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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차량운행 외에도 등ㆍ하원시 학원 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대차운행과 대리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차량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점,③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ㆍ하원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퇴직금] 전공의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과거 전공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고들은 피고 산하 대학교 대학 소속 전공의로서 그 예방의학교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거쳐 이 대학에 임용되었으며, 이 대학에 근무한 기간 동안 예방의학 전공의의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의 학장 및 교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수련교과과정에 정해진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실무 종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예방의학에 관련된 의료교육 및 논문지도,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수행,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질병 발생시.......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퇴직금] 광고회사의 광고영업사원 퇴직금 [내부링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광고회사의 영업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근로약정서에 의하면 사장이 외근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외근사원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고사유가 "월 3회 이상 또는 연속 2일 이상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가 현저히 태만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고위관리직 사원은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여.......

[명도소송 / 임대차] 건물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강제로 들어가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자기 소유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

[명도소송 / 임대차] 임대인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약정의 효력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철거,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퇴직금 소송]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지 유익상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하여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상지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의 보수에서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정.......

[퇴직금 소송] 퇴직금 소멸시효 3년 및 형사처벌 [내부링크]

오늘은 퇴직금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보통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텐데요.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회사 측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항변을 하면 받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시점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존재하거나, 사측에.......

[변호사 비용 안내] 지급명령 작성 비용 33만원(VAT 포함) [내부링크]

저희 법률사무소 상지에서는 변호사 비용 33만원(VAT포함)에 소송대리인으로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위 비용은 정액으로서 청구금액, 사건의 내용에 따라 증액되지 않습니다.다만, 인지대, 송달료는 별도이며, 사건 접수 후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변호사 비용 (서류작성 및 진행 비용 일체)33만원(VAT 포함)-인지대 계산방법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50,000,000X0.0045+5000)/10}X0.9 = 20,700원- 송달료 계산방법(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송달료 1회분 4,800원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상담 및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변호사 비용 안내] 가압류 신청 55만원(VAT 포함) [내부링크]

전화, 카톡 문의 및 상담 - 무료 채권 가압류 - 55만원 (VAT 포함) 부동산 가압류 - 55만원 (VAT 포함)※ 인지대, 송달료 및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이며, 사건 접수 후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 카톡 문의 및 상담 - 무료 채권 가압류 - 55만원 (VAT 포함) 부동산 가압류 - 55만원 (VAT 포함)※ 인지대, 송달료 및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이며, 사건 접수 후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상담 및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전국 어디든 당사자에게 맞는 관할 법원으로 서류를 접.......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퇴직금]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 및 쉬운 해고 등을 목적으로 용역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입차량 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원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위탁판매사원(백화점 등),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대법원은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용역계약,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더라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개인사업자 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많은 학원강사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주고 계신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무한 영어학원 강사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1. 영어학원 강사 사례"원고들(원어민 강사)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피고(어학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원고.......

[개인사업자 퇴직금] 텔레마케터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많은 텔레마케터 분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은행의 신용카드상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 텔레마케터들에 대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고들은 계약상 ‘은행의 신용카드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대행이 금지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서비스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 업무 등.......

[개인사업자 퇴직금] 백화점 등 위탁 판매원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과연 그럴까요?대법원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한 개인사업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

[개인사업자 퇴직금] 헬스장 트레이너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요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와 같은 트레이너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최근 헬스장 트레이너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목할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퍼스널트레이너)는 피고(스포츠센터)와 용역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개인사업자 퇴직금] 채권추심인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대부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원고들의 경우에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약 3년 내지 5년 동안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또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퇴직금] 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등) 퇴직금 소송 [내부링크]

대부분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 분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1. 등기이사의 사례"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내부링크]

적지않은 시간강사분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