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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흥순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부링크]

2021년 2월 6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무상증자등기(외투법인전문) [내부링크]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란 이익을 원천으로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이다.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손실의 전보와 영업상태의 악화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이다.이는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상법상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의 하나로서, 결산기에 적립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결산에 관한 주주총회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은 자본준비금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된다.주식배당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만.......

외국인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 [내부링크]

외국인의 상속등기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외국국적 동포포함)는 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된다. 특히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 이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국제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배우자나 자가 이를 상속하는 등의 법률관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우리 민법은 외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한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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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1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1. 전체절차투자신고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신고 -- 계좌개설 -- 외국인투자법인등록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3.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서명,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본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이는 본국주재 한국영사관의 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1. 전체절차(1) 투자신고 ===> (2) 법인설립등기 ===> (3) 사업자등록 ===> (4) 법인계좌개설===> (5) 외투법인등록 ===> (6) D-8비자 신청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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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7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외국인 직접투자외국인 직접 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잔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의 비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지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범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구한다.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비교>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1.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2.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3. 동일체여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점과 지점이 동일 인.......

외국인 직접 투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1. 전체절차(1) 투자신고 (2) 법인설립 (3) 사업자등록신고 (4) 계좌개설 (5) 외국인투자법인등록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3.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서명,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본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이는 본국주재 한국영사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의 비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지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범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구한다.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비교>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1.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2.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3. 동일체여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점과 지점이 동일.......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무상증자 [내부링크]

무상증자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은 회사성립이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 신주발행에는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이 있다.보통의 신주발행과 달리 신주에 대한 인수와 납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본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주식배당, 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흡수합병에서 신주발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주발행 등이 있다. 다만,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은 모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특수.......

외국회사 영업소.지사 폐쇄 및 청산의 등기 [내부링크]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본국의 관할관청이나 대한민국 내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영업소폐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당해 외국회사의 청산종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법 제542조 제1항에서 상법 제264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종결에 대한 계산서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영업소는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제.......

무상증자(외국인투자 법인 전문) [내부링크]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준비금이란 회사가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잉여금) 중 일부를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이를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회사의 계산상 법정준비금계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준비금은 자본과 같이 그 액수만큼 순자신을 우지하고 보유하여야 하며, 이익산정에 있어 공제항목이 되는 점에서 자본을 보전.강화하고 이익배당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법상 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이를 합하여 법정준비금이라 한다.준비금.......

무상증자와 외국인투자법인 [내부링크]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준비금은 장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회사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며, 자본금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있다. 준비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로든 회사에 보유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경제학상으로는 자본과 준비금을 합하여 회사의 자기자본이라 부른다.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임의준비금, 비밀준비금, 유사준비금 등 그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상업등기와 관계되는 것은 법정준비금이다. 즉,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이다. 법정준비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폐쇄 [내부링크]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일본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대표자 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서면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법론으로는 국내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청산인을 선임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후에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하급심의 경우 상법 제620조 제3항 및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8조를 적용하여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외국회사청산절차개시 및 청산인선임결정을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영업소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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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4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의 절차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1. 전체절차투자신고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신고 ---> 법인계좌개설 ---> 외투법인등록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3.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서명,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본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이는 본국주.......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1. 전체절차(1) 투자신고(2) 법인설립등기(3) 사업자등록(4) 법인계좌개설(5) 외투법인등록(6) D-8비자 신청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3.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서명,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본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이는 본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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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회사 한국 지사 설립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의 비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지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범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구한다.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비교>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1.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2.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3. 동일체여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점과 지점이 동.......

외국회사의 폐업절차 [내부링크]

외국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외국회사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해산에 의하여 곧 바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목적 범위내에서는 여전히 그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상법은 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청산의 절차가 종료한 때 비로소 외국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다.외국회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이 정산의 목적범위내로 축소되어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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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9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1. 전체절차(1) 투자신고 ===> (2) 법인설립등기 ===> (3) 사업자등록 ===> (4) 법인계좌개설===> (5) 외투법인등록 ===> (6) D-8비자 신청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

Registration of dissolution and termination of liquidation of foreign companies 외투법인 폐쇄 [내부링크]

In order for a foreign company to close its business, it must register for dissolution and liquidation.It is indicated in the Commercial Law that the corporate identity of the company is not immediately extinguished by the dissolution, but that the corporate identity remains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liquidation.Therefore, only when the liquidation procedure is finished,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foreign company is completely extinguished. A foreign company becomes a liquidation corporation and continues within the scope of liquidation after the company's commercial purpose is.......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D8비자 발급대상 기업투자 사증 즉 D8비자 발급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된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외국인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도 제외된다. 여기서 필수전문인력이란1. 임원(Executive)조직 내에서 조직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법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

외국인투자 법인설립(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3) 사업자등록(4) 법인계좌개설(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법인설립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투자자의 공통된 준비서면취임승낙서설립예정인 한국 현지법인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직에 취임함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취임승낙서(설립될 한국 현지법인의 주소 및 취임하게 될 임원 직위, 서명 혹은 인감날인 등의 요소가 들어감) 서명증명서위임장, .......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 폐쇄등기 [내부링크]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는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본국의 관할관청이나 대한민국내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정명하는 본국의 관할관청이나 대한민국내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영업소폐쇄등기를 신창하여야 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법원이 회사재산의 청산을 명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내국회사의 청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준하여 즉, 주식회사의 정산의 경우와 같이 청산인취임등기와 취임신고, 재산조사신고, 대차.......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 어느 하나에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1. 대외송금 보장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2. Safeguard조항의 예외 적용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 회수를 법률로서 안전하게 보장한다.3. 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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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5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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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유한책임회사 [내부링크]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보다 사적자치를 강화하여 회사채무에 대한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성격을 가지나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성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또한 유한책임회사는 법인격이 있으나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것과 비교된다.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물적회사의 성질을 가지는 혼합형 회사로써 합명회사화 유사한 조합젹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사원은 신용과 노무는 출자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이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출자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의 절차와 주의할 점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투자신고이며,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 니다. 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서명,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본국의 공증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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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9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내부링크]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별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 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 (3) 사업자등록 (4) 법인계좌개설 (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 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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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7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 (3) 사업자등록 (4) 법인계좌개설 (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 니다. 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회사 지사설립(D8비자) [내부링크]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별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상환전환우선주 [내부링크]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주식이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한 주식을 말한다. 여기서 상환주식이라 함은 발행초기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서 소각될것이 예정된 주식을 말한다.2011. 4. 14. 개정상법은 개정전 상법이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하여만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을 개정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종류주식에 대하여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상법은 기존의 이익배당우선주의 하나였던 상환주식을 종류주식의 하나로 재편하면서 몇 가지 내용.......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상환전환우선주 [내부링크]

주식의 상환에 관한 우선주 상환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회사측과 주주측 쌍방에 각각 상환권과 상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정관 등에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으며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회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왔는데, 개정상법은 회사측에 상환권이 있는 것과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것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전 상법상 상환주식의 상환은 금전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개정상법은 현금이외에 유가증권 기타 자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으로써 그 상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다만 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하였는데 이를 허용하면 전환주식이 되기 때문이.......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 (3) 사업자등록 (4) 법인계좌개설 (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 니다. 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1. 현지법인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2.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도 1억 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 ․ 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한편, 2012년 1월, 법원은 단독 외국인개인사업자를 외투기업으로 인정하.......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의 비교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지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범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구한다.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비교※ 지점세 납부의무가 있는 나라 : 프랑스, 호주, 캐나다Foreign-Invested Company vs.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mpanyA foreign company that intends to carry out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should appoint a representative for its local branch, undergo the br.......

유언대용신탁등기 전문 법무사 [내부링크]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위탁자의 사망 시점에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으로, 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일 경우도 있으며, 사후 수익자는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자가 된다.동법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의한 신탁(동법 제2호)의 경우에도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는 신탁 자체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설정되는 것인데 반하여, 본조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3) 사업자등록(4) 법인계좌개설(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내부링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내부링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등부동산의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함)을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만일 그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내부링크]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노흥순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부링크]

2020년 5월 5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회사 국내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3) 사업자등록(4) 법인계좌개설(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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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2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외국회사 국내지사설치 전문 [내부링크]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별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1. 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금 이 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3) 사업자등록(4) 법인계좌개설(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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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3) 사업자등록(4) 법인계좌개설(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외국회사 국내지사설치 [내부링크]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별한다.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유언대용신탁등기 전문법무사 [내부링크]

유언대용 신탁등기란?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 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후 재산관리를 책임져주고 상속분쟁을 막아주는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되고 있다.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고 자산의 운용수익을 제공 받다가 사후에는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기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유언대용신탁은 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질 않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탁자 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등기 [내부링크]

외국회사의 대표자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국내영업소의 영업에 관한 대표권한만 있다는 견해와 우리나라에 있는 영업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본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전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2개 이상의 영업에 관하여 외국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며, 그 중 1개의 영업소만에 관하여 외국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각 영업소마다 대표자를 선임할 수 없으나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외국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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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4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1) 투자신고 (2) 법인설립등기(3) 사업자등록(4) 법인계좌개설(5)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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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8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주식회사 설립과변경(주식매수선택권) [내부링크]

의의와 도입취지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라 함은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등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수량 만큼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는 고급인력의 편리성과 경영자 등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인텐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에 있다.이에 구별되는 개념으로 포이즌필(poisonpill)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기업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주.......

유언대용신탁등기 전문 법무사 [내부링크]

유언대용신탁등기와 상속제도의 비교그동안 민법에서 허용하는 법정상속과 유언방식에 의하여 유산상속을 해 왔으나 이제는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유증은 민법의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고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같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자산관리의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탁자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어.......

유언대용신탁등기 전문 법무사 [내부링크]

유언대용 신탁등기란?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 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후 재산관리를 책임져주고 상속분쟁을 막아주는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되고 있다.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고 자산의 운용수익을 제공 받다가 사후에는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기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유언대용신탁은 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질 않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탁자 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체 절차와 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기업등록1. 투자자금 송금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 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받 는다.2.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3. 납입자본본금의 법인계좌 이체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킨다.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국내지사설치(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외국회사,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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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회사, 외국인 투자신고와 법인설립(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English translation) [내부링크]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별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노흥순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부링크]

2019년 9월 22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법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투자신고(D-8비자)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노흥순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부링크]

2019년 8월 31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기업,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 비자 (중국어)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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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8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외국기업)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

외국인(외국기업)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내부링크]

외국인투자의 보호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다.1. 대외송금 보장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2.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조항의 예외 적용기회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

외국인(외국회사)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내부링크]

외국인투자촉진법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2014년 1월 국내투자활성화 및 해외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100%지분소유)의 예외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었다. 즉,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외국인은 30%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개별형 외국인투자)또한 20.......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10% 미만 취득하여 임원파견계약 등으로 보완하였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인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종전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우선주나 보통주의 구분없이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계약 등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기로 하였다.주의할 것은 만약 임원파견 또는 선임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소급하여 상.......

외국인,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설립 및 국내지사 설치 [내부링크]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

외국인, 외국기업투자 법인설립과 한국지점설치 [내부링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와는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

외국인, 외국회사 의 국내법인설립과 한국지점 설치 [내부링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전문 법무사 노흥순 [내부링크]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투자요건을 충족시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 그리고 주식보유율이 10% 이상 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한다. 투자금액이란 주식 등의 취득금액을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 및 제461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

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외국인이 국내에 설정된 회사형 펀드(Mutual Fund)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지?현행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소유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회사가 투자펀드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금의 빠른 유동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므로, 회사형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축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한편, 국내의 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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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5일 완성한 작품입니다.

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외국인이 국내에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 지주회사를 통하여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없다.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가 단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리의 역활을 할 뿐이라 하더라도 지주회사는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없다.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을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중국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국내거주 화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의 투자주체가 될 수 있는지?화교도 투자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내 거주 화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거주의 체류자격(F2)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국내거주 화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단, 투자자금은 국내 원천자금이 아닌 해외에서 그 자금을 도입하는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일정요건(투자금액, 비율 등)을 충족하여 투자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사임 [내부링크]

이사의 사임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기타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과발생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만료 [내부링크]

이사의 임기의 만료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일자 및 중임일자는 정기주주총회종결일이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다. 그러나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이사가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그 퇴.......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 [내부링크]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있는 회사의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이 정관의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같은 정함은 이사의 임기만료시를 일시점에 합치시켜 1회의 주주.......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해내다. [내부링크]

유언대용신탁등기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부터...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내부링크]

주식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일반 공모증자 방식은 통상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통...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 [내부링크]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이사의 보충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성실상 당연히 전임자의 잔임기란 설과 보궐선임이사도 일반이사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임기는 전임기(3년)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한 이사 또는 이사의 결원이 없더라도 증원을 위하여 신임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들의 임기도 다른 이사와 같이 이사 본래의 임기라 할 것이다.대개의 회사는 이사의 임기가 일제히 만료되게 하기 위하여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 선임의 효과 [내부링크]

이사 선임의 효과이사의 선임결의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선임결의가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선임자가 당연히 이사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회사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에 대하여 취임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고, 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발생한다. 이사 선임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은 후 피선자와 임용계약(취임승낙)으로 발생하고,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대항요건이다. 이사의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임기 [내부링크]

임기의 최장기현행상법의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합병의 경우에 합병 전에 취임한 이사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 그러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가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정관으로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법이 임기연장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직전 영업연도에 영업을 담당한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상법이 임기연장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직전 영업연도에 영업을 담당한 이사가 정기주.......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충실의무 [내부링크]

이사의 충실의무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이사는 경업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사외이사 [내부링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사내이사란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사용인겸 이사와 업무담당이사를 포함하는 경영이사를 의미함에 반하여, 사외이사(비상임이사)란 당해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비경영이사 중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말한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의 규정을 명확히하여 사외이사의 개념을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조언 및 권고기능, 경영활동의 규율, 회사의 긴급상황 처리, 경영활동의 감독,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등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