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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가계약금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계약 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 지불 후 수개월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니 중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 해제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효력 배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높은 만큼 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도 하므로, 가계약금이 환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계약금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명확

공탁금과 공탁금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탁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 지 몰라서 하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나, 형사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하는 형사공탁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탁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일부공탁은 모두 무효인가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액이 부족한 경우 무효라는 주장은 소송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일부공탁은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탁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승소사례> 가족간 부동산 매매 후 못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질수록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 있어서는 서로가 처한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다가 결국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족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오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형제자매지간으로, A가 보유한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수년 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화윤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및 등기이전 사실, 이후 원피고간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 등을 참조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계와 변제, 소멸시효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화윤에서는 상계가 될 수 없으며, 변제충당이

<승소사례> 전세사기 초기 대응하여 보증금 소송 전부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사를 나가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인지, 이사 나갈 집을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케이스가 혹시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인근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를 앞두고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문자메시지, 전화통화에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

중소기업 사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소유주인 임대인과 이를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간에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혹 중소기업 법인이 주택을 임대차해서 법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사택을 이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까요? 중소기업법인이 임차한 경우 대항력에 관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그렇다면, 중소기업 법인이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3다226866)가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 갑은 중소기업인 을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의 대표이사가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는데요. 갑이 을에게 갱신거절을

세입자퇴거통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세입자퇴거통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해당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세입자는 목적물에서 신속하게 퇴거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해서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기간만큼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금전적 손해를 입는 만큼, 임대인은 세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퇴거를 하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오늘은 세입자퇴거통보에도 불응하는 세입자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퇴거거부 임차인

전세금못받았을때,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내부링크]

"전세금못받았을때,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그 개념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정기적인 차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의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어,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돌려받거나, 일부는 보증금으로 일부는 차임으로 지급하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은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특히 최근 서울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여 월세보다 상당한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이 전세금못받았을때 매우 치명적인 금전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액수가 높은 만큼 임차인의 전 재산에 보증금 대출을 더한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반환해 준다면 그만큼 금전적 손실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사망했을 때 해결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는데, 수리가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공인중개사도 연락이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모종의 사유로 단순히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수리비 및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내가 아는 임대인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보아야 할 일은 혹시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집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임차인도 손쉽게 소유자 변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내가 집을 팔아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 우연히 집주인 변경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

임대료연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내부링크]

"임대료연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임차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가로서의 차임을 얻고, 임차인은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연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물건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임차인에게 즉각적인 법률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 절대로 간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며,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대료연체에 대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집 장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시가가 매우 상승하면서 그 꿈이 쉽게 이룰 수 없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부담스럽거나 학업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단기 거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거주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계약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와 달리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채권계약은 오직 계약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거주 중인

명도이전, 내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내부링크]

"명도이전, 내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소유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빼앗거나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라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나 토지를 타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불법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된다면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사용, 수익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아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양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속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당연히 계약에 대한 효력이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이 종료된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 중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불법 점유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를 지속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

갱신 전 해지통보시 임대차계약 해지시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신학기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금 임대차계약이 늘어나고,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속칭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현재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당사자 간에 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일자를 둘러싼 상당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의 기간을 예정하고 체결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묶어두거나 사용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이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서로 주장하는 해지일이 다르다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정된 기간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해지일자를 주장

법원강제집행, 권리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부링크]

"법원강제집행, 권리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거 없는 행동에 대해 강제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법국가에서 채권자가 자신에게 합법적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가 있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소송을 통해 받은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법원강제집행 절차를 받아 채권에 대한 만족을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부링크]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나누어 등기하여 소유권자가 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가 아닌 이상 부동산 하나가 별도의 공유등기 없이 두 사람 이상에게 단독소유 즉, 중복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매수인 둘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채무 이행은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 두 사람에게 각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이중매매를 저질렀다면 매도인은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이중매매가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세 보증금은 주택의 매매가격에 근접한 수준의 금액인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시세의 변화에 따라 보증금이 매매가를 상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모아둔 재산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보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새롭게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거나 거부된

집주인무단침입,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내부링크]

"집주인무단침입,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의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지닌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간혹 임대인 중에서는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 임차인의 짐을 직접 빼내거나 임차인을 끌어내는 행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권리 침해와 형사상의 보호법익 침해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여 이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집주인무단침입을 통해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을 직접 끌어내려 한다면, 결국 이는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이어 나가는 상황에서 집주인무단침입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임차인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매매대금반환소송,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내부링크]

"매매대금반환소송,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또는 체결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일단 상호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일방적으로 이를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목적물의 가액이 높은 만큼 섣부른 계약 취소 행위는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부동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자 한다면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매물을 매수할 이유가 사라졌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목적물의 시세가 떨어져서 약정 내용대로의 계약 이행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레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모종의 이유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국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해 사용수익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종류의 계약은 보통 계약 당사자들 상호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직거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쳐서 계약을 하곤 하는데요. 직거래가 아닌 중개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중개사고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신뢰하여 계약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같은 사안

임차인내보내기, 신속한 진행을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내부링크]

"임차인내보내기, 신속한 진행을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기 소유의 상가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영위하는 이들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처럼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임대인들 역시 각종 세금 문제나 임대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 문제, 부동산에 들어간 대출금의 상환 문제 등으로 인해 나름대로의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임대차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무단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차인내보내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임차인내보내기가

&lt;승소사례&gt; 3년 5개월 간의 치열한 토지 소유권 공방, 조정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정도면 한 심급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략 2-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감정 등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 심급에서만 2-3년이 걸리는 사건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진행했던 항소심 사건인데요. 1심에서 패소하고 2020년 5월경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항소심부터 인연을 맺은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12회의 변론, 2회의 조정을 거쳐 3년 5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이 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토지에 분묘가 있는 지라 이 사건 분묘의 둘레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청구소송,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약정금청구소송,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어떠한 계약을 맺었다면, 약정을 맺은 양 측은 당연히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에서 자신이 계약 당시 약속한 점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법률상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계약 위반 정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금전적 타격 등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약을 위반한 상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압박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계약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압박이나 회유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단이 먹히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신속히 대처에 나서서 내 몫의 금전을 되

구분소유적공유관계, 본질은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내부링크]

"구분소유적공유관계, 본질은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란 어떠한 물건이 여러 사람의 소유이되, 그 소유의 방식이 ‘지분’에 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들 간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유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소유권을 각 사람이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분할하여 가지게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고자 하면 당연히 다른 공유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공유지분에 기해 공유물 자체를 나누어 단독 소유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공유물분할청구라는 법률적 절차를

집합건물관리규약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내부링크]

"집합건물관리규약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권리자가 명확하고 그 사람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분쟁의 발생여지가 적을 테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가짐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집합건물을 둘러싼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입니다.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에서의 구분소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는 자기 자신만이 소유하는 부분 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해 다른

계약갱신청구권거절,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내부링크]

"계약갱신청구권거절,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자나 임대할 권리를 보유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포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은 가액이 매우 높아 취득에 상당한 장벽이 있고,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취득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에는 당연히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기간이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계약 시 받았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을 일정기간 더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

명도소송변호사,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은 [내부링크]

"명도소송변호사,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 당면한 상황의 부당함에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권리 침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권리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침해상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올바른 방법으로 내 권리를 찾은 뒤 침해자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사안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외부인의 이유 없는 침입과 점거이든,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점유이든,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유치권 행사의 명목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든, 내 소유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배제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내부링크]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일정 기간 지속되므로 만료되는 시점까지 권리 향유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상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임대차는 갱신거절 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보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보통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그 위에 건물이나 식목을 두게 되는데 토지임대차 갱신 거절 후 이를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

무상임대차계약, 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호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해서 상대방에게 나가라고 할 경우에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거나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친한 지인 사이에 소송이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말하며, 자신이 갱신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10년을 더 점유할 수 있다거나 권리금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은 임대차에 대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여기서 차임은 반드시 월차임이라는 명목의 금전지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드시 차임 즉,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

[경상일보]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책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의 기사가 <경상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기꾼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 은닉하기 전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으며,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 늘어지거나 추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집단으로 진행할지 단독으로 신속하게 진행할지의 여부부터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월세보증금가압류, 임대인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면 [내부링크]

"월세보증금가압류, 임대인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순위 담보 등으로 인해 전부 보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재산에 추가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 임대인도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살고있는 상황이라면 그 월세보증금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만기에 돌려주어야 할 월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여 있는데 만기가 다가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보증금가압류가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임차인이 신청한 월세보증금 가압류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교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내부링크]

"교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타인과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때 비교적 간단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홀로 사건을 해결해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자체가 복잡함은 물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라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고,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조금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소송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유권자이고 상대방이 억지 논리로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별

상가 임차인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지급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기간,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달리 상가임대차의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소 1년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은 10년까지의 기간동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지급의무 상가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명도확약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대처하려면 [내부링크]

"명도확약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건물의 점유를 인도받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소유권이고, 소유권이 전제되는 하에서 비로소 다른 권리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실질적 점유라는 현실적 문제는 소유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의 실효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명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를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임대관계 외에도 경매낙찰자와 해당 경매부동산 임차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해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낙찰자가 새 주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내부링크]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 당사자가 존재하는 법률행위이고, 상호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매수인이 갖게 되는 대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는 대신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근거가 있거나 상호 간에 약정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임대인 송달불능 보증금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경상일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입증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로 인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추가로 2년을 더 갱신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의 인터뷰가 <경상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을 때, 실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첫번째 판례가 등장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임차인이 이 문제에서 유리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시 자격정지 및 취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내부링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시 자격정지 및 취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함에 있어 중개업자를 거치는 이유는 일반인이 직접 적절한 계약 상대방을 찾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뿐더러, 부동산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내용에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복잡한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에는 일종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가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중개 업무에 무분별하게 뛰어 든다면 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에, 과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현재 우리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 중개업을 영위하는 입장이라면 공인중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기에 [내부링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은 가만히 두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금리 수익만을 얻을 수 있고 주식은 가치 하락의 위험이 크지만, 부동산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는 혹은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거쳐 나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의 종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으며, 각종 제한물권에 대한 분쟁일 수도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명도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한 진행이 요구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경우를 말하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깡통전세에 해당하며,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건지의 권리 관계나 시세, 주변 입지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때, 계약할 때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인도받았을 때 사정이 조금 다르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잘못 안내받았거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니 뭔가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할 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는 중개대

&lt;승소사례&gt; 계약갱신청구 중도해지,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전부 3개월 후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부정하여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서울고등 2023나2016548).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년에 체결되었고, 한 차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재차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은 계약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유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해당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자 사유 재산권의 근간을 구성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물권에서의 등기는 공시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은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등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는 ‘명의’가 있는데, 이 명의를 다른 사람의 앞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정의와 불법성,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 관계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무허가건물 명도소송, 2개월만에 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는 명도소송을 상당히

불법점유, 대응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으로 [내부링크]

"불법점유, 대응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물건이 실제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합법적 지배 권리가 없다고 해도 일단 실질적인 지배 상태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점유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적인 권리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점유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점유를 통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므로, 소유자로서는 점유자를 몰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점유와 합법점유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적법한 점유권원을 상실한 뒤 불법점유자가 되는 경우도 일어나곤 합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점유자가 불법

[비욘드포스트]상가명도소송,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도 부동산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노다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기사가 <비욘드포스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 전문 노다은 변호사는 “계약사실이 명확한 관계로 상가명도소송을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또한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라며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시, 명도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내용 중 발췌 상가 임대인들 중 임차인이 차임연체로 명도소

&lt;승소사례&gt; 임대인이 임의공제한 보증금 반환청구 이행권고결정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변론 없이 간이하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나올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액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을 체결할 때 B에게 기존 인테리어에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사용 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는 만기에 기존 인테리어 그대로 깨끗하게 원상회복하여 A에게 반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해야한다면서 임의로 9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

공사대금청구서, 제대로 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공사대금청구서, 제대로 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단순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를 떠나서 사업의 사활이 달려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간 아예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거나 거부되는 채무불이행의 상황에 놓였다면 결국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막연하게 대금을 주지 않는 업체를 설득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 업체 측에서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은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없이 대

가처분취소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보자면 [내부링크]

"가처분취소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가처분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처분을 취하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은 가처분채무자의 입장에서 현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취소신청서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처분에 대한 대응은 우선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의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한 후 각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의 정확한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면 허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은 왜 하는 것인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헬스장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

양도양수계약서, 추후 상가권리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양도양수계약서, 추후 상가권리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간혹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기면 부동문자로 새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 별 생각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상호 동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훗날 서류를 작성한 진의를 몰랐다거나 부주의해서 내용을 못 봤다는 변명으로는 절대 번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장하는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신중을 기해 철저한 서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가 건물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가나 사업체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공탁절차, 부동산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공탁절차, 부동산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사 분쟁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급부를 청구한다고 해도,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등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경우인 반면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제공하려는 금액 자체에 이견이 있어 금전제공을 하려고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제를 수령할 경우 추가로 금전적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보증금 상당의 변제의

[매일경제]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에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이 혼재하면서 이들 간의 분쟁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인터뷰가 <매일경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윤경 법률사무소 화윤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주들에게 유리해졌다”며 “무인 할인점으로 인한 기존 편의점의 꾸준한 매출하락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입증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 중 발췌 독점업종임에도 영업권을 침해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시 기사로 바로 연결됩니다. [단독] 대법 "아이

[비욘드포스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금 위기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축소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요. 보증금과 권리금을 원만하게 회수한다면 좋겠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인해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기사가 <비욘드포스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전문 조윤경 변호사는 “상가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권리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행위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다”라며 “또한 임차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윤경 변호사는 이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것은 6개월 전부터 계약만기까지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임대

&lt;승소사례&gt; 실거주갱신거절 아닌데 실거주 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전 임차인 청구 전부방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임차기간인 2년이 다가와서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실거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인 A는 만기를 4개월 여 앞두고 임차인 B에게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A는 재차 B에게 계획이 변경되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B는 그냥 만기에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강제퇴거 및 명도집행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퇴거 시키게 된다면 오히려 나에게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적당히 퇴거시키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보통 좋은 말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이기면 끝인가요 보통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할 때 사건위임계약은 심급마다(1심, 2심, 3심) 달리 체결되고, 각 심급마다 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도소송 1심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통 1심 판결이 나오면 약정이 끝나는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상

근저당말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부동산에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부당하게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말소시켜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근저당권자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등기부에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겠지만, 과정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근저당말소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저당말소소송 제기에 앞서 우선 저당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의 정확한 의미와 근저당말소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특약 불이행 계약해제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

부동산가압류절차,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필수인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광경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절차는 사실상 이와 같은 모습들과는 무관한데요. 가압류는 단어 그대로 잠정적인 압류를 의미하며, 이에는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이 곧바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여 절차가 완료된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압류 통지만을 받아들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채무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면 가압류의 원인이 된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고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다투도록 해야 합니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책임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통 2년의 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갱신 요구를 통해 차임과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하여 2년 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진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이사하면 4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하고 출퇴근이나 자녀들 학교 배정 등을 고려하여 이사할 곳을 물색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거나, 임차인이 고의

상가양도양수, 문제 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내부링크]

"상가양도양수, 문제 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기초 비용이 투자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상가 건물을 빌려 쓰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며 영업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에서 주택 임대차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살펴본다면 임차인의 보호 방식 및 정도는 물론 실무상으로도 차이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인데요. 오늘은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권리금을 지급하며 상가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명도소송 제기, 상가 차임 6기 연체 임차인 퇴거 안녕하

&lt;승소사례&gt; 소송 도중 보증금 반환한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인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승소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드는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을 지급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소송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5천만 원이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4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는 변호사보

명도소송양식,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내부링크]

"명도소송양식,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나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 만료 혹은 월세 미납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내서 내쫓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우리 법률은 불법 점유라고 해도 임의의 자력 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명도소송 제기를 통한 해결을 이뤄내야 합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소유임이 명백한 건물에서 불법 점유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명도소송양식을 직접 알아보고 홀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나홀로 명도소송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

건물철거소송, 나의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떤 건물과 해당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건물을 지은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임차의 형식으로 빌려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를 빌려 건물을 올려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토지임차인에게는 차임의 지급이라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액을 지급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임차할 당시 약정한 대로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복구 의무도 진행하지 않고 퇴거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3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토지 점유자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한 후 퇴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마음처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대

내용증명, 화윤으로 통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참 잘 쓰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보통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목적으로 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흔히 우체국을 통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4호 나목에 아래와 같이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그리고 동 규칙 제46조 이하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발송인은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2통 따라서 총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한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1년까지 발송 후

아파트분양계약해지,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이상 쉽지 않기 때문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거치는 긴 과정을 통해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은 분양계약 체결 후 최종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받게 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도금을 거치는 등 굉장히 긴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매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실질적인 시가가 변동되는 등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매매가 변동이 아니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후 각종 사정으로 인해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 상황을 확인했을 때 본인의 예상과는 달라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편의점과 무인점포는 동종영업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는 점포가 바로 무인아이스크림가게입니다. 저희 동네 매장에 들어가 보니 아이스크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과자, 음료 등도 있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람 없는 편의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과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할인점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상가에는 업종제한약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대개의 상가관리규약에 업종제한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가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점포마다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호실만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던가, 특정 호실에만 약국영업이 가능하게끔 독점하도록 하여 분양을 받도록 유인하거나 조금 더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계약에서 업종 제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나 수분양자 등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지킬 의무를 부담하게

세입자퇴거불응, 명도소송을 통해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유권은 모든 물권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행사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바로 세입자퇴거불응인데요.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유권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자퇴거불응 문제에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소유권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권리인 반면에 세입자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신 소유의 목적물임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을 억지로 끌어내려 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폭행죄, 재물 손괴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퇴거불응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내용증명,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거쳐서라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며, 어지간하면 송사는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송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라면 신속한 해결도 중요합니다. 이왕 진행할 것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호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분쟁과 같은 문제는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기간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먼저 부동산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부동산내용증

부동산민사소송,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법 제5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대금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형계약의 일종입니다. 가장 흔하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부동산 거래인데요.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가장 흔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약정해제권과 계약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자 할 때 해제권 존재 여부에 대해 따지고 매매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반환 책임 유무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민사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임대인 송달불능 보증금소

퇴거소송, 임대인과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주거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점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를 자기 자본으로 소유하려면 부동산 시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의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언젠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두고 치열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소송을 제기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원룸보증금반환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또는 정기적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을 통해 거액의 보증금 혹은 사용의 대가인 차임을 얻을 수 있고, 임차인은 직접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고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임차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원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는 어떻게 대응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원룸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각 상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소중한 원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제때

토지불법점유,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므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유권이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 관리, 이용, 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각종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유권자가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점유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점유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소유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선 온전한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점유는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로, 소유권자가 누구이고 누가 저당을 잡고 있는지, 지상권의 설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등기상 드러나는 일체의 물권 관계와 무관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해도 신속하게 분쟁

공사대금체불 밀린 돈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해결하기 보다는 해결할 수 있을 때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방치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에서,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물건을 받고 돈을 주지 않거나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부당한 일입니다. 만약 공사대금체불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채무 이행을 촉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다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 내 권리를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니기에,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권리를 보유한 사람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이 체불되었을 때 각 상황별로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 보다 구

부동산강제집행절차, 강제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을 하는 목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분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승소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은 승소 이후 다시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집행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요.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승소 판결을 받고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을 받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강제집행절차

내용증명반송,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를 불문하고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가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합니다. 주택과 상가, 갱신거절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조금 다른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만기가 다가올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할 준비를 해두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만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

음성녹음 어디까지 가능한가? 불법과 합법사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 수집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나 문자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녹음해도 좋은지 물어보시거나, 혹시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공무원 A씨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10284 판결). A씨는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자 녹음한

명도신청,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신속하게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봐야 할 것인데요. 간혹 일부 임대인들은 사람을 불러서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쫓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려면 명도신청 즉,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은 명도신청의 원리와 명도신청 후에 유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종식을 원한다면 최대한 빠른 대응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강조 드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지료증감청구권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모종의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다소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초기에는 소유자가 일치했더라도 이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료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국가상대 점유취득시효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blog.nav

불법점유자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은 계약할 때 임차인이 지급했던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 역시 해당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임대인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분명히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불법점유를 지속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이어가며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금전적 손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목적물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대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

서초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해지와 권리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권이란 물건 자체에 대하여 성립하는 법정된 물권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물건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이며, 해당 채권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할 권리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도 소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주택 임대차가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존 계약 해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상가의 경우에는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월세가 밀리거나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명도소송,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명도를 구하는 소송이나 보증금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세세한 부분마저 첨예하게 다툼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보통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

&lt;승소사례&gt; 아버지가 매입한 선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B로부터 선산 용도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이후 바로 가족들의 묘지를 해당 토지로 옮겨 선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수소문하여 보니, 이 사건 토지가 B의 사망으로 자녀인 피고 C에게 일부 상속이 되었고,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D 역시 해당 토지를 A에게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A는 피고 C와 D를 상대로 각 매매계약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권리관계는 명확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 및 제출하였고, 추가로 소유권이전범위를 특정하고자 감정신청을 하여 지적측량을 거쳤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 상가와 주택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거주할 주택을 구하거나 가게를 운영할 상가를 빌리는 과정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계약이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리 역시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대상 부동산이 상가 건물인지, 혹은 주거용 주택인지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나뉩니다. 주택과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류했다고 해도, 해당 법률들이 취약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보완해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졌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권리금반환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하는 것인데요. 위의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퇴거하지 않고 버티기도 합니다. 상가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 외에도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이전에 ... blog.naver.com <승소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등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명시된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등기는 민법 아래에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변동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실제 점유까지 이전되었다고 해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률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 상황이 일치할 개연성에 기반하여 등기에 대해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사실에서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추정하는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관계를 논하는 일에 있어서 등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

세입자가 안 나갈때 명도소송 제기 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이 물건의 점유권을 완전히 이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권리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시간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종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활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써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거부하면 결국 임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할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월세 3개월 연체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해제 사유에 부합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대인에게 정기적인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이를 통해 고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거 또는 상가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제 때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월세 3개월 연체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렸다면 임대인 역시 합당한 조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치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명도집행, 임차인이 목적물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월세를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임대인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령한다면 임대인들을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냥 임차인의 짐을 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점유자의 공간에 침입하거나 짐을 빼는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범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무단 점령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인 명도소송과 그에 따른 명도집행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

임차인월세미납,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를 거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별다른 일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느 한 쪽은 상당히 난감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월세미납과 같은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월세미납이 지속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언젠간 밀린 돈을 주겠지?’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전적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주의점 및 공인중개사의 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로 살 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혹시 내가 요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빌라보다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데, 사실 적당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도 여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집을 구하다 보니 다가구주택이니 다세대주택이니 하는 것도 보이는데, 자세한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조심하려면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 다가구와 다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있지만 간단하게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고, 다세대는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히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상가명도소송, 임대인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별도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월세’라는 이름의 불로소득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도 임대인만의 고충이 많습니다. 많은 자본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공실이 생길 우려도 간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 하자 보수 등 세입자와의 분쟁을 겪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협상과 설득을 통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공사대금미지급소송, 신속한 대응이 확실한 문제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인테리어, 건축 등 공사를 모두 무사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은 채무 이행이 늦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손해, 피해를 볼 다수의 관련 업체 등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적 대응이 늦어져서 채권이 소멸되거나 상대방 측에서 자금난 등의 이유를 들어 채무불이행 의사를 밝힌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한 지가 몇 년인데.. 잘 아는 사이인데.. 곧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낙관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을 서둘러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공사중지가처분, 안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거나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서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소송 과정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고 해도 제반 여건이 변화되어 승소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오늘은 여러 보전처분 중에서도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매도청구소송 원활한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거쳐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사람이 거주하기 불안할뿐더러 그저 방치하기에 아까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물이 지어진 토지가 차지하는 가액이 높다 보니 비싼 땅에 허름한 건물을 놔둔 채 살아가는 것은 수익률 차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노후화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해당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어서 세입자들을 받는 등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의 대상이 건물 하나가 아닌 광범위한 낙후 지역이거나 다수 세대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누구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무작정 재개발을 진행하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노후화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

재개발청산금 내가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어진지 오래 된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짓게 된다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넓은 범위의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만큼 지역 단위로 도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마저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혹은 건물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단위의 낙후화를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고 도시를 다시 가꾸기 위해선 재개발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찬성을 한다고 해도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갖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어서 쉽게 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강행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lt;승소사례&gt;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다른 자력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서 수도권에서 대출이나 전세를 끼지 않고 온전히 부동산을 매수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격히 올라간 부동산 시세가 다소 내려가는 바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다소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재계약 만기 이후 이사를 갈 생각이어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소송 관계로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면서 단기로

법률사무소 화윤은 이런 법률사무소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은 각자 로펌과 회사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의뢰인과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건은 섬세하게 해결하며, 여러모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기투합하여 만든 로펌입니다. 화윤은 부동산 소송을 잘합니다. 화윤은 특히 ‘부동산’과 ‘보험’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일반 민형사, 가사, 행정소송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화윤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화윤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화윤은 소송결과의 만족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진행과정에서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 해소에도 주안점을 둡니다. 화윤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가감 없이 투명하게 오픈합니다. 화윤은 현재 임대물 관리와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명도나

깡통전세사기, 다른 전세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새 전셋집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후 목적물에 대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결국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거를 해서는 안 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부동산인도명령, 낙찰 받은 경매부동산의 인도가 지체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매각대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뜻하지 않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부동산 경매는 법률상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존 임차인이 낙찰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지속해서 건물을 점거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낙찰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며 원칙적으로 보자면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소유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은 부

&lt;승소사례&gt; 퇴거거부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청구소송’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웬만하면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상대방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거북한데 혹시 변호사가 대신 상대해 줄 수는 없는지 말입니다. 저희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이 쉽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정말로 말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가 쌓여 일이 커지기도 하고, 소소한 일에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소액이라고 판결을 불사하게 되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미지급한 차임 등이 있어 이에 대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상가임대료 연체,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형태라는 점이 동일하며, 채권계약으로서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주거의 터전으로 삼는 것과 영업활동의 터전으로 삼는 것 간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등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상가건물은 주택에 비해 차임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료 연체라는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 상가 건물 소유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임 연체는 임차인이 벌일 수 있는 다양한 의무 위반 사안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 특성상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주는 대가로 차임을 받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

건물명도청구소장 무단 건물 점유자로부터 점유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내 소유의 건물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경찰을 부르거나 몸싸움을 해서 내쫓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무단 점유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점유는 위와 같은 형법을 적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공사 하청업체 측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점거를 진행하거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단순히 경찰의 도움으로는 몰아내는 일이 불가하며, 독단적으로 세입자나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이들을 끌어내면 역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

&lt;승소사례&gt; 명도소송 제기, 상가 차임 6기 연체 임차인 퇴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임대인 측의 명도소송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내보내고 싶다는 사유인데, 세상 살기가 어렵다 보니 차임을 밀리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차임이 절실한 지라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가 차임 6기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임차인이 소장을 송달받고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1회의 변론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대략 종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2022년 임차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022년 가을경부터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더니 계속 차임 연체를 반복하여 결국 6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락도 받지 않자,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전세보증금압류,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반환하거나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채무 이행을 미루거나 잠적한다면, 결국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토대로 소송 혹은 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채무 이행 명령 판결을 받아냈다고 해도 이는 판결일 뿐 실제 집행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채권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을 먼저 조회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

&lt;승소사례&gt; 매매로 변경된 임대인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일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과 (2)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세사기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뒤에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를 3달 여 앞두고 임대인에게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소유자가 변경되었

명도소송답변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나가라고 통보하였다가,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점유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사유는 소유자가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임대인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낸 뒤 다시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입니다. 혹은 소송이라는 압박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명도소송이 매번 당연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동산명의신탁소송, 내 소유의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명의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부동산등기상의 명의자입니다. 부동산은 보통 가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명의를 신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부정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하여 내 부동산 명의를 되찾아 등기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 소송은 다른 부동산 소송에 비해 법적으로 꽤 많은 쟁점이 얽혀있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동산 분양권 해제 및 대금 반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는 저희 사무실로 자주 문의하여 주시는 쟁점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다양한 사유로 무르고 싶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해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어느 시점부터 장래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고 싶으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으로 정한 해제사유가 있거나, 계약서 등에 기재된 약정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착오나 사기 등에 의한 취소 혹은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의 경우 준공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되는데, 분양계약서에 준공지연으로 인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고,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준공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가

법률사무소 화윤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 #스튜디오 한 #회돈회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에 블로그 스킨을 새롭게 단장하였는데요, 바로 여름에 찍었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기가 어려웠던 관계로 셀프 촬영을 하거나, 프로필 촬영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스튜디오를 이용했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오랜만에 전문 스튜디오를 찾아 프로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역삼에 위치한 '스튜디오 한'입니다. 기존에 스튜디오 한의 실장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프로필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에 비해 실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이 선명도와 배경이 가장 좋아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분께 맡기고자 실장님이 새로 개업하신 스튜디오 한에 방문하였습니다. 스튜디오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6 B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이 사진 촬영과 조명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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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사무소 화윤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0. 12: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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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 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302호 (서초동, 서림빌딩) <상담 문의> 대표 전화 : 02-586-3902, 3903 [로톡] 사이트 : '법률사무소 화윤' 검색 후, 김윤희/조윤경 변호사 상담 신청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출구로 나와 도보 2분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형사] 집행유예의 실효 [내부링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 즉, 집행유예의 실효란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먼저,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하여야 하고, 2) 고의범이어야 하며, 3)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먼저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다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m/221369419780) [형사]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내부링크]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취소나 실효되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말인 즉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금고 이

[민사]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내부링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주로 상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어 상간행위를 처벌하였지만, 현재는 간통죄규정이 폐지되어 형사상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간행위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m/221375952589) [민사]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

[디지털타임스]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내부링크]

재산범죄 [디지털타임스]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2. 11: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빌.. www.dt.co.kr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 최후 수단으로 친구를 형사 고소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만약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는 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생략) CLICK!!!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0602109923813012&ref=naver)

[민사] 모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동종 업계에 잘 나가는 제품이 있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상품형태를 모방(데드카피)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팔리는 회사의 옷을 그대로 베껴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유명 화장품 업체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되는 디자인이거나 상표 등을 모방한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을 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

[형사]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처방안 [내부링크]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 달리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본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반복적 도달"입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본죄가 성립하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내부링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여러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합니다. 본죄는 목적범이어야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위 성폭법의 경우와는 행위의 태양이 다소 다르지요.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스포츠서울]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링크]

[화윤]부동산 일반 [스포츠서울]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7. 1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뛰는 경... www.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생략) CLICK!!! 출처-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77767

[형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내부링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리곤 합니다. 보통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했다고 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본 범죄는 카메라 등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중요내용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중요내용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9. 1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데 재판 다니면서 매일 포스트글 쓰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매일매일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져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전 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산한 경우가 되어 출생신고를 못하고 애태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진행해봤는데요. 이미 전 남편과 안 본지 오래되어 자신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니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8. 2. 1. 민법이

[민사] 지급명령신청 [내부링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고민스러울 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신속하고 간이한 독촉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금전을 청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신청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낫지요.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상대방의 이름과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 등은 알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위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폭위 대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는 현재 3군데 중·고등학교의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폭위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도 매년 학폭위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관련 보도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줄어들던 학교폭력 증가…학폭위 심의건수도 급증 교육부·교육청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로 0.4%p증가 언어폭력·집단 따돌림 많아 사이버괴롭힘 늘어 신체폭행 비율 역전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59366.html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

다시 보자, 배우자의 한정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배우자의 한정승인에 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순위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대에서 상속이 정리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자녀들만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경우엔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깔끔하게 상속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거기서 상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내려갑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 손녀가 배우자

[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내부링크]

[화윤]형사 [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24. 14: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둘은 일견 비슷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없는 반면에, 명예훼손죄의 경우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경우나 모욕적 언사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거나 수사기관에 처벌불

이혼소송 위자료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이혼소송 위자료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24. 16: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Q. 이혼 소송 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얼마나 행동을 잘못했나에 따라서도 금액은 다르지만 위자료 금액은 1,000~5,000만 원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 시 위자료에 관한 것인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인정금액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생각보다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 5,000만 원이 인정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인정금액이 억 단위는 아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를 더 받아내느냐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느냐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혼소송의 다른 청구 부분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도 영향이

[형사] 소년보호처분 [내부링크]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보통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총칭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4조).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보호사건이 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의 10가지가 있고, 일부는 병합이 되기도 합니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협의 이혼 후에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후에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에 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와 한시도 같이 있기 싫어서 일단 어떻게든 이혼을 하겠다! 결정하시고 협의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해보면 막상 이혼을 하고 생각해보니 귀책사유는 상대방한테 있는데 그냥 쉽게 이혼해준 것 아닌가... 협의 이혼 후에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협의 이혼 시 만약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서에 위자료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확정된 판결로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 명도 "손해배상(기)"라고 붙으니까요.

[손해배상] 얼굴 없는 초상권 침해 [내부링크]

[화윤]민사 [손해배상] 얼굴 없는 초상권 침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29. 14: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어 공표될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합니다.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에 기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고요. Q. 그렇다면,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초상이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어 누구에 대한 사진인지 알 수 없다면 초상권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촬영된 사람의

[민사] 흉터(추상)와 소극적 손해 [내부링크]

[화윤]민사 [민사] 흉터(추상)와 소극적 손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31.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이는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소득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 상태가 훼손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입은 흉터( 통상 외모에 추상이 남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에 대해서 후유 장해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31. 11: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미 많은 블로그에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에 관하여 포스팅되어 있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대개의 경우 별거를 합니다. 이 때 일방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자녀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은 결정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첫 기일이 조정기일이고, 만약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이혼 소장과 같이 접수하였다면 조정기일과 같은 날 사전처분 신청사건의 기일도 잡히는데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 최소

[형사] 맛집 이용후기,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내부링크]

명예훼손/모욕 [형사] 맛집 이용후기,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우리 동네 맛집이 궁금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포털사이트. 검.색.입니다. 요즘에는 검색과 동시에 바로 맛집 홈페이지나 리뷰가 뜨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작성한 이용후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인지,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작성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맘.카.페.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를 통한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그에는 광고글이 많다 보니, 지역 맘카페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더 유용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제 동네 맛집 OOO에 갔는데, 이러저러한 점이 불만이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 11: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결혼한 지 9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보려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으로, 이혼 소송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 분할시 소극재산 즉,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란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 제기 시점과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에 대출을 받고 이것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 의뢰인들도 상대방 배우자가 본인이 받은 대출도 다 나누어야 하는데 재산 분할 청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 [내부링크]

[화윤]형사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5.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형사사건에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간략하게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하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어, 더 무거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진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

변호사님,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화윤]형사 변호사님,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5.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친구들끼리 술 한 두잔하다 2차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된 장소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담당한 형사사건들 중 유독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란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엔 피해자의 진술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상 진술은 신빙성 즉, 신뢰할만한 진술인지 여부로 증거능력이

[형사] 보이스피싱의 종류와 대처방안 [내부링크]

[화윤]형사 [형사] 보이스피싱의 종류와 대처방안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6. 1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나 검찰을 빙자하여 범행에 수신자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오거나, 가족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몸값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전형적이었습니다. 근래 보이스피싱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어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A사에서 상당한 금액이 결제되었다면서 문의 전화를 누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걸리도록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② 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③ 대출신청을 해서 받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특정 어플이 다운로드 되면서 악성코드가 심어지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당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지인 등에게 다시 한 번 확인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부링크]

[화윤]민사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8. 15: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가 있고,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져 상해가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가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그것입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란 흔히 치료비를 말합니다. 기왕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외에도 개호비(쉽게 간호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경우 장례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수익 등을 말합니다. 입원하느라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 부상으로

형사사건 조사 가이드 [내부링크]

[화윤]형사 형사사건 조사 가이드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9. 10: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서 ***수사관인데요 ***맞으시죠? ***이 **건으로 저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받으러 한 번 나오셔야 할 거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지요?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위와 같은 전화로 시작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후엔 통상 "어떡하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찰서에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수사관에게 진술하게 되고 이 진술은 수사관이 타이핑한 조서로

"비소" BCG 경피용 예방접종 피해(국가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화윤]민사 "비소" BCG 경피용 예방접종 피해(국가손해배상청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도 올해 6월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요, 저희 아이도 역시나 "KHK147"을 맞았네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비소라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를 고민 중에 있으실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국가가 이 비소 백신을 유통하는데 과실이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인데요. 저도 유심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국가에서 백신을 유통하는데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발표하는 기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사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KBS뉴스]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인출책”…피의자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내부링크]

재산범죄 [KBS뉴스]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인출책”…피의자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2. 14: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막뉴스]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인출책”…피의자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업을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 모 씨.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저축은행 전화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통장에 5백만 원이 들어갈 테니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naver.me (생략)증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경/변호사 : "증거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피해 보전을 못 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CLICK!!! 출처-http://naver.me/5O4vAfqR

[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내부링크]

[화윤]형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고, 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가 뒤늦게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①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법, ②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고소)하는 방법, ③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 중 하나만 택할 수도 있고, 혹은 둘 이상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학폭위가 열렸으나 적절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후자의 방법들을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경찰에 고소하였을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임대차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 [내부링크]

[화윤]임대차 임대차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5. 9: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건이 늘어나면서 전셋집을 나와 새로 매수한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고, 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서로 어떠한 의사도 없었다면 종전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2년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의 통지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민사]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본 변호사도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미 돈을 거의 다 소비해버린 상태이었고, 형사소송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된 상태라 바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가해자가 출소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을 알게 될 경우 이를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당장 피해 금액을 전부

[민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내부링크]

[화윤]민사 [민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하루에도 교통사고는 여러 건 발생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나 합의가 되어 보험처리로 간단하게 끝나는 사고라면 특별히 소송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본 변호사도 "무면허운전자에게 치여 크게 사고를 입으신 분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①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기존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통원비, ②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액, ③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도출해낼 수 있고, 법원은 대개 감정결과에

축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내부링크]

공지 축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5. 12: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김윤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조윤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보이스피싱 대처법 ①]신종 보이스피싱! 우체국 등기 반송 사칭 [내부링크]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대처법 ①]신종 보이스피싱! 우체국 등기 반송 사칭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0.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점점 더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법률사무소 화윤 사무실로 수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체국을 사칭하여 등기가 미배송되었다며 반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는 등기 발송을 자주 하기에 등기번호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당황했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려서 다행히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사무실 내 다른 번호로 같은 내용의 전화가 여러번 걸려왔는데, 그 중 한통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의심스러워서 검색을 해보았고, 이러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요망! - 소비라이프뉴스 [소비라이프 /

[보이스피싱 대처법 ②]전화국(KT)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처하기 [내부링크]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대처법 ②]전화국(KT)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처하기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보이스피싱 전화는 나날이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벌써 1주일에 4,5건 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받은 보이스피싱은 한국통신 '전화국'을 사칭한 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지만,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쉽게 보이스피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녹음한 전화 내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업무 처리 시에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심없이 질문에 답하게 될 수 있으니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KT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 대처방법을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https://smartblog.kt.com/2183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이 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특정한 경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에 대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부자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주목되고 있는데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더라도, 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② 부자 사이에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부자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

법률사무소 화윤 상담 안내 [내부링크]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화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2. 10: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위치법률사무소 화윤 법률사무소 화 윤 <전화 상담> 대표 전화 : 02-586-3902, 3903 [로톡] 사이트 : '법률사무소 화윤' 검색 후, 김윤희/조윤경 변호사 상담 신청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302호 (서초동, 서림빌딩)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출구로 나와 도보 2분 법률사무소 화윤의 여성 변호사들은 1:1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항상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전화 상세보기

[한국경제TV]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도 이혼하면 재산의 반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여), “이 집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산거고, 살면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 무슨 전 재산의 반이냐” (남), 수 십 년간 같이 살아... news.wowtv.co.kr “전업주부도 이혼하면 재산의 반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여), “이 집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산거고, 살면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 무슨 전 재산의 반이냐?” (남), 수 십 년간 같이 살아온 부부가 갈라서게 됐을 때 재산분할을 놓고 흔히 하는 말이다. 이 말들이 완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생략) CLICK!!! (출처-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9060172&t=NN)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②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 강화 [내부링크]

[화윤]형사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②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 강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전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형사처벌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부동산]준공 지연 이유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호텔, 아파트 등) [내부링크]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준공 지연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도 대출을 실행한 상태인데..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 입주는 요원해 보이고 시행사에 문의했더니 곧 준공 날거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계약해제를 해야 하나 말이죠. 준공 지연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를 보시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당사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공되기 전에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준공이 되어버린다면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제가 어려워질

보고 싶은 내 아이! 유아인도 심판청구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보고 싶은 내 아이! 유아인도 심판청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둘 사이에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당사자는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그렇게 양육권자가 정해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 즉, 비양육권자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일방이 양육을 하고, 다른 일방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면 참 좋을 텐데..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아이의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스토킹,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계속 접근하여 괴롭힘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사람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그 침해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회성 다툼이라거나 문자메시지 몇 번 보낸 정도로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도 "최근 접근금지가처분사건의 채무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1) 일회성 다툼에 불과하였고, 2) 도리어 접근을 금지할 경우 채무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기각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거주지에의 접근 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매체에의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데, 신청취지에 상대

사랑이 아닌 범죄, 가정 폭력!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사랑이 아닌 범죄, 가정 폭력!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5.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요즘 우리집 5살 꼬맹이가 집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한 가정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다복하고 행복한 생활이 계속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가정폭력 사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쉬쉬 하고 그저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더는 인내하여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나의 가정을 가해자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의 동기나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가정법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③-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내부링크]

[화윤]형사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③-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6.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호흡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운전하는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이 동일한데요. 그만큼 음주측정 거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본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야 성립하는 바, 음주측정 거부

법률사무소 화윤 변호사 알아보기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화윤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모토로 생각하며,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김윤희 대표변호사와 조윤경 대표변호사가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두 변호사는 대학원 동기이자 고등학교 선후배로써 서로 보완하며 법률사무소 화윤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희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고, 조윤경 변호사는 주로 부동산 전문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각각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여성 대표변호사는 모든 소송 및 자문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 소송의 길,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끝까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집값, 부동산 계약 해제 분쟁 [내부링크]

[화윤]부동산 분쟁 떨어지는 집값, 부동산 계약 해제 분쟁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요새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희 사무실에도 매수인들의 계약 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해제 다툼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줌으로써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면 가계약금을 입금한 시점에서 계약 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도인들의 부동산 계약 해제 방법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계약금만 받고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인적사항도 제대로

[형사] 업무상 배임 [내부링크]

재산범죄 [형사] 업무상 배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0.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나 단체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이는 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제356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분을 이용해 고의로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위임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수임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로 형법 제35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56조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배임은 아래의 단순배임(제355조 제2항)과 달리, 업무상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지위를 남용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무실 간식][마노핀][마노핀 신제품 머핀][직원 복지] 세상행복 겨울 사무실 당충전용 마노핀Manoffin 머핀! [내부링크]

사무실 일상 [사무실 간식][마노핀][마노핀 신제품 머핀][직원 복지] 세상행복 겨울 사무실 당충전용 마노핀Manoffin 머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7. 16: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사무실 직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복지가 좋다고 주변에서 은근히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강 복지의 사무실 간식을 얻어먹었습니당! 짜잔!!! 머핀 장식에서도 겨울냄새가 뿜뿜!! 오늘은 출근길이 영하라서 너무너무 추웠는데요 ㅠㅠ 그래도 따뜻한 사무실과 맛난 사무실 간식이 있어서 행복한 직원입니다~ 이고 보세요ㅠㅠㅠㅠㅠ 어느 방향에서 봐도 JMT.... 이런 복지 보셨나요ㅠㅠㅠ 저도 아침에 마노핀 머핀을 자주 먹는데 이렇게 이쁜 머핀은 처음 먹네요. 역시 머핀도 신상이 최고인가...ㅎㅎ 그럼 저는 냠냠하러 떠나겠습니당! 또 다른 사무실 일상을 변호사님 모르게 쓱쓱 전하겠습니다~ 뿅!

[디즈니][홍콩디즈니랜드][세젤예][홍콩선물][직원복지][사무실선물]위니더푸(Winnie the Pooh) 펜 모양 가위 [내부링크]

사무실 일상 [디즈니][홍콩디즈니랜드][세젤예][홍콩선물][직원복지][사무실선물]위니더푸(Winnie the Pooh) 펜 모양 가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0. 10: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이 즐거운...박주임입니다....ㅠㅠ 즐거운..월요일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바로 선물입니당!!! freestocks, 출처 Unsplash 저희 변호사님께서.. 주말을 틈타 급하게 다녀오신 '우리 아이 착하지 홍콩 디즈니 여행' 에서 무려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BAAAAAAAAAAAM! 그것은 바로 이것ㅎㅎㅎ 홍콩 디즈니랜드 표 위니더푸 펜입니다!! 푸 너무 귀여워요ㅠㅠㅠ 세젤귀 세젤예ㅠㅠㅠㅠ 포장을 까보면 이런 모양의 펜이 나오지요~ 화면 속의 우리 보검이도 펜이 가지고 싶나 봅니다. *TMI : 박주임은 보검이와 동갑이다. 그래서 우리 보검이* 예쁜 펜을 써보자!! 헐.. 가위가 등장했다!!

[카드뉴스]상속인 몫을 되찾는 유류분반환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혹시 유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유언(증여)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자기의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증여)이 있을 때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유류분 산정 및 반환청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혹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LICK!!!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내부링크]

[화윤]임대차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날이 갈수록 매출이 높아져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은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도 임대료를 제멋대로 높게 부르는 등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

[디지털타임스]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가 받은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디지털타임스]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가 받은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가 받은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까? 시어머니가 자신을 돌본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의 손자 모두에게 자신의 전 재.. www.dt.co.kr 시어머니가 자신을 돌본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의 손자 모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과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다른 형제들은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이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준 것은 '유류분'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생략) CLICK!!!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

[드림카][장난감자동차][어린이손님][키덜트]어른 아이 다 좋아하는 씽씽 드림카~~ [내부링크]

사무실 일상 [드림카][장난감자동차][어린이손님][키덜트]어른 아이 다 좋아하는 씽씽 드림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1. 14: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사무실 생활을 즐기고 있는 박주임 입니다~ 슝슝~ 오늘은 우리 사무실의 핫 아이템 씽씽 달려라 드림카를 찍어 왔어요! 아니, 사무실에 왠 장난감이!!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전에 어린이 손님이 와서 사무실을 요리조리 다니던 모습을 보며 사무실에도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저희 사무실이 여성 변호사 사무실이라 아이와 함께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와 관련된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서 아이들을 많이 본답니다ㅎㅎ 사실...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샀지만 박주임의 스트레스 풀기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는 해요ㅋㅋㅋㅋㅋㅋ 아침일찍 출근한 막내직원은 몰래 드림카를 탑니당ㅋㅋㅋ (어린이 장난감 아니고, 어른이 장난감 되버림ㅋㅋ) 요 드림카가 너무 신기한게

분양대행사, 그들은 누구인가 [내부링크]

[화윤]부동산 분쟁 분양대행사, 그들은 누구인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2. 9: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분양계약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속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모든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나,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측 기망행위가 문제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매 약속, 분양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 직원은 시행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실제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대행사 직원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각서를 써준다 하여도 시행사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상황에서는 표현대리 등의 책

[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내부링크]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본 변호사도 "범죄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데요.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60조). 그러므로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내부링크]

[화윤]형사 [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다음의 열두가지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를 보면,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신호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해제방법은? [내부링크]

[화윤]부동산 분쟁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해제방법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4.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중도금 납부 후라도, 위약금을 내면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별도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약정해제를 하게 될 경우, 매도인의 과도한 위약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 [내부링크]

[화윤]민사 [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산재(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등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사고로써 산재(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출퇴근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고 2018. 1. 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

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는지 근래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명도소송에 관련된 문의도 많아 오늘은 그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 중 1위는 건물명도 철거소송이라고합니다.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월세가 많이 밀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상가의 경우와 주택의 경우는 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데, 상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명도소송이란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으로, 소장이나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도 표시되어야 하겠지요. 제 앞에 놓인 기일표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화윤]이혼/가사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장손인 남동생에게 전 재산을 주라고 남겨 놓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자식인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같은 자녀인데, 같은 법정 상속인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형제들 중 한 명에게만 전재산이나 알토란 같은 재산을 물려주어 다른 상속인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민법상 규정된 상속분에 따른 권리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이 많이 쓰리지요. 그래서 상속인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민법 제 1000조에 제 1항에 따르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 민법 제 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5할을 더합니다. 즉 1.5배를 주는 셈인데요. 다만 유언의 자유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이혼] 양육비 산정방법 [내부링크]

이혼하는 부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혼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한쪽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민법 제 837조 제 1항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양육자 및 양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이므로, 자녀의 거주 지역 및 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 및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에 의하여 충분히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번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이혼]이혼과 재산분할(상속재산) [내부링크]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안 되고요, 아이들은 모두 성년이 된 상태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 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황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조정, 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건은 다행히 이혼의사는 일치한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사유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상속] 사위, 며느리, 손자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혹시 유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유언(증여)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자기의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증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망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시가가 제법 되는 부동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죽기 전에 첫째 며느리와 손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망인의 2남과 3남은 형수와 조카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위에서 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망인이 한 모든 증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②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

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의 2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차임의 연체와 소송의 진행,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인도를 받기 위해 집행을 하게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현 점유자와의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송 전 절차는 없을까요?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진행사

[카드뉴스]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변호사의 학폭위 진행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조 변호사는 현재 3군데 중·고등학교의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폭위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도 매년 학폭위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들께 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고 후 2주 이내에 학폭위가

[성범죄] 성폭행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성폭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범행 현장에서 탈출할 때, 가능하면 탈출하고 있는 장소를 동영상으로 찍고,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힘들더라도 증거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가급적 음식을 먹거나 몸을 씻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하면 성폭력 응급키트가 구비된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ounselling, 출처 Pixabay 3. 사건 전후로 가해자와 주고받은 유리한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다

[카드뉴스]임대차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건이 늘어나면서 전셋집을 나와 새로 매수한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고, 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서로 어떠한 의사도 없었다면 종전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2년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의 통지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법정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쉽고 편한 법률사무소 화윤 상담 예약 [내부링크]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김윤희 변호사와 조윤경 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법률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③]검찰청 보이스피싱, 레파토리 Full 공개! 이제는 속지 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죠. 유명한 만큼 수도 많고, 레퍼토리도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체 내용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셨나요?? 약 3분간 전화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쪽에서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통해 저희를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1.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OOO수사관이다 직접적인 이름을 이야기했으니 검찰청에 이름을 대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진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짜임을 확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여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는가?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한번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일은 참 드뭅니다ㅠㅠㅠ 이런 혹시나 하는 걱정을 보이스피싱 측에서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3. 피해자입증조사 무언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는 단

[조세]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의 취소 [내부링크]

사장님이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얼마 전에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많은 세금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11두9935 판결 등).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주간 약정서, 사업자등록을 누가 했는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서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주 간 녹취록, 사실확인

[기소유예②] 기소유예와 비자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blog.naver.com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써, 범죄경력이나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대다수의 의뢰인은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수사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사경력에는 남게 되는데, 수사경력에 남아있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비자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물론 해외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있더라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성범죄, 마약 등 비도덕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카드뉴스]아파트 분양계약체결 후 해제 [내부링크]

Q.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중도금 납부 후라도, 위약금을 내면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별도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약정해제를 하게 될 경우, 매도인의 과도한 위약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분양회사가 과장광고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엔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혼 상담 받을 때 유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우리 이혼해" 라는 말과 함께 이혼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이다보니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혼의 상황이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혼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법률상담가의 조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ericjamesward, 출처 Unsplash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이혼의 사유입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으로도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이혼] 상대방이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되고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benjaminmanley, 출처 Unsplash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양육비 이행명령 인데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손해배상] 위약금과 위약벌, 뭐가 다른가요 [내부링크]

계약서를 보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rawpixel,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위약벌과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구별이 되는데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채권자는 예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위약벌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는 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카드뉴스]고소당했다.. 경찰조사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전화로 시작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후엔 통상 "어떡하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찰서에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서 ***수사관인데요 ***맞으시죠? ***이 **건으로 저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받으러 한 번 나오셔야 할 거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지요? 경찰 수사관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수사관에게 진술하게 되고 이 진술은 수사관이 타이핑한 조서로 남겨집니다.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 피고소인 즉, 피의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해당 사건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상간자 게 섯거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사유 중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큰 피해를 입힐까봐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신뢰관계는 깨졌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참고 참으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정을 지키시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상간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를 종합하여 위자료 이천만원으로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자료는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가량 받으실수 있으나, 앞에 써져있는 내용과 같이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

[형사] 업무상 횡령 [내부링크]

제가 작은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물품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넣어놓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수금채권도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형사처벌이 될까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rawpixel, 출처 Unsplash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음에도 횡령을 범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대표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 있고, 바로 다시 갚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수금과 물품대금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수금채권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회사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내부링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따라서 등기부시효취득의 효력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bernardhermant, 출처 Unsplash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의 세가지입니다. (1)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 (2)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3) 10년간 등기 및 점유할 것 cocoparisienne, 출처 Pixabay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는 추정이 되나, 무과실의 경우에는 점유자 스스로가 무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의사 위협하고 폭행, 협박하는 환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Q. 이번 사건은 의료인 폭행, 협박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데 병원, 특히 응급실에 있다보면 술에 취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욕설등의 폭언을 하려하거나 다가오며 폭행을 하려 할 때나 더 나아가 흉기를 들거나 기물을 하손하며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폭언, 폭행 또는 기물파손을 당한 후 법적 구제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lcma1028, 출처 Unsplash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폭행이란 몸을 직접 가격하거나 미는 행위 외에도 흉기를 휘둘러 놀라게 하거나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전부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속] 유언의 방법 [내부링크]

유언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흔히 유언을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에 관하여 민법은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nazuc, 출처 Pixabay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유언을 하실 경우 유언장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적고 날인을 해야 하며, 일부가 빠질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 뿐만 아니라 증인도 녹음이 되어야 하지요. namroud, 출처 Unsplash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많이들 하시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 어떻게 받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건축이라는 공정은 설계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건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완성된 건물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joelfilip, 출처 Unsplash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물주의 주거래은행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다음으로는 민사본안소송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사 당시 체결했던 공사대금 계약서, 시방서 또는 공사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공사에 들어갔던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④-음주운전 특가법(윤창호법) 개정 [내부링크]

[형사] 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위반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 부르지말고 그냥 운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 blog.naver.com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위해 개정 발의된 '윤창호법'이 2018. 12. 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gkdesign, 출처 Unsplash 이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기존 법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도록 형량

[카드뉴스]배우자 상속한정승인-죽은 남편(아내)의 빚, 내가 끝낼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배우자의 한정승인에 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순위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대에서 상속이 정리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자녀들만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경우엔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깔끔하게 상속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거기서 상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내려갑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 손녀가 배우자

[부동산]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의 차이 [내부링크]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2명 이상의 사람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이 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262조). 예를 들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공유한다고 하면, A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갑이 1/3, 을이 1/3, 병이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ecasap, 출처 Unsplash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부분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전체를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각 특정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각 구분소유적 공유한다고 하면, A부동산을 갑, 을, 병이 위치와 면적을 나누어 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A부동산 전체를 갑, 을, 병이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kylejglenn, 출처 Unsplash

[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내부링크]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문의 중 하나인데요.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armoluk, 출처 Pixabay 따라서, 돈을 빌린 후 일정 금액은 갚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부터 흥청망청 낭비하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이러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재건축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붇옹*, 부동산 스*디 등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 카페가 활발히 운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는 뜨겁습니다. 저도 이런 카페에 가입하여 많은 부동산 정보를 습득할 만큼 정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재건축 관련 이슈도 뜨겁습니다. 재건축, 정말 호재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valentinsalja, 출처 Unsplash 재건축이 결정이 되면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현금 청산을 하도록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금청산의 사례들이 있어,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7somh1, 출처 Unsplash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라든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과

[송년회][신년회][회식][고속터미널맛집][고속터미널회식][강남맛집][서초맛집] 모던 눌랑(MODENG NVLANG) :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모던 차이나 레스토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박주임입니다! 다들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게쬬?! #송년회 에 #신년회 에 맛난거도 많이 드시구요~ 희희 저희 #법률사무소화윤 에서도 송년회로 지난번에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답니다! 그곳은...바로!!!! #모던눌랑! (MODENG NVLANG) 모던눌랑은 #상하이 스타일의 고급진 #차이나레스토랑 이었는데요, 가게 이름도 모던눌랑=모던 걸 이라는 뜻의 레트로하면서도 뭔가 상하이스러운 화려함과 고급짐이 느껴졌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더니 테이블 마다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해 두셨더라고요! 중국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저기 있는 차는 자스민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셔보니 홍차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연해서 물 대신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볼까요? 고고!!! 제일 먼저 나온 요리는 #칠리새우 입니다! 약간 깐풍기같은 스타일로 볶아진 칠리새우였는데, 같이 나온 소스를 살짝

[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빈번한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인들이 종종 문의를 하십니다. jd_alon,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Free-Photos, 출처 Pixabay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

[형사] 전 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내부링크]

구남친 혹은 구여친과의 돈 문제. 더 이상 지저분하게 얽히고 싶지는 않지만, 빌려준 돈이 상당하여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이 상담차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cetteup, 출처 Unsplash "내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형제와 공동명의로 상가도 있는데 조만간 이것을 처분해서 갚아줄테니 1억을 빌려달라." 라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두절되어 방법을 모색하러 찾아오셨는데요. ddinuzzo, 출처 Unsplash 다행하게도 의뢰인 분이 아파트와 상가 주소를 알고 계셔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성이 아예 다른 생판 남 소유이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포함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결국 공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빌려주고 안갚으면 사기'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찾아오시는데, 사기가 성립하기보다

[신년선물][직원선물][직원복지][맥 MAC][아이섀도우 팔레트][화장품 선물] 맥 MAC 9구 아이섀도우 팔레트 더스키 로즈 타임스 나인 선물받았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주임입니다! 이 영롱한 쇼핑백은!! 펄이 자르르한 홀리데이 느낌 물씬나는 레드 쇼핑백은 무엇???!!!! 바로 이전 #송년회 포스팅에 나왔던 송년회에서 박주임이 받은 아름다운 #선물 입니당!!! 꺄아아! 소리질러! 그럼 개봉해볼까요~? 짜잔!!! 예쁜걸 열었더니 더 예쁜 게 나왔어!! #맥 #MAC에서 나온 #9구팔레트 입니다~ #아이섀도우팔레트 로서 충실한 저 색들, 보이시나요~? [현대백화점1관][MAC][아이즈 온 맥] 더스키 로즈 타임스 나인 제품명은 #더스키로즈타임스나인 이라고 하네요 뚜껑을 열고 하나하나 색을 바라봅니당~ #무펄섀도우 5개, #펄섀도우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계별로 음영을 넣고 #연말연시 에 #홀리데이스타일 로 #화려한메이크업 을 하기에 딱이네요! 전체적으는 은색펄이 많이 들어간 #쿨톤아이섀도우 고요, 맨 윗줄은 브라운 계열, 중간은 핑크 계열 아랫줄은 그레이 계열로 정리되어 있네요! 브라운은 포멀하고 지적인 스타일로, 핑크는 러블리하고

분양권의 전매 무효! 패소를 단언하지 마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신년이군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들어 궁금한 정보 중에 많은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년 발표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엔 세제와 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새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고, 제도 부분에서는 청약시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실거래가의 신고기간을 20일로 축소 하겠다는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asarodger, 출처 Unsplash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만큼 부동산 열기는 뜨거운데요. 이번 포스팅은 제가 진행했던 부동산 소송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 19조의 2항에는 전매를 '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고 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그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 입니다. 지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 blog.naver.com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때 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를 간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대인이 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먼저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절의 통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모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brenoassis, 출

[민사] 투자금 반환 소송 [내부링크]

"상대방에게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한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내역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투자에 대한 설명, 실제 투자된 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살펴보실 자료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투자하기로 해놓고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곳에 투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염두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원금 전부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이 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실관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입법예고 [내부링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ashenkris, 출처 Unsplash 그리고 위 단서와 관련하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 법 제2조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는것이 퍽퍽해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사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의 피싱사기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조변호사도 대출권유 문자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급한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권유 문자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거나, 빠르게 대출이 가능한 수단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피싱범죄가 이러한 심리를 노리고 생기는 것입니다. balazsketyi, 출처 Unsplash 가장 많은 피싱 수법 중 하나가 바로 문자로 오는 대출 권유 및 개인 SNS를 통한 피싱으로, 다양한 방법의 피싱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많은 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피싱사기를 당하지 않는것은 의심하고 예방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않고, 알려주지 않는것! 우선적 예방!!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지요. 이렇게 조심하고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도 세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입니다. 종종 매체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뉴스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사건의 강도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wiradyatmika, 출처 Unsplash 이런 시류의 흐름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가출 또는 학대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여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부동산/승소사례] 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내부링크]

<사건 개요> 최근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수익형부동산 분양계약해제사건"들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번에 포스팅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부동산]준공 지연 이유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호텔, 아파트 등)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준공 지연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계약금을 ... blog.naver.com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시행사 측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고, 이에 기다리다 못한 당사자들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있는지 문의하여 주셨는데요. <화윤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처음엔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던 시행사 측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조정에 적극 임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중도금 대출, 기타 세금 관련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해제소송은 결과가

손해배상 언제 청구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우리는 정말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rawpixel,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은 우리 생활에서도 밀접한만큼 여러분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일반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촉이 되어야 합니다. 1. 원고(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피고(가해자)의 행위 2.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결과 4.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 thoughtcatalog, 출처 Unsplash 즉, 위의 내용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손해는 입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단 손해를 입고 피해를 봤다면, 입

[형사] 법인도 명예훼손 당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drew_beamer, 출처 Unsplash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따라서 법 조문에 따르면, 사람의 명예를 훼

음주측정기 대신 불면 안 돼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고, 음주운전의 유혹은 쉽사리 뿌리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술 딱 한 잔만 했는데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란 유혹 누구나 겪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알콜은 신경계에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거지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측정기를 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aterscollective, 출처 Unsplash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분 사람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특히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zorianast, 출처 Unsplash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민법 제 840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hutomoabrianto, 출처 Unsplash <사건

[설선물][선물세트][회사설선물세트][효도선물세트][부모님선물세트] 프로듀스 선물세트 101, 최고 멋진 선물세트를 찾아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설연휴 를 하루 앞두고 신나서 날뛰고 있는 박주임입니당!!! 꺄아~ 너무 신나아~~ 특히 요 며칠간 제 손에 가득 들려간 #설날선물세트 들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참치, 식용유 #선물세트 만 있는줄 알았는데 요렇게 멋진 #이색선물세트 들이 가득!! 그런 이유로! 2019 설날 선물세트의 제왕을 뽑는 프로듀스 선물세트 101을 시작해보겠습니다~~ [ 후보 1 ] #한과선물세트 #담미정한과 담미정 꽃한과 세트 269g 1세트 장점 1. #명절선물세트 다운 전통선물 명절하면 한과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딱! 들어오면 다양하게 즐기는 맛난 한과!! 2. 부모님과 어르신들 입맛에 딱인 담백함!!! 요즘은 너무 단 건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누구나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건강한 맛입니다. 3. 다~양한 #한과 구성!! 저는 개인적으로 #약과 랑 #강정 이 고로케 맛있더라고용 약과를 보니 우리 보검세자전하가 드라마에서 주시던 약과가 떠오르네요ㅠㅠ 아련... [ 후보 2 ]

[민사집행] 가압류(1) -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내부링크]

"A가 B를 상대로 받을 돈(금전채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B가 자기의 재산을 써버린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인 B의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인데요. 먼저,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의 집행이 곤란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명의를 돌릴 가능성, 해외 등으로 도피하거나 지나치게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유체동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를 할 때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채무자의 재산 중 어디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형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부링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법 제2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8조). rawpixel, 출처 Unsplash 뿐만 아니라 상습성 및 보험사기이득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의 실수라도 보험사기행위를 하셔서는 아니되며, 만약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을 경우 필히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임대차]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 [내부링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이란,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임차시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hastityco, 출처 Unsplash 여기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데요, 위 두 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을 종국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막연하게 억울하다 라고만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rawpixel, 출처 Unsplash 가장 먼저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은 손해의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상대방의 과실 즉, 손해발생에 있어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확인해야하고, 소멸시효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 당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항변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나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 금액의 인정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진행된 일이었는지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LI

송달, 어렵지 않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접하게 되면서 의외로 만나게 되는 난관이 바로 송달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가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송달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에 지나쳐서는 안되는데요. tphocus, 출처 Unsplash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소 제기 후의 송달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은 일반 등기 우편입니다. 등기번호가 있는 우편인 것이지요.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받으신 분의 성함이나 신분 (자녀 또는 가족, 동거인, 본인 등)을 집배원에게 말하면서 서명해야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등기의 경우 만약 집에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이거나, 주소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수취인 불명, 주소가 맞지 않는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돌아오게 됩니다. zbigniew, 출처 Unsplash 하지만 소송의 경우는 내용증명과 다릅니다. 송달이 안되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내부링크]

Q.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을 때 받은 카탈로그에 있는 조감도와 실제 완공된 모습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005다5812 등 판결). thomashendele, 출처 Pixabay 그런데 조감도의 경우, 조감도에 외형재질, 이격거리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 조감도 자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 단순히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irdseyehtx, 출처 Unsplash 즉, 조감도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민사집행] 가압류(2) - 가압류결정, 어떻게 불복하나요 [내부링크]

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가압류신청에 대해 기각, 각하결정이 나온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요. 2.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온경우 - 이의신청 "채무자와 그 승계인"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정지되거나 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를 취소결정을 할 경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3.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온경우 - 가압류결정의 취소 위 이의신청과 달리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여 불복이 가능합니다. 가. 본안소송 부제기에 의한 취소 채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정기간 내에 불응할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본

[민사]배당이의의 소는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강제집행이 신청되었을 때는 이미 채권-채무관계에서 많은 일을 겪고 지친 이후라 배당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자의 경우는 끝까지 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의 채권

[임대차] 임대차계약해지는 언제 하나요 [내부링크]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을 두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 일반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그런데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거운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도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MikesPhotos, 출처 Pixabay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다! 라고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첨예한 싸움이 되었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승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떻게 소멸시효

[부동산/승소사례]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해제 사건이 드디어 최근에 종결되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해제 사건은 준공 지연 사유가 주된 해제 원인으로, 당연히 준공 지연되었다면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건은 준공 지연이 인정되었고, 가장 난관인 분양대금의 반환도 지급 시일을 2~3달 늦춰주는 정도로 양보하여 전부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잘 끝날 때가 저희 변호사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분쟁거리와 맞닥뜨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사견으론 대부분 많은 경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너무 어려워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자료 수집을 한 뒤 소 제기를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CLICK!!! 출처-ht

[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부링크]

지난 번에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민사]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고민스러울 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신... blog.naver.com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채무자 자신이 지급명령을 언제 송달받았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를 하는지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2조). 따라서 채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됬다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 중 공시송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당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avstyuk, 출처 Unsplash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서 집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이 소송의 진행이나 판결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이 된 경우,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일까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이와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

[소송비용] 민사소송을 하려면 얼마가 드나요 [내부링크]

소송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직접 소송을 하자니 모르겠고, 비용도 많이 들 것만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case by case이지만, 대략적으로 소송 진행시 어떤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espartgraphic, 출처 Pixabay 0. 변호사비용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통상 심급별로 약정서를 작성하며,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무실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수임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 때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인지액이 얼마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1심, 2심, 3심 마다 인지액 산출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민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자 붙여서 갚아라"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neonbrand, 출처 Unsplash 먼저, 이율을 알아볼까요? 약정이자는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어음법상 연6% 이러한 약정이자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연손해금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어음법상 연6%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으로는 연15%의 이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의 기산일인데요. 보통 이자의 기산일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정이자는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은 변제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겠죠. 소송촉진법상의 이자는 소장 송달 다

[행정] 교통사고와 보험급여 환수 [내부링크]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agkdesign,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제1항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물어야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부동산에 대한 질문 중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는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전세로 2년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세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어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

[임대차] 권리금을 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내부링크]

일전에 권리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 blog.naver.com B씨는 A씨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B씨는 임대인인 저에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바에 따라 B씨는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A씨가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wilhei, 출처 Pixabay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에 대해, 전

깡통전세대란! 보증금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계속해서 보증금에 관련된 상담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만 해도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로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받을지 의뢰인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그럼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alexblock, 출처 Unsplash 첫번째! 계약해지는 한달전에 하기! 많은분들이 언제 계약해지를 해야되나요 물으시는데요.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이 종료되기 한달 전에는 무조건! 알리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해지통보를 했다는 증거는 꼭 확보하셔야 소 제기 및 가압류 신청이 용이합니다. lg17, 출처 Unsplash 두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기. 보증보험의 경우는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가입해야합

[손해배상] 최근 대법원 판례 -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내부링크]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구조, 생활여건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2018다248909). skeeze, 출처 Pixabay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의 상한 즉, 쉽게 정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변경.. 일용직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승 이러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에 도시일용노임의 적용을 받던 이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일실수익 (해당 사고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범위가 증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깊게 살피셔야 하며, 보험금 상승 예측, 현재 소송 진행중인 경우 청구취지변경

아동 학대, 변호사 엄마가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학대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저 조변호사도 애가 셋이라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 열람이 쉽지 않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엄마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을 내용이 많아 시리즈물이 될거 같네요... cocoparisienne, 출처 Pixabay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은 어린이집에서 상황이 다 발생된 이후에 아이가 집에 와 부모님에게 말하거나 집에 온 아이가 다친 부분이 있어 왜 다쳤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Counselling, 출처 Pixabay 이 때 통상은 바로 화가나고 놀라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이가

[형사]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내부링크]

도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가. 나. 다.목은 특정 법률에 따른 도로를 예시하고 있는바, 결국 도로의 개념은 위 라.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sashafreemind, 출처 Unsplash 따라서 ① 불특정 다수가 통행, ② 공개된 장소, ③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위의 도로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franc

영업정지처분정지신청 언제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흔히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나온 경우 많은 분들이 급박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집행정지 신청인데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현재 영업에 대한 정지 처분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심 소송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arlijeen, 출처 Unsplash 정답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각 심급대로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이 말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면, 항소심 판결까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항소심 진행 중에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살아나 그대로 집행되고 처분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고발을 받는 경

아동 학대, 변호사 엄마가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떤 일을 있었는지에 관해 말을 할 때 꼭 다시 물어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aamiraimer, 출처 Pixabay 학부모가 아이의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는 보통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아무일도 없었다는 답변을 듣더라도 CCTV를 볼 수 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계자와 통화를 하시기 전에는 핸드폰에 통화자동녹음 어플을 설치하여 모든 통화가 녹음 저장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직접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CoolPubilcDom

[성범죄]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요 며칠 몰카 공유 건으로 온오프라인이 뜨겁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반포 등)하는 경우, 만약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trinhkien91, 출처 Pixabay 따라서 몰카를 찍거나 이를 공유한 사람은 위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채팅방에서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공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유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에 해

돈을 받아서 사기가 안된다고요? 유사수신이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사기 범죄도 기승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먼저 "사기를 당했다!" 라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TheDigitalWay, 출처 Pixabay 먼저, 기망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합니다. 즉 타인을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해야 사기가 인정됩니다. 우리가 관념상 알고 있는 사기와 형법상 죄가 되는 사기가 많이 다른데요, 돈을 일단 빌린 이후 변제를 미루면서 하는 많은 거짓말들...그것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 [내부링크]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유명 연예인 B의 허락없이 B의 성명이나 사진을 상품에 무단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경우, B는 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12019, 출처 Pixabay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부재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개념에 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급심(1, 2심) 판례는 경우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부정하는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긍정하는 판례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침해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봄직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바, 유명인으로써 획득한 명성을

축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내부링크]

축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축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내부링크]

축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2018 하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육체노동정년, 상향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년의 연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에 대한 판례가 30년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육체노동의 정년은 만60세로 보는 견해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바로 그 견해가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만65세를 정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나,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eberhardgross, 출처 Unsplash 이것이 왜! 큰 이슈인지 궁금하신분들도 많을턴데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노동가동연한을 높이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올라 갈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상승하게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번 판례로 인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고의 논의를 거쳐 2016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개괄적인 내용 및 구체적인 산정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와 위자료에 대한 규정 먼저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불법행위라 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이에

소송비용신청 어디까지 인용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소송 분쟁이 많아질수록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보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지만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먼저, 민사, 가사 본안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판결이 난 이후 소송비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서 결정문을 받아서 청구해야 하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소송당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 진행되었다면 감정비용과 변호사 보수등 의 항목들입니다. 가끔 소송 전에 들었던 내용증명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소송 진행 전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jarmoluk, 출처 Pixabay 그럼 가장 궁금해

[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이 있고, 해당 유형에는 4가지의 경우가 있고 각 기준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데요. 오늘은 기준금액이 가중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준금액이 특별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사유는 가해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입었느냐는 특별가중에 있어서는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요. 가해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에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나 약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특별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대형재난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

소멸시효!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담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해드리고 싶지만, 소멸시효를 지나쳐서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리고자합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채권 즉 돈!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적인 민법 제162조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소멸시효들이 이렇게 1

[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 및 특별가중사유가 있어 가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렸고, 오늘은 일반 증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일반 증액, 감액사유 일반 증액, 감액사유라는 것은 특별가중사유와 달리 '이러이러한 경우에 증액 혹은 감액이 된다.'고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의 경우에도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예시"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요. 특별가중사유가 행위자의 불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달리, 일반 증액, 감액사유에는 피해자 측의 사정도 폭넓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가해자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가해자가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겨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일반증액사유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에, 천재

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떠들썩 한데요. 이번 변화로 인하여 어떤 것들이 변화가 생기는지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볼까요?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한다. (초록색 개별공시지가 탭을 클릭!) 개별공시지가 탭을 클릭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전화한다. 만약 인터넷 검색이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시지가가 확정된 것일 까요?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

[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내부링크]

"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 " 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행태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고 돈이 궁하던 찰나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고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카드나 계좌를 대여해주었으나, 대출이 실행되거나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뒤늦게 살펴보니 계좌가 정지되는 등 보이스피싱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카드,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아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율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 기본적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요.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상사채권의 이율은 연 6%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렇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양하고 어떠한 채권이냐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도 중요하지만 상사채권의 이율을 잘못 계산한다면 그보다 더 큰 실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상사채권인지 확인 하지 않고 무조건 연 5%

[형사] 사문서위조와 허위사문서작성 차이점 [내부링크]

"문서위조"와 "허위문서작성", 무엇이 다를까요. 얼핏 위조나 허위문서나 비슷한 것 아닌가 싶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문서위조와 허위문서작성은 다릅니다 우리형법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칭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위 작성"이라고 하지요. 즉, 예를 들어 A가 B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죄가 되는데, B가 일반인이면 사문서위조, B가 공무원이면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조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칭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 허위작성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 그러나 A가 A명의로 허위내용을 작성하면, A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일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만, A가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일때는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허

원상복구비용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에 관련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에 따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법적 다툼 중에 원상복구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주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갖거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원상복구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본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것! 먼저, 원상복구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상복구이다. 아니다 처음 건물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곤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대표적인 재산범죄인데요. 우리 형법 제347조 이하에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히 많다면, 과연 형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히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경제윤리를 고려하여 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

[형사] 만취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하였는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 만취등으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 등 통상적인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만취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면, 즉,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맞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인식한

[형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차량 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아래와 같이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하자있는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해제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건물을 계약하시면서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매매한 주택에 생각지 못한 하자가 있어 고민이 된 A씨의 사연입니다.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하고 잔금을 보내기 전에 '미세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입주하기 전에 수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잔금까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약속한 하자에 대한 수리를 몇 번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하자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수소문한 결과! 수년전부터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형사] 소송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할 경우 소송사기로 고소하고 싶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는 상대방이지만, 기망을 당하는 자는 법원이므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일치하지 않는 삼각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소송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적극적인 사술이 필요 소송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가압류,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두가지의 차이를 몰라서 '가압류'라고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가압류, 가처분은 둘다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두가지 모두 재판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전처분"으로 구체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래에 실시할 집행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인데요. 2.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경우, 임시지위를 보전! 언제 가압류를 하는지, 언제 가처분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채권, 즉 내가 지키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압

[민사] 청구이의의 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부당한 집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변제기간의 유예 한정승인 등 권리저지사유가 생긴 경우, 신의칙 위반 등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등에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집행권원 성립 후 사정변경사유는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지요. 민사집행에 관한 소는 일견 간단해보여도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본안판결에서 충실하게 다투

[손해배상/형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은 거의 필수과정에 가까운데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늘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적응은 잘할까, 소외되지는 않을까, 다치거나 학대당하는 일은 없을까.. 간혹 저희 사무실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전화가 오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기하여 처리되는 경우, 상처가 경미한 경우는 대부분 쌍방 협의에 의해 처리가 되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심하게 다친 경우, 쌍방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 먼저, 어린이집, 원장, 담당 보육교사의 과실 및 그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라 판단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할 수도 있

대항력과 최우선변제-[주택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임대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가일 것입니다. 위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 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흔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임차권 대항력의 조건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 주택의 점유 이 2가지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최우선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우선변제금은 정학하게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금을 이야기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돌려받는

[임대차]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차기간(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두 경우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 바로 경매신청 가능 먼저,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 이에 기해 바로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만 확보하신 경우에는 이로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상대방이 송달받을 것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의를 하기 때문에 대개 소송으로 진행되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상가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는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무엇이고, 보증범위와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고, 대항력을 얻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이 상가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까지는 다들 잘 진행하시는데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은 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형사] 층간소음 대처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자정 넘어 심한 소음이 들리면 날카로워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매우 어려우며 층간소음을 이유로 경범죄처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자구책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역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해결 어려우나 자체적 해결 주의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3호, 제44조의7 1항 3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임대차]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임차보증금반환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니, 요청 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당사자가 맞는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동일한지, 을구에 담보잡힌 내용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ㅇ체결할 경우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은 것이 맞는지 위임장 등 구비를 요청하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임차 당시 상태 사진 찍어둘 것 그리고, 최근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되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 임차할 당시 상태로 원

[형사] 성범죄에 대한 고소 및 공소시효의 특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월입니다(제230조).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나면 고소할 수가 없는데요. 2013. 6. 19. 이후 성폭력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써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제19조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이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조항이 2013. 6. 19. 개정법 시행으로 삭제가 되면서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 연장되기도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성폭법은 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제21조 제1항). 즉,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만 19세)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일부 성

가처분의 무서움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효력적인 면에서는 가압류보다 가처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지 지금부터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가처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blog.naver.com 최근 상담사례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경우는 채권의 보전 목적 외에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가처분은 다릅니다. A씨는 임차인으로 2년 정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 된 무렵, A씨는 집주인인 B씨에게 청전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임대차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곧 경매가

[사무실간식][간식큐레이션][간식배달][사무실과자][과자배달] 다양하고 새로운 간식이 먹고 싶을 땐, 스낵포 간식배달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돌아온 박주임입니다! 환절기라 출출하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열심히 일하느라 당이 떨어질 땐 모다? 간.식.타.임!!!! 맛난 간식 타임을 즐기려고 하는 박주임에게 찾아온 택배가 있었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뭘~까~요~? 바로 스낵포 에 주문한 간식 배달 서비스였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과자들..ㅠㅠㅠ 너무 행복해요! 달달한 과자, 짭짤한 과자, 매콤한 과자까지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PICK은 왼쪽끝의 웰치스 젤리와 그 옆 커스터드 그림 과자! 이거 다 종류별로 고르고 사려면 그 시간이 얼마야ㅠㅠ 하지만 스낵포에서는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가격대와 분량, 좋아하는 과자에 따라 입맛대로 쓱쓱 고르시면 됩니다. 선호하는 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마이너한 향을 고르는 경우는 특정 과자가 오는 것 같더라구요ㅋㅋ 녹차>티포녹차쿠키 사과>사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계좌명의자의 대처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책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뿐만 아니라 특히 사기방조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quot... blog.naver.com 사기방조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은 통상 이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공모 내지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①-사해행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이 단어는 누구나 한번 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요. 실제 이 단어의 정의를 잘못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는 무엇이고, 채권자취소소송(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도 합니다)은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사해행위란? 법률용어 사전에는 이 단어의 정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채무(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리는 행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해행위는 성립하는 것 일까요?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가 되거나 채무가 더 많은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

[형사] 구속 ① - 구속의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되었다란 뉴스가 많이 보이곤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구치소 등)에 인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구금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근래 사건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여 구속사건이 많이 보이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질이 나쁜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이 사람은 구속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구속이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위의 4가지가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승소사례]보증금반환소송 [내부링크]

<사건 개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6년에 기간을 2년을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지라 만기가 되기 1년 전부터 줄곧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급기야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차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퇴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고,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

[형사] 구속 ② -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를 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 안에 심문이 끝나기 때문에, 영장실질은 시간에 쫓겨 상당히 촉박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집중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의견을 진술하여 줄 성실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 구속 > 구속적부심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를 보면, 체포 또는 구속된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실제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체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것(출근 중인 공무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한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종결사례] 근저당권 말소/ 집행정지 [내부링크]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맡겨주신 사건입니다.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중도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도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요. <화윤의 대처>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의경매의 집행정지와 아울러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 과> 먼저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의 집행을 근저당권말소 사건 선고 전까지 정지한 후 결국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부동산' 관련 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② 이혼/재산분할에서의 사해행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사해행위란 무엇이고,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판례들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정리해야 하는 재산관계를 재산분할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재산분할 또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A는 부도나기 두 달 전에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였던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

[기업자문] 기업자문의 필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포스팅과 달리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기업자문과 그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 이외에 기업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타트업, 게임회사, 컨설팅업체 등이 있고, 단발성 자문이 있는 반면에 정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발성 자문의 경우, 주로 법률적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용역계약, 설립허가, 주식양수도계약, 투자계약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영문이나 중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도 가능합니다. 사실 정기 자문을 더욱 추천드리곤 하는데, 정기 자문의 경우 한 달에 일정 한도를 정하여 저희 사무실에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계약, 비밀유지서약,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 투자계약서 검토 등 그 때 그 때 발생하

[형사소송] 관할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관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 (제4조).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상대방의 주소지"나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 사건에 대하여 관할있는 곳에서 다른 사건까지 관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관할 경찰서가 어디니 그곳에 가서 접수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접수를 받은 후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타관이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송이 될 경우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므로 관할이 있는 곳에 접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형사소송의 관할은 비교적 간단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여러 곳에 관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 뵙

문자 통지! 이것을 주의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자주 겪는 일로, 앗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느낀 부분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 증거로, 대화를 녹음한 내용,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하면서 증거로 남기고자 일부러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있는 상황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계약 해지 통지 문자가 있겠네요. 만약 2019. 5. 2. "안녕하세요. 임차인 A입니다. 제가 이사갈 계획이 있어 이번 임대차 기간이 만기되면 이사 나가려합니다"라면서 문자를 보냈을 때 이는 해지 통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시켜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부동산/승소사례]건물명도청구소송 [내부링크]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건물명도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대인은 2017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2017. 하반기부터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임차인은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임대인은 참다못해 2018년경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가 체납된 상황을 알아보러 주택에 들렀더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대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및 밀린 월세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불법점유자에 대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이 원하던 것은 밀린 월세를 지급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자를 퇴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중에 불법점유자가 퇴거를

[학교폭력]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에 대한 성희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성희롱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살펴보다가, 성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외에 형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흔히 말하는 유아 등의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을 말하는데요. 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③-채무자 사해행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해행위 취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B씨는 여러 사람들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는데, 채권자 중 한명이었던 A씨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A씨에게 빌린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변제할 수가 없게 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지요. B씨는 A로부터 빌린 돈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세금 등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일부 변제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634 판결] 이렇게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물권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물권과는

[형사] 의료법 제27조 위반 ① - 무면허의료행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법'을 제정하여,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제한되는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제한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는데요(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도 못하며(제27조 제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위 의료법 제27조가 2019. 4. 23.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는 제5항도 신설, 시행되는데요. 이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조변호사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학폭위 위원으로 있는 학교 중 한 곳의 학폭위에 참석하여 장시간의 회의를 하였는데요. 학폭위 사안이 좀 심각하여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어서 저는 10시 넘어 집에 겨우 귀가하여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ㅜㅜ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교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란 용어가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교육"을 주목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우선 심의 내용에 대한 사안을 받아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의 발언을 들어본 후,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징계이기에 가해자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을 소명하고, 학교 폭력 행위를 시인하는 상황이라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지

가처분안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전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련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소제기하기 전이나 소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건물명도의 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에 세입자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가 제3의 다른 상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된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어 제3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다시 제기 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고 나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때

[행정] 약국 개설등록 허가 및 제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개설등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아 사실상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약국개설의 제한사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사법 제20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가처분안내서-[처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A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2억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잔금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니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자 다른 사람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A씨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소송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A씨는 어떻게든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의 이전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등 의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때

[형사] 인터넷 명예훼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말을 주고 받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를 통해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일상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07조 등이 적용되기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대한

가처분안내서-[경업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처분 시리즈 그 세번째 바로 경업금지가처분입니다.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고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아이템부터 인력충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줄 몰랐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A씨는 기존의 영업장에 양도 양수 계약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주변에 수소문한 결과 자신에게 영업을 양도해주었던 B씨가 근거리에서 같은 사업분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A씨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계약서에 경업금지위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

[종결/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내부링크]

<사건 개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6년에 기간을 2년을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지라 만기가 되기 1년 전부터 줄곧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급기야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임차인은 법률사무소 화윤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퇴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고,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이제 권리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A씨는 상가를 빌려 운영해오던 중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주고 B씨와 양도양수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임대인 C씨는 상가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재건축을 해야된다는 이유로 B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요. 이로 인하여 A씨는 임대인이 C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래 판결에 계약갱신의 요구권이 없는 자에 경우 권리금 회수의 보호의무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 판결을 뒤짚은 판례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 4항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형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유해식품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 외에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danielcgold, 출처 Unsplash 먼저, 부정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죠.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

축 김윤희 변호사 변호사명예교사(학폭위 위원) 위촉 [내부링크]

김윤희 변호사 2019 서울염창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위촉 김윤희 변호사 서울백석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위촉 연임 (2018~ )

축 조윤경 변호사 변호사명예교사(학폭위 위원) 위촉 [내부링크]

조윤경 변호사 경수중학교 변호사명예교사 2년 연속 위촉 (2018 ~ ) 조윤경 변호사 도선고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2년 연속 위촉 (2018~ )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안 돼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담보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더라도, 따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전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의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10년! 입니다. 임대차가 종료 후 10년 입니다. 다만 최근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다

[임대차] 갱신요구권 없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 제3자와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임대인이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요.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 blog.naver.com 다만, 임대인 측 추장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이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화윤 유튜브(Youtube) 계정 개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유튜브(Youtube) 계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화윤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운영하는 "이로운 라디오"채널. 법률상식. 법률지식. 김윤희 변호사와 조윤경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02)586-3902 [email protected] www.youtube.com 앞으로 유튜브 채널의 '이로운 라디오'코너를 통해서 블로그로는 담아드리지 못했던 상세한 사례와 변호사의 직접적인 설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조금 더 법률 지식에 충실하게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의 블로그와 유튜브 모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처분안내서-[접근금지 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자나 또는 남녀관계에서 일방적인 연락을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오가게 되어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 영업권등의 피보전 권리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우 채권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일방적인 연락에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가족들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민사와 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민사의 경우, 채권자의 도가 지나친 채권추심 압박이나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속적인 연락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와 같은 경우는 특히 이혼소송과 관련된 경우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에 의거하여 가사법원에서

[형사] 의료법 제17조 위반 ② - 대리처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약을 짓기 위한 처방전 등은 모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을 한 의사 등이라야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17조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카드뉴스]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질문 중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는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전세로 2년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세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어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을 확인해봐야겠지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

[형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박은 단순한 경고와는 다릅니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해악의 고지는 좋지 않은 일의 발생이 가해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의해 직접 좌우되는 등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협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3자에 의한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가해자가 직접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해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

가처분 안내서-[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상의 거래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저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를 심하게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다던지 명예를 훼손하여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상의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특정이 어려워 고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SNS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상 고소를 결심하고 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게시물부터 내려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게시물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바로

[형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는 모욕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정의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반면에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② 형량 : 형량은 모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형량이 어마어마하지요. ③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요(형법 제312조). ④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에 관한 판례(87도739)는 이와 같이

임대차가 알고싶다 - [퇴거의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까지 힘들어지는 상황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퇴거의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소송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건물명도라든지 소유권이전등기, 보증금반환 등의 용어를 한 번 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건물명도에 관한 사안에서 생기는 것이 퇴거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에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의 임료를 연체한

임대차가 알고싶다 - [원상회복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이번 포스팅은 바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 갈까요?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제가 작성했던 포스팅 중에 중요성을 짚고 넘어 간 것이 한 두글이 아닙니다. 네! 바로 계약서 작성인데요. 원상회복의무 또한 이 계약서 작성에 따라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 615조의 규정에 보면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654조에는 임대차에 이를 준용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원상회복은 의무라는 말이겠지요. 원상회복은 어느

[형사] 의료법 제56조 위반 ③ - 의료광고의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의료광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의료광고는 할 수가 없으며,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

임대차가 알고싶다 -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알고싶다. 내용관련하여 잘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부동산 컨설팅회사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그 회사를 특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많은 임차인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분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어 임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자신들이 체결한 전세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대인들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은 반환해주지 못하겠다면서 소송을 하든 법대로 하라고 언성이 높아져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 소유주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모든 계약의

임대차가 알고싶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볼까요?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와 을구에는 무엇이 나와있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세로로 개편되면서, 훨씬 보기 쉬워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표제부 : 건물의 표시(소재지번, 건물내역 등)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 을 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등) 또한, 등기부에서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어떤것을 기준으로 봐야되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등기부는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등기

[형사]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 blog.naver.com 지난 번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기로 고소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돈을 빌려갈 때 무슨 용도로 빌려가는 것인지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하여 사기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땅 찾기(feat.점유취득시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시다보면 오랜된 주택을 다시 지으려던 중에 옆집에서 내 땅을 침범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실턴데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경계침범의 소송 제기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걸가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245조에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을 살펴보면 20년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점유의 의사로 즉, 내 땅인줄 알고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형사] "갑질",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관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사건인즉슨, "임대인과 다툼이 생긴 임차인이 건물주 갑질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해서 인근에 뿌렸고, 임대인으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모욕적 언사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면서, 모욕이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형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는 모욕이 되는지 ... blog.naver.com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건물주 갑질"

불법건축물 매매, 도로 물려주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위치대비 비용, 주택의 상황 등을 살피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외에 주택의 하자나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가 바로 이러한 사례인데요. A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빌라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고 마침내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매도인은 A씨에게 경미한 누수가 있긴 하지만, 수리를 해준다는 약속까지 하여 이를 덜컥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이~원래 입주하기로 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매도인은 누수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결국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수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탄 A씨는 누수를 잡기 위해 온갖 방책을 알아보다 매수한 빌라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윗집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해당 빌라는 불법 증

[형사] 소년보호사건의 부정기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어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지, 또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은 어떠한 것이 내려지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형사] 소년보호처분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을 ... blog.naver.com 이외에도 소년의 교화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성적이 양

"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자에 소유권" 대법원기존 판례 유지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기존 판례가 변경이 되면 하급심 판례들의 변경이 예상되어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19. 6. 20.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많은 예측이 무색하게 기본 판례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고,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되었고, 바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행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추후에도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생길 것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례들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맞는 판례를 찾

[형사] "누범"이 뭔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누범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보통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누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형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이라 합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유효해야 하므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바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하는데,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누범으로 가중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누범에는 시효가 있어 먼저의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지나 죄를 범한 경우라면 누범이 될 수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치권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상가와 같은 건물에 보시면 현수막으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치권은 어떤 권리인지,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민법 제320조 제1항을 보면 유치권이 어떠한 권리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 제2항을 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불법행위가 아닌 선의의 점유 또한 민법 제3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

[형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쉽게 말하면 1)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회사가 2) 불특정다수로부터 3)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유사수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단계사기

재개발 이주비 알고 신청합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시 주거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이주비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인용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본적인 재개발 이주비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원 수의 기준으로 지급된다. 2. 지급되는 사람은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재개발 이주비는 해당 부동산(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살고있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명수만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이주비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한템포만 슬쩍 놓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형사] 음주운전(5) -윤창호법 시행(2019. 6. 25.)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윤창호법이 곧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이미 개정법(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은 접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①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 부르지말고 그냥 운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 blog.naver.com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각호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

[형사] 음주운전 적발시 타인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어떻게 피해가야 하나 궁리부터 하실 수 있는데, 아래의 사례처럼 잘못 대응하실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불러줬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근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에 자신의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용 휴대단말기에 언니인 것처럼 서명하였으며, 진술서도 언니 이름으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우연히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다가 제시하였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외에 문서 등에 관한 죄가 추가되어 기소되는바

[형사/행정]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중 '영창처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매주 이와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오고 합니다. 요즘 국군 내에서 군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기도 하였는데요. 더불어 영창 등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이를 규정하는 군인사법에 대한 개정 및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지요. 그 중 영창처분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그 영창처분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이말인즉슨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종결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내부링크]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소송도 상당 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양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보증금, 권리금, 차임, 필요비, 유익비 등),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관련 분쟁도 참 종류가 많네요. 그래도 최근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연달아 무난하게 종결이 되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1건은, 임대인이 '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면서 만기가 한참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인데요. <화윤의 대처> 먼저 의뢰인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측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와 합의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의뢰인 분도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느라 소송을 유지하

[종결사례]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내부링크]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난 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blog.naver.com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하던 사건 중에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2회(그 중 1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있던 사람으로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여 비교적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이 3번째인지라, 저희도 상담단계에서부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지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

[형사]업무방해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 범죄로 타인을 고소하고자 할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업무방해죄도 결코 경한 죄가 아니므로 그 성립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공연장에서 락스를 뿌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몸에 락스를 뿌리는 바람에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이로 인하여 공연이라는 업무가 방해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통상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별다른 가감사유가 없다면 6월에서 1년 6월의 형 안에서 선고가 됩니다. 그러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감경이 될 수 있고,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불특정다수

[형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2019. 7. 16.자로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가 취해져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신고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 : 사용자는 신고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내 부동산은 얼마예요?]감정의 활용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이에 법조계에서도 판례의 변경이나, 기존 판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소송 목적물의 감정 결과가 그대로 판결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소송 시에 진행되는 감정의 경우 직접 겪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감정은 어떠한 경우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상속 상속시에 세금을 계산하거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2.이혼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진행하게됩니다. 3. 매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시세를 확인하거나, 거래가액이 적당한지를 확인하는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4. 증여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유류분

[종결사례] 사기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내부링크]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대리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이를 고소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 범죄행위, 피해금액 등을 상세하게 잘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꼼꼼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지인이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후에도 투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더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속여 결국에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심지어 위 피의자의 경우, 의뢰인의 약한 마음을 악용하여 일부는 병원비 명목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죄질이 상당히 나쁘죠. 한 번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각 기망행위 별로 편취한 금원 및 방식이 달라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조사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복잡한 일련의 편취행위들에 대하여 수차례

[형사] 무면허운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제80조).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52조 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54조). 무면허운전에는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취소, 정지처분을 받아 통지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데, 만약에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행정처분 자체가 나중에 취소된다면 면허 취소, 정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부쩍 공유물분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공유자로 하여금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에 대하여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지요. 단, 민법 제268조는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나 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

[형사]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혹시 보복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복으로 특정한 범죄(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

공유물분할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대개 감정을 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공유물분할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각 공유자들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공유물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로 분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된 공유물을 현물로 나눌 수도 있고, 가액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경매에 붙일 수도 있는데요.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형사] 요즘 핫한 불매운동,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으로도 불매운동을 독촉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매운동을 보면서, '혹시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번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일괄적으로 가타부타를 말할 수는 없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상태의 불매운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거세지면서,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을 상대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모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소멸시효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판례를 잘 참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점유권자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중단사유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례(2018다296878)'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되는데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종결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두 대표변호사가 모두 기혼 여성변호사이고, 아무래도 자녀를 직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다보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파악이 빨라, 어린이집 사건이나 학교폭력 사건으로 찾는 의뢰인분들도 많으신데요. <사건 개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바람에, 그 부모가 담임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일단 아이 상태를 살피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당시 상황을 CCTV 열람을 하게 되는데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잘 설득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해가 생겨 감정이 격화되면 이렇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아이가 다친 부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동산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수인, 매도인, 가계약금 등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특약사항, 공제증서 등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 포스팅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부동산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점, 상당히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 그에 따라 각각 해결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포스팅할 판례는 바로 '가계약금'에 대한 것이고요. A씨가 매도하겠다고 내놓은 부동산을, 매수인인 B씨가 찜해두고 싶은 마음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근방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자, 매도인 A씨에게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례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약서 상의 특별한 약정이

[이로운라디오]Ep.2 무심코 단 댓글, 고소당할 수도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유튜브 채널에 이로운 라디오 제2화 "무심코 단 댓글, 고소당할 수도 있다!"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신체감정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법원에 보고하게끔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개 전문가의 감정을 믿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는바,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 짓게 되는 사실판단에 대한 부분은 주로 원고의 상태, 사건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비, 일실손해 등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상당부분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신체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감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때 감정인(감정의)이 신청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답변하기 용이하게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할 때에는, 병원의 세

부동산 소송은 꼭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까말까 고민이 될 때,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승소하였을 경우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보전처분 중 흔히 고려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가압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별지목록 작성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가처분을 진행할 때도 별지목록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A씨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 소유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B씨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이 직접 가압류를 진행하던 A씨는 나홀로 소송으로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고,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모든 채권을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보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3분설에 따라,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소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혹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아 명예훼손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

"살던 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관 관련상담을 하다가 여러가지 질문을 듣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곤란해 하시는 사연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인데요.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어느날 한 통의 우편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우편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불안해졌습니다. A씨는 전임대인B씨와 새로운 임대인 C씨를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A씨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답변만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

[형사] 경미한 사고 후 미조치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차량 운전... blog.naver.com 통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는지, 재물만 손괴되었는지, 혹은 둘다인지에 따라 성립되는 죄책은 조금씩 다른데요. 1) 사고로 인하여 사람만 다친 경우에는 이전에 포스팅한 바와 같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사고후 미조치가 흡수되는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만 성립하며, 2) 사고로 인하여 재물만 손괴된 경우 재물손괴죄와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 3) 사람도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재물손괴죄와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전치 2주와 차량 수리 등 경미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특가법 위반 및 사고후 미조치, 무

[민사] 재심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다투고 싶으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 "재심을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제451조에서 재심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당사자가 상소에 의해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카드뉴스]음주운전 전력 처벌 강화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2회 이상 위반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날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범죄 전력도 포함되며, 형이 실효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사면)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

[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소유자 아닌 사람과 체결할 때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상담이 들어오는 건 중에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라도 자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임대차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임차목적물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주소지를 정확히 안다면 수수료를 부담하고 누구나 쉽게 떼어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계약당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임차목적물 소유자의 아내, 아들, 어머니, 동생 등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소유자가 해외에 있거나 부재중인 경우, 바빠서 계약하러 오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와 달리 관리인을 따로

[민사] 소액사건(1) 소액사건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사소송의 일종이지만, 소가(청구금액)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소액사건이라 하여 민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처리하게 됩니다.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고,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일부청구를 할 경우 소가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신속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은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할 수가 없다는

[민사] 소액사건(2) 소액사건의 특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앞서 소액사건의 특징에 대해 일부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소액사건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또한, 통상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다는 점 및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증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민사소송은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 판결을 선고하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판결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판결이유가 기재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 알고계시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신축아파트나 빌라로 이사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냥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미리 생각해두시는 것도 좋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이나 하자보수이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한 업체 또는 주체가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을 발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를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하자마다 보증금의 기간이 다릅니다. 2년 : 마감공사 중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가전제품 등 3년 : 공동구공사, 저수조공사, 옥외급수공사, 위장관련공사, 가스설비, 창호, 조경, 소방시설공사,

[부동산] 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 [내부링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원치 않을테고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이러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미리

하자보수금 청구할 수 있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을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이맘때쯤 하수도관 파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의 도움을 받아 수리를 하였는데요.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살아가던 중, 올해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수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수리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수리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과 관련된 모 기관에서 확인을 하여 보니 피해복구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심란한 마음으로 상담문의를 하여 주셨는데요. A씨와 같은 상황이

[상속] 상속포기와 유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사람이 상속포기할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 즉, 초과특별수익자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지난 번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위에서 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망인이 한 모든 증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②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가 받은 증여 ③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악의인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속] 보험금, 퇴직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경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과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이 되므로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그에

[임대차]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내부링크]

Q. 임대인이 3개월 후면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재계약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후에 소식이 없네요. 계약이 갱신된 것이 맞을까요. 재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다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LICK!!! 출처-https://bl

[카드뉴스]불법건축물 매매해제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위치대비 비용, 주택의 상황 등을 살피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외에 주택의 하자나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가 바로 이러한 사례인데요. A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빌라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고 마침내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매도인은 A씨에게 경미한 누수가 있긴 하지만, 수리를 해준다는 약속까지 하여 이를 덜컥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이~원래 입주하기로 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매도인은 누수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결국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수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탄 A씨는 누수를 잡기 위해 온갖 방책을 알아보다 매수한 빌라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윗집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해당 빌라는 불법 증

[상속]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Q. 상속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A.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을 놓쳤지만,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뒤늦게 소장이 날라오거나 숨겨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승계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 말고 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고민 많이 되시죠. 처음에는 부동산 매매가만 생각하셨다가,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 싶어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씨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대금도 완납하고, 매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4%의 취득세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옆동네 B씨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취득세를 2.8%를 냈는데, 4%라니 너무 많이 낸 거 아니야?” 이에 A씨는 취득세를 납부한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가 소송에서 주장한 바는,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지 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받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

[카드뉴스]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는 모욕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정의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반면에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② 형량 : 형량은 모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형량이 어마어마하지요. ③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요(형법 제312조). ④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에 관한 판례(87도739)는 이와 같이

[부동산] 준공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내부링크]

Q.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납부하였는데, 입주예정일을 넘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지연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A. 시행사의 잘못으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시행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보면 통상, 1) 입주예정일이 언제인지, 2) 입주예정일로부터 얼마나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3)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이 되기 전에 계약서상에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입주가 가능해지면 위의 사유로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탁계약에 기한 각종 권리들에 가압류를 병행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종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는 음주 후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소방청장이 출동시킨 구조, 구급대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이 법 제3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노래방에서 상습으로 무전취식을 하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무전취식 부분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와 행패를 부려 기물을 파손한 점에 대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아울러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점에 대해 위 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이긴 했지만 양형이 작지가 않지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구급대원을 폭행한

[부당이득금반환]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들인데요,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배당기일에 참석하기 전까지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본인 외에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배당을 받고, 본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제외하고, 동순위의 채권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순위의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본인의 배당금액까지 가져갔다면, 이의하지 않은 본인은 배당금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부동산] 경계침범의 문제 [내부링크]

"20년 이상 한집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웃집 사람이 측량을 해보니 우리 집 담장 일부가 이웃집 땅을 침범했다면서 철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이 경우 도리어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 얼마나 점유했는지 등을 따져보아 시효취득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용료상당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온다면요. 셋째, 상대방이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철거에 이르게 된 경위, 침범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만 하면 임대차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를 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순위 담보(근저당 등)가 있거나, 임차인이 많은 경우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언제든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2017다226629)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길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형사] 접근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을 보면,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접근금지명령)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속]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연락두절된 아버지가 빚이 많으신데, 미리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A.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점과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

[손해배상] 가족 및 반려견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히, 민법 제752조는 피해자의 가족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근래에는 부모, 배우자, 자식 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아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최근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법원은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되어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확인의 소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이행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인한다.’와 같은 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이라 흔히 볼 수 있는 소송의 모습은 위와 같은 이행소송이 대부분이고, 아래의 판례와 같은 경우에 소유권확인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망 A씨의 상속인들은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가지고 집행 즉, 등기를 하려다보니 토지대장에 주소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에 B씨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재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약국의 입점, 분양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료 및 약국에 관한 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약국의 입점, 임대차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약국자리를 분양받았는데 병원이 들어오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약국을 인수했는데, 들어온다던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약국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불허가처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지인을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분양대행사에서 약국이 하나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같은 층에 약국이 또 들어온대요, 막을 수 있나요." 의약분업을 통해 서로 분리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약국과 병원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 약국을 양수, 임차, 분양받는 등의 과정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병원이 존재하는지, 경쟁자가 있는지는 첨예한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약국을 양수

부동산소유권의 시효 취득 중단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소멸시효라는 말은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245조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형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국민의 보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것만 해도, 식품위생법, 모자보건법, 화장품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 웰빙이 핫하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을 많이들 찾아 드십니다. 해당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벌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법 위반시 형량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 이성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리곤 합니... blog.naver.com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등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만약 자기가 이러한 영상을 자발적으로 촬영했고, 상대방이 이를 유포한 것에 불과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가 이번 포스팅의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샤

[형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71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전에 아동성희롱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전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벌칙규정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고, 금지되는 행위는 제17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

[가습기추천][사무실가습기][환절기][비염][호흡기질환][샤오미가습기] 건조한 사무실, 내 호흡기를 지켜주는 샤오미 MI-J-01S 가습기 추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환절기를 맞아 비염을 앓고 있는 박주임입니다. 에취-!ㅠㅠ 요즘 많은 분들이 비염에 호흡기질환에 고통스러워 하시죠.. 특히 지금같은 환절기 시즌에는요. 저희 사무실에도 비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로 이 환절기를 이겨내고 있답니다!! 짜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가성비 갑으로 불리는 샤오미!! 샤오미의 MI-J-01S 가습기 입니다~ 가성비도 좋지만,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심플해서 청소와 관리가 아주 편했어요. 우선 사용하시려면 물을 채워야겠죠?! 1. 가습기의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보이네용~ 2. 손잡이를 잡고 물통을 들어올려주세요! 3. 물통을 뒤집어 마개를 빼고 물을 채우면 간단히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럼 제가 시범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버튼을 누르면 가습기가 켜지는데요, 가습기 버튼의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가습기 버튼 색상은 현재 습도를 알려주는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부동산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임대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쟁점을 차례로 속속들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가 임대의 목적이 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인 지하실 또는 옥탑, 공유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하나 보시죠. 우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먼저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대항력이 있으려면 2가지 요건,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날까지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두기도 하지요. 또한, 주택의 인도(점유)도 요건이기 때문에, 만기 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작정 이사를 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때 고려해볼 것

축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 2019 상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내부링크]

축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 2019 상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 수상

[서울시립대신문]SNS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사이버 스토킹 [내부링크]

SNS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사이버 스토킹 - 서울시립대신문 사회 사회 SNS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사이버 스토킹 신유정 수습기자 | [email protected] 승인 2019.10.15 대학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남성에게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이다.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은 채 A씨를 아는 것처럼 말하던 남성은 어느 날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밤길을 혼자 다니기 무서워 항상 친구를 동행했고 스토킹이 지속되자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과거에는 이런 사이버 스토킹이 주로 유명인... press.uos.ac.kr 대학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남성에게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이다.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은 채 A씨를 아는 것처럼 말하던 남성은 어느 날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밤길을 혼자

[형사]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지나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단순 신호위반인데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주의깊게 보았는데요. 단순 신호위반에 불과했다면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차를 경찰관 방향으로 몰았고, 차 바퀴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후]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인데…재판까지 받은 60대 이 경우 경찰관은 공무원이고, 가해자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특수공무방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3)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에 가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가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 계약서(사본),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폼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4.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 일반적으로 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각 법원의 상황에 따라 1주에서 3주

조윤경 변호사, 서울시립대신문 대학생 기자들과 인터뷰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난 10월 초 서울시립대 학생분들이 서울시립대신문에 실을 기사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가 온라인에 남긴 상담글을 보고 관련된 법적 사항을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가까운 주제인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조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 요건과 피해를 입었을 시 대처요령, 법적 조치시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의 기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NS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사이버 스토킹 - 서울시립대신문 사회 사회 SNS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사이버 스토킹 신유정 수습기자 | [email protected] 승인 2019.10.15 대학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4) 임대차의 기간과 묵시적 갱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의 기간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즉,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슈가 매우 뜨거운데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는 지역의 유동인구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분양가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납입 여부를 달리하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모두 촉각을 세우고 시행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월 22일자 뉴스에서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라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5)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보증금이 떼이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도 조건 없이 우선변제권을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1. 대항력을 갖추어라(주택인도(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조건 2. 소액임차인일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6) 임대차와 원상회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원상회복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임대차 관계에서 어떻게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에 대한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집행관사무실에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점유물에 ‘고시문’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고시문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과 동시에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고시문을 임차인 등이 임의로 훼손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형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집행관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상가임대차의 모든 것]<1>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상인이라면 누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보증금+(월세*100)= 환산보증금 위의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였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2019. 4. 2.자로 변경되어 상향 조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상가임대차의 모든 것]<2>상가임대차의 이모저모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여기서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차임연체, 표준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것으로, 동 규정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상가임대차의 모든 것]<3> 상가임대차의 이모저모(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와 그렇지 않은 상가임대차 사이에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에 있어 월세 인상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요.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다면 월세 인상이 5%로 제한되지만,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다면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 처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시에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되기도 하였는데요. 환산보증금 범위 밖에 있는 임차인들도 2015. 05. 13 이후 계약 및 갱신 시부터 대항력 조건(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이 만족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 두가지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상가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로톡]헬스트레이너가 제 사진을 SNS에 무단 이용했어요 [내부링크]

헬스트레이너가 제 사진을 SNS에 무단 이용했어요 | 로톡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흔히 헬스클럽이라고 불리 우는 피트니스센터가 이 불명예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헬스클럽의 회원관리가 그만큼 낙후되고, 특히 회비 환불처리에 대한 규정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소비자 불 www.lawtalk.co.kr (생략)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는 “형사고소보다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며 “먼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고, 비록 A씨의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주변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A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단될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dncerullo, 출처 Unsplash

[로톡]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과실은? [내부링크]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과실은? | 로톡 요즘 대도시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운동이나 레저를 위해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인구가 부쩍 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달릴 때라면 괜찮지만, 차도나 인도를 달릴 때는 위험해 보일 www.lawtalk.co.kr (생략)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되어 보행자 과실이 없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B 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고를 일으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A 씨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상황이라 10~20% 정도의 과실비율(10%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20%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onny_k,

[로톡]위조신분증으로 술 사간 미성년자들, 영업정지 배상은? [내부링크]

위조신분증으로 술 사간 미성년자들, 영업정지 배상은? | 로톡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한 무리의 손님에게 술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이 일로 인해 호프집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www.lawtalk.co.kr (생략)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는 “영업자가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라며 “따라서 A 씨가 신분증 검사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실제 위조된 정도가 어떠한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christiannkoepke, 출처 Unsplash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라면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분도 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2분의 1이 가중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일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법령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3.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4.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한 사람(사실혼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두14091 판결 등). 위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사

[상가임대차의 모든 것]<4>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8. 10.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하여 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즉, 2018. 10. 16.자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기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개정

[손해배상] 하자있는 부동산이 순차적 매매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A로부터 B, B로부터 C로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공무원의 과실로 실제보다 많게 잘못 등기되어 부족한 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자, B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금 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려는 일방과 계약을 유지하려는 상대방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조건 하에 해제가 가능하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해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이 후처와 후처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이에 후처와 후처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이 있다며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4스44, 45)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후처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려면,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종결사례]홈페이지 제작비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홈페이지 제작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판매자인 A는 웹디자이너인 B와 홈페이지 제작 및 브랜드디렉팅 계약을 맺었으나,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가 A를 상대로 홈페이지 제작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A와 B는 달리 문서가 있지 않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서로 주고 받은 대화 및 이메일 등 자료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었는바, 법률사무소 화윤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A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두 번의 변론 끝에 A와 B가 서로 원하는 바가 조율이 되어 조정이 성립하였고, 조정 결과 B는 홈페이지 제작비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민사 채권 청구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상담예약을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 ↓ ↓ ↓

[형사] 명예훼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따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4개월 - 1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 이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 1년 6개월의 징역으로 되어있는데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이 가중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즉,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위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종결되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연예인에 대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피

[종결/승소사례]사실혼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망인의 사실혼배우자가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사실혼배우자인 A는 망인의 자녀인 B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B가 본 법률사무소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비록 A가 B에게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

믿고 맡긴 인테리어...그 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다소 오래된 주택이라도 내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면 마치 새 집 같은 분위기에서 거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서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에 비하여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계약할 당시에 이야기했던 방향과는 착오가 발생하여 전혀 다른 방향의 인테리어가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약속한 비용에서 깎아주지 않거나, 추가로 비용이 더 들었다면 청구할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업체는 일은 일대로 하였는데 제대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 불만이 발생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서로 협의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테지만,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액/승소사례]용역비 청구 이행권고결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소액)’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을 경우 조속히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건 개요> A는 B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가 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A에게 대금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나, A가 여러 차례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B가 A를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의 문의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소장을 접수하고 얼마되지 않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학교폭력] 억울한 징계처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고, 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가 뒤늦게 알았... blog.naver.com 오늘은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오인받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 학폭위가 열려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징계처분 등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폭위 단계에서의 진술 및 대처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대처방안을 모색하시게 되는데요. 징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하지 마셔야 할 부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징계처분의 실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상간남소송/승소사례] 아내 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A는 B의 배우자인 C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친밀해진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고, 약 5개월 정도 사귀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과 그에 따른 적정 위자료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B가 가진 자료 중 증거가치 있는 자료를 추리고, 부족

[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1>신탁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신탁회사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계약이 안전한 것인지 불안하여 문의를 주시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인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임대권한을 받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받았는지 위임장 등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법원은 주택에

[사실혼/승소사례] 사실혼 해소 원상회복을 청구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사실혼 해소로 인해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목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A와 B는 결혼식을 마치고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이입니다. A와 B는 결혼 후 동거할 주택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약 3:2의 비율로 보증금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B가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고, 소장을 받은 B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화윤의 대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추가로 결혼준비비용이 들었는데

[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2> 부동산임대관리위탁과 형사고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분양(매매)받은 후, 이를 부동산임대관리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겨 임대수익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위탁업체가 운영하여 임대수익을 제때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때로는 다른 이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반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성립하는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분을 이용해 고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수임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데, 해당 업체는 임무를 위배하여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업체가 잠적한 경우 이미 자력은 없는 경우가 많

[승소/종결사례]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개인사업자인 A는 B와 휴대폰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C보증보험과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업체에서 일하는 D의 잘못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위탁판매수수료를 환수하게 되었고, 이에 B가 A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C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억울한 A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처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

[인천/승소사례]임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인 A가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만기가 다가오자 B가 보증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이 두절되자 본 법률사무소에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보증금반환소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부분이 달리 없다면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지는 않으나, 대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이미 임차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아 가압류를

[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3> 부동산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 관련 판례 살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는지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네, 계약을 해도 됩니다.’ 다만, 신탁원부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 계약금과 보증금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형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검찰에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일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아 불복할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항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그리고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지게 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면,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한 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한 재기수사가 가능할 지 함께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소/종결사례]소액 어음금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어음금청구사건(소액)’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을 경우 조속히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건 개요> A가 발생한 약속어음이 전전 배서 및 교부되어 B가 이를 최종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가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기일에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피사취 부도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문의하셨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어음금 및 어음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소장을 접수하고 얼마되지 않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민사 채권 청구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종결/인용사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가면, 법원에서 이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 등에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말소하려면, 변제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A는 지인 B 부부에게 속아 금전을 차용해주고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B부부가 변제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A는 B부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 부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았고, 이에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과 동시에 집행이 될 수

[형사] 놓고 내린 지갑 돌려받지 못하면 절도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지갑을 누가 가져갔어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는데 기사가 안 돌려줘요, 절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야 절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려면, 타인 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가 물건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에 대해 지하철 승무원이 이를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유실물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최근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

[종결/인용사례]학폭위 징계 집행정지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이에 부수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생에게 처분이 통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 측은 징계처분을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사건 개요> A는 가해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개 학교의 공동 학폭위 결과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학교 측에서 근시일 내에 A에게 징계처분을 실행할 예정이어서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A에게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집행 예정일이 심문

사실혼배우자 연금 수급 이것까지 인정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사망하자,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해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공무원연금법 제3조 2항은 유족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산재/승소사례]산업재해 사망사건 손해배상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산업재해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망 A는 B, C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자녀인 D, E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화윤의 대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D와 E를 대리하여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B와 C로 하여금 공동으로 망 A의 위자료 및 D, E 고유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상담예약을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 ↓ ↓ ↓

[서초맛집][떡볶이맛집][서울3대떡볶이]반포동 애플하우스 떡볶이 추천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박주임에서 레벨업한 박대리(aka. 밧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 집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만 봐도 어느 집인지 아시는 분도 분명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인기도 많고 마니아도 많은 서초맛집/반포맛집/서울3대떡볶이집 "애플하우스" 떡볶이 입니다~ 애플하우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저희는 사무실로 포장해와서 먹었는데요, 저희는 인원수가 적지만 애플하우스가 워낙 저렴해서 메뉴를 많이 시켰어요~ 가장 유명한 만두는 1인 1인분!! 1인분을 시키면 만두를 4개씩 주신답니다. 그리고 만두양념이랑 같은 양념을 사용하는 듯한 떡볶이(즉떡x)와 쫄면도 시켰어요. 쫄면은 제 최애메뉴랍니다ㅠㅠㅠㅠ 애플하우스의 양념은 달달하고 진득한 스타일이라 국물없이 거의 떡꼬치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정말 중독적인 맛이랍니다. 밀가루만 있으면 아쉬우니까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김치볶음밥과 순대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렇게나 주문해도 3만원 정

[서초역맛집][서초회식][서초동회식][서초오마카세]서초역 도보 10분 오마카세 맛집 스시카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지난 연말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에도 송년회를 했는데요, 여러 후보 음식들을 추리고 추리던 결과! 스시 오마카세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사무실과 가깝고 오래된 노포 맛집으로 유명한 "스시카이"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녁 7시 반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더니 이렇게 정갈한 상차림을 준비해두셨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메뉴는 저녁 오마카세 코스였습니다. 오마카세는 주방장이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로 특선메뉴를 만들어서 코스로 내는 것인데요, 리뷰를 보고 가기는 했지만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는 달라지기에 어떤 메뉴가 나올지 몰라서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먼저 입가심용 반찬이 준비되었습니다. 피클같이 만들어진 유자향 참마가 신선했어요! 도미 머리가 들어있는 맑은 국물과 성게살과 은행을 넣은 계란찜도 함께 준비해주셨습니다. 회식에 술이 빠지면 아쉽겠죠? 저희는 스시 오마카세에 잘 어울리는 준마이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성범죄/기소사례]강간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범죄피해자를 고소 대리한 결과, 상대방이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A는 B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A가 B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간접적인 증거자료만으로는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억울하다며 본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도리어 B가 A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문제가 커진 사안이었는데, 화윤에서는 무고로 고소당한 A를 변호하는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A를 대리하여 항고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화윤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고, 이에 대질신문을 거쳐 B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인데, 본 사건의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져 결국 기소가 된 사안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극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미리 대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변동목록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일정 양도세 1가구 1주택이면 거주여부나 기간 상관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 2년 거주해야 혜택 적용가능 만약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년 이상 최대 30%까지만 양도세 공지 가능 1월 시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6월말까지 적용 취득세 취득가액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적용 6억초과~9억원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 1월 시행 1가구 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1월 시행 소득세 연간 2

[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4>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결정에 대해 이론상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을 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서 기각, 각하결정을 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사집행] 가압류(2) - 가압류결정, 어떻게 불복하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 가압류신청에 대해 기각, 각하결정이 나온 경... blog.naver.com <사건 개요> A가 B와 임대수익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날부터 B가 A에게 임대수익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이상한 점을 느낀 A의 임대차계약서 교부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니 B가 A에게 알려준 보증금을 10배 이상 상회하는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다음 날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왔는데요, 저희 집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의뢰인의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옆집의 경매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건축할 당시 건축을 완료하고 집의 호수를 반대로 달았다는 것인데요. 즉, 101호를 102호로 102호를 101호로 바꿔달아 101호에 들어와야 할 경매가 102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경매법원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상의 도면을 기준으로 경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변경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끼리 잘 합의가 되어 관할구청에 변경서류를 제출하여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맞바꾸어 정정하였고, 법원에서는 당지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가 서로 뒤바뀐 것뿐으로 경매절차에서 A가 매수한

[인용/종결사례]임대차 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입니다. 임대차해지통고 등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효력발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

[민사집행] 가압류(3) - 부동산가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소송에 들어가면서 "가압류"라는 것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 가압류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이 붙어 이를 제출할 경우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 가압류(1) -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A가 B를 상대로 받을돈(금전채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데,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B가 자기의 ... blog.naver.com 가압류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손쉽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가압류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고, 해당 주소지 소유자가 채무자이며, 그것이 채권자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보전

판사님 깽값이 너무하네요(Feat. 소송비용의 신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깽값 : 싸움판을 벌여서, 다친 부위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 다친 것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해, 돈을 벌어보려는 행위이다. 얼마 전에 소송비용 때문에 연락드렸다며 상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심문기일통지서가 날라 와서 심문기일에 출석’까지 했으나 안타깝게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홀로 진행하기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나머지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A씨에게 서류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그리고 최고서. A씨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했을 뿐인데,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최고서가 왔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깎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

[형사] 상고이유와 재심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상고나 재심이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사실상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 인용을 받으려면 난이도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고는 2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 대법원에 하는 것이고,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을 때 원판결의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상고는 상고이유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가 없을 경우 대개 빠르게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가압류 설명서] 부동산가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소송을 들어가기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2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씨가 만기가 되기도 전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보증금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보증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마침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된 A씨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뿐 아니라,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새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서 보증금을 회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며 상담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반환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사례의 내용 같은 경우는 결국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

[민사집행] 가압류(4)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을 할 당시에는 사유가 있었지만 그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음이 예상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는데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였지만 상당한 기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느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보전권리가 상계, 변제 등으로 소멸된 경우도

[형사] 마스크 사재기 형사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설 연휴에 손소독제를 주문해서 결제했다가 다음 날 품절로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받아 당황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발빠른 저희 사무실 대리님이 발품을 팔아 소량의 마스크를 구해와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를 구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이를 사재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형법의 어떠한 죄에 해당하여 처벌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러한 내용의 뉴스를 보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혼 시 부모 모두 공동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용부담은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해 서로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자녀의 양육자는 부부 중 일방이 하게 되나, 부모 모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ㆍ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원주 상간위자료 : 내연남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서 간통행위를 처벌하여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였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남을 응징할 수 있는 법적인 거의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마음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배우자와 오랜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2년 이상 B와 바람을 피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에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

서울 "쌍둥이" 인지의 허가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인지허가, 친생부인허가, 친생부인의 소” 등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중 인지허가청구를 하게 되면, 친부가 청구인이 되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면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예정보다 일찍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부득이 인지의 허가청구를 하게 된 경우인데, 한 아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여곡절이 많았고, 출생신고가 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만전을 기하여 빠른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이에 최근 두 아이 모두에 대하여

종결 : 회사 간 용역비 지급명령 청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회사 간 용역비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B회사는 A회사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에서 B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B회사에서 외주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결국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저희 사무실에 가압류 신청을 문의하였다가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집행권원 확보를 같이 할 필요가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의 소재가 분명하며 다툴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소송보다 신속, 저렴,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는 빠른 자료 수집과 문서작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 접수 익일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럴 때 찾아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기는 하나, 주로 부동산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김윤희, 조윤경 두 대표변호사는 모두 2021년 3월 현재 기준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보증금반환, 매매계약 해제, 권리금반환, 분양권 등 사건”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그 중 (1) 보증금반환소송은 간단하고 쉬운 소송이 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공제 항변을 하는 경우 사건 진행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고, 특히 가압류나 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진행여부 및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2)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의 처리에 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답변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흔히 생각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내용증명 : 3번 발송해야 효력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 blog.naver.com 오늘은 심심찮게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매도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도인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았던 사항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도

인천 부평 재개발단지 분양권 가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을 청구하면서 약정금을 청구하면서 해당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A와 상담을 진행해보니 이미 해당 분양권에 수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B 및 공인중개사들이 A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게다가 A의 경우 계약해제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계약해제통보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A가 알고있는 B의 재산인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청구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탁금 전부를 공탁보증보험으로 하는 담보제공명령

계약 체결 당일에는 취소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래도 성급하게 한 것 같아 몇 시간 뒤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은 안 된다며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흔히 계약 당일에 바로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아무런 패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이 달리 있지 아니합니다. 일반 민법상 매매계약에서는 당일취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에 관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취소(해제)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행의

빌려준 돈, 그 가족에게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듣기로는 지인의 가족은 사업이 나날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채무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 배우자나 부모님 등은 자력이 충분한 경우, 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는 가족들 덕분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채권자인 나는 빌려 준 돈을 받고 있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경우 혹시 채무자 가족들이 대신 빚을 갚아줄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지곤 하지요. 개인의 빚은 개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개인의 빚은 개인이 책임져야할 것이지, 다른 가족들이 구성원의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일상가사채무(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빌린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나, 그

서울 남부 금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종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다가 보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점차 궁금한 점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관할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 소재 임차목적물, 혹은 상대방이 서울 거주라면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래 저희 사무실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흔히 서울남부라고 하면 강남지역을 떠올리기 쉽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입니다.

인천 친생부인 허가 인용 : 이혼 후 낳은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전 남편으로 추정이 되어, 전 남편의 아이로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친부가 “인지의 허가청구”를 통해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면, 비로소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친생부인의 청구는 언제 하나요? 이와 달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나, 친부가 청구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전 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 추정만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치 못하게 전 남편과 아이 간 친생자 추정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진행하였고 전 남편과 아이 간 유전자검사를 통해 허

치매 병환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년후견개시’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의 개요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A에게는 B와 C 두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사는 자녀 C가 A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뿐더러 B가 보내는 금원과 물품도 함부로 처분하여 골머리를 앓던 중에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B와의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성년후견개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해관계인인 C가

호텔분양광고와 대출조건이 달라졌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호텔을 분양받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광고를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쯤은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고 속 문구를 믿고 덜컥 분양계약을 하였다가 광고된 것과 대출금리가 달라져 혹시 분양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판단을 하였는데요. ‘해외시민권자인 A는 분양상담사로부터 총 분양가의 40%를 4% 미만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임박하여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A씨가 해외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총 분양가의 3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자도 4%가 초과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

자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주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될 양육비 정도가 될 것인데요. 친권과 양육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제 914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등(민법 제916조)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부 중 누가 실제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누가 친권을 가지고 양육권을 가질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바로 “자의 복리”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부모의 양육방식 및 미성년자 성별과 연령 등) 2.

아동학대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아동학대 피해자 측을 고소 대리하여 상대방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검찰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A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만1세 영아이고, B는 A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어린이집에서 코뼈를 크게 다쳤고, 이에 A의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B가 A를 밀치고 방치하는 등으로 괴롭힌 사실을 알게 되어 B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열람하여 살펴보았으나 전혀 검사의 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순간은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배우자와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혼인한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이혼을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황혼이혼도 많아지고 있는 최근, 이혼소송은 인생의 큰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없겠지요. 이혼을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선택을 함에 있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관리비는 누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A사는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에서 연체된 관리비와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심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연체된 관리비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에 해당되는 관리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계약 후 보증금미반환 상황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최신 판례입장 최근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인정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판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을 원인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이르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했는데, 이혼소송 진행 중에 외국인 배우자인 A씨가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서울 중구 부동산가압류 :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한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익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아들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A에게 약속한 부양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아들이 해외에 있는 자기 배우자 B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알고 있는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변호사라 해도 진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만약 승소하더라도 B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집행이 보전되지 않는 상황이라 B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이러한 사건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확정된 종국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부당한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변제기간의 유예 한정승인 등 권리저지사유가 생긴 경우, 신의칙 위반 등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등에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할 수 있겠지요. 민사집행법 제154조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지요. 민사집행에 관한 소는 일견 간단해보여도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해제 성공사례 : 매매대금 반환 조정 성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수익형호텔의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사건입니다. 1년 이상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제 청구 A는 B사와 제주도 소재 호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대출실행을 통해 지급하였습니다. A는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B사에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가까이 초과하여 지연되었고, 이에 A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하고자 법률사무소 화윤을 찾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에 더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위약금도 고려해야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실행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어야 하고,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 및 B사의 귀책에 따른 약정된 위약금도 고려해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편, 준공이 계속 지연된 B사와 같은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승소사례 : 서울 중랑구 임대차보증금 사건 공시송달로 전부승소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물의 변경된 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서울 전세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모은 월급에 저축해놓은 결혼자금을 보태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속된 말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 보금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다가와서 이제 그만 나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임차물 소유자까지 변경이 되어 버린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A는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물의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A는 만기를 앞두고 B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소유자가 C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의 연락처를 받았으나 C는 연락두절에 문자도 받지 않는

주택임대차 개정 : 소액임차인의 범위의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구분 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상향)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상향)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상향) 4,300만원 이하 (900만원 상향)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

사실혼의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 가출 후, 현 배우자와 동거중이라면? 이전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된 후, 현재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사실혼을 유지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데요.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실혼 관계, 법적 문제가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특히 보험금 등을 수령할 때 많은 경우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혼 인정은 입증이 어려워 당사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을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 ↓ ↓ ↓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불법점유자 상대 부동산가압류 청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면서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지상에 B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B와 협의하고자 했으나, B가 도리어 합의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그 집행보전을 위해 B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공탁금 전부를 공탁보증보험으로 하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와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인용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상담예약을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 ↓ ↓ ↓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

‘압류’와 ‘가압류’ 같은 것 아닌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고 싶다는 문의인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압류하고 싶다고 하여 살펴보니 아무런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해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라면 압류 문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놓고 싶다는 의미로 문의하신 것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압류-가압류 목적 압류는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달리,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재판 진행 중에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지요.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76조

변제공탁 : 임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소유권분쟁에 휘말려 있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한 바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세입자인 B씨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원소유자인 C교회와 A사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B씨 입장에서는 정당한 차임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는바, B씨가 차임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차임 지급의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위 판례에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가 보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이 개정되고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지 사안 판단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저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하였다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등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특히나, 차임액의 연체에서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것이 아닌 2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였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2기가 아닌

명도소송과 함께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즉,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갱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측이 부득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가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며 향후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B는 묵묵부답하며 만기가 지나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 측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하는 상황이나 혹시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 B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경우 확정된 판결문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B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기 못하

임대차보증금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 A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임대인 B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통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보수(개인이 지급한 모든 변호사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가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는 소송비용으로써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판결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나오게 되고,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무단점유자 건물명도 소송 1,2,3심 전부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가임차인이 월세(월차임)의 지급을 3기 이상 계속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B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3기 이상 연체가 되자 A는 부득이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자,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차임을 뒤늦게 지급하고는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서면을 늦게 내기도 하고,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했다가 불출석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뒤늦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권리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설권리금 : 전 임차인이 상가점포의 시설에 비용을 들여 가치를 올린 것 즉,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넘겨받아 사용할 때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2. 영업권리금 : 전 임차인의 노력과 운영 시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3. 바닥권리금 : 상가점포의 위치 자체에 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역세권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거나 주변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 상권이나 유리한 입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자릿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허가권리금, 임대차계약상 존속기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지불하는 임차보장권리금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데요

코로나 매출 급감,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가게들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관한 법원의 최신판례가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의 중심이 되는 법령은 바로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입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던 자의 지인으로 그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해당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화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법률사무

계약해제와 가계약금 분쟁, 해답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먼저 가계약금을 걸어둔 후에 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가계약금(혹은 계약금)의 몰수 및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계약금 관련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계약서가 작성된 사안의 경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2021년 6월 현재까지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가계약금만 오고 간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중 일부 송금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약정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서로 가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된 경우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사건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빌라를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B)이 있다고 하며 계좌를 달라고 하여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두 달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이상하여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B가 약정된 계약금이 21,700,000원이므로 해당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차보증금 승소 후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전액회수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부동산임의경매가 열려 이에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건’입니다.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역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졌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임대차] 경기 구리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을 ... blog.naver.com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임차인들끼리 이미 소장을 접수한 단계라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

제소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출석하여 일정한 내용에 관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제소전화해 어떤 상황에서? 흔히 건물임대차계약을 할 때, 만기가 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원상회복을 하면 어떡하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지 등 많은 고민이 발생하는데, 계약할 때 논의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임에도 만기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의견차가 있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제소전화해는 소송절차보다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고모가 조카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가족 간의 명의도용으로 대출을 받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모를 비롯한 친가 식구들과 살다가 나중에는 외가 식구들과 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고모인 B씨가 A씨가 경제적 현실을 잘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A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다가 급기야 A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한 고모 B씨를 고소하였고, 결국 고모 B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이 인정되어 징역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A씨에게 대출을 변제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고, 이 경

전세사기의 종류와 예방 및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만만치 않다보니 전세사기에 대한 상담요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유형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 명의 이용 사기 임대인 명의 이용 사기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처럼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당사자 명의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사기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기예시로는 관리인이라는 제3자가 등장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진행,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안내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임대인을 사칭한 사람과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 이용 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계약일에는 꼭 임대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유책배우자의 빚, 이혼할 때 반드시 떠안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할 때, “부동산, 예금 등도 재산이지만, 빚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빚도 재산분할이 된다 여기서 빚이란 상대방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채무 말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이룩함에 있어 진 빚을 기여도에 따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 판례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 참작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가정파탄이 되었고, 심지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매우 많아진 상황인데, 아내가 자녀의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까지 분할을 하게 된다면 채무초과 상태가 될 수 있어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점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해봄직 한데요, 이렇게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노티드 여의도 IFC점 오픈 기념으로 방문해보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대리입니다. 휴가mood가 안 빠져서 조금 인터넷인간 같을 수 있어요^.^;; 볼일이 있어 여의도에 들른 참에 IFC몰에 새로 카페 노티드가 오픈했다고 해서 방문해보았습니다! 2022년 2월 말에 오픈해서 영업한 지 아직 1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카페노티드입니다. 노티드 매장 앞에 가득한 대기줄 제가 방문한 시각은 낮 12시를 조금 넘어서 회사원들이 막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줄이 가득하죠. 제가 한 30분정도 대기해서 결제한 것 같은데 나올 때까지 대기줄이 그대로더라고요. 휴가날 방문한거라 평일인데 말이죠^.^;; 노티드베어 측면 대기하면서 노티드베어와의 사진촬영을 꿈꾸어봅니다... 베어의 앞까지 가는 길도 멀고 먼 여정이네요. 여기까지가 한 10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곰인형 앞쪽에서 사진 찍기까지 10분 더 걸렸음.) 노티드베어 정면 드디어 정면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행에게 부탁해서

인테리어 공사계약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다보니,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려고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공사의 하자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는 유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로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 중에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공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공사종료 후 하자보수 미이행 또는 거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먼저, 인테리어 하자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테리어 상에 하자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와 진행하면 좋은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전에 헤나로 염색한 후에 착색이 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헤나로 염색한 부분에 가려움증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도 얼룩덜룩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착색이 되어 시술한 곳과 보험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작 손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신체에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대개 치료비를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에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 휴업손해나 노동능력의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통상 위자료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을 통해 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적절하게 산정이 된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터무니없이 낮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모바일로 간단히 필요서류 사진을 찍어 올려 접수하기만 해도 금방 심사가 이루어져 보험금이 지급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임대사업자의 갱신거절은 언제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제3조).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언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통의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그리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중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아래 8호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른바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주택임대

해외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전에 해외입양 관련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 백방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건의 전개 이번 판례는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이 한 유학생이 우연히 공유한 DNA정보를 통해 자신과 사촌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부모를 찾고자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해외입양 36년 만에 찾은 가족… 문전박대에 '친자소송' 해외 입양인의 친부모 상대 인지청구 첫 승소 사실 입양인의 경우 정보 부재 등으로 친부모를 찾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고 마음한 구석이 찡해지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입양인은 친부를 상대로 승

내 남편이 상간남일 때! 대처 가능한 2가지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법원에서 등기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어보았는데, 별일 아니라며 뒤로 감추는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미심쩍어 계속 캐묻고자 하였지만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기에 그 순간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서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별일이 아닌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던 중에 틈 사이에서 그때 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꽤나 묵직한 봉투 안에는 소장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바람을 폈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네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가 가능할 따름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상간행위를 입증할 증거이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여 상간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소여부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

재산분할 시 몰랐던 전 배우자의 은닉 재산!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 끝났다고, 마음을 추스르던 중 전(前)배우자의 몰랐던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능한 경우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어야 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전 재판에서 협의 대상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했어야 하며, 만약 재산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재산을 분할 목록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까지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효를 잘 따져서 청구해야하는데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효과 요건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

친생부인의 소 : 어떤 상황에 청구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가,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규정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아이로 추정 따라서 이혼한 뒤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 남편의 아이로밖에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지요. 친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경우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려면

혼인무효소송 인정되는 사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정보 수집을 많이 하시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간혹 혼인 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혼인무효소송이 인정되면, 혼인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한 사실의 기재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사유의 인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내용 소제기 당사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 친족 소제기 기한 언제든지 제기 가능 소제기 사유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 당사자 간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조정전치주의 여부 X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신청가능) 관할법원 부부생활의 실태와 사건에 유형에 따라 달라짐

혼인 취소소송,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에는 혼인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 취소는 상황에 따라 소 제기하는 당사자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소제기 기한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 항목 내용 ① 혼인적령 위반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제기 기한 - 혼인적령도달 후 3월, -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②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제기 기한 - 당사자가 19세 도달 후 3월경과 - 혼인적령도달 후 3월, -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③ 근친혼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소제기 기한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④ 중혼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소제기 기한 - 혼인취소 청구 가능(제810조에 의거함.) ⑤ 당사자

대리효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본인 대신 효도하기를 바랄 경우, 이른바 일방이 “대리효도”를 원할 경우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판례 살펴보기 김효도(가명)씨와 이수발(가명)씨는 김효도씨의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의하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수발씨는 김효도씨의 어머니의 폭언과 병수발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효도씨는 그저 어머니의 편만 들었습니다. 김효도씨와 이수발씨는 1년 후에 분가를 하였지만, 김효도씨는 이수발씨와 주말마다 어머니의 집에 가 묵고 왔고, 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모두 이수발씨의 탓이라고 비난하거나, 어머니의 문제로 싸울 때면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하다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이수발씨의 생활은 암흑과도 같았는데요. 부부는 항상 어머니의 문제로 싸워왔고, 그렇게 싸우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는 항상 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데요, 특히 바람을 핀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손님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바람을 피는 등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인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이 되지 않는 것만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서로 이혼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기만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특히 일반화시킬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상황에 맞게 판례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혼시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때 구두로 합의를 하여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서화를 하지 않아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판결 참조) 재산분할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은 나눠야 그밖에 대법원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재산분할 시 연금에 대해서 분할비율로 나누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8두35155판결 참조). 대법, "이혼시 합의해도 공무원연금 분할수급은 60세 이후부터" 가사사건은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른데요. 나의 사건과 꼭 들어맞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주임의 일상 포스팅 (‿) 사무실 일상을 모아 모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ᴗ .) 화윤의 이주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일상 포스팅으로 돌아왔답니다! 살짝 늦었지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왔는데 웬걸.. 벌써 여름이 오려나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나요?ㅎㅎ 4월에 27도라니.. ... 북극곰들아 (﹏) 그나저나 모두 무탈하신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무실은 코로나가 한바탕 점령하고 간 뒤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1분기의 사무실 일상을 모아 모아 왔다구욧! ↓ 대전의 명물 성심당 1월에 대전에 변론이 있으셨던 변호사님께서 사다 주신 성심당 빵이에요 제가 또 몇 년 동안 대전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던 터라 요즘 못 가서 참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성심당 빵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구요! 늘 저의 원픽은 튀소구마에요! 유명한 부추빵, 튀소구마, 튀김소보로 말고도 맛있는 빵 참 많은데 ㅠㅠ 다음에 대전에 들르실 일이 있다면 명란 바게트, 초코 튀소, 먹물방망이, 시오크로와상, 보문산메아리..

계약갱신청구 이후 중도해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2=4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① 임차인이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만기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③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한 집에서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차인이 원한다면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임대인 측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는 통상 2년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률사무소화윤 "노다은"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경력사항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前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이혼합의서 상의 재산분할, 이혼 후 변경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생각해야할 일이 많아집니다. 합의가 될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지, 아이의 양육과 친권은 어떻게 할지 등등 말이지요. 이혼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의 강도도 더해지기에 이혼은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협의이혼 신고 전에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뒤늦게 불합리함을 느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 3개월 전에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당시에 그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판례도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진행이 두려워 그저 빨리 해결하고픈 마음에 섣불리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

파혼 위자료, 연락두절된 예비신랑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 중이던 예비신랑과 연락이 두절된 후 위자료를 청구해서 인용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하고 A씨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고, 함께 살 집을 의논하는 등 결혼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B씨로부터의 연락이 차츰 뜸해지게 되는데요. 결국 A씨는 자녀 C를 출산한 후 B씨의 집을 찾아가 보았으나, B씨의 부모가 혼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B씨도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위자료청구 및 인지, 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B씨와 자녀인 C간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B씨가 A씨의 부모를 만나 예물을 교환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며, B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자

종교 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종교가 다른 것을 들켜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할 때 종교를 속였다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지요. 오늘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기재 되어있는 민법 제840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보아도, 딱히 종교의 차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임대인이 알아보니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명도소송도 소송인지라 최소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명도소송보다 더 빨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데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임대인과 불화가 있어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열어보니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인용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하므로 간혹 임대인 측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도단행가처분은 마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가 확실히 아니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각하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은 전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입증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번 판결도 그러한 사안입니다. 원고 김원고(가명)는 피고 김피고(가명)의 어머니가 임신한 채로 찾아와 김피고가 김원고의 자녀라고 하자, 김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도 자신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장남으로 족보에 올렸습니다. 김원고는 김피고의 어머니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였고, 김피고의 결혼식에도 혼주로 참석하였으며, 김원고의 처가 사망했을 때에도 김피고를 상주로 참석하게 하였는데요. 김원고는 김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친족들에게 수 십 년 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다가, 친생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뒤늦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의 양육비와 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해야 적용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전월세신고제로 인하여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나 되는 부동산 매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임과 관리비는 서로 법적 성격이 달라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대신 상당한 관리비를 책정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지요. 이처럼 소위 말하는 꼼수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등, 임대차시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갑니다. 이럴수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손 놓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오피스텔, 무허가건물 또는 그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벅찬 마당에,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단순한 질문부터 복잡한 자문, 소송 위임까지 다양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임대차의 갱신이나 종료, 보증금, 권리금 등 실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쟁점이 많고 복잡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이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호적(현 가족관계증명)과 실제가 다르다며 호적정정을 원하시는 문의가 더러 들어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모'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정리해야 하고, 또한, 실제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모두 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이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기본서류와, 실제 어머니와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가 필요한데, 유전자검사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라도 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팀입니다. 삶의 질은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거주 공간, 근무 공간, 휴식 공간…. 각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때론 나의 공간을 위협하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간과 관련된 분쟁은 삶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라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만약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 임대차, 가계약과 계약금, 계약 갱신청구권, 명도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분야의 특수성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팀은 어떠한 종류의 분쟁,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내부링크]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만약 상대방이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이란 연속적으로 3회의 차임이 연체되는 것이 아닌 총 3회의 연체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2회의 차임 연체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회의 차임 연체를 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시

명도소송절차,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잘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부동산 관련한 분쟁들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인 여유가 어려워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로는 명도소송이 있는데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인(건물주)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명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의 입장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A 씨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A라고 합니다. 제가 식당영업 중인 건물이 오래되어 건물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가 화변기이고 화장실이 많이 낡아서 이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쯤 화장실의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고 깨진 바닥 타일 등을 새로 까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계약만료로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서 임대인에게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익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씨처럼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한 것이 아니고, 수리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경험과 실력을 모두 갖춘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몇 년 전부터 크게 상승하면서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자고나면 오른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이 많습니다. 투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막대한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부동산의 시세변동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부동산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내가 먼저 계약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매매 가능 한 부동산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열심히 발품을 판 끝에 원하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었고,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부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다른 사람과 계약하게 되어 부동산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이중매매와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해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승소사례 소개> 서울 중구 재개발 부동산 가계약파기 매도인 방어 승소사례 서울 중구 재개발 부동산 가계약파기 매도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급증하는 반전세, 월세계약과 늘어나는 각종 분쟁”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제대로 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련해 놓은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집을 살 수 없다면 월세나 전세의 방식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서울 지역에서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2채 중 1채는 월세를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는 반전세 형식의 계약도 늘어나면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차 3법의 시행, 금리인상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계약이 늘어나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갈등·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토지매매계약,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 3명 중 1명은 은퇴 후나 여건이 된다면 귀농이나 귀촌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귀농을 하거나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귀농이나 귀촌의 목적이 아니라도 투자의 용도로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은 매매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토지매매 역시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주의할 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승소사례 소개> 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특약 불이행 계약해제 승소! 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주택명도소송, 내 주택이 불법 점유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분쟁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화윤에 실제로 명도소송을 의뢰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임차인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B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던 A씨는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무조건 2년 계약 연장 해주어야 한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주택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내 소유의 주택을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명도소송입니다. 오늘은 주택명도소송에 대해

부동산계약금반환, 계약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구입에 신중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구입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맞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투자가 목적이라면 추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지, 주거의 목적이라면 치안과 교통편이 괜찮은지, 아이가 있다면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내가 희망하는 조건들을 두루 갖춘 부동산을 찾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성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돌이켜 생각해보니 계약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과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은 규모

계약금배액배상, 중도금 지급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실력과 전문성에 자신 있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배액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계약금만 오고간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집주인(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계약금배액배상을, 매수인 측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인데요. 오늘은 계약금배액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금배액배상의 근거 : 민법 제565조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

부동산고지의무위반, 집주인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유행하며 활발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품인줄 알고 구매한 제품이 짝퉁이거나, 판매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하는 등 분쟁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불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숨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 등 기피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것을 숨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 측에서 계약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성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은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고지의

토지점유취득시효, 남의 땅 일정기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내부링크]

타인 소유의 땅을 일정기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면 내 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률 용어 중 취득시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 혹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는 크게 토지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고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토지점유취득시효,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누군가는 평생을 모아온 종자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였는데 이것이 어긋나게 되어 타인과 송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 심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될 텐데요. 송사 진행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진행하는 보전처분의 일환이라고 할 수

권리금회수방해, 확실하게 맞서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해결사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상가 등에 들어가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쌓아온 입지와 그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관례상 인정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졌지만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제는 법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상업시설 가운데 54%에 달하는 상가에 권리금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의 건물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건물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서 나가는 때에도 역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금회수방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

명도소송강제집행, 무단 점유가 이어진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작년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명도소송으로, 명도소송 1심 접수는 매년 3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소송이란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물권적 권리에 기하여 권리 없이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도록 했다가는 자칫 오히려 임대인인 자신이 무단침입 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강제로 그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지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점점 더 소중하고 간절한 꿈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텐데요. 오랜 기간 차곡차곡 불려온 소중한 자산을 투입하여 결국 마련한 나의 보금자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마음에 속상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 부동산이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실제 업무사례 소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부승소 사례 [부동산/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입니다. &lt... blog.naver.c

상가임대차분쟁,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장기화된 팬더믹과 그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영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폐업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들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가 임대비용은 특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월차임을 감해주거나 면해주었다는 일명 ‘천사 건물주’의 소식이 들려오며 우리 건물주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는 이처럼 선심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지위와 위상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모든 임대인들이 여유로운 상황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층간소음소송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력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소음...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거의 형태가 대부분 다세대 또는 아파트인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관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서로 교류하거나 도우며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특히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자재를 아끼는 시공사가 많아지며 건물의 벽간 두께가 얇아지는 등 이유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으로 인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심심치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현재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어 층간소음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

건축하자소송 문제없이 대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OECD 국가 중 1위로, 522.2명/입니다.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도시를 살펴본다면 서울은 당 약 15,800명, 부산은 당 약 4,300명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넓지 않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상 많은 건물을 허물고 또 새로 지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원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시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에게 건축을 맡기게 됩니다. 하도급계약이란 도급인이 수급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쉽게 말하면 정해진 대가를 두고 일정한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줄 것을 서로 간 약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수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해결 자신 있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이 종료될 시 임차인이 임대물을 어디까지 원상회복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시설 모두를 철거하고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최소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을 하길 희망합니다.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화윤의 사무실에도 유사한 분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에 관련된 실제 업무사례 소개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 유리하게 조정성립!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 유리하게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유치권신고서,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길거리를 거닐다보면 공사 현장이나 상가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 붙여져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유치권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유치권은 무엇인지, 유치권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진행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점들에 관하여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진행상의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업무사례 소개 가압류 결정 이의한 상대방 방어 성공사례 가압류 결정 이의한 상대방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압류결정에 상대방이 이의하였으나 전부 ... blog.naver.com 유치권, 자세한 내용은? 유

아파트하자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신고 건수는 2020년 4,402건에서 2021년 7,686건으로 무려 74.6%나 급증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신고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업무에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가 단기간에 크게 급증한 것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착실하게 모아온 자금으로 장만한 내 집, 내 아파트인데 하자가 발생한다면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하자여서 보수공사로 해결한다면 다행이지만 안전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하자소송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절차 진행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무허가건물철거소송 필요한 경우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는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대지 자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 무단사용의 책임을 묻고자 하거나 이러한 청구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철거소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무허가건물에 관한 실제 업무사례 소개 무허가건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무허가건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 및 점유... blog.naver.com 무허가건물철거소송, 그 대상은? 본 소송의 대상은 당연히 무허가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어떤 경우 활용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한 인근 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인하여 지역 분위기가 저해되고 치안이 나빠진다며 이를 허가한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자 지역주민 일부가 옥외집회신고를 한 뒤 공사현장 입구에 집회 천막을 설치하여 공사 관련 차량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여 시공사 측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시행되는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시공사의 신청을 인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지역주민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그 의의와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

하자담보책임, 성립 범위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매매는 민법상 쌍무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인도하는 물건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는 일명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여 그에 따른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 대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동산의 매매나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성립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그 성립요건과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업무사례 소개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남양주 부동산가압류 :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약정금을 돌려받... blog.naver.com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격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에

명도소송서류와 절차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종료나 정당한 권리의 부재와 같은 이유로 인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사용수익이 이뤄지고 있다면 소유자로서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원하는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종료를 주장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점유 상태를 배제할 수 있는데요. 불법 점유자로 하여금 건물이나 토지에서 퇴거하고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점유자를 내쫓는 것은 불가하기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부당하게 점유를 계속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 곤란한 분들 또는 이러한 청구에 대응하고자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명도소송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명도소송 서류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권리금반환소송,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나타났습니다. 권리금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70% 였던 권리금 비율이 6년 만에 16%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상권이 침체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임차관계를 종료하면서 점포에서 나가는 임차인으로서는 이 권리를 가능한 높은 금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반면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은 적은 액수로 이에 관하여 합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권리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인 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 패소를 피하기위해

권리금회수방해, 분쟁의 유형과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에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 보호 의무 및 권리금 회수에 관한 분쟁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가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의 신설로 임차인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개념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그리고 권리금 회수방해의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권리금 관련 승소 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 [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

<승소사례> 계약금반환소송, 전부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였고, 화윤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최근 월세가 섞이지 않은 전세계약 자체도 별로 없지만, 전세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전세금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원고인 임차인은 대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대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필요 상황과 주의점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동산이나 주택과 관련된 분쟁은 일어나지만, 면적대비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더 많은 관련 분쟁이 존재합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면 생활과 경제상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주거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현 상황과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그 의의와 활용 사례 및 발급과 교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칼럼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과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지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 blog.naver.com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 및 월세를

부동산가압류비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신뢰를 담보로 하여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한을 한참 넘기어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난감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금전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최소 반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해두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법률사무소 화윤 가압류 관련 실제 사례 소개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해제 요구하는 매수인, 위약금 가압류 인용! 단

<승소사례> 공제금지급청구, 전부승소 (1,2,3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받는 공제증서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 사례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지급청구를 하였고, 화윤이 1심 진행 도중에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3심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좌), 3심 판결문(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상점에 대한 권리양도를 받아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먼저 권리양도가 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중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상점은 타인이 인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양도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받는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내부링크]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분쟁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성동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2018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 A 씨는 건물주 B 씨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던 A 씨는 B씨가 신 임차인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처럼 계약갱신을 앞두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무권리금 점포, 임대료 인하 등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경기 호전의 기미가 보이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혹은 해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의 개념과 이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로서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상가임대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적재 적시에 해야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미디어를 통해서 간혹 접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는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실제 사례 소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 blog.naver.com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개념과 목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은 통상적으로 임차인 등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의 목적물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하

세입자 퇴거 통보와 임대차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내부링크]

“나가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등에 있어서 법률은 임차인 혹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 수준의 개정’이 화두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비단 임차인만의 일은 아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월세마저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매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주택의 임차인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곤혹스럽겠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와 세입자에 대한 퇴거 통보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비하여 다소 생소한 내용인 만큼 더 큰 도움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 자신 있고, 잘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요.” “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임차인이 나갈 수 없대요.” “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해요.” “ 임대료를 계속 안내는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내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누구일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명도소송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도소송전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

누수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아파트 누수,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관을 설치하여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설치된 배관으로 뜨거운 물이 흘러 바닥으로 열이 전달되기에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배관의 노후화도 쉽게 관찰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래된 아파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지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지고,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의 결함 외에도 배관 청소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수 분쟁의 유형과 누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 질문을 해결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누수 관련 소송 실제 승소사례 매수인 잔금지체로 계약금 몰수 승소 매수인 잔금지체로 계약금 몰수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작정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b

전세보증금 사기,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빌라 수백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모녀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수백채의 빌라를 매입하여 임차인들에게 임차한 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약 300억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 보증금 사기가 연달아 발생하자 대검찰청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 사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것인데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사기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보증금의 개념과 전세보증금 사기의 유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칼럼 권리금회수방해, 분쟁의 유형과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권리금회수방해, 분쟁의 유형과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자

일조권침해소송, 소중한 햇빛을 찾아서 [내부링크]

“우리 집에 드리워진 그림자, 일조권 침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라면 30층을 훌쩍 넘는 신축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층화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거나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섬 따라 일조권 침해에 관한 분쟁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거실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망권과 일조권은 주거지에서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일조권은 특히나 건강 문제와 결부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여러 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죠.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26층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다면? : 드라마 리뷰 [내부링크]

박대리 변호사님 요즘 우영우 드라마 유명한데 아시나요? 우️ to the 영️ to the 우️ 조윤경변호사 그게 뭐에요?? 박대리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박은빈이요. 연기도 잘 하고 드라마가 재밌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봐요. 김윤희변호사 저도 어제 우연히 봤어요. 형사사건에서 의사 진단서 탄핵하려는지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거부하는데도 증인신문을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훈훈하게 마무리 하나 싶더니 다른 변호사가 와서 선임변호사 멱살을 잡는 거에요. '내가 그 의사회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수임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너가 다 망쳤다고' 그런데 그 선임 변호사 되게 창피해서 밥도 못 먹고 먼저 나가더라고요. 엄청 현실적이야. 박대리 그 사건이 공익 관련이었죠? 김윤희변호사 네, 탈북민 관련 공익 사건인데 대형펌에서 공익 사건 때문에 지금 몇십억짜리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의뢰인을 날린 거니까요. 박대리 그런게 현실적이라서 그 드라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사람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공인중개사만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당사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명 ‘전세금 사기’ 사건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세입자를 기만하는 때도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지요.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 혹은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누수 손해배상 관련 칼럼 소개 누수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누수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 누수,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인해 2020. 7. 3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5% 이내에서 상승된 임대료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금년 2022년 8월 이후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그간 시세 대비 전월세를 올리지 못한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상승시켜 8월 이후 전월세대란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 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란 일정한 조건 하의 임대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

전세금반환소송,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전세금반환소송, 빈번한 전세금 반환 사고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차 제도인 전세 제도는 통상 월세에 비하여 거액의 돈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조로 지급하는 대신 달마다 임대료(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전세금에 관한 법적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위 ‘깡통 전세’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전세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합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주택 여러 개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변제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도 있지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가 지체되는 상황 이전에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

<승소사례>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계약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끼어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원확인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에 지어질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일괄 매도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

변호사 사무실 송무 직원의 일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는 송무직원 이준호(강태오 역)가 등장하는데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송무 직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준호는 재판에도 가고, 현장에도 가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재판에 가지는 않지만, 사무실에서 여려가지 업무를 하느라 정말 바쁘게 일한답니다. 그럼 드라마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발로 뛰는 업무는 없냐구요? 그럴리가요c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동대문 최근에 부동산 측량 감정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적어도 3건 중 1건은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소송 사건에서 진행하는 "감정"은 아주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사건에서는 주로 측량감정, 권리금감정, 누수감정, 원상복구액감정 등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측량감정은 보통 국토지리정보공사에서 현장 측량을 나오게 되는데, 사실관계

공사대금청구소송,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의 노후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주택이 노후되며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위한 심의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인가를 받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공사인 일명 ‘리모델링’ 공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대규모의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공사든 확실한 것은 건축 자재, 부자재 및 공사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볼 때 공사 도급 계약에서 오고 가는 대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그 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약정한 금액만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혹은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예상보다 현저하게 크거나 혹은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대금 상향 등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채권자 측에 필요한 것이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

부동산가압류절차,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내부링크]

“부동산가압류, 언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한 대기업 전 임원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당 임원을 상대로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요.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과 그 절차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절차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가압류 관련 실제 사례 소개 남양주 부동산가압류 :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남양주 부동산가압류 :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약정금

부동산명도확인서,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8월 전세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2년차인 올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설(說)’에 그칠지 아니면 세입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이용했던 부동산을 계약만료 날짜까지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란으로 인하여 아직 이사를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제 날짜에 비우지 않는 세입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거의 시일을 늦추는 이상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난감한 임대인의 사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조율과정도 없이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세입자 퇴거불응, 해결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 법제는 세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하여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과 같은 특별법을 두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어야 하며 임차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임대인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불응이 그 전형적인 예이지요.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권리는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의 기간 만료나 임대차 계약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세입자) 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경우거나 점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입자 퇴거불응에 관한 임대인의 대응 방법과 행사 시 주의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퇴거불응 관련 실제 사례 소개

서초역 텀블러 맛집 : 락앤락 플레이스엘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매일이 폭염&폭염의 연속이네요. 이럴 때 전 항상 입맛이 별로 없고, 음료수를 잔뜩 마시게 됩니다. 최근에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사는 저의 모습을 보았는지 옆 자리 이주임님께서 서울일러스트페어에 갔다가 "토마토 티코스터"를 선물로 사서 주셨답니다.c 짜잔~~ 게다가 "토마토바질청" 이라는 신 문물을 가져와 주셨답니다. 이 청을 어떻게 먹냐구요? 토마토바질청 1 : 3 탄산수 토마토바질에이드 레시피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왠지 익숙한 것이 입맛없는 여름에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마토 티코스터위에 토마토바질청을 넣은 토마토바질에이드를 마시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렇게 좋은 걸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답 선물을 하려던 차, 외근 다녀오는 길에 이 텀블러를 발견하였습니다! 영-롱 여기는 저희 사무실 뒷편에 위치한 락앤락 상설할인매장 플레이스엘엘 이라는 곳입니다. 집에 그릇이나 밀폐용기가 필요할

하도급법위반, 적용대상과 유형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분쟁입니다. 도급을 준다할 때 도급은 특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인은 반드시 자신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량껏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도급은 건설 분야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만큼 우리 법리도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도급을 규율하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이하 ‘하도급법’).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3단계로 이루어진 하도급체계에서 도급인이 이른바 ‘갑’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하도급법은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

&lt;성공사례&gt; 1,2,3심 소송비용 전부 청구 인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는 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을 때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소송비용에는 대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발급비용.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최근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윤에서는 가급적 소상하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감정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보수’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동 규칙 제3조에

이혼과 부동산 가격, 재산분할 시 부동산 가치변동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산은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전에 매수한 아파트의 시가가 매수할 당시보다 오를 수도 있고, 보유했던 주식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주식으로도 재미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 동월 대비로 보더라도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가치의 변동은 소송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계약이 파기되는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등의 액수가 확연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중 오늘은 부동산과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쌍방 협의인지, 아니면 일방의 귀책인지에 대한 이혼의 이유,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부분, 귀책 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혼인과정을 통해 형성한 재산의

아파트명도소송,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해결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아파트의 불법점유를 이어나가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임대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크게 오르며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를 사기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액이 억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월 수백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받은 월세로 대출이자를 채워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전의 임차인이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lt;성공사례&gt; 내용증명으로 명도 분쟁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했는데 절대 나가지 못한다고 버티는 사례도 있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했는데 묵묵부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임대인이 버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임대차에 관한 다수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윤의 변호사들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압류, 가처분신청, 본안소송과 이후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에 맞춤 법률상담과 사건 진행을 통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과 의뢰인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명도 분쟁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부동산 분쟁에서는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정제된 언어로 의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선택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양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과 이사를 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동산 소송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소송을 진행하자니 진입장벽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중에 누가 나와 맞는 변호사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부동산 소송 변호사인지 찾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확실한 정답은 “화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팀입니다. 삶의 질은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거주 공간, 근무 공간, 휴..

인테리어 하자소송, 명백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지향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우리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2021년) 인테리어 관련 월 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에 비해 약 19.2%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지출이 늘어나며 소비자가 관련 피해를 입은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과 시공이 완료된 후 말이 달라지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처음 받은 견적보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제값을 지불했음에도 처음 합의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까지 분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인테리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인테리어 규모가 상당하다면 인테리어 하자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 피해발생의 원인과

건물인도소송, 불법점유자를 내보내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는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그 임차인은 그 시점부터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 불법점유자에게 나가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법리와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리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자세히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최대한 빨리 끝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인가가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구역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액을 비롯한 퇴거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지체될 것인데요. 이 경우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내보낼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 해당 구역의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조합집행부 포함한 거주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고 그 점유를 이전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보통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일괄명도, 통명도라고 하는데요.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은 많은 사람

부동산소송에서 공탁 활용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일정한 경우에 변제, 보관 등을 위해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 합니다. 공탁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탁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채무자가 진행하는 변제공탁,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진행하는 담보공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절차의 단계에서 제3채무자가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 법률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으로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보관공탁, 대부분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여 진행하는 몰취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관할법원과 근거 법령입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 근거 법령을 꼭 기재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령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실제 사례 소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예금가압류 인용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단지 ‘주거’의 용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나 투자수단인데요. 우리 법률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등기 공시제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에는 추정력만 부여될 뿐, 공신력이 없기에 부동산에 관한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제와 규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노린 범죄 수법의 발전, 혼란한 세상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이 그 가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소송

공유물분할소송,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보아야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상의 권리는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발현 형태는 비단 단독소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는 이른바 공동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262조에서 공유를, 제271조에서 합유를, 제275조에서 총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동소유라고 하면 제262조의 공유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민법은 합유와 총유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유나 총유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과 크게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나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이고, 동업관계에서의 소유관계가 합유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흔한 것은 공유입니다. 이 공유란 보통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입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이 소유하는

분양권 불법전매,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도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양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적으로 분양권전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전매 등 행위라면 애초에 적발 및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조직적으로 불법전매를 하여 엄청난 규모의 이득액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일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행위자의 직업과 연령, 이득액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비전문가인 사인의 불법전매 행위의 처벌수위가 더 가벼울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분양권 불법전매가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처벌 자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인에 대한 처분 역시도 중할 수 있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수익성 부동산으로 꼽힙니다. 직접 자신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임대수익을 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오피스텔이 전매제한이나 세금적 요소 등으로 인해서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을 받았던 대상물을 전매할 수도 없고, 보유하자니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니 분양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죠. 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적은 손해만을 감수한 채 해지가 가능한가 하면, 어떤 때에는 복잡

재개발 이사비 종류에 따른 개념의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달리 특정 지역을 통째로 새로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재건축보다도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재개발 대상 지역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수많은 주택들과 가게들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마치 유령도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군데군데 폐기물이 쌓여 있어 스산한 분위기도 있고 인적이 끊겼으나 구조물은 많은 탓에 우범지역이라 지역 지구대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사를 나가야 비로소 개발이 가능하고, 만일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히 이주가 완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거자들의 빠른 이주는 재개발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자기 소유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 그 중에서도 상가세입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은 거의 없고 손해만을 보기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친구 B씨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었으나 가압류로 인해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A씨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일자에 반드시 B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약조하며 합의하였고,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가압류해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처럼 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가압류 당한 경우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상황이었다면 매도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겠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본 포스팅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무엇인지, 부동산가압류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동산

신축건물 하자보수소송,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부링크]

“건물 신축, 끝이 아닌 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OO 지역 신축 아파트 균열, 누수 심각” “입주 4개월 밖에 안된 OO 신축 아파트 곳곳에 균열” “00억 초고가 OO아파트, 2년도 안되어 폭우에 누수” 이런 뉴스들 최근에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입주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누수나 균열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발생하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만약 보수가 가능하다면 이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이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자보수소송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청구권의 개념과 하자보수소송에서의 쟁점 및 유의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청구의 문제는 비단 건물을 신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에게도 문제 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불리함이 없습니다! [내부링크]

“점점 늘어나는 부동산 전세계약 분쟁,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보완하여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의 존재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세 제도는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 대신 월차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자금이니 이를 기반으로 주식, 가상화폐 또는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가상화폐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로 인한 손실이 심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lt;승소사례&gt; 건물인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월세계약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명도 및 밀린 차임과 인도받을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차임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점유자가 임차인과 달라 이들을 상대로 퇴거청구도 함께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소정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책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반년 정도 꼬박꼬박 월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임대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부득이 명도 및 차임

&lt;승소사례&gt;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켰다고 하더라도,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 등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의 부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3기의 차임액이 넘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지통보를 하고 명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면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해결 전문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시 또한 그러한데요. 도시를 설계하고 시간이 흐르면 건물과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하게 되며 재개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단순한 노후화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 확대 과정에서 재개발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달동네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있겠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 사업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그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재개발 소식이 청천벽력 같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던 이웃과 추억이 있던 동네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주거공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다른 주거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임차권등기설정,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해결사,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사를 할 곳이 정해졌지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과연 이대로 집을 나가도 괜찮은 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일단 점유 이전을 하기에 앞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두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점유 이전을 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고 높은 금액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실제 사례 소개 서울 남부 금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종결사례 서울 남부 금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

명도소송 변호사,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동반자,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고가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산입니다. 좁은 인구면적과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소위 역세권이라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액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 법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데요. 등기부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물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지요.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가 모두 부여되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일정 기간 부동산 사용 및 직접 점유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부동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

세입자 원상복구, 임대인과 세입자간 빈번한 분쟁 유형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보증금(디파짓)을 예치할 때가 있습니다. 체크아웃 이후에 물건의 파손이나 비치된 음식이나 음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때에도 유사한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소위 빌트인으로 기본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많다보니 원상복구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완동물이나 흡연, 빌트인 가구나 전자제품의 파손, 심지어는 복층공사나 계단 시공의 문제로도 임대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빈번한데요. 오늘은 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명도소송 관련 실제 사례 소개 짐 안빼는 임차인 명도 소송 전부 승소 짐 안빼는 임차인 명도 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짐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임... blog.nave

단순 변심 계약해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가 옷이나 가방과 같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는 환불 규정이 적혀있습니다. 물건이 불량하다거나 광고한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르거나 하는 등 합당한 환불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해야 하는 때입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언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을 살펴 손해보지 않고 문제를 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혹은 잔금까지 지급한 상황인데 더는 계약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계약해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전세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칼럼 소개 전세계약 중도해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세계약 중도

근저당권 설정,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요. 어쩌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계약이다 보니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 법제는 민법 이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물론이고 판례를 통한 법리 확립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흔하게 포함하는 내용에는 저당권 말소 특약(혹은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약), 원상복구의무의 부담 주체 및 비용에 관한 특약, 계약의 해제 혹은 위약금에 관한 특약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특

용역비 청구소송, 점점 더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기에 만약 강점이 있지 않은 분야의 성취가 필요하면 외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학문 및 기술 분야의 ‘융합’이 성공과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외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주의 사례는 건물의 건축 및 운용입니다. 건물의 골조공사 등 외관의 형성,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 건물 보안, 청소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급을 포함한 수많은 계약이 체결되며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외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용역비에 관한 분쟁도 빈번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신축 건물의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그 사용승인 전후를 통틀어 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관리업체가 건물의 입점 한 달

근저당권 말소 특약,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월 차임이 없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 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계약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이 공모하여 빌라 등 부동산의 시가를 속여 거액의 보증금을 받거나, 여러 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 넘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확실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이에 더하여 권리금 회수의 문제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꾸준한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할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인상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환산보증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환산보증금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관한 칼럼 소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갱

예금 가압류, 완전한 권리 만족을 위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민사 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본안의 소송 과정에 동반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와 같은 권리의 실제적 만족을 위한 기타 제도에 관해서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목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권리의 만족을 위해서인데요. 그런 점에서 승소 이후 집행 절차에서 불능이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예금 가압류의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드뭅니다. 계좌를 가압류 또는 압류당하면 금융업무에 지장이 생기므로 압박의 효과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예금 가압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

공제금 지급청구, 부동산 중개사고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금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임대차보증금과 주택을 담보하는 기타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의 가치를 웃돌다 보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재정 악화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을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신축 빌라의 경우 적정 전세금에 관한 참고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여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을 받는 사례도 있으며, 빌라 한 동 전체를 가진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 상태가 불량한 제삼자에게 빌라의 소유권을 넘기는 빌라 사기도 빈번하지요.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흔히 임대인이나 주택의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만을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가요? 오늘은 부동산 공제금 지급청구의 개념과 청구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통상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며 여러 가지 거래 유형 중 상당한 심사숙고를 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한 부동산 매매임에도 번복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이 무효이거나 거래 당사자가 계약 취소, 해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나 각자의 의무 이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문제될 수 있지요. 어느 쪽이든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 반환의 문제는 그 해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유효성이나 대금반환 의무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반환청구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관하여 검토하고 유형별로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 사기 변호사,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알맞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한국은 전세라는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 대신 월차임이 없으며,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계약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크다 보니 보증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세입자의 손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침체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가 성행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받은 목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기에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무자력이 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더 빈번해졌다는 것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무부 등에서는 전세 사기

공사지체상금, 공사 지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정세까지 불안해지며 각종 원자재값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08년 철근 대란 이후 2021년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는데,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도 큰 문제였지요.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현장도 약정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대거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잇따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사의 지연은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에게 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문제를 남기는데요. 또한, 공사 현장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것이라면 분양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지체상금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후 주택의 보수나 가게 리모델링 등 우리는 크고 작은 공사를 의뢰하며 생활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입주지체보상금,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됨에 따라 분양자인 LH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입주지체보상금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계약금인지 혹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지급된 입주금인지에 관하여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약 단계에서 고지한 것보다 아파트 입주 일자가 늦어지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이 몇 달을 넘어 6년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니 입주예정자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금 등을 지급했는데 기약 없이 입주를 기다리며 새로운 주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지난 1월에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입주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되었지요.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전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밝혀졌고, 철거 후 재건축이 이루어져 입주가 가능한 시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 사이 임차인의 권리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제도, 임대차 법률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법과 제도는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로 인해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 법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권리이며 어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일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행사 방법과 행사의 효과, 그리고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사유 및 관련 분쟁 양상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실 식집사의 슬기로운 식물생활 [내부링크]

From, 블로그씨 블로그씨도 초보 식집사가 되었어요! 식집사가 소개하는 나의 식물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저는 요즘 식물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데요, 한번 식물에 빠져들게 되니 사무실에 살고 있던 식물들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마냥 무심히 지나치던 식물들의 초록초록함이 너무도 예뻐보이기 시작한 건 식집사의 숙명이겠죠?(**) 사무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무나무들이 맞아줍니다. 반음지에 가까운 곳인데도 어찌나 푸릇푸릇 잘 자라주는지 너무 기특한 고무나무들! 자세히 보시면 신엽들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잎이 많아보인다 싶을 때는 가지치기도 해주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고무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손에 고무(수액)가 묻는다는 것을...(⊙_⊙;) 고무나무 옆 구석진 자리에는 엄청난 길이의 거.대. 스투키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크기 비교용으로 '15cm 정도 길이의 수저'를

보증금 가압류, 확실한 권리만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가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증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가 불량해져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임차인의 채권자 등이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와 효과 및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무일푼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주거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보증금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실제적 권리 만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관련 실제 사례 소개 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의원

불법증축신고, 억울하게 당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증축을 하여 영업을 하는 숙박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축신고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귀찮아서 안일한 태도로 증축을 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한데요. 더 큰 문제는 심의를 받으면 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기타 시설의 증축은 이용자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입니다. 특히 구조상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증축을 한다면 건물의 일부 혹은 전체가 붕괴하여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요. 때로는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물이 건축되는 일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불법증축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불법증축이 의심되거나 명백하다면 불법 증축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증축의 개념과 처벌 수위, 그리고 불법증축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자 중도해지,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 3법에 관한 개정 논의가 부상하는 요즘,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제도아래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의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특별법에서도 임대차의 묵시 갱신이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차인의 통지 기간은 유리하게, 임대인의 통지 기간은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의무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의 종료 시점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법률적으로 이를 확정할 필요가 생기지요. 만약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의 중도해지를 주장한다면 임대차는 언제 종료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오늘은 세입자 중도해지에 관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우리 삶과 그 어떤 법의 영역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미리 대비

월세 묵시적 갱신, 법적 쟁점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점 높아진 금리로 인하여 늘어나는 고액의 전세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월셋집을 찾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전세금 사기나 깡통 전세의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변화가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이후에 돌려받는 방식이었다면,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월차임을 지급해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와는 차이가 있는 월세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나 법률 지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일반 민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따라 각각 살펴보고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

부동산 가처분,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정당한 소제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하여 완전한 권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에 선행하여, 혹은 소송 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다른 조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가요?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그 가액이 상당하고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혹은 부동산의 실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의 판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분명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되찾고자 하는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부동산 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처분의 개념과 신청 절차, 그리고 가처분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미리 인지한다면 가처분이 필요한 적재 적시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실제 사례

임차권 등기 신청의 개념과 절차,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 예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필요한 종잣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이용하거나 이에 더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임대인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소위 깡통전세의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지요. 전세보증금과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는 상태,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금 사기 사건도 증가추세에 있지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신용 상태가 불량한 제삼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거나 혹은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의 양상은 다양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투자에 실패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거나 자력이

토지사용승낙서,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몇 년 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허위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장이 입건된 사건이 있습니다. 건설이 실제화되면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건설대상인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그 대상 토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조합설립을 통한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택조합설립을 통한 재개발은 성공률이 30%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처럼 요건의 충족이 어려우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허위 작성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사용승낙서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절차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토지인도소송에 관한 칼럼 소개 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안녕하세요. 법률

점유취득시효 인정, 알고 있어야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도굴범들에 의해 일본의 한 사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불상(금동관음보살상)의 반환에 대한 소송에서 보살상의 시효취득 법리를 이용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일본 사찰측은 장기간 점유로 불상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측은 문화재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법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니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어려워지는 데다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생기는 점,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기한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법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지요. 오늘은 점유

전세계약 중도해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 임대형태입니다. 임대인은 수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고,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지요. 거액의 보증금이 묶여있으니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량해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며,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금 사기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전세금과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주택의 가치를 초월하는 깡통 전세나,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신용 상태가 불량한 자에게 양도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차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차를 승계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줘야 한다거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임대인들도 많은데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언제 가능하며 이때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뒤늦은 방문기 + 슈퍼말차(SUPER MATCH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 제가~ 현대백화점 서울을~ 6월. 24일. 지난 달 월차에 갔는데요~ 이제라도~ 올리게 되어~ 좋습니돠! (지락실 느낌)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더현대를 이번에 처음간 것은 아니었지만, 사운드포레스트 정원에 올라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몇 번 도전을 했지만 항상 2, 3층을 구경하다가 기운이 떨어져 포기하고 돌아가곤 했죠. 이번에는 '월리를 찾아라' 특별전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구경하지 않고 최상층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그럼! 입장! WHERE'S WALLY????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AND THERE IS.... 거대 월리가 서 있었습니다. 제목이 '월리를 찾아라'인데, 월리야 너무 잘 보이는 것 아니니 ㅎㅎ 더현대 서울 월리를 찾아라 쉽게 찾은 월리와 함께 합체 포즈를 취해봅니다. 월리야 너 매너다리도 해줬구나. 고마워. 제가 기획전이 끝난지 한참 후에 글을 올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 날

계약금 반환소송,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각종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 또한 일종의 계약이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등 거래에서 오고 가는 돈이 거액이라면 대부분 ‘계약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를 발견하거나 혹은 시세와 너무 다른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질 수 있지요.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약금 반환소송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당연히 계약금을 줬던 매수인이 계약금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계약금의 개념과 해약금 해제, 그리고 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계약금 반환소

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그 가액이 상당한 만큼 소유자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부동산에는 주택과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해당하지요. 토지에 대한 소유자 아닌 자의 점유 및 사용·수익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차임을 주고 일정 기간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점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내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지요. 만약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 인도소송은 그 지상 건축물의 철거 혹은 지상물의 수거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견고한 건축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자원 낭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다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받지 못한 월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요. 하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혹은 임대차 기간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나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은 이렇게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결한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의 개념과 신청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목격되는 요즘, 지급명령에 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분쟁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도 적어지고 또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누구나 유언을 할 자유가 있지만,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불과하다면 그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작성일이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작성연월만 기재된 경우 그 유언은 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종종 아동학대 건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보육 및 교육시설에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건에 공감하기도 하고, 시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지인에게 시가가 제법 되는 땅이 있다고 들어서 그 땅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웬걸, 소유자가 지인이 아닙니다. 지인에게는 더 이상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

상가 오랫동안 영업 안 한 경우 권리금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언제든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를 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뿐만.......

갱신 요구기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포를 임차하여 상점을 열었는데, 1-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 한다면 영업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의 경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10년까지 가능 이와 별도로 임차인은 만기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해할 수 없고, 만약 방해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

이사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아직 엄동설한이지만, 벌써 입춘이 지나가고 겨울도 끝 무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시작되는데요. 이사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계약할 때 먼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가계약금을 걸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이체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해당 문자메시지를 꼼꼼하게 보아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도 본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인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담고 있는지, 만약 가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경우.......

상간 위자료 청구, 흔히 알려진 사실에 대한 진실과 거짓!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상간위자료청구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상간위자료 즉,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진 후 더욱 본격화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간행위는 드라마에서도 늘 빼놓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간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허와 실에 대해 한 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주장 1. 불륜입증에 필요한 증거 중 두 사람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필요하다?! 속옷, 콘돔, 침실 사진,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사진을 직접 찍어라! 사실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예금가압류 인용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는 가압류, 가처분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파인로(Finelaw)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인로(http://www.finelaw.co.kr/)를 통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입하면, 변호사가 검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후 진행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파인로를 통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니.......

짐 안빼는 임차인 명도 소송 전부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짐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집행을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2019년경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B는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소정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2020년경부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 A가 여러 번 찾아가고 전화도 해보았지만, 임차인 B는 다른 핑계를 대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임차인 B가 임대인 A에게 2021년초 경 모든 짐을 빼고.......

코로나 집합금지에 따른 폐업으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2022년 3월입니다. 이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도 수시 환기 및 소독, 유연 근무, 비대면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역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고, 자가 격리라는 말이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지요. 자영업은 집합금지의 영향을 받아 날로.......

월세 증액과 상가 명도 동시 청구, 상가 세입자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만기가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임차인이 화윤과 함께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 임차인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적절하게 행사하였.......

다른 사람의 대화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C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A로 하여금 B와 통화하도록 시키고 C 자신이 이를 녹음했다면,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C는 A에게는 동의를 받았지만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와 B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의 동의만을 받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통.......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청구 방어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계약금만 오고간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하였다가 1심 전부 패소 후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 매물을 내놓은 것을 본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동행하여 물건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매매가, 계약금, 계약일, 잔금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가계약조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며칠이 지난 뒤.......

내 땅에 무허가 건물 짓고 불법점유하는 사람에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토지에 모르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수증자)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천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알고 보니 B씨 가족이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를 만나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단번에 거절하며 법대로 해.......

양육비 산정 어떻게 하나요? 2022. 3. 시행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맞추어 계산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양육비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2021년 새롭게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개정이 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실무상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의 자녀1인당 평균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이상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첫째, 부모합산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해제 요구하는 매수인, 위약금 가압류 인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민법상 약정금 해제가 가능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연 이행의 착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파생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매수인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해약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매수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부동산에 관.......

너무 높은 이자는 무효, 이자제한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 이자제한법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 (2022. 2.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금전을 빌릴 경우, 연 2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

회사가 무단퇴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제76조의2).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부수적인 쟁점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무단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가정폭력 이혼, 소송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입니다. 동고동락하던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격차이, 고부갈등, 배우자의 외도, 음주, 가정 폭력과 잦은 폭언...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도장을 찍는 것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책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민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 잔금지체로 계약금 몰수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작정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 사유가 적법해야 하고, 해제에 따른 민법 혹은 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결과, 매수인의 계약금이 몰수되는 것으로 피고가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매도인인 피고는 호의로 원고에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미리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주택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 입회.......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 유리하게 조정성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제기한 상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도 있고, 상가도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가 명도소송 쪽이 법적 쟁점도 많고, 강제집행도 더욱 까다로워서 이래저래 복잡한 느낌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원고 유리, 그렇다면 피고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분쟁 없이 임대인인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

역세권청년주택으로 독립하기 _ SH무이자지원과 중소기업청년대출(중기청) 대출서류 준비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느새 입사 3주년을 넘어 5년차가 되어버린 박대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도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니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지도 5년차가 되었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최근 직원들이 다들 본가를 떠나 독립하고 있는데요. 저도 본가 근처이기는 하지만 저만의 공간을 찾아 새롭게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제가 얻은 집은 &#x27;역세권청년주택&#x27;인데요 일반적인 월세와 금액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SH에서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점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럼 제가 보증금 대출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보려 합니다. 중간중간 챙겨야 하는 서류들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받.......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해도 정당한 사유는?_최근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1다272346)가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위반 과태료기각시 즉시항고 가능_최근 대법원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과태료부과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KBS2TV 생생정보 1486회] 이사 철에 챙겨야 할 전세 계약 상식_조윤경변호사 출연 [내부링크]

이사철, 이사성수기인 2월의 시작에서 전세계약 및 이사 시 꼭 챙겨둬야 할 정보들 #전세보증금미반환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상식

실거주로 임대차 갱신거절 후 퇴거 거부하는 임차인에 명도 및 부당이득 청구 전부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부릅니다(제6조의3).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중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실거주)’라는 제6조의3 제1항 8호에 기재된 사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건.......

퇴사 시 자료 삭제하면 업무방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에는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일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으면 이직을 택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때 인수인계 없이 자료를 삭제할 경우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

매매계약 근저당 말소 특약 불이행 계약해제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혹시 담보가 잡힌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매매대금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이 담보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乙은 甲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인허가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시 근저당 등을 해지해주기로 하였습니.......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후 변제한 경우, 소송비용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 대법원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취하 등으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판단조차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이자발생을 우려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소.......

사망한 부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최신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 외로 출생한 원고가 이미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존재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 738 판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협의이혼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 협의이혼 절차 및 관할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가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관할하는 법원은 어디일까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바로 협의이혼의 관할법원입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이혼 소송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이 있고, 재판으로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절차 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②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기간 경과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와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은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달리 기간의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제10조 제.......

유튜브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방송연예 카테고리에 실리는 기사에 이용자들이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악성댓글이 연예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작하여 올리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하여 작성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Youtube 등을 이용해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임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도 있고, 먹방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저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다양한 소재로 손쉽게 방.......

공인중개사에게 법정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컨설팅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정부의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기존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적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컨설팅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컨설팅비용”을 중개수수료와는 별개로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중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영업비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_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갓 출시할 상품의 디자인이 유출되는 바람에 주인공이 문제에 처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회사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사로 취직하는 에피소드도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우리 법률은 어디서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 발표, 2022년 3월부터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자인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로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된 것인데요.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 양육비가 소폭 상승되었으며, 구간도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합산소득 1,200만 원 이상 구간이 새로이 설정되었고, 미취학구간과 취학구간이 구분되어 보다 실질에 가깝게.......

타인 허락없는 위치추적 처벌받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법률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자동차 등)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가 될 것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인지허가청구 성공, 이혼 300일 내 태어난 아이의 친아빠 찾는 법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사건본인의 모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뒤늦게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과 사실상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전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생부를 아버지로 할 수가 없어서 인지허가의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화윤의 대처 화윤은 인지허가의 청구를 여러 차례 수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관할 법원 및 진행절차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던 터라 이에 근거하여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관할법원의 경우 수검명령을.......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의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판례로 보는 영업비밀 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한 번 침해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외부에 유출이 되는 순간 비밀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영업비밀은 그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영업비밀 침해를 인지한 경우라면 빠른 보전처분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입니다. 여기서 “비공지성”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바, 판.......

매매계약해제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가진 돈에다가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 모아도 될까 말까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나머지 일부를 중도금, 그리고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합니다. 잔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매.......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집값 상승과 더불어 아직 판례의 태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실거주를 주장하며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소정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실제 거주하려는 목.......

의정부 상간자소송 :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아내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相姦者)는 그 배우자의 아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아내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이러한 상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행위의 입증방법’과 ‘위자료의 액수’일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와 결.......

코로나로 매출 급감했는데 임대차 해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법률(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임차인이 어떠한 경우에 만기 전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물을 임차하기로 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에 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데요. 국가유공자인 A씨의 증손자인 D씨가 A씨와 다른 자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의 또 다른 증손자이자 B씨의 자녀인 C씨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민법 제77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

담임교사에 청구된 학교폭력 배상 청구 방어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가 담임선생님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학생의 부모가 피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재심 등도 모두 기각되자, 원고 학생 및 그 부모가 피고 학생 및 그 부모,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은 공동피고 중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불법.......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거절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법이 개정된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5% 이내에서 동결하고 2년을 더 살고자 하는 반면에, 임대인은 실거주라는 정당한 사유를 들며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양측 모두 내용증명 작성을 문의하시기도 하고, 만기가 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임대인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익히 살펴본 바.......

2개월 차 신입직원의 두근두근 사무실 적응기(´`)_사무실일상, 사무실복지, 도시락회식, 파리크라상케이크, 크리스마스선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화윤의 새로운 막내직원 이주임입니다!!! 빰빠밤 11월 중순 즈음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2월의 막바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겨울바람이다 못해 칼바람이 물씬 풍기는 진짜 연말연시네요...!!! 한달 반 동안 차근차근 일도 배우고, 외근도 다니고, 또 2호선 출퇴근길에 적응 하느라 c 제게는 무척이나 바쁜 여정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동계휴정기를 맞아 미뤄왔던 저희 사무실의 소소한 자랑들을 포스팅 해볼까나 하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ㅎㅎㅎㅎㅎ 김변호사님이 점심일정 다녀오시고 사다주신 마카롱 !! 제가 또 귀엽고 예쁜데 맛있는 거 참 좋아하는디요.. 왼쪽아래 밤 마카롱 너무 귀엽.......

공동친권,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할 때 친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부의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친권으로 정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들)과 상대방이 멀리 거주하고 있어 친권의 공동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배우자 일방이 사건본인들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오래된 경우 5년이 적용되는지, 10년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려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지급명령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한다면 여기에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인지대는 소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고,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소가, 사건의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기 산정합니다. 대개 소가가 높고, 사건이 어려울수록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서 소송의 문턱이 높기도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저희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들어본 후, (1) 거래처 주소가 확실하고, (2) 이의할.......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이 전 남편 즉 친부의 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나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A씨는 재혼한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 D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의 성이 곧 태어날 아이 D의 성과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하여, 자녀 C의 성을 B의 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가압류 결정 이의한 상대방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압류결정에 상대방이 이의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입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취소 등 불복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서 추후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권가압류를 병행하였고, 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이의를 할 경우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요건을 소명해야 하고, 해당 가압류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 의료 사업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얼마 전 12개 의료 사업자에게 총 1억원 이상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의료 사업자들의 경우, 관리 소홀 등을 원인으로 내부 인원이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경우가 아니라 랜섬웨어 감염이나 해킹 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시스템 관리 부실, 유출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수 천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 제도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때부터 저희 땅인 줄 알고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옆집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더니 저희 집 담벼락이 옆집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담벼락을 없애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4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 같은 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라 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못 받은 물품대금청구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A물품을 얼마에 팔기로 B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B에게 A물품을 보냈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이 지나도 물품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서 한 달만 미뤄달라고 한 지가 벌써 수개월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품대금을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해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될 경우 더욱 효력이 있습니.......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A와 B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이를 본 C가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매매대금과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A의 배우자 B가 뒤늦게 C에게 이는 가계약에 불과하고, 자신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C가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한 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라 C에게 얼마의 손해배.......

무단전대 고지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데, 공인중개사이어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알선을 함에 있어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실거주 위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의 대표적인 창과 방패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인 ‘실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역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이는 문자, 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서울 서대문구 임대차보증금 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입니다. &#60;사건의 개요&#62; 원고는 2019년에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주택에 대하여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만기를 앞두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가 만기가 지났음에도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졸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비로소 임대차목적물로부터 퇴거를 하였고,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

부정청약과 위약금 몰수 (Feat. 약관규제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시행사가 공급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A는 B시행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에게 주택법 위반의 사유가 있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이를 알게 된 B시행사가 A와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A측은 B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서 금원을 지급받은 시행사 측에서 받은.......

황팀장의 내 집은 어디에-1편 부동산 매물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매일 출퇴근으로 장장 4시간이 걸리는 법률사무소 화윤의 황팀장이라고 합니다ㅠㅠ 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가서 다시 전철을 타고 세월아 네월아 하다보면 두시간 남짓 걸려 서초역에 도착합니다. 만약에 전철이 고장나거나 버스가 늦게 온다면 아주 몹시 매우 슬픈... 출퇴근 길을 힘겹게 이겨내고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산지도 어언 3년입니다 . 처음에는 자차를 사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롱면허인 저에게 사무실까지 운전해서 온다는 것은.. 네, 모험이지요. 당장 마음을 접었습.......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실제 공사현장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일당이 밀리는 경우도 상당하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인력 및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여 공사가 문제 없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회사 측에서 저희 사무실에 가압류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

소취하와 항소취하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패소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담을 다녀보아도 항소심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데, 소를 취하하면 될까요.” 소취하를 하더라도 피고가 동의를 하거나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취하의 경우는 피고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소취하와는 그 효과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

주주간 계약 - Tag Along (공동매도참여권) [내부링크]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투자의 투자 시점에 근접하여 1) 회사를 소유 관점에서 지배하고 있는 창업자 내지는 최대주주(이하 &#34;최대주주&#34;)와 2) 해당 회사에 신규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이하 &#34;투자자) 사이에 체결됩니다. 이 때 최대주주와 투자자가 계약상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를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였던 최대주주가 회사 매각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전량 또는 대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

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합헌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2018년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개정될 때 아래와 같은 부칙[2018. 10. 16 제15791호]을 두어, 2018. 10. 16.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임대인 曰.......

무전취식,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무전취식을 한 일행이 찍힌 CCTV화면 및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지도 물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무전취식의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점을 비롯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거나 전화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해당 음식점도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행이 이를 회피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는 대가를 지불.......

가압류 상대방 이의청구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상대방이 이의했지만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여 대응하게 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지만, 가압류나 가처분 등에 있어서는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로 표기합니다.“ 화윤의 대처 본안소송의 피고 즉, 가압류 사건의 채무자 측에서는 무단 점유가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자신이 토지.......

협의이혼 신청서 혼자 제출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배우자 없이 혼자 가서 제출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혼자 제출해도 되나요? 이혼까지 하는 상황에 법원에 같이 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서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협의이혼 시에 국내에 부부 쌍방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하는데요. 또한,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가서 제출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

주식투자 위한 개인 대출 빚 : 재산분할 대상 안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빚(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그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판례이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인 A씨는 아내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A씨가 불복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A씨가 진 빚(채무)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니, 해당 빚(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의 대출이 담보대출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를 위해.......

[로톡뉴스]퇴직한 직원에게 "재고 관리 제대로 못 했으니 그 손해 물어내라"는 회사 [내부링크]

(생략) 이를 바탕으로 보면 회사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이를 100% 인정하진 않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화윤의 이백무 변호사는 &#34;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34;고 조언했다. 이어 &#34;업무 내용이 과도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려웠던 점, 재고관리에 있어 문제를 예방하거나 손실을 분산하기 위해 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준비해야 한다&#34;고 덧붙였다.

상간증거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간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증거수집이라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하면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간자들은 소송에 들어가면 대부분 상간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먼저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고, 상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의 단골손님인데요. 그래서 상간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또는 숙박업소에 출입한 증거 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상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면 더욱 유리하겠지요. 증거 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분쟁 해결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임대인 A는 2007년에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4년 마다 보증금을 소폭 인상하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 A가 귀국을 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에 부득이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와의 사이에서 시차 문제 기타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퇴거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귀국 준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으로 문의하여 주셨는데요. 법.......

막막한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수도권 주요지역의 경우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끼지 않으면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다 보니, 만기에 혹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세입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본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상담문의를 해주시는 연령대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 그리고 계약에 관한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물색하다가 말(구두)로 매수 혹은 입주의사를 밝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상대방도 직접 만나지 않았고, 계약서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단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모범답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 상담사례 알아보기 A씨는 B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잘 지내던 중 남편 A씨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아내 B씨의 메일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메일 내용을 읽어내려 가던 A씨는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내용을 보니 다수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아내의 외도를 눈으로 목격한 후에 A씨는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거나, 또는 폭언과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혼 할 것은 합의가.......

법률사무소 화윤 소개 및 상담 안내 [내부링크]

About HWAYUN Communication “모든 사건을 내 사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사무소 화윤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모토로 생각하며,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Lawyer Info 화윤의 변호사들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축적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김윤희 대표 변호사 &#34;쉽고 편하게, 그리고 합리적인.&#3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윤경 대표 변호사 &#34;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합니다.&#3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백무 파트너 변호사 &#34;최선의 해결책을 제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고유의 브랜드를 안착시킨 후 이를 기반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특정 내용을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등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살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 변경시 문제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당일에.......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자 지명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통상적으로 1) 체결 시점에 회사를 소유 관점에서 지배하고 있는 창업자 내지는 최대주주(이하 &#34;최대주주&#34;)와 2) 해당 회사에 신규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이하 &#34;투자자) 사이에 체결됩니다. 이 때 최대주주와 투자자가 계약상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게 되고, 해당 투자에 관련되는 최대주주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의 협상력 등에 따라 그 내용은 서로 간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라면, 투자자가 회사의 주요 업무 및 결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하.......

혼인무효,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중개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는데 혹시 혼인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는 쉽게 성립하지도, 쉽게 입증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어려운 이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국내에 있는 배우자를 속여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무효는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사유를 통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난이도가 상당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필요한 증거의 확보 및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

청구이의의 소 전부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저희가 피고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만약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거나 상계가 되거나 기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정된 판결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매우 부당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한국형 SAFE 도입 -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내부링크]

SAFE (Simple Agreement on Future Equity) 는 미국의 저명한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가 2013년에 고안해낸 early stage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적합한 투자 방식입니다. SAFE 투자 방식은 매우 빠르게 그 효용성을 인정 받아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SAFE 투자 방식을 국내법에 맞추어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34;벤처투자법&#34;)은 작년 8월 시행과 함께 &#34;조건부 지분인수 계약&#34;이라는 명칭으로 한국형 SAFE를 법제화하였습니다. SAFE라는 명칭 중 &#34;Future Equity&#34; 라는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

자녀의 공동양육권자 지정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진행시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일방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동으로 양육하라고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는데요. 1.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없는 경우 2. 부모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적응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종합적으.......

부동산 분쟁, 왜 "화윤"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들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관련 개념 및 분쟁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사실 이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대화를 시작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동종 사안을 많이 수행해보았는지, 소송 전후의 절차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해주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성.......

회의록 형태 해고 통지의 적법성 - 대법원 2021두36103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 회의록 형태의 문서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 서면통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피어 보면, 사용자인 회사 A는 해고의 대.......

다가구 주택 전세권설정은 토지 경매진행 시 배당이 되지 않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흔히 전세를 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사실 전세권은 물권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으로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 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는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송달만 된다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할 때 대항력을 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대응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5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고, 이후 기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사업자에게 발송하던 개인정보보호 자체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도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체 점검 대상 사업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작년에는 특정 규모 이상의 게임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체 점검 및 자료 제출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을 주로 수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을 정말이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이른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는 점은 일전에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명령을 받으면 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처분명령은 일종의 집행권원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개 집행관이 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대응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체 점검 및 자료 제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작성 시에 유의하여야 할 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 자료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관련 법령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는 모두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의 어떠한 조항이 사업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설명을 요.......

37년 만에 판례변경, 상간자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구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현재는 폐지되었음)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불륜상대를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불륜행위가 공동 거주하는 집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불륜.......

서울 중구 재개발 부동산 가계약파기 매도인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부동산 가계약 파기’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가계약 파기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가(假)계약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식 계약(契約)’과는 성질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서로 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될 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의 계약금은 몰수하는 해약금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제565조 제1항)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

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의원을 운영하시던 의사선생님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뿐만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차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물을 인도하였다면 미처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으로 보는 약관 규제 동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약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2개의 배달앱 사업자들(배달의민족 / 요기요)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이용약관에 대하여 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이용약관 1.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2.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3.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4.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5.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

국민지원금 사용,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2021.9.6.자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도 중요하지만 받은 국민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사용가능한 곳은 일반적으로 식당, 편의점, 병원, 전통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사용 불가능한 매장들도 있어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는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34;국민지원금사용처&#3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을 원하는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고 검색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제로페이 가맹점이기 때문에 혹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할지 조회해 보았습니다. 변.......

가계약금 손해배상청구 방어한 매도인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기하겠다고 하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마저 송금하고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2배)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계약은 통상의 ‘계약’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될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가계약이 파기될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명.......

[영문 계약] 독점공급계약 작성/검토 시 주의할 점 - 판매 지역 제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여 판매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시장을 확장하여 매출 상승을 도모합니다. 국경을 넘는 (cross-border) 거래의 특성 상, 관련 계약은 거의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게 되고, 한국어로 부본을 작성하더라도 &#34;영어 작성 원본이 우선한다&#34;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지역의 판매처 한 곳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협상에서의 지위가 우위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34;독점 공급&#34;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빌라에 전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이 빌라가 다가구라는 말도 하고, 다세대라는 말도 하고 아리송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이 통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세대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유형의 부동산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등기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호수까지 정.......

대치동 은마아파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OO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개요 A는 전세를 끼고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하였고, 1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앞두고 A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자, 임차인 B가 퇴거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

무허가건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판례는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6다39157 판결 등). 사건의 개요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등기 부동산, 매매하거나 임차해도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계약을 하는 경우에 등기부를 발급받아보면 가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즉, 본등기를 하기위해서 특정한 사정이 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본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것이든 가등기가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행위의 유효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영업이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대표이사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법 제393조 제.......

배우자의 외도,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성격차이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기간이 길거나 외도 횟수가 잦을수록, 상대방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동네방네 배우자의 외도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지만, 이혼이야말로 배우자가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닐지 의구심이 듭니다. 배우자뿐.......

부동산 분쟁해결,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분쟁 사안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사자들간의 문제뿐 아니라 중개업자와의 문제들로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기서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이 부동산분쟁 해결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점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자문을 받자 최근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자문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약을 하고.......

신청사건 취하한 상대방에 소송비용 전부부담 청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대방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갑자기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도 결정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만약 신청사건을 진행하던 중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하면 그로써 종결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그 액수가 어떠한지에 대한 결정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

임대차3법과 명도소송, 최근의 소송 추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률조항들이 개정 및 신설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난 1년 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관한 다양한 상담문의를 받았고,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신고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전세보증금과 현재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

우리 부부는 사실혼 관계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동거기간이 긴 경우가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녀가 동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법적 혼인의 차이는? 사실혼이 법률상 혼인과 다른 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가 부정된다는 점입니다. 따.......

머지포인트 영업 중단 사태로 보는 사업 적법성 검토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포인트 충전 시 약 20% 가량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인기를 얻었던 머지포인트가 어제(11일 오후)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결제처를 대폭 축소하면서,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및 서비스 재개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중단 사태는 사업 적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지포인트라는 앱을 통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거래 형태가 과연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어떠한 형태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머지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토마스앤앰코, 모션하우스 자문변호사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화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02-586-3902 카카오톡) @법률사무소 화윤 네이버예약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경력사항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과/사회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부(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주식회사 크래프톤(법무실) 변호사 엔터미디어, 골프렉스, 타우잔코리아 자문변호사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화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02-586-3902 카카오톡) @법률사무소 화윤

재건축 조합원 2년 직접거주 안 해도 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2020년 6월 17일자 부동산 대책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실거주 기간을 최소 2년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발표당시 위 대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한 재건축 단지는 적용이 제외되어 조합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많은 재건축조합의 움직임이 분주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대책을 적용받게 된 재건축단지의 임대인들은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며칠 전 실거주 2년에 대한 조건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설명 제대로 안 한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및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공인중개사 B로부터 위와 같.......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대표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대학원 상법 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 前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세무변호사회 회원 오픈서베이, 나인테일게임즈 자문변호사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화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02-586-3902 카카오톡) @법률사무소 화윤 네이버예약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 이상 증액 가능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논란의 여지가 계속되었던 사안 중 한가지가 바로 최초임대료 이후의무임대기간동안 5%이상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임차인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임대기간동안은 최초임대료에서 5%의 인상만 가능하다는 해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불가능, 법원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는 “임차인 변경 시에는 변경된 임차인의 최초임대료 산정을 기존 임대료의 5%이상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기존 국토교통부는 임.......

보증금소송 중에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인용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이 들어오자,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차인이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를 하면 대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도중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나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만요. 여기서 소송비용이라 함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중간에 변제를 받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할까? 이 사건은 임.......

별거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언제 파탄이 났는지, ‘혼인의 파탄시점’은 이혼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에서도 원피고 사이에 별거기간은 상당히 길었지만,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재산분할 판단 혼인 파탄의 시점 : 별거 시점이 아닌,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때 원고의 주장 : 피고가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 피고의 항변 : 원고에게 생활비 또는 양육비 명목으로 일정.......

사실혼 파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실혼은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상 혼인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에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어떤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기가 된 경우, 상대방은 귀책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과정 수료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과정 수료

이혼, 끊임없는 고민의 향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사유 중에 흔히 성격차이가 있고,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에 의한 가정폭력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불화가 계속 되다가 급기야 불륜(부정행위) 또는 폭력, 폭언이 이어지면서 가정생활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가사전문변호사 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이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주는가! - 가사소송 또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가하는 점입니다. 내 마음에 진 응어리를 풀어주고, 내가.......

안산 인지허가, 19일만에 인용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사례는 ‘인지의 허가청구’입니다. 인지의 허가를 하는 이유는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전 남편이 부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전 남편의 자로 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인지의 허가청구를 통해 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으면, 아이의 부를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의 남편이신데요. 진작부터 인지의 허가청구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

부모 부양비, 다른 형제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제 간에 부모에 대한 부양료반환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청구인의 부모가 오랜기간 질병이 있어 청구인이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고,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다수의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

매매계약해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내부링크]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날이 갈수록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부동산대책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상반기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개수수료를 정률로 변경 검토 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권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대금이 10억이 넘는 매물은 흔히 있는 경우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소송을 끝까지 가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오늘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소송하기 전 자료수집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소송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계약서나 미리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과의 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오시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옳은데 꼭 자료가 있어야 이기느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장을 누군가가 믿고 판단하려면 당연히 나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간접증거보다는 직접증거가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고요. 부동산 사건의 경우 대개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lt;상가 편&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먼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일정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남양주 부동산가압류 : 계약해지 후 약정금을 주지않아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B, C와 신축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A가 B에게 항의하자, B는 서로 합의 하에 해지하되 당장 돈이 없으니 계약금 일부만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는 2021. 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자 A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며 가압류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화윤의 대처매도인이자 채무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연달아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경료 된 후에 이사를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요그렇다.......

매매계약 후의 누수현상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오늘은 누수에 관한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수인 A씨는 매도인 C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 후 4개월이 지나자 매매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던 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래층 주민에게 누수원인을 확인하고 매수한 집과 아래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C씨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재판부는 매매계약시에 누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아파트라는 특성상 누수현상은 누수원인이 생기면 바로 누수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지난 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후 그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먼저,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성남 가압류/인용사례] 약정금 청구와 함께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약정금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공동소유자인 B와 C로부터 신축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서로 협의한 끝에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제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와 C가 계약금의 일부만 반환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소를 제기하며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60;화윤의 대처&#62;법률사무소 화윤에서 A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살펴보니 해당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었으나, 다행스럽게.......

변경된 건물주에게 해지요청을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버티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새 건물주가 차임을 올리거나 명도를 진행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대비했었는데, 최근에는 임차인들이 건물주 변경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변경된 건물주)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동일.......

부동산 사기와 사문서 위조 피해를 입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 등을 위조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 여지도 다분합니다.“부동산사기죄”라는 범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대개 부동산사기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요. 만약 사기죄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는 임대인!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만기에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여러모로 변동이 많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제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갱신거절통지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력이 많거나, 임차권등기 등 전력이 있거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 시세대로 내놓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명의 빌려준 아파트 팔았습니다 - 횡령인가 아닌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해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lt;주택 편&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에 전세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가 날로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도 많이 올라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임대차가 종료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는 부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부분 등이 그러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릴 우선변제권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 이것저것 찾아보면, &#x27;임차권등기명령&#x27;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를 할 때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x27;주택의 인도&#x27;와 &#x27;주민등록(전입신고)&#x27;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도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위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지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경우 임차인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바, 자유롭게 이사.......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목적물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에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8조에서 소액보증금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

[부동산] 복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어느 것에 따라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서와 같은 &#x27;처분문서&#x27;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는데, 만약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의 여러 가지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보증금 액수는 같지만 나머지 기간, 월차임, 특약사항 등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순차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어떠한 계약서에.......

[피고/승소사례] 가계약 파기 후 계약금 전액 손해배상 청구당한 사건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다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파기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저희는 피고인 매도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측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사항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열심히 준비하여 대처를 하였습니다.&#60;사건의 개요&#62;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A에게 계약금의 일부로써 5,000,000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

[형사] 헤드락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여기서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최근 회사대표가 회식 중 직원의 머리를 감싸 가슴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락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

매도한 부동산에 다시 임대차하는 경우, 대항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팔고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A는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가 B에게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고, A는 주택을 B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배우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수원 부동산/종결사례] 매수인의 가계약금배액상환청구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저희가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기가 되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기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최근 부동산거래에 있어 서로 가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된 경우, (1) 받은 가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2) 혹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매물을 내놓았고, B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A에게 계약금.......

[임대차]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될까 :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

부동산 명도 어디까지 해봤니 ② : 소송 전 고려해야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2021년 2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차인이 일정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기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정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는지, 기타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부동산 명도 어디까지 해봤니 ③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저와 공동대표변호사님이 모두 부동산전문변호사이다보니 부동산 소송을 다양하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명도소송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리고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실.......

[민사] 비법인단체와 대표자, 누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간단하지만, 만약 갑과 을이 서로 다른 당사자를 당사자로 상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34;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34;라고 보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예금통장에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예금계좌를.......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점은 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도 함께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입니다.이는 바로 임차권등기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쟁점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피고/종결사례] 회사 간 용역대금 청구 방어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회사 간 용역대금청구에 대해 원만하게 방어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회사는 B회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무런 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던 A회사는 C회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결국 C회사의 용역제공 및 B회사의 노력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B회사는 C회사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한 반면, A회사는 나머지 용역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60;화윤의 대처&#62;작성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34;집을 사거나 임차하려고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면, 가계약금을 걸고 대략의 개요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후 정식으로 당사자 간에 날을 잡아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방의 변심으로 파기가 되면, 계약금의 몰수 혹은 배액배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는게 맞을까요.&#34; 먼저 민법상 약정금 해제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몰수 혹은 배액배상이 가능하려면, &#34;계약의 성립&#34;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달리 약정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야 약정금 해제에.......

명도단행가처분 : 명도소송보다 빠른 해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송 자체는 다양한 변수가 있게 마련이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사실상 명도소송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되었음에도 다시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경우라든.......

[항소심/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검사일방항소 기각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1심 종결사례)&#60;사건의 개요&#62;피고인 A가 음주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고를 수습하게 된 사안입니다.&#60;화윤의 대처&#62;1심에서 화윤에서 주장한 양형사유가 참작이 되어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이 나온 사안이어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60;결과.......

[뉴스리포트 NEWS REPORT] 김윤희·조윤경 법률사무소 화윤 대표변호사, 분쟁해결에 집중하는 송무 철학 [내부링크]

[뉴스리포트&#x3D;김은비 기자] &#34;모든 사건을 내 사건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34; 김윤희·조윤경 법률사무소 화윤 대표변호사는 법조철학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법률사무소 화윤은 &#x27;의뢰인과의 소통 제일주의 원칙&#x27;을 내세우며 근본적인 사건 해결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건을 두 대표변호사가 협업 체제로 수행하며 철저한 교차 검증을 통해 최적의 승소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다. 여성 변호사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법률사무소 화윤은 민·형사, 가사, 행정 등의 분야를 망라해 두드러진 송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하략)

[항소심/승소사례]명도소송 상대방항소 전부 기각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화윤에서 1심을 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건물명도사건’입니다.화윤에 소송을 위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신 분들은 상소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다시 화윤에게 소송을 맡겨주시곤 합니다. 화윤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교차체크를 통해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젊은 법률사무소입니다.&#60;사건의 개요&#62;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부동산 명도 어디까지 해봤니 ① : 명도소송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1년 동안 접수된 민사본안소송 중 명도·철거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13.7%이나 된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에게는 내 부동산을 되찾아 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일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터전을 점유할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싸워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부동산의 인도 혹은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해당 소장.......

[애슐리][홈파티][거리두기식사] 애슐리 홈뷔페 프리미엄 세트 :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 식사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코로나19가 벌써 햇수로 3년차...에들어서버렸습니다.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ㅠ그래서 회식은 꿈도 못 꾸는 1년을 보냈는데요,연말 맛있는 식사를 위해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x27;애슐리 홈뷔페 세트&#x27;를 알아냈답니다!바로 이 메뉴입니다!폭립+스테이크+떡볶이+애슐리 특선 샐러드바 Best 메뉴까지 구성되어정말 뷔페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저희 화윤에서는 점심시간에도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나눔접시&#38;컵을 같이 주문하여음식을 덜어 자기 자리에서 각자 음식을 먹었습니다.지구야 미안해ㅠㅠ뷔페의 꽃인 고기!폭립은 양념이 깊이 배어 진득하게,스테.......

[수원맛집][수원법원맛집] 아리카롱 : 유튜브 골드버튼 유튜버 아리키친이 운영하는 마카롱 맛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유튜버 &#x27;아리키친&#x27;이라고 들어보셨나요?무려 골드버튼을 받은 유튜버인데요,이번에 아리키친에서 운영하는 &#34;아리카롱&#34;에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 날은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이 진행한 사건의선고기일이라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너무 행복하게도! 사건이 승소로 끝나게 되어!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에우연히 예쁜 마카롱 집을 발견하여승소기념 디저트를 구입했는데요.법원에서 5분 정도 걷다보니 나왔던 것 같습니다.빠밤!들어가려고 보니 문 앞에 골드버튼이!!!알고보니 유명 유튜버 아리키친이 운영하는마카롱 맛집이었던 거에요~들어가자마자 제 마음을 혹.......

[서울서부지법][독립서점][동네서점] 아직 독립 못 한 책방 : 이것은 서점인가 약국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지난번에 공덕역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공탁 진행을 위해 방문했던 이야기를해 보려고 합니다.하필 이 날은 날씨가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요,외근을 나와 이리저리 움직이자니몸이 너무 피곤해져서쌍화탕이라도 사 먹으려고 약국에 갔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이 약국이 동네책방을 겸하고 있는 곳이었어요!코로나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못 다녔기에서점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정말 신났답니다ㅠㅠ그래서 결국 이렇게 책을 두 권이나구입을 해버렸습니다~제 장바구니를 구경시켜 드릴게요ㅎㅎ책은 동네서점에서만 살 수 있다는&#34;동네서점 베스트 컬렉션&#34;을 구매하였습니다.학생 때.......

화윤의 2020년을 돌아보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참 다사다난한 2020년 이었습니다.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재판 휴정도 많았고, 그로 인하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건 진행이 더딘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판을 가던 중에 휴정 소식을 듣고 발을 돌린 적도 있고, 내일의 빡센 재판을 준비하던 중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기일변경통지서를 받아 안도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과 손소독제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저희 사무실은 식사는 배달, 그마저도 각 방에서 각자 해왔습니다. 대면상담보다는 비대면상담 숫자가 월등하게 늘.......

[안성/가압류] 경기 안성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때 보통 청구금액의 4-50%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나 전부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60;사건의 개요&#62;A회사는 C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B회사와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B회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차] 병원급 개설 가능여부는 의사가 알아봐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병원급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관계기관 등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9다201785)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2심에서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반인인 임대인으로서는 병원과 의원이 어떠한 개설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형사] 서로 비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저속한 표현, 비속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을 게시한 경위, 맥락, 전후사정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SNS에서 서로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모욕으로 고소가 된 사건인데,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의 취지.......

[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이런 글도 명예훼손 대상이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널리 전파되고, 범행이 오래 지속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규정을 두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정보통신망(2) 비방할 목적 (3) 공연성 (4)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곳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를 말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됩니다. 그리고 공연성.......

형님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렸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인지장애가 생기시고, 치매진단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를 기화로 형제 중 한명이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빼돌려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연로한 부모님의 인지장애 상태에 관해 간혹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꼭 치매진단을 받았어야 하는지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

[형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상대방으로서는 (1) 사적으로 갚으라고 독촉을 하거나, 법적으로는 (2) 민사상 집행권원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고(민사소송, 공정증서 등), (3)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상황이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이른바 채권추심을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3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34;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동법 제7조 이.......

[대여금/승소사례] 차용증 없이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핵심인력인 B를 고용하게 되었고, B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자 B에게 소정의 금원을 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B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독촉하자 무단 퇴사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60;화윤의 대처&#62;이에 화윤에서는 A로부터 위임을 받아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B로부터 달리 차용증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어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장을 정리하고 서면을 작성하였.......

상가임대차 임대기간 10년 보장은 전부 적용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2018. 10. 16. 개정되어 5년에서 10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개정시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년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후에 5년 재계약을 하게 되어 2019년 7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 10월 16일 계.......

[민사] 공증받았는데 가압류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어느 날 가압류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공증(공정증서)받은게 확실히 있다고 하시네요.다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34;집행권원&#34;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하고, 보통 확정된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집행.......

[상가임대차] 코로나19로 인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작년 이맘 때만 하여도 송년회를 하고, 하하호호 즐거운 연말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래저래 불안하여 직장과 집만을 오가며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법이 개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번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

[화윤1000일][1000일기념] 화윤 창립 1,000일 기념으로 맞춰 본 단체바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지난 10월 저희 화윤은 무려창립 1,0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이런 즐거운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겠죠?저 박대리의 아이디어로1,000일 기념 단체바지를 맞추어 보았습니다!코로나 시국으로 집콕이나 재택근무가 많은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기념품이라는 생각에바지로 결정을 했습니다.우선 온라인에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바지를 골라보았는데요,마침 세일기간이라 저렴한 가격에아디다스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그리고 아디다스 로고와 최대한 비슷하게화윤의 로고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x27;법전&#x27;느낌이 나도록 책 아이콘을 배치하고아디다스 폰트와 비슷한 폰트로영어 hwayun을 입.......

[가압류] 전세보증금 가압류 후 임대인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2심에 3심까지 가면 몇 년은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이에 추후 승소판결을 얻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통상 상대방의 재산 중 알고 있는 것에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동산, 예금채권,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겠습니다.상대방 주소지가 자가인 경우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임차인일 경우 대개 만기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승소]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직장동료였던 B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고, 이에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0;화윤의 대처&#62;이러한 사건의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책임의 소재 자체는 명백합니다. 다만 B가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어.......

[합의/종결사례]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 합의 후 취하 종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민사소송에 비해 신속 저렴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하며, 그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60;사건의 개요&#62;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승소 후 소송비용 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지출한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34;소송비용&#34;이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장접수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지급하는 변호사보수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그 중 변호사보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부가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3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34;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 한정이 됩니다.이러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구리/임대차] 경기 구리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더라도 해당 임차물에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임차물이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차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임차인들도 있어 과연 누가 보증금을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함으로써 나머지 보.......

[분양계약해제/종결사례] 인천 분양계약 합의 종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및 위탁시행자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인천 소재 모 오피스텔 홍보 사무실에서 담당자로부터 얼마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해준다, 일단 계약금을 입금한 후 생각이 달라지면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꾀임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방이 호언장담한 것과 다르게 그만큼의 임대수익이 절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A가 단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A에게 청구가 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그 부모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년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사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였고, 피해자의 경우 약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관대한 편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항소기각/승소] 수원 부당이득금 사건 피항소인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난 번 종결사례로 소개하였던 위 사례인 ‘망인의 사실혼배우자가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60;항소 요지&#62;1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이후,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60;화윤의 대처&#62;화윤에서는 1심 판결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함과 동시에 항소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60;결과&#62;이에 원고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

[위자료/피고승소] 헤어진 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헤어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이 중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흔히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60;사건의 개요&#62;A는 B와 과거에 잠시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A가 B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B와 다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60;화윤의 대처&#62;화윤에서는 B로부터 위임을 받아, A와 B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이었던 것은 맞으나, A로 인하여 B가 유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A의 주장.......

[가압류/인용] 공사대금 받기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예금채권 가압류를 할 경우 대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거나 여러 은행에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때 보통 청구금액의 40%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일부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60;사건의 개요&#62;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B회사가 공사대금 일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변동과 그에 따른 시장의 혼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대립이 수시로 발생하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2020. 12. 10.부터는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하여야합니다(개정법 시행일 전인 현재는 1개월 전까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3(계.......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요즘 부동산 분쟁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임대인의 실거주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문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시가 폭등으로 인한 해약금해제 가능여부 문의 등이 있고, 그 외에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문의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분양권 매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보다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해 명의이전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대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명의이전절차를 진행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계약서.......

[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종결사례는 ‘재산명시’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A는 B에게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가 판결금을 지급하지도 지급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는 A로부터 위임.......

처분금지가처분, 어디까지 해봤니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란 어떠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 수도 없이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무엇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통상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문제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먼저 진행하거나 본안소송과 동시에 제기하고.......

[주택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②.......

[피고/승소사례]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60;사건의 개요&#62;임차인 A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임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60;화윤의 대처&#62;이에 중개인이 중개당시 임차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두 자세히 고지하였다는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60;결과&#62;임차인 A의 중개.......

[조정/성공사례] 영업양도양수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임의조정 종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B로부터 안경점을 인수하면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계약서에 안경점이 입점 되어있는 점포와 계약이 특정 기한 내에 해지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기한이 절반 남짓 남았을 때 해지가 되었고,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60;화윤의 대처&#62;화윤에서는 B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대해 반박함과 동시에 B가 A에게.......

[부동산] 해약금해제와 이행의 착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34;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시세가 올랐다면서 계약을 무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34;민법 제565조를 보면, &#x27;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x27;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차] 주택과 상가는 임대차기간이 달라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1년 뒤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안양 부동산/종결사례] 안양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합의 종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매도인은 2019년경 매수인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매도인에게 이런 저런 요구를 들어주면 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호의로 이행을 해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60;화윤의 대처&#62;매도인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를 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려면, 즉, 대항력을 갖추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과 매수인의 실거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집주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문의가 들어온 사안은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매수인이 실거주할 집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나가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후에 임차인이 번복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최초 국토교통부의 개정법 해설집은,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

[명도소송피고] 건물 명도 및 차임지급청구 임의조정 성립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청구에 대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청구를 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타인명의로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다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로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C는 계약서상 명의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명의자분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60;화윤의 대처&#62;자초지종을 상세히.......

[구공판/고소] 임대관리 사기,배임 고소 불구속구공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피의자가 임대인에게 임대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60;사건 개요&#62;“A는 임대인인 B에게 임대관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을 받은 후 차액을 빼돌리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60;화윤의 대처&#62;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A씨는 실거주하려고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퇴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나, 그 후 갑자기 임차인이 전셋집이 안 나온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보증금을 원하는.......

[상가임대차][20.11.1.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가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3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4;이 있고, 이 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개정되어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사해행위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이야기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부동산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경우 원칙은 원물반환입니다.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금전적 배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액산정의 기준이 있.......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34;주택임대차보호법&#34;이 있고, 이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34;주택&#34;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공부상.......

압류일까, 가압류일까 :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날 상담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수년 전에 채무자에게 거금 일억 원을 빌려줬는데,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계속 변제를 미룬 게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며, 채무자 재산이라도 압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입증할 방법(증거)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지인즉슨, 아는 지인의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따로 차용증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은 있으며, 독촉한 문자메시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달리 공정증서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바.......

동의 받은 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흔히 ‘전대차’라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놓고 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주고받는 것이 임대차라면, 전대차는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차인이 목적물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한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대인 즉.......

집주인의 실거주, 믿어도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 후 가장 핫한 쟁점은 바로 임대인의 실거주 명목 계약갱신거절이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거주가 있기 때문인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민사]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어떠한 물건을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은 이미 물건을 보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원고로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목적물의 인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작성해야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수인이 소장.......

[고소/종결사례] 명예훼손 고소 약식명령 종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60;사건 개요&#62;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이웃으로, 동네 이웃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게시하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60;화윤의 대처&#62;층간소음, 흡연, 공용부분 점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 임대인이 단전할 경우 업무방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임대인이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를 체납하자, 임대인이 무단으로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전기를 차단하게.......

상가 권리금 ① 권리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 등 지리적 이점 등의 무형적 가치의 양도 또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세분화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바닥권리금이란 소위 자릿세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포를 운영하기에 좋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대학가 등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이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지요. 영업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기존 고객의 확보로 인.......

상가 권리금 ② 상가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핫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개정 2013. 8. 13.&#62;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

[부동산/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부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회사 소유인 B부동산에 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C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A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과거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소유권이전을 받은 C를 상대로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60;화윤의 대처&#62;A와 C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소송이어서 준비서면도 많이 제출되고 쟁점도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는데요, C의 경우 부실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

법률사무소 화윤 변호사 상담 예약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송달받아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수사관으로부터 고소되었으니 조사가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혹은범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변호사와의 상담 혹은 사건의뢰를생각해보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두 여성 대표변호사가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하실 경우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1) 전화, 2) 이메일, 3)방문을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자 하실 경우,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일정을 잡.......

[전남영광군/임대차] 지급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리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60;사건의 개요&#62;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 A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니, 임대인 B가 바.......

[종결사례] 3번째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3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x27;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60;사건의 개요&#62;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벌금형 선고 이후에는 가급적 음주를 하지 않으려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60;화윤의 대처&#62;화윤에서는 선임계를 넣고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꼼꼼하게 살펴본 후,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60;결과&#62;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차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를 바로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인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

[부동산]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얼마 전에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

[수원출장][부동산소송]국토지리정보원, 자료수집 차 출장을 나가 보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에너지 넘치는 박대리입니다~!얼마 전 부동산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여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였습니다.날씨가 아주 화창하다 못해 더운 날이었어요.뚜벅이로 이동하는 저에게는교통이 조금 불편했습니다.광역버스를 타고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여언덕을 올라 그 꼭대기에 바로국토지리정보원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국토지리정보원에는지도박물관이 함께 붙어 있었는데요,그래서 그런지 드넓은 부지가 참 청량했습니다.그리고 역시 지리정보, 지.도.하면 생각나는 분!김정호 선생님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었어요.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는당시 수많은 지리정보를 취합해서만들어진 지도인만큼국.......

[서울서부지방법원] 카페173 : 서부지법 내 편안한 휴식 공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요즘 저희 사무실에는서울서부지방법원 관련 사건이 많은데요,이 날도 사건진행 차원에서 서부지법을 방문하였습니다.민원업무가 아닌 법원의 스케줄은 대부분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저는 조금 일찍 도착한터라 잠시2층에 위치한 카페174에서 모닝커피를 즐겼습니다.법원 내 카페. 라고 하면보통 구색맞추기용의 작은 카페일 것 같았지만,카페174는 메뉴도 다양하고인테리어 참 따뜻했습니다.저는 잠을 깨기 위하여 돌체라떼를 마셨지만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생과일주스를 드시더라고요.저도 다음에는 주스를 시켜볼까 합니다.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의자를 한 1/3 정도만 남겨.......

[건물인도/종결사례] 건물인도 피소 사실을 퇴거 후 알게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임차인 B로부터 전대를 받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 C가 A에게 이사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 퇴거하라고 하여 C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C가 묵묵부답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A는 퇴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로부터 건물인도 소장이 날라 온 것입니다. &#60;화윤의 대처&#62;건물인도소송은 타인 소유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의 경우 이미 해당 건물.......

[인용/종결사례]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리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60;사건의 개요&#62;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 A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니, 임대인 B가 바로.......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34;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34;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변호사보수에는 착수금도 있고, 승소한 경우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기도 하지요. 최근 부쩍 승소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늘어, 오늘은 이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기면 과연 변호사보수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한 답은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가 맞습니다.이렇게 답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소송목적의.......

코로나 때문에 상담이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화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올 초부터 심화된 코로나 상황이벌써 10월이 되었는데고 계속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잠시만 참자 하고 미뤄두었던 업무들도조금씩 &#x27;사회적 거리두기&#x27;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처리할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도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자여러가지 비대면 상담방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법률적인 문제들을 다루다보면서류 원본을 봐야하는 등 직접 대면해서상담을 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방문상담 시에도&#x27;거리두기&#x27; 실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우선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을 진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③임대료 상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세 번째 시간! 임대료 상한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④전월세 전환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마지막 시간! 전월세 전환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개정 법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

내용증명 : 3번 발송해야 효력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이 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흔히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행을 촉구하거나 추후 소송에 있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 발송하곤 하는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3번 발송해야 효력이 생기냐고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간단히 말.......

민사소송 : 고소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돈을 빌려줬는데 돈은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에요.”평소에 소송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위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 훨씬 신속하고 저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불복할 예정이라면 어차피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흔히 소액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이지만 소가 즉, 청구금.......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 어디까지 상담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변호사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흔히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검찰)조사 동석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자문 등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간혹 변호사가 상담하기에 난감한 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답하기에 적합한 영역이 아닌 경우가 그러하고,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경우가 그러합니다.합의금 등 당사자 간 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부동산 대책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분쟁에 관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과연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중에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되어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어렵게 되어 임대인 B씨에게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4;이 경우 계약내용에 있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 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느냐는 빠지지 않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A씨는 이전 임차인인 B씨에게 권리금을 주고 설비를 양수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요. 임차인 A씨가 퇴거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B씨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도 철거해야 원상회복이 된다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임차인 A씨에게 이전 임차인인 B씨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참조).전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이 있.......

[종결사례] 불법증축 매매대금반환 항소심 원고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지난 번에 &#34;매수한 부동산이 불법증축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34;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즉, 피고가 항소를 하여 결국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60;사건 개요&#62;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논지의 주장을 하며, 설령 자기가 매매대금반환을 해야하더라도 등기이전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여 그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행을 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지연손해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도 합.......

부동산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동산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분양계약이 틀어진 경우의 법적 분쟁’이나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에 관한 제반 문제’에 있어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동대표변호사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기도 하여 부동산 사건을 많이 진행해보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사건을 더욱 많이 수행하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기도 합니다.부동산 사건은 난이도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나 생소한 경우,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 각종 자료를 꼼꼼하.......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퇴거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밀린 차임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퇴거청구나 차임지급 등의 청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고요.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임차인이 짐을 싹 다 빼고 열쇠를 돌려주는 등 임대인에게 건물 명도를 마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명도만을 청구하였고 그 명도가 마쳐진 경우라면 소송으로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달성되었는바,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취하되면 인지 등을 일.......

[가압류/인용사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예금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필히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이러한 담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현금공탁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60;사건의 개요&#62;A는 B와 공인중개사들에게 속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매물 이른바 물딱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기업자문] 외상매출채권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가지는데 받을 수 있는지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이러한 경우 대개 용역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은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1)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할 지, (2) 그리고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문제가 됩니다.상대방 회사가 송달을 받음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면 &#x27;지급명령신청&#x27;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입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가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통해 해.......

전세반환보증보험 문의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법률상담을 하시다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곤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등은 사실 변호사보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가입과정에서 혹은 전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적합할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각 보증보험사마다.......

[종결/인용사례] 치매 병환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년후견개시’에 관한 것입니다.민법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60;사건의 개요&#62;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A에게는 B와 C 두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사는 자녀 C가 A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가압류/인용사례]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에 기업체로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간단한 지급명령신청과 함께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알아보시다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연락을 주시는데요.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신청의 경우 일견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60;사건의 개요&#62;A회사.......

[음주운전/종결사례]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공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대물사고 후 정차 및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

[구상금/피고승소]보증보험사 구상금 청구 : 피고 전부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보증보험사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청구하곤 합니다. &#60;사건의 개요&#62;A가 B보증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 A에게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어서 A는 B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다투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60;화윤의 대처&#62;화윤에서는 휴대폰대리점 관련 민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①계약갱신요구권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아래와 같은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민사] 중고거래로 구입한 물품이 절도품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중고품 매매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만약 매도인이 훔친 물건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먼저 형법상 장물취득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도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하였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민법 제250조는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동산 선의취득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금전인 경우는 제외)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

[가압류/인용사례]보증금반환 소송과 함께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전출을 하면 될 것이나, 만약 대항력이 없거나 선순위담보가 있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 물색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60;사건의 개요&#62;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임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②갱신거절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두 번째 시간! 갱신거절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1. 임대인이 언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2.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 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가압류/인용사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가 잡힌 것이 없다면 다소 확실한 보전수단이기도 하고, 담보제공명령 또한 거의 현금공탁 없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입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B와 공인중개사들에게 속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매물 이른바 물딱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함께.......

가압류, 그 것이 알고 싶다 ① 부동산 가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질문들을 가압류 유형으로 묶어 답변드리려 합니다.오늘 알려드릴 사안은 부동산가압류인데요.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재산입니다(다만, 근저당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전부 변제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법원에서 명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라.......

[가압류/종결] 사기로 연락두절된 지인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는 신속하게 비밀리에 행해지므로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에 앞서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1) 현금을 공탁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2)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하도록 나오는 비율이 작지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게끔 명령이 나오고는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못하면, 은행이 강제로 전세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인 A씨는 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계약서에는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보증금을 포기한다.’, ‘A씨가 대출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할 때는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즉시 넘긴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금융사에서 A씨를 상대로 대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2심 법원에서는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가 대출금과 이자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형사] 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34;교통사고&#34;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가압류, 그 것이 알고 싶다 ② 보증금 가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에는 채권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채권가압류는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실제로 진행도 많이 하는 가압류의 한 종류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말 그대로 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것인데, 채권은 그 종류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채권마다 살짝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가압류는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압박의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있는데요, 가압류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

가압류, 그 것이 알고 싶다 ③ 예금 가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이번에도 채권가압류인데요. 채권 가압류중 통장에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실로 압박의 효과가 큽니다. 또한, 판결확정 후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기도 가장 편리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는 통장을 가압류하게 되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이 불편해져서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채권 가압류를 주저하게 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도 있습니다.대개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추정일 뿐 확실하지가 않습.......

임대차 3법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전월세 신고제전세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증액시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기존계약에 소급적용 예정3.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하여 갱신 요구할 수 있다(총 4년으로 계약연장을 보장)위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임대인들이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것을 예상하여 소급적용을 할 방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확인해 보면 소급적용을 하여도 문.......

[형사] 처벌불원의사 번복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가 후에 번복한다면 기소가 가능할까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 입니다.얼마 전에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요(2019헌마1120).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 처벌해달라고 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나 정도.......

[종결사례] 모욕 고소 - 구약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의뢰인이 피해를 당한 기사에 수도 없이 악성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이에 그 중에 심한 댓글을 골라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대리를 하였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그 중 일부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벌금 5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모욕 고소대리를 할 경우,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약식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검사.......

[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60;사건의 개요&#62;A는 B와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3년 정도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거통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A가 지급하였던 보증금 및.......

[종결사례]층간소음 분쟁 모욕 고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을 하다가 심한 욕설을 들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약식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60;사건 개요&#62;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가해자와 층간소음 및 공유부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종종 분쟁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뜬금없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놀라서 나온 의뢰인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어 매우 공포감을 느꼈던 상황인데요. 가해자가 장시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는 통에 다른 이웃 주민들도 나와서 이를 보고 있는 상.......

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④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잔금대출에 대하여.......

[형사] 허위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도 명예훼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34;허위사실이 담긴 타인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피해자가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게시하였다가 고소되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34;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는데요(2020도920 판결). 피고인은 A가 B에 대해 작성한 글을 자기 SNS에 공유했다가, B가 허위사실이므로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1년 가량 무시하였다가 기소가 되었는데요.1심은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2심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

권리금 회수기회! 무엇이 중요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은 주로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외에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부동산에 영업시설과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을 금전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2015. 5. 13자로 신설되었고, 최근 2018. 10. 16자로도 한차례 개정이 되었던 부분인데요.대부분 상가임대차의 경우 한자리에서 지.......

[토지인도/승소사례] 서울 근교 토지인도 전부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x27;전부 승소&#x27;한 사건입니다. &#60;사건 개요&#62;원고는 피고 회사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 피고 회사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원고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소문해보니 피고 회사가 원고 몰래 분할하여 매매를 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도주 중이었으며, 피고 공사업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서초카페][법원카페][서초역맛집] 카페 서리풀 : 회색 법조타운 속 감성 카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저희 사무실 근처에 새로 카페가 오픈하여요즘 종종 방문하고 있는데요,이번 5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곳이랍니다.&#34;카페 서리풀&#34;이라는 곳인데요&#x27;서리풀&#x27;이 서초의 순 우리말이라서 그런지왠지 정감이 가는 이름입니다!카페 외부에서부터 감성적인 공간이준비되어 있었는데요,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제가 제일 맘에 들었던 공간입니다.특히 스콘 메뉴를 전시해둔 공간이눈에 띄었는데요.생크림 스콘(1,800원)과크랜배리 스콘(2,300원)을수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제 원픽은 그 중에서도 생크림 스콘!!생크림 맛이 진하게 나는 점이 중독적이었어요막간을 틈.......

[보증금가압류/인용사례] 손해배상금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결정에 앞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담보로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보증보험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전부 보증보험으로 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비율이 높으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게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속&꼼꼼 가압류가처분 : &lt;파인로 FINeLaw&gt; 이용 가이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파인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신청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조금 더 쉽고 간편한가압류.가처분을 위하여파인로 이용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파인로의 첫 페이지 입니다.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총 3가지!가장 먼저바로 위 화면의 신청하기 버튼이 있고요,가압류,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페이지에서도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도신청하기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어디서든 신청서 서식으로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은 신청서의 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민사집행] 가압류(9) - 가압류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묶어둘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재산이 있을까요.계약서 등에 드러난 상대방 주소지가 자가라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하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좌가 있다면 예금채권가압류도 생각해봄직하고, 상대 회사의 확실한 채권에 대해 안다면 매출채권 등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여러가지라면 어디에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케이스바이케이스이긴 한데요. 청구금액을 충분히 보.......

[경기광주][광주카페]잡지카페 : 양평가는 길에 만난 넓은 공간의 취향저격 카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지난 번 양평 출장을 가던 길에잠시 들렀던 카페가 너무 취향을 저격해서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이름이 너무 특이하길래 궁금해서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런 넓은 공간의빈티지한 인테리어와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는 거에요!!카페에 들어왔으면 음료를 시켜야겠죠?메뉴판도 보헤미안 풍으로 꾸며져 있어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저는 카페의 기본 맛을 알아볼 수 있는아이스 라떼를 시켜보았습니다!이 카페는 신 맛보다는 고소한 맛에 중점을 둔묵직한 라떼가 특징이었습니다.이건 디저트를 시키면 담아주는 그릇인데요,시간만 더 있었으면 디저트도 먹어보았을텐데..........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6.17 자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바뀐 부분이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총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재건축요건 강화① 안전진단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및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안전진단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부동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에 대한 항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1) &#34;A가 부동산소유자인데 B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34;(2-1) &#34;C가 토지소유자인데, 그 위에 누가 무단으로(D) 건물을 지어놓았어요.(2-2) 그리고 거기 E가 살고 있어요.&#34;위와 같은 경우에 A는 B에게 부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C는 D에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으며,C는 E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점유자가 부당이득을 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항변(방어)을 해야 할까요.만약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지상권, 유치권, 임차권, 지.......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동종계열 개업해도 경업금지위반이 아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으로 음식점, 카페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주변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처음부터 본인이 다 꾸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있던 카페나 음식점을 양도 받아 리뉴얼하여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법 제41조에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10년간 동종영업금지에 대한.......

[형사] 형사사건 상담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제가 부동산과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형사사건 고소인의 경우 대부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토로하시면서 가해자를 고소해서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유형이 나뉘는데요.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위 고소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피고인이 되었다는 점을 토로하시는 반면에, 죄는 인정하되 형량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그러한 방법들을 문의하시곤 하시지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소송.......

채권 가압류, 왜 어려운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이트 “파인로”를 개설하였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음에도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금원을 지급해줘야 할 제3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시키는 등 제3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법원에서는 서류 검토를 더 면밀히, 꼼꼼히 진행합니다.가압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수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이트 “파인로”를 개설하였습니다.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간혹,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둬도 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가압류가 효과적인가요?”라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가압류,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까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명도/승소사례]서울 마포구 건물명도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승소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명도사건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밀린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에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는 바람에 일부 승소의 결과가 나왔을 뿐, 결과 자체는 임대인이 원하던 바대로 나온 사건입니다). &#60;사건 개요&#62;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및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9년 하순경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

[손해배상/형사]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 자료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런 문의가 들어왔어요.&#34;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의 영업정보나 거래처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4;제법 자주 들어오는 문의이긴 한데, 답은 &#34;문제될 수 있습니다.&#34;입니다.이러한 케이스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도 문제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먼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종결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원고 일부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를 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개 보증금 외에 별도로 차임(월세)을 지급하기도 하며, 관리비 명목으로도 일부 금원을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필요비, 유익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포기특약이 있다면 청구해서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60;사건 개요&#62;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서 관리비 등 금원도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할 항목들을 주장하며.......

[양평맛집][오리맛집][양평오리맛집] 서울 근교 JMT 오리맛집 "문리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맛집을 사랑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박대리입니다~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각자 책상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이번에는 특별히 법원 집행을 나갈 일이 있어서정말 오랜만에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우선 맛보기로 지글지글 소리부터 들어보시죠!asmr이 따로 없답니다 ㅎㅎㅎ저희가 방문한 곳은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오리고기 맛집&#x27;문리버&#x27;입니다.옆에 주차장 공간이 크게 따로 마련될만큼인기가 있는 곳인 듯해서집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저희는 지나가는 길에 들렀지만,이곳은 알고보니 엄청난 맛집이었습니다.수많은 유명인들이 왔다간 흔적을 볼 수 있었는.......

[임대차]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34;임차인인 A는 권리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34;상가임대차는 목이 좋은 곳에서,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자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특히 오로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일이지요. 이러한 임차인의 경우 권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앞으로는 2개월 전에 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2020.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최신 판례]이미 변조된 문서를 변조한 것도 사문서변조죄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문서의 변조란, 그 문서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형법 제231조는 &#x27;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x27;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미 누군가에 의해 변조가 된 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문.......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에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2심까지는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는 임대인의 변제공탁으로 임.......

[한국경제TV]법률사무소 화윤, 온라인 법률플랫폼 `파인로` 오픈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화윤(공동대표 김윤희, 조윤경 변호사)은 지난 4월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플랫폼 &#x60;파인로&#x60;를 공식 오픈하였다.(중략)또한 파인로의 조윤경 변호사는 &#34;가압류나 가처분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처음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청을 잘해야 한다. 잘못된 가압류를 신청하면 결정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가압류를 쉽게 풀 수 있고, 신청자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파인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변호사가 상세하게 검토하여 진행방향을 상담해준다&#34;며 &#34;파인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신판례]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불성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x27;부동산 이중저당&#x27;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A에게 판다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B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x27;이중매매&#x27;처럼,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x27;이중저당&#x27;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그간 부동산 이중저당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다가,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 변경을 하였는데요.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6.17자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바뀐 부분이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총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조정/투기과열지구 확대기존과는 다르게 개선 안에 지역이 확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② 1주택자 주택 구입 시-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민사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면서 간혹 헷갈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압류와 가압류가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34;지급명령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고 싶어요.&#34;&#34;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34;이런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x27;강제집행&#x27;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x27;압류&#x27;했.......

부동산 경매 배당, 권리분석 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먼저 신청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받으려면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입니다.우선 얼마정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물건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몇 가지를 예시로.......

[승소사례]임대차 차임지급청구 (피고 전부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필요비 혹은 유익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는 경우도 생기지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차임이 있거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차임지급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지금 등 청구를 한 사안인데요.&#60;사건 개요&#62;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보증금 중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인즉슨 연체 차임, 연.......

40년 전 임의경매 사건, 말소촉탁등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40년 전의 경매사건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40년 전 사건이다 보니 현재와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보를 찾아서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는 발급받았으나, 구비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많았고요. 심지어 임의경매의 당사자를 찾아 쓰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으로 받은 조서와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편으로 접수.......

[대법원 최신판례]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무단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공용부분은 임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도.......

[종결/승소사례]평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입니다.&#60;사건 개요&#62;의뢰인은 임차인이었는데, 만기가 되기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망설이기도 하였다는데, 역시나 만기가 되어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다가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60;화윤의 대처&#62;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빠른 시일.......

[민사집행] 가처분(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진행 중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3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34;입니다.대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피보전권리 즉,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

점포분양계약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상가분양계약을 할 때 상가 내에 같은 업종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곳에 동종 업종이 얼마나 밀집, 분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점포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축회사와 수분양자가 체결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 매수인 등.......

[종결사례] 모욕 고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기사에 악성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바람에,그 중에 심한 댓글 일부만 추려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대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검찰에서 속속들이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하였고(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되지 아니합니다),일부는 구약식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여기서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

[부동산/종결사례]점유취득시효 인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종결된 ‘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60;사건 개요&#62;A는 1982. 8. 경 B가 낙찰 받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경락목록에서 해당 토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는데 A는 30년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사건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30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까지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신청까.......

[형사] 악성댓글,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악성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거나 반복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x27;명예훼손죄&#x27;로, 모욕적 언사일 경우 &#x27;모욕죄&#x27;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분양권 전매금지! 8월부터 시행 예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핫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예 원칙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8월중에 시행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분양권이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앞으로도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들이 나올 예정으로 보입.......

[형사]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소강되나 싶더니 다시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상담을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구치소직원이 확진되면서 이 동네도 한껏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의심될 경우 자가격리 및 검사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조치로써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이럴 땐 물을 수 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수한 건물과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맞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꼭! 확인하는 서류의 3대장이 있지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확인할 때는 실제 사용되는 건물의 용도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소개해드릴 사례의 경우 건물 매수층 일부분이 무단용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법원은 매매목적물을 계약한 당시의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가 있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동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청구 대위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가 공동소유자로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고요.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879)는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행정심판/인용]억울한 학폭위 처분 취소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x27;전부인용&#x27; 즉, 학폭위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60;사건 개요&#62;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으로, 친구를 통해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성희롱, 모욕 등으로 피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의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대일로 전달한 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가 계정침해죄, 단통법 위반 등으로 학교폭력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3일 등의 처분.......

[민사집행] 가처분(2) -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기각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것이고,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것인데요.(1) 먼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채무자는 일단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가처분의 취소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본안의 제소명령위반, 제소기간 도과와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취소가 가.......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리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저는 최근에 모 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다녀왔는데요,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x27;신고&#x27;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통보를 받은 장은 이러한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0조).그러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x27.......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으로 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액체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체당금, 즉,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체불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①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과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달리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 하시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중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법원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세입자가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 판단이 불.......

[형사]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무죄 - 최근 판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그 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주상태에서 3m가량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가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사안인즉슨, 甲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도중에 甲과 다투고 차에서 내려 떠나버리자, 甲이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가량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단속되었던 것입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甲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자리로.......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② 권리관계를 확인시켜 줄 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순위가 밀려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인의 의무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임대인이 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 전까지 가압류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잔금은 중개인 입회하에 사무실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서를 분실한 당사자가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던 상황에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근저당 중 하나가 다시 기재되었을 뿐 새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던 사안입니다.이에 법원은, 중개인이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당사자가 제한물권에.......

[민사집행] 가처분(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34;점유이전금지가처분&#34;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 점유상태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상 채무자의 사용을 허락하는 가처분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민사집행] 가처분(4) - 접근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헤어진 애인이 끈질기게 찾아오고 접근하여 괴롭히는 경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스토킹 등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는 경우 등에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34;접근금지가처분&#34;입니다.일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주거지(주소)로부터 ~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자 기산의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매도인측, 매수인측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중 매수인들의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의를 하곤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민법에는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다28642.......

[종결사례] 음식점에서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참 아픈 사건입니다.&#60;사건 개요&#62;&#34;재작년에 어린 아이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쏟은 찌개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음식점 주인이 치료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사무실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매우 어려서 제대로 된 치료를 성장한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34; &#60;화윤의 대처&#62;저희 사무실에서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드리고, 신체감정신청*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감정신청이 계속 반려가 되어 무척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신체감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종결사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에서 나가라며 &#34;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34;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2017년경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될 무렵 서로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이 작성해 온 명도확약서 및 일시적 재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집을 매각한 이후 임차인에게 명도일을 지정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고, 임차인은 재계약 당시 이사갈 집이 여름이 되어야 비워진다고.......

[형법]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 및 추가 범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찬성 논거가 있는 반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자체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논거도 있는데요.현행 법령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의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잠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기도 하는바, 위법 또는 부당한 가압류가 집행될 경우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담보로는 현금 얼마를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그렇다면 얼마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개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10%, 채권의 경우 40%, 동산은 80%(단.......

가압류 왜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해서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보다 곤란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다보면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간과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는, 승소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써 혹시 상대방 재산 중 가압류 해놓을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때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근저당이 접수된 일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실제로 최우선.......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그리고 이 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데요.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자동차.......

주택임대차계약 시 최우선변제! 이것을 조심해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건물에 월세나 전세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 조심해라 또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가압류가 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등본을 살펴보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은 임차 시인데요. 하지만 근저당이 이미 잡혀있는 건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 낙찰시.......

[종결사례] 불법증축 매매대금반환 원고 전부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매수한 부동산이 불법증축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60;사건 개요&#62;“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1) 현 시설 상태에서 현장답사 후 계약이라는 점, (2) 작은 방에 6개월 이내 누수발생시 책임지고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점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작은 방에 계속 누수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로소 해당 부동산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A에게 자진시정을 통고하고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부.......

신속&간편한 가압류·가처분 : "파인로(FINELAW)"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신속&#38;간편한 가압류·가처분 사이트&#34;파인로(FINELAW)&#34;가2020년 4월 오픈하였습니다.파인로 오픈 기념으로저희 법률사무소 화윤 블로그에서는블로그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신 분들께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파인로 사이트를 통해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시면기존 비용보다 45% 절감된 비용으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오픈 이벤트 기간에는파인로 사이트에서 가압류·가처분 신청 후에이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신청비용에서 10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이벤트 기간:2020.4.1.~6.30.)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신속! 꼼꼼! 가압류·가처분파인로를 통해저.......

[부동산/승소사례]매매약정 미이행 계약해제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소멸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담보를 소멸시켜주지 않아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60;사건 개요&#62;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B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지상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소멸시키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의 해제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60;화윤의 대처&#62;이에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매.......

[민사집행] 가처분(1) -가처분의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x27;가처분&#x27;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 한 유형이고, (2) 명도단행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또다른 유형입니다.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현재의 상태 유지를 명하는 가처분으로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부동산/승소사례]사기친 임대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이번 사건은 부동산 임대관리업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60;사건 개요&#62;“A는 B업체와 부동산 임대수익계약을 체결하고, B업체로부터 임대관리를 받아 소정의 보증금과 임대수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어느 날부터 임대수익금 지급을 지체하여 살펴보니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A가 받은 것보다 10배 많은 보증금을 B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업체를 상대로 위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지체된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60;화윤의 대처&#62;이에 A는 B업체 및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연남동맛집][연남동디저트][JMT디저트]연남동 맛집투어 3탄 - 망원동 티라미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오늘은 계속해서 연남동 맛집투어 3탄으로돌아왔는데요~모닝커피도 마셨고,점심도 맛있게 먹었으니그 다음은......!디저트를 먹어야겠죠?연남동 메인 로드를 지나다보면레트로한 분위기의 가게가 눈에 띱니다.&#x27;망원동 티라미수&#x27;!점심을 먹고 배는 불렀지만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디저트를 포장하기로 하고티라미수 집에 입장했습니다!이 영롱한 티라미수들을 보세요 ㅠㅠㅠㅠㅠㅠ정말 뭘 골라야할 지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그럴 땐 모다?&#34;사장님,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주세요^^&#34;사진 순서대로오리지널 티라미수/딸기/녹차/블루베리였습니다.......

[종결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A는 PC방 임차인으로, 만기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 B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임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쳐 임대인에게 열쇠까지 돌려주었는데요. 기존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교부한 경우에도 임차할 당시 상태로 돌려놓으면 된다는 취지로 해.......

[로톡뉴스] 시행 하루 앞둔 ‘제2 윤창호법’, 이제는 한 잔도 안 됩니다 [내부링크]

(생략)개정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데, 내일부터는 한 잔도 적발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을 양형 사유 검토 없이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관용은 더더욱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윤경 변호사의 설명입니다.[법률사무소 화윤의 음주운전 관련 사례 확인하기]

[형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 최근 판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점은 &#34;보행자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34;을 했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는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는 등의 점에 비추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부동산] 명도소송 :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인 것 같은데 명도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지요. 법률용어 중에는 이렇게 일상에서 잘 안쓰이는 용어가 많은데요. 쉽게 &#x27;인도&#x27;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 토지인도, 건물의 경우 건물명도라 쓰곤하는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임대인(소유주)이 이러한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하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그럼 명도소송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명.......

[가압류/인용사례] 같은 채권에 가압류 2번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예금채권에 2번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보다 요건이 엄격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가압류가 된 채권에 증액하여 추가 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받아들여줍니다.&#60;사건 개요&#62;A는 B와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B와 C가 부동산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B는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고, C는 달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60;화윤의 대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와 사해행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이번 상담 사례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채권자들이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대위에 의해 해지 청구를 한 경우입니다.[상담사례]남편 A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던 시기에 아내 B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 남편의 사업이 크게 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채권자로부터 B씨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니 A씨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원고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부동산이 A씨의 금전으로 취득된 것이고, 강제집행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B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

"n번방 사건" : 제대로 처벌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요즘 코로나 19로 가득 찬 뉴스 보도를 헤집고, “n번방 사건”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n번방 운영자 중 하나인 “박사”가 구속되면서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 또한 물밀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방영되면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요. 저희 변호사들이 성범죄, 특히 인터넷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해자의 심각한 범행의 정도에 비해 범행 동기는 그저 “그냥 궁금해서요&#34;, &#34;호기심에 그만..&#34; 등 너무나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터넷 성범죄의 경우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변호사 선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요즘 상담을 하시고 나서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데,지역이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사정상 사무실 방문이 어려우셔서난감해 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이러한 분들을 위해이메일이나 FAX를 통하여서류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메일 : [email protected]팩스 : 02-586-3907 변호사 선임 계약의 경우에도이메일 상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직접 방문하지 않고도전 과정을 전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안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직접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편이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온라인 상으로나 오프라인 상으.......

[형사]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참조, 이하 &#x27;부동산실명법&#x27;). 즉, 실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여 그 사람 명의로 등기해두는 경우를 말하는데요.이러한 명의.......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해방공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가압류집행의 취소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4;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와 막혀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34;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통해 불복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가압류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34;해방공탁&#34;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을 보면, &#x27;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x27;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가능하며, .......

코로나19 상황에도 법률상담은 계속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요즘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으로가득한 상황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도조금이라도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자사무실과 상담실에&#x27;손세정제&#x27; 및 &#x27;소독용알콜&#x27;을 각각 비치하고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국 법원에 대해서도현재 휴정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하지만 내 권리를 찾는 일, 내 돈을 찾는 일이늦추어져서는 손해가 크신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소송 및 법률상담이 급박하신 경우를 대비해방문상담이 어려우신 경우라도항상 전화상담의 길을 열어두.......

[배당이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잦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져서 임차권 등기에 대한 문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기존에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차권등기는 실제로는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어서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복수의 임차인이 동시.......

[형사] 코로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나날이 확진자가 늘어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일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geralt, 출처 Pixaba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왔는지 안 팔고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를 돌려 받아야 하나요계약금을 교부 받은 때에 민법 제565조에 해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과 다르게, 가계약금의 경우에는 달리 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례를 통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가계약서 작성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연남동맛집][연남동빵집][JMT빵집]연남동 맛집투어 1탄 - 페이브(fav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지난번에 외근이 있어서 잠시 연남동에 들렸는데요,저는 외근이 있을 때면 항상근처의 맛집을 검색하는 편입니다.이날 외근에서는 총 3군데의 맛집을 들렸는데요그 중 첫번째 집인 fave(페이브)부터소개하려고 합니다.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미니멀한 인테리어와아름다운 빵들의 모습입니다.빵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해서종류별로 다 시도해보고 싶었지만어렵게 자제해서 몇 가지만 골랐어요~포장 후에 사무실에서 먹느라고아쉽게도 구매한 빵은 사진을 못찍었네요 ㅠㅠ페이브의 베이커리는 전체적으로단단한 질감입니다.요즘 부드러운 질감의 빵집이 너무 많아졌는데이런 식사빵 느낌도 나는 단.......

[연남동맛집][연남동런치][연남동디너][JMT맛집]연남동 맛집투어 2탄 - 연남동 성격양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박대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지난 연남동 외근을 나갔을 때점심을 먹으러 갔던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연.남.동.하면맛집이 많기로 유명하기 때문에저도 검색신공으로 맛있다는 곳을 고르고 골라방문한 곳이 바로&#x27;성격양식&#x27; 입니다.주말에는 점심시간에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가보고 싶어도 엄두를 못냈었는데요ㅠㅠ이 날은 평일인데다가저희가 점심시간 오픈 10분 전부터 서있다가미리 들여보내주셔서잠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셀카 타임을 가졌답니다.유럽 빈티지 카페 느낌이 살짝 나는인테리어가 셀카 찍기에도 아주 멋졌습니다.저희는 런치 타임에 갔기 때문.......

부동산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부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심지어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해야 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지요. 과연 변호사의 어떠한 점을 살펴보고 맡겨야 할까요. 1. 최신 판례에 해박한 변호사.부동산 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은 대개 대법원 판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개별 사실관계가 다 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승소를 한 것인가 아닌가(Feat. 동시이행 판결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함과 동시에” 라는 문구가 들어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동시이행의 판결에 “~함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있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동시이행의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증금반환과 건물인도,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저희가 받은 아래 판결문의 주문과 같은 형태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원을 지급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소명자.......

[종결사례]음주운전 재판중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4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60;적용 법조&#62;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지급명령, 송달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사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결정만 받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승복하여 확정이 된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대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

[자문] 계약서 검토의 필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기업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x27;법적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견서 작성)&#x27;과 &#x27;각종 계약서 검토&#x27;입니다. 만약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참고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다소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양식이 없거나, 상당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경우라면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에서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34;어떻게 하면 계약이 틀어지는지&#34;와 &#34;계약이 틀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압류 설명서] 채권가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설명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압류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채무자가 번듯한 부동산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안다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어디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재산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상담사례]회사원 A씨는 친한 지인이었던 B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알아온 사이이었기에 금방 갚겠다는 B씨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돈을 빌리자마자 태.......

[형사]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판례를 보다가 소개해드릴 만한 사례가 있어 들고 왔습니다.&#34;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사건&#34;인데요,피고인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라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요.판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행정.......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집을 이사하고 나면 전월세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확정일자 받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은 인터넷 등기소 가입입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잘 따라 오시면 됩니다.제일 먼저는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할 것.)신청서를 작성하 실 때 이런 창이 뜨는데, 오늘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작성은 3단계로 이루어지.......

[민사집행] 가압류(5) - 가압류신청이 기각됐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데요.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요.이러한 경우 해당 가압류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34;즉시항고&#34;가 가능합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충실히 소명해서 기각결정이 취소되게 하는 것이지요. 이때, 항고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여 취소할 경우 환송하지 않고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약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 때에는 다른.......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형사] 전동카트로 보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 교통사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요구르트 혹은 요거트 많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야쿠르트...

[형사] 경쟁사의 광고비를 소진시킨 경우, 업무방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 아시죠? 인터넷광고의 유형은 매...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봄, 가을에 이사가 잦아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