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jlee1994의 등록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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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새로운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 확인하기 (전자서명법 및 시행령 개정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관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국정조사' 법적 근거 및 절차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최근 이슈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권' 및 '직무집행정지(배제)명령',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

[정보공개청구신청] 정보공개청구권 및 정보공개 가능사례와 비공개대상정보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 ...

[산업재해(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들을 하나씩 ...

[로톡(LAW TALK)]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쟁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페·술집·편의점·식당 과태료(벌금x)·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내용확인 및 산재·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치권에서 입법발의 되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중대재해...

[암호화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가상화폐·가상자산 규제 입법예고 자세히 분석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03일,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촉법소년] 소년법 폐지 찬성 및 반대, 법을 이용하는 10대들? [내부링크]

'촉법소년'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소년법상의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최근 10...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전쟁] 소송 정리 및 ITC 예비 판결(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 메디톡스...

[결혼식장·예식장 비용 분쟁] 코로나19 관련 계약의 해석 및 공정위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효력 [내부링크]

예식장과 200명 식대 계약했는데,코로나19로 인해 50명 이상 금지...코로나로 '예식 계약 파기'...

[CJ·대한통운·한진·쿠팡] 택배기사 과로사·사망·문자, 택배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내부링크]

2020년 올해 벌써 10번째 택배기사 사망"너무 힘들어요..." 숨진 택배기사의 메시지"생활고...

[BTS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병역특례 관련 논점] 병역의무 및 예술체육 보충역 정리 [내부링크]

정치권 BTS '병역특례' 재점화방탄소년단은 현역 입대 의지 O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개정안] 킥고잉, 라임, 씽씽 등 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 알아보기 [내부링크]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동킥보드 대여우리 생활 속 Personal Mobility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한 사망사고 누가 책임지나 [내부링크]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모드진정한 혁신이 되기 위해 제도 정비 필수 안녕하세요, 이대...

[교통법규 범칙금·과태료 총정리] 보복·난폭운전·안전띠 미착용·휴대전화 사용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추석,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많아명절 때 교통사고 가장 ...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사건 정리] 배우·개그맨 등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출연료 미지급, 살인적인 촬영시간..하루 23시간 촬영, 보조출연은 밥...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법원 공고내용확인 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코로나 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개인 및 기업...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X] 2020년 남은 대체공휴일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가 총 5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추석연휴 인사말(카톡) 문구 모음] 추석 인사말 잘못 보내면 과태료 3000만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2020년 추석 연휴는 2020년 9월 30일(수) 부터 2020년 10월 2일(금)...

[빅히트·카카오뱅크·크래프톤 IPO 절차 및 일정] 상장일·공모가격·주관사, IPO의 핵심 절차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2020년 들어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를 시작으로 빅히트 엔터테...

[공정경제(공정거래X) 3법 ] 관련 쟁점, 제개정안의 의미 (상법 개정안 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 ...

[2020년 국정감사] 일정 및 국회의 국정감사란 어떤 제도인지 알고 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연휴(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를 지나서 10월 7일(...

[LG화학 물적분할] 회사분할 개념 및 물적분할의 절차상 문제(국민연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LG화학'과 ...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 등 감사원의 헌법 및 법률상 존재가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 및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김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중단] 펀드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 할 사항들 (라임,옵티머스 등 사례를 통한 위험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오늘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공익제보)'의 의미 및 '공익신고(제보)자 보호'위반시 형사처벌 여부 [내부링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

[전관예우,유전무죄]전관예우금지법이 금지하는 전관변호사,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前官禮遇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변호사 500명 중 109명, 전관예우 경험?(b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

[게임 핵(해킹)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사용] 관련 법령 및 형사처벌 사례('배틀그라운드','리니지M','롤','오버워치'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비대면시대의 성장산업으로 말씀드렸던 '게임산...

[비밀의 숲 ] 검찰청 소속 법무관이 법정 드라마를 시청한다면..(Feat.황시목 검사) [3편] - 등장인물, 수사검사 황시목과 공판검사 영은수 [내부링크]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법무관이 시청한 법정 드라마 '비밀의 숲' (Feat. 황시목) 안녕하십니까, ...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 이대준 법무관 약력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대준 법무관 입니다. 2020년 08월 27일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으로 재직 중...

[로스쿨] 2020 법학전문대학원 12기 합격자 통계자료 및 2021 로스쿨 입학 모집 요강 [내부링크]

2021 LEET(리트) 1만 2244명 지원1150명 응시,역대 최고 기록로스쿨 응시인원 매년 증가세 안녕하...

이공계(공대/자연대) 국내/국외 일반대학원/전공대학원 진로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입니다.카이스트 AI 대학원, 지원자 몰리는데 합격은 ...

공대생(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 등)들의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정리 2편 - 공공기관 취업 [내부링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선호 : '워라밸' , '고용안정성', 단, '지방순환 근무 위...

공대생(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 등)들의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정리 1편 - 사기업 취업 [내부링크]

카이스트 졸업하면 뭐해요??공대 졸업하면 무슨 일 해요? 대기업 취업하나요? 대부분 의전으로 가요? 안녕...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 이대준 법무관이 진로/진학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를 졸업하...

[법무부 입법] '보석제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전자감시제도의 시행 [내부링크]

2020. 8. 5.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시행,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감시제도 안녕하...

올해 10월 공모주 청약,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의 비상장주식 증여로 본 증여세법 [내부링크]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코로나 19] 서울,수도권 코로나 19 예방 지침 등 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휴업수당 등) [내부링크]

최근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로 쓰다가 범죄자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찰청 법무관입니다.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x27...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급증, 신종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례, 피해신고·환급 절차 등 대처방법 [제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검찰청 법무관입니다. 코로나 19,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인한, 신종 '보이스피싱&#x2...

불법 '유튜브 뒷광고', '뒷광고'의미 및 형사처벌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해석 [내부링크]

2019년 , 국내 유튜브 사용 8.64억 시간1인당 평균 1,540분, 동영상 앱 1위소비자와의 신뢰관계 무너져..사...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성장, 온라인 원격 강의/인터넷 강의(인강) '둠강' 공시생 형사처벌 여부 [내부링크]

3조 9000억원의 온라인 강의 시장[2019년]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교육'의 온...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급증, 신종 '보이스피싱' 신고·환급 등 대처법 [제1탄] [내부링크]

최근 3년간 1일 평균 118명 피해자 발생피해 금액 1일, 12억 원1년, 약 4380억 원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P2P 투자(P2P 금융) 재테크 , 사기 범죄 피해 주의사항 및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내부링크]

P2P 누적 투자액 9조 9783억원, 연체율 16.69% [2020년 5월 기준]P2P 투자/금융 피해 1만 8421명, 피...

[형사 고소절차] 중고거래/금융사기 등 형사피해자의 고소인 조사 받는 방법 [내부링크]

형사 피해자분들, 특히 사기 피해자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

사기 당한 사기피해자 피해대처방법 '민사소송'? '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2편]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 사기 당한 사기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

범죄피해자 및 고소인, 무고 당한 피고소인 필독, 고소사건 경찰 조사 절차 상세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검찰청 법무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사...

사기 당한 사기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할 것 '민사소송'? '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1편] [내부링크]

'형사 고소'를 하러 왔다는 피해자, '민사 소송'은 이미 진행중사기피해자는 대처를...

[검찰청 법무관의 알쓸신잡]사기꾼의 다섯가지 특징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출신 법조인인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이번 '법무관의 ...

[비밀의 숲 시즌2, 검찰청 법무관 리뷰] '구속영장신청권','구속영장청구권','헌법상 영장주의'(Feat.황시목 검사, 한여진 경감) [내부링크]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보이지 않는 실을 달고 쉼 없이 걷는 것과 같다.들어가...

[비밀의 숲 시즌2] 검찰청 법무관의 리뷰(Feat.황시목 검사) [1편] -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등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이해 [내부링크]

2020년 08월 15일, '법정드라마' 중에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tvN의 '비밀의 숲&#x...

'4명 사망' SUV추돌 미군장갑차 사고, 사고시'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쟁점, 전방주시태만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SUV와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에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전...

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면허취소 만취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등) [내부링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의식 상향,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

방탄소년단(BTS) '다이너마이트' , 빌보드 차트 1위, 한류스타 권리(저작권) 보호 필요성 [내부링크]

빅히트, '방탄소년단'(BTS) 다이너마이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등극2019년, 프...

[2020 LCK(롤챔스) 서머 결승, 담원vsDRX 시청 및 응원하며] 프로게이머 불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내부링크]

2020년 9월 5일, 2020 롤챔스 서머 결승담원 vs DRX를 시청하며, 추억에 잠김과 동시에 미래를 바라봅니...

[구급차(응급차) 막은 택시기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인, '미수범' 형사처벌 요건 및 형량 [내부링크]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 2020년 09월 04일 오늘 오전에, 올해 7월, 청와대 국민...

태풍 '마이삭' , 태풍'하이선' 등 태풍 피해사례 및 피해(손해)배상 [내부링크]

9호 태풍 '마이삭', 9월 1일 , 제주 덮칠 예정3일 새벽 부산-포항 뚫을 수 있어.태풍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