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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변호사] 어린이가 하천에서 숨지고, 가로수가 버스를 덮치고-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파손, 낙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로수, 하천 등 자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영조물의 관리 책임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조물에는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 등의 사회적 기반 시설 성.......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기 - 불가분채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전세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세 계약 시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다른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없나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야 전세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들 전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임대차 보증금 채무의 성질 - 불가분 채무 이 문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법률상 가분 채무인지 불가분 채무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건축물 하자 소송 - 하자 여부 기준 도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건축주는 자신이 마련한 토지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건축방식, 기간, 비용에 관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한배를 탄 마음으로 건축물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모두 완공하고 난 이후에 건축주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남은 잔금의 지급과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책임공방이 일어나다가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 서로 간에 문제시 삼으면서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축물의 하자란.......

개정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기간 - 5년일까 10년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임차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10년까지 해당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시점이 이미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 중에 있던 업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존처럼 5년의 기간만 계약갱신이 요구될까요? 개정된 법률대로 10년의 기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할까요? 기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여부로 판단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의 만료 여부에 따라서 개정된 임.......

임대 사업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는데, 그중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가중 과세입니다. 취득세는 물론 처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매우 올라서 처분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금 부과에 미리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면세하였는데요. 최근 이를 믿고 기존 거주주택을 처분하였다가 몇 년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문제가 되고.......

성추행 수년이 지나서 고소해도 받아준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사건 수가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보통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범죄입니다. 바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성 또는 동성 간에 일명 나쁜 손부터 더 심한 정도의 추행까지 다양한 형태의 강제 추행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들의 경우 타인이 볼 수 없는 은밀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영상이나 녹음자료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상가임대차해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분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나오지 않는 소상공 임차인분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정부 지원도 다소 있었으나, 매출 감소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분들도 있고 폐점을 하면서도 임대차 월세가 걸려있어서 고통받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자연재해 또는 사정 변경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였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였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도 처벌되나요? [내부링크]

변호사님 호기심에 온라인 사설 토토를 몇 달간 사용했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설 토토가 불법 인건 알고 있었지만 이용자도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권.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모든 사설 토토. 사설 스포츠토토. 사설 도박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면 형법상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가 정한 수탁 사업자 이외에 스포츠토토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은 이용자에 대하여 5년 이.......

허위로 고소당했다면? - 무고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타인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허위의 사실로 여러분을 고소한다면 어떻까요?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소 6개월 동안은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느라 애를 써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낭비와 심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증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고 나면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불기소 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혼인생활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 수만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성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서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혼은 부부간 신뢰 파탄의 문제 결국 어떤 문제에서 시작하더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정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있지만, 부부의 시작은 애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사실혼 중 헤어졌어요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면 두 사람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흔히 '이혼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까요? 그때에도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란?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가 있는 쌍방은 행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두 사람은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나왔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나요? - 민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의 동반자적 관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민사상 금전 청구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 공방이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을 잘 활용하면 개인으로서는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나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이 조사해 주는 면이 있을 수 있고, 형사사건의 기소여부가 민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형사사건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종결된다면 민사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마음일 것.......

상속세 구상금 청구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소송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확정, 구체적 상속 비율, 기여도, 유류분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해서 소송에 임하게 되고 그 다툼이 심한 경우 1~2년가량을 소송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될까요? 상속분쟁에서의 상속세 정산 문제 많은 경우에 상속세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소송 중 상속세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상속재산 분쟁과 세무서의 상속세 집행의 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과 별도로 상속세의 정산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를 상속인들 각자가 지급받은 범위 내에.......

50억이 넘는 박수홍 친형 횡령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 특경가법상 횡령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항상 바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연예인 박수홍은 최근 방송에서 불안하고 힘든 심경을 표출하였는데요. 그 후에 밝혀진 바로는 박수홍과 소속사 계약을 하고 박수홍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있던 친형이 애초의 계약과 달리 박수홍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박수홍은 친형과 그 가족들의 배신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친형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친형과 그 지인들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쟁점은 어떻게 되고 만일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횡령죄와 특가법상 가중처벌 횡령죄는 형법 제 355조.......

김태현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 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세 모녀 살인사건'은 가해자 김태현의 끔찍한 범행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잔혹한 범죄에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김태현의 끔찍한 살인행위는 3개월여에 걸친 스토킹 끝에 발생한 범죄인데요.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었습니다. 현재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1년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스.......

[이주헌 변호사] 땅을 샀는데 쓰레기가? - 토지 매도인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땅을 사놓는 분들이 많지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나, 전원주택을 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빈땅을 사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큰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 땅속에 수십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땅을 산 건지 쓰레기를 산 건지 그 허탈감과 배신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쓰레기의 양이 적다면 그나마 피해도 덜 할 테지만 마치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하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폐건축 자재 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처리 비용도 만.......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 배상액의 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문상 임차인의 권리금이 명시되고 임차인의 투자 자금의 회수 등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금 청구 기회를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유형의 시설비, 무형의 이미지, 상권 등의 경제적 가치가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현 임차인은 임대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권과 업종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약국과 같.......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손해배상액의 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손해배상의 청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먼저 가해자에게는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분이 발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험, 소송 등 민사적인 분쟁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처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해 자동차의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자동차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보호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란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음주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적 처분과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이 있게 됩니다. 그 처벌의 정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행정적 처분과 형사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처분 또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및 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시행령 등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뺑소니 범죄의 처벌은? - 도주운전죄는 가중처벌의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중 일명 뺑소니 범죄는 형사적으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범죄의 처벌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범죄는 엄한 처벌 대상 교통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전과자를 양성하지 않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책임이 크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강하게 묻는 것입니다. 도주운전죄의 가중처벌 교통사고로 인명의 피해를 입힌 뒤 달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소송 – 행방불명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별거중이었다가 현재는 주소지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연락처조차 모를 수가 있을까 싶지만 법적으로 혼인하고도 오랜기간 남남처럼 지내다가 수년이 지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어떤 경우라도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의 이혼 청구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주소.......

생물학적 부친에 대한 인지 - 강제인지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 한 부모 가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다가 나중에 생물학적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아버지의 자식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아버지가 부친임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임의인지'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본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거나 기타 사정을 이유로 법적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친이 인정해 주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서의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법원에 인.......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양육비에 대한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수년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부모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

학교폭력처분 취소심판 및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도 과거 학창 시절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전력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학폭위가 이뤄지고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처분이 그 절차나 내용, 처분의 정도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도 정신적인 폭력, 억압을 포함하여 폭.......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새로운 집주인의 갱신 요구권 거절 가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 대한 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에 대한 제한적 갱신 요구권 거절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에 따라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의 통지를 하였으나,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

경찰 조사 잘 받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조사 일정은 잡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나의 억울함이 밝혀질지 걱정이 먼저 되고, 혹여 조사를 잘못 받아 재판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준비를 잘 해간다면 경찰 조사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소 내용의 파악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지 알아야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폭행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경제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를 받.......

상해죄로 기소된다면 - 폭행 범죄의 피고인 [내부링크]

다툼이 생겨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 우발적인 주먹다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폭행이거나 폭행의 정도에 차이가 크고 한쪽 일방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처벌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폭행이나 집단 폭행, 위험한 물건.......

처분문서란?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부링크]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모든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란 것은 같은 말을 하여도 서로 간에 조금씩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법적 분쟁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문서, 일명 처분문서의 존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문서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를 말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시작은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다툼이나 불법행위로부터 촉발되지만, 당사자는 경찰서 수사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게되면서 해당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당사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간다고 해야 할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1. 조사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혀라 수사관님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다만 일정은 언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송치란? 기소란? 약식명령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수사 절차의 필수 용어!! [내부링크]

형사 고소를 하거나 형사 조사를 받거나 형사 공판에 임하게 되면 대부분 수사관이나 검사가 사용하는 낯선 용어에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히라도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이고 자주 쓰이는 송치, 기소, 약식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단계에 사용되는 용어 수사 단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송치, 기소, 약식명령이 있습니다. - 송치란? 송치는 ‘검찰 송치’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해당 수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내게 되는데 이를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 기소란? 기소는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내부링크]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게 되고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표현하죠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되겠으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홍글씨 낙인이 남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으로 받게 될 처벌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행복까지 망가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게 될까요? 전과 기록의 관리 먼저 수사기관에서 범죄 기록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행정기관은 3가지 명부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전세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내부링크]

점차 주택 임대차의 주거 형태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택 임대차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보증금도 그 금액이 매우 큰데요. 전세 만료일이 다가오고 이사하기로 이야기되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해 줄 수 없다면서 버티는 임대인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협의로 해결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보증.......

협의 이혼하기 (협의 이혼의 절차) [내부링크]

이혼의 방법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하면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중 재판상 이혼은 대부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와 특수한 가사소송 절차에 따라 이뤄지므로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오늘은 변호사의 조력없이도 진행가능한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준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로 예지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면 그동한 공동재산으로 관리하였던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이고 그 성격상 공동재산의 청상과 부양적 성격이 혼합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부부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재산분.......

재판상 이혼. 양육권만은 꼭 가져오고 싶어요 - 친권, 양육권, 양육비의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의뢰인 분들이 재산분할만큼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미루거나 참고 계신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의 결정은 이혼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적인 지위에서 매우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소송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나.......

믿고 공사한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때 - 건축물의 하자보수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짓는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를 믿고 건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건축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발주자가 꼼꼼히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크고 작은 하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약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수의 소송 경험상 일부 업체의 경우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상 하자는 시공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균열, 처짐, 비틀림, 자재 불량,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불량, 기능 불량, 미시.......

매매 대금. 계약금은 받았는데 잔금을 못 받고 있어요 [내부링크]

계약금은 받았는데 잔금을 못 받고 있다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아요"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수많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계약이 매매계약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천 원짜리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하는 것도 매매계약이고, 10억 원짜리 집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소에 집을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매매계약이고, 공장에서 1년간 일정 수량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분기별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것도 매매계약이죠 다양한 형태가 있는.......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겠죠? [내부링크]

매매계약도 잘 체결하였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입증방법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의 동시이행관계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