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j0210bts의 등록된 링크

 hyj0210bts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23건입니다.

사기죄 고소 변호사 이자제한법 문제는 [내부링크]

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고소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 중 고소를 포기하시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해서 힘들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무고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를 통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 고소 이자제한법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가 놓고 돈을 돌려주지도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초범 처벌 잘못이 없다면 [내부링크]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초범 처벌 잘못이 없다면 성범죄 사건 관련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중에는 억울하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잘못을 하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최선의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처벌이 그렇게나 세요? 이러한 반응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교육,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설명 드리면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인데도 그렇게까지 되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초범 처벌 문제로 오산에서 최근에 오셨던 A씨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여청팀에서 조사를 앞두고 오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

법인파산 신보 투명경영 서약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과거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더 그랬습니다. 특히 신보나 기보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받는 것이 규정에 있었기 때문에,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개인파산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이 다 떠안아야 하고, 법인파산을 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0년 전후 쯤으로 기억합니다. 신보나 기보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정부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대출은 연대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투명경영서약, 성실경영 서약 등의 이름으로 몇가지 약속을 하도록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 신보 투명경영 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신보나 기

체크카드 양도 처벌 구속까지도 [내부링크]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체크카드 양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안됩니다. 물론 자녀가 식사를 하도록 한다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처럼 직계가족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예외입니다만, 이 또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체크카드 양도 갖고 징역을 보내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체크카드 양도의 경우에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는 비율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양도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갖고 무슨 일을 할까요? 단순히 자신의 통장을 쓰기가 어려워서 빌리는 것일까요?

버스성추행 신상정보 인정하기 어렵다면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도 매우 좋지 않아졌고, 그에 따르는 제재도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속이 되는 강력 범죄를 제외한 일반 성추행 사건이나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사건 등의 경우에는 초범 기준으로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희에게 오시곤 합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범죄의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제재가 강력해진다고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벌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든 간에 뒤따르는 강력한 제재, 어쩌면 벌금형보다 더 답답할 수 있는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바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 문제입니다. 버스성추행 신상정보 등록 문제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걱정하지 않지만 신상정보가 등록

자동 환율투자 사기 고소 법적 조치로 [내부링크]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단호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동 환율 투자로 은행 이자의 몇 배를 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 투자가 있다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없고,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투자를 네이버 밴드나 리딩방 등에서 권고를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투자를 하셨나요? 2~3년 전까지만 해도 리딩방 사기가 실력도 없는데 리딩 비용을 몇백만원 단위로 크게 받는 형식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형태는 훨씬 더 교묘해졌고 훨씬 더 악랄해졌습니다. 리딩방이나 밴드 채팅방 등에서 주식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다가 환율 투자를 위해 전문가를 모셔오자는 둥,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전문가라고 하는 무슨 소장, 대표, 교수, 박사

법인파산 중 사기죄 대비를 못했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사기죄 관련 상담을 하다가 무척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인파산 중 사기죄 고소가 되셔서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니 법인파산도 어떤 변호사님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기죄 고소가 들어올 상황이었는데 말씀 못 들으셨나요?"라고 여쭤보니,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파산은 잘 될 것이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만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죄 고소가 들어와서 말씀드리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만 하셔서 법인파산 사기죄 전문변호사를 검색해 보다가 저희를 알게 되셔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법인파산 관련 상담을 받은 이후뿐 아니라 법인파산 신청을 위해 약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외상 채무를 많이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대표님께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사기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몰카 초범 징역형이 나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저녁시간에 저희에게 미팅 요청을 하시고 달려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일정이 빡빡한 날이었지만 워낙 다급하다고 호소를 하셔서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 미팅을 잡고 사연을 들어 보았습니다. 화장실 몰카 초범인 분이었는데요. 재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당시 담당 변호인께서 하라는대로 잘 따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결심공판이었다고 하셨는데요.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에 변호인께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이 많아서 며칠 후에 보자고 하셔서 다급한 마음에 전관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범인데 어떻게 징역형이 나올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도 하고 반성문도 몇 번이나 적어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꼼꼼히 체크 해 봤습니다. 변호인께서 부재중인데다 이미 결심공판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납품 하자 환불 소송 진짜 문제는 [내부링크]

얼마 전 납품 하자 환불 소송을 통해 전액 환불을 받고 일부 손해배상도 받아서 만족하셨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게 나왔던 탓에 저희로서도 감정이입이 되어 사력을 다 해 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전액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래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회사의 존폐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지니스 관계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해 주지 않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물론 그 거래처에서도 납품 하자를 일으킨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보니 막상 환불을 해 주려고 하면 원자재 값은 다 날리고, 회사의 상황도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스스로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외면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정당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는

특수강간 무죄 한가지 방법은 [내부링크]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만, 범죄가 강력해질수록 처벌도 강해지지만 혐의를 벗는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범죄자라는 인식을 딱 갖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살인범이나 강간범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저 나쁜 x'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분명한 증거를 수집한 후 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적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만, 특수강간죄나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라고는 고소인의 진술과 DNA 자료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는 더 큰

퇴직금 미지급 처벌 법인파산이 방법일 수도 [내부링크]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희에게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나마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타개 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조차도 어려워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대표님들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큰 지출에 해당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임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 되시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처벌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면, 회사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

법인파산 결정 대표처벌 여부가 관건인데 [내부링크]

일전에 친한 변호사님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만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파산신청이 가능한 건 중, 저희가 사건 수임을 반려하거나 법인파산 결정을 만류하는 비율이 대략 40% 내외라고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법무법인의 운영이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로서 법인파산 사건을 잘 다루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법인파산만 가능하다면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법인파산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고지만 잘 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셨습니다. 물론 존중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법인파산 결정으로 대표처벌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를

준강제추행죄 구속 가능성 법률 판단은 [내부링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진보했고 경각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준강제추행죄 등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되는 편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준강제추행죄 구속 가능성 문제는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죄는 형량 자체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준강제추행죄는 보통 안면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사이, 친구나 회사 동료, 연인이나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2차가해의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죄가 벌어지고 나면 2차가해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대내외에 확

보이스피싱 항소 수거책이라면 [내부링크]

얼마 전, 40대쯤 되신 한 분께서 저희에게 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거한 금액이 2억원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직 21살로 어렸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혼자서 해 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속이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법정구속은 면했기 때문에 무언가 해 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드님 A 씨를 만나서 내용을 세세하게 들어 봤습니다. 두 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들으며 사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요. 저희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A 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기는 했지만 취업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들어볼 때 아무래도 A

거래처 폐업 사기 고소 필요성은 [내부링크]

거래처에 소위 외상을 깔아준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는다는 뜻도 될 것이고 오랫동안 거래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되던 상대방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는듯 하면서 외상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급기야는 더 이상 거래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화도 해 보고 찾아가보기도 하면서 거래라도 해 달라고 한다거나, 외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합의를 잘 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액수를 지급받고 마무리를 한다면 다행스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 들어올때와 나갈때의 심정이 다르게 되고, 거래처에서 외상을 요청할 때의 태도와 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받을 돈 받아야 하는데 빚진 사람처럼 사정하면서 받아야 하는 자괴감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아예 폐업을 해 버린 경우입니다. 사업이 망해버려서 더 이상 영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금액이 크다면 [내부링크]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큰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진짜 범죄에 사용되리라고 생각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사기를 당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에 필요하다고 하여 약간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무척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두장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단순히 본범에게 속아서 전달을 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단순 체크카드 양도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를 위해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 하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본범의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

강간죄 전관변호사 선임 법적 대응으로 [내부링크]

얼마 전 제주에 사시는 분께서 강간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며 저희에게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A씨라는 분이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와주셨으니 허투루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A씨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간죄 전관변호사를 찾았으니 어쨌든 무혐의가 나오겠죠? 물론 전관변호사의 무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저희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A씨께서 하신 생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전관변호사인만큼 후배 검사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없던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사기죄 법정구속 항소 방법이 있어야 [내부링크]

몇 달 전, 사기죄 법정구속으로 항소를 위해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분께서 자녀를 데리고 오셔서 마음이 무척 아팠던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투자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만 갖고 선입견을 가질 수는 없었으므로 당사자 A 씨를 만나보고 사건 기록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A 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 변제도 전혀 되지 않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A 씨를 만나뵙고 기록도 살펴보다보니 억울하다는 호소가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A 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은 결과일 뿐 자신의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고소인 B 씨도 일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심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러저러한 증언을 한 내용

형사 전문변호사 리딩방사기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링크]

자산가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론 주식, 환율 등이 급변동 하면서 개인들은 큰 손실을 보고 마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지고, '하라는 대로'하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많은 분들이 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손실이 발생하면 누군가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되고 손실이 클수록 형사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리딩방사기 문제로 고소가 되신 분들, 즉 피의자 분들의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리딩방 자체가 사기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어느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리딩방 피해자 분들을 위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리딩방 코인투자 사기 회사라고 알았지만 주식리딩방 코인투자 사기 회사라고 알았지만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주식투자와 코인투자 열풍이 불었다가 ... bl

하자 납품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의 방법은 [내부링크]

가볍게 생각하면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자 납품 손해배상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의 사건을 다루다보면 생각보다 규모가 큰 회사인데도 하자 납품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그러한 경우에는 납품을 한 하청업체 측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하자 물품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한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하자가 생긴 물품을 수선 해 준다거나, 다시 납품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훨씬 크게 됩니다. 시간 싸움이 치열한 분야인 경우가 그렇고, 납품을 할 업체가 많아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입찰이나 납품에 실패할 경우 모든 준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하자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

클럽성추행 합의 예상 결과는 [내부링크]

얼마 전 클럽성추행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인 B 씨와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성남에 살고 계셨는데요. A 씨는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이 발생한 후 아버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자로서 어린 나이에 낙인이 찍혀 버리면 인생을 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계속해서 클럽성추행 합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합의를 빨리하는 게 좋지 않냐", "합의는 언제 하냐", "잘 안되면 합의로 풀어야 하지 않느냐"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씨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잠시 나가 계시도록 하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A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클럽성추행 사건과 무관하고, 설령 구속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인정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듯하

사기죄 보석 신청 변호사 법률사항은 [내부링크]

구속 사건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사건 해결을 위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또한 매우 큰 고통입니다. 특히 발로 뛰어야 하는 사건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만 받으면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결수 상황에서 접견 자체가 10분밖에 안되고, 그나마도 가족이나 지인이 와 주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언가 부탁을 하고 싶어도 그 조차 자유롭지 못합니다. 변호인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죄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왔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불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직접 해 주셔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준강간죄 CCTV 확보 변호사가 해줘야 [내부링크]

몇달 전, 준강간죄 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A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나뵌 분들이 수천명은 될 것이고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특히 모텔 입구에서의 상황이 A씨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소인 B씨가 피곤하다며 잠깐 프론트 데스크 앞의 의자에 앉아 있었던 상황 등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동선이나 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CCTV를 확보한다면 A씨에게 충분히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텔 입구에서 멀쩡했다면, 방 안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는 등의 상황이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징역형을 면하려면 [내부링크]

몇 달전, 사기죄로 고소가 되셨던 A씨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자신은 정말 억울한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사기죄로 고소가 되셔서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세한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 본 후 사기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A씨께서는 저희에게 큰 신뢰를 보이시며 꼭 선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이 시작될 때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A씨는 변호인 선임은 재판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이후의 대응은 효과가 반 이하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

형사 전문변호사 안산성범죄 경찰진술 방향은 [내부링크]

두 달쯤 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신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산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네이버에 안산성범죄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안산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저희 전병주 대표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내분과같이 오셨던 A 씨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나오던 중 누군가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연히라도 닿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봤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감이 거의 맞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A 씨에게는 무언가 숨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내분과 분리를 한 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 말만 믿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돌발변수가 생길 때 막을 수가 없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사기죄 구속영장 실질심사 긴급 대응으로 [내부링크]

작년쯤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저희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 긴급하게 연락을 주셨던 것인데요. 사기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당장 도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도중에도 옆에서 경찰 수사관이 큰 목소리로 뭐라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도와줘도 소용없다", "선임료도 못 받을 거다"라는 등의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투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된 상황에 의뢰인의 잘못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어렵게 어렵게 저녁에 경찰서 유치장으로 접견을 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넘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긴급체포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바로 다음날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라도 오후로 늦춰 달라고

강제추행죄 구약식이란 법적대응은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용어가 한자어이고 꽤 오래된 과거에 만들어진 용어이다보니 딱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강제추행죄 구약식이란 무엇인지 설명 해 드리고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어떤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강제추행죄 구약식이란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경찰이 유죄로 판단을 하여 검찰로 송치한 후 검찰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을 구한다』라고 해서 구약식 입니다. 즉, 법원에서 OK를 하고, 당사자도 이의가 없다면 굳이 재판을 열어 얼굴 보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서류만으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을 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고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검찰의 처분인 것인데요. 강제추행죄 구약식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벌금이 보통 700만

아청법 강간 경찰조사 핵심은 구속 여부 [내부링크]

작년 말쯤, 아버님과 함께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으로 부랴부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혼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여 뒤늦게 아버님께 털어놓은 후 전관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정말 세세하게 파악하면서 A 씨의 경찰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A 씨가 진술한 내용을 모두 받아올 수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 씨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재판도 안 받고 구속이 되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 요건이 여러 가지로 충족이 되었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구속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아울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이 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일은 거의

환차익 투자 사기 돈을 건넸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환차익 투자 사기 고소를 위해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코인 투자 관련해서 광고 문자를 받고 링크를 따라갔다가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게 되었고, 온통 수익을 봤다는 찬양 내용과 인증숏에 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칭찬이 늘어만 갔고, 결국 사기꾼 B 씨를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B 씨는 개인 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이성인 듯, 또 어떤 때는 친구인 듯 친근하게 다가왔고 결국 환차익 투자를 통해 고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꼬임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연 수백%의 목표 수익에, 잘 안되더라도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실제 수익이 지급되는 것을 눈으로 본 후에는 무엇엔가 홀린

민사소송 조정 회부 어떻게 대응하나 [내부링크]

민사소송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송에서 100% 확실한 증거와 주장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보다 100%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애초에 상대방이 버티지 않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여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씩은 걸리는 게 있기 마련인 것이 보통 민사소송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이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소장이 제출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에서 민사소송 조정회부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변론 기일 1~2회 정도 진행 후 조정으로 회부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조정이란 재판부와 조정위원들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원고, 피고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도록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판결까지

공무원 성매매 기소유예 징계 가볍지 않아 [내부링크]

성매매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상습범이 아닌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보니 그러할 것입니다. 사실 벌금100~200만원 정도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고 전과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지 표명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수 밖에 없고, 직업상 형사 처벌이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성매매 징계 문제인데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성매매 상대방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여 공범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입니다. 흔히들

천안 준강간죄 변호사 경찰조사 무혐의 받은 사례는 [내부링크]

민사나 행정 사건에 비해서 형사사건은 비교적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수사 과정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재판 과정도 그렇고, 항소, 상고 등의 절차까지 다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구속이 된 분의 재판은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이 다른 사건에 비해 컴팩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핵심적인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 왔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아주 쉽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수를 써도 혐의를 벗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사 과정이 재판 과정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의 핵심은 『경찰 조사』입니다. 얼마 전 천안 준강간죄 변호사를 찾아 경찰 조사를 대비하셨던 A 씨의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씨는 평소 가깝게

강간치상죄 전관변호사가 풀어가는 방식은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은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변호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잘 다루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전관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루었는지, 또 얼마나 무게감 있는 사건을 많이 다루었는지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활동할때의 실력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강간치상죄 전관변호사를 찾아 오셨던 A씨의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어가게 된 후 저희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수사단계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말만 믿고 경찰수사도, 검찰단계도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전관변호사인만큼 인맥을 동원하여 억울한 입장을 잘 설명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변호사가 동행하니 걱

사기죄 구속되면 구속적부심 신청해야 [내부링크]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뢰인이 구속된채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나 연인인 분들이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구속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자체가 매우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또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구속된 피의자인 분들은 저희가 구치소로 찾아가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사건 내막을 세세히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사건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구속이 된 분들의 경우에는 멘탈이 이미 많이 흔들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독여야 하는 변호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

클럽 강간죄 무고 법적 판단은 [내부링크]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범죄 사실에 대해 무조건 유죄 판단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어떤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강간죄 등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연루되면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의외로 강간죄 무고 사건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는 사이에서 오랜기간 지내다가 이루어지는 일은 몰라도, 알고 지낸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 특히 클럽에서 만나 관계를 가진 사이에서는 허위 고소를 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의뢰인들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

법인파산 허위 재고 어떻게 하나 [내부링크]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셔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법인파산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즉 법인파산 선고가 잘 내려질 것인지 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될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질문을 하시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가 훨씬 중요한데 말입니다. 사실 법인파산 선고는 요건만 맞으면 다 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기각이 되면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변호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믿을만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쉽지만 그 이후의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처벌과 연계되는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미팅을 할 때 재무제표를 요청드린 후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코인 채굴기 사기 의심된다면 [내부링크]

사기 사건을 수도 없이 다루다보니, 많은 지인들이 사석에서 묻곤 합니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 네,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쉽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고율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된 이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투자 사기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부하기 힘든 분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분야에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사기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정보도 별로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잘 없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투자 사기죄의 유형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한 투자로 사기죄가 많이 일어나다가, 태양광 관련 사기, 주식 투자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의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적

지하철성추행 공무원 당연퇴직 면하려면 [내부링크]

공무원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소위 『품위유지 의무』라는 조금은 추상적인 의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범죄에 연루가 되면 징계는 더욱 강력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일 것입니다. 성범죄 공무원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만 받아도 당연퇴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성범죄 유죄는 무조건 퇴출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무적으로 50만원 7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볍다고 여겨지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낮춰서 직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의

납품하자 민사소송 이익까지 청구해야 [내부링크]

얼마 전 법인파산을 하시기 위해 저희 기업법무팀에 방문하셨던 A대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까지 고려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회사 상황을 쭉 살펴보니 나름대로 견실한 기업이었는데 한순간에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 이후에 재도약을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국내 경기와 외교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결국 파산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납품하자에 대해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했고, 나몰라라 하는 하청업체에게 냉정하게 대하기 어려워 손실을 다 떠안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수금 지급한 것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 납품을 해야 했던 프로젝트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고, 큰 매출처를 잃게 되어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거래처들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A대표님도 포기를 하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다른 몇몇 거래처들 상황도 갑자기 안좋아지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저희 기업법무팀에서

학원강사 성범죄 법률상 불이익은 [내부링크]

성범죄는 엄단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엄격하게 죄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피해를 주장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 불이익이 주어지는 직업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밥줄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학원강사 성범죄입니다. 학원강사가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전과가 생겨버리게 되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강의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신원 조회

시흥사기죄 전관변호사 고소가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시흥에서 시흥사기죄 전관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억울하실만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수익금을 잘 주었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무언가 그럴듯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 등의 서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왔고, PPT 자료까지 준비하여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수익금을 배당해 주는 것이 조금씩 늦다가, 다음 달에 합쳐서 주겠다고 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연락이 끊겨 버렸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A 씨는 경찰에 이미 방문해서 고소를 하려고 시도를 해 보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찰 민원실에서 내용만 듣고는 "이건 민사소송을 가셔야 돼요"라며 딱 잘라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접수가

지급명령 이의신청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 [내부링크]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저희에게 오신 상황을 보면 상황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집행관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를 붙여서 울면서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채무였는데 갑자기 회사에 급여 압류 통지가 와서 곤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하다 갑자기 얻어맞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 말이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2주 안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되면 안내도 잘 되어 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면 그때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고

공무원 준강간죄 직위해제 이후 시나리오는 [내부링크]

1~2년쯤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공무원 준강간죄 직위해제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무원에 임용되시어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해 오셨었는데요. 동료 직원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사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문제였는데요. 교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여성 B 씨는 A 씨가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해 버리자 화가 나서 준강간 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A 씨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출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 만큼 가정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을 찾다가 저희에게 오셨고 직위해제를 어떻게든 막을 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신분으로 준간강죄에 연루되게 되면 직위해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직위해제는 성범죄 뿐 아니라 어떤 형사 사건이든 소속기관에 통지가 되면 이루어지는 잠정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

준강간죄 기준 알고 대응한다면 [내부링크]

몇 달 전쯤, 준강간죄 사건으로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천안에서 클럽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여성에게 연락을 하자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반응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어제 나 자는데 무슨 짓 한 거야?"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 본 사람과 밤을 보냈다는 것이 조금 걸렸던 A 씨는 미안하다, 내가 오버했다는 등의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고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A 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자가 아무래도 뭔가 노리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준강간죄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 씨의 주장은 달랐지만 말입니다. A 씨가 억울해 하는 것은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텔에 가자고 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였

남자 유사강간 처벌 이반의 경우 [내부링크]

과거에는 강간죄의 대상이 여자에 한정되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사강간죄라고 해서 남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는데요. 문제는 여자든 남자든 허위 고소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남자 유사강간 처벌은 이반 분들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남녀관계의 경우처럼 그 동안의 대화 내용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호감이 담긴 카톡을 주고 받았다거나,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더라도 이반 세계를 잘 모르는 경찰 수사관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계에 의한 당연한 신체접촉을 주된 항변사유로 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 유사강간 처벌은 2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유예 판결이 가

특수강간 초범 구속수사 벗어나려면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특수강간 초범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더라도 최대 절반까지만 감형이 가능하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최소 3년 6월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감경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 자체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되는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멘탈이 무너지면서 싸워볼 용기도,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소송 해야 하는 상황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범죄자들의 진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특히 외국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수거를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수거책을 모집하는데, 과거처럼 조직 사람 일부를 심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서 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찰에 잡히게 되면 꼬리를 잘라 버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책 역할을 하지 않도록 고소득 알바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미끼로 하는 채용 등에 응하지 말도록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면 단순히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수거책만 잡힌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어떤 경우에 시도를 해 봐야 하는 것인지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혼인빙자 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사기죄 발생이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의 출처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죄 고소가 매우 빈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기죄 발생 건수도 많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지만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이 잘 못 진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인데 형사 문제로 끌고 들어왔거나, 민사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다보니 어떻게든 형사 사건으로 엮에 압박을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로서, 무리한 고소인 경우입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증여』를 했음에도 마음이 바뀌게 되어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민사소송을 하자니 증여인 것이 명백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할만한 관계라면 아무래도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사소송을 통한 상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몰카처벌 미성년자 성범죄이므로 [내부링크]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떤 범죄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학대죄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일단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구속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신분인 사람도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도 그렇지만 가해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일단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몰카처벌 미성년자 문제의 경우에도 성인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설렁설렁 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미성년자에 대한 몰카범죄는 가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성인들은 설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클럽 부비부비 성추행 처벌 안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클럽에서의 사건은 일반적인 사람, 특히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차이도 나고 생활하는 방식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분류되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클럽에서의 사건 내용에 대해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가 보지 않으면 그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클럽 부비부비 성추행 처벌 문제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데요. 최근에는 부비부비를 마구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과 춤을 추는 문화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부비부비를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추행 처벌 문제가 대두되는 분들도 꾸준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처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청소년성매매 초범 징역형이 불가피한데 [내부링크]

얼마 전에 청소년성매매 초범이시라면서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위해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하도 밤낮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보니 가정에도 소홀해지게 되었고, 관계도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점점 외로워지게 되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채팅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본 경험은 몇 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임을 알면서 만나게 된 사례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다보니 딱 한 번의 그 상황이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A씨의 잘못이라고 진술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이었고, A씨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들에게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하니 강력하게 남성의 잘못을 주장하곤 합니다. 어쨌든. A씨는 직업상 전과가 생기는 것 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징역형만 막아주면 좋겠다

아청법 불구속구공판 무죄 사례 확인해야 [내부링크]

얼마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성범죄는 무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로는 무죄가 없으니 무조건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직접 사건을 경험 해 본 사람들의 말이니 신빙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일까요?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변호인으로서 조금은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어느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경우를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피의자에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미성년자, 즉 아청법 사건이라거나 장애인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세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죄와 무혐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성범죄는 무죄가 없다』는 말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경찰, 검찰에서

투자금 사기죄 피해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누군가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아니, 무조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이 열심히 잘 해보려다가 안되었을 뿐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여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대방이 돈을 준다 준다 하면서 안 준다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이릅니다. 객관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부터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기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에게 체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통장을 열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100%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변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

준강간죄 전관변호사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준강간죄에 무죄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도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로 소위 역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거짓 고소를 한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려운 것을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보다 준강간죄는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소인의 진술이 어설프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을 확인해 내고 역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끝을 내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구속구공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재판 단계에서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내어 여러 가지 공격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인 뿐 아니라 피의자 신분

개인파산 사기죄 대응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링크]

개인파산이나 법인파산 등 파산을 하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이해가 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면 차라리 이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 줘서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사람은 일정 비율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파산제도가 꼭 필요할지 모르지만 채권자 개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채권자들은 어떤 것이라도 대응을 해 보려고 하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데 이의신청 등으로 쉽게 번복을 해 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개인파산 사기죄 고소 문제인 것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 대여금이나 투

유사강간기소유예 합의도 필수지만 [내부링크]

형사사건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시곤 합니다. 쭉 상황 설명을 들어본 후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저희는 100% 양심에 따라 변호인 선임이 필요 없다면 하지 마시라고 권고 합니다.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 드립니다. 대체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권고를 드리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한다면 경찰과 직접 소통을 할 일도 최소화 되고, 불필요한 불이익도 막을 수 있으므로 선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꼭 선임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효성 문제는 보통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벌금 액수와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유죄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전과가 생기는 것을 꼭 막아야 하는 직종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사선 국선 어떤 선택을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아는 경찰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분들의 경우, 즉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현명하게 억울할수록 변호인의 서포트를 잘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억울하고 떳떳한데 굳이 변호인을 대동할 필요가 있냐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억울할수록 변호인의 서포트를 받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기도 하고, 또 쟁점이 모호해지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건이 갑자기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로

성범죄 수사 절차 및 재판 과정 정리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떳떳하더라도, 또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무조건 변호사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글의 서두부터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저희에게 오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꼭 변호인의 이력과 실력, 경력, 해결 사례 등을 확인해 보시고 믿을 만한 변호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받는 것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각각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계약관계일 때가 훨씬 더 긴장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력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를 하는 것과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인이 하는 대로 방치만 하는 것에는 큰

클럽성추행 변호사 필요 없는 경우는 [내부링크]

변호사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의뢰인들께 변호사가 필요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은 기쁜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양심 때문에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누구나 결국 진실을 알게 된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미팅을 해서 사건을 정말 디테일하게 파악 한 후에도 저희가 사건 수임을 반려하는 분들이 대략 40% 이상 되는 듯합니다. 물론 끝까지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함께 해 드리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에 결정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효성이나 사건의 무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형사사건은 굳이 변호인이 없어도 무방한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 사건은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결과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사건으로 보여도 그 무게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양식은 [내부링크]

지급명령 제도는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은 민사분쟁에서 매우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 되곤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청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절차를 수행해야 하니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무척 당황하게 되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는데요. 법치주의 사회인 만큼 법으로 규정된 제도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지급명령이 보험사나 큰 기업들의 청구로 쓰이는 경우, 서민들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사소송보다 불리한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을 잘 알아두고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도 적절히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사기죄 검찰송치 재판 대비가 아니라 [내부링크]

몇 달 전, 사기죄 검찰송치가 되었다며 저희에게 오셨던 박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잘 해보려고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나름대로 잘 소명을 했고,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했으니 재판 준비를 잘 해보려구요. 저희는 야단 아닌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자포자기를 해 버리시고 기운이 다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신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속이 될 상황에서 해 볼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즉시 검찰에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

안양 전관변호사 성범죄 반격은 [내부링크]

얼마 전에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안양 성범죄 전관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양 토박이셨고, 아무런 전과도 없이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갖고 계셨고, 어린 나이에 비전도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어쩔 줄 모르다가 아무래도 전관변호사가 조금 더 실력 면이나 대응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셨고 유튜브 등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범죄 증거가 없는데 처벌받지는 않지 않나요?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헌법에 의해서도 모든 사람은 무죄로 일단 추정을 받고, 검사가 입증을 해서 죄가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성범죄 사건만큼은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준강간죄 검사출신변호사 장점을 발휘하여 [내부링크]

얼마 전 지방의 모 경찰서에서 준강간죄 사건이 벌어져 저희가 수임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에게 오셨던 A씨는 화성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다른 지역이다보니 다른 지역 경찰서까지 조사를 받으러 다니느라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것은 그 경찰서에서 A씨를 마치 이미 범죄 입증이 된 사람인 냥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준강간죄 검사출신변호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다가 저희를 알게 되시어 오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해당 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이런 저러한 수사 절차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 여청팀 팀장이라던 수사관께서는 저희에게도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저희 협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사를 하는 경찰 수사관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당한 절차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응대를 해

사기죄 고소 무고죄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법률상 다툼은 전쟁과 같습니다. 때로는 스포츠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이니만큼 얼마든지 법의 내용 아래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가 심판이 되어,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서 상황을 살피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 주려고 노력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공정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코치를 선임하거나 용병을 고용하여 대신 뛰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그 실력에 따라 결과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사실상 플레이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고소인 진술이나 대질조사 등 고소인이 직접 무언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를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등의 직접 절차를 변호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 전문변호사라면 사기죄 고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은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억울한지 여부일까요? 아니면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하는지? 수사관을 누구를 만나느냐? 물론 그러한 사항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사실보다, 우리가 입증해 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결국 성범죄변호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는 친구와 함께 수원의 클럽에 갔다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호감을 적극적을 표할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음주를 했던 상황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클럽에서 나와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도는 차이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A 씨는 여성 B

전세금반환 민사소송 변호사 의미가 있으려면 [내부링크]

최근 집값이 떨어지다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지방의 아파트나, 수도권의 빌라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 하락의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서민들에게 더 큰 문제는 집값 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갔을 때 냈던 전세가보다 현재 전세가가 더 높은가 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2년 또는 4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경우라면 전세가 잘나가지도 않을뿐더러 임대인이 이를 받아서 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일단 집을 빼주지 말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어떻게든 세를 놔서 줄 테니 일단 이사를 가라"라고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이사를 가 버리고 집을 돌려줘 버리는 분들이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사례는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증거만 찾고, 억울하다는 점만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에서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 해 줍니다. 고소인의 태도나 진술 내용, 제출한 증거 등에 따라 오히려 피의자의 입장을 더 생각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태도가 더 공정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검사가 엄격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무죄라는 것을 기반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씩 살펴가는 과정이 수사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고소가 되었다거나 심지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유죄가 맞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나아가야

사기죄 고소 형사 전문변호사 통하면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를 할 때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고소장을 잘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소인 진술도 적절히 잘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고소를 직접 하시는 것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실수로 인해 사건이 완전 산으로 가 버리는 경우의 비율이 혼자서 대응하실 때 훨씬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경찰도 감정이 있고 검찰도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의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소인, 즉 피의자 측의 입장도 최대한 검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 또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모든 것의 위에 있는 것이다 보니 법에 의해 보호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용할 수

미성년자위계간음 구속 위계란 무엇 [내부링크]

법률 용어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한자어로 축약해서 쓰다보니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될 때 사용하던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단어 하나로 뜻을 다 담으려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용어도 어렵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용어도 어려운데 상황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면 결국 당사자가 이에 대응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위계간음 구속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위계간음죄 문제는 용어만 딱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라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오신 분들의 경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강압성이 없었단 말입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경찰조사에 임해서도 그저 강제로 하지 않았다, 돈을 준 것도 아니다 라는 부분만 부각

지하철성추행 증거 명확하지 않더라도 [내부링크]

모든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라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또는 행정사건이나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증거로 다 승부가 갈리기만 한다면 실력있는 변호사는 왜 있는 것일까요? 그냥 증거를 잘 정리해주고 적절한 방법으로 잘 제출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실력이 필요할까요? 그냥 꼼꼼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증거처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증거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비추어주는 CCTV등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건은 증거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무혐의나 무죄는 그렇다치고 처벌을 받는 사람도 증거가 없는데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처벌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막은 사례 [내부링크]

누군가의 법인파산으로 채권자 입장이신 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회사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법인파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채무를 탕감 받게 해 주는데 채권자가 억울하다고 하여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떼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는 누구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문제가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문제인데요.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면 법인이 파산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불법행위를 한 점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실 것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모든 수단을

주식리딩방운영 사기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주식리딩방운영 사기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주식시세가 급등할 때는 아무 종목이나 몇몇 종목을 매수하여 동일비중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때도 한두 종목에 소위 몰빵을 하고 레버리지까지 일으켰다가 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식적인 투자를 했다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에서 2021년 말, 22년 초 정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되었고, 실제로 추천을 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세상승기가 종료되고 하락장으로 접어들게되자 그렇게 리딩방운영을 했던 분들이 주식리딩방운영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기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가능하다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투

만나이 개정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 면하려면 [내부링크]

만나이 개정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 면하려면 최근 만나이가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 문제도 만나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만나이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부터 법률상 나이가 관건이 되는 경우에는 전부 만나이를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문제도 그랬습니다. 만13세 미만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었고,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이로 개정한다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만19세 이상이라면 만16세 미만인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19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만13세 미만인 사람과는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속이 기본인 범죄입니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검사출신 전병주 변호사 사기죄 무혐의 솔루션은 [내부링크]

검사출신 전병주 변호사 사기죄 무혐의 솔루션은 사기죄 사건이 벌어지면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검찰에 영향력을 좀 미쳐서 사건을 쉽게 해결해 보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고, 그런식의 대응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검사출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출신 전병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단언컨대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건을 도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지만 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정확하게 혐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유죄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형량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호소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진 후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폭력민사소송 변호사 정신적 손해까지 [내부링크]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본 후 소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중하게 반려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논의를 진행한 후 소송을 권유하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소송을 했다가 아주 아주 나중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생각이 났다며 연락을 주신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때 변호사님 말을 들을 것을 그랬다는 후회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 변호사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 해 주실 것 같아서 전화 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소송을 무조건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자녀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좋게 해결한다고 하여 끝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준강간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준강간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모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티비에도 나오고 꽤 유명한 변호사님입니다. 성범죄 분야도 꽤 오랫동안 다루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세를 믿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잘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잘 해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허위 고소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속만 안되게끔, 무조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풀어갑니다. 당연히 의뢰인들이 불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싸워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지 않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변호가 유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인정한다고 다 불구속으로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강간죄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기는 합니다. 물론 합의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형사 전문 로펌 성범죄 사건 해결 방안 [내부링크]

형사 전문 로펌 성범죄 사건 해결 방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을 잘 다룬다는 것,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성범죄 전문변호사라고 주장하고, 성범죄 전문 로펌이라고 광고를 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따져보면 왜 전문변호사라고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전관변호사로서 성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경력이 풍부하다거나 직접 재판을 해 본 경험이 많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 사건으로 어떤 결과들을 이끌어 냈었는지, 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초기 진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을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진술과, 2) 증거 입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증

선수금 사기죄 고소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선수금 사기죄 고소 가능하려면 최근에 용인에서 사업을 오래 하셨던 A씨라는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선수금 사기죄 고소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각종 대화 내용,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여쭈어 봤습니다. 선수금을 지급하고 꽤 큰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가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순간 자꾸 지체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부랴부랴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A대표님 입장에서 무척 억울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 사기죄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상대방이 돈을 받고 일을 안 해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 사기죄는 선수금을 지급하고 채무 이행을 해 주지 않았다는

법인파산 부동산 처분 어떻게 [내부링크]

법인파산 부동산 처분 어떻게 법인파산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 재무제표가 복잡한 경우? 받아야 할 돈이 많은 경우? 물론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높고 법원에서 납부를 명령하는 예납금도 높아지는 경우는 정리해야 할 자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이다보니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나 상가 보다는 토지나 공장 등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고 누군가에게 미리 매도를 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파산 부동산 처분은 전적으로 회사의 이익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

상간녀 손해배상(기) 답변서 방향은 [내부링크]

상간녀 손해배상(기) 답변서 방향은 최근에 상간녀 손해배상(기) 답변서 제출을 위해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교제를 했던 남성의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배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다면서 호소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상대방이 혼인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두세번 더 만나기는 했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면 상간녀 손해배상(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민사소송 답변서의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입증을 하면 된다는 점을 알지

리딩방 사기 무죄 가능한 경우는 [내부링크]

리딩방 사기 무죄 가능한 경우는 리딩방 사기 관련 사건은 아무래도 피고소인 보단는 고소인, 즉 피해자를 대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열어보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리딩방을 운영하셨다거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된 분들도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주식 리딩방이라는 것이 실제로 오랜기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냈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확실한 종목 발굴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레버리지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만 확실하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리딩방 사기 무죄는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실제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내 본 경험이 없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했느냐 여부이

법인상대 가압류 민사소송 전이라면 [내부링크]

법인상대 가압류 민사소송 전이라면 얼마 전에 법인상대 민사소송을 하셨다가 일부 승소를 하신 후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맡겼던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신 이유를 여쭤봤더니, 소송수행에서 너무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민사소송 변호사를 추천 받아서 저희에게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강제집행 절차만을 대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송사건들도 충분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꼭 저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히 쳐 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추천을 받으셔서 소개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상황을 꼼꼼히 살펴 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안타깝지만 법인상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상대방 법인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사무실 보증금 1천여만원이 전부인 것

미성년자성매수 구속가능성 있기에 [내부링크]

미성년자성매수 구속가능성 있기에 얼마 전 다급하게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다음날 출석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를 처음 받아보다보니 당황을 하게 되었고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바로 출석을 해 버리기로 했으나, 생각해보니 그냥 이렇게 나가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구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주고 관계를 가진것에 불과한데 뭐 구속까지 되겠냐며 벌금 정도 내고 끝내겠지 라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률상 형량 자체가 무척 높습니다. 아청법 제1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음주운전 항소 전관변호사 법정구속 면했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 항소 전관변호사 법정구속 면했다면 음주운전 실형선고를 받는 비율이 2022년 무렵부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위헌판결로 강력한 처벌이 잠시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 법률도 개정되었고 다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이진아웃,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오셨던 A씨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음주운전 두번째로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두번째인데다 부양할 가족이 많아 법정구속은 면했고, 부랴부랴 저희에게 오셨던 것인데요.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니 수사단계와 1심에서 한 대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형선고가 내려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 항소 전관변호사를 찾으면 뭔가 『힘을 써서』 잘 빼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오셨던 것인데요. 저희는 그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습

사기죄 고소 용도 빚 갚는데 사용했다면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 용도 빚 갚는데 사용했다면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사기죄를 인정받는 이유, 즉 사기죄의 종류는 몇가지 정도 될까요? 크게 나눠보면 4~5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분류를 해 보면 그야말로 수십가지의 사기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기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도에 관련된 사기, 즉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 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알고보니 온라인 도박에 탕진을 해 버렸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를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는 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근거로 사기죄 주장을 하든,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에게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용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도를 다르게 썼다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저희가 사기죄로 피소가 되신 분을 변론했던

법인파산 전 빚 일부 갚으면 도움이 될까 [내부링크]

법인파산 전 빚 일부 갚으면 도움이 될까 얼마전에 저희가 법인파산 상담을 해 드렸던 A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회사를 잘 운영하시다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도 어느정도 하고 계셨습니다. 법인파산을 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해 두었고, 직원들 급여라든가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슬슬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여 빚을 줄인다면 법원으로서도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A대표님은 거래처 중에 진짜 어려운 회사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채무 액수도 억대가 넘어서 A대표님의 회사가 무너진다면 그 회사도 문을 닫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하기 위한 자금 몇천만원 정도만 남기고 1억원 정도

성추행 cctv 확인 변호사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성추행 cctv 확인 변호사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성추행 사건을 경험 해 보신 분들 중, CCTV를 확보해 보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CCTV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최근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CCTV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성추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는 CCTV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확보했으니 그건 안봐도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거 저희에게 오셔서 클럽에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의뢰를 하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던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조금 과격하게 춤을 추다 다른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고, 서로 언쟁을 벌이던 끝에 경찰에 신고까지 되었던 사건

동성 유사강간 강제성 없었다면 [내부링크]

동성 유사강간 강제성 없었다면 성범죄는 꼭 이성간에,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관계인 사람 사이에서도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성적 취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장난이나 실수로 동성 성범죄에 연루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 유사강간 사건이 종종 벌어져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사강간죄의 특성상 크게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인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쉽을 하다가 조금 더 나가서 손가락을 삽입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스킨쉽을 허락한 것과의 구분이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강간죄의 경우에는 옷을 다 벗고 삽입 직전까지 갔지만 삽입만 거절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즉, 그 이전에 이미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강제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랄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

사기죄 고소 이의신청 검사출신변호사의 진단은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 이의신청 검사출신변호사의 진단은 과거에는 수사를 통한 결론은 검찰만이 내렸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경찰의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속되지 않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에서의 처분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경우, 특히 사기죄 고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방법이 『검찰 항고』 밖에 없었습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검찰항고에서는 사건의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희가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비교적 항고 사건에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기회는 단 한 번 [내부링크]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기회는 단 한 번 성범죄를 다양하게 다루는 저희가 가장 긴장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형량이 높고 기회가 많지 않은 사건일 것입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와 주시는 분들은 결과가 다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계산한 대로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기회를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수임을 정중히 반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벌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경우 마지노선, 즉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이 된 후 즉시 저희에게 와 주시는 경우입니다. 보통 불구속구공판 처분

유사강간기소유예 요건 쉽지는 않지만 [내부링크]

유사강간기소유예 요건 쉽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일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물론 잘못이 일부 있는 분들도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론 부인해도 될 사건도 있습니다.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노력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아주 낮은 가능성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죄로 조사를 받으셨던 두 분의 사례인데요. 먼저 대구에 사는 A씨가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고,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유사강간죄는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A씨가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한 내용을 들어보니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운

채팅 미성년자만남 처벌 대화내용이 중요 [내부링크]

채팅 미성년자만남 처벌 대화내용이 중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채팅어플이나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만남을 갖는 사례가 말입니다. 만나더라도 관계를 갖는 등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현명한 일입니다. 가능하면 만남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A씨. 심심할 때는 채팅 어플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을 만나 보았고, 그 중에서는 교제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만나서 관계만 갖고 헤어진 사례도 있었고, 사실 돈을 주고 관계를 가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를 만나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날은 뭐에 홀린 것인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고, 만나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주고 음료수를 마시다가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인데요. 딱히

상간남위자료 소송 준비부터 철저히 [내부링크]

상간남위자료 소송 준비부터 철저히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충격이 클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상간남위자료 소송,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이고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부담이 되는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번거롭고, 선임료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서포트 하기 위해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몇달이 지나면서 다시 오셔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차라리 정신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이 많이 정리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정정리를 하지 못하여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부천성매매알선변호사 전과가 있다면 [내부링크]

부천성매매알선변호사 전과가 있다면 요즘은 성매매알선업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에 따라 단속의 방식도 훨씬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성매매알선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성매매처럼 전형적인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스웨디시 마사지샵이나 타이마사지샵, 페티쉬샵 처럼 변종으로서 증거만 잘 없애면 되는 방식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방식의 진화에 맞추어 경찰단속도 지능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 뿐 아니라 얼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구속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지, 전과가 있는 경우 받아낼 수 있는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추징금은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성매매알선변호사를 찾아 오셨던 분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업종의 특성상 혐의를 부인할

유사강간 항소 변호사 법정구속 되었다면 [내부링크]

유사강간 항소 변호사 법정구속 되었다면 유사강간죄는 많은 분들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스킨쉽을 하다가 벌어지는 일인 만큼, 단순 강제추행죄 처럼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집행유예 정도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됩니다. 유사강간 항소 변호사를 찾아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법정구속이 되신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경우 항소심에서 뭔가 다투어 볼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다는데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경우라면 아마도 1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증인신문이 잘 되었다고 자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준강간치상죄 변호사 법정구속 막으려면 [내부링크]

준강간치상죄 변호사 법정구속 막으려면 성범죄 사건을 그야말로 다양하게 다룹니다만,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비교적 대응이 쉬운 편입니다. 억울한 분들의 사연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죄를 지으신 분들께는 최소한의 제재로 사건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있게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겪었던 A씨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안양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저희는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고 사건을 분석한 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CCTV등 증거자료의 종류로 볼 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 나아가서는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도모 해 보기로 했던 것인데요. A씨가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도 충분히

교사 성매매단속 하기 전이었다면 [내부링크]

교사 성매매단속 하기 전이었다면 꽤 오래 전에 교사 성매매단속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던 A씨라는 분이었는데요. 오피스텔에 갔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고, 성매매를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도 털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건이 되면 바로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즉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직위해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 일단 입건이 되었다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문제였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바로 단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씻기도 전에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미 돈은 건네주었던 상황이라서 A씨는 처벌도 피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고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에게 오셨

코인투자사기죄 수익이 나기도 했었다면 [내부링크]

코인투자사기죄 수익이 나기도 했었다면 최근에는 코인 가액이 다시 조금 상승하면서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코인투자사기죄 문제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받아 나름대로 수익을 내기도 했었는데,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피고소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손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쪽도, 하는 쪽도 이를 잘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코인투자의 특징으로, 다른투자와는 다르게 손실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 등의 투자는, 투자를 받는 사람이 원금보장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자산으로 실제 원금보장을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코인투자나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마이너스가 나게 되고, 그 마이너스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보니 원금보장을 해 주었더라도 사실상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는

강제추행치상죄 불구속구공판 늦지 않은 이유 [내부링크]

강제추행치상죄 불구속구공판 늦지 않은 이유 성범죄에는 무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심정과 경험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에는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강제추행치상죄 불구속구공판이 되시는 경우, 즉 재판으로 넘어가서 무죄냐 유죄냐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무죄가 없다는 말이 훨씬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억울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지 못했다면 검찰에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하여 재수사요청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불송치로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강제추행치상죄 불구속구공판이 되게 되면 유죄 판단 가능성이 수십배는 올라가게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검찰이 모두 죄가 있

유사강간죄 증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유사강간죄 증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의뢰인들께서 이미 뭔가 찔린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죠? 최근 저희에게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던 구리에 사는 A씨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분명한데, 유사강간죄 증거가 없으니 억울함을 밝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전관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드렸

노동법 변호사 개인사업자등록 퇴직금 의무는 [내부링크]

노동법 변호사 개인사업자등록 퇴직금 의무는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그 특성상 고용을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를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라거나, 인센티브를 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리하고 사업주에게도 유리한 방향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은 요건에 따라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것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세금 원천징수를 갑근세로 했는지 아니면 3.3% 뗀 것인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근무가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개인사업자이되 같이 일만 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고용관계, 즉 근로계약 관계

전날 마신 술 음주운전 처벌 대응은 [내부링크]

전날 마신 술 음주운전 처벌 대응은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국가에서는 단속을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성 중 상징적인 것이 아침이나 낮에도 단속을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낮이라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기도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단속에 조금 억울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전날 마신 술 음주운전 처벌 문제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처음 단속이 된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날 마신 술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조금 높더라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라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면 진짜 전날 마신 것이 아니라 새벽까지

지하철성추행 cctv 없는 경우 대응은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cctv 없는 경우 대응은 최근에는 지하철 cctv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플랫폼에는 대부분 있다고 봐야 하고, 객차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범죄로 몰린 분들의 경우 cctv가 구세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객차 안에 사람이 많은 경우 가슴부위 아래로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cctv를 확보하더라도 정황만 어느정도 보이고, 특히 그 정황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의 일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객차의 경우에는 아직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cctv가 있다면 일단 확보를 해 봐야 합니다. 물론 경찰이 먼저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후 노동부 신고 대응은 [내부링크]

퇴직금 분할 지급 후 노동부 신고 대응은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줄긴 하였습니다만, 지금도 작은회사들 중 오래된 회사들은 과거 관행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근로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회사라면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나중에 퇴직하고 받는 것 보다 미리미리 지급을 받아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를 알면서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퇴직금 분할 지급 후 노동부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퇴직금을 미리 분할 지급한 회사 입장에

성범죄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은 [내부링크]

성범죄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은 성범죄 사건은 체감상으로는 억울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사건인 듯 합니다. 저희도 성범죄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형사사건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서 유독 많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들여다보더라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긴 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은 상황이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억울함을 다투다가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성범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소장을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억울한 성범죄의 경우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와 행

어음발행 사기죄 고소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어음발행 사기죄 고소 가능하려면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나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도 드뭅니다. 차라리 그냥 말로만 사기를 당했다면 '속은 내가 바보지'라고 생각이라도 할텐데 어음을 받을 때는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는 어느정도는 그래도 규모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러할 것인데요.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고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일단 사기죄 고소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음 발행 주체가 법인이라면 더 그러한 것인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정리하여 남은 자산을 일부 분배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등 수억원대의 채권을 보유한 곳 보다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법인과 계약을 한 상황에서 무작

특수강간죄 동의 여자가 위에서 였다면 [내부링크]

특수강간죄 동의 여자가 위에서 였다면 꽤 오래된 과거에 특수강간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했는데 기소가 되었다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최종 처분을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도 큰 위기의식 없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긴 했습니다. 특수강간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번 자세를 바꾸기도 했고 여자가 위에서 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때도 기소의견이었고, 검찰에서도 그에 따라 별도 조사 없이 기소를 해 버렸던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여자가 위에서 했다는 사실은 강제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와 경찰, 검찰에서 진실을 알아주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주식리딩방 코인투자 사기 회사라고 알았지만 [내부링크]

주식리딩방 코인투자 사기 회사라고 알았지만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주식투자와 코인투자 열풍이 불었다가 급격히 식으면서 뒤늦게 투자에 참여했던 분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이 조급해 질 수 있고, 더 큰 손실을 보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문자가 옵니다. 2주간 실현수익 180% 혹하는 마음에 답장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천했던 종목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누군가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투자했다 벼락부자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납부하고 리딩방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입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다면 어차피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리딩방 자체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성추행 검사출신변호사 효과는 [내부링크]

성추행 검사출신변호사 효과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전관변호사, 그 중에서도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워낙 어려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다보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최소한의 불이익을 목표로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성추행 검사출신변호사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일산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성범죄 사건은 무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A씨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억울하다보니 나름대로 경찰조사에서 최선을 다 해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범죄이긴 해도 명백하게 아닌 일을 갖고 처벌을 할 리는 없다는 생각으로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성추행 검찰송치는 유죄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벌금형의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나름대로

법인파산 퇴직금 미지급 처벌 면하려면 [내부링크]

법인파산 퇴직금 미지급 처벌 면하려면 사업을 그동안 성실히 잘 해 오셨던 대표님들을 만나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특히 직원들의 생계에 대해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존경심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직원 급여와 퇴직금 만큼은 잘 지급해 오시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들어갈 자금이 필요하고,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잘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퇴직금과 임금은 다 지급하고 어떻게든 해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법인파산 퇴직금 미지급 처벌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임금이나 퇴직금에 굳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파산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변호사비용도 필요하고, 절차비용으로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도 필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쉽지 않은 이유는 [내부링크]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쉽지 않은 이유는 성인인 분들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안되나요?" 입니다. 실제로 몰랐던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모르고 성인과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나이로 알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몰랐다고 주장을 해 볼 수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단순히 진술에서 말 몇마디 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진술준비를 해야 하고, 진술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꼼꼼히 확보해서 억울한 점이 다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학교폭력 민사소송 답변서 변호사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 [내부링크]

학교폭력 민사소송 답변서 변호사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비단 피해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녀가 가해자라는 소식이 더 큰 좌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아십니까? 학교폭력 민사소송 답변서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을 도와 많은 사건들을 하다보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지목이 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교폭력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폭을 열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 줄 만큼 과다한 것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 같으면 선생님께 야단맞고 끝날 정도의 철없는 시절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최근에는 학폭위가 열리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가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 처벌 가능성을 먼저 따지면 [내부링크]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 처벌 가능성을 먼저 따지면 사기죄 관련하여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략 3~40% 정도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일단 고소를 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민사소송이나 다른 절차로는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형사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압박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 해 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상당부분 변제를 받고 해결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상담만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잘 대응하여

안양형사변호사 추천 성범죄라면 [내부링크]

안양형사변호사 추천 성범죄라면 최근에 성범죄 사건으로 안양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고 아무런 저항이나 불쾌한 반응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범죄로 안양 XX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무죄가 없다던데,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시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진실은 밝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안양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오셨는데, 쉽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방법을 택하시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진술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잘 해 내야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해 주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가 시작될

민사소송 중 법인파산 가능할까 [내부링크]

민사소송 중 법인파산 가능할까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가 마음껏 도와드릴 수 있는 법인이 있어 감사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아무라 도와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가장 많은 경우이고, 회사 상황이 파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님들께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회사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중 하나인 민사소송 중 법인파산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 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지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 중 법인파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든 소송이 걸린 상황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민사소송과 법인파산의 관계가 아니라, 법

미성년자강간죄 강제성 전혀 없었어도 [내부링크]

미성년자강간죄 강제성 전혀 없었어도 미성년자강간죄 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면, 꽤 높은 비율로 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인인 경우라거나, 고소인과의 관계가 부적절한 신분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학원강사나, 학교 교사, 교회 오빠 등이 그러한 경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상을 회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미안함을 느끼시고, 사건이 종결되어도 그 미안함과 찜찜함을 벗어버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다보니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도의적 지탄 가능성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런거야?" "그러면 안되지"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강간죄 강제성은 범죄와 비범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

준강간죄 불구속 구공판 집행유예 확률 따져보고 [내부링크]

준강간죄 불구속 구공판 집행유예 확률 따져보고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단연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물론 준강간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어려운 처분입니다. 정말 상황을 잘 다루고 대응하는 저희로서도 기소유예는 결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전을 해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결국 안되더라도 나중에 플랜B로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이 이미 되어 버리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소를 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면, 그리고 혐의를 이미 인정 해 버렸거나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목표는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구속이 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준

인천법인파산변호사 환불보장 보다 중요한 것 [내부링크]

인천법인파산변호사 환불보장 보다 중요한 것 최근 어려워지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 만큼 마지막 비용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명하게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가 않은가봅니다. 뭔가 작게라도 해 볼 수 있을 땐 끝까지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두손 두발 다 들때 쯤엔 어려움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선고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법인파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도 환불보장을 해 준다는 말에 솔깃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법인파산 선고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환불을 받는 것도 최소한의 장치로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선고를 받지 못했던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인천법인파산변호사를

형사 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단속 즉시 대응해야 [내부링크]

형사 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단속 즉시 대응해야 최근에 성매매알선 단속이 되시어 오셨던 두분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대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개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분은 부천에서 영업을 하셨고 부천에 사셨던 A씨였습니다. 키스방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만 키스방으로 했을 뿐 사실상 성매매알선이 맞았습니다. 경찰관이 증거를 잡기 위해 바디캠을 설치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술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된 즉시 성매매알선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저희에게 오셨고, 저희는 혐의는 인정하되, 추징금 부분이나 몰수보전, 추징보전 등을 계산하여 미리 해 둘 수 있는 조치들을 코칭 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징금 또한 매우 소액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대조가 되는 B씨의 사례는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원에서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요. 단속이 비슷하게 되기는 했지만 B씨

부동산개발 투자 피해 사기죄 되려면 [내부링크]

부동산개발 투자 피해 사기죄 되려면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급격히 높아졌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도 되지 않고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나 빌라, 상가, 토지 등 할 것 없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개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했다 손실을 입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손실을 봤다고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원금과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시행사의 경우는 빚더미에 앉고 파산을 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상 채무의 이행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행사에 남은 자산이 전혀 없다면, 아니 있더라도 채무가 과다하여 재산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

재물손괴 민사소송변호사 손해가 크다면 [내부링크]

재물손괴 민사소송변호사 손해가 크다면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상하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는 큰데 처벌이 약하다거나, 국가에 도움을 청해도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난감한 경우등이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재물을 파손하게 되면 고통이 무척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별 일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신체 부상 이상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생각처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 자체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범의 경우라면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이 수천만원 이상으로 크더라도 벌금형이

사기죄 고소취하 돈을 갚아 버리면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취하 돈을 갚아 버리면 사기죄로 고소가 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돈을 얼른 갚아버리면 어떨까요?" "잘못한 것은 없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말씀입니다. 즉, 고소인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쉽게 풀어가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러한 해법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받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조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처벌을 면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선처를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뿐 수사가 중지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 수사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피해자의 의사

남자성추행 합의 고소취하 조심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남자성추행 합의 고소취하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저희는 성범죄 사건을 정말 다양하게 다룹니다. 아마도 법률상 규정된 모든 성범죄를 다루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 등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 저희가 제시했던 솔루션대로 잘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쉽게 접근할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성추행 사건인데요. 일단 성추행 사건 자체가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증거도 딱히 없는데다가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들을 설득하고 제대로 다퉈 나가야 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사건이든,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사건이든, 당사자분들께서 상황을 너무 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