책와펜(네임택)을 하나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 Name.for.Name이라는 업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이의 상태를 알려야하기에 상대적으로 큰 와펜을 판다는 점에서 이 업체를 골랐답니다. 와펜 컬러, 문구, 기호 모두 내맘대로 할 수 있는데다 양면에 각각 다른 문구를 기재할 수 있어서 한쪽면에는 이름, 성별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반대쪽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와펜은 생각보다 커서 처음에 무게중심을 맞추느라 몇번 뗐다붙였다 하면서 글자가 잘 보이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5

[뉴스속법률이야기] tbs교통방송 김어준, 드디어 김건희여사 디올협찬 발언으로 수사받다!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김어준씨는 2022년 6월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KBS열린음악회에서 입은 재킷이 디올의 미발매 의상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디올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김건희 여사 측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어준씨는 김건희 여사가 입은 디올 체크무늬 재킷에 대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노란색 체크무늬가 적용된 원피스, 니트 등이 최근 국내 매장에 입고됐다” 며 김씨를 대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관할서인 마포경찰서에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법세련이 김어준씨를 고발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주간일기] 블로그 이웃에 관한 짧은 잡담. [내부링크]

#첫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청은 아무래도 서로이웃신청이다. 그러나 내 이웃수는 고작 50명대,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돌린듯한 업체소개 블로그의 서로이웃 신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신청자의 포스트를 살펴보면서 관심사가 겹치거나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만 서로이웃을 받는다. 게다가 내 스스로 서로이웃을 신청하지도 않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일일 방문자, 조회수에 비하면 이웃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아마 서로이웃신청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면 일일 방문자 수나 조회수는 더 늘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네이버, 다음 검색으로 유입되거나 혹은 본인의 관심사에 내 글이 해당해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방문자의 숫자가 허수가 아닌 실방문객이라는 점에서 내 글이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더 가치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번주 주간일기 끝. #네이버 #주간일기 #블챌 #블로그챌린지 #잡담

[내돈내산] 독톡 강아지 배변판 6개월 이상 사용후기...글쎄? [내부링크]

#첫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에게 늘 고민거리는 배변훈련일 것입니다. 저희집 두 강아지는 배변습관이 완전히 반대랍니다. 한 녀석는 무조건 실외배변, 다른 한 녀석은 화장실 바닥에 배변을 하게 교육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츄+페키니즈의 믹스다 보니 다리가 짧아 소변을 보고 나면 발 주변이나 땅콩(?)에 자주 묻어서 고민을 하다 독톡 배변판을 구입해보았습니다. 얘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콩이 배변훈련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이틀 정도 쉬할 타이밍에 독톡 배변판 위에 올려놓고 "콩이 쉬해~"하면서 기다려주니 눈치를 보다가 하더군요. 이후로 8개월 간 소변만큼은 확실하게 독톡 배변판 위에 보고 있답니다. 독톡배변판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특수돌기로 소변이 강아지의 발에 묻지 않는다. 2. 소변 처리하기 쉽다. 특수돌기 덕분에 강아지의 발에 묻지 않는다는 1번 장점은 암컷강아지들에게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서서 소변을 보는 수컷강아지들에게도 동

[도서/리뷰] 푸른고도 - by 모리사와 아키오 : 작은 섬에서 벌어지는 우당탕탕 소동 [내부링크]

푸른 고도 저자 모리사와 아키오 출판 서울문화사 발매 2021.11.23. #첫줄 서명 : 푸른 고도 저자 : 모리사와 아키오 역자 : 민경욱 출판사 : 서울문화사 출간일 : 2021.11.23. 읽은날짜 : 2022.02.21.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 모리사와 아키오의 신작(?) <푸른 고도>입니다. 처음 모리사와 아키오의 책을 읽은데 <무지개곶의 찻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작가의 책을 찾아 읽은지도 벌써 5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추리, 미스테리,스릴러를 즐겨읽다보니 가끔은 따뜻한 글들로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1년에 한 권 정도는 꼭 찾아읽고 있답니다. 각설하고 읽은지 꽤 오래되었지만 이 책을 리뷰하려는 이유는 사진첩 털이를 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네이버 책소개를 긁어와 봅니다. #네이버책소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따스하

[뉴스속법률이야기] 술에 취해 경찰이라며 임산부 막아선 해병대 부사관들, 어떤 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해병대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이 민간인의 차량을 멈춰세우고 검문하여 불법체포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오전5시 경 해병대 부사관 A,B 2명은 술에 취한 채 민간인인 임산부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서고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밝히고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며 C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자 C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A,B를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A,B 중 한 명은 인근 부대 소속 군사경찰이긴 했지만, 군사경찰에게는 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음주, 성매매 단속을 이유로 C씨의 차량을 세운 것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A,B는 경찰이 아니면서 C씨에게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점에서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 자격사칭의 죄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뉴스속법률이야기] 방송인 서동주, 이소은씨를 변호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골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서동주씨, 2000년대 초반 가수활동을 하다 최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소은씨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입니다. 방송, 언론기사에서 변호사 서동주, 변호사 이소은으로 소개되는 경ㅇ 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국내법상 위법행위(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변호사법 제4조와 제1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1.사법시험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경우 동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고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서동주씨, 이소은씨가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에는 위

[뉴스속법률이야기] 500억대 자산가 공인중개사, 사실은 중개보조원이었다? 위반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한 공인중개사가 옥탑방 문제아들, 집사부일체,라디오스타 등 방송 3사의 다수의 예능에 출연하여 "자신의 자산이 500억이다",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투자를 맡아왔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로 소개한 것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개념에 고개를 갸웃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정의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즉,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고객응대, 현장안내 등의 단

[시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지는 시기 [내부링크]

#시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김승희씨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방만하게 이용했다는 갖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보겠습니다. 1. 관용 렌터카의 개인 인수시 정치자금으로 대급지급 의혹 김승희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기만료를 당시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정치자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던 관용 렌터카를 국회의원 임기 만료 당시 인수하면서 반환 받은 보증금은 남은 정치자금으로 국가에 귀속되는데 이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환 받은 보증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은 것 자체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임기 직전 한달동안 수십차례 모임, 각

[뉴스속법률이야기]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한 증권전문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증권전문가가 자신이 미리 주식을 사두고,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 주식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도13864)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대법원 2018도13864.pdf 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재판에서 법 적용, 해석에 문제가 있는 지만을 판단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유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즈음부터 한국경제TV에서 증

[도서/리뷰] &lt;듄&gt; - by 프랭크 허버트 : 연대기의 시작. [내부링크]

듄 1 저자 프랭크 허버트 출판 황금가지 발매 2021.01.21. #첫줄 서명 : 듄 저자 : 프랭크 허버트 역자 : 김승욱 출판사 : 황금가지 출간일 : 2021.01.21. 읽은날짜 : 2022.04.09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지난 2021년 10월 드뇌 빌레브 감독,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듄>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극장가에서 어마어마한 흥행은 거두지 못했지만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아이맥스관은 연일 매진사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심해서 네이버 시리즈에 올라온 뒤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드뇌 빌레브 감독의 명성대로 뛰어난 영상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후속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타이밍에 끝나버리더군요. 그래서 1984년 데이빗 린치 감독이 만든 영화 <사구>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기술로 구현이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한 점이 흥미롭긴 했지만, 감독과 제작사의

[시사] 민주노총이 진행한 효순•미선 추모제 - 반미,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게 추모인가?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6952?cds=news_edit) #첫줄 2022년 6월 11일 서울 중구 시청역 8번출구 앞. 민주노총은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이 2002년 6월 미군이 모는 50t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의 20주기를 기리는 ‘반미 집회’를 연다며 주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의 내용을 보면 효순, 미선양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종속적인 한미관계 끊어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한창 일 당시 방역수칙위반으로 구속되고 현재 재판중인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위태로워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다” “20년 전 미국을 반대하며 들었던 촛불을 이제는 횃불로 키워내야 한다” 라고 발

[뉴스속법률이야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X파일 발언, 위반법률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CBS 라디오를 통해 밝힌 소위 국정원X파일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고 말해 파장을 낳았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마 형법 제127조 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라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X파일의 존재를 알리는 게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X파일의 존재를 언론에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말대잔치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속법률이야기] 서울대에서 음료 집어간 등산객들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 &lt;절도 vs 점유이탈물횡령죄&gt;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지난 2022년 6월 9일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위의 사진과 함께 서울대 학생회에서 기말고사를 맞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레드불)를 외부인 및 등산객들이 마구 집어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많게는 15~25개를 쇼핑백에 담아갔다고 하는데 과연 서울대 학생회에서 마련한 에너지 드링크를 가져간 등산객들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 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

[시사] 식량안보지수, 문재인정부 5년간 침묵하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47/0002355813?cid=1088007) #첫줄 뉴스를 보다 오마이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흑역사라며 2022년 2월 대선 TV 토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식량안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된 지금은 반드시 알아야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극딜을 넣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 식량안보 지수 란? 듀폰(DuPont)사가 위임하여 The Economist의 EIU(Economist Inteligence Unit)이 2012년부터 발간한 것으로 식량에 관한 부담능력, 식량의 공급 및 사용에서 식량안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수로 본 세계 식량 안보 추이, 임송수, 2012 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식량안보지수는 국가수준의 요건만 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놓치고, 문화와 정치적인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식

[시사] 조국은 징계보류, 성추행의혹 A교수는 해임? 서울대의 고무줄 징계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78785?cds=news_my) #첫줄 교육부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로 알려졌습니다. 즉, 조국씨에 대하여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 직을 수행하느라 2년 넘게 휴직한 뒤, 복직하자마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2019년 9월 또다시 휴직을 하였다가 장관직 사퇴로 2019년 10월 복직합니다. 이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직위해제됩니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뉴스속법률이야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유시민씨의 명예훼손죄 1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장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이 밝힌 유시민씨의 혐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2월 24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고 한 점. 2. 2020년 4월 3일,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 하여 허위의 사

[도서/리뷰] 2022 부커상 최종후보 &lt;저주토끼&gt; - by 정보라 : 흡입력 있는 단편 소설집 [내부링크]

저주토끼 저자 정보라 출판 아작 발매 2022.04.01. #첫줄 서명 : 저주토끼 저자 : 정보라 출판사 : 아작 발매일 : 2017.03.15 (리커버에디션은 2022.04.01.) 읽은날짜 : 2022.05.05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지난 2022년 5월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기탄잘리 슈리(인도)의 '모래의 무덤'이 호명되며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수상이 불발되었습니다. 만약, 정보라 작가가 수상하였다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 이후 오랜만의 수상이었을텐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라 작가는 오히려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이 크다." "이제 마음껏 런던여행을 즐기겠다." 며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리디셀렉트만 구독하던 저와 밀리의 서재만 구독하던 친구가 서로 계정을 하나씩 건네주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접속한 밀리의 서재에서 제목이 눈

[시사]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 논란...자세히 알아보자. [내부링크]

#시사 트위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출신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이 가해자를 대변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초 게시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수천회가 넘게 리트윗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이 가해자를 대변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2년 5월 28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 중 일부로 보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유튜브에 당시 토론회 전체가 있어서 시간을 내서 훑어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쭉 내용을 보면 이필형 당시 후보자의 기본적인 안전계획은 밝은 환경을 조성해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 상황에서 나옵니다. 질문자가 여성안전대책에 대해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이필형 구청장의 답변으로 1:23:47 쯤 시작합니다. 듣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녹취를 따 보았습니다. 1:23:47 그다음에 안전한 동대문은 건물의 안전도 있겠지만 지금 학생들께서 말씀하시는 안

[시사] 영부인 김건희 여사 접견실이 제2부속실 부활일까? 제2부속실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99843) #첫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영부인의 수발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의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조금씩 시작되자 공적 업무를 위해 용산청사 방문시 5층의 접견실을 활용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보좌를 담당하는 제1부속실의 인원 중 3인 갸량을 의전담당을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제2부속실 폐지라는 공약의 폐기다."라고 강경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전 직원 3인 가량의 지원이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의 폐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여 제2부속실을 만들 법적의무가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영부인의 보좌를 위한다는 이유로 법 외적 지위를 관행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부속실 직원의 숫자는 보안상 알려지지 않았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대외활동 당시 최소인원이라면서 3~5인이 움직였던

[뉴스속법률이야기] 노숙자에게 '치약과자' 줬다가 감옥 간 유튜버,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 [내부링크]

#뉴스속법률이야기 지난 2022년 6월 2일 스페인 대법원은 노숙자에게 치약과자를 준 중국계 유튜버 캉화 런 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며, 2만 유로(약 2700만원)의 피해보상금 지급과 5년간 유튜브 계정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캉화 런은 구독자 110만 명의 유튜버로 오레오의 속 크림을 긁어내고, 크림 대신 치약을 펴 바른 뒤, 50대 노숙자에게 20유로(약 2만 7천원)과 함께 이 과자를 건넸다고 합니다. 노숙자는 호의를 베푸는 줄 알고 치약이 들어간 과자를 먹었고, 이후 바로 토해내긴 했다고 합니다. 캉화 런은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면서 “장난이 지나치긴 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오랫동안 양치를 하지 않은 노숙자가 이를 깨끗이 닦는 데 도움이 됐을 것” 이란 멘트를 달았습니다. 이후 비난여론이 일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바르셀로나 경찰은 캉화 런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2심에선 일부 감형되

[도서/리뷰] &lt;암살자 닷컴&gt; : 가볍지만 잘 쓰여진 블랙코미디 [내부링크]

암살자닷컴 저자 소네 게이스케 출판 위즈덤하우스 발매 2016.12.25. #첫줄 서명 : 암살자닷컴 저자 : 소네 게이스케 역자 : 권일영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발매일 : 2016.12.25 읽은날짜 : 2022.06.06.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일전에 온다 리쿠의 <에피타프 도쿄> 서평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도서관에서 집어왔던 책이 소네 게이스케의 <암살자 닷컴>이었습니다. 소네 게이스케라는 작가 이름도 처음들어봤고 아무런 입소문이나 정보도 없는 책이지만 스릴러 매니아라면 저런 제목을 본 이상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저 제목 하나만 보고 집어든 책이라 큰 기대없이 책을 펼쳤답니다. 그런데 한 챕터도 채 읽기 전에 이게 바로 도서관 속 숨겨진 보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일단 네이버에서 책 소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이버책소개 인터넷으로 살인을 사고파는 세상! 일본호러소설대상, 에도가와

[시사] 마포구의회 채우진 의원,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고발이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는 없었다?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55297) #첫줄 코로나 감염이 극심해지자 2020년 말,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시설을 지정하여 집합금지시설을 이용할 시 벌금 3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마포구 구의원 채우진씨(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28일 5인 이상이 파티룸에서 술파티를 벌인다는 인근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채우진 의원은 "밤 11시에 주민들의 고충을 들으러 갔다." "파티룸인지 몰랐다." "4명은 술을 마셨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등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채우진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태료) 집합금지시설 이용(형사처벌) 마포구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집합금지 시설 이용금지 등 두 지침을 동

[시사]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행정전문가여서 안 된다?, 그럼 역대 교육부장관을 한 번 살펴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0197) #첫줄 윤석열 정부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행정전문가일 뿐 교육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며 교원단체는 우려를 표현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교육위원들은 박순애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역대 교육부장관들의 교육전문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한 번 역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9대 유은혜 (2018년 10월 2일 - 2022년 5월 9일[) : 노동운동가, 2009년 한신대외래교수,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외엔 별다른 교육관련 경력없음 58대 김상곤 (2017년 7월 4일 - 2018년 10월 2일) : 경기도 교육감 출신 박근혜 정부 57대 이준식 (2016년 1월 13일 - 2017년 7월 4일)

[시사/법률] 법무부 인사검증단, 민주당이 말하는 것 처럼 위법인지 한 번 알아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51943?cds=news_my) #첫줄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기구인 "인사검증관리단"을 설치한다고 밝힌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파괴, 법률위반, 검찰독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과연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 설치가 위법한 행위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1. 헌법 제96조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무를 불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갖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다.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인사 검증권이 농림부나 외교부 위탁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황당한 일이다" 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시사]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여성 끼워 맞추기라는 고민정 의원,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여성인사를 살펴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58909) #첫줄 오늘 SNS 전문가, 박원순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야한다던 3인방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윤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에 몸담았던 그 시절 임명된 유은혜씨는 무슨 엄청난 교육전문가였나봅니다? 이전 교육부장관 중 교육전문가가 몇명이나 있는지 보고 무슨 교육철학을 논하시지요? 역대 정부의 교육부장관의 교육전문가 여부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행정전문가여서 안 된다?, 그럼 역대 교육부장관을 한 번 살펴보자. #첫줄 윤석열 정부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m.blog.na

[시사] 이재명 실드치느라 김포공항을 없애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를 놓겠다는 송영길의 말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60135?cds=news_my) #첫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2022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공항의 역할은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노선을 설치해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후보가 갑자기 김포공항을 없애겠다는 말에 쿵짝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제주까지 현재 비행기로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남짓, 김포공항까지 이동시간을 잡아도 2시간 내외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KTX로 제주를 가는 방안을 생각해봅시다. 크게 호남고속철도 종착역인 목포에서 제주를 잇는 방안과, 전라선 종착역인 여수에서 제주를 잇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이재명씨가 대선후보 당시 들고나왔던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를 있는 178km 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사] 인천 계양 을 윤형선 후보를 비난하는 김남국 의원, 가짜 안산시민이었어서 찔리셨나봅니다?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36540) #첫줄 며칠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구 을 김남국 의원이 또 인천 계양 선거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인천 계양 을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계양-목동 양다리로 계양 주민 농락 그만하고 사퇴하시기 바란다." "가짜 계양 사람의 민낯" 이라고 적었습니다. 25년동안 계양구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람을 보고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하니 윤형선 후보의 어떤 내용이 연고없이 안산에 국회의원후보로 나가 당선된 가짜 안산시민의 가짜 감수성을 자극했는지 궁금해져서 전문도 궁금하니 페이스북을 캡쳐해봤습니다. 출처 :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않게 떨어졌나봅니다. 김남국 의원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근거는 1. 윤형선 후보의 주소지가 계양이 아닌 목동이었다. 2. 자녀가 목동의 학교

[시사]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이면 간다는 이재명씨, 어떤 평행세계에서 오셨는지요?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60294?cds=news_my) #첫줄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이재명씨가 마음이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 일전에 꺼내들었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전방위로 실현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뭇매를 맞으니 이번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저격하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 거리(33.5km)다. 김포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제주관광에 악영향이라니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인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재명씨의 글을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김포공항부터 인천공항까지 현재 이용 가능한 전철은 공항철도 입니다. 수십차례 인천공항을 가봤지만 10분? 전성기 이효리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경험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네이버 지도에서 지하철 노선검색을 통한 시간 추산을 해봅시다.

[시사]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 받은 마포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채우진 후보 선거 유세차량(feat. 신고후기) [내부링크]

출처 : 신고자 본인 #첫줄 며칠 전 새벽 상수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수역 앞에는 현직 마포구의원 채우진씨의 선거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우진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이 골목 진입이 불가능하게 불법주차를 해 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 후보 선거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대로변에 불법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선거유세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주차금지구역인 버스 정류장 인근, 거기다 골목길 초입을 막고 차량을 세워두어 해당 골목주민들이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과태료부과요청을 했고, 오늘 마포구 교통지도과로 부터 과태료부과요건이 성립하여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채우진 후보가 지난 2020년 12월 파티룸 불법이용하다 적발당한 것에 대하여 그가 집합금지시설이용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는지, 조례에 따라 마포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강

[도서/리뷰] <작별인사> - 9년 만에 내놓은 김영하 작가의 신작소설 : 인간본질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작별인사 저자 김영하 출판 복복서가 발매 2022.05.02. #첫줄 서명 : 작별인사 저자 : 김영하 출판사 : 복복서가 발매일 : 2022.05.02 읽은날짜 : 2022.05.22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이 익숙하실 것이고 책 보다는 방송매체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설경구 주연의 영화 '살인자의기억법'의 원작소설가, 혹은 알쓸신잡 출연자로도 기억하고 있을 김영하작가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김영하 작가가 꾸준히 집필활동을 하긴 했지만 최근 출판물이 에세이 혹은 단편소설이었기 때문에 아랑은 왜, 퀴즈쇼, 검은꽃, 빛의제국, 살인자의기억법 등 김영하 작가의 장편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작별인사>는 오랜만에 찾아온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별인사>는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 [밀리의 서재]의 의뢰로 밀리의서재 구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면 개작을 통해 2022년

[시사] 문재인 정부는 헌법재판관만 인사검증했다는 조국씨, 대체 인사검증을 얼마나 잘했나 알아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28945?cds=news_my) #첫줄 SNS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인플루언서 조국씨는 오늘도 본인의 SNS에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검증만 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조국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아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 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른 장관급 후보자를 다 살펴보기엔 문재인정부가 세운 7대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임명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대충 제가 적었던 글들 링크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사회] 잊지말자!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원칙.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말 고위공직자 검증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지 6개월이

[시사] 친인척비리를 견제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원들, 지난 5년을 알아보자.(feat. SNS전문가 고민정의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9950) #첫줄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비리를 견제해야한다며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한다고 용산 광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각자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에 임했습니다. 사진만으론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없으니 명단을 살펴보고 싶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SNS 전문가 고민정 선생께서 오늘도 친절히 모든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용산광장 기자회견 의원 명단>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3선) 김민석(서울 영등포구 을, 3선) 김영호(서울 서대문구 을, 재선) 김영배(서울 성북구 갑, 초선) 김성환(서울 노원구 병, 재선) 고민정(서울 광진구 을, 초선) 양이원영(비례대표, 초선) 이수진(서울 동작구 을, 초선) 장경태(서울 동대문구 을, 초선) 천준호 (서울 강북구 갑, 초선)

[도서/리뷰] <에피타프 도쿄> : 온다 리쿠의 책이 매니아들에게만 사랑받는 이유? [내부링크]

에피타프 도쿄 저자 온다 리쿠 출판 비채 발매 2021.09.15. #첫줄 서명 : 에피타프 도쿄 저자 : 온다 리쿠 역자 : 권영주 출판사 : 비채 출간일 : 2021.09.15. 읽은날짜 : 2022.06.01. #책내용은리뷰에안씁니다 #직접읽는즐거움을누리세요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까지 "온다 리쿠"라는 작가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요코>, <밤의 피크닉>, <네버랜드>, <목요조곡> 등의 소설이 영상화되면서 붐이 일고 난 뒤, <삼월은 붉은 구렁을>, <흑과 다의 환상> <보리의 바다에 가라앉는 열매> 삼부작 등을 통해 <노스탤지어의 마법사>라고 불리며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입소문을 통해 꽤나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에피타프 도쿄>는 묘비명이라는 뜻의 에피타프(epitaph )를 넣어 '만약 도쿄에 묘비명을 짓는다면 무엇이 좋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주인공K의 이야기, 자신을 흡혈귀라고 주장하는 요시야의 이야기가 혼

[법률이야기] "앰버 허드는 조니 뎁에게 187억을 배상하라.", 영국에선 패소했던 조니 뎁이 승소한 이유는?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5203?cds=news_edit) #첫줄 2022년 6월 2일 가정폭력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던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서로에게 건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앰버 허드가 워싱턴포스트지에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기고문에 대해, 2019년 3월 조니 뎁은 앰버 허드가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5000만 달러를 청구하자, 앰버 허드 역시 조니 뎁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1억 달러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1억 내외의 청구금액이었을텐데 헐리웃스타들이라 단위부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버지니아에서 열린 이 재판은 2022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 차례 증인신문을 거쳐 2022년 6월 1일 앰버 허드는 가정폭력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니 제

[시사] 서울시가 버스정류장에 민간이름을 사용하려는 것이 민영화라고 하는 선동을 멈춰라!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78790) #첫줄 서울시가 400여 곳의 버스정류장의 이름에 민간 이름을 병기하여(같이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기 위해 조례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6,900억에 달하는 버스회사 운영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적자액을 서울시가 부담해야하는 현재 구조에서 시민의 세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스정류장 이름 판매를 두고 자칭 진보 커뮤니티 및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를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버스를 민영화하려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단순 선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진보성향의 어느 언론사에서 조차도 버스정류장 이름 판매를 민영화와 연관짓지 않는다. 둘째, 이미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지하철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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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왜 해야 할까요? 월급을 받은 대로 꼬박꼬박 저축하여 이자를 받으면 걱정 없이 안정적이고 적지만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인 코스피 지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20년 그래프를 보면 10년 주기로 코스피가 점프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보면 우상향인 그래프입니다. 이 주기에 주식으로 투자고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 상승률은 점핑 시점에서 볼 때 적금이나 저축으로는 모아온 사람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자산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지나서 자산을 확인해보니 따라갈 수 없는 큰 격차가 나 있는 걸 보고 투자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뿐만이 아니라 전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세가 거의 2배에서~3배까지 뛰었으니깐요. 이렇듯 투자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

신용카드대출 자격조건 요약 [내부링크]

최근 사방팔방에서 확진자가 엄청 사그라었는데도 경제는 아직까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들은 떠안아야 할 피해가 참 막대한데요. 모든 적자를 메꾸기 위해 투잡을 겸업하거나 폐업을 결심한 분들도 차츰 많아졌구요. 이런 위기에 처한 형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활비부터 확보해보려고 주거래 금융권에 몰려 드는 인파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형편이라도 대출을 결심하는 것이 물론 한 가지 방안인데 간혹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답니다. 급격하게 비상금까지 필요하여 조급한 마음에 세부 약관에 대해 검토해보지도 않고 진행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높습니다. 더구나 채무 이력과 연동되어 연체가 남았거나 채무를 원만하게 갚지 못했을 경우 신용은 악순환 될 수밖에 없으니 대출을 알아볼 시 기본적으로 명확한 데이터에 따른 절차를 밟아 신청하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한도대출 자격 조건을 안내해드리면, 스무살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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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장 전문 분석가인 에드워드는 일부 언론을 통해 2만달러선의 비트코인이 붕괴에 임박한 것 같다고 말했을 만큼 한번 더 급락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당분간 회복은 어려우며 향후 1년동안은 높은 폭의 상승도 이루어지지 않아 원래 가격 언저리에도 못미칠 것이란 전망까지 보였는데요. 리스크 난 금리가 회복되기는 커녕 반전을 꾀하기도 솔직히 가망성이 없다는 전망이죠. 아울러 테라 코인과 루나 부도 이슈에 따른 타격이 잊혀지기도 전에 재차 들여온 루나 스테이블 코인의 후속 추락까지, 투자자들의 침체된 분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잇따라 급감중에 있습니다. 이토록 투자자들의 불신적인 심리가 내비친 이후로 실리적인 상승장을 되찾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거나 긴 세월이 흘러야할 것이라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비관하고 있고요.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융자까지 빌려 급작스레 종목 전환을 되풀이해봤지만 도저히 리스크를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분들만 늘어났는데요. 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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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팬데믹에 지칠대로 지친 많은 분들께서 일탈을 꿈꾸기 위한 자금을 쓰려고 하지만 사람들마다 맞닥뜨린 경제 사정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요즘엔 꽤 물가도 올라서 모두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다보니 감히 엄두조차 내질 못하는 것 아닐까요. 나날이 재테크의 논점도 바뀌고 변했는데 차후 2-3년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작년보다는 0.2% 퍼센트 정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추세를 내다보니 재테크에 개입하기엔 힘겨운 현실을 접하게 될겁니다. 물론 재테크를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일단 주식과 암호화폐 둘중 어떤 쪽에 투자를 넣어야 좋을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재테크로 회자되는 주식에 비해 요즘은 암호화폐 영역 내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크고 이 영역에 대한 예측은 꽤 까탈스럽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리스크 또한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 하

신용카드한도대출 효율적으로 [내부링크]

재정적으로 힘든 형편에 놓이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3년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터졌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험에 맞닥뜨린 분들의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고요. 중소기업과 같은 법인의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써는 매월 정기적으로 줘야 할 직원급여 및 건물세 등이 지금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들을 짐작하여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한 신용카드한도대출에 대하여 추진해보는 포스팅을 적어 볼게요. 배우자나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을만큼 캐피탈대출이라든지 저축은행 또는 신용카드와 더불어 채무보증에 속하는 통신료 등 수많은 채무에 시달리는 게 버거워 카드 대금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1금융권으로부터 주어진 한도를 다 쓰게 된 경우엔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겁니다. 막심하게 신용 조회를 엄청 이용해보고 계속 따져봐도 방안을 못 찾을 것 같아서 체념한

자동차담보대출 무입고 조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누구나 시련과 고초를 겪을 땐 언제든지 자금이 필요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금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꼭 빌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도 이러한 얘기는 일절 꺼내 놓지도 않고요 그렇게 어디에서든 꾸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기어코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유중에 있는 자동차의 한도발생이 일어나도 이율이 높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금리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보니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다만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만약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급히 확보해야 할 경우 여섯번 정도 최소 변제가 확인된 사람들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담보가 잡혀도 차량을 무입고 시키면 자신의 자가용을 소유한 채로 진행해볼 수 있다보니 출퇴근에 꼭 타고 다녀야 하며 자금도 이용해야 할 분들이라면 솔깃할만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 총괄 심사에 관하여 사전에 마련하고 대비해야 할 것

[시사]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만취운전 벌금 250만원과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첫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01년 12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51%에 달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으나, 박순애 후보자 측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선고유예>라고 하며 이 용어의 의미는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후보자가 단순 벌금형도 아니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이유로 "박순애 후보자의 뒷배가 엄청나다." "당시 검찰과 법원도 썩었다."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선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인숙 의원 역시 “박 후보자

[주간일기] 연휴에 즐긴 카푸치노 한 잔, &lt;루아르 커피바 대흥&gt; [내부링크]

루아르커피바 대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4길 4-4 1층 카페 #첫줄 네이버 블로그팀에서 또다시 이벤트를 하네요. 이번엔 주간일기 챌린지, 어차피 매일 글 하나씩 쓰는게 목표니 한 번 시작해봅니다. 주말, 그리고 연휴엔 동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다른 좋은 카페들도 많지만 카푸치노가 끌릴 땐 늘 루아르 커피바 로 가지요. 에스프레소, 스팀밀크, 그리고 시나몬 가루. 루아르에서 즐기는 카푸치노는 이탈리아에서 마시던 그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후 느지막히 카페를 찾아 문을 닫기 직전까지 앉아서 커피와 책을 즐기다 보면 연휴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페 소개는 다음 글에 하도록 하고, 주간일기의 첫 장은 여기서 닫습니다. #블챌 #주간일기

[시사] 법적 해결은 물건너간 왕릉뷰 아파트, 대체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알아보자.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76726) #첫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40기의 왕릉 중 하나인 "장릉"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인조의 친부모인 추존임금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가 안장된 왕릉입니다. 이 왕릉은 경기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무덤,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 그리고 인천계양산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 이유도 "한국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독특한 장묘문화와 공간• 배치가 보존•관리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2014년 검단신도시를 만들면서 인천 서구청은 해당 지역토지를 건설사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부터 20~25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개별심의를 하겠다고 고시했는데, 이를 왕릉이 있는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측에는 알리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천 서구청 측은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시사] 남양주 수락산 청학밸리리조트, 해도해도 너무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치적훔치기 [내부링크]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78937?ntype=RANKING) #첫줄 계곡..하면 물놀이, 휴가가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닭백숙, 불법건축물도 같이 떠오르는 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계곡을 불법점거하고 관광객들에게 1인분에 7만원 짜리 백숙을 시켜야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던 악덕 음식점주들 때문이겠지요. 위 기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수락산 계곡의 불법영업을 남양주시가 철거하여 청학 밸리 리조트로 재탄생시켰다는 내용인데 덧글의 대부분은 이 청학밸리리조트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업적인 것 마냥 칭송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학 밸리 리조트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연관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는 청학천(수락산 계곡), 팔현천(은항아리계곡), 월문천(묘적사 계곡), 구운천(수동 계곡)등 남양주 내 4대 하천 인근의 불법영업시설•불법구조물 82개를 철거합니다. 이 중심에

[사회/법률이야기]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물이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을까? 더불어 민주당 이석현의원의 곡해 [내부링크]

#기소후압수수색 #증거능력 #무조건 #없을까 #판례에도 #원칙적소극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석현의원은 ...

[법률/사회이야기] '피의사실공표죄'를 무조건 범죄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가족 담당 검사 고발사건에 대하여 [내부링크]

#피의사실공표죄 #무조건 #죄가될까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피의사실공표죄_vs_알권리 #그거아세요 #또 ...

[사회이야기] 로스쿨 생의 눈으로 본 조국 교수 아들의 로스쿨 입시 [내부링크]

#조국 #아들 #로스쿨 #입시 #이후예상되는행보 #대입_입시전문가들은_진작_나왔으니 #로스쿨입시유경험자의...

[사회/법률이야기] 조국 장관 딸 동양대표창장의 4가지 쟁점에 대하여 [내부링크]

#스윙보터도_할말좀하자 #말만하면_자한당지지자로_몰지좀말자 조국 장관의 딸이 동양대로 부터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