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wman2의 등록된 링크

 iswman2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52건입니다.

여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린 사범대 졸업생, 재판중 이사한 집까지 쫓아가 또 무단침입 [내부링크]

여자 후배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도중 피해자가 이사한 집에 또다시 무단으로 침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회에 걸쳐 여자 후배 A씨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B씨를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A씨 측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학교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침대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렸습니다. 이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B씨의 체액으로 확인, B씨는 5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A 씨에게 호감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세 살배기 여친딸 추행하고, 성매매업고 전력 폭로 협박 30대 남성...2심도 '실형' [내부링크]

광주고법 제주,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4년 6개월 유지 여자친구의 세 살배기 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지자 성매매 업소에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전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변모(35)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qu.......

동창생 아이디 해킹해 임용시험 지원취소,음란물제작한 20대 '집유' [내부링크]

중학교 동창생의 인터넷 ID 등을 도용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취소시키고 피해자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쯤 동창인 B씨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배우 박용기 만취상태 음주운전···잠실역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입건 [내부링크]

배우 박용기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배우 박용기(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용기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신호가 없는 짧은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고,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박용기 씨는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n번방-'박사방' 조주빈 2심, 1심보다 형량 3년 줄어든 징역 42년 [내부링크]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벌어진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부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돼 총 징역 45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

인천 북항터널서 시속 229km 음주운전 사망사고..벤츠남 징역 4년 [내부링크]

재판부 "술에 취한 상태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내 피해자 사망"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

성폭행당한 신입사원에게 성관계 강요... 한샘 인사팀장 前직원 집행유예 [내부링크]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 유명 가구기업 한샘의 신입사원이었다고 밝힌 A씨 글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2017년 1월.......

동업자 "성관계 동영상있다"고 협박, 가상화폐 비번요구 협박한 남성 징역형 [내부링크]

동업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모욕,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 휴대폰에 당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A씨의 휴대폰에 동영상은 없었으며 B씨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회사 자금이 보관돼 있는 암호화폐 전자지.......

'여고생 성추행' 고등학교 체육교사 '무죄',학생들이 선생님 편 들어... [내부링크]

수행평가였던 유연성 검사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양(15)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불려나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A.......

"삶이 무료해서..." 트위터에 11차례 음란물과 자신 성기올린 남성...가중처벌 벌금형, [내부링크]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음란물을 올리는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했더라도, 음란물을 올린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면 여러 개의 범행으로 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탈남,#오프남,#연상녀,#연하녀' 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등 음란물을 본인의 트위터에 총 11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벌금 70만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 기각…징역 6년 [내부링크]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2부 재판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

'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 [내부링크]

"범행 충격적…혐의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참작"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 재판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과 B(16) 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과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여친과 10살 딸까지...모녀 성폭행한 30대 탈북자 징역 10년 [내부링크]

"피해자들 진술 매우 신빙성 있어" "범행 동기가 확실하고 변명 등 신뢰성 떨어져" 함께 살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3일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딸 C(당시 10살)양에게 술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흉기를 가져와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광진구 클럽 살인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 태권도 유단자들 살인죄 징역 9년 확정 [내부링크]

20대 유단자들, 피해자 집단 폭행 구호조치 안하고 현장 떠나 대법원, 살인 혐의 인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씨 등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

'숙취 음주운전사고' 박시연, 1심 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2회 죄질불량" [내부링크]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박시연에 대해 지난 20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시연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

"장동민이 날 감시" 돌멩이 테러 40대 항소 취하…8개월형 확정 [내부링크]

구금 기간 5개월 포함하면 3개월 뒤 출소 가능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형이 확정됐습니다. 2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앞서 손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장 항소장을 냈으나, 손씨는 2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한것입니다. 이로써 손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습니다. 손씨는.......

동덕여대 ‘제자 성추행’ 소설가 하일지 전 교수 항소 기각, 유죄 확정...피해자 민사소송 예고 [내부링크]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전 교수(66)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피고인과 검찰 측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 양측 모두 상소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점, .......

술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징역 4년 [내부링크]

서부지법, 27일 준강간 혐의·강제추행 혐의 法 "죄질 매우 나빠"…"엄한 처벌 불가피" 피해자 불출석…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부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DNA 감정분석 결과 등을 종합.......

14살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챙긴 17살 징역형 [내부링크]

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10대에게 부정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해 혼자 제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B(14)양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고, B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해 2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하며 총 500만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박중훈, 검찰송치 [내부링크]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화배우 박중훈(55)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ｍ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씨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박씨는 앞서 2004년.......

'난 앳된 여성 스토커'…SNS에 성범죄 예고한 20대 집행유예 [내부링크]

법원 "관심 끌려고 했다지만 피해자들은 불안·두려움 느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예고 글을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뒤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트위터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자신을 소개, '00 아파트 0동 0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강철부대' 박수민, '실화탐사대' 허위사실 법적대응... 성범죄 의혹 내사,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내부링크]

채널A 밀리터리 예능인 '강철부대'에 출연한 박수민 전 중사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7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박수민 중사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며 내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MBC '실화탐사대'는 박 중사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사귀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 집행유예, 신분박탈 위기 [내부링크]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박탈 음주운전 처벌 두차례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차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공무원 신분 박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A(47)씨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

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내부링크]

아홉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으며 A씨는 피해아동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거나 가방 지퍼를 일부 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는 등 계속 학대했습니다.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있던 아이는 결국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강간미수 혐의' 유명 독립영화 감독, 1심서 집행유예 [내부링크]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유죄…징역 2년 집유 3년 1심 "과거도 성폭력 처벌…피해자와 합의 못해" 영화계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영화 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부는 전날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송 감독은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

아동 꼬집고 목조른 장애인복지관 교사…2심서도 징역형 [내부링크]

숙제 안했다는 이유로 11세 아동 지속적으로 폭행 "범행 반복하고 폭행 정도 중해…비난 가능성 커"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사가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를 꼬집거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지난 4월29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채용된 수학교사로, 2017년 3월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신도 성착취 혐의 '안산 y교회' 오목사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내부링크]

10년 동안 아동을 포함한 여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에 소재한 교회의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교회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생활을 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에 나가면 악에 물든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며 "사회뿐 아니라 부모조차 멀리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시켜 거스를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자신의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qu.......

베트남 노래방도우미 집단 성폭행한 50대남성, 20대 쌍둥이형제 징역형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제1형사부 재판부는 노래방도우미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하고 이 범행에 가담한 쌍둥이 형제 B(26)·C(2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들에 대해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9년 12월2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D노래광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던 노래방도우미 베트남 여성 E양을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

대낮 번화가에서 '묻지마 성추행','흉기 위협' 40대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내부링크]

대낮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27·여) 에게 수차례 ‘만지고 싶다’는 말을 내뱉으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2일 오.......

랜덤채팅서 만난 10대 모텔 감금·성폭행·불법촬영 남성 징역 4년6개월 [내부링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를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7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옷, 신발 등을 빼앗아 감춰 5시간 넘게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

김윤상 SBS 아나운서, 주차장서 음주운전 사고 입건…모든 프로그램서 하차 [내부링크]

김윤상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SBS 측 "심각성 인지…모든 프로그램서 하차" 김윤상(33) SBS 아나운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SBS는 "회사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김윤상 아나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차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는데요, 김윤상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전주 연쇄살인 최신종 '여성2명 잔혹살해' 사형 구형, "강간은 없었다" 선처 호소 [내부링크]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자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신종 측 변호인 역시 “그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최신종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

래퍼 킬라그램 '대마 혐의' 체포 ,'쑥타는 냄새나' 신고로..."깊이반성중" SNS 사과 [내부링크]

킬라그램, 대마초 소지·흡연 혐의로 입건 이후에도 SNS로 근황 전하며 소통 뒤늦게 "법적 처벌 당연…깊이 반성 중" 래퍼 킬라그램(29·본명 이준희)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SNS로 근황을 전했던 킬라그램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킬라그램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지난 1일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킬라그램의 자택에는 연기가 자욱했으며, 경찰은.......

부산 모텔 방치 사망사건 일행 4명도 안때렸어도'과실치사', 송치...유가족 엄벌촉구하는 국민청원글 게시 [내부링크]

의식 잃은 남성 모텔로 옮긴 4명,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경찰 "일행 행위와 사망 간에 연관 있다고 판단" 직접 폭행 가한 1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 진행 중 "모두 엄벌해달라"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동의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몸싸움 도중 쓰러진 뒤 모텔에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남성을 모텔로 함께 옮긴 일행 4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A(2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술집 앞에서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뺑소니 사망사고 낸 무면허운전 고고생 2명 실형 선고 [내부링크]

불법 렌터카로 20대女 치어 숨지게 불법으로 승용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19일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김모 군(18)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 같은 혐의의 정모 군(18)에겐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 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전남 화순군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는데요,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지만 김 군 등은 100km가 넘는 과속 질주를 하다 A 씨를 치.......

내 통장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내부링크]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더 받을 돈이 있다면서 제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당장 통장사용은 안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통장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거나 민사소송 중에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채무자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데, 실제 받을 돈이 있는지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얼마든지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끝나고 가압류를.......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프로 축구선수, 초등생 시절 후배 성폭행 [내부링크]

유명 프로축구 선수가 과거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24일 피해자측 법적 대리인측은 "피해자 C씨와 D씨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과거 입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했습니다. 변호사측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피해자 C씨와 D씨를 향한 참혹한 성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들에게 가해를 입힌 이들은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플레이어 A선수와,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교단에 서고 있는 B교수다. B교수 역시 짧은 기간 프로선수로 뛴 바 있다&quo.......

작곡가겸 기타리스트 정바비, 불법촬영·폭행 혐의로 또 다른 여성도 "당했다" 또 피소 [내부링크]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수색 전 연인 성폭행은 무혐의 처분 전 연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또다시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폭행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바비는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구속,전여친 몰래촬영한 나체사진 협박 [내부링크]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28)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서다가 &quo.......

아이돌가수 'B.A.P'힘찬,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10월...구속은 면해 [내부링크]

펜션서 20대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법원 "유죄지만 용서받을 기회 부여"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31·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부장판사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보험사기 반복"…"잘못 깨달아" 법정서 울먹 반성 [내부링크]

"사설구급차 타깃으로 사기"…2심도 7년 구형 "결국 환자 사망, 원심 가벼워"…1심 징역 2년 최씨는 법정서 울먹이면서 "죄송하다" 연발해 검찰이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택시기사는 울먹이며 수차례 사죄했습니다. 24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최모(31)씨의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버스, .......

'아이디 해킹' 임용 원서 취소시켰던 동창생, 음란물 얼굴합성 딥페이크 영상 제작까지 했다 [내부링크]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중학교 여성 동창생의 ID를 해킹해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 SNS도 해킹해 딥페이크 음란물도 제작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에 무단 접속한 뒤 얼굴사진을 악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20대) 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의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

여직원 '노출방송' 거부하자 밧줄로 묶었다 살해한 40대bj 35년형선고 [내부링크]

20대 부하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시키려다 거부당하자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창치 20년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부하직원 A씨(24)에게 주식 관련 용어 등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게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

"영상 1개당 1억원" 아역배우 출신 국가대표 승마선수, 전 여친 협박 [내부링크]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B씨는 옛 연인인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인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고, "이런 사람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여성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식으로.......

'경주 스쿨존' 내딸 왜때렸냐며 초등생 들이받은 SUV운전자 징역1년..."고의성 인정" [내부링크]

“세 자녀 양육, 합의 여지” 법정구속은 면해 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다는 점, 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징역형을 지낼 수 있도록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

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까지…‘그루밍 성범죄’ 10대 304건 반성문 제출했지만 징역 8년6개월 선고 [내부링크]

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한 A씨는 2018년 11월4일부터 2019년 9월9일까지 영상채팅 앱.......

'대마초 대낮 환각 질주' 부산 해운대 포르쉐 질주 운전자 1심서 징역 5년 [내부링크]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고 3차례 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데요, B씨는 A씨에게 대마를 건네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연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명 발.......

집단 식중독 '햄거버병'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내부링크]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 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재판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급식을 제공해 원생 97명에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이 가운데 18명에게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모두 인정된다”며 “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존식 수거를 염려해 보존되지 않은 15건.......

3년만에 '스쿨미투' 가해자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서 법정구속 [내부링크]

지난 2011~2012년 학생 5명 강제추행 혐의…재수사 후 기소 "피해자 진술 일관…성적 수치심·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동" "형량 아쉽지만…학교현장 안전해지는 데 기여했다 믿어"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8년 이 학교에서 교내 성폭력 폭로인 ‘스쿨미투’가 이뤄진 지 3년 만으로 피해자들은 “기적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국어교사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40시.......

교통사고 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운전 20대 '실형' [내부링크]

무면허 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친구로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구 23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근 무면허운전죄로 2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밤 10시 반쯤 인천 남동구의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30km가량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진모,하정우 핸드폰 해킹·협박' 보이스피싱 자매부부 가족공갈단 2심도 실형 [내부링크]

아내는 언니·형부와 함께 ‘몸캠피싱’ 범죄도 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재판부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이는 1심 형량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제자와 모텔서 부적절한 관계,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검찰 송치..."내가 당했다" [내부링크]

대전 모 고교 20대 기간제 여교사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일 모 고교 기간제 교사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무인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B군이 지난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아 학교에서 처음 인지하고 시교육청과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사건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A씨와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성.......

심야 만취 음주운전, 택시2대·상점 들이받고 뺑소니 도주...60대 운전자 검거 [내부링크]

60대 남성이 만취 운전을 하다 잇따라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택시에 부딪쳤고, 약 5분 뒤 30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른 택시와 도로 인근 상점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며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등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

'지정장애 선배' 돈 못벌자 끓는 물 부으며 학대한 20대 연인 각각 15년 [내부링크]

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를 한집에 살게 하며 고문하고 학대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5)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아이디 해킹해 동창생 임용고시 지원 취소한 20대 남성 구속 [내부링크]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8일 전북경찰청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영장담당부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B씨는 임용시험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 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넣고 학대 천안계모 항소심소 징역 25년 선고 [내부링크]

대전고법 형사1부, 29일 항소심 선고공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22년 선고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로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9일 살인·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발달할 권리가 있다"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성폭행 전 코치 조재범 징역 10년6개월 [내부링크]

대한민국 빙상 간판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39)에게 법원이 징역 10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초범인점, 재범의 위험도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사.......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내부링크]

대구지법 "피해자들 고통 엄청나…엄한 처벌 불가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

전직 프로야구선수 노래방에서 지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 [내부링크]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 프로선수 A씨를 지난해 말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정께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B씨는 같은 해 7월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

'헤어진 여친은 꽃뱀' 허위사실 유포 50대 명예훼손 무죄 [내부링크]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여자 친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린 50대가 명예훼손죄로 기소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관련된 허위 문자메시지를 B씨를 소개시켜 준 C씨와 B씨의 오랜 친구인 D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를 만나 교제하던 A씨는 2015년 말 B씨와 헤어진 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다 나중에는 전화번호까지 바꿔 연락이 되지 않자 2016년 1월 B씨를 소개해준 C씨에게 "어떻게 술집에.......

혼자사는 여자집 가스 배관타고 1년이나 들락거린 20대남자 집행유예선고 [내부링크]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2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와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경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핀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A 씨는 약 1시간 가량 이곳에 머물다 다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이 집에는 20대 여성 B 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B 씨.......

검찰,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내부링크]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인데요,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배성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 취소수준인것으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배씨를 기소의.......

생방송 중인 bj김옥분 몰카 찍다 걸린 몰카범 징역형 [내부링크]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생방송 카메라에 촬영돼 덜미를 잡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불법촬영 미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범행 당시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해 불법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현재 복역 중인것으로 전해졌습니.......

낯선 여성에 귓속말 했다가..20대 남성 2심서 벌금 300만원 [내부링크]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에 앉은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시도하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는데요,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정인이 입양부모 첫공판 검찰 "입양모, 발로 복부 밟아"…살인 추가적용, 정인이 탄 유모차 세게 밀어버리는 양모 CCTV공개 분노 [내부링크]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 적용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망…췌장 절단 등"600ml의 복강 내 출혈"…입양모측 부인 의료계 등 "입양모 미필적 고의 충분해"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부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

정인이 양외할머니도 고발, "직접 등원도 시켜, 동거하며 학대 인지했을 것" 방조 혐의 [내부링크]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 양모의 어머니가 학대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어제(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 양의 외할머니 A 씨를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A 씨가 양모와 동거하면서 양모가 입양아를 심하게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A 씨는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시기에 약 2달 동안 학대받았던 피해 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라.......

성매매알선 승리, 유인석·조폭 불러서서 보복...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버닝썬' 김상교 추가 폭로 [내부링크]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31, 이승현)가 특수폭행 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면서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릴 전망입니다.승리는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7번째 공판기일에 참석, 이날 재판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시선을 모았던 부분은 재판부가 신문에 앞서 승리가 추가 혐의를 받아 이번 재판에서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던 점이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부딪힌 일행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qu.......

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6년, 친모 징역 3년 선고...개인정보 올린 누리꾼들 명예훼손고소, [내부링크]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부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에게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체에 학대를 당한 흔적도 남아 있다”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아동 폭행 관련 전과는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과거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故구하라오빠 일부 승소판결...법원 "父 양육기여",'구하라 유산' 부모 6대4 분할판결 [내부링크]

친모 상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광주가정법원 “친부 20% 더 인정”친부 측 변호인 “구하라법 통과” 촉구현행법 체계서 진일보한 판단 결과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구하라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것입니다. 현행법상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씨의 경우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되어 구씨 아버지와 친모가 5:5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오빠 구인호씨 측은 “친모는 구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연락이 되.......

n번방 성폭력물 판매한 흑통령, 스님 징역 6년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며 선처 호소 [내부링크]

텔레그램 'n번방'에서 '흑통령'으로 불리며 성폭력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 전직 승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계종 승려 출신 신모(32)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또는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반포한 것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이용해 다른 회원들의 불법 촬영물 반포행위를 용이하게 해 수천건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또 재판부.......

초등학생 꼬드겨 성폭행한 BJ… 공포의 ‘온라인 그루밍’ [내부링크]

인터넷 BJ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BJ A씨에 대한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는데요,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방송 도중 알게 된 미성년자 B양(12세)을 지난 10~11월 세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양은 A씨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즐겨 보던 시청자로, 가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이후 특정 장소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A씨의 범행은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개그맨' 박대승, 검찰 항소심도 5년 구형 [내부링크]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게 박승대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와 함께 성폭.......

굿 캐스팅 배지는 웅, 동료 여배우 성추행 고소에 "고소 내용 허위... 내가 당했다" 맞고소 [내부링크]

배우 배진웅 측이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고소인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진웅의 법률대리인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배진웅이 여배우 A 씨에 대해 성추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A 씨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 이어 "저희는 이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 움을 대리해 A 씨를 강제추행 죄.......

SNS 만남서 100억원대 재력 과시하며 "10번에 집도주고, 이천오백만원 주겠다"더니...알고보니 사기꾼 [내부링크]

법원, 징역 2년 선고…"수법 교묘·대담하고 죄질 매우 나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B(여)씨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B씨에게 잔고가 79억원인 금융 거래 내역서와 22억여원이 적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햄버거가게 앞에서 엄마 기다리던 6세 숨지게한 "대낮 음주운전" 운전자 징역8년 선고 [내부링크]

유족 측 "우리는 사형 받은 심정…처벌 약하니 음주운전 사고 계속 발생"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요,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쳤고,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군은 결국 숨졌으며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습니다.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

벤츠 리스료 한 달 연체해 기소된 운전자…법원 "횡령 무죄" [내부링크]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탄 50대 여성이 차량 리스(대여)료를 한 달 연체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빌려 타던 벤츠 S500의 리스료를 한 달간 연체한 뒤 반환 요구마저 거절해 차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2016년 11월 차량 리스업체에 보증금 6천200만원과 함께 5년간 매달 340여만원을 내고 벤츠 승용차를 빌려 타기로 계약했습니다.그러나 리스료를 한 달 연체하자 업체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차량 반환을 요구한 뒤 A씨를 고소한것인데요,.......

30대 여성 스토킹한 70대 남성 '염산테러' 체포 [내부링크]

30대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스토킹을 일삼다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74)를 붙잡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경 B씨(39)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이로 인해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이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A씨의 얼굴에도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었습니다.다행이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씨는 과거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 했습니다.그러.......

'일베'에 아동음란물 올린 초등학교교사 벌금형 [내부링크]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어린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송씨는 올해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송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모텔에서 '음란물 송출' 하게된 여중 교사 입건 [내부링크]

9월 숙박업소 내 방송 수업 중 송출 '고의 없었다' 주장…경찰, 보강 조사 서울 중부경찰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 여자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여중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월 10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재생되고 있는 음란물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있습니다.당시 A씨는 모텔 방에서 머무르던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 카메라 조작 실수로 영상이 노출되었으며 , 해당 음란물을 재생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동숙하던 다른 사람으로 화면 송출 상황에 고의는 없다는 취.......

광주 스쿨존 일가족 참변,일시정지 무시한 운전자4명도 처벌 [내부링크]

경찰 "사고 일정 부분 책임"운전자 3명 등 4명 과태료 12만원..1명 출석요구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이 화물차에 치어 3세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광주 북구 운암동 스쿨존 사고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의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입건됐습니다.5명 중 4명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 운전자, 1명은 갓길 불법주정차로 사고를 키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입니다.경찰은 당시 세남매와 어머니가 맞은편 차선을 달리는 차들 때문.......

'초등생 제자 5명 상습폭행' 선수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1년 선고 [내부링크]

개인 강습하던 초등학생 제자 등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쇼트트랙 선수 출신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상 코치 35살 A 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바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인천시 연수구 선학 국제빙상장 등에서 10살 초등학생 B 군 등 7∼12살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

아이돌 가수 '비투비(BTOB)' 정일훈, 암호화폐로 대마초 구입..5년간 상습·흡연, 수사 중 군입대 전 마지막 SNS [내부링크]

수사망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지인에게 송금지인이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대마초 사들여경찰, 올 상반기 입건‥ 7월 기소의견으로 檢송치7인조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26·사진)이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일훈과 공범들을 지난 7월 검찰에 송치, 수사 결과 정일훈의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일훈의 마약 혐의를 포착, 수사망을 넓혀왔다고 밝.......

'경비원 갑질 폭행 자살사건' 아파트 주민 심씨, 1심 징역5년 선고 [내부링크]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부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심씨는 올해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여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그는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1억 사기 혐의로 기소 [내부링크]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2)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승현 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A씨에게 “아는 분이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인수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사가 될 것 같은데 자금을 끌어가야 한다”며 1억원을 빌렸습니다.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으로 곧바로 갚겠다던 약속과 달리 1년 6개월 가량이 지나도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2월 김승현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김 씨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재산명시 신청 결과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2008년식 카니발’ 한 대가 전부였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게 변제할 능.......

BJ 후원하려고 살인까지…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내부링크]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의 범인 A씨(29)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10일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동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피해자 B씨(39·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인터넷 방송에 빠졌고,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다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A씨는 이 과정에서 5500만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범행 당.......

'날아가 개천용' 배우 배성우 음주운전 혐의 입건…소속사 입장 발표 [내부링크]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배성우는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입니다. 10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하여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전남 무안경찰 간부, 차량 안에서 여성 성추행 긴급체포 [내부링크]

전남 무안경찰서 간부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전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무안군 무안읍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 지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2일 오전 1시부터 2시 사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 직후 직위해제됐습니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는데요,검찰은 '합의를 통.......

육군 간부, 코로나19 '회식 금지' 어기고 음주 운전하다 사고 [내부링크]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등 군 간부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과 후 숙소 대기 등 지침을 어기고 외부에서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7군단 강습대대 소속 중사 2명은 지난달 30일 부대 인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서울 서초구 강남 일대로 이동해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이들은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20Km가량 운전을 했고 성남 톨게이트IC를 통과하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출동한 경찰의 조사 결과 두 간부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

법원, 부하여경에 "바다갈까? 사적만남 요구한 상급자 '감봉 정당하다' [내부링크]

사적인 만남 지속요구…"행실 좋지 못하다" 험담도 재판부 "허위로 무고할 만한 사정 찾기 어려워"같은 부서의 여자 경찰관을 상대로 퇴근 후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등의 말을 동료 직원들에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울산지법 제1행정부 재판부는 A경찰관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에 같은 부서의 여경 B씨에게 "심심하면 우리 바닷가에 커피 한잔하러 갈까?", "저녁 먹었어 뭐해?" 등 퇴근 후 개인적 만남을.......

힙합가수 아이언, 대마초→데이트폭력→ 미성년 제자 야구방망이로폭행…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내부링크]

지난 2014년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인 래퍼 '아이언'이 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인 A씨를 폭행한 혐의인데요,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학생인 A씨를 폭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아이언을 체포했습니다.18세인 A씨는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엎드리게 한 뒤 20분 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

개그맨 장동민 집·차에 수십차례 '돌테러' 40대 구속...수천만원 상당 재물손괴 [내부링크]

수십회에 걸쳐 돌 던져 수천만원 상당 재물손괴 개그맨 장동민의 자택과 차량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원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3시쯤 강원도 원주시 장씨의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장씨의 재규어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을 훼손한 혐의와 지난 9월 17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장씨의 주택과 차량에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던져 2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장씨는 A씨의 테러로 인해 차량의 선루프와 유리창 범퍼, 주택 방충망과 벽면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적장애 예비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 "친해지려 한것...", 1심서 징역1년6월 [내부링크]

예비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시아버지인 A씨는 친해지려고 한 것이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재판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는 동시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이 예정된 지적장애인 3급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A씨는 재판 과정.......

현직 경찰, 지인BJ와 '음주생방송' 함께한 여성들 준강간 혐의로 입건 [내부링크]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부산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남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그의 지인이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준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받고 있습니다.A 씨와 지인 B 씨는 지난 10월 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잠자리를 가졌는데요,B 씨는 인터넷 방송 BJ로, 이날 여성들과 함께 술마시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경찰 조사는 사건 당일 새벽 부산진경찰서를 찾아온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

인천 여중생 성폭행 학생 2명 1심 불복 '항소' [내부링크]

구치소서 항소장 작성 제출…"사유 밝히지 않아"인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 중학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A군(15)과 B군(15)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들은 전날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구체적 항소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B군에게.......

제주 전과20범의 데이트폭력 30대 남성,이별통보하자 감금 성폭행...살인미수 혐의 추가 [내부링크]

SBS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방송되었던 제주도 데이트 폭력 사건의 전과 20범의 강씨가 구속되었습니다.방송에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치밀하게 도주행각을 벌인 강 씨는 데이트 폭행, 강간 미수, 심지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몰래카메라 공유까지. 전과 20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강 씨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합의‘ 등의 이유로 감형을 선고받아왔습니다.2009년, ’50대 여성 택시기사 강간상해‘ , 2014년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수차례의 성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된것도 알 수있었습니다.그런 전과20범의 강.......

낙태약 먹다 조기출산한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 20대 집행유예 [내부링크]

시신 땅속에 유기도…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법원 "아무런 보호 능력 없는 아기 생명 빼앗았다"낙태하려던 아이를 분만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부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20대 초반의 A씨는 경기도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한 지 7개월 뒤인 지난 1월 임신 사실을 알고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먹었는데요,일주일 정도 지나 복통을 느낀 A씨는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서 변기 물속에 빠트.......

이별통보 한 여친 '살인 안들키는법'등 검색 후 휴가중 찾아가 잔혹살해한 이별범죄범 군인'징역 30년' [내부링크]

이별범죄연인 또는 배우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휴가 중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판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5월21일 오후 9시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지난해 10월 입대한 이 일병은 올 4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으나, 한 달 뒤 휴가를 받자 A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남’...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내부링크]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해당 남성은 지난 7일 오전 1시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쓰러진 여자 친구 B 씨를 휴대전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서 A 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 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또 B 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

'음주운전 재범'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김정렬의 범행은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습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만 7번'…50대 운전자 법정구속 [내부링크]

2007년부터 7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A씨는 2007~2014년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돼 벌금형 4차례와 실형 2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페이스북으로 1인3역하며 15세 성폭행 시도한 군인··· 대법 “미성년자가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간음죄'" [내부링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판단 신중”10대와 성관계 군인 무죄 판결 뒤집어 여러 개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1인 3역'을 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토록 했습니다.대법원 3부 대법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이날 보도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뒤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음주 전동 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면허정지 수준’ 만취 [내부링크]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가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을 들이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있었습니다.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확인, 경찰은 이 학생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더구나 운전자와 동승자는 면허가 없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음주상태였습니다.다행.......

성관계 영상유포에 이은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내부링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는데요,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

20대 배달원 다리절단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 30대 구속기소 [내부링크]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운전자에게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히고도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인천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A씨 사건은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으며, 첫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A씨는 이달 11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23)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또 사고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로를 역주행해 15.......

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치어 3명 사상, 트럭기사 구속 [내부링크]

어머니·삼남매 횡단보도 건너던 중 사고…3세 둘째딸 숨져'음주·과속운전 아니다' 결론…"운전석에서 안 보였다" 진술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습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화물차 기사 50대 A씨를 구속했는데요,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8.5t 트럭을 몰다가, 일가족 4명을 치어 여아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입니다.사고 직후 둘째딸(3세)이 숨졌고, 어머니와 언.......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유도스타 왕기춘 징역 6년 [내부링크]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 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했습니다.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기소됐을 때는 주의적 공소.......

"무면허 사망사고 낸 17세 구속수사를"…국민청원 처절한 호소 [내부링크]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지만 미성년자라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처벌받게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보름만에 1만7118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세 무면허 운전자가 처벌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9일자로 올라왔는데요,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과 1범인 17세 운전자는 어머니 차량을 훔쳐 친구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아는 남동생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운전자는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귤을 먹으며 잠을 잤는데 그런 모습을.......

고교생 제자와 사귀며 금품훔치게한 유부녀교사 석방 왜? [내부링크]

심서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 재판부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근무 고교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

화물차가 덮쳐 광주 스쿨존 일가족 참변, 2살 여아 사망…5개월전 7살 덮친 그곳.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일가족 3명 사상어린이집 통학 차량 타러 가다 ‘참변’경찰,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같은 곳에서 지난 5월 사고를 당한 손자를 등교시키던 할아버지가 현장을 목격하고 손자 눈 가리고 주저앉았어요.”과거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또 다시 어린이가 포함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순위조작' 안준영PD 2심도 실형…이가은·강동호·성현우·구정모·금동현 등 12명 재판부 피해자 실명 거론 [내부링크]

재판부, 안준영 PD 실형 선고 '프로듀스' 조작 피해자 거론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3천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유지됐습니다.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습니다.안준영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법원 "'순위조작' PD들, 문자투표 비용 100원 배상하라" [내부링크]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자 안준영 PD의 항소심에서 투표 참여자에게 문자투표 비용 1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 등의 항소심에서 생방송 문자투표 참여자 박모씨가 안 PD·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보조PD 이모씨에게 신청한 배상 신청을 인용했습니다.앞서 박씨는 지난달 법정에 출석해 "사전에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생방송 문자투표 비용을 받았다"며 "투표로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재판.......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30대 치어 중상입히고 도주한 태국인 여성 집행유예 [내부링크]

불법체류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태국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A씨는 올해 9월 16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몰던 B(39·남)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당시 충돌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 前 인사팀장 '성관계 강요 미수' 혐의 부인 [내부링크]

"부산 출장 유인···'인사상 불이익' 협박"변호인 "공소사실 부인···피의자도 같은 의견"1심 증거불충분 불기소 → 항소심 불구속기소2017년 성폭행사건 수습 때도 피해자에 진술 번복 요구···1심 유죄당시 가해 직원···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유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유씨는 2017년 4월 인사와.......

동료 여경 성폭행·사진 유포 전직 경찰관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내부링크]

촬영·유포는 인정, 강간 혐의는 부인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받아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진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는데요,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등 입니다.A씨 변호인은 “성폭행은 큰 상처가 돼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당사자 간 주고.......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선고...성착취영상 4000명 유포 [내부링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는데요,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

여자들에게만 "캬악, 퉤" 자전거 침뱉남 범행 이유…"남자한테 했다가 일 커질까 봐" [내부링크]

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대학생 A(22)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올해 1월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집에 있으면서 잠시 이상행동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오늘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

'10대 성폭행이 목적' 전국 돌며 미성년자 성착취 '제주판 조주빈' 2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내부링크]

금전 목적 '박사방'·'n번방'과 달리 강간 목적 범행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5000만원 피소' 블랙스완 혜미 "성관계 요구…허위 법적대응" 사기 혐의 피소 반박 [내부링크]

블랙스완 혜미 멤버의 소속사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 “잠자리를 요구해 무서웠다”고 주장했습니다.혜미의 소속사인 디알뮤직은 지난 10일 “혜미 양의 예기치 않은 사기 피소 사건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혜미 양에게 확인 결과 최초 보도된 내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최근 사기 고소 사건 고소인 A씨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협박죄, 성추행 등 혐의로 강경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앞서 한 매체는 혜미가 SNS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약 5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 매체는 혜미가 A씨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

'16개월 입양아 사망' 母, 학대 영상까지 촬영하고는 구속 피하려 4살짜리 친딸에 책임 떠넘겨 [내부링크]

친딸에 동생 만들어주려 입양입양 한 달 만에 학대 시작A씨, 지난달에는 '천사 엄마'로 방송 출연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가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폭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후 부검 과정에서 폭행 흔적이 드러나자 "OO(친딸)이 (피해자인) B양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며 책임을 4살짜리 친딸에게 떠넘기려 하기도 했는데요,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

김현중 '폭행,유산' 법정공방 민형사 소송 모두 승소...법원"전 여친, 김현중에 1억 지급하라" [내부링크]

전 애인 폭행으로 벌금…합의 뒤 소송내김현중 "허위 인터뷰로 내 명예훼손해"전 애인 "김현중이 폭행해 유산하게 돼"1·2심, 김현중 손들어줘…"1억 지급하라" 대법원이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 김현중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12일 오후 대법원3부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앞서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성관계 촬영·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1심에선 집행유예 [내부링크]

성관계 장면 촬영 및 SNS게시한 혐의법원 "노출 심해…얼굴 명확히 안나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이씨는 지난 1∼2월 여성 4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재판부는 “사진.......

음주차량 골라 고의 사고내고, 시내버스에선 일부러 넘어져 수백만원 뜯어낸 20대, 직접 신고하다 덜미잡혀 [내부링크]

음주 운전자를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시내버스에서 넘어지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이 남성은 돈 요구가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에 ‘할리우드 액션’ 장면이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고비 40만원씩 받고..50억 금괴 '항문 운반' 70대 실형 [내부링크]

중국~한국 오가며 2년간 112차례 범행 항문 속에 50억 상당 금괴를 숨겨 밀수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3억7100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23일~2017년 3월5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항문 속에 금괴 1kg씩을 넣어 은닉하는 수법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금괴 112kg(시가 53억7100여만원 상당)을 밀수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운반 시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재판부.......

여성 2명 살해, “사형도 상관없다"던 전주 연쇄 살인범 최신종 무기징역 [내부링크]

전주‧부산 여성 연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살해 후 약물 복용 "기억 안 난다" 최신종 무기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부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남성 "핸드폰 안보여줘서.." 자진 출석 조사 [내부링크]

부산 덕천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온라인 등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영상 속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연인 관계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0일 부산경찰 등에 따르면, 덕천 지하상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상 속 여성이 완강히 신고 거부 의사를 밝혀 신고를 취소한 후 남녀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디지털교소도 1기 운영자 '구속기소'…"개인신상 무단 공개" [내부링크]

3월~8월, 120여명 개인정보·범죄사실 게시 "잠적 상태 2기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 집중"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교소도' 1기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소도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

친형이 운영하는 PC방 여자화장실 몰카 남성 '덜미' [내부링크]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PC방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A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 여자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의 범행은 1일 오전 0시께 PC방의 한 여성손님이 화장실 핸드타월 통에 숨겨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 이 휴대전화에는 화장실에 들른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cctv 추가 영상 발견 불구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내부링크]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재판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2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범인은 양손잡이" [내부링크]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도예가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도예가 남편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40대 여성 벌금형 [내부링크]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올해 1월 중순께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늙은이한테 돈 뜯어먹고 사는 X가 네 엄마' 등 자극적인 성희롱 내용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것으로 문자를 통해 A씨는 10대 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모님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성적수치심을 준것으로 드러났습니다.조 판사는 "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혐의 인정…동승자는 교사혐의 전면 부인 [내부링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는 부인했습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는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그러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7·남)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

미성년 걸그룹 멤버 합성사진 판매한 30대…"구매자가 요청했다" [내부링크]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년을 구형,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A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B양(17)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만취상태로 올림픽대로 질주'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 안하기로 [내부링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노우진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노우진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

가수지망생 죽음 연관 의혹 속 기타리스트 출신 작곡가 정바비 성범죄 혐의 입건, 가을방학 공연취소 [내부링크]

그룹 가을방학이 돌연 공연을 취소했습니다.소속사 유어썸머는 4일 공식 SNS를 통해 "14일과 15일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연은 주최사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는데요,유어썸머 측은 열흘 앞둔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가수지망생 사망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MBC '뉴스데스크'는 기타리스트 출신 가수 겸 작곡가 A씨가 전 여자친구이자 가수지망생인 송 모씨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송씨의 유족은.......

여자 기숙사 샤워실 '불법촬영' 남자기숙사생 적발 [내부링크]

경상남도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23일 경남도와 창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께 창원시 의창구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자 기숙사생인 A씨가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적발됐는데요,샤워실 창문이 열린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학생이 기숙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담했고, 기숙사 측은 A씨를 퇴사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A씨 스마트폰에는 지난 6월부터 3개월여간 피해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발견, 경찰은 A씨가 여자 샤워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

SBS 전 아나, 女프로골퍼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내부링크]

'얼짱' 프로골퍼로 유명한 A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지 1년여만에 결국 패소했습니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프로골퍼 A씨에게 원고 측인 SBS 전 아나운서 B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씨는 선수 은퇴 후에도 티칭 프로로 활발한 활동, S사의 유명 골프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요,A씨 사건은 지난해 10월 B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5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결혼 15년차인 아나운서 B씨는 지난해 3월 영화사를 운영하는 남편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양측에 즉시 만남을 중단할.......

음주운전 만취 SUV 3중추돌사고에 예식 하루 앞둔 예비신부 얼굴 다쳐... [내부링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인근 4차로서 술취한 40대 여성 운전자 차량 3중 추돌사고 내40대 여성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도로 위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이에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가 얼굴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6분쯤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인근 4차로에서 A(40대·여)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정차 중인 스파크 차량을 추돌했는데요, 충돌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크루즈 차량과 싼타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가 얼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했다"…8차사건 법정증언 [내부링크]

경찰 재수사 개시에 "올 것이 왔구나 생각…모든 게 스치듯 지나가"스포츠머리에 마스크 쓰고 법정 나와…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모습 드러내재수사 단계에서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당사자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부 심리로 2일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일반에 모습.......

음주운전으로 경찰 5명 차로 치고 광란질주…20대 남성, 징역 5년 [내부링크]

음주·난폭운전하다 경찰 상해입혀범행 은폐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도성매매 알선 등 전과도…징역 5년경찰 5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하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2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하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인근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연달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월 확정 [내부링크]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는데요,정.......

동료 여경 '지인능욕' 당한 피해자 "나는 장난감이었다"...가해 경찰관은 2심서 "난 무죄" 태도돌변 [내부링크]

여경 연락처 알아내 음란문구 덧붙여 유포"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 장난감으로 여겨"피고 경찰, 2심서 무죄 주장…"반복적 아냐" 동료 경찰관에 의해 '지인 능욕'을 당한 피해 여경이 법정에 나와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지인능욕'이란 '지인'과 '능욕'이 합쳐진 단어로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 유포하는 디지털범죄 입니다.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재판부는 심리로 진행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피해 경찰 A씨가 증인 출석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후 '환각운전'으로 차량 4대 치고 달아난 무법 운전자 징역형 [내부링크]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50만원 추징명령도法 "불특정 타인 생명과 재산에 위해…죄질 불량"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다른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습니다.박씨는 올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운전자와 경찰.......

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징역7년 구형,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반성하고 살겠다" [내부링크]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

'병역기피' 30대 남성 미군입대·시민권 취득 시도..1심 집유, 판결에 불복 항소 [내부링크]

미군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20일부터 2016년 12월19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 만약 허가 없이 해외를 나가거나 허가된 기한을 넘기고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퇴직금을 금으로 준다는 외국인, 로맨스스캠 사기 알아차린 은행원이 고객의 2400만원 지켰다 [내부링크]

괴산농협 한은정 과장대리가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의 일종인 로멘스스캠 사기를 예방해 괴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이 모(68·여)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으로부터 본인이 퇴직을 앞둔 현역 군인이며, 자신의 나라에서 퇴직금을 금으로 준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이어 한국과 자신의 나라의 금값차이가 발생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금 2400만원을 송금해주면 퇴직금으로 받은 금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이에 이 씨는 지난 9일 괴산농협 중앙지점을 방문해 한 과장대리에게 타 은행에 개설된 외국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앞서 이 씨는 사기범으로부터 금을 보내주기 위한 절차에 필요.......

'미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35개로 40억원대 챙긴 기업형 조직 적발, 그들은 어떻게 당했나... [내부링크]

조폭 출신 등 32명 검거·10명 구속…선입금 명목으로 돈 가로채광고·실행·자금관리 등 10여개 팀 세분화…12억여원 추징보전 "출장마사지는 대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쓰레기처럼 살아오다가 쓰레기들한테 걸렸군요. 저는 갑니다. 당신들이 저를 죽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출장마사지 받아보겠다고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9500만원까지 사이버상에서 뜯긴 피해자들이 피의자들과 나눈 SNS대화입니다.피의자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수를 써봤지만 먹히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한 피해자는 유령에 홀린 듯 무려 150회, 9500만.......

천안 "휴대전화 보다가 신호위반" 횡단보도서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내부링크]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천안서북경찰서는 A(2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통계청 천안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자매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신호를 위반해 B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은 아닌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영상] 강릉 전신주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아우디…같이 탔던 대학동기들의 비극 [내부링크]

21일 오전 2시 30분경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 한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운전자 A(31)씨와 뒷좌석 동승자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사고 당시 아우디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나머지 동승자 3명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고가 난 지점은 제한 속도가 50인 굽은 도로로 경찰은 음주운전 혹은 과속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있습니다.사고 당시 동승자 2명을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배우 이지훈, 소속사와 법적 갈등…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 [내부링크]

매니저 욕설·사생활 침해·정산금 미지급 등 주장…소속사 반발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부는 이씨가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이에 따라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씨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이씨의 활동.......

"미군 장교인데, 탈레반 자금 보관해달라" 로맨스 스캠 가담 20대 외국인 징역형 [내부링크]

창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약 1억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라이베리아 국적의 A씨는 올해 1월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이 합쳐진 말로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란, 피상속인(사망자)이 누군가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줘버린 경우,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게 상속인 지분의 1/2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 중 한명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 중 한명에게 증여한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

레깅스 '불법촬영' 오해받아 퇴학당한 5급 행시 합격자, 2심도 "퇴학 부당" [내부링크]

동료 분임원들 촬영하다 뒤 피해자 신체 찍혀인재개발원, 퇴학처분 후 형사고발까지 했지만형사소송선 檢 '혐의없음'…퇴학처분엔 法 "위법""고의 없을뿐더러, 퇴학처분 과정 방어권 침해" 공무원 연수원 수업 중 레깅스를 입은 여성 연수생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퇴학당한 행정고시 합격생에게 퇴학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재판부는 10일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행정고시'라 불리는 5급 공무원 시험.......

모텔서 나온 남녀에 `증거 있다` 협박해 갈취한 3명 구속 [내부링크]

경남 진주경찰서는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했다'는 등으로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이들 일당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모텔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행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이들은 총 12명에게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등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했다고 협박, 3명에게서 25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경찰은 한 피해자가 A씨 일당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도로가에서 이들을 붙잡았는데, 무직인 피의자들은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임성.......

초등1학년에 성폭력 행사하고 발뺌한 태권도 사범...2심도 실형 [내부링크]

통학차량·화장실서 초등 1학년에 상습 성추행한 혐의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성장하는 아동에게 2차 가해까지 해"초등학교 1학년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도 거짓말로 발뺌했던 태권도 사범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15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을 선고, 또한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6년 4~10월 도장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용산 골프장 성추행 "사타구니 만져", 또 다른 피해자 제보도 있어 [내부링크]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여성 회원이 담당 프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1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프장 사타구니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글쓴이는 “20대 후반의 여성이다”라며 “골프를 배우고 싶어 헬스장에 등록했다. 다닌 지 며칠 되지 않아, 담당 프로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처음에는 원래 골프를 배우는 과정이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배웠는데, 갈수록 접촉이 심해졌다”라며 “결국엔 사진과 같이 제 왼쪽 사타구니 안쪽과 성기까지 손이 들어왔다”라며또 “자세 교정을 핑계로 겨드랑이와 가슴을 수차례 주물렀다. 굉.......

750조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대마초' 흡입 혐의 [내부링크]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4명 대마초 흡입 혐의6월말 기준 752조2000억원 기금 운용국민 노후 자산 관리 부실 '우려'수백조원의 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4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운용역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기강해이 사례여서 국민 노후자금 관리 부실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 분석 결과 피의자 중 일부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당초 이들은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

교수와 내연관계 드러나자 성폭행 주장한 여성...대법"무고죄 아니다" [내부링크]

유부남과의 내연 관계가 발각된 뒤 돌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해서 곧장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부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B씨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14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억지로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싫어요"만 207번...여제자 성폭행한 제주대 교수 징역형 [내부링크]

재판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삶 송두리째 빼앗겨"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조모(61)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분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2년 이상의 유기징역)재판부는 &quo.......

“글 모르거나 고령 고객만 노려”...10억 여원 가로챈 별정우체국장 징역형 [내부링크]

통영지원, “죄질 나빠 엄벌해야” 징역 7년 선고나이가 많거나 글을 모르는 고객을 속여 수억원의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별정우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부 재판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거제의 한 별정우체국(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에서 사무장과 우체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인 7명에게 ‘연 5~7%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맡기게 하는 수법을 통해 총 69차례에 걸쳐 10억5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A씨는 고령이거나 글을 모르는 지인들을 대.......

숙취운전한 30대 벌금 1천만원…배심원 전원 "유죄" [내부링크]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습니다.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날 오후 10시 59분께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적발 당일 오전 4시 35분께 편의점에서 무.......

낮잠 잤다고… 아들 학대 때려죽인 친모·동거남에 22년형 구형 [내부링크]

8살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와 동거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 재판부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와 동거남 B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22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검찰은 “실행 주체는 A씨지만, 아이들의 피해 정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가혹한 학대를 조장한 B씨의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폭행으로 숨진 8살 아들과 보호기관에 맡겨진 여동생이 겪었을 괴로움 등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아내·아들 살해 '진주 상평동 살인사건' 남편 검찰은 사형 구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내부링크]

재판부 "계획적인 범행으로 진지한 참회 보기 힘들어"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경남 진주 상평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고인(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음주, 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3월12일 진주시 상평동 한 주택에서 아내(51)와 아들(14)을 살해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A씨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죄질을 고려할때 이 사회로부터 영원한 추방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초등생이 쏟은 세제에 행인 다쳐...법원 "부모가 손해배상" [내부링크]

자녀가 쏟은 세제에 미끄러져 보행자가 다쳤다면, 자녀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울산지법 민사20단독 재판부는 A씨가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함께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쳤는데요,이에 A씨는 B군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B군이 뿌린 세제로 원고의 발목이 접질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SBS 개그맨 김형인·최재욱,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김형인은 혐의부인 [내부링크]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은 김형인(41)과 최재욱(38)으로 확인됐습니다.16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으로 김형인과 최재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최재욱과 김형인은 각각 지난 4일과 15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오는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첫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월 말~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것으로,조사 결과 이들은 포커와 비슷한 게임판을 만든 뒤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

'천안 계모' 9세 의붓아들 아동학대 여행가방 사망사건 1심서 징역 22년 [내부링크]

법원 "가방학대 숨진 피해자는 단지 어린 아이" 검찰 "사망 가능성을 예견" 무기징역 구형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강력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임성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서초동 K2 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솔.......

평택 편의점 돌진해 드리프트까지 한 이유가…"내딸 그림 응모 못했잖아!!" [내부링크]

평택의 한 편의점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점주가 딸의 그림을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3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본사가 주최하는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그림을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씨 딸의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

주취폭력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상해 등의 폭력전과 4차례에최근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던 의뢰인의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최근(2020. 8. 12.)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주취폭력이란주취폭력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폭력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과거 음주로 인한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인식과 처벌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에는 많은 경우 엄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주취폭력 행사 후 K2법률사무소를 찾은.......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얼굴 가리고 구속심사 출석, 피해자 50대가장의 딸 엄벌촉구 국민청원글 [내부링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는데요,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며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

대전지법,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형 선고 [내부링크]

동승자 음주운전방조죄"세종에서는 음주단속 없으니 운전은 네가 해"동료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동승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차량에 동승한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서 운전해 세종시 대평동의 도로에서 앞서 지나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음주운전 차량에는 남.......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음주운전 사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신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고 피해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서 한층 강화된 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형사처벌은 기존의.......

(영상)해운대 포르쉐 '광란의 질주' 앞서 사고 2번 더 내고 뺑소니 질주 [내부링크]

부산 도심 한복판을 과속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이 오토바이와 버스 등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중경상자가 나왔습니다.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앞서 지하차도에서 1차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하다가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포르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버스 등을 잇달아 부딪치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이 사고로 버스를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비롯해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포르쉐에 타고 있던 1명과 오토바이 운전.......

외도 참아줬는데 딸 앞에서 폭행까지…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2심'집유' [내부링크]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되레 딸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주부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A씨는 지난 3월 12일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상속 갈등? 아버지 둔기 살해 40대 조현병 아들, 징역 10년 [내부링크]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부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 치료 감호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15분 전후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7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조현병 환자인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인생이 복잡하게 얽혔고, B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평소에도 B씨를 비롯한 가족.......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사고…대마 흡입 '환각 질주' [내부링크]

퇴근시간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을 흡입해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부산 해운대구 도시철도 중동역 교차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씨(45)는 사고 전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A씨가 수배자 신분이나 음주 상태,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도주극을 벌인 동기에 대해 집중 조사해 대마 흡입 사실을 확인, 또 A씨가 운전한 포르쉐 차량은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2분쯤 해운대역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아우디 A6.......

전자발찌 차고도 여자친구 성매매·성폭행·불법촬영까지한 남친 징역형 [내부링크]

법원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21)가 다른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했는데요, 이후 A씨는 되레 낯선 남자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하여 (2020. 8. 5.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요즘 2020. 8. 5.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은데요.소위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임대차 3법은 2020. 8. 5.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갱신청구권② 전월세 상한제③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집을 임차하여 2년동안 산 뒤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

인천항 등지에 불량 고무 방충재 납품 일당 5명 징역형 [내부링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 방충재를 불량으로 생산, 납품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충재 생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와 각 업체 직원 등 나머지 4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될 제품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를 사용해 불량 방충재를 생산한 뒤 이를 해양수산청 등 관.......

낸시랭-왕진진, 3년만에 이혼…법원, 낸시랭 일부승소 판결 [내부링크]

팝아티스트 낸시랭씨과 전준준씨(38·가명 왕진진)가 결혼 3년여 만에 이혼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10일 오후 2시쯤 낸시랭과 전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낸시랭씨의 일부승소 판결은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낸시랭씨는 2017년 12월 왕진진씨(본명 전준주)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왕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습니다.이후 낸시랭씨는.......

자전거 타고 다니며 여성에게만 침 뱉은 20대 구속영장 기각...죄명은?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감염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요,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말 입건됐습니다.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지만, 경찰 조사 과.......

동생 성폭행하고 목에 칼 들이댄 오빠…대법 "특수상해 인정" [내부링크]

동생에 성범죄 저지르고 상습폭행 '인면수심' 오빠1심 징역 13년 받았지만 2심서 상해 무죄 징역 10년대법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처와는 달라자연치료 됐더라도 특수상해 맞다" 파기환송 상대방의 목을 칼로 눌러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를 냈다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은 것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습니다.조씨는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13세미만 미성년자까지 강간한 30대남성 '징역 4년'…정상참작 이유는? [내부링크]

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돈.......

윗집 남자는 알몸 변태남 ....부산 대학가 원룸에서 일어난 일 [내부링크]

20대 남성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나체로 원룸 복도 배회1층 남의 집 비밀번호 1234 눌렀더니 열리자 몰래 들어가경찰 붙잡힌 20대 남성 “나체로 있으니 묘한 기분 느껴”나체로 원룸 복도를 돌아다니고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는데요,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원룸 2층에 살면서 나체 상태로 복도를 수차례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지난 1일 A씨는 원룸 1층에 있는 B씨 집 현관문에 비밀번호 ‘1234’를 눌러봤는데 B씨 집의 현관문이 열렸습니.......

주차장 음주운전,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내부링크]

회사 회식이 있어서 회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두고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주차장에 와서 대리기사를 불렀어요.그런데 대리기사님이 주차장 오는 길을 모르겠다면서일단 지상으로 올라와달라고 하더라구요.'뭐 거기까지 가는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올라갔는데,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을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0.1%가 나왔어요.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 "주차장은 도로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은 도로이고 당연히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주차장 음.......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생활고라더니....BJ에게 환심사려 돈 탕진 빚더미 끝에 강도, 검찰 송치 [내부링크]

3일간 범행 대상 물색…시신 은닉 시도에 훔친 신용카드도 사용인터넷방송 BJ에게 선물 공세를 하다 재산을 탕진하자,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강도살해한 남성 A씨(29)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10일 강도살해, 시신은닉 미수,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A씨가 검찰로 이송되기 전 제주서부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이날 오후 12시58분쯤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선 A씨는 남색 상의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으며 범행 대상을 약한 여성과 취객으로 물색했는.......

20대 음주운전 스포티지, 차량2대 충돌 6명 부상. [내부링크]

인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차량 2대를 잇달아 충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다가 알페온 차량과 아반떼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

불기소처분과 검찰항고 [내부링크]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고소 했었는데요.조사 한번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났다면서 통지가 온거에요.누가 봐도 사기를 당한건데 너무 억울해요.어떻게 해야 하죠?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당했다고 확신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도 받았는데,어느날 갑자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함을 느끼실텐데요.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실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저와 함께 검찰 항.......

만취 음주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하던 50대 사망...'윤창호법' 위반 [내부링크]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모는 음주운전 차량에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여·33)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요,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50대)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확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폭행으로 신고했던 '제자와 성관계' 인천 여교사, 직위해제 [내부링크]

남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직위해제됐습니다.7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한 고등학교 여교사 A씨는 지난 1일 직위해제됐으며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는 분리조치됐습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부평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이 같이 조치했다”라며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제자 B군과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B군으로부터 상습적.......

'제자 강제추행' 유명 무용수,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내부링크]

지도학생 연습실서 성추행한 혐의무용계 첫 '미투'…1·2심서 징역 2년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용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재판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류씨는 지난 2015년 4~5월께 개인 연습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A씨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그는 국내에서 최고무용가상을 받고 한국현대무용협회 및 현대무용진흥회 간부를 지내는 등 현대무용계 권위자로 전.......

사립고 정교사직 8000만원...채용비리 이사장아들 징역형 [내부링크]

사립고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학교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등 4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의 아들 A씨(60)에게 징역 2년, 브로커인 학원장 B씨(5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A씨에게 1억3000만원, B씨에게 1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또 이들에게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을 건넨 C씨(48)와 D씨(43·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이들은 2018·2019년도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A.......

서초동 K2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내부링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⑦, ⑧번 출구방향 3분 거리, 양지원빌딩 2층.-상담안내및 문의전화.02)594-27...

변호사 임성우입니다. [내부링크]

서초동 K2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저희 K2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건 처리경험...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돈을 빌려 갔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갚질 않아요...어떻게 해야 되죠?"안녕하...

대리기사가 1차선에 두고 간 차량을 3m 음주운전한 운전자 무죄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2020년 4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

대여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내부링크]

빌려주는 건 쉽지만 돌려받기는 어려운 대여금임성우 변호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

대여금과 가압류 [내부링크]

돈 빌려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놓으면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못돌려받는다던데....?가압류가 그 해결책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분명히 이사 갈거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경매신청했는데 한푼도 못받았어요. [내부링크]

전세 시세가 올랐을 때 비싸게 들어왔고, 근저당 없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나갈때가 되니 집값이 ...

퇴직금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몇 년 전 취직했을 때 퇴직금포기각서를 썼었는데,이제 그만두면서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사장...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경합범에 벌금형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위반만 17차례에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던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술에 취해 벤틀리 차량을 걷어찬 20대 대학생 형사 입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술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참 끊이질 않는데요.젊은 혈기와 술기운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이혼소송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혼상담을 ...

이혼소송 전에 무엇을 생각해보아야 할까요? [내부링크]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듯이 미워하는 마음만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질 않아요 [내부링크]

세입자가 입주하고 몇 달간은 월세를 내더니 어느순간부터 안내기 시작해서 벌써 반년이 가까이 밀렸어...

성인도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여성이 재혼을 하면서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

임차인이 월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하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면 정...

만취상태로 운전해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빈...

랜덤채팅어플 "성폭행 상황극"하자는 거짓말에 속아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한 남성 기소 [내부링크]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데요.이번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고속도로에 화물차를 몰고 가다 전방의 차를 들이받고차량 제어가 되지 않아 진행하다가 IC 라운드...

강간, 폭행, 음주운전 24세 의대생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강간, 상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도 집행유예...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발로 찬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죄로 기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태권도 4단 유단자 3명이서 발길질 ...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용의자는 친구 남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2020. 4. 17일 전주에 사는 30대 A(여, 34)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해운대에서 가로등을 박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2020년 4월 23일 자정경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으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용의자는 15살 청소년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범죄의 횟수와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소년법 개정 등의 ...

어린이집 원장이 안잔다고 원아 아동학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로 화풀이' [내부링크]

2020년 4월 1일 파주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

여고생 성착취 영상을 SNS에 올린 대학생 구속기소 [내부링크]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예...

대리 수능시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지난해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휴가를 나와 수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건이 있...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피의자, 시신발견에도 범행을 부인 중 [내부링크]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시신 발견 이후에도 범행을 부...

음주운전 차량이 출근길 버스정류장 덮쳐 사망 발생 [내부링크]

2020년 4월 24일 아침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을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 버스를 기다리던 1명이 사망하고, 1...

링거 남친 살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선고 [내부링크]

그것이 알고싶다 1171회에 방영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오...

관악구 모자 살인, 도예가 남편 무기징역 선고 [내부링크]

그것이 알고싶다 1205회에 방영되면서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

성관계 몰카 혐의자, 최근까지 대구에 파견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한 공중보건 의사 [내부링크]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지만, 그 피해 사례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A 씨는 최근 남...

만취 역주행 외제차 운전자 음주사고,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처벌수위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음주사고가 일어...

이혼, 재결합, 또 이혼…공무원연금 나눠야 할까요? [내부링크]

18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이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공...

유치원 하원 시간...교통사고 뒷처리 남편에게 넘긴 40대아내, 뺑소니 혐의 로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정리 [내부링크]

개인파산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들이 역량에 벗어나서 도저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

"왜 나만 이혼해" 복수하려고 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 전송한 40대 벌금형 [내부링크]

법원, 40대 여성 벌금형..피해자 자녀에게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도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

간병에 지쳐 '이혼 요구'에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아내 처벌 원하지 않아" [내부링크]

법원, 죄질은 불량하나 간병으로 지쳐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선처 감안 이혼 요구를 거절한다...

"성인물 보냐" 말에 학생 극단선택…망신 준 '도덕쌤' 징역형 [내부링크]

자습시간 라이트노벨 소설 본 학생, 도덕 교사에게 얼차려와 꾸지람 들어 학생 투신 사망재판부, 교사의 ...

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판 간부..들키자 자해 소동 [내부링크]

마스크 대란'와중에 KF94마스크 빼돌린 군간부 적발되자 자해소동 벌이기도현역 군 간부가 부대...

허위매물로 유인...중고차 강매,감금한 20대 판매원 구속 [내부링크]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해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감금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인...

장롱 속 숨겨진 할머니·손자 시신 용의자는 40대의 "교도소 복역했던 아들" [내부링크]

온라인 수업 불참→며느리 신고, 할머니·손자 2개월전 숨져있어....폐쇄회로 (CC)TV 미설치이웃들도 부...

전 여친 살해 후 마대자루에 버린 20대 무기징역 구형 [내부링크]

범행도운 여자친구는 4년 구형...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있지않아..."검찰 "시신 유기 ...

딸 위협한 이웃집 남자 죽도로 때린 아버지, 1심 배심원평결에 이어 2심도 정당방위로 무죄 [내부링크]

재판부, 엄격한 절차를 거친 양심 있는 시민 배심원들의 평결.원심 판단은 정당.딸을 위협하는 남자...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정리 [내부링크]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 중 재정적 어려움...

개인회생의 장점 [내부링크]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 중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

어느 대기업 임원의 남다른 '은퇴준비'…정년 앞두고 국내·중국 협력사서 20억챙겨. [내부링크]

차명 휴대폰으로 협력사에 매달 더 큰 금액 요구, 늦어지면 호통치기도.정년(停年)을 1년여 앞둔...

50대 아들 폭행에 80대 노모가 숨질 때까지 한 거짓말 [내부링크]

병원 주치의, 오랜 방치로 욕창 심해...이웃 주민들, 되려 자기가 맞은 척 소리내50대 아들에게 폭...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줄게" 노량진 경찰학 스타강사 징역..법정구속 [내부링크]

재판부 , 분노조절장애 치료자세 없고 책임전가등.....강사로서의 의식결여노량진 학원가의 ...

'민식이 법' 적용 판결, 변호사들 "금고 2년... 심하다" [내부링크]

"시속 23에 감방 2년?"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시...

김희애 남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 억대 횡령 혐의 피소 [내부링크]

현재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열연하고 있는 지선우역에 김희애의 남편 '한글...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 한 40대 남성 스토커 구속...'먼저 결혼하자고 했다'라고 주장.... 정신병력 있어. [내부링크]

조혜연 프로 '합의나 선처는 없다, 말 못 할 고통들..'3차례나 신고, 훈방조치였을 뿐스토킹 ...

동네 후배가 평소 무시한다며 목졸라 살해 ·유기한 40대 남성, 본인도 스스로 저수지 뛰어들어 [내부링크]

같은 동네 선배 후배 사이였던 40대 남성이 30대 남성의 목 졸라 살해한 뒤 또 다른 후배의 도움을 받아 시...

심장수술 흉터 이유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통보는 고용차별, 손해배상 지급 권고 [내부링크]

인권위 유치원 측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받기도 한 ...

n번방 유사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10대 고2 구속 [내부링크]

성 착취물 돈거래 없으면 문제없을 줄 알고....10대 남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에 ...

유명 예능 PD, 부하직원 성폭력 징역 3년형 확정 [내부링크]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징역 3년 확정1심 "지휘·감독자가 범행, 죄질 무거워"2심 "자...

3살 딸 때려 죽게 한 20대 엄마와 동거남, 지인 중형 선고 [내부링크]

재판부, 3살 여아 무차별 폭행 반인륜적 범죄숨멈춘 아동 은폐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 필요 경기도 김...

유명 BJ, 여자친구 스팀다리미로 화상 입히는 등 데이트 폭력 뒤 잠적.... 영화관에서 덜미잡혀 징역 1년 4개월 [내부링크]

BJ 찬 수면장애, 불안장애와 당시 약과 술을 많이 마셨어...어릴 적 학대로 인한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생후 1개월 신생아 가방에 넣어 모텔에 출입,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7년 [내부링크]

재판부,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설령 부모라도 독립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없어.1개...

역술인, 재혼 원하는 이혼 여성 속여 "내가 기도하면 새 남편 생긴다…한복과 금 필요해"...갈취, 사기 징역형 [내부링크]

재혼을 원하는 이혼 여성에게 새 남편이 생기는 기도를 해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확정…어머니도 교도소 수감 [내부링크]

부친 징역 3년·모친 1년…검찰, 모친 형 집행20여 년 전 제천서 지인들 돈 빌려 해외 도주 IM...

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내부링크]

2009년에도 여성 폭행 혐의로 입건클럽에서 만난 여성 데려가려다 충돌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

세종시 병원 여성 탈의실 핸드폰 어플 이용 ‘몰카 촬영’ 보안요원 징역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A 씨 징역 10월 선고 세종...

김명진목사 빛과진리교회,인분 먹이고·묘지서 채찍질…가혹 행위로 고소 …경찰 수사 [내부링크]

고소인 B씨 '잠안자고 버티기' 훈련중 쓰러진 뒤 2시간여만에 응급차출동뇌출혈 수술...1급장...

사회경험 없는 여자친구 속인 뒤 대출금 4천여만 원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내부링크]

대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금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법정구속됐습...

‘다크 웹’ 손정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도주 우려” 법원 구속 유지 [내부링크]

‘다크 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음란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

아빠 차 몰래 예비키로 훔쳐 놀이공원가기 위해 ...철없는 14살 여중생 , 결국 사고내 [내부링크]

공항에 주차장에 세워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광주...

여고생 제자에게 “언니 뽕 대박” 여성 가슴사진, 고양이 생식기사진등 전송한 여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내부링크]

재판부 아동학대 신고자인 피고인 본분 망각...성희롱등 성적학대행위 죄질 무겁다여고생에...

"한국산 명견" 500만 원에 샀더니 중국산…분양사기? 강남 대형 애견숍 사기 입건 [내부링크]

서울 강남의 대형 애견숍 대표가 중국산 개를 한국 개로 속여 비싼 가격으로 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

서울시 5급 공무원 50대 남성, 지하철 성추행 혐의…경찰 조사 중 [내부링크]

사건 직 후 대기발령본인은 혼잡한 상황속...일부러한것 아니다 주장서울시는 5급 남성 직원이 지...

"고기 안 구워준다" 아파트 이웃 식당 주인 살해한 40대 체포 [내부링크]

단골인데..서비스 부족하다고 느껴..음주상태는 아니것으로 확인.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

스테로이드제 온라인 오천만 원어치 불법 판매 30대 징역형 [내부링크]

판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범행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동생 면허증 제시한 30대, 2천만 원 벌금형 [내부링크]

경찰관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어 음주 측정에 나서자 자신의 동생 운전면허증을 건넨 30대가 2000...

불륜 의심하자 아내 폭행한 판사, 벌금 300만 원→70만 원 감형 [내부링크]

아내의 망상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불륜대법원, 지난해 법관징계위원회 법관 품위손상 정직 2개월 징에 ...

개인회생의 신청과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 입니다.요즘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알바 미끼'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중고물품거래사이트 오토바이 절도 등의 혐의도. [내부링크]

오토바이 절도·가택침입 혐의 등 다수의 범행 추가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성매매 업자와 함께 성매매 단속한 경찰관..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몰랐다 주장 [내부링크]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혐의성매매 업주와 유착관계 구속수사 성매매 업자와 동행하며 성매매...

산책 나온 반려견 불도그 2마리 달려들어 허벅지 무는 '개 물림 사고'발생 [내부링크]

피해자, 미친 듯이 달려들어... 허벅지 물고 안 놔불도그 보호자 측 과실 인정경찰, 과실치상 적용 ...

감스트 아나운서와 사귀었다며 생방송 중 시청자 괴한 난입…"매니저 부상·법적 조치 진행 중" [내부링크]

감스트, 처음 있는 일 아니야일부 괴한 시청자 조현병 환자 주장 있기도아프리카TV BJ 겸 유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대해 이자 등을 성실히 변제해오다가 ...

골프채로 폭행 '아내 살해' 전 유승현 김포시 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내부링크]

검찰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6) 전 김포시 의회 의장에게 ...

상가임대차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면? [내부링크]

저는 3년째 장사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인데요.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어느날 새 건물주가 가게에 들...

고교 교사가 제자 60명 신상정보 유출 여고 동창생 수십명 위장고용..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청하려다 드러나. [내부링크]

'가족의 부탁 받았다'..교사 자수피해자 가운데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청위해 소득명세 확인...

사기죄에 대하여 [내부링크]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운동부 가해자학생.."축구공처럼 찼다" [내부링크]

피해자 학생은 뇌수술 두번,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해자 운동부 A학생사이킥하듯 머리를 계속 발로차...

남양유업 회장, 1위 경쟁사 유기농 제품 '쇠맛 우유'등 비방글 유포 혐의로 수사 중 [내부링크]

지난 2009년과 2013년에도 인터넷상에 경쟁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최고경영자 수사는...

종근당 장남 , 여성 불법 촬영 이어 이번엔음주운전···재판행 [내부링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어버이날 앞두고…80대 치매 아버지, 40대 아들에 맞아 사망 [내부링크]

욱하는 마음에 팔꿈치로 아버지 복부가격 '사망할 줄은 몰랐다'존속상해치사 혐의 어버...

존속범죄의 가중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작성하는 2020년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가정의날,...

쇼트트랙 임효준, 훈련 중 동성 후배 추행 혐의 1심 벌금형 [내부링크]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 씨가 1심에서 ...

현역 육군 대위, 텔레그램 '로리방' 입장 파문 [내부링크]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로리방'에 입장한 사실이 드러나 여성 ...

미성년 공범 이용, 성폭행 누명 씌우고 합의금 요구.. 남녀 공갈 사기단 6명 3년 만에 덜미 [내부링크]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대마초 피우고 여성 뒤쫓아가"...래퍼 영크림, 긴급 체포 [내부링크]

래퍼 영크림(본명 김기석)이 대마초를 피운 뒤 여성을 쫓아가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마찬가지) [내부링크]

예전에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는데요.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등기로 와서 다시 돈을 갚으래요.어떻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영화배우,최근 개봉작 조연 출연.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내부링크]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가 집행유예를 선...

또래 여중생 '성 착취 영상'강요 유포 구속 기소,"나도 당해서..."변명 [내부링크]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외부에 유포한 10대 여중생이 재판에 넘겨졌습...

'수사관 성추행'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사과할 시간 달라” [내부링크]

함께 일하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

갑수목장 유튜브 동물 학대 고발, 죄송합니다 해명영상…과거 배우 유승호가 입양한 반려묘에게 "굶기니까 일하네".. [내부링크]

같은 학교 수의대생들 폭로 고발 경찰 접수갑수 목장 "악의적 편집, 강경 대응할 것" 인기 유...

"성관계 핸드폰 몰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돈 뜯은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내부링크]

법원, 항소 기각…"죄질 매우 불량해 실형 불가피"창원지법 형사1부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

목사 '뺑소니 교통사고'로 피해자 숨져, 집유 5년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8단...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선택(투신자살), 입주민 갑질에 '코 뼈 부러지도록' 폭행,폭언까지당해 …경찰 수사 착수 [내부링크]

우이동 성원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 문제로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

갓갓 검거, 'n번방' 개설자 20대 남성.. '난 안 잡혀'자신하더니.. [내부링크]

미성년자 포함 다수 여성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경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택시에서 담배 피우지 마" 흡연 문제로 친구 폭행 숨지게 한 40대 영장 [내부링크]

택시 안에서 시비가 붙은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광주 서부 경찰서는 11...

지적장애 아들, 친모가 개 목줄로 묶고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졌다… [내부링크]

곳곳에 멍·상처 시신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사망' 소견"개 목줄로 묶은 채...

김건모 고소취하 왜?...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피해 주장 상대 [내부링크]

가수 김건모(52세)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11일 경...

자신의 방에 하루 두 번 불 지른 50대 방화범 집행유예.. 어머니가 허락 없이 방 치워서... [내부링크]

어머니가 허락 없이 방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내부링크]

10시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구속영장 발부문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손실 회피한 혐의"임상 ...

갓갓 '피해자에게 죄송' 모습드러낸 ‘n번방 시초’. …변호사선임은 아직, 질문에는 ‘묵묵부답’ [내부링크]

‘갓갓’ 문모씨(24)가 12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갓갓은 성(性)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

30대 남성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친구 사망…실형 대신 집행유예 [내부링크]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한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실형이 아닌 징역형...

안준영·김용범 '프듀 순위조작' 3년 구형…"시청자 들러리로" [내부링크]

검찰, 방송을 사유물로 , 시청자는 들러리로.. 비판 조작밝혀지며 세상에 대한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항소심 감형,‘진지한 반성’ 이유로 ..불법 영상 공유 카카오톡은 증거 인정 안돼 무죄 [내부링크]

정준영 징역 6년→5년 최종훈 5년→2년 6개월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

임차권등기 신청방법과 주의할 점 [내부링크]

저는 임차인으로 묵시적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집주인에...

이태원방문, 인천 학원강사 거짓말 ..세움학원 강사 무직이라 허위진술. 인천 팔복 교회·온 사랑 장로교회 1천여 명, 미추홀 구청에 모인다 [내부링크]

인천시, 거짓 진술한 학원 강사에 고발조치 방침인천 미추홀구서 학원 수업받은 고교생 5명 2차 감염과외 ...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관 징역형 , 몰카까지 찍고 “잠자리했다”고 동기들에게 사진보여주며 자랑 [내부링크]

경찰관A씨측 명예훼손은 인정하지만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범행 사용핸드폰 저주지에 버려 증거인멸 시도...

24세 문형욱 ‘갓갓’, n번방 최초 개설자 신상 공개 결정 [내부링크]

신상공개위 "범행수법 악질적·반복적"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지시경찰, 14일 문형욱 ...

군의관 '실리콘 지문'으로 30차례나 근무지 이탈, 치과의사 2명 벌금 1500만 원 [내부링크]

검사와 피고 측이 각각 항소검사 측,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피고 측, 검사 측이 항소장을 내 같이 항소,...

불륜녀 폭행한 30대 "남편과 더러운 짓" …공소기각, 왜? [내부링크]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가학 ·변태적 범행 부인하며 반성도 없어 [내부링크]

재판부,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 정...

"김민수 검사인데…" 취준생 죽음 부른 '가짜 검사' 잡았다 [내부링크]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되었던 "김민수 검사"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한 20...

가수 다빈 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자 갑질 입주민정체 폭로," 매니저 시절에도 '살살 때릴 테니 나오라'라고 폭언과 갑질 " [내부링크]

A 씨 본인이 매니저이자 대표이자 제작자인 1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 기획사과거 가수로 활동했던 다...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해지통보 기간 [내부링크]

상가를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장사도 안되고 계약만료일도 3주 앞으로 다가오고해서 고민끝...

그알'사제 성추행' 인정…가해자 최기복신부 면직 조치, 사제들의 죽음(자살)과 당시 총장 교수 신부 성추행 추적 [내부링크]

인천 교구 "당시 신학생 9명 성추행 피해" 인정오늘 밤 그것이 알고 싶다(그 알)에서도 방송 예...

전주 살인사건 피의자 부산 실종 여성 사건도 자백, 연쇄살인 피의자…1년간 1000여 명과 통화 [내부링크]

SBS궁금한 이야기에 소개되어 더 잘알려졌던 전주 실종여성 사건의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며 추가 ...

부산서 앞차도 음주운전, 뒤차도 음주운전···새벽 4중 추돌·충돌 사고…임산부는 병원행 [내부링크]

부산 사상구 강변 대로에서 음주운전자끼리 사고가 났습니다.16일 오전 5시 36분쯤 아반떼 승용차가 앞...

채용 내정자 취소, 부당 해고 법원 판결, 연봉 계속 깎던 회사 불합격 통보해 [내부링크]

입사일까지 확정 최종 합격 통보채용 연봉을 더 낮추는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이에 항의하자 채용 취소...

말티즈 개가 손가락 물었다고 집어던져 죽인 전과21범 40대 벌금형 500만원 [내부링크]

재판부,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피고인의 나이...

유대종 '일타강사',메가스터디교육 vs 에스티유니타스 이적 논란 손해배상청구소송 400억 원대 법적다툼 [내부링크]

메가스터디 교육 "에스티 유니타스가 전속계약 파기 종용" 에스티 유니타스 "정상 영업 방...

면책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이 블로그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변호...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상담신청을 해주세요.모든 상...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어머니·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2심도 징역 8년 [내부링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

60대 남성 전직 형사과장, 청와대 자문 위원 사칭 수억 원 가로채 구속, 알고 보니 전과 26범 [내부링크]

자신을 청와대 자문 위원과 전직 경찰이라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제주 동부...

억대 보이스피싱 범인 잡은 택시기사 2명 표창장과포상금 수여 [내부링크]

대구에서 택시 운전기사 2명의 기민하고 치밀한 대응이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

마약에 취해 인천서 서울까지 난폭 운전…추격 끝에 30대 남성 검거 [내부링크]

마약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줬다 뺏은 장학금’… 부산외대 교수 6명 검찰 송치 [내부링크]

지난해 부산의 한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준 장학금을 다시 돌려받아 논란이 됐었는데, 학교 측이 진상...

25개월 딸, 초등생에 성폭행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허위…형사입건,거짓이라고 실토 [내부링크]

처음 경찰 면담에서도 청원 글에서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청...

검찰청 여직원 3백억원대 부동산 투기 사기 혐의, 경찰 구속 [내부링크]

정읍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주지검 정읍지청 소속 38살 여성 직원을 ...

온라인 카페 “뒤쿵 공격수 구합니다”…가해 차량 운전자 모집해 보험 사기 [내부링크]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강북 어린이집 원장 7살 원아 성폭행 의혹' 성폭력 무혐의 판단 "아동학대만 인정" [내부링크]

아동학대 혐의는 드러나 기소 의견 검찰 송치7세 원아를 3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강북구...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흘린 부천 현직 경찰 1명 구속·1명 감찰 [내부링크]

오락실 업주, 구속돼 재판 진행 중…27일 선고공판오락실 업주와 관련된 전·현직 경찰관 전방위 수사 중 현...

서울 동작구 위안부 소녀상 파손…돌로 찍은 20대 체포 [내부링크]

정의 기억 연대 회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이 훼...

사망한 아들 계좌서 5억 빼낸 80대 노모 징역형 집유 [내부링크]

검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행위와 수단이 불법적이면 불법영득의사피고인 "아들 빚 정리에 써…법...

알콜중독 50대 남성, 술 취해 '대통령 암살 계획' 허위 신고 2심도 징역형 [내부링크]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라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난폭 운전 항의한 택시 기사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당사자는 혐의 부인 [내부링크]

광주 북부 경찰서는 주행 중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폭행 등)로 A(29) 씨를 ...

여성 2명 살해범 최신종, 포토라인 못 세우는 이유? [내부링크]

경찰,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 검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피의자 노출 어...

실험탐사대 자폐아동 5살 다율이의 의문투성이 추락사...그날 시부모집에서 다율이는 왜... [내부링크]

MBC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추락사로 사망한 다율이의 마지막 모습을 쫓는 엄마의 사연을 전했...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 배우 유선 청원 독려,한편 학교 측도 충격 '계모는 친절하고 상냥했던 사람' [내부링크]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가 심정지 상태...

경남 창녕 계부, 9세 아동학대..조현병 심해진 친모도 가담. 프라이팬에 손 지지고 얼굴에 멍투성이... [내부링크]

천안 계모의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다시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나이트클럽 만남' 성관계 몰카 유포, 사기혐의도…징역 2년 [내부링크]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인터넷에 올려 지인에게 복권판매인협회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 빌...

랜덤채팅서 성폭행 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13년형 항소...성폭행 실행남은 무죄 [내부링크]

랜덤 채팅 어플에 성폭행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한 죄로 중형을...

KBS 여자화장실 몰카범 개그맨 자택 압수수색..성지글 "병가 내고 경찰서 간 듯" 32기 동기들"배신감과 분노, 트라우마 생겨..." [내부링크]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KBS 32기 공채 개그맨 출신...

'부정채용'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징역8월...법정구속...성추행, 갑질의혹은 미궁속으로 [내부링크]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6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

'만취' 20대 음주운전, 추돌 50대 부부 중 아내 사망 [내부링크]

20대 만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팬티 빨래' 숙제 울산 초등 교사 검찰 송치 [내부링크]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

'군복차림 음란물 트위터(SNS) 게시' 공군 병장으로 확인..'동성 성행위'로도 처벌? [내부링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일부 혐의 인정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임대차 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가게가 잘 돼서 확장을 하려고 2019년 3월경 임대인에게 문의를 했었어요.임대인은 새 임차인만 구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였고공인중개사를 통해 새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2019년 4월 30일에 저희가 나가고 새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했어요.그런데 퇴거 하루 전인 2019년 4월 29일 저녁에 임대인이 전화와서는새 임차인이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면서 보증금도 못돌려주고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라는거에요.당장 이전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2차소송... '144억원 승소' [내부링크]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2만여명이 144억원의 추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2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지난 달 광주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치평·마륵동 일대 주민 2만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측 주민들에게 144억원을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원고로 참여한 주민 가운데 1만8600명은 지난 2018년 8월 법원의 1차 화해권고로 배상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간 이어진 소음 피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된 것인데요,나머지 1400여명은 1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천안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내부링크]

대전지법 천안지원, 31일 결심 공판 진행검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계모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 죄송하다"9살 의붓아들을 13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계모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A씨(41·여)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

법원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헬스 트레이너들을 피트니스센터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자로 자신이 고용한 트레이너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A씨는 2017년 자신의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한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000원가량 낮은 5102원을 지급, 또 B씨와 또다른 트.......

"성관계해야 천국 간다" 신도 성폭행 목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내부링크]

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12년 형량 늘어여성 신자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상고했습니다.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4) 목사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A목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면서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고속도로 음주 20대남…경찰, '뺑소니 시도' 뒤늦게 파악 , 피해자자녀 청원게시글 "미흡한수사, 엄중한 처벌 원해" [내부링크]

차량 충돌 후 그대로 주행, 다시 현장으로… CCTV 확인 후 뺑소니 시도 확인, 혐의 추가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뺑소니'를 시도한 정황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30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오전 1시45분께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평택 방면으로 달리던 A 씨(23)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B 씨(57)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B 씨의 아내(56·여)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B 씨도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상.......

'운전 중 성추행' 항의하는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내부링크]

광주지법 "운전 중 폭행 무거운 범죄"성추행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씨(54)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또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항의하며 A씨의 머리를 3차례 밀치자 이에 격분,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

월세 100만원으로 올린다며 임차인에 행패…80대 건물주 실형 [내부링크]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고소까지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모(8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조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A씨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조씨의 건물에서 월세 70만원을 내고 영업.......

"사이비 논란, 모욕 아닌 비판"... 현우진 '이지영 모욕' 1타강사 고소전 무혐의 결론 [내부링크]

유명 인강 강사 현우진이 이지영 강사를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받았습니다.24일 오후 언론매체는 최근 서울 중앙지검이 메가스터디 강사 현우진이 이투스 강사 이지영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이씨가 현씨를 고소한 혐의는 두가지였는데요, 2018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현씨가 익명의 아이디로 "윤리장애 그분""진짜 미친x"이란 게시물을 작성한 것과 올해 2월 대치동 현장강의 중 "나는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모가지 꺾어도 저는 무죄"라는 발언을 한 혐의였습니다. 이씨는 이 발언들로 모욕을 당했.......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실형 모면 , 1심 집행유예 [내부링크]

판사 "유죄 인정하지만 피해자 용서 감안"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

업무 압박에 극단선택… 법원 "주민센터 책임없다" [내부링크]

우울증 치료를 받던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질타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법원은 소속 주민센터에게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재판부는 사망한 사회복무요원 A씨의 유가족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5년부터 서울 지역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며 팩스민원 보조업무를 담당했는데요,B씨는 2016년 4월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한강에 가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말을 한 후 주민센터를 나갔고, B씨는 바로 뒤따라가 귀가하도록 했습니.......

고교생 제자와 사귄 기간제 유부녀교사…학생 부모 상대 사기 [내부링크]

집 귀금속 훔쳐 오라고 제자에게 시키기도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그의 부모로부터 과외비로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2∼4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의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또 같은 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확정 [내부링크]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교사 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한씨는 지난해 6월 원아 50여명이 있던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는데요,한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팔과 손도 크게 다쳤습니다.다행히 흉기에.......

(영상)'지하철 마스크 싸움' 50대 남성 구속영장, 일명 '오륙남' "몰랐다 죄송" [내부링크]

2호선서 마스크 때문에 '난투극' 50대 남성,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승객 폭행경찰, 구속영장 신청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구타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A 씨는 오전 7시25분 경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A 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qu.......

동거남이 "성폭행 했다" 허위 청원글...벌금 100만원 [내부링크]

동거하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액이 줄었습니다.A씨는 2019년 5월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에 대한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A씨는 해당 글에 B씨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며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아동학대와 성폭행도 일삼.......

지하철'턱스크' 제대로 써달란 말에…"일가족 몰살" 협박한 70대 입건 [내부링크]

서울 지하철 2호선 퇴근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승객에게 위협을 가한 70대 남성이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지하철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을 가한 혐의(협박ㆍ모욕)로 입건했는데요,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왕십리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승객 B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혐의입니다.경찰에 따르면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마스크를 한쪽 귀에만 건 채 일행 1명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A씨 일행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코와 입을 노출.......

'보복성 층간소음' 낸 아파트 아래층…윗집에 역대 최고 3000만원 소음배상 [내부링크]

A씨 부부는 2018년 4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를 장만해 두달 뒤인 6월 이사했습니다.내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다음날부터 '층간소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아랫집은 A씨 가족이 집에 없을 때도 경비실에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고 신고를 했고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A씨 집에 굉음과 진동을 울린 것입니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결국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이러한 아랫집 B씨 부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습니다.법원은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응한다며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아랫집에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윗집 A씨 부.......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유족으로부터 5000만원 소송당해 [내부링크]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구급차 통행을 방해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피해자 유족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전직 택시기사 최모(31ㆍ구속기소)씨에 대해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측은 소장에서 “피고(최씨)는 자신의 택시 차량으로 구급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를 폭행했다”며 “환자는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계속 있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등 쇼크 상태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상태가 악화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구급 차량에 한시라도 빨리 이송해 진.......

'데이트 폭력' 스타강사 2심 실형→집유로 감형, 반성하지않아 재판부의 질타받아. [내부링크]

사귀던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노량진 학원가의 경찰학개론 스타 강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도 불량한 태도 때문에 심한 재판부에게 혼이 났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14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1심에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개월 수감된 것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본다"며 김씨의 상해·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반.......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3년 확정 [내부링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갓 성년이 된 친딸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딸은 재판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 아버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가족의 회유를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3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친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A씨는 B씨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음주운전 징계 받은 한 달 만에 성폭행에 몰카 혐의 경찰 간부 파면 [내부링크]

서울 마포 경찰서, 경찰 간부 구속 송치올 6월 함께 술 마신 여성 성폭행 혐의복수의 여성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대기발령 중이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A 경위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A 경위는 경찰 조사.......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유족, 가해자 입주민 상대 1억 민사소송 승소, [내부링크]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최희석 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 심모(49)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

벌써 두번째…‘경비원 갑질’ 입주민, 국선변호인도 포기 [내부링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측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앞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한 데 이어 국선변호인마저 사임한 것인데요,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낸 것입니다.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언론매체에 “이전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해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통상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

신현준 측 "경찰, 프로포폴 고발장 반려...前매니저 법적책임 물을 것" [내부링크]

배우 신현준의 과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수사를 요청하는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고발장이 반려됐습니다. 신현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김 씨에게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12일 배우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김 모 씨는 지난 7월 1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해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도록 했다"라며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위 고발과 관련해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7월 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강지환, 2심 ‘집행유예’ 불복→상고 , 집내부 CCTV와 피해자들의 카톡등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 재판 뒤집히나? [내부링크]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고 1심이 끝난 시점에 이미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굳이 상고를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새롭게 나오고 있는 증거들 때문이라고 합니다.한 언론 매체는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강지환은 지난해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영상)"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버스기사 머리채잡고 폭행한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구속후 보니 전과11범 [내부링크]

버스기사 머리채 잡는 등 운전방해이를 말리는 승객에 시비·욕설업무방해, 특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60)를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승객들에게 시비 걸고 욕하는 등 폭행.......

경찰, '납품 비리 의혹' 전남교육청 공무원 구속 [내부링크]

교육용 비품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라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서기관 A씨를 구속했는데요,A씨는 학교 납품 계약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앞서 지난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암막용 스크린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공급한 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경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또 다른 신설 학교 비품에 대한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무원에게 접근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살해 혐의 남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내부링크]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법 형사6부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치사죄: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우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음주운전→도주’ 개그맨 노우진,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노우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우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노우진은 지난달 15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로 알려졌습니다이 과정에서 노우진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추격전 끝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져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는데요, 이에 노우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한편,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인스타.......

퇴사하겠다는 여직원 차에 '7시간 감금'…강릉서 부산까지 간 40대 벌금형 [내부링크]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직원을 차량에 7시간이나 감금한 채 강원도 강릉에서 부산까지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는데요,A씨는 지난 4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잠시 대화를 좀 하자"며 인천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그를 태웠고 강릉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B씨는 정동진에서 "내가 알아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팔로 B씨의 몸을 막은 뒤 부산까지 3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친구 돈 빌려 1천400만원 안갚아"…징역 3개월 [내부링크]

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범행 당시 A씨는 도박 등으로 2천만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유죄…"공교육 신뢰 무너트려" [내부링크]

1심,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경쟁 기회 박탈하고 신뢰 무너뜨리고도 잘못 안 뉘우쳐"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

한서희,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석방 이유는? [내부링크]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는데요,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따라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다시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 것입니다.앞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이달 15일 기한)됐는데,검찰은 구금과 함.......

베트남서 40억원 다단계 사기 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불법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 [내부링크]

호찌민시 공안국은 한국인 남성 김 씨와 직원인 베트남 여성에 대해 '불법 금융 사기에 의한 재산 탈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의 초동수사 결과, 이들은 '라온 베트남'과 칸 에셋이란 회사를 차려놓고 이 회사의 대표인 한국인 김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815억 동(한화 약 41억 6465만 원)을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해당 사건의 고소장 119장도 이미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건을 조사 중인 공안은 이들이 차린 회사는 베트남 지사인 다단계 회사로 일정 배당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의 FX 마진거래 사.......

(현장영상)KBS라디오 생방송 현장 '곡괭이 난동' 40대 구속영장...황정민 아나운서는 충격으로 입원 [내부링크]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뮤직쇼'가 진행 중이던 스튜디오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나타나 유리창을 부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생방송 중인 KBS 라디오 스튜디오의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4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A씨는 전날 오후 3시 42분께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

'부양가족' 핑계로 감형 받은 손정우, 혼인무효 소송으로 취소 당해 결혼생활은 끝 [내부링크]

2심 재판 중 혼인신고를 했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9년 5월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심 재판에서 손정우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대학 비리 고소 교수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해 불이익" [내부링크]

경찰 "피의자가 이미 고소인 알던 상태…방어권 보호 차원"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장을 제공하면서 대학교수이자 공익제보자인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6일 전국 교수 노동조합 중부대학교 지회와 대전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 회계·채용 비리가 있다"라며 권익위에 제보했습니다.올해 3월엔 "직원 B 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그러자 B 씨는 지난 6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 공개를 요청했는데요,경찰이 B 씨에게 제공한 고소장에는 A 교수 실명과 "A .......

"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 2심 깨고 대법 "강제추행 맞다" [내부링크]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법 “성적 동기 내포” 파기환송“특정 신체부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구별되는 것 아냐”직장상사가 “모텔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를 대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부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습니다.2017년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A씨는 입사 3개월차 직원 B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가고 두 사람만 남은 상황, B씨가 거절했지만 A씨는 “모텔에 같이 가고 싶다,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며 재차 말하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끌기도 했습니다.거듭되는 A씨의 요구를.......

김호중, '딸 폭행당했다'는 전여친父 명예훼손 형사 고소…6일 고소장 제출예정 [내부링크]

가수 김호중이 폭행 의혹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아버지 A씨를 형사고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언론매체 취재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6일 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김호중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라 밝힌 A씨는 지난달부터 김호중의 전 매니저가 운영하는 팬카페를 통해 자신의 딸이 김호중과 교제할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A씨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저희 가족과 김호중이 2년 정도 함께 생활한 적이 있고, 김호중과 딸은 교제를 했다"고 김호중과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김호중과 EBS '용서&#x.......

'결혼 반대' 여친 아버지 공모 살해한 지적장애인 남성 징역 18년 [내부링크]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여자친구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됐습니다.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형의 감경 요소에만 반영됐을 뿐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더 이상 받아들려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부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황씨는 경남 창녕군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이모(24)씨를 알게됐고,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이들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줄 것.......

법원공무원, 친딸 5살 때부터 12년간 성폭행 혐의로 수사…아내가 경찰 신고 [내부링크]

법원 공무원이 12년 동안 친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지난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아내 B씨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피해자는 A씨의 17세 친딸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그동안 피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어머니인 B씨에게직접 피해 사실을 듣고 자신의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딸은 5살 때부터 12년 가까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B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 원형탈모가 생겼는데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라며 “제대로 수사.......

방귀 뀐 승객에 시비붙어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살인미수 혐의 [내부링크]

택시기사가 심야 승객에게 방귀를 뀌었다는 시비가 발단이 되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후 11시께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승객 B씨(27)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씨는 10차례 이상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B씨는 측에 따르면 B씨는 7시간 가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택시 차량 내 방귀 탓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일.......

폭우 뚫고 침입해 사촌형네 부부 살해한 40대 검거 [내부링크]

경기도 파주 월롱면에서 한 부부가 사촌 동생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폭우가 내린 지난 2일 새벽 A씨(49)가 파주 월롱면 단독주택 1층 창문을 깨고 침입해 사촌 형 B씨(63) 부부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신고자는 2층에 있던 B씨 부부의 딸(35)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 부부는 숨진 상태였고 흉기를 휘둘렀던 A씨는 스스로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유족 진술에 따르면 이종사촌지간인 A씨와 B씨 부부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경찰은 "지난 3일 B씨 부부에 대해 부검을 했고, 현재 증거물과 CCTV를 분석 중"이라며 "A씨도 전.......

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언니의 청원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고 차량 때문에 발생한 2차 사고로 동생을 잃은 언니가 음주 운전자 엄벌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잔 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 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 운전자, 보험사, 도로 순찰 차량, 관리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월 22일 밤 10시 40분쯤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고잔 요금소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이날 이곳에는 만취 운전자 차량이 낸 교.......

청구이의의 소 성공사례 [내부링크]

2006년에 돈을 빌렸던 적이 있는데요.그때 못갚아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보냈고 확정되었는데, 이후에 다 갚거든요.그런데 며칠 전에 제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그 사람이 2006년 지급명령으로 압류를 한 거에요.분명 다 갚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또는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무가 있었고, 그것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다시금 압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란?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

'용인 토막살해' 유동수 신상공개, 피해자에게 "할말없다" [내부링크]

'용인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유동수(49·중국)의 얼굴이 5일 공개됐습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5~26일 만남을 가졌던 중국동포 여성 A(42)씨를 처인구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유씨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유씨와 A씨는 둘다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러던 중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날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

만삭 아내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한 남편 징역 7년 [내부링크]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는데 당시 아내 A씨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그 무렵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A씨는 "조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q.......

박상철 아내 "남편 폭행 무혐의NO, 허위사실 법적대응" [내부링크]

가수 박상철의 아내 이 모씨가 남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이씨는 5일 언론매체에 "박상철에 대해 허위사실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그는 "박상철은 밥 먹듯이 이혼 얘기를 하면서도 영화도 보고 부부관계도 갖고 여행도 가는 등 1분 1초마다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거기에 맞추느라 나도 힘들었고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그러다 2019년 7월 24일 박상철에게 맞은 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집을 나왔다. 그런데 반성해야 할 사람이 나를 혼내주기 위해 이혼소장을 준비했다고 했다. 더 이상 박상철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

'이지영 모욕혐의' 스타강사 현우진,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내부링크]

'1타 강사 고소전'에서 피고소돼 입건됐던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32)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현우진씨는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인 이지영(38)씨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은 29일 "이씨가 제출한 자료 중 현씨를 모욕 혐의로 처벌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팅방에서 한 말들은 현씨가 직접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의실에서 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제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의심 없이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앞서 이지.......

1살 아이한테…"잠 안 자?" 때리고 꼬집은 보육교사 집유 3년 [내부링크]

1세 영아들 학대 혐의 30대 집행유예·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불과 만1세의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사회봉사 3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홍천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땅파면 석유 나온다" 야밤에 삽질하다 실패한 40대…집행유예 [내부링크]

늦은 밤 공범들과 함께 송유관의 석유를 빼돌리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범 7인은 지난 2017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해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 공범 가운데 A씨는 자금조달·판매처 확보 등 범행 총책을 맡았고, B씨는 현장답사와 창고 임대 등 사전 작업을 맡았습니다.같은 해 11월6일 밤 12시 무렵, 사전작업을 맡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충북 청주시.......

"고소 취하하라" 화장실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80대 [내부링크]

30분간 화장실 용변칸에 가둔 혐의"뜨거운 것 부어 죽이겠다" 협박도약식명령 불복…재판서 벌금 깎여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화장실에 사람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경위, 감금 장소 및 시간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6시.......

'정액없는 성폭행' 2심도 유죄…법원 "피해진술 일관돼" [내부링크]

피해자 "사정했다"…DNA 감정 증거 안 나와1심, 강간 혐의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2심 "DNA 안 나와도 피해자진술 배척 안돼"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성폭행 혐의 유죄가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해 2심도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전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

거짓말 채팅 "나도 10살이야"...초등생에게 노출사진 요구한 남성 징역 4년 [내부링크]

채팅서 초등학생들 신체 사진 받은 혐의1심, 징역 5년…2심 "공유 안해" 4년 감형자신을 10살로 속여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

동료 여경들 '지인능욕' 경찰 간부 실형 선고, 랜던채팅방에 전화번호유포 합성음란물 제작 등 [내부링크]

9개월간 동료 여경 '지인능욕' 경찰 간부"변호사 돼야 하니 합의하자' 집요하게 합의 요구법원, 명박한 2차 가해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남성 간부가 인터넷 랜덤채팅으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지인능욕’한 데 이어 이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추가 성폭력 범죄를 유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능욕은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을 욕보인다’는 뜻으로 주로 지인들의 얼굴에 음란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2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사형당해도 괜찮다"던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구속중 회고록 공개 [내부링크]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샀었는데요,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이 너.......

보증금 대출 못 갚은 세입자…대법 "임대차 계약은 유효" [내부링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대출 계약해기한 내 대출 못갚아 아파트 인도청구 대상돼1·2심 "아파트 인도"…대법 "임대차계약 유효"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아파트를 계약 해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라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채권자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대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3부는 롯데카드가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대출금 및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월북 추정' 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지인 유투버 '개성아낙' "월북 신고 여러번 무시당해" [내부링크]

지난달 피의자 신분 조사 후 입건…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지인 유튜버 "18일 마지막 문자…경찰에 월북 알렸는데 무시"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알려진 그는 남.......

성폭행범 단디, '유죄'지만 피해자와 '합의'되 집행유예로 석방 [내부링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중대 침해""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 참작"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귀요미 송’ 작곡가 단디(33ㆍ본명 안준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단디는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

'숨진 경비원에 갑질' 입주민 첫 재판서 변호인 "사임" [내부링크]

20분만에 재판 종료…앞서 심씨 요청에 두 차례 연기국선변호인 선임할 듯…국민참여재판은 거부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진행되지 못했는데, 변호인이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이 입주민에게 갑질 및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비원은 억울함 호소하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는데요,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

궁금한이야기y 선배 고문 학대끝에 원양어선에 팔려고까지한 20대 커플 구속송치 [내부링크]

금전 갈취위해 사전 계획하에 유인…인신매매 정황도 포착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적용 시 최고 30년 이하 실형 선고 가능궁금한이야기 Y 506회에도 20대 후배 커플에게 고문수준의 학대를 당했던 운동부선배 피해자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현재 그 후배커플은 구속송치 된 상태로 경찰이 선배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지속해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반복한 커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보낸것입니다.구속 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이 사전계획하에 선배를 유인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금전을 갈취하려고 중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거.......

팬 상대로 몰카 싱어송라이터 레이블대표 '더필름' 황경석, 불법촬영 혐의인정 "해킹유출 억울" [내부링크]

싱싱어송라이터이자 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 '더 필름'(The Film, 본명 황경석·42)이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으며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황경석(더필름)씨는 최근 불법 촬영과 해외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받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황경석(더필름)씨는 올해 초까지 몰래카메라 장치를 이용해 성관계를 포함해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확인 결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포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이 영상.......

BJ 김옥분 몰카 찍은 20대 남성 '결국 구속' 몰카범은 잡혔지만 '몰카범친구'의 협박 등 2차 가해 [내부링크]

BJ 김옥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A씨는 전날 정오쯤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던 여성 BJ김옥분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J김옥분은 당시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PC방 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A씨는 적발 직후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사.......

'최숙현 청문회' 팀닥터, 스트레스로 불출석?…동행명령장 발부 [내부링크]

수사 중인 김규봉 감독·'폐문부재' 주장 장윤정도 발부도종환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고 출석 회피하려 해""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청문회장으로 동행하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활동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규봉 감독, 팀닥터 안주현, 주장 장윤정 선수 등 3명에 대해 22일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문체위는 앞서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김세아 피소,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약정위반....반박 "나도 피해자" [내부링크]

배우 김세아가 4년 전 스캔들과 관련한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데 대해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김세아는 20일 한 매체와의 인뷰에서 "나 또한 피해자다.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앞서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4년간 공백을 설명하며 2016년 있었던 한 회계업계 임원 박모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괴로웠던 심정을 내비쳤는데요,김세아와 부적절한 관계로 지목됐던 상대는 이후.......

'한우 홍보대사 행사 불참' 배우 한혜진, 억대 손배소송 2심선 승소 [내부링크]

한우행사에 불참…5억원대 손배소1심, 한혜진 2억원 배상책임 인정2심 원고패소…"계약에 명시 없어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1일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위원회가 한혜진의 광고모델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 위원회가 한혜진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12월 한혜진은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고 최숙현 청문회 공개한 다이어리에 적힌 '나의 원수' 6명....반면 장윤정진술서에 "내가 최대피해자, 팀닥터가 인간질" [내부링크]

故(고) 최숙현 선수가 직접 쓴 다이어리(일기장)가 처음 공개됐습니다.내용엔 최 선수가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을 실명으로 적은 메모가 나왔습니다.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용 미래통합당의원은 손바닥 사이즈의 갈색 수첩을 손에 들어 보이며 "이건 고 최숙현 선수가 2019년 사용하던 다이어리다.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일기장에는 '나의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최 선수가 자필로 "원수는 두명 이상인데, 장윤정 김규봉 이광훈 김정기 김주석 이광훈.."이라고 이름을 빼곡.......

학부모에게 '후원금' 뒷돈 1억 받은 대학 축구부 감독…"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내부링크]

금품 건넨 학부모도 벌금 400만원…2천만원 받은 코치는 선고유예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1년여간 후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방 사립대 축구부 전 감독 김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회 회장 A(53)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A씨 등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억2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김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양육비 떼먹은 전남편 '배드파더', 6개월 잠복해 잡았는데 경찰 실수로 풀려나 [내부링크]

A씨, 지난 15일 전남편 잠복 끝에 붙잡아전남편, 법원 ‘감치’ 결정…유치장 '눈앞'경찰 “감치 결정문 서류 없다”며 풀어줘경찰, 이튿날 “서류 있다”…전남편 잠적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감치란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해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구금 기간은 최장 30일이며, 법원의 감치 결정은 6개월 이내 집행해야 합니다.전 부인인 A씨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사귀던 여고생과 헤어진 20대…"혼인빙자 고소" 협박, 자살유도 [내부링크]

고소 협박하며 극단 선택 권유실종 신고로 다행히 목숨 건져법원 "감정적 학대…일탈 아냐" 고등학생 여자친구를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9만원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교제했다가 헤어진 피해자 A(17)양에게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청구할 거다'라고 협박하며 극.......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와 그에 대한 정서를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법이 개입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사실 요즘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적용 범위 관련하여서 강도죄와 재물손괴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의 규정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

"나와 관계해야 신 찾는다" 신내리 빌미로 10대 제자 성폭행 일삼은 40대 무속인 징역12년 [내부링크]

법원 "죄질 나쁘다" 징역 12년 선고신내림을 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으며,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무속인인 김씨는 2017년 9월 10대 A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는데요,김씨는 무속인 교육을 하면서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알코올중독에 자녀 학대 40대 부부…순천지검 '친권상실' 청구 [내부링크]

2년 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에는 직권으로 신고어린 두 자녀를 수년간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40대 부부가 친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습니다.또 출생직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20대 미혼모를 설득하던 검찰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생후 2년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검찰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되지 않아 보험 등 불이익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친모 A(20대)씨에게 1년 3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출생신고를 하도록 권유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두피까지 벗겨지는 온몸의 화상 등 동거인, 중학교선배를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 남녀 연인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성향 분석계획 [내부링크]

수개월 가혹행위,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해 사이코패스 성향 분석한집에 사는 동거인인 중학교 선배를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 연인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웃옷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유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박씨의 뒤를 따라 호송차에 올랐습니다.이들 연인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

검찰 "거짓말에는 대가 따라"…'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실형 구형...자매는 혐의부인 [내부링크]

"거짓말에 대가 따르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 깨닫기를"쌍둥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무죄 주장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중위권이던 성적이 갑자기 대폭 상승해 전교 1등을 한 건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기적같은 일"이라며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두 딸에게 동시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교.......

"여학생 유서가 증거"…10대 알바생 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3년6개월·법정 구속 [내부링크]

대전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목숨 끊으면서까지 무고 이유 없어"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식당주인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이.......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구형 2배로 늘어 "징역 1년" [내부링크]

지난 1월 첫 구형 때 징역 6월 구형검찰, 징역 1년으로 늘려 다시 요청김 전 앵커 "피해자 상처 치유되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에 대해 징역 6개월 구형을 구형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습니다.6개월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당초 6개월에서 더 늘어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

배우 김민석 말년 휴가 중, 몰카범 잡았다 “女 불법 촬영 발견…직접 제압→경찰 인계 [내부링크]

배우 김민석이 몰카범을 직접 잡아 경찰에 인계한 미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김민석 측 관계자는 21일 언론매체에 "김민석이 말년 휴가를 나와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몰카범'을 발견했다"며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김민석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서울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는데 몰카범은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김민석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민석은 몰카범을 발견한 즉시 피해 여성해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올때까지 범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아뒀다고 합니다.김민석의 용기 있.......

환희 '음주운전'으로 기소의견 검찰송치, 교통사고는 '피해자' [내부링크]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환희(38·본명 황윤석)를 검찰에 넘겼습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환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환희는 지난 3월 21일 오전 6시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벤트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당시 환희는 옆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던 승용차와 부딪혀 보험처리를 하던 중 그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환희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061%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교통사고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환희의 차량이 피해 차.......

"기분 나쁘게 봐"…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징역2년 ... [내부링크]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께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A씨의 직장동료 여성 B(37)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이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씨는 A씨와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A씨를 걷어차고 행인.......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내부링크]

야간에 보행 중 목줄없이 방치된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행인에게 개 주인이 100%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15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민사21단독 재판부는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는데요,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고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

수천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37세 배준환 신상공개 [내부링크]

영강(영어강사) 닉네임 사용, 기프티콘으로 10대 유인청소년 44명 대상 성착취물 1293개 제작…88개 유포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7일 배준환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배준환은 이날 오후 1시쯤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색 옷차림으로 나온 배준환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며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앞서 제주청은.......

영등포경찰서 " 개그맨 노우진,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수준 [내부링크]

개그맨 노우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측 관계자는 17일 이데일리에 “노우진이 지난 15일 오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앞서 한 매체는 노우진이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노우진을 추격해 검거했으며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185%.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

간호사 폭행해 골절상 전치6주 상해 입힌 70대 집행유예 [내부링크]

병상에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올해 3월 폐부종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몸에 연결된 산소호흡기에서 알람이 울리자 긴급히 달려온 간호사 B(27)씨에게 "숨이 차다"고 호소했는데요,이에 B씨는 응급조치를 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침대에서 내려가려 했습니다.그래서 B씨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는 것을) 제지하면 팔을 침대에 묶는 억제대를 사.......

종근당 장남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성관계몰카 불법촬영은 불구속기소로 별도 재판 [내부링크]

2007년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법원 “차량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어”종근당 회장도 아들 1심 선고보러 법원 출석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2007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

"콘서트 무단파기 대행사, 가수 박재범 AOMG에 5천만원 배상하라"...취소 피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 [내부링크]

힙합 레이블 AOMG 대표 겸 가수 박재범이 특별한 사정 없이 태국 한류콘서트가 취소돼 피해를 봤다며 국내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은 AOMG가 공연·행사 대행사 스타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타컴퍼니에 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가 스타컴퍼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AOMG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를 수용했다면 계약의 주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스타컴퍼니 측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특.......

'5만원권 찢어 이어붙이기'사기 30대 실형 3년 [내부링크]

오만원권 지폐의 일정 부분을 고의로 훼손 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교환후 남은 조각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 5등분 해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을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약 54매를 위조해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계란 18개 훔친 죄 징역 18개월?…'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 변론 재개 [내부링크]

수원지법, 직권으로 선고 미루고 공판열어 변론 재개 검찰 관계자 “동종전과 9건…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훈제계란을 훔쳐 검찰로부터 징역18개월이 구형된 ‘수원 코로나 장발장’사건에 대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당초 16일이 선고공판기일이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열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한것입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해당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에 따라 종결된 변론을.......

꽃뱀 주장하던 배우 강성욱 징역 2년6개월 확정…"성폭행 혐의 유죄" 부모는 욕설로 퇴정조치 [내부링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강성욱은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성욱과 A씨는 돌변 남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강성욱은 피해자가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는데요,그러나 1심은 강성욱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3년전 대마초 걸린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양성반응, 실형의 기로에... [내부링크]

아이돌과 함께 마약을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에게 존재를 알린 한서희. 이후에도 페미니스트 논란과 동성과의 열애 등으로 꾸준히 이슈 메이커가 됐는데요, 최근 그녀의 이름이 또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10일 한 매체는 한서희가 소변 검사를 받은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지난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건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소 측은 한서희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서희는 현재 관련 시설에서 대기 중으로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해 중학생 5년간 성폭행...징역 8년 선고 [내부링크]

채팅앱으로 만난 15살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5년 12월쯤 채팅앱으로 만난 당시 15살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

'최숙현 폭행' 무자격 팀닥터 안주현 성추행 및 모든혐의인정 "죄송합니다" 영장심사 출석 [내부링크]

대구지법 제13호 법정에서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25분께 시작, 오후 3시10분께 종료됐습니다.검은색 모자와 안경으로 알굴을 가린 채 검은색과 은색이 섞인 점퍼에 베이직색 바지를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는데요,이어 성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혐의는 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왜 의사라고 속였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폭행혐의 인정여부 및 모든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이동했습니.......

10년간 내연남 속여 18억 뜯어낸 50대 여성에 징역 6년 [내부링크]

백화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성에게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1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A(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곶감 상자에 부착된 B씨의 명함을 보고 곶감 구입을 이유로 접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2월까지 10년간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억2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백화점 내에서 화장품과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

위반시 벌금 300만원...해수욕장서 야간 음주 금지 ,10일 저녁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 "코로나 확산 막아야" [내부링크]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는데요,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행정명.......

'민식이법' 첫 구속자,,,스쿨존서 무면허·과속운전에 여자친구 거짓진술까지 [내부링크]

면허정지 상태서 과속운전까지…"7살 피해 어린이 경상이지만 죄질 나빠"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9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성추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별다른 증거가 남지 않고, 오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진위를 판단하게 되는 특이한 범죄입니다.성추행을 당한 후 빠르게 대처하여야 그나마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데요.문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여 고민만 하다가 시일이 상당히 지나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성추행을 당한 기억은 갈수록 상처가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황인데,가해자가 무섭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두렵고, 또 들리는 말로는 신고해봤자 벌금이나 좀 받고 피해자는 더 괴로워진다고 하기.......

최숙현 폭행 부인했던 남자선배 김도환 선수 "나·김규봉·장윤정 모두 때렸다" 폭로 [내부링크]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의혹을 받는 경주시청 트리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 김도환 선수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또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의 폭행 사실도 폭로했습니다.언론매체에 따르면 김도환 선수는 “후배 선수들이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껴 용기를 냈다.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며 폭행 사실을 털어놨는데요,그동안 의혹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선 “도저히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용기가 나질 않았다”며 “선배의 잘못을 들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김도환 선수는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4명 중 1명이입니다.김 선.......

치료사 보조였던 팀닥터 역할 안주현, "선교는 열심히, 술마시면 포악” 팀닥터 그의 이중생활...성추행,폭행등 고소 고발 잇따라 [내부링크]

극단적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리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 안모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해외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안씨의 이중적인 삶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9일 언론매체에 따르면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합류하기 전까지 경북 경산시 B병원에서 잡무를 담당했으며 평소 손재주가 좋고 착실한 편이었지만 술만 먹으면 다소 포악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병원장은 “안씨가 2014년 병원을 그만뒀다”며 “안씨는 손재주가 좋고 일을 열심히 했으며 교회에도 다니는 등 착실한 편이었다”며 “술만 먹으면 다소 포악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

우리선생님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현직 중·고 교사 2명 검거...타학교 샤워실까지..핸드폰에서 쏟아진 방대한 영상들... [내부링크]

김해·창녕지역 현직 교사 2명 검거2곳 모두 변기 앞부분 안쪽에 몰카 설치A씨, 해당 학교 몰카 외도 영상 '무더기'타학교 화장실·샤워실 등 영상 분석 중현직 교사들이 잇따라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와 창녕의 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우선 지난달 24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 이는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직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이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

대법,원심깨고 '에르메스' vs. '눈알가방' 소송전서 에르메스 손 들어줘 [내부링크]

5년 걸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대법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 침해" 파기 환송 에르메스백 디자인에 눈알 모양의 장식만 추가한 가방은 부정한 경쟁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성과물을 도용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요,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르메스코리아 등이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 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메스의 한국 지사와 프랑스 본사는 이른바 ‘눈알 가방’이라 불리는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과 ‘샤.......

울트라마라톤 새벽 마라토너 3명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영장, 주최측 책임은? [내부링크]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61) 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 씨 등 3명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였습니다.이들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하여 [내부링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은 성립하며, 허위일 경우 처벌이 더 무겁게 되어있습니다.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경찰, 김건모가 '무고'로 고소한 여성 "무고죄 아니다"손들어줘,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내부링크]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의 고소 사흘 후 김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후배 왕따' 괴롭히다 해고된 군인공제회 직원들...대법 "징계타당" [내부링크]

군인공제회 직원들, 해임 처분에 구제 신청1심 "따돌린 것 맞아"…2심 "단정할 수 없다"대법 "1년간 계속…정신적 고통으로 사직도후배를 공개질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원들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 대법관은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습니다.군인공제회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A씨와 B씨가 후배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사생활을 유포했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몰래.......

'무면허 적발만 19번' 또 3중 추돌 뺑소니 20대 남성 실형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이태원 부근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직후 도주 이후 지난 3월까지 '19회' 걸쳐 무면허 운전…이전 처벌전력도 "긴급체포돼 조사받고 석방 후에도 계속해 범행…실형 불가피"법원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오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

미성년자 대출광고로 "부모님 신분증 보내면 대출해줄게" 청소년 꾀어 수억원대 사기 [내부링크]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 설치하고 통장발급·대출받아 '꿀꺽'경찰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 개선해야"…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요청SNS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출 광고가 판치는 가운데 세상 물정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부모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잡혔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5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넘겨졌습.......

'유튜브서 중학생 성희롱 발언' 방송인 김민아 결국 사과 [내부링크]

김민아씨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앞서 지난 1일 김 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도 고려" [내부링크]

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

검찰,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내부링크]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과 관련된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전날 오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씨와 송모(50)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검찰은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기재했는데요,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

친부 고소한 중학생 아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내부링크]

가정폭력을 일삼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양해모는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집단 고소를 접수 중으로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김모(13)군은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에 지난 3월 김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한것으로 전했습니다.아버지는 가출 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

미국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메디톡스 손들어줘 "나보타 수입금지" [내부링크]

행정 판사,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권고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대웅제약 ”명확한 오판…최종판결 뒤집을 수 있어"이의 절차 제기…최종판결은 11월 메디톡스 "ITC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

30년 박제 '디지털교도소' 손정우, n번방 이용자, 팀닥터, 감독 …범죄자 신상공개 외 재판 일정까지 확인...형사처벌 받을 수도... [내부링크]

손정우 등 범죄자 신상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는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인 흉악범의 신상정보가 게재돼 있는데요,얼굴 사진은 물론 이름과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범죄자 목록은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구분돼 있는데,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 능욕 등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

故최숙현 지목에도 부인하던 김규봉 감독·장윤정 결국 영구제명, 경찰은 동료들 진술 뭉개고 “고소 안 할 거면 말 마라”… [내부링크]

고통에 시달리던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들이 용기를 내 신고를 한 곳은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진술을 뭉갰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지난 3월 최 선수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료들은 경찰관의 발언에 놀랐다는데요,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동료 B 선수는 신고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가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가해자는)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며 가해자들이 벌금형에 그칠 경우,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다고 했습니다.이어 보복이 두려워 고.......

故최숙현 때린 안주현 팀닥터 '폭행 혐의 인정' 자필 진술서 존재, 김규봉감독 사기,폭행,강요 4개혐의 . [내부링크]

'팀닥터'로 불리며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운동처방사 안모(46)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7일 경북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운동처방사인 안씨는 최씨 측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때 혐의를 인정했지만 안씨와 함께 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37)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습니다.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이 근무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활동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ㆍ현직 선수는 27명인데 이중 현재까지 약 15명이 피해 사.......

'학생 엄마와 불륜' 운동 코치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 불륜녀아들 10살 학생 폭행혐의로 검찰송치. [내부링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와 내연관계를 맺은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는 두 학생의 어머니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별거 중인 B씨 남편인 C씨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재판에서 학부모 B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해외 전지훈련 때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B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A씨는 C씨가 먼저 외도로 B씨와 별거 중이.......

법원,버려둔 이삿짐 쓰러져 다쳐,1·2심 "이사업체 직원 책임 벌금형 [내부링크]

고객 요청으로 주차장 구석에 폐가구 옮겨1심 "책장 적치 작업 수행…주의의무 있어"2심도 "작업자에 주의의무…과실치상 인정고객 요청으로 밖에 세워둔 책장이 바람에 쓰러져 사람이 다칠 경우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1·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삿짐 센터 직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인 벌금 70만원형을 유지했습니다.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고객의 이사를 맡았던 A씨는 야외에 세워둔 책장이 바람 탓에 쓰러지며 7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중학생이 페이스북에 자랑한 '2천700만원짜리' 금팔찌 빼앗은 10대,20대들 [내부링크]

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가의 금팔찌를 보고 접근해 이를 빼앗은 10대와 2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9)군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영장 신청 대상자 중 A군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10대 1명, 20대 1명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A군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B(15)군이 소지한 2천700만원 상당의 고가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들은 B군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군 등은 B군의 친구를 통해 그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차 안에.......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내부링크]

저는 6년째 장사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인데요.이번에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새 임차인을 구했어요.그래서 같이 건물주에게 갔더니자기가 상가를 쓸거라면서 나가달라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상가를 임차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자리를 잡고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놨는데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겠다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임대인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권리금 없이 장사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인이 선심쓰는 척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석방되는 모습 [내부링크]

국제자금세탁 관련 범죄인 인도심사법원, 3차심문 끝에 美송환 불허 결정"미국 보내 엄중 처벌 주장에는 공감""한국이 형사처벌 권한 행사해야 해"법원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므로 이날 중 석방 되었습니다.손씨는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방을 든 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섰습니다.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빠져 나갔습니다.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오늘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quot.......

16세 가출여학생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한 40대 중형 징역 7년선고 [내부링크]

법원, 강간 등 혐의 40대에게 징역 7년 선고간질 증세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 투약"만병통치약이라면서 주사 맞자고 해"마약 맞고 정신 잃은 상태서 성폭행까지가출한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4시께부터 8월1일 오후 3시께까지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자신과 B양(16·여)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정신을 잃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같은 해 9.......

유명 야구인 아들 구속, 수억원대 사기행각...피해 가족 극단적 선택 하기도. [내부링크]

유명 야구인의 아들이 6일 오후 화제의 키워드에 올랐습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남성 A씨는 유명 야구인의 아들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 가족 3명에게 ‘야구공 공급사업’에 투자하라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야구 감독인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B씨 가족에게 접근했는데, A 씨 아버지는 전국 고교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해 '우승제조기'로 불렸으며 유명 프로 야구 선수를 길러낸 야구 감독이이라고 합니다. A 씨 본인도 청소년 야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청소년 야구에서 명성을 떨친 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 "주장선수(장윤정)가 처벌 1순위, 뛰어내려라 협박에 살려달라 빌기도..." [내부링크]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6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며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동료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경주시청 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 사건과 관련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독은 숙현이와 다른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도 이간질로 집단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피 사.......

지인의 여동생 성폭행한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에 징역 3년 구형 [내부링크]

‘귀요미송’을 작곡한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33)에게 검찰이 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단디는 지난 4월 초 한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A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두 여성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여동생 A씨의 방으로 들어갔고, 잠든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잠에서 깬 B씨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단디는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낮에 여대 화장실에 마약 들고 숨어든 50대남성,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 실형 [내부링크]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 마약을 들고 몰래 숨어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5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여대 학생회관 4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든 혐의로,김씨는 자신이 들어간 칸에 ‘고장’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여둔 채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후 김씨는 고장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되었는데요,김씨는 이 학생이 떠나지 않.......

수사관'성추행' 전직 검사에 실형 구형…"신상공개만 말아달라" [내부링크]

검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 구형변호인 "해임 처분 이의 안해, 속죄할 것"피고인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직 검사는 속죄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신상공개만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직 검사 A씨의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구형했습니다.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

박사방 성착취물 ‘단순 판매자’ 첫 구속, 법원 "사안 중대" [내부링크]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이씨는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과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 등과 공범이 아니고, 유료.......

래퍼 빌스택스(바스코), 경찰 소변검사 안내에 "대마 마약 아니라고 XX야" "영장가져와라"...경찰은 명예훼손 검토중 [내부링크]

래퍼 빌스택스, 경찰과 나눈 문자메시지 공개하며 비난경찰 "명예훼손 해당하는지 검토 중...내사 종결한 사건"‘바스코’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40)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을 비난했는데요,이에 경찰은 빌스택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1일 빌스택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마포경찰서 마약수사팀의 한 형사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빌스택스가 게재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에 따르면 당시 담당 형사는 빌스택스에게 “소변 검사하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가요?”.......

故구하라 폭행 협박 전남친 최종범 항소심, 불법촬영은 '무죄' 징역1년 법정구속 [내부링크]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최종범, 1심 선고 후 헤어숍 '축하파티' 열어구하라 오빠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언급해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일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는데요,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이코패스 이춘재 미스터리 34년만에 풀렸다...14명 살해, 23건 범행 …개인욕구 해소위해 범행 [내부링크]

한국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10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춘재가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연쇄 범행을 한 것.......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0원"…이다도시, 전 남편 '배드파더스' 고발"당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 [내부링크]

"양육비 미지급, 제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더 어려운 분들은... 동정 부탁 아냐""입대 앞둔 아들의 '아빠가,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 말에 마음 무너져""양육비 문제는 아이들 미래 문제... 한국 너무 약해, 엄격한 법제도 마련해야"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 이다도시(51)가 지난 달 27일 전 남편이 이혼 후 지금까지 10년간 단 1원의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며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bad fathers)에 고발했습니다.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사이트로 지난 1일 현재 162명의 '나쁜 아빠.......

고소장도 접수 않고 '학교폭력 수사' 끝낸 경찰...수사 결과 논란 [내부링크]

동생 학폭 피해 후 공무원 수험 준비 포기한 친형경찰, 사건 발생 50일 뒤에도 관련자 파악 못 해피해자 제출한 고소장 정식 접수 안 한 경찰전북 전주에서 중·고등학생 십수 명에게 기절놀이를 비롯한 폭행을 당한 학생이 대안 학교로 전학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쳤는데 피해자가 준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지 않는 바람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처벌을 피했습니다.피해자의 친형인 소방공무원 지망생인 27살 A 씨는 동생이 또래 십수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지난 4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학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동생은 폭행을 당한후 대안학교로 전학을.......

9세 아이 갇힌 여행용 가방 올라가 뛰고, 드라이기 켜..천안 계모 살인혐의 적용 [내부링크]

"숨 안 쉬어진다" 호소에도 아랑곳 안 해…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지난해 7월부터 12차례 상해 혐의도 적용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앞서 경찰은 A 씨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

'촬영물 지워줄게' 전 여친 유인해 성폭행 남성 결국 구속, 맨발로 탈출한 피해자 [내부링크]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남성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주씨는 연인시절 찍은 불법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였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피해 여성은 범행 현장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시민의 신고로 구출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로 주모(2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저지.......

형사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형사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배상명령이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이러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인지송달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상명령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잘 알아.......

"간식이라 보존 못했다"는 안산 유치원장,조리사 진술과는 달라...보존식이란? [내부링크]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환자가 나온 경기도 안산시의 A유치원이 ‘배식 전 보존식 확보’ 규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원생에게 먼저 배식한 뒤 남은 음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치원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는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 일수밖에 없는데요, 보존식이란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의 준수사항으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150g)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보존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기록하여 남긴 문서를 보존식기록표라고 합니다.※집단.......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남성개그맨 구속 송치 [내부링크]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여성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아무개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박씨는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한국방송 연구동 건물의 여성용 화장실 안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

국회의원 낙선자 뒤에 남은 건 "돈 떼였다" 사기죄 소송 [내부링크]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8천여만원 중 80％ 갚아"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 기획 용역비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됐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4년 전 무소속으로 총선(20대)에 나섰던 A(58)씨는 대전 지역 한 기획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선거 홍보 기획을 맡기며 계약금 4천만원 중 절반을 줬는데요,A씨는 현수막·명함·선거 벽보·공보지·선거사무실 동영상 등을 받고 선거 운동을 펼쳤으나 당선되지 못했습니다.이후 "나머지 계약금과 홍보물 대금 등 8천300여만원을 달라"는 업체 측 요구에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밀린 돈을 수개월 동안 못 갚았습니.......

"아내가 왕실 공주" 태국서 한인대상 600억대 사기친 50대 [내부링크]

부인이 태국 왕실의 공주이고 자신은 태국 군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50대 한국인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30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대사관 측과 협조해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윤모(55)씨를 체포했는데요,그는 태국 이민국에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주거지 및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가며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윤씨는 불법체류 외에도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시에서 600억원대에 달하는 우물 파는 사업을 유치해준다고 속여 지난해 말부터 한국인 A(55)씨 등 투자자 3명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휘성에게 제2의 프로포폴 수면마취제(에토미데이트) 판매자 30대 교포남성 징역 1년, 제조자 남성 징역2년 [내부링크]

판매한 해외교포 30대 남성 징역 1년제조한 20대 남성 징역2년법원, 변명만 할뿐 진지한 반성없어가수 휘성(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판매한 30대 해외 교포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남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26병을 세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지난 3월31일 오후7시5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휘성에게 현금 140만원을 받고 약물 5병을 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까지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상대방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재산을 빼돌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라면 정말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겁니다.이런 경우 빼돌린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는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로, 민사집.......

대학생3500명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내부링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교육부‧대학 상대로 소송"대학생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 대학생 참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권도 4단 3명 징역9년 선고 " 쓰러진 사람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고는 버리고 가버려" [내부링크]

재판부 "태권도 수련하면서 발차기 위험성 알아…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클럽에서 상대방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25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

"아빠는 딸 만져도된다"며 11년동안 친모 보는 앞에서 의붓딸 '그루밍 성폭력' 일삼은 계부 징역 25년 [내부링크]

11년 동안 성폭력 지속적으로 저질러계부 성폭력에 가담한 친모는 징역 12년 선고11년 동안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일삼아 온 50대 계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이같은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가지 입니다.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개는 훌륭하다' 보더콜리편 출연자 도 넘은 신상털기... 법적 처벌 가능 [내부링크]

KBS2 '개는 훌륭하다' 출연자를 두고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네티즌까지 등장했습니다.지난 22일, '개는 훌륭하다'에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모녀가 출연, 모녀가 키우는 보더콜리종 강아지 '코비'는 새로 온 50일 된 강아지 담비를 물어뜯으며 괴롭혔고 담비는 화장실 구석에 숨어 나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모녀가 코비를 혼자 오래 두고 활동량을 채워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동물훈련사 강형욱은 무릎을 꿇으며 "담비를 다른 곳에 보내라"고 부탁했지만 출연자는 이를 거부했고 훈련에도 적극적인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탄 뒤 모녀의 행.......

K리그 박인혁·이상민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이상민은 적발 사실 숨겨... [내부링크]

박인혁에게는 K리그 공식경기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이 부과이상민에게는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이 부과코로나19 정국 속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는 K리그가 잇단 음주운전 선수 적발로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박인혁(대전)과 이상민(충남아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박인혁에게는 K리그 공식경기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박인혁은 지난 15일 음주를 하던 중 주차해놨던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다가 인근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박인.......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첫재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무죄 주장할 듯...그루밍 개념 여부 쟁점. [내부링크]

그루밍 개념 인정 여부 쟁점...내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재판부가 왕기춘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냐"고 묻자,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햄버거병'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불구속 입건, 압수수색 CCTV확보...보존식 고의폐기 의혹 [내부링크]

유증상자 114명, 햄버거병 16명…80명 검사 중부모들 원장 고소…경찰, CCTV 확인 등 수사 개시 감염 경로 '미궁'…안산시, 다음달 8일까지 폐쇄 연장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그동안 시민단체가 A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의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에 해.......

'숙제 잘 못했다고’…11살 딸 입에 노트 욱여넣고 폭행 한 30대 엄마, 상담사에게 주먹 휘두르기도 [내부링크]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숙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책을 찢어 11살 딸의 입에 욱여넣는 등 학대를 가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2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공책을 찢어 자신의 딸 B(11)양의 입 속에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한 것으로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숙제를 잘 하지 못하고 집에 늦게 들어.......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태호·유찬이법' 위반시 사실공개 ,'제한속도 80 초과' 이젠 형사처벌 등 [내부링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6종→18종통학버스 운영 기록 보관, 안전교육 등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제한속도 시속 80 초과 시 처벌 강화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상습적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해서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 등의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경찰청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1월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종전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됩니다.현행 체계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곳은 유.......

법원 "미국으로 돌려보내라"...10년전 '음주 뺑소니' 한국 도피한 30대. [내부링크]

음주뺑소니로 재판받던 중 한국도피2차 범죄인인도심문…인도허가 결정법원 "유사범죄 발생·도피 예방 필요"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30대와 관련해 법원이 미국 인도를 허가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0부는 29일 오전 10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하고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는데요,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으며,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n번방 '갓갓'문형욱 공범 안승진 신상공개... 피해자 협박 뒤 성관계, 아동성착취물 천여개 유포, 구천이백여개 소지도 [내부링크]

아동·청소년 10여명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하고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가진 혐의아동성착취물 1000여개 유포, 9200여개 소지도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의 신상을 22일 공개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범행수법, 피해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안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창녕 친모 검찰 송치"거짓말해 순간 흥분…아이에 미안" ..학대 일부 부인 [내부링크]

도구 이용한 일부 혐의는 끝까지 부인‘프라이팬’ ‘쇠사슬’ 등으로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녕 학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모는 “애가 평소 말을 안듣고, 거짓말을 해 그랬다”며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일부 혐의를 인정, 경찰은 아이를 학대한 이들 부부에게 가중처벌될 수 있는 특례법 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경남경찰청은 자녀 A(9)양을 가학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B(35·구속)씨와 친모 C(27)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당초 형법 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던 경찰은 아동 신체에서 확인되는 상처, 아동의 피해 진술, 학대에 사용된 여러가지.......

n번방 '갓갓' 문형욱 공범 안승진 포토라인 얼굴공개..아동까지 성폭행.협박한 그놈 [내부링크]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피해자들 협박성착취물 1000개 유포, 9200개 소지 경북경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이 23일 오후 2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후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는데요,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고 말하며 문형욱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

'비아이 마약 의혹 제보' 한서희,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 받겠다" [내부링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투약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한서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요,마스크를 쓰고 검찰에 출석한 한서희는 "양현석의 회유·협박으로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비아이와 한서희의 카카오톡으로 마약 구입 및 투약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한서희는 비아이 및 YG 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의 마약 은폐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의 마약 조사를 막기 위해 한서희에게.......

술 취한 여성 추행한 50대 소방관 간부, 부인하더니“직업의식 발휘한 것” [내부링크]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간부 A(53·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히며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수위가 높고 대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A씨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아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

"부자 치과 의사랑 소개팅 시켜줄게” 77회에 3억 뜯어낸 사기꾼에게 실형 선고 [내부링크]

가공의 ‘부자 치과의사’ 꾸며내 77회에 걸쳐 3억원 편취서울서부지법 “전과 감안해도 엄한 처벌 피할 수 없어”"딸에게 부자 치과의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수십 번에 걸쳐 약 3억 5,800만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은 사기친 돈으로 집 수리와 굿 등에 탕진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두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A씨는 가공의 인물을 창조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방식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속였다. 먼저 지난 2017년 10월 A씨는 폭행사건에 연루된 B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사형→무기징역’ 살아난 안인득 항소심 ,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받았다 [내부링크]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파기하고 무기징역 선고방화살인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 저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받았습니다.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이에 안인득 측은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안인득은 범행을 벌인 아파트 4층 406호에 2015년 12월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공군3여단 `황제 복무`는 없다고 결론, 이번엔 중사가 상습성추행"네 엉덩이 내꺼" [내부링크]

'빨래 전달' 부탁은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1인실 사용·특정보직 배정 특혜 등은 사실무근 주장간부 등 대가성 물품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 수사 진행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24일 나왔는데요,해당 부대는 이른바 나이스 전 부회장의 아들 '황제 복무'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앞서 공군 3여단은 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황제 군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공군이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

경주 스쿨존 9세 피해 아동 "멈추라며 쫓아오는 SUV 무서웠다" [내부링크]

경북 경주 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아동 A(9) 군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29일 밝혔습니다.A 군은 지난 28일 경찰에 나와 영상을 공개했던 누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는데요,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멈춰봐라’는 소리와 함께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또 자전거와 추돌한 SUV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추격한 전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말하며피해자 측이 공개한 충돌 장면 영상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속 자전거를 쫓아가는 200여 m 구간을 모두 조사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확보한 영상.......

BJ한미모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전처' 변수미, 성매매 알선·상습도박으로 고발 [내부링크]

한미모(26·본명 유아리/레이싱걸,BJ)씨가 여배우 변수미 씨(활동당시명 한수현) 가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인데요, 28일 한매체는 국가대표 배드민턴 이용대선수의 전부인으로 더 유명한 변수미씨에게 BJ한미모 측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고발장을 통해 한미모 측은 “친분이 있는 변수미씨가 소개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대표 B씨와의 성매매였다”며 “비록 고발인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제19조의 알선행위에 대한 미.......

아이돌 임영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활동중지...AB6IX(에이비식스) 4인체제로 컴백연기 [내부링크]

아이돌 그룹 AB6IX(에이비식스) 멤버 임영민(25)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4일 에이비식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공식 팬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임영민의 음주 운전 사실과 이에 따른 활동 중단 소식을 전해드린다”라며 “임영민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개인적으로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차를 이용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현재 임영민은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금일 이후 임영민은 에이비식스 멤버로.......

'박한별 남편' 유인석, 버닝 썬 관련 성매매 혐의 인정.. 승리는 군사재판 [내부링크]

클럽 '버닝 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 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변호인은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 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

경희대 대학원 교수" 술 취한 제자 호텔 끌고 가 성폭행".. 구속영장 재청구 결과… 교수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내부링크]

A 교수, 석사과정 제자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 의혹1주 전 교내 성 평등상담소 신고.. 조사 중 교수는 강의학교 측 "조사 결과 나온 뒤 절차 따라 징계 여부 판단"문제의 교수 "일방적 주장.. 재판 통해 사실 밝혀질 것"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구속 심사가 1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영장실질심사 결과 경희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경희대 교수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경희대 교수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우려.......

'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징역 15년→7년 감형 "살인 고의 없었다" [내부링크]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1부는 3일 유승현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는 김 전 의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 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에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

KBS 공채 개콘 개그맨 여자화장실 몰카···쇼핑몰 "의심 안 받는 배터리 캠" [내부링크]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었는데요, 현재 불법 촬영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으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자수로 드러나며 대중들의 관심 속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KBS는 지난달 31일 내부 공지를 통해 발견된 기기에 대해 "기기는 화장실 소지품 거치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불법 촬영 장비로 의심하기 어려운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이유는 흔히 생각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아닌 큰 사이즈의 보조배터리의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고 촬영 가능' 소개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보.......

천안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 캐리어에 갇혔던 9세 남자아이 결국 사망...혼인신고 아직..동거녀? [내부링크]

심정지 및 다 장기 부전증으로 3일 오후 사망가방 한차례 옮기는 등 7시간 넘게 소년 갇혀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소년 사망에 계모 혐의 ‘아동학대치사’ 변경돼이른바 천안 계모(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9세 남자 어린이가 결국 사망했습니다.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 군이 심정지 및 다 장기 부전증으로 숨졌습니다.A 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형사 고소 [내부링크]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는데요,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습니다.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

부부싸움 훈계 듣자 "참견 말라며"주먹질 한 50대 남자 입건 [내부링크]

술자리에서 아내를 때린 50대 남성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훈계를 듣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1일 광주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A(56) 씨는 광주 서구 한 식육식당에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 B(56) 씨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기분이 좋았던 A 씨는 아내에게 안주를 하나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장난스럽게 아내를 때렸는데,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65) 씨 등 2명이 끼어들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C 씨 일행은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내를 때리느냐"라고 남편 A 씨를 훈계했고,"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말다툼을 벌이게 된 A 씨와.......

100원짜리 동전 300개 주며 "세어봐라"…식당 행패 60대 800만원벌금형 [내부링크]

외상값 고소당하자 동전 300개던지며 난동피워 음식값을 내지 않아 고소당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던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는데요,A씨는 올해 4월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지며"내가 돈이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왔다.동전을 세어봐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그러자 겁을 먹은 식당주인 B씨가 겁을 먹고.......

아라뱃길서 발견된 훼손 시신 신원미상 …"파주 살인과 관련 없어" 수사 전담반 구성 [내부링크]

최근 경인 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훼손된 신원미상의시신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경기 파주 50대 여성 살인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파주사건의 피해자와 DNA가 불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아 분석 결과 아라뱃길 사건과 파주 살인 사건이 관련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향후.......

서울역 묻지마 폭행당한 30대女…'광대뼈 함몰'…CCTV 없었다 [내부링크]

대낮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해당 구역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를 찾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에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한 남성이 여성 A(32)씨를 폭행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는데요,A씨 등에 따르면 서울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향하던 A씨는 키 180 정도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어깨를 부딪혔다. A씨에게 욕설을 한 남성은 갑자기 안면을 주먹으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인상착의, 키178~ 180cm에 쌍꺼풀·웨이브펌·하얀 피부 [내부링크]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여성이 사건 당시 가해 남성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피해여성 A(32)씨는 2일 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해남성) 나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30대 초중반정도에 키는 178~180cm정도 되고, 얼굴은 조금 파얀편이었다, 쌍꺼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이어 “(사건 당시) 깔끔한 흰색 면 티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꼬불꼬불 파마는 아니지만 살짝 웨이브, 왁스로 살짝 만진 듯한 웨이브 펌이었다”며 “덩치는 좀 있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그냥 평범한 30대 남성이어서 더 참담한 기분과 무서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내부링크]

법원 "국가의 사법 행위 적극 저해…죄질 무거워" 장용준(20, 예명'노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단독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당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장용준의.......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는 KBS공채 개그맨 [내부링크]

KBS 연구동 '개그콘서트' 연습실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밝혀졌습니다.2일 방송계 관계자에 따르면 KBS 공채 출신의 프리랜서 개그맨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는데요,그는 2018년 32기 7월 KBS 공채 전형으로 입사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왔던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관계자는 "KBS가 2019년엔 새로 공채 개그맨을 선발하지 않아 32기는 실질적인 막내기수"라고 했습니다.A씨는 경찰에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자수한 것.......

체포 목격담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우리 빌라에 살고 있었다", 폭행범 영장신청 [내부링크]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가 체포목격담이 화제입니다.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체포 현장을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경찰은 2일 오후 용의자 A씨를 서울 동작구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A씨의 체포 소식은 언론에서 오후 7시 43분에 최초 보도했습니다.하지만 이에 앞서 12분 전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체포 현장을 목격했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동작구 상도동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한 사람 잡혔네요. 저희 빌라 사람이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글쓴이는 “아직 뉴스 없을 거다. 저희 빌라에 원룸 사는 사.......

노래방 도우미 여친, 카톡답장 늦어 길거리서 폭행, 방치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4년 감형 [내부링크]

본인과 연락이 잘 안되고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료 여자친구를 폭행,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3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하고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는데,A씨는 길거에서 여자친구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믄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혀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후 장롱 유기' 40대 구속 기소, 내연녀도 죽이려해 살인미수 혐의 추가 [내부링크]

검찰, 패륜범죄 용의자 40대 구속 기소해어머니·아들 살해한 후 시신 은닉한 혐의도피도 운 여성 '살인미수'한 혐의도 추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 25일 허모(41) 씨를 존속살해, 사체은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허 씨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한 모 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는데요,허 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A(70) 씨와 아들 B(12) 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 경찰서는 지난달 27일.......

'S.E.S' 슈 대여금 소송 패소 ,3억4000만원 '도박 빚 갚아라' [내부링크]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도박 빚 관련 민사 대여금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 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쌓았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3억4600만원을 빌려줬는데 빚을 지고 갚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를.......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저희 K2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건은 물론이고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 농도, 교통사고 전력, 직업 등의 제한이 없기에 행정심판은 신청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비교적 짧은 시간(3달 이내)에 결론이 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하지만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하는 일부인용을 포함하여 구제율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파주 토막 살인 부부 남편, 신상 공개 안 한다... 피해자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 발견 [내부링크]

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 A 씨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채무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 C 씨와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

디지털성범죄- 청소년 11명 성착취 20대 제주서 검거,전국돌며 '강간목적' 사진·영상 찍고 유포 협박 [내부링크]

SNS로 접근해 12~17살 대상 범행전국을 돌며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하고 협박, 공갈, 성매매, 성폭행 등을 한 20대 남성이 검거돼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9·경기도)를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 체포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피의자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피해자는 대부분.......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여친 혼잣말에 남친 폭발, 주먹으로 여친 폭행 및 모텔 TV 파손 [내부링크]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비아냥에 격분해 애인을 폭행하고, 모텔의 TV까지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28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지난 2019년 2월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A는 함께 TV를 보던 애인 B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며 혼잣말로 비아냥거리는데 화가 나 270만 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파손하고,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부는 "모텔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법원 "카이스트와 혼동되는 아이카이스트, 아이카이이스트 명칭 사용 금지" [내부링크]

아이카이스트 사용 금지되자 '이' 하나 더 넣어 법인 등기 대전지법, 카이스트 손 들어줘…"고유 식별력 없어"'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x.......

“귀엽다”,남의 반려견 만지다 싸움번져 벌금 선고받은 남성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오늘(29일) A 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했습니다.지난해 2019년10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직장인 A(39)씨는 지나가던 B 씨의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며 B 씨의 반려견을 만졌습니다. 반려견 주인 B 씨는 A 씨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반려견을 만지자 불쾌감을 드러냈고, 사소한 실랑이로 시작한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싸움은 커졌습니다.이 과정에서 B 씨가 휴대폰으로 A씨 자신을 촬영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인들 앞에서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

'프로듀스 투표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김용범 CP 징역 1년 8개월 실형선고. [내부링크]

안준영 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안준영 PD는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안준영 PD에 대해 “순위 조작에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첫 실형, 두 번 이탈 20대 징역'4월' [내부링크]

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법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된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5일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입니다.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아무개(27) 씨에게 징역 4월.......

태권도 4단 3명 징역 12년 구형, 클럽서 시비 끝에 20대 숨지게 해 [내부링크]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김모(21)·이모(21)·오모(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피해자 아버지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적으로 발차기를 했다"라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강조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역주행으로 9세 어린이 덮쳐 CCTV 영상 SNS에 올려 호소 [내부링크]

아이끼리 다투다 사과 않고 간다며 엄마가 쫓아가 아이 쳐피해자 가족 "고의로 들이 받은 건 명백한 살인행위"경찰 "스쿨 존 사고 발생, 민식이법 위반 여부 등 조사"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아동을 SUV승용차로 역주행해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26일 경북 경주 경찰서는 전날인 25일 오후 1시 38분께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초등학생 A 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받은 사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여 ｍ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피해 아동 A 군의 부모는.......

빛과진리교회 PD수첩 ‘똥 먹이는 교회’ 편 법원,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김명진 목사는 출국금지 상태 [내부링크]

MBC PD수첩 "똥 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 편이 오늘(26일) 밤 10시50분 방송예정.이른바 '리더십 훈련'이라며 전직 신도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해당 방송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로교 ‘빛과 진리의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 등을 다룰 예정인데요,이 교회 목사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26일 오후 예정대로 방송된다고 합니다.PD수첩은 해당 교회의 제자 훈련에서 소형차 트렁크에 갇히기, 잠 안 자기, 매 맞기, 인분과 구더기를 먹는 훈련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다루며 또한 김 목사가 고급 외제차를 헌물로 받은 일, 교인들 헌금으로.......

경주 스쿨존 사고, 반대쪽 추가영상보니 “핸들 일부러 꺾었다?” ... 사고 고의성 논란…경찰은 합동수사팀 구성 [내부링크]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가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기존에 공개된 영상 외에도 반대쪽 시점에서 찍힌 CCTV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이 사건은 피해 아동 A군의 친누나가 25일 인스타그램에 사고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군은 자전거를 탄 채로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페달을 밟으며 빠르게 달리는 A군 뒤에는 흰색 SUV 자동차가 뒤따라왔다. 그 순간 SUV 차량은 순식간에 자전거를 덮쳤고 A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일부는 “고의로 핸들을 꺾어 아.......

파주 5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30대 부부, 남편 신상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내부링크]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입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7)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8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27일 밝혔습니다.경찰은 특정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신상 공개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사회적 이익이 큰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위원회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결정이 이뤄지.......

만취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신호 대기중 잠들어, 시민의 112 신고로 적발 [내부링크]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A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그는 한 시민이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적발됐습니다.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신호에 걸려 대기중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임성우 변호.......

9살·10살 초등생 협박해 나체 사진·동영상등 성착취물 요구…20대 남성 징역 5년, 전자발찌는 기각 [내부링크]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으며 또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에 ‘여친구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SNS 아이디와 나이 등을 남긴 B양(9) 등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도록 한 뒤 SNS로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유명 축구감독, 연예인 앞세워…수십억대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내부링크]

연예인과 축구감독 등 유명인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0개월 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형식으로 회원을 모으고, 회원비 38만 원과 코인을 파는 방식으로 주부·노인 등 1만 5천여 명에게서서 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축구감독, 정치인 등을 창립총회에 초대해 연설하게 하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시는 유사한 범죄로 재판중이던 주범인 대표를 구속하고, 관계자 13명을 입건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

경쟁 성매매 업주의 가족 납치·폭행.. 조폭 등 4명 검거 [내부링크]

과거 동업자 업소 승승장구하자 와해시킬 목적으로 사주조직폭력배가 공범들을 사주해 과거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동업자의 가족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광주 북부 경찰서는 성매매 업주의 형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도록 공범들을 사주한 혐의(강도 상해 등)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A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공범 3명은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조직폭력배인 A 씨는 공범들을 시켜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 B 씨의 형을 납치한 후 폭행·협박하고, 성매.......

광주 40대 조폭,'왜 반말 해' 동호회원 폭행 뒤 잠적 검거 구속 [내부링크]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잠적한 폭력조직원이 21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동호회 모임 중 시비가 붙은 회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44)씨를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7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 B(37)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인데요,조사 결과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취해 유리컵을 깨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A씨를.......

'불법 유턴'에 2살 아이 '쿵'…민식이법 첫 사망 ...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엉망, 규정대로 돼있지 않았다. [내부링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잇따른 법 위반 사례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법 유턴으로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53) 씨에 대해 전주 덕진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최 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음주차량 도주로 막아 음주운전자 검거 [내부링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음주차량을 승용차로 막아 검거를 한 시민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23일 밤 10시 10분쯤 대구시 북구 개나리공원 인근 도로에서 우모 씨 등 3명이 자신들의 승용차로 음주차량의 도주로를 앞에서 막고 도주하는 3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이를 목격한 우씨 등은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몰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음주운전자가 몰던 엑센트 승용차를 정면에서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30대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에 넘겼습니다.이 30대 운전자는 검거 장소에서 1km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이를 피해 도주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

음주운전 유튜버, 중계 보며 쫓은 경찰에 잡혀 징역형 [내부링크]

집에서 술 마신 후차 몰며 생방송, 시청자가 신고혐의 부인하다 추궁하자 “태어나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렸다"라며 인정 재판부…징역 6개월 집유술에 취해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4일 인천지법 형사 2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해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인근에 도착할.......

자폐아동 다율이 전 시부모집서 '의문의 추락사'… 엄마의 청와대 청원글 "진실 밝혀달라" [내부링크]

"단순 변사 아냐, 시부모 언행에 의문 투성" 경찰에 진정서 제출자폐 2급 판정을 받은 다율이가 이혼한 남편의 부모에게 맡겨졌다가 추락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엄마 측이 다율이의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엄마 측은 딸의 추락사와 관련한 시부모의 언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지난 2일 추락사고로 숨진 다율이의 엄마 A(30)씨측은 다율이의 추락사는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는데요,A씨 측은 우선 시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시부.......

40대 남성, "유학 보내줘" 아버지·형에 주먹질... 현행범 체포 [내부링크]

가족 간 언쟁을 벌이다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가정집에서 40대 A 씨가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A 씨는 가족과 식사 도중 유학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언쟁을 벌이다 밥상을 엎고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말리던 형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로 인해 A 씨 아버지는 얼굴에, 형은 팔에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A 씨의 형은 이 과정에서 젓가락에 팔이 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

"사랑해서 죽였다"…30대 애인 의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내부링크]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애인 B(37)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 씨 주거지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 씨를 때렸고,이에 B 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B 씨를 살해했습니다.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사랑.......

행인오가는 거리서 만취 여성 성폭행 20대 입건 [내부링크]

술에 취한 여성을 노려 길에서 성폭행한 20대가 검거됐습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새벽시간대 귀가 중인 여성 취객을 길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2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20분께 광주 동구 한 유흥가 골목에서 또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 중인 B씨를 뒤따라가 거듭 구애하다, 외진 골목으로 유인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임.......

광주 여중학생 폭행 동영상 SNS서 확산 [내부링크]

가해자 여중생(14세) 기분나빠서 같이 때렸다.광주광역시에서 여중생이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폭행이 발생한 건 지난 18일 오후 6시쯤.영상에는 빈 상가 건물 공간에서 여학생이 머리채를 잡힌 채 무릎을 꿇고 또래로 보이는 학생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사과 먼저해. 사과 먼저해. (반말 한 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해야지."라며 원하는 대답을 요구합니다.피해 학생이 사과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듯 온몸이 휘청일 정도로 머리채를 더 세차게 흔듭니다.폭행에 직접 가담한 2명 외에도 현장에는 4명이 더 있었습니다.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

하정우·주진모 등 해킹·협박 일가족,자매부부 공갈단 "혐의 모두 인정" [내부링크]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남편 B씨, 그녀의 여동생 C씨와 남편D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주진모, 하정우 등의 휴대폰 해킹 협박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변호인은 "죄가 가장 가벼운 언니 김씨의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요,변호인은 "시어머니가 거동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근 자녀를 잃어버.......

최종범 "구하라가 안지운거다... 불법촬영아니야,상해·협박은 인정."집행유예 유지해달라". [내부링크]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라고 요청,검찰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첫 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반면 최 씨는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지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해·협박·재물손.......

배우 고은미 남편, 고은미 통장으로 송금"··· 6억원 사기혐의 피소 [내부링크]

배우 고은미의 남편 A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매체에 따르면 고은미의 남편 A씨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지난 2015년 5월 고은미와 결혼한 사업가 양씨가 받고 있는 사기 혐의는 크게 2가지로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원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던 중2018년 9월 초등학교 동창 김 모(51) 씨에게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

용인 택배 형제 폭행에 주민들 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복싱 선수.일감잃을까 코뼈 부러진채 출근. [내부링크]

주민들 "상처 털어내고, 예전처럼 우리 아파트 택배 맡아달라"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60여 장 택배 형제 측에 전달강북구 경비원 죽음 식기도 전에.. 네티즌들 공분아마추어 복서로 알려져.. 등록금 벌러 나온 택배 형제 폭행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가운데 '용인 택배 형제 폭행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폭력을 휘두른 입주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돌리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21일,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는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택배기사 폭행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