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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취지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판단기준 관련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사실관계]요양병원 운영자인 ...

[건설전문변호사] 부동산개발업과 법인세법상 특례규정 [내부링크]

현행법상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개발업'의 개념"부동산개발"의 개념은 부...

이사회에서 기권한 이사에 대하여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이사회에서 기권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 원심 판결의...

법무법인(유)한결 김현우 변호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판결] [내부링크]

[사실관계]가. 원고는 2002. 9. 25. 피고로부터 ‘뇌경색, 경동맥협착(좌측), 경동맥폐쇄(우측)’(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