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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인정되는 공연성 개념과 신체 노출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티 팬티를 입고 카페 안을 활보하는 행위,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일부가 보이도록 한 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 지하철 안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차마 일일이 나열하기도 민망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된 실제 사건들입니다. 이 같은 일은 과거, 흔히 '변태'라고 불렀지만 사실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불특정 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만 봐도 짐작하시겠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행위가 일어난 곳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로 '공연(公然 )성’을 충족하는지, 저지른 행위가 음탕하고 난잡해 '음란(淫亂) 성'을 인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공연음란죄의 경우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공연장, 지하철이나 버스

SNS 단체대화방 및 단톡방 성희롱, 성범죄 처벌 대상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을 상대로 심각한 성희롱과 모욕, 욕설을 해온 사실이 발각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34명, 이 중에는 교사도 무려 6명이나 포함돼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리됐어야 마땅한 사안임에도 학교 측 대응은 미진하자 결국 지난 5월, 피해자 부모들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현재 가해 학생 13명 중 7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름 아닌 형법상 '모욕죄. 피해자 측 주장과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심한 성적 욕설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혐오 표현, 피해자 실명은 물론 SNS에 올라온 사진까지 공유하며 인격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이버 강간' 수준의 심각한 수위를 고려

데이트앱 만남 후 성범죄 혐의,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소위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40대 이상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도 데이트앱을 통해 교제 상대를 만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개해 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사전에 서로 확실하게 원하는 조건을 밝히고 만나다 보니 첫 만남부터 단순한 데이트 이상의 관계로 넘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했다고 생각해 신체 접촉을 했거나 성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상대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만남까지는 동의했지만 신체 접촉이나 잠자리까지는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트앱을 통한 만남이라는 특성상 한쪽에서는 이미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전제됐음을 주장하는 반면, 상대는 정확하게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까지는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오해와 주장이 극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 처벌 수위와 혐의 판단 쟁점은? [내부링크]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누가 봐도 저의가 의심스러운 음란 사진이 분명한데, 황당하게도 사진 속 얼굴이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더구나 이 정체불명의 끔찍한 사진이 공공연히 온라인을 떠돌다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보게 됐다면 누구라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제3자의 몸을 합성하거나 전혀 엉뚱한 배경에 특정인을 합성해 만든 불법합성 음란물,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는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발생한 불법합성물 범죄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심각한 성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은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합성물 범죄 역시 2020년부터 성폭력처벌법에 처벌 조항이 신설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압수한 증거물에 추가영상 발견됐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동원해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 불법촬영이라고 하며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엄단하는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즉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범죄 특성상 촬영 행위를 하는 도중 들키는 경우가 많고 범죄 도구로 쓰인 촬영 장비 안에 확실한 증거가 포함돼 있으므로 일단 적발됐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들통난 혐의 자체로 받는 처벌도 무겁지만 경찰에 압수된 카메라나 휴대전화기 안에서 또 다른 불법촬영추가영상이 증거물이 나올 경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촬영한 영상물이 많고,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초범이라도 해당 혐의 외 다른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불법촬영상습범으로 가중처벌돼 심각한 상황

직장내 성폭력 형사고소 고민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장검사출신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제철 그룹 포스코에서 몇 년 간 은폐됐던 직장내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눈길을 모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A 씨가 사내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업주, 고용주, 기관장 등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태를 인지한 책임자는 지체 없이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분리 조치는 물론 가해자 대한 적절한 징계도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직장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반면 오히려 고통을

강제추행 초범, 초기수사 단계에서 꼭 알아둘 점 [내부링크]

'실수다' '억울하다' '딱 한 번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로펌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얘깁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분 중에는 정말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린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저지른 잘못을 모면하고자 스스로를 방어하며 합리화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그 말을 믿어 주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가 이 말을 믿어줘야 하고, 이미 상대 편에서 해명을 믿지 못해 고소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줘야 합니다. 당연히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법률상 강제추행은 인정하는 '추행'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의 주장을 우선하는 탓에 제대로 혐의를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해지면서 성범죄 관련 사안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할수록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혐의를 의심받는 쪽에서 유독 실수임을 주장하는 사안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혐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해 공연장이나 집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성추행, 시내버스성추행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는 사건들입니다. 일상에서 워낙 흔히 벌어지다 보니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처벌 근거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법정형과 별개로 성범죄 부수 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고,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쩌다 오해를 받게 된 상황, 혹은 실제로 벌어졌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신체 접촉인 경우

형사전관변호사 사기공모죄 혐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사기'란 불법적으로 재산을 영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당연히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높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훨씬 높아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을 초과하면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

전관출신형사변호사 착오송금된 코인 사용, 무죄 선고된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최근 온라인 금융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착오송금 사고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포함해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상 자산 오송금 사건도 부쩍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코인의 경우 일반 은행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지갑 주소가 매우 복잡한 숫자와 알파벳이 섞여 있고 긴 편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네트워크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한 글자라도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를 잘못 설정할 경우 오송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해결하고자 당국에서도 '착오송금지원제도'를 마련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해 금액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현금' 착오송금 건만 해당하며,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착오송금된 현금을 무단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코인

형사소송전관변호사 중고차사기 피해 법적 대응 쟁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흔히 알고도 속는 것이 '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고 수법 또한 지능적이라는 얘깁니다. 알고도 속는 사기 중에서도 매우 교활한 사기 피해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거래사기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고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고차사기 또한 부쩍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협박, 폭행, 감금과 같은 강력 범죄까지 동반되는 심각한 사례도 벌어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사기 피해자가 사기 일당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수천만 원대의 사기를 당한 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없지 않습니다. 당국에서도 중고차거래사기의 심각한 폐해를 우려해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중고차 거래 시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알선료를 게시하고, 무등록 업자와 불법영업사원의 정보 위조 및 도용을 방지하고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동업투자사기 의심되지만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과 금전 문제로 얽히는 일이 흔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금전대여, 투자, 동업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서로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문제 될 일이 전혀 없겠지만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부터 상대가 의도적으로 계획해 자신의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이며 적극적인 기망행위, 불법영득 의사, 이로 인해 실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를 명분으로 한 동업투자사기, 금전대여 사건의 경우 돈을 잃은 피해자 쪽에서는 강력하게

형사전관변호사 업무상 배임수재 처벌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회사나 단체에 소속돼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대외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혹 중 하나가 바로 '뇌물'입니다. 특히 맡은 업무가 협력사나 하청 업체에 일을 주거나 거래 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흔히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뇌물수수라고 합니다. 법률상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기로 약속할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벌어진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됩니다.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맡은 임무를 위배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처벌하는 겁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수재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수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맡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합

검사출신변호사 투자사기, 수익금 일부 정산 받았다면 처벌 힘들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은행권 예적금이나 채권, 주식투자 같은 보수적인 재테크 방법 외에도 목돈을 불리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면서 이를 노린 각종 투자사기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결국 원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거나 투자 실패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투자 초기에도 사기 일당의 교활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갔던 피해자들이 끝까지 사기범들의 지능적인 계략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논리 중 하나가 바로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게 아니다, 수익금을 받은 적도 있지 않냐'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중간에수익금이나이자를 받았다면 사기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상식처럼 알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

검사출신 수사실무에 정통한 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 [내부링크]

수사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독보적 노하우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을 강조하는 법무법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법률 서비스는 깊이와 수준이 다릅니다. 검사출신 원범연변호사를 필두로 젊고 패기 넘치는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수사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경찰 조사부터 소송 전반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성과 실력으로 입증된 유능한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강남의 탁월한 노하우를 직접 만나보십시오.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형사 소송 전반을 비롯해 사기·횡령·배임·특경법 사안 등 경제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 4층

형사소송전관변호사 권리금사기 유형과 피해 입증할 증거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새롭게 상가를 인수할 때에는 통상 기존 사업주와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권리금은 새롭게 영업권을 인수하는 댓가로 기존에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설비, 인테리어와 같은 영업 시설을 포함해 점포 위치에 따른 가치, 기존 사업주가 축적해온 영업 노하우 및 거래처, 신용과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을 관행으로 여겨 법적으로 보호 받기 힘들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상가권리금 또한 법에 따라 보장받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권리금회수권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권리금의 적정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 및 매출에 도움을 주는 유·무형의 가치를 통틀어 산정한 액수이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용인한다면 금액이 크든 적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검사출신변호사 작업대출사기, 대출명의자의 법적 책임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길거리 전단지나 SNS를 통해 한 번쯤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마치 직접 대출을 해주는 대부 업체 광고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떼 가는 일명 '작업대출사기'입니다. 애초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구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대체 누가 속을까 싶지만 의외로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형편이 어려운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을 들였다 결국 사기 일당의 '작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출을 의뢰한 사람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일당의 '작업'에 협조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등 금융권을 속인 사실이

형사전관변호사 회사 소속 직원 아니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으로 그 재물을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같은 횡령죄 사안이지만 만약 범죄 주체가 업무상 주어진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단순 횡령죄의 두 배에 달할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사안에서는 범죄 주체의 신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통상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면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맡은 업무에 따라 관리하던 회삿돈이나 물품을 무단으로 빼돌리는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런 까닭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거나 단체 등에 소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고용 형태나 계약관계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업무로 회사나 단체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으로 정식 고용되었거

전관출신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중 사기 재범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 범죄 중에서도 사기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능형 범죄인 만큼 한 번 '설계'한 수법으로 같은 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은 범죄를 각각 장기간에 걸쳐 되풀이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에서 기소된 사건 하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난 후 재범 기간 안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혹은 아예 새로운 수법의 사기 범죄나 다른 유형의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재범 기간 중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적용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범가중처벌도 무섭지만 더욱 심각한 사안은 집행유예기간중범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시 집행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기간중사기를 저지

검사출신형사로펌 실버타운분양사기 피해 대처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기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고령인구 숫자가 더 늘어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부릅니다.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로 전환된데 이어 오는 2026년 경에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층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실버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양기관과 실버타운 같은 복지시설입니다. 사실 과거에만 해도 행복한 노년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풍경은 가족이나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경제력으로 당당히 전문 요양 기관이나 실버타운에서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분위기를 타고 한편에서

검사출신형사변호사 인터넷 토토사기 피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뿐입니다. 그밖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놓고 배팅하는 모든 형태의 도박은 명백한 '불법 도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참여자 역시도 같은 형벌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확산하면서 평범한 직장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따지지 않고 재미삼아 인터넷토토에 손을 댔다가 온라인불법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배팅한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기 일당의 덫에 빠져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토사기를 인지했음에도 자신 또한 불법도박에 손을 댄 탓에 처벌이 걱정돼 신고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혹은 용기를 내서 신고했더

형사전관변호사 특경법상 업무상횡령도 자백하면 감경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최근 대형 업무상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기업부터 시중 은행에 이르기까지 수백억 원대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처럼 대형 횡령 사건이 아니라도 사실 업무상 횡령은 직장에서 크고 작게 빈발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상 공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횡령 액수가 많지 않고 고의성이 약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고 사 측이 횡령금 전액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징계 또는 퇴사 조치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 회사 공금에 손을 댄 뒤 운 좋게 넘어간 후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횡령이 반복됨에 따라 당연히 횡령 규모 또한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돌이

전관출신형사로펌 공무원횡령, 징계 및 파면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나약한 본능입니다. 특히 눈앞에 있는 것이 물건이 아닌 돈이라면 더욱 본능을 자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업무상 남의 돈을 취급하는 분들은 언제 어느 때고 본능에 지배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경계심을 갖다가도 순간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돈 관리입니다. 실제로 업무상 크고 작은 '돈 사고'가 빈번히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굴지의 기업들에서 발생한 거액이 횡령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횡령 액수만 봐도 혀를 내두를 만큼 엄청난 대형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횡령 사건은 비단 이런 큰 기업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부터 기업까지 또, 일반 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광풍이 전

사기 등 재산범죄 형사배상명령 제도 실익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절박한 것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하더라도 막상 빼앗긴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힘든 형사소송을 거치고도 결국 피해자는 빈손으로 사건을 일단락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 소송 과정에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들이 또다시 최소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 하나로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생각

검사출신형사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의 범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방역체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폐업 뉴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이미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 곳도 많습니다. 피땀 흘려 일군 회사나 영업장을 접을 수밖에 없는 사업주의 참담한 심정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폐업되거나 부도 처리되면 대표자 만큼이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역시 큰 곤란에 빠집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만약 사업주가 고의부도를 계획하고 채무자들의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 제3자 명 빼돌려 놓았다면 더욱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기죄 고소'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사기죄 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전관변호사 사기소송, 재산범죄에 특화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국적과 시대를 불문하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3대 형사범죄는 폭력·절도·사기입니다. 발생 건수 또한 폭력 사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절도, 사기가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범죄 발생 건수 중 사기 사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사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한편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사건이 바로 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타인과 금전 문제로 얽혀 손해를 봤다면 가장 먼저 사기죄 고소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뉴스나 주변인이 겪은 이야기를 자주 접하다 보니 사소한 사기 사건쯤은 고소인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고 경찰에 고소를 제기해도 막상 범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

검사출신형사변호사 특경법사기 대응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형사 범죄 중에서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별법인만큼 형량 자체가 형법상 본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예 벌금형 자체가 없고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까닭에 사건 관련 피해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어차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고의적인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상 혹은 업무상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 억 단위의 큰 피해 금액이 거론되다 보니 감히 무혐의를 주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억울하지만 처벌을 감수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경법사기, 특경법횡령과 같은 특경법 사안은 처

전관출신형사로펌 내 계좌로 착오송금된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간단한 지문 인증, 터치 몇 번으로 불과 몇 초 만에 송금 완료. 최근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간편하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송금 업무만을 위해 은행 문턱을 넘는 일이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세상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과정이 간편해지면서 송금오류 사건 또한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술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지난 5년간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 액수는 무려 130여억 원에 달합니다. 크고 작은 송금오류만도 연간 20여만 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수십만 건의 착오송금 사고 중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반환율은 불과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착오송금자들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오송금구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 구제책에도

형사전문전관변호사 오픈뱅킹사기 유형과 피해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하루 거래 건수 약 2천만 건, 거래 규모 총 1조 원. 최근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는 온라인 '오픈뱅킹'. 늘어나는 이용자 수만큼이나 시장규모 또한 어마어마한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된 2019년 12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순가입자 수는 총 3천만 명, 순등록계좌 수는 1억 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중복가입까지 포함하면 가입자가 무려 1억 1천만 명, 등록된 계좌는 2억 1천 개, 누적 거래 건수만 해도 총 83억 8천만 건에 달합니다. 사실상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성인 거의 모두가 오픈뱅킹 사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규모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좌 하나로 모든 금융사 거래가 가능한 '오픈 뱅킹'은 여러 은행을 넘나들며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체 수수료 면제, 일반 은행보다 높은 금리 혜택까지 많은 장점 덕분에 앞으로

검사출신형사변호사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지난주, 국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코인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가 총액 50조 원에 육박했던 한국형 가상화폐 루나 가치가 단 일주일 사이에 무려 99%나 폭락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물론 '업비트', '빗썸' 과 같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잇달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실상 가상화폐 시장 버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가상화폐루나를 개발한 '테러폼랩스' 최고 경영자 권도형 씨가 SNS에 직접 사과 글을 게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충격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인터넷 포탈 검색어에 '마포대교'라는 키워드가 급증하면서 투자 손실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는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한 인터넷 개인 방송 B

형사전문전관변호사 폰지사기 피해자이자 공범 혐의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한국형 가상화폐루나와 테라코인 폭락 사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태가 몇 달 후에 벌어졌다면 전체 가상화폐 시장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됐을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가상화폐루나와 테라코인이 이처럼 단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연 20% 초고수익 보장' 파격적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해외 유명 코인 투자 전문가가 이러한 고수익 전략이 일종의 '폰지사기'라는 의혹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루나와 테라코인 운영사인 테라폼 랩스가 타 업체에서 도저히 따라 하기 힘든 초 고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리는 일종의 폰지사기 수법과 유사한 운영 방법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폰지사기는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희대의 금융 사기로 신규

전관출신형사로펌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돌려주고 합의하면 괜찮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새해부터 굵직한 횡령 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템임플란트횡령 사태를 필두로 지난 3월 LG 유플러스횡령, 최근 우리은행횡령 사건에 이어 어제는 국내 유수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에서도 30억 원 대의 횡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일 경찰에 자수한 우리은행횡령 사건 주범의 경우 이미 인정한 600억 원 대 외에도 추가로 수십억 원을 더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 기업부터 시중 은행까지 고도의 자금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가 이뤄지는 곳에서 어떻게 일개 직원 몇 명이 이처럼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횡령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스를 통해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일 뿐 지금도 수많은 기업에서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횡령

사시출신변호사 사기고소 무고죄 소송 핵심 쟁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시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성범죄, 명예훼손죄와 함께 무고죄 고소 사례가 많은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즉시 무고죄로 반격하며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혹은 재판에서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서 분한 마음에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분명히 사기를 친 가해자 쪽에서 운좋게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을 근거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기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사기고소무고죄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사기고소무고죄를 판단하는 기준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없는 죄를 고한 죄 '무고죄' 무고죄란 쉽게 말해 '없는 죄를 고한 죄'입니다. 법률적으로

사기소송형사변호사 루나·테라 사태, 불법성 판단 쟁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기소송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코인 가치 99%대폭락, 시가 총액 총 57조 원 증발. 금융·증권 시장 역사상 역대급의 천문학적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사태 여파가 점입가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20여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분노와 충격도 엄청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투자자 중 일부가 루나·테라코인 운영사인 테라폼랩스와 CEO 권도형 씨 및 동업자를 검찰에 전격 고소하면서 단순한 투자 실패 사건이 아닌 계획적 경제 범죄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 등을 상대로 주장하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임에 따라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특히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했던 검찰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죽인 일명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기소 사유는 '작위에 의한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살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직접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작위란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 당일,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 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일체의 구조 장비 없이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번 계곡살인 사건을 통해 '작위'

형사전문로펌 사기죄·횡령죄 해외도피하면 공소시효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횡령이나 사기 사건의 경우 범죄 행각이 들통나더라도 이미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했거나 자금을 은닉해 버린 뒤라 사람도, 돈도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초 기획 단계부터 '자금이 확보되면 곧바로 해외로 뜬다'라는 계획하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외국에 도망가서 숨어 사는 동안 처벌도 피하고 수사 기관의 자금 추적을 따돌림으로써 빼돌린 돈 또한 지킬 수 있는 소위 완벽한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들이 믿는 것이 다름 아닌 공소시효입니다. 넉넉한 도피 자금을 이용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잘 버티다 국내로 돌아오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지났을 거라고 생각한 피의자들이 방심하고 입국했다가 수사 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거나, 반대로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포기한 시점에서 갑자기 피의자가 검거돼 새로운 국면을 맞

검사출신형사변호사 코인리딩방 코인대리투자 사기 피해 대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알려주는 방식대로만 매매하면 원금 및 고수익률 보장' '800만 원이 6천만 원으로'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런 광고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매매 대상은 주식이 아닌 바로 코인. 지난해 한창 성행했던 주식 리딩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명 '코인리딩방' 광고입니다. 최근 들어 가짜 코인거래소를 내세워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거나 코인대리투자를 권유한 다음 금전을 편취하는 코인리딩방 사기가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대부분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투자 사기인 것처럼 코인리딩방 역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투자사기 업체입니다. 하지만 일당들은 문제가 생기면 코인거래소 이름을 바꿔가며 소위 '떴다방'식 영업을 하는 데다, 피해자들 역시 '투자'를 빌미로 당한 사기이다 보니 돈을 잃고도 제대로 된 법적 대처를 하기 힘들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

형사소송전문로펌 사기죄재범 및 누범 가중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형사 범죄 중에서도 특히 상습범과 재범 및 누범이 많은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습범(常習犯)'은 과거 전과 이력 유무에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양태에 습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종전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재판부가 볼 때 저지른 사기 행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범(再犯)과 누범(累犯)은 모두 전과 이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재범은 과거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과거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 즉,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

전관출신형사로펌 차용금 사기-사기죄 vs 채무불이행 유리한 선택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당장 돈을 막지 않으면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라며 통사정하는 지인의 부탁에 현금 1억 원을 빌려준 A 씨. 그런데, 딱 1년만 쓰고 갚겠다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변제 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약속한 이자조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과 각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 차용증을 근거로 수차례 독촉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던 지인은 결국 지금에 와서 형편이 어려워 갚을 돈이 없다며 아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은 진작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이후 빌려 간 돈은 사업이 아닌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사업 자금이라는 말은 명분이었을 뿐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사기를 쳤다는 괘씸한 생각에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

부장검사출신형사변호사 사기죄와 공갈죄, 법정형은 똑같아도 죄질은 다르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장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당한 사기가 있는가 하면, 뭔가 미심쩍은 낌새를 눈치챘음에도 사기꾼의 집요한 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거나 정신적·신체적 강압에 못 이겨 결국 피해를 입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꾼을 고소할 때 고소장에 사기 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협박이나 공갈 혐의를 주장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로 고소장에 어떤 혐의를 쓰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명시한 혐의에 맞는 고소 이유 즉,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사건이 접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사기죄 사안인지 공갈죄 사안인지에 따라 경찰의 수사 태도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하자면 사기죄는 재산범죄, 공갈죄는 강력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재산범죄보다는 강력 범죄 수사를 우선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입

검사출신전관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낮추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횡령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횡령 행위가 업무와 관련해 벌어졌다면 업무상횡령, 그 밖에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용어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업무상횡령은 주로 기업체나 재단, 단체 등에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적용됩니다. 말단 회사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범죄 주체의 직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횡령을 한 사람이 '해당 업무를 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형법상 범죄 주체의 신분 자체가 범죄 성립요건에 포함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역시 신분범입니다. 특별히 '업무를 담당한 자'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이중의 신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신분범'으로 부릅니다.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업무상횡령죄를 따

검사출신형사로펌 주식리딩방 사기,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법적 대응 [내부링크]

최근 주식 시장이 다소 하락 장세를 보이면서 잠시 주춤했던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지난달부터 6월 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시도 경찰청 지능팀과 직접 수사 부서를 투입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규정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란 미등록·무인가·미신고 금융 투자 업체를 운영해 저지르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대출 사기 유사 수신 및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불공정 거래 사기 기타 불법 투자 업체 운영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식리딩방 사기는 이러한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중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투자 업체 운영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주식 열풍을 타고 직장인부터 대학생, 주부, 은퇴자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사기처벌 수위와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근거, 그리고 피해 시 법적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

형사전문전관변호사 선지급받은 물품 제작비 빼돌린 협력사, 사기죄 고소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서로 의심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상적인 희망 사항일 뿐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실제 사업상 거래에서는 신뢰와 신용에 바탕을 둔 선결제 후 지급, 선지급 후 결제와 같은 방식이 흔히 통용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뢰와 신용이 깨어지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공급한 뒤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선 결제했는데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기 사건 대부분이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 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조치가 바로 사기죄고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기죄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부닥치기 쉽습니다. 우선,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 당장 벌을 주고 싶긴 한데 이대로 고소를 했다가 아예 피해 금액을 돌

전관출신형사변호사 사기죄·횡령죄 처벌, 몰수·추징 개념과 선고 추세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역대 상장사 최대 횡령 범죄 오스템임플란트횡령사건 이후 또 한 번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시중 대표 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무려 6년여에 총 60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우리은행횡령사건입니다. 이번 우리은행횡령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횡령사건에 이어 횡령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횡령한 돈의 출처 때문에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자금은 2010~2011년 (구)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엔텍합 측 채권단이 국제 소송을 통해 몰취한 계약보증금(원금 578억 원과 이자) 전액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인 2019년 이란에 돌려줬어야 할 돈이지만 미국의 대 이란 자금 동결 조치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두 기업의 매각을 주관한 금융사인 우리은행이 보관해온 자금이었던 겁니다. 횡령을 자백한 A 씨는

검사출신형사로펌 사기죄합의불이행, 재고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 모두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처벌도 간절히 원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현실적인 문제는 금전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역시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한 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더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소 이전에 합의를 하거나 이미 고소를 한 뒤라도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단계에서 아예 각하 처분이 되거나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면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발 합의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 놓고는 막상 고소를 취하하면 그 뒤로 태도를 바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두

건설형사소송전문로펌 임의세대·준조합원 편법가입 지주택사기,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사업은 성공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 매입,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년 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와 위험성이 동반되는 탓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큰 반면 장점도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 주체이므로 개발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 마진이 없어 사업이 무사히 성공만 한다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시중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이유 또한 바로 이런 무시 못할 장점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사업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저렴한 분양가' '추가분담금 無' '중도금 대출이자 0%'와 같은 지주택사업 광고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지주택사업 현

부장검사출신 실무에 유능한 실력있는 형사로펌 법무법인(유한)강남 [내부링크]

법무법인(유한)강남은 부장검사출신 원범연 변호사를 필두로 패기 넘치는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실력있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다양한 형사 분쟁으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고민을 깊이 경청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립니다. 사기, 횡령, 배임, 특경법 관련 사안 및 형사 소송은 현안에 밝고 수임 경험이 풍부하며 실무에 유능한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각종 형사 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을 위해 법무법인(유한)강남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부담없이 상담 받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사기가 아닌 횡령·배임죄가 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사기·횡령·배임은 서로 연관성이 깊은 범죄입니다. 흔히 피해자는 사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해 덮어 놓고 사기죄를 주장하는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기죄가 아닌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은 심한 경우 사기·횡령·배임이 모두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 사기·횡령·배임은 법률 상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에 맞는 정확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맞는 혐의로 고소를 해야 소장이 접수될 확률도 높고 향후 형사절차도 원만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기·횡령·배임죄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횡령·배임' 정확한 법률상 개념은? 흔히 횡령·배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 범죄나 비리 사건에만 적용되는 범죄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

전관변호사 사기방조죄,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방조' '교사' '미수'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돕거나(방조),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교사), 범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범죄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착수한 혐의(미수)에 대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교사죄와 미수죄와 비교해 '방조죄'는 평소 범죄와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사람들도 자칫 엮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나 각종 사기 사건 등에 잘못 연루됐다가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으면 직접 사기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니 소명만 잘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 법적 대응 쟁점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기란 '남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사기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속였다' '속았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다 드러날 것이다, 재판만 하면 소중한 내 재산을 빼앗은 나쁜 사기꾼을 무조건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기꾼'입니다. 꼬리를 밟혔을지언정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빠져나갈 방법을 설계해두고 소위 '작업'을 해뒀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혼자서 일방적인 주장과 심증으로만 사건을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활한 사기꾼을 상대할 고도의 수 싸움, 사기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와 탄탄한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