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ji1984의 등록된 링크

 inji1984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실 때 걱정되는 부분은 보증금 및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에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명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대항력 발생시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순위에 따라 보장이 되며 건축물관리 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다가구주택의 옥탑방도 주거용일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단, 여인숙을 임차하면서 그 중 방1개를 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대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 · 업무기능 확충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 0.50% p 상향 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 0.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 2013년 12월 총액한도대출에서 이름을 바꿨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 국내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 취업자 수 증가, 금년 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

아파트 로얄동 로얄층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아파트 로얄동 로얄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R이라고도 합니다. Rayal의 R자를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느 동, 어느 호수가 좋은지 궁금해합니다.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로얄동 도로 소음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대로변에 가까우면, 소음 공해와 배기가스 등으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안쪽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소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로변과 거리가 먼 아파트를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로얄동이 아닌 것은 아니죠. 동간 간격이 좁아 앞 동에 일조권이 가려진다면 중간이나 끝동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도로라면 일조권 확보의 이유로 앞 동이 로얄동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나 일조권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조권 아파트 동 사이 간격이 좁아 햇볕이 잘 들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가 나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남양주 왕숙, 왕숙 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 지구 지정 > 지구 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 주택 사업)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 주택이 최초로 공급될 전망 추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 원 ~ 1,900만 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GTX-B 노선, 도시철도(강동~ 하남 ~ 남양주)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 (서울역까지 25분)이 우수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호가 공급 고양선,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 삼송 원흥지구등과 인접한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총 1,394호 공급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

부동산환매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환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 이 용어는 환매특약 등기라고도 불리는데, 갖고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그렇다고 팔기에도 아까운 물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했지만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되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 B가 매수 의사를 밝힙니다. 하자만 A 씨는 그냥 팔기엔 아깝다는 생강을 하게 되고, 일반 매도를 하되 B 씨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할 시에는 A 씨가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하에 매도할 때는 부동산환매권이라는 장치를 매매 시점과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환매특약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등기부에 등기까지 마쳐야만 (환매특약 등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이 이미

서울 원룸 자치방 구하는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서울 원룸 자치방 구하는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원룸, 자치방 구하실 때 막막하시죠? 서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와야 하니까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직장생활을 할때 출퇴근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직장의 큰 차이는 돈을 내고 다니냐 돈을 받고 다니냐 입니다. 돈을 받을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1시간이 넘어가면 출퇴근 때 드는 에너지도 어마어마 합니다. 30분에서 40분 이내로 해야 에너지소모와 시간을 아껴서 자기개발에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직장이든 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오셨으면 우선 지하철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신축이고 위치가 좋을 수록 비싸지죠~ 조금은 저렴하게 갈려면 지역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땅값이 비싼곳은 비싸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또한 세대수가 적고, 건축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리비가

신문 읽으며 생각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신문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볼려고 합니다. 매일 그냥 읽는 신문을 좀 더 생각해보고 코멘트를 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웃분들 또한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이 틀리거나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생각을 검토하고 빌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들어 가겠습니다! 삼전도 주춤하는 와중에…`역대 최대 실적` 전망 현대차 기아 기대감↑ 코스피 기업 2분기 순이익 2개월새 3조↓ 증권가 "역실적장세 피난처로 자동차주 추천" www.mk.co.kr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도 막혀 있어서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수출기업들이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1300만원대인데 수익을 못내면... 그것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해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용적률 400%로 적용했었는데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을 난개발이 많았었고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입지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 난개발이 많은 이유입니다. 도시계획겁 시행령은 1종 용적률은 100~200%이하 2종은 150~250% 이하, 3종은 200~300%이하로 분류했으며 지자체별로 이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급경사지, 구릉지, 4층 이하 주택가 등으로 용적률 150%, 건폐율 60% 이하에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됩니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

전세권 설정 방법, 서류 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권 설정 방법과 서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강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설정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임의로 경매 신청

서울시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본은 너무 많아서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제가 생활 SOC를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생기는 생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이 나라에서 투자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집값이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부동산을 사면서 그 영향을 받지만 직접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부해서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는 거니까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 꽁짜는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보장, 공공주도가 가능한 추진체계 갖춰야 정부, 국민의 삶의 질 높이고 지역격차 줄이려고 생활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

교통영향평가 대상 개요 심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개요 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예측 ·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환경 ·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의 제정으로 다른 영향 평가들과 함께 통합되었다가 평가 제도 간의 상호 중복 문제로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 영향분석 · 개선대책으로 이관되었으나, 2016년에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을 복원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교통용 영향 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 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서의 에너지 개발

지역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아파트 난방방식 지역난방 개별난방의 방식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 지역발전소에서 아파트 단지로 열을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건설된 아파트의 대부분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온수 및 난방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온도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난방 개별난방은 세대별로 보일러 (주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개별난방의 장점은 원하는 대로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가 개별적으로 보일러 관리를 해야 하고, 사용 습관에 따라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앙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중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착공 가시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착공 가시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착공 가시화 발췌 2024년 하반기 착공, 2030년 개통 목표 인천시 GTX 환승센터, 추가역 신설 등 현안 해법 찾아 나서 GTX 환승센터 및 추가역 신설 등 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도에서 서울 주요 거점까지 20분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총 3조 8천421억 원 수익형 민간투자(BTO) 인천대입구역, 인천시청역, 부평역 환승센터와 본사업 정거장 간 연계시설을 제안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세부 조건도 부여됐다. 청학, 주안 등 여러 지역에서 추가역 신설을 요구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가 정거장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추가 정거장 신설에는 약 2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 없이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시는 인천발 KTX, 월판선

부동산 임장 ( 프롭테크 활용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내 집 마련, 상가, 토지 등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부동산 임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장의 뜻은 현장 조사를 말합니다. 답사와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 해당 지역 특성과 물건의 가치를 판단, 향후에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죠~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매물 관련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 외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장은 필수입니다. 투자의 실패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2~3번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인터넷 및 프롭테크 활용 부동산 임장 전 사전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지역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 지도를 보면서 거점 및 주요 동선 등을 체크하고 단지 배치, 구성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시세의 등락, 특수

토지 지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토지 지목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등 총28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목을 보려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학인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이 되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가 정하며, 소유권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라는 보도자료가 나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발췌 금리상승기와 금리하락기 영향 비교를 중심 고물가에 따라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리 충격발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 199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 분석결과, 금리는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 금리인하기는 영향이 즉각적인 반면, 금리상승기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 금리인하기 : 금리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 상승 반응이 증각적으로 발생하며 금리영향력이 15~18개월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금리상승기 금리 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 하락 반응이 12~15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 금리 인상은 5개월 이내 주택가격 하락 영향을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의 기준이 되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용적류르 건폐율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도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건축면적 건축물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 바닥면적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거리로 1m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합니다. 한옥지붕은 끝부분에서 2m후퇴한 면적, 전통사찰 지붕은 끝에서 4m 후퇴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합니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는 면적입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상권 종류 의미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지상권 종류 및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사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자연재해에 의해 수목이 훼손되어도 토지사용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지상권 종류 지상권, 법적지상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구분지상권, 담보지상권으로 나누어짐. 법적지상권 지상권 종류 중 하나인 법적지상권은 당사자의 설정 계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이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지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건물

부동산 검인계약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검인계약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서 부동산 검인계약서란, 쉽게 말해 부동산 등기 이전에 따른 검인을 증명하기 위한 계약 문서입니다. 부동산 투기,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검인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인 경우, 부동산의 실 거래가격을 기록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청장의 검인이 날인된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 원인인 매매이거나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 질서를 확립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 거래가격을 토대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서 작성방법 거래 만료일 기준입니다.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기한 일을 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전, 취득세 산정 기준일을 기준 시가와 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 똘똘한 한채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가 나와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발췌 주제는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보유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보유세 강화 조치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2021년 전년대비 12.9% 상승 특히 주택 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임 보유세 부담의 경우, 소득 대비 부담, 재분배 기능과 예측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으로 구성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 · 주택 ·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도출 보유세 부담 증가는 2019년부터 이후 발생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들 중 독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

도시공원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도시공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공원 종류 도시공원은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 또 세분화 됩니다. 도시공원 종류 국가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 국가도시공원 :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신문 읽고 생각하기! ( 원룸 오피스텔 투자, 도심복합사업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신문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강남서 10억원 오를 때 지방은 '뚝'…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오피스텔도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주택의 규제가 많이 되니 아파텔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오면서 오피스텔의 투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차가이 완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택과 동일한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하기 쉬워서 수요자 니즈에 충족이 된 상품이었습니다. 주택이 아니니 대출도 잘 나와서 매수자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도와 입지는 역세권 위주로 잘 팔렸습니다. 강남권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가구들과 인테리어를 초고가로 만들어서 작은 평수여도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아마다 자기들만의 리그인 강남이라는 상징성과 그에 걸맞은 인테리어

교습소 학원 허가 시설규모 조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학원을 구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구하시는분, 기존 학원이 잘되어서 확장하시는분 등 학원은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습소 학원 허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습소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곳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한다. 동시간대 교습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9인이내 피아노는 5인 이하 학원 강사 채용 가능 학생 수 제한이 없습니다. 교습과정별 시설 규모(면적) 조건이 있습니다. 실질 강의장 최소면적 60 건축물 용도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학원을 설립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교습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는 위반사항을 정상으로 바꾸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을 구하실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 10월 중 20개 내외 선정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 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발췌 타 정비 사업 공모 탈락지역,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 검토 거쳐 공모 신청 가능 모아타운 대상지 지분 쪼개기 차단 권리산정기준일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 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 면적 10만 미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 공원 부족 등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 발췌 공장 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 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 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사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약금 위약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약금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많이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단순하게 거래 시기상의 구분 만이 아닌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각 단계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부동산 계약 시 매매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중도금은 30~60% 잔금 60%~ 30% 이하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계약의 당사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됩니다. 계약금 계약을 약속하는 돈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0% 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기물

농어촌특별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그리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성격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고, 보통세에 속하는 세목들은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세 중 직접세로 분류되는 세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간접세로 분류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로 분류되는 세금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적세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이름만 들어보았을 때는 농민이나 어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매도하거나, 명품 가방 혹은 자동차를 살 때, 골프장이나 경마장에 들어갈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및 용도변경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및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 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1종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에 비해 제2종은 1종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소매점에서 출판사 등 여러 가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을 의미합니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

도시형생활주택 장단점, 주택수 포함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 단점, 주택수 포함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안정을 위해 2009.05부터 도임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2022. 2.8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형 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로 만 가능했으며,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30 이상인 세대만 침실 1개, 거실 1개로 2개의 공간 구성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주거전용면적은 50에서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간구성은 침실 3개, 거실 1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하층에는 세대 설치가 불가능하며, 주차장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5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 나타났다 개인은 농림지역이 48.5% 22.525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5,164만 명 (주민등록인구) 중 1,851만 명이 토지를 소유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6.813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60대(29.6%), 50대 (22.7%), 70대(19.3%)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 소유 현황

우선변제권, 대항력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원룸 등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낙착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보증금일 지불하고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은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이 되었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

서울시, 노량진역 일대 여의도-용산 잇는 '신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가 있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서울시, 노량진역 일대 여의도- 용산 잇는 신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저평가됐던 대규모 유휴부지 선제적 개발계획 일 · 주거 · 문화 집약 복합도시로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새센터 등이 포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 지상철도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량진역은 철도 상부에 데크를 깔고 주거, 상업, 여가문화등이 다양한 기능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 편의 시설과 수변문화복합시설, 노량진만의 특색을 담은 워터프론트 같은 한강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소를 조성 계획 옛 노량진수상시장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GTX-B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가 있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음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 첫 번째 전략은 도로 · 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 대상 시설을 산업 · 생활 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는 것임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BTO, BTL)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을 다변화 ※ 개량운영형민자방식 민간사업자가 노후 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 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장 받는 민간투자방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다 상향 (5->7천억 원) 등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수행 여부를 결정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 원에서 향후 7조 원 +@ 수준으로 확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영주시) 구간에서 최고 속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가구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연구원 발췌 청년가구의 구성은 다양하고, 이와 연동하여 주거여건이 상이 취약청년의 지역 특성(수도권, 비수도권)도 검토하여 정책적 주안점이 필요한 청년을 가구형태와 더블어 지역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분석함 청년가구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 청년1인가구 : 청년이 가구주인 1인가구 [청년단독] 청년 부부가구 : 청년부부가 가주주 또는 배우자이고 (시)부모와 비 동거하는 경우 부모동거가구 : (시)부모가 가구주이고, 청년이 자녀(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있는 경우와 청년이 가구주(또는 배우자)이면서 가구원으로 (시)부모가 있는경우 [청년과 직계 존속포함] 청년가구 규모는 2020년 기준 737.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3%를 차지 전체

아파트 필로티 장점 단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필로티 구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생활 보호 및 층간 소음 문제로 필로티 구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의미합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 빌라를 보면 1층에 아무것도 짓지 않고 기둥으로만 받치고 2층부터 지어진 구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아파트 1층을 지면보다 높게 띄우는 방식입니다. 기존 1층 아파트 위치를 2~3층 높이로 올리고 1층 공간은 통행로나 주차장, 자전거 보관함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건축법상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려면 용적률에서 제외해 주어 공간 활용성이 좋아집니다. 필로티 구조의 장점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층간 소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에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발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 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로 공급물량 업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 250m->350m 연장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준 주거지여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 1.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2. 35층 일률적 층수 규제 폐지 3. 채광창 이격, 인동거리 완화 4.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5. 사업 대상지 확대 6.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7. 용적률 적용 체계

한주 기사에서 생각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비가 많이 와서 사업장이나, 집에 물피해는 있으신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상가주택을 매수하고 1년 차 때 건물 옥상에 물 빠지는 곳에 담배꽁초와 낙엽, 쓰레기로 인해서 옥상이 물바다가 되어서 난리가 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작은 건물이 있어도 걱정과 피곤한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주 동안 있었던 기사들 보면서 부동산 시장 및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값 떨어지자…아파트 증여 급증 집값 떨어지자…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4월 63→5월 111건 '2배' '양도세 중과배제' 틈새도 노려 www.hankyung.com 집값이 떨어져서 강남지역에 증여가 두 배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값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인데 강남지역이랑은 상관이 없을 텐데 이렇게 워딩이 뽑혀 있네요. 부담부 증여는 전세 끼고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구할 때 전문가가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1인가구가 전월세 구할 때 전무가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7월. 4부터 5개 자치구 (중구, 성북, 서대문, 관악, 송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집보기 계약 시 동행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 겪는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이중계약 사기 피해 예시 :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관련 위임을 받은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했다고 속이고 보증금 편취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약 5개월간 운영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필지 획지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필지와 획지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地)가 들어가는 용어라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필지와 획지는 모두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이므로 오늘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지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서,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구분했기 때문에 같은 1필지라도 그 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의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에 등록되는 토지의 법률적인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획지 획지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획지는 1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며, 거래나 이용 등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활동에서

변제공탁 제도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잔금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변제공탁입니다. 공탁 변제공탁 제도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공탁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공탁자가 법률에 규정에 따른 공탁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기 공탁물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 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해 공탁을 할 수

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 및 손해배상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어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과 그 사유가 거짓이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중인 임대차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2+2년으로 4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보증금이나 차임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방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 당사자들의 형평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임

분양가 상한제 개편 (SH 분양원가공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위해서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6월 21일 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이 나온 것을 확인해 ... blog.naver.com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아파트 분양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분양일정을 연기하면서 분양가 또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한 제도는 분양원가연동제로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행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사라졌고, 이후 2005년 8. 31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보도자료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보도자료가 나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 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 분석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5일(화) 0시 부터 효력 발생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서서히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사회기반시설 기반시설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사회기반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SOC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국가 소유로서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거나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편의와 복지 및 공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에 국가에서 만들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립학교, 댐 시설, 군용시설 등을 국가시설물 범주로 보고 이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보고 있다.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통칭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은 그 명칭이 사회기반시설 (Soci

분양권 전매제한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청약에 당첨되어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며, 분양권을 입주 전 사고파는 행위를 전매, 전매를 금지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앙일보 캡처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 (5년까지)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 (3년까지) 이 외의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지역 외 : 6개월 기타 지방 : 전매제한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캡처 수도권 외의 지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췌 투기과열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비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개선 현행 기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도 연결 & 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표정속도 50km/h 이상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 << 삭제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 B C 연장, D E 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균형 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 지방권에도 GTX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 철도망이 구축 GTX-C 천안 연장 ‘급진전’ 국토부 광역철도 지

부동산 가압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빛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장차 강제집행으로 빚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야 할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압류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채무자가 자산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물권 우선의 법칙 때문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권 뒤에 가압류하면 물권보다 후순위가 되고, 가압류를 한 뒤에 다른 물건이 설정되면 순위는 같아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가압류하면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 다른 물건이 설정되면 순위는 같아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