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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포차 합석후 필름이 끊겼는데, 강간치상죄로 고소 [내부링크]

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필름이 끊겨서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은요? 깨어보니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전혀 모르는 곳에서 눈을 뜬 적은 없으신가요? 술에 과하게 취하면 평소에 절대 하지 않았을 법한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수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싫어하던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기도 하죠. 가벼운 문제는 괜찮겠죠.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말이죠. 헌팅 포차에서 만난 인연 주세한(가명)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실에서만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죠. 하루는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던 세한씨는, 친구들의 '헌팅 포차를 가자'라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술을 빨리 마셨고 급히 취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옆자리의 여성들과 합석해서 술 게

성추행 합의를 위해 합의금 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 [내부링크]

성범죄를 저지르고 합의금부터 따지는 가해자를 만나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말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흥정하듯 금액을 물어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가령 자신이 억울하다면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하겠죠.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사과할 방법을 묻는 게 우선 아닐까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태도는 재판장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합의금을 주면 다 해결될 거라는 오해는 접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거나, 더 큰 액수를 부르기 쉬워지죠. 어차피 돈으로 해결할 테니까요. 합의의 핵심은 돈이다? 합의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가해자가 '돈이면 다 된다, 어차피 돈 때문에 이러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죄로 고소 [내부링크]

보통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남의 주거의 평온을 깬 경우 입니다. 특히 남녀간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후 , 전에 살던 자취집을 찾아가거나 몰래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여성분은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자 너무 화가나서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가고 멀리서 지켜보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 새로운 여성 신발이 보이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하는 생각에 측은하기도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스토킹으로 쉽게 헤어진 여친을 고소를 하는 듯 합니다. 이 여성분도 헤어진 남친한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남친이 집을 비운사이 몰래 자취방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어느정도 확보한 듯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것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의 경우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비 [내부링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해 강제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판사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 입니다. 물론 판결문을 받아도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과정과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즉,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누어 집 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집행과 판결문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에 필요한 법원 실비 , 즉 세금이 필요합니다. 인지세 송달료 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법원 예납금 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소송이 끝나고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만 진행해 주는 변호사와 계약을 하면 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 절차

연인관계에서 촬영한 몰카 동영상 헤어지고 난 후 고소 [내부링크]

연인관계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감해 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서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를 몰래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하고 촬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여친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아주 중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나중에 들키게 되면 아직 헤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결이 되는 듯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장 헤어질 수 없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후 헤어지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헤어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연인관계에서 촬영된 또다른 영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성범죄 합의금 산정의 필수요소 [내부링크]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죄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입증을 해야 하고,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도 범죄혐의가 있다면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형을 받으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한 정황을 밝혀내야 하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처벌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처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다짜고짜 겁탈했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초동대처입니다. 이는 성범죄에서 고소를 한 사람과 고소를 당한 사람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입니다. 성범죄 합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쉽게

썸녀에게 강간 미수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내부링크]

"도중에 그만둔 것도 죄가 되나요?" 만약 누군가 당신을 칼로 찌르려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나요? 당신이 살해 위협으로 스트레스를 겪었기 때문에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아니면,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알았으니 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잘못은 가해자의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미수에 그치더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수 처벌이 억울해서 끝까지 죄를 지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수에는 용서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잘못은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저지른 잘못을 넘어 처벌을 받는 건 막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를 받아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잘못의 범위내

여자친구가 강제추행 무고죄로 신고했다면 [내부링크]

혹시,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시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상대가 곤경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나요?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미운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죠. 생각보다 많은 범죄가 화를 참지 못해서 벌어집니다.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위협을 하죠. 살면서 누구나 화가 나는 경험을 합니다. 다만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여자친구와 말다툼에서 성추행까지 윤주호(가명)씨가 의뢰를 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상담 좀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상황을 들어보니 얼마 전 주호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주호씨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줬는데, 여자친구의 반응이 퉁명스럽자 주호씨가 쌓였던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자존심을 망가뜨렸죠. 여자친구도 함께 욕을 하며 싸웠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분이 사그라들자 왠지 미안한

교대역 형사전문 변호사 ( 임용묵 변호사) 상담안내 [내부링크]

무죄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다툼이 없는 자백사건의 경우는 변호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 얼마나 본인이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집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는 본인의 사건을 맡아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요소들은 의뢰인이 파악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느정도 의뢰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잘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법인 ( 임용묵 변호사 )에서는 상담을 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있다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무원의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 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중인지 여부와 적합한 업무인지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닌지가 ,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거의 대부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술에 취해 폭행을 하거나 시비를 걸다가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경찰에서는 사진촬영 및 동영상 채증작업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백사건으로 검찰에 송치 됩니다.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간이 공판절차로 진행되므로 1~2회 공판이 진행되고 1개월 이내에 선고기일이 잡히고 형량의 최종 선고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 기소된 경우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안내 문자가 오는 데 , 일주일 후면 법원에서 공소장이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

졸피뎀 약물을 이용한 수면유도제 강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내부링크]

일반 성범죄 보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도 일반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품을 사용하여 강간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하여 강간 치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 치상은 형법 제3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높은 수위의 범죄입니다. 통상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뿐이니까 치상이 적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간 치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면유도제의 기능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뿐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적절한 대응은 [내부링크]

예전에는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들이 장난으로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자녀의 성기를 만지기도하고 장난으로 치마들추기 친구 바지 내리기등 입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성적인 비방을 하고 끊기도 하고 음란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는 범죄 행위 입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표시 가 되지 않는 번호 통신사를 이용 또는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전송하는 행위들이 거의 대부분 추적이 되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행위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숨기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실수로 또는 몰랐다고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 설사 그러한 진술이 사실일지라도 믿어주지도 않을뿐더러 진실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한 사례 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 일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분의 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액알바라면 경찰 자수부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고액알바 입니다. 정말 모르고 시작한 경우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체포된 이후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당을 많이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보이스 피싱 현금 전달책 또는 공범으로 연루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당을 많이 받아도 20만원 정도입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알바를 모집한 후에 시키는대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송금을 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액알바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현금 전달책을 하다라도 당장을 체포되지 않을 것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현금인출 모습이 은행 cctv에 찍힐

맛사지 샵에서 발생한 엉덩이 성추행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중에 피해자와 합의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내려지는 형량은 천차만별 입니다. 똑같은 범죄가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본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유례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불이익이 매우 많은 범죄가 성범죄 입니다. 다소 억울할지라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사례를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에 만취해서 순간적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다 > 이 사건의 남자분은 40대 초반의 회

성추행 합의 (서초 교대역 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할 포인트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필수 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합의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처벌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무죄라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고 , 성범죄의 경우 경찰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게 중요하므로 다소 억울하더라도 돈을 주고 끝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합의가 중요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범죄가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경우 합의를 위해 변호사가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상대방한테 무작정 연락을 하다가

임용묵 변호사 상담예약 안내 ( 서초 교대역 6번출구 ) [내부링크]

법무법인 한림 임용묵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권추심 전문 , 형사전문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 성범죄 강제추행 ) 정식재판 청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범죄, 마약사건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한림 임용묵 변호사 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법원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교대역 6번출구에서 1분 거리 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지인 또는 친구들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료상담 법률사무소가 있지만 , 직접 방문해서 직접 상담이 가능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방문 상담이 가능하더라도 상담비용을 30분 단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임용묵 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 사건의 난이도나 법리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의뢰인한테 알려

고수익 이자지급 약속한 유사수신 투자사기로 형사고소 [내부링크]

유사수신 혐의나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 단순히 유사수신 혐의만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사수신을 비롯한 사기등의 다른 재산범죄가 추가로 입건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단순 유사수신행위에 그치게 될지 또는 다른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형태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과 함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모집한후 잠적하거나 원금 손실로 반환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투자사기를 당해서 투자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사기를 당했는지 어느정도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큰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내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다 . 또는 원금보장을 했다.등등 , 서로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명확한 증거 및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

억울한 준강간 고소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 [내부링크]

만취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 놓고 그 다음날 필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정신이 있었지만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준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해서 본인의 행동 모습을 보고 기억을 조금이나마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 내가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고소를 한 경우라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무고죄도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 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인데 ,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이 조차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의심치 않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

사기로 고소할 경우 고소장 검토 및 고소대리 ( 임용묵 변호사) [내부링크]

채권. 채무관계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나중에 못받게 되면 사기를 당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사실상 민사로 진행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중간에 형사합의를 보던지 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상대방을 압박해서 스스로 돈을 갚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느낌이나 정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진술해봐야 민사로 진행하라는 경찰관의 말만 되풀이 되고 설마 고소를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사기를 친 상대방을 면책시켜주는 꼴이 되고 , 나중에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요건과 증거등을 충분히 수집 및 검토후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

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정차중 잠이들었는데 (신호대기) 4진 아웃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1~2회 한 사람들이 또다시 음주후 운전대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처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 재범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인의 의지와 반성하는 모습 및 양형자료를 검토해서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똑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도 어떤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게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3회차에서 가장 많습니다. 3회차 이상이면 구속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1회차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회차에서 벌금을 받는 경우 ,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회차가 가장 많이 구속되는 이유는 방심

음주단속중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비용 선임료)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경찰폭행 입니다. 거의 대부분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싸움이 발생했는데 이를 말리던 경찰까지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불만을 품고 경찰과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을 심하게 폭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물리적인 충돌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째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맞으니까. . . 경찰도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의해 신체접촉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염두하고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공무인지 , 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중인지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고 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선임료 너무 비싸게 할 필요없습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있고 구공판 기소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등이 있지만 ,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약식기소 아니면 구공판 기소 입니다. 약식기소란 사안이 경미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벌금으로 기소를 했는데 , 판사님이 정식재판을 하라고 다시 구공판 기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검찰의 약식기소는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는 음주운전 초범 입니다. 1회차로 다른 형사사건 전과가 전혀 없는 경우 입니다. 다만 1회차라고 해도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 한 거리가 매우 긴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어렵습니다.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간단한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도 수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 거의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경

법무법인 변호사가 보내는 전세 계약해지 갱신거절 내용증명 [내부링크]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회수 해야 하는데 집주인 연락두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이거나 여러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일단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퇴거를 통보할 때는 문자나 카톡 전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증명으로 경우 받아보는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더 큰 압박수단으로 됩니다. 아무래도 보증금 반환을 더 지체하다가는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 변호사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쉽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무턱대고 하고싶은 말을 생각없이 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혹 역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간결하고 명확한 법률문구로 법적분쟁이 발생시 다

오피스텔 빌라 집주인 변경으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면 [내부링크]

전세사기는 빌라나 오피스텔 임차인들한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세상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당하기 쉽습니다. 불법브로커와 매도인 명의대여인 공인중개사들이 짜고 사기를 치는 구조인데 , 사실상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사전에 파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 본인이 입주할 당시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똑같은 깡통전세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이런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규모는 1억후반대에서 3억원 정도 입니다. 허그를 통해 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빨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의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위와 같은 전세사기 유형중 가장 흔한 사례는 전입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기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법무법인 한림 임용묵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응방향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 또한 고스란히 본인이 떠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비싸게 주고 선임을 한다고 해서 결코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 몇군데 상담을 받아본 후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고 본인의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면 될 것입니다. 비용은 그 다음 문제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변호인을 통해 행사하기 위함 입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취합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함 입니다. 이번에는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와 심리적 압박을 통한 회수법 [내부링크]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전관련 소송입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하루에 수십통씩 대여금 문제를 상담하려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렇게 많은 의뢰인분들 중에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추심행위를 해야하고,, 그 방법도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라,,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빌려준돈 받는 법 중 하나인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귄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수천 만원이나 빌려 주었는데 못 받았다는 남자,, 친한 언니 가게 오픈하는데 수 천 만원이나 빌려 주었는데,, 가게는 차리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는 사람,, 돈 빌려 준 친구가 연락이 안된다는 다는 사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실질적인 채권회수에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공증을 서지 않은 이상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집행권원

물품대금 소송 준비서류 및 절차 [내부링크]

거래처 미수금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를 못받은 경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기 보다는 빠른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는게 효과적 입니다. 대부분 거래관계 지속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 진행을 꺼리다가 시기를 놓쳐 채권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라면 , 성급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독촉을 통해 상호간 감정이 상하는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오래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 결국은 서둘러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채권자가 회수가능성이 높고 , 심리적인 강한 압박과 지속적인 독촉으로 괴롭히는 채권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위해 소송전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 1.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것입

음주운전4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내부링크]

음주운전 4회차 이상이라면 ,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를 하고 ,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처벌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담당 판사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양형에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래도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처벌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 ,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4회차라고 해도 벌금형 선고부터 집행유예 법정구속까지 똑같은 범죄인데 처벌형량은 천차만별 입니다. 결국은 유능한 변호사한테 도움도 받아야 겠지만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4회차라면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3회차까지 집행유예 전과가 없고 ,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입

개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하려면 [내부링크]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이나 또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가 개명을 해버려서 채무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속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사는 곳도 다 변경시켜 채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개명을 했다고 하여 법적절차를 진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개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개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주소지 파악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주소지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금전채권에 대한 이행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한 소장과 각종 자료등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 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법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소장 부본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가 있어야 겠지요 채

권리금회수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부링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 우리나라 법은 2015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에 ,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후에 다시한번 법이 개정되어서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간 만료후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계약 종료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이란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 입니다.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배액 지급으로 해지하려면 [내부링크]

부동산 또는 상가 건물을 계약한후에 마음이 바뀌어 매매계약을 파기할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매매계약을 해약할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 진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대한 통보만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계약이 해제 된 것일까 ?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거나, 이를 위한 이행의 제공이 이루

하자를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내부링크]

최근에 상담을 한 사건 입니다. 이 분은 파주에 살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에 살고 있는데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음달이 만기인데 ,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싫어하는 눈치 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하자 수리비 용도로 일부를 임차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게 수월할 것입니다. 어짜피 본인이 세입자를 내 보내고 입주를 하는 경우는 인테리어를 다시해야 하므로 이런 이유로 더욱 하자를 구실로 보증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 돈이 급하니까...당장 임대인이 보내주는 보증금 일부를 받고 집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사실 몇년 거주를 하다보면 집이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 고의에 의한 파손이 아닌 자연적인 감모에 의한 파손은 법적으로 문

전세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소송절차 [내부링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은 기본 표준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경우는 유 불리를 떠나서 본인이 특약내용에 동의를 한 것이므로 임대인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특약으로 설정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면 특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좋고 ,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약으로 임차인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전세건물에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 전세집에 근저당등이 추가로 설정된 경우라면 계약만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소송의 원인이 임대인이 과실에

미리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금소송전 가압류와 경매절차 [내부링크]

최근 전세사기 갭투자등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그를 통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험에 들지 않았던 세입자들의 경우 본인이 임차주택을 떠안게 되거나 , 소송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최근에는 박연숙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50억 가압류가 들어온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다른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처음에는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집의 소유자가 박연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신축전세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일종 입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대항력에 따른 전소유자 상대 소송 가능여부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축빌라를 2019년 8월27일부터 ~ 2021년 8월26일까지 기간으로 전... blog.naver.com 종부세나 재산세등을 체납해서 압류가 후순위로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는 만기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강제추심절차까지 진행하는 곳 [내부링크]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어느누가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도 대부분 5백만원 ~ 3천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돈을 들고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이 끝나면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방 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주거래은행 통장을 모두 찾아서 압류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급여압류를 해야 할 것이고 ,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카드매출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신용불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입니다. 상간녀 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마무리 해드립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니다. 상간녀소송 재산조회와 통장압류로 돈 받아내기 상간녀 소송후 판결문을 받았는

전세집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 후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내부링크]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는 서울 중랑구에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에 본인 자금 5천만 원을 더해서 2억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분입니다. 계약은 2020년 4월 20일에 했고, 확정일자는 2020년 4월 21일에, 그리고 전입신고는 2020년 4월 22일에 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20일 ~ 2022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세 만기가 6개월 후로 다가오자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다고 합니다. 본인이 전세 계약을 2020년 4월 20일에 했는데, 그 해 5월 20일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일자와 전입신고 일자가 같거나 빠르다면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는 보증금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하는 시점에 소유자가 변경될 것으로 짜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른 곳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료 (성공보수 없음) [내부링크]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다양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 그 중에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민사소송에 속합니다.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결정되는 기준은 1. 소송금액 2. 소송의 난이도 3. 예상되는 소송기간 입니다. 소가(소송금액)란 ? 소송금액을 말하는데 ,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의 크기에 따라서 변호사가 부담하는 심리적인 위험부담이 크고 의뢰인이 가지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의 크기 때문에 ,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좌우하는 두번째는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치열하게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경우라면 재판도 여러번 가야하고 , 준비서면도 여러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만큼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4회 1년 징역형 [내부링크]

참고로 이 사건은 우리 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이 아닙니다. 서울의 모 **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인데 , 구속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는데 , 좀 법무법인의 대응이 아쉬운 사건 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1년 법정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음주운전 3회차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음주운전 3회차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고 1.25%로 매우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1~2회차도 4~5년전으로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차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경기도 일산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 집행유예 기간중이므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전세집에 국세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근저당까지 있다면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 입주를 했는데 권리침해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안전하게 본인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가 바로 전세집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입니다. 이런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 전세자금 대출이나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들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불가능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압류나 압류 또는 근저당설정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말소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상권청구소송 상간녀 소송에서도 효과적 [내부링크]

구상권이라고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구상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말하는데 국가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실제 불법행위를 행한 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례로 코로나 위기때 집회에 불법으로 참가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 구상권청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 아래의 박스의 내용은 최근 구상권 행사로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간자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이런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는 한정적이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감당하게 된 경우 둘 중 한 사람이 배상액을 감당했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동업자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내부링크]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구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업이든 투자유치든 돈 문제가 얽히고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투자 받아서 다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한다네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던 (가명)김모씨의 경우는 자신의 오랜 지인인 박모씨에게 투자 및 동업을 권유하였고 박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돈 1억원을 투자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씨는 자신이 먼저 구축한 사업이지만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박모씨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모씨는 김씨의 사업에 있어 모든 분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고 박모씨는 이 과정에서 세무사와 함께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던 중 잔고상 1억원 정도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김모씨를 추궁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곳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결정되는 기준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와 사건진행 과정이 어느 단계 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1. 사건의 어느 단계부터 변호사가 일을 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석을 하는 경우와 경찰 조사는 본인이 받고 검찰 또는 법원 구공판 기소로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통상 경찰단계부터 동행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2. 사건의 난이도? 음주운전은 자백 사건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다만, 알코올 수치가 모호하거나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오류 등과 같이 수사과정의 불법이나 오류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100~2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는게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한다리 건너 아는 지인으로 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음주운전 3회째인데 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꽤 많이 다친 경우라고 합니다 수천만원이나 들여서 합의금 주고 변호사 수임료도 1천만원 이상 들였는데 결국 실형 1년 2개월이나 선고 받았다고 하더군요 항소를 해달라고 하니 추가로 또 비용을 내라고 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한듯 보였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수감된 피고인의 친구가 전하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최초 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우선 돈을 쫒다 보니 무리하게 선임을 하게 되고 의뢰인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료만 높게 주면 구속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의뢰인이 먼저 돈은 달라는데로 줄테니,,, 실형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음주 5회째이

판결문으로 채무자재산조회 빠르게 하는 법 [내부링크]

소송에서 이겼다면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채무자 재산조회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았는데 변제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빨리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전에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는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신고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특별히 발견되는 채무자 재산이 없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채권추심 강제집행 하는 법 [내부링크]

이행권고결정문은 소액소송에서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없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내리는 간이소송 절차 입니다.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따라서 소송부터 판결까지 2개월 이내에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지급을 하라는 결정문을 채무자한테 송달하면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 입니다. 물론 ,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소송에서 쉽게 이겼는데 , 그 다음 절차로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기 위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어떤 절차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게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끝나고 추심까지 해주는 곳 [내부링크]

사람들간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금전 관련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승패를 떠나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는 무척 어려우며 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자칫하면 채권자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가 경찰공무원이라 믿고 2천 만원 남짓 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강제집행을 문의하고 가셨습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이미 너무 방탕한 생활을해서 카드도 연체 되고 압류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급여에도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는 그래도 직장이 안정적이니 직장을 그만 두지 않는 이상은 회수할 확률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압류가 중복되더라도 안분비례 해서 추심이 가능하므로 당장은 모두 못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업이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

전세집 신탁으로 넘어간 경우 갱신거절과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내부링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 집주인이 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탁에서 본인들은 신탁기간이 끝나면 신탁계약해지를 통해 원 수탁자로 명의를 돌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신탁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신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신탁회사가 자본력이 있어서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차라리 신탁으로 명의가 넘어간게 더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전세집을 경매 넣지 않고서도 ,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송 도중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신탁으로 변경된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 신탁전세 사기에서 집주인이 명의를 신탁으로 넘겨놓고 마치 본인이 집주인인

음주운전2회 울산지법 택시추돌 2명 상해 징역1년 실형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방적 차원의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2020년 5월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때가 음주운전 1회차이고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KM정도라고 했습니다. 경찰 단속에서 처음에는 측정을 2회 이상 거부를 하다가 측정에 응했는데 , 알코올 수치가 0.285%로 심한 만취상태 였습니다. 차량안에서 수차례 측정거부를 하다가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 잠시 차에서 내려서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처럼 행동을 하는 사이 , 갑자기 차를 몰로 음주운전을 곧바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1KM정도 2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때 알코올 수치는 0.265%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보니 두번째 측정에서는 수치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체포만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

음주운전항소 무조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민. 형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에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제1심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를 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 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시켜서 항소기간동안 반성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즉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예방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할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제출할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선고 형량이 높아진 경우 항소를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준비부족인 경우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명백하게 선고형량이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보다도 높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반성문이나

미수금 물품납품대금 성공보수 없이 받아주는 곳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품납품하고 돈 못 받은 사연과 소송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던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하도록합니다. 며칠 전 저희 법무법을 찾아 오신 분의 경우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가 거의 3천 만원에 가까운 외상거래 중에 현재까지 1천 7백만원을 받아내고 나머지를 못 받았는데 최근에 거래처를 찾아가 보니 문을 닫고 잠적을 해 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못 받은 돈이 1천 3백만원이나 되는데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리니 너무 황당했다고 그나마 자신은 처음부터 사정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해서 반 조금 넘게 받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그래도머지 돈을 다 돌려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 겠다고 하십니다 이분께서는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다하고 싶다고채무불이행조치까지 다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개인사업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신불자를 만들어서 어디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