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jaaa0112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슬슬 날이 추워지고 있다. 다들 감기, 급격히 늘어가는 코로나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본다.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또는 복귀를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에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발목인대 파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번에는 사무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풀어볼 생각이며 오늘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대한 이야기이다. 군대에서 발목인대 파열 보훈대상자 등록 가능성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군대에서 다친 전방십자인대, 국가유공자 '최종'등록 가능한가? [내부링크]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다친다고 볼 수 있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군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기종목같은 운동을 하거나, 교통사고 등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무릎이 꺾이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후방십자인대 파열보다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 군대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최종'등록 사례를 보고 ,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으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전방십자인대 파열 최종 등록 사례로 보는 국가유공자 가능성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

상해 후유장해 3% 미리 준비안하면 군대에서 다쳤을 때 못받는다. [내부링크]

군대에서 다쳤으면 다친거지 무슨 보상이냐! vs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다 다쳤으니 뭐라도 보상해라! 로 의견이 나뉘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나는 후자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 군대에서 다쳤을 때(경찰·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도 포함된다.)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각각의 재해보상 또는 상이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보험이라고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부터 떠오를 것이다. 각종 상담을 하다보면서 보험을 왜 가입하냐 물어보면 그냥 들으래서 들어요. 엄마 친구가 가입해줬어요. 친구가 들으래요. 라는 등의 황당한 답변을 받는다. 보험은 보상 받으.......

[국가유공자 혜택] 보훈급여금, 교육지원과 대부지원에 대해서 [내부링크]

군대에서 다치던, 경찰·소방 업무를 하다가 다치던, 일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처 예우보상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 모두 예우보상에 보훈대상자에 포함외더있다. 큰 틀로 보았을 때 보훈대상자가 있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독립, 국가, 보훈보상 등으로 나뉜다는 점 참고하기로 하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한 이후 최종 등록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생업지원, 차량·교통지원 혜택에 대해서 [내부링크]

지난 시간 우리는 보훈대상자(독립,국가,보훈보상대상자 등) 혜택 중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의료지원과 생업지원 그리고 차량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혜택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료 대상자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된다. '최종'등.......

국가유공자 취업지원과 국립묘지 안장 지원에 관한 혜택은?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 이어 거의 마지막 편이지 않을까 싶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따로 또 작성을 하겠다. 취업지원과 이외 모두들 알만한 지원혜택에 관한 내용이니 가볍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혜택 정리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들은 채용시험시 가산점(10% 또는 5%)를 주고 있다.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을 보려면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했다.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

구디 술집 :: [호요 구디점] 구로디지털단지역 이자카야 [내부링크]

구로디지털단지역 가볼만한 술집을 찾는다면? 평소 술을 꽤나 좋아하는 나, 최근 참치에 이어 또 구로디지털단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최근 너무나도 맘에 들었던 구디 술집을 발견했다. 깔끔한 음식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에 더욱 더 가고싶어지는, 히로시마풍의 오꼬노미야끼를 한국에서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호요 구디점을 추천한다. ...? 입구를 안찍었다. 하, 이런^^ 이해해달라. 호요 구디점은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만남의 장소인 미니스톱에서도 보일 정도니 어려워 하지말자.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다. 조그마한 계단을 올라 우리가 원하던 호요 구디점에 들어가보자. 호.......

반월상연골파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최종'등록 90%는 불가능... [내부링크]

무릎 부위에 급격한 충격으로 무릎이 돌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반월상연골판 파열, 보통 전방십자인대 파열시 동반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유형으로는 체육대회에서 많이하는 축구나 풋살, 요즘에는 잘 안하겠지만 씨름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며 발생하는 사고 등 가지각색이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하다가 반월상연골판과 전방십자인대가 동반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해 손상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처럼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홀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하거나 의뢰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군대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군인재해보상법[장애보상금]' [내부링크]

저번 시간에 설명한 상이연금에 이어 군인재해보상법 장애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번 포스팅에서 작성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군인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하게 될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1. 군 간부, 부사관 그리고 2. 전문하사, 병사, 군간부후보생의 경우로 나뉜다고 했는데 1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 군인연금법에서 나온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2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 장애보상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오늘은 2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장애보상금으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군대에서 다.......

군대에서 다치면 장기보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군인보험 활용하자 [내부링크]

오늘은 군대에서 다치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더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드디어 3탄이다. 지난 포스팅 [상이연금,장애보상금]을 한번 쭉 읽고 오면 오늘 내용이 이해가 갈 것이다. 우선 군대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하게 되었을 때 군 간부, 준사관, 하사관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상이연금을 통해 보상받는다고 하였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사, 군간부후보생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의 장애보상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늘 이어갈 이야기는 군대에 가기 전 · 중에 부모님이던, 자기 혼자던, 주변의 권유던, 지역 주민이기에, 군 단체보험이라서 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절대 손해보지 않는 신청방법 [내부링크]

군대에서 어떠한 상해로 인해서 다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네이버던, 유튜브던 검색을 통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나도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내용을 너무 어렵게 푼다거나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읽어주는 경우만 봤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다. 정말 있는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게 신청했을 때 있는 그대로만 처리해주면 좋겠으나 막상 혼자 진행하면서 내 일이 되어버리면, "어?! 뭔가 잘못 됐는데..."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국가유공상이자 , 장애인 등록까지 놓치지말자 [내부링크]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대상자 중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료를 찾다보니 장애인복지법이 14년도 11월04일 개정되었고, 이듬해인 15년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상이자란 말그대로 국가유공자 + 상이자를 뜻한다. 공상군경이던 재해부상군경이던 상이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말하는데.......

사가정 찜집 본점, 기대했던 아구찜을 드디어 맛보다 [내부링크]

사가정 찜집 본점 시간 투자해서 먹을만 하다!!! 또 지지난 주말(먹을건 거의 2주 후에 포스팅하게되는 것 같다.), 반쪽이를 모시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사가정 찜집에 가서 포장해오기로 한다. 가게에서 먹는게 정말 맛이 있겠지만, 오전 일정 때문에 차를 가져가게 되서... 술을 못먹으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ㅋㅋ 오늘 주제가 될 아구찜, 사가정역에 근처에 위치한 가게 이름이 말 그대로 '찜집' 이었다. 몇달 전부터 반쪽이 계속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이제서야 가게되었다. 얼마나 학수고대했을지..ㅎㅎ 주말 스케쥴을 정리하고 정비 맡겨놨던 차를 이끌고 출발했다. 한시간 반정도의 애매한 코스 빨리 가져오기 위해 가는길.......

독산, 가산 고기 맛집 [제주목장] [내부링크]

독산 제주목장 너무 추웠던 지난 주말,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날이 추울때 생각나는 돼지고기... 몇달 전 우연치 않게 방문한 독산쪽 제주목장이 생각이 났다. 로컬 맛집, 노포,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많은 이곳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듯했다. 가격부터 살펴보자. 생고기 9천원, 삼겹살 9천원, 오겹살 1.1만원 항정상 1.1만원 왕갈비 1만원 가브리살 1.1만원 고추장볶음 1.1만원이다. 몇그람인지는 안나와있다. 주인장 할머니 감으로 주시는듯하다. 가격이 싸다해서 양이 적은건 아니다. 삼겹살과 오겹살 각각 2인분씩 주문했다. 삼겹 지방이 너무 많았는데... 구워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고.......

대법원판례검색 조금 더 쉽게 검색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법원 사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유명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기도하고, 유사 판례를 보고싶거나 하는 등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본인도 처음에는 대법원 판례검색에서 판례검색해서 열람할건 구매하고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찾는 방법과 찾아보기 어려운 인터페이스(?)로 찾기가 힘들었다. 결국 찾고 찾고 찾다보니 나에게 최적의 사이트를 찾게되었는데, 나에게 알맞는 사이트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다. <광고 아니니,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해보라>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

위스키 초보의 버번위스키 구매기 [내부링크]

평소 버번위스키에 관심이 있던 나... 이번에 제대로 시작해보겠다 다짐하며 블로그에 포스팅하려한다. 이 날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던가, 위스키 구매를 위해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지난주 토요일, 들뜬 마음으로 차를 몰고 남대문으로 향했다. 남대문에 몇번 가보았지만 자동차를 끌고 가보긴 처음인 사무장, 미리 검색해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기로 한다. 주류상가에 방문한 다른 블로그들을 보면서 남대문 근처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 가능했고, 그 위치는 아래와 같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내려가서 좌측으로 꺾으면 바로 남대문 시장이 나온다. 위드코로나로 시장에도 북적북적 활기를 찾은 모습! 네이버 지도를 켜 대도종합상가에 찾.......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수술비 지급 논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내부링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한때 뜨거웠던 열기로 너도나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은 했는데 이제 일이 크게 터지고 나니깐 제2의 백내장이니 뭐니하면서 금융업계에 큰 바람이 불고있다. 모 블로그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건지, 그냥 상품만 팔려고 하는건지 무작정 받을 수 있다. 보험사 탓이다라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글을 볼 수 있었다. 과연 뭐가 맞는건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이 판단하라. 아무튼 오늘 주제가 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법원에서도, 대한갑상선학회에서도 '과한' 수술적 치료이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예 방법이 없는걸까?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

국가유공자혜택, 2022년 국가유공자 예상 연금은?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최종 등록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든다. 군 생활을 하다가 다친 이후 사회에 나가 제대로 된 직장생활이나, 노동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예우를 국가에서 해주고있는 것인데, 각 상이처마다 그 능력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가 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 즉,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 피해자의 각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게된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이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월 496,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하는 방법과 서류 [내부링크]

좋든 싫든 20대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가게되는 군대, 훈련 중 사고 또는 내무생활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할 장해를 떠안고 살아가거나, 부모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대못을 박고 떠나가는 이들도 있다. 또는 경찰로써 임무 수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소방관으로써 현장 화재 진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등 누구의 잘못이건 사고가 발생해서 장해나, 사망을 하게 된 경우 국가에서는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법령에서 정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오늘은 이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쉽지 않은 등록신.......

본인부담상한제 승소 판례, 반환하지 말라는 판결났다. [내부링크]

정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찾아본 자료 중 첫 승소판례가 이번에 나온 것 같아서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요약을 해보자면, 2009년 10월 이후 체결된 실손보험의 경우(정확히는 2008년 08월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금액본인부담상한제)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전 약관에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은 판례 내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어려울 수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어 보도록하고, 시작하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부당이득?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내부링크]

블로그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잠자는 시간 빼곤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갖지말고 연락하길 바란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군인재해보상법[상이연금] 군대에서 다쳤다면 보상받으세요. [내부링크]

해마다 많은 이들이 군대에서 다쳐서 나오고 있다. 군대에서 다쳐서 억울하다는 얘기들, 몇년 전 수십년 전에 군대에서 다쳤는데 무슨 보상이라도 받을 것이 없을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이외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과 지역 보험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그런 이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봤다. 오늘 내용과 관련된 포스팅은 시리즈로 여러 편 쪼개서 설명할 예정이니 중간에 내용이 끊길 수도 있다. 본인이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차근차근 궁금한 내용을 잘 찾아보도록하면 되겠다. 시작하자. 군대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

변연절제술 상해수술비, 혼자서 받아봐요 [내부링크]

변연절제술 상해수술비, 혼자서 받아봐요 지난 5월 변연절제술에 대한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났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큰 돈은 아닐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다보면 보험사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라,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던 것 같은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왜 보험사에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고 했는지, 약관의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보고, 혼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다만, 오늘 포스팅 내용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읽고 있는 당신이 보험금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확인하여 어떻게 받을 것인지, 확인 후 청구하면 좋을 것이다. 면책.......

민식이 법, 사고나도 무조건 징역은 아니다. [내부링크]

민식이 법, 사고 나면 무조건 징역?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이 바로 오늘의 주제 '민식이 법'이다. 오늘도 잠시 네이버 지식백과의 힘을 빌리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요약이 정말 잘 되어있다. 그러나 조.......

국가유공자자녀혜택, 군대면제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내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면 군대 면제받는다라는 카더라 소식이 정말 많다는걸 알 것이다. 법령을 가지고 알아보겠다. 국가유공자자녀혜택, 군대면제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1항 제2호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는 없다.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나 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

군대 현부심, 의가사제대 전역기준은? [내부링크]

이제 막 20살이 넘어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맛보는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은 많은 청년들을 얼어붙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군대에 다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또, 군대에서 다친 용사(요즘은 이렇게 부른단다.)라면, 한번 쯤 꿈꿔봤을 법한 현역 부적합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유공자 진행을 맡으면서 군대에서 다쳤을 때 치료를 위해 부대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였던것이 상급자에 대한 눈치나 부대 내 사정으로 다쳤을 때바로 병원에 못가는 경우였다. 다쳤을 떄 치료를 즉각적으로 받지 못해서, 다쳐서 병원에 못갔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서는 비해당통보를 하고있다. 보훈처.......

구로디지털단지역 맛집 [다케롤] 참치 끝판왕 [내부링크]

일상 블로그 장사무장의 일기장 지지난 주말, 위드 코로나로 제한이 풀려 오랜만에 집 근처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방문하기로 했다. 의뢰인이 추천해 주신 다케롤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오래간만에 참치 먹을 생각에 들뜬 나였다. ㅋㅋ 같이 간 반쪽께서 불의의 사고로 새끼발가락이 골절된 상황, 목발 짚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정말 웃겼지만 조용히 가도록 한다. 사실 이쪽은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잘 안 가는 지역이다. 건물 하나를 사이로 번화가인데 이쪽으로 많이 가진 않는 것 같다.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걷다 보면 흰색 간판에 다케롤이 보일 것이다. 조그마한 내부에 사장님과 마주 보며 먹을 수 있는 닷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가능할까? [내부링크]

변호사를 직접 만나 무언가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괜히 돈만 많이드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꽤나 많은 이들이 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듯하다. 전자소송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다. 이쪽에 대한 지식이 넓지 않아서, 이에 대한 공부도 할 겸 포스팅해보도록 하겠다. 잠시 시간을 내서 전자소송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된다. 소송기록을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1년 전 오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최종 등록 성공 사례[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파열] [내부링크]

정부, '군 복무자 상이등급 멋대로 낮췄다' 손해배상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보훈청, 군 복무중 작열통 얻은 병사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상이 5등급→7등급 국가보훈처에서 군 복무 중 사고로 '복합통증 증후군 CRPS'을 얻게 된 남성의 상이등급을 제대로 된 평가없이 낮췄다가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해주게 된 사연입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보상기준 개정..."보험금 지급 문제 많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보험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기도하고, 불필요한 수술행위를 막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는 어떡할건지,,, 답답합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돼 과잉 수술 급증 중환자 피해볼 수 있다는 지적도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손해 보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날 것 같은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일 텐데요.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은 후 대인 합의 과정에서 매끄럽게 만족할 만큼,(?,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순히 주는 대형 보험사와는 달리 유난히 합의 과정에서 저와 같은 전문가들도 꺼려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oo 공제조합과의 합의 과정인데요. 공제조합이라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전국택시공제조합( ≠ 개인택시 조합) - 전국버스공제조합 등이 있고, 사고가 난 자동차에 따라 각.......

국가유공자혜택, 월 70만원 배우자, 자녀혜택 정리 [내부링크]

국가유공자혜택, 월 70만원 배우자, 자녀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앞으로 글을 ~했습니다.에서 ~한다.로 바꾸려하는데, 인사말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추천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고, 어찌되었든 시작은 해보겠다. 대체 타 블로그 글을 보다보니, 단순히 블로그 유입만하는 낚시성 블로그들이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디서 글만 긁어와선 정확한 팩트도 없이 받는다 만다만 하고 있고, 또 질문 댓글을 받으면 지식이 없으니 몇개월 방치만 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러한 가짜 정보를 주는 악성 블로그는 타파하고자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준비중이다. 누구하나 알.......

해면상 혈관종, 뇌출혈 보험 면책금 받을 수 있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지난 7월경, 해면상 혈관종 진단과 뇌출혈 진단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하신 보험에서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 담보에 대해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상 혈관종, 뇌출혈,뇌졸중 담보 같이 받으세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보험 증권입니다. 해면상 혈관종 진단이 있다하더라도, 고객.......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간편 신청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누구나 흔히들 가입하는 보험, 사실 내 담당 설계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관리만 잘 해준다면 못찾는 보험금은 없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 보험금은 내가 찾아내야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모든 게시글에 여러분들의 보험금을 제발 꼭 찾으시라고 달고 다녔던 '내보험 찾아줌 ' 서비스 조금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통보, 군대에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한창 봄내음 풍기던 지난 4월 초 블로그를 통해 한통의 전화문의가 왔었습니다. "20년 전 군복무를 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쳤는데, 지금와서 국가유공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죠. "네 우선 자료부터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죠" https://blog.naver.com/jaaa0112/222249092930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였고 다행히도, 군병원에 자료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되고 등록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의무자료를 검토합니다. "자료 검토 후에 다시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원하.......

축하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최종 등록]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요즘 업무가 바빠지며, 블로그에 아주 살짝(?) 소홀해지고 있네요. 최대한 좋은 소식과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결정 통지 받은 내용으로 간략히 축하 글을 남기도록 할텐데요.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군생활을 마치시고 전역하신 의뢰인 "결국 닳고 닳은 몸뚱아리 하나 남았다.&quo.......

울릉도 여행 다녀오다. feat(홍따밥=홍합+따개비밥), 천금수산 독도새우(도화새우, 닭새우, 꽃새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매일 보상 관련된 내용을 올리다가 "처음"으로 제 일상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어색한데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9:00에 울릉도로 출발하는 강릉-저동 배편을 타기 위해 부리나케 움직입니다. [사진은 일행이 찍어주었습니다] 찬 바람맞아가며, 신나는 '한요한'의 노래를 크게 틀고선 정신없이 달리는 도중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잠시 몸을 풀고 갑니다. AM 08:00 잠시 휴식을 취하고 쉴 새 없이 또 달리고 달려 '강릉항 여객터미널'에 도착! 멀미약을 먹기 전 간단하게 아침밥을 먹.......

울릉도 여행 다녀오다 [저동항 오징어 회, 나리분지, 관음도] [내부링크]

일상블로그 장사무장의 일기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울릉도 여행 두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해보려 합니다. 이른 아침, 울릉도에서의 일출을 보기위해 고양이 세수를 하곤 길을 나섭니다. 저동항 근처에 있는 숙소라, 촛대바위로 가기로 했습니다. 환하게 불켜진 오징어배들이 조업을 마치고 하나 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경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일출을 기다리는데 구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듯 합니다. 해가 어느정도 뜨고 난 후... 열심히 사진을 건져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 하지만, 이 나름대로의 상황을 즐기고 숙소로 가는 길 요즘 오징.......

울릉도 여행 다녀오다 [도동 독도짬뽕점, 저동커피 오징어먹물 아이스크림, 그리고 집으로] [내부링크]

일상블로그 장사무장의 일기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울릉도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2박3일간 저희 일행의 발이 되어준 렌트카 반납하고 간단히 돌아보기로 합니다. 사진을 많이 못찍어서 아쉽습니다. 오전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렌트카를 반납했습니다. 다녀오는 동안 일행들은 숙소근처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호박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주문당시 품절이라고 합니다. 울릉도에서 파는 호박맥주도 품절이라더니,,, 호박이 끝물인가 봅니다. 저동커피 오징어먹물아이스크림 : 3,800원 맛은 초코맛이 많이 났는데, 뭔지 모르는 씁쓸한 맛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촛대바위 옆으로 조그마한 길이 하나 나.......

“자차 초과수리비 150% 지원”… 보상범위 넓힌 전기차보험 나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전기차 전용 보험을 12일 출시했다. 캐롯의 전기차보험은 기존 전기차보험에 비해 보상범위가 넓다는 게 특징이다. 12일 캐롯에 따르면 전.......

GA업계 “금소법 광고 규제에 보험영업 큰 지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고 심의 기준도 제각각 혼란 키워 “광고 심의에 18일까지 걸려 온라인 영업 손 놓고 있어” 보험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광고 심의 자체가 어려워 [한국보험신문.......

(영상)단기납 종신보험, 저축성 둔갑 우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https://youtu.be/99nPbuvERas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7~8년으로 이뤄진 단기납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원금 회.......

금융당국 "간편심사보험, 계약 전 질병 치료비도 지급하라"(종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간편심사보험의 기왕증 미보상 관련 감독행정 공문을 발송했다. 간편심사보험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간소화하고 가.......

양양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월 5만 원 상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양양군이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한 달에 5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한 달에 15만 원, 참전유공자.......

편의대로 약관 적용...갑상선암 보험금 '커지는 갈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보험기간, 진단 시기·방법 따라 보험금 달라져 갑상선암 진단금 지급 기준 '오락가락'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적용해 갑.......

손보업계, 어린이 보험 시장 겨냥 '선천성 질환 보장' 강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현대해상, '국앤국어린이종합보험Q'에 세 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기존 자녀 보험 개편한 '마이 리틀 파트너' 출시 ［월요신문=이도경 기자］최근 어.......

[베타영상] 학교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학교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https://tv.naver.com/v/21794591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부모들이 개인적으.......

아파트 누수시 배관교체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확률 1.2만 분의 1' 홀인원보험…골프 시장 호황 속 늘어나는 보험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작년 골프장 이용객 수 4673만명 전년대비 12.1% 성장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4526억원...전년대비 9.5 상승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국내 골프 시장이 호황을 누리며 홀인원보험 역.......

(영상)종신보험, 라이나생명 제일 싸고 KB생명 가장 비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종신보험 보험료가 라이나생명이 가장 싸고, KB생명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THE건강해지는종신보험(기본형) 기.......

[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환자, 병원 옮기려면 보험사 승인 필요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산재사고와 비교해서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병원을 옮길 때마다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살펴보자. # 자동차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받지 않는다. 산재사고 재해자는 산재지정병.......

4000억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삼성생명 (76,200원 300 -0.4%)이 4000억원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판결문을 수령.......

‘온택트’ 시대에...보험료 카드납 꺼리는 보험사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생명보험 11.1%, 손해보험 16.5% 자동차보험 영향으로 손해보험사들 더 높지만 여전히 저조 신용카드 결제 따른 수수료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코로나19 확.......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 문턱 다시 낮춘다…4세대 실손 판매량 증가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하면서 4세대 실손보험의 판매량이 증가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기나 소화불량 등 단순 생활질환으로 치.......

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LH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

쏟아지는 간병인보험…유의할 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메트로신문]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간병인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고령자 고객 모시기에 나서면서다. 다만 간병인보험의 경우 3년 갱신형 상품이 주.......

"보험사는 지금 소송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맘모톰 관련 보험금 지급 소송이 핫 하네요. 보험사에서 계속 항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FETV=서윤화 기자] "보험사는 지금 법정 소송중입니다" 국내 보험업계가 계속.......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대법도 의료기관 손 들어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현재 대법 판단을 기.......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최종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좋지 않은 심의·의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보죠. 전방십자인대 파열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행정심판 재결사례이며, 업무 참고 및 장사무장의 개인 해석등을 위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건명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10838 재결일자 : 2021.01.05 재.......

나는 대한민국 상위 20%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주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해묵은 논란 해결해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이 발표됐다. 소득 하위 약 80%에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공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국민지원금 기준이 발표된 뒤 인터넷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댓글을 종종 볼.......

현역병이 민간병원 가면 진료비 일부 환급…"실손보험 효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1만∼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만 부담…납부 후 개인통장 환급 종합병원서 진료비 10만4천원 나오면 20%인 2만8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진 환급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국방부는 30일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차량 666대 피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 11일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666대가 피해를 봤고, 주차장 내 그을음 피해도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틈새시장 공략하자…보험사들 유병자보험 영업 강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국내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거보다 보험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자, 일반보험보다 심사기준을 완화해 보다.......

“실손 안 팝니다”...실손보험 손 떼는 보험사들, 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벌써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 판매 자체를 중단하거나 인수 조건을 대폭 강화해 신규 계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금을 뛰어넘는 손해율 때문이다. 인수 조건 강화하고 판매 중단까지...‘실손 보이콧’ 나선 보험사들 지난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을.......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타고 ‘씽씽’… 사망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망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북 전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게 킥보드 이용법 교육이나 헬멧 등의 안전 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유족들은 대여 업체에 보험금 1억원 가량을.......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자동 등록취소 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적발·처벌받은 자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지난 2월 기준 1억원이상 체납자는 1507명으로 전체 환수대상자의 77%이다. 사무장.......

포르쉐 벤츠 '쿵'…"자비로 2억 내라는데 어쩌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 40대 직장인 A씨는 야간근무를 하고 밤 늦게 본인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깜빡 졸다가 3중의 연쇄추돌 사고를 내고 말았다. 하필이면 앞의 차량 2대는 고가의 수입차 포르쉐·벤츠(포·벤)였다. 차사고 후 전전긍긍하며 밤 잠을 설치던 A씨는 어느날 B손해보험사로부터 비보(悲報)를 전해 들었다. B손보사측은 "'포·벤' 두 차량의 수리비용과 대차.......

<건보상담> 척추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9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함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http://www.domin........

진료기록 조작·비급여 진료비 ‘폭탄’...병원들, 양심마저 버렸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보험료 폭탄의 비밀 ② 허위 기록으로 보험금 청구 재판매 목적 약처방도 방관 ‘비급여진료’ 가격기준 없어 병원별 격차 수 백배도 예사 결국 보험사·계약자가 부담 병원 땅 짚고 헤엄치는 구조 #A병원은 1200만원 상당의 성기능 개선 목적 시술 패키지를 설정해 두고 환자들을 끌어 모았다. 전립선비대증 등의 질병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진료기록을.......

상대 보험사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면 무섭다?…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 인터넷커뮤니티 “렌터카공제조합은 어려운 보험사”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 서비스가 최우선인 조합” 렌터카와 사고가 나 전국렌터카공제조합(황해선 이사장)이 개입하면 간병비 등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차량 사고관련 인터넷커뮤니티에는 ‘렌터카와 사고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게시글.......

“더 좋은 보험 있다”며 속였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업법 위반 ‘중징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허위계약, 종사자 명의도용 보험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보험업법을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은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 10명은 130건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 모집 과정에서 실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중요 사항.......

"필요한데 보험이 없네?"···사각지대에 놓인 킥보드 이용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교통사고 과실기준 '강화' 피해자 배상 내용 담은 개인용 보험은 '0개' "상품개발, 데이터 부족·모럴해저드로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과실기준이 강화됐지만 보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장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가입할 수 단체 보.......

실손보험으론 보장 안되는 임신·출산…대안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태아보험 '산모특약'으로 보험 보장 가능 #. 임신 12주차인 A씨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다 착잡해졌다. 임신,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구절을 발견해서다. 첫 임신이라 모든게 조심스러웠던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사 B씨에게 보험 상담을 신청했다. 유산, 제왕절개 등 임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무분별한 '과잉 진료' 막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알려주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2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실손보험 얘기네요. 그런데 왜 실손보험 들어놓고서는 과잉진료하는 사람들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잉 진료를 앞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진행과정 총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리뉴얼을 해보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A.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다친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2. 우편 또는 정부24에서 등록신청 등록신청 이후에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결정이 되게 되구요. A.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요건을 갖췄지만, 자격은 주지 않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한 내용을 보다가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국가유공 진행 예정이신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진행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출처는 YTN news 이며 일부 글과 동영상을 인용함을 밝힙니다. 요건 갖췄지만, 자격 주지 않는 보훈심사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왼쪽은 시력이 1.0 이었고요. 오른쪽은 1.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이걸 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핵심사례 [십자인대, 발목인대 파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20대 청춘,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게 되죠. 그러나 가끔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평생 짊어지고 갈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oo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발을 실족하며 무릎 전체가 돌아가면서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발목의 인대가 파열된 경우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A.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 요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내 계약 사고 이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내지않은 실효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인은 1997. 8. 10. 자녀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공제III'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10. 2. 16. 위 김이 자신이 근무하던 가게(레스토랑)의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척수 절단, 좌 대퇴골간부 골절, 흉추 11번, 12번 골절 및 탈구가 되는 부상을 입어 1급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료를 미납하여 실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고령자] 영양제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영양제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 신청인(고령자)은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5. 20. 우측 발등에 위치한 혈관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틀 후인 5. 22. 주사부위에 수포 및 상처가 발견됐다. 나. 피신청인 병원은 수포 및 상처에 대해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으나 상처가 점차 악화되자, 같은 해 5. 25.부터는 경구항생제 투여 및 소독 처치를, 같은 해 6. 1.부터는 소독 방법을 바꾸어 실버케어크림을 추가했으며, 다음 날인 6. 2.부터는 종합병원.......

소비자 외면 받는 4세대 실손보험…적자는 더 쌓인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7월 출시 이후 가입 14만건 그쳐 기존 실손 조건 좋아 갈아타기 외면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주도해 만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7월 출시된.......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 교통비 지원 혜택 중단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정부와 '할인이용 계약'을 맺고 유공자 탑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비 보전비율이 못 미치면서 업계는 당장 내년 계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

‘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의 역공...보험금 100억 소송서 ‘첫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외국인(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혐의를 받았던 남편,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간편 신청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누구나 흔히들 가입하는 보험, 사실 내 담당 설계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관리만 잘 해준다면 못 찾는 보험금은 없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 보험금은 내가 찾아내야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모든 게시글에 여러분들의 보험금을 제발 꼭 찾으시라고 달고 다녔던 '내보험찾아줌 ' 서비스 조금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면책 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무릎 다친 제대병 상이등급 인정" 승소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판결 '보훈청 상이 등급 비해당 결정 취소하라' "재수술로 호전돼도 현재 인정되는 상이 판정해야"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군대에서 축구를 하던 중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

"입대전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맞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군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치매환자 100만 시대 눈앞인데···'치매보험' 현실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직 걸음마 단계···양·질 모두 미흡 일부 보험사, '경증치매 보장' 출시 "日, 공적보험 보완+서비스 다양"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년 전만 해도 치매 관련 통.......

본인부담상한제가 이중 수혜? 실비보험 가입자 불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보험사들이 이중수혜를 이.......

해면상 혈관종, 뇌출혈 보험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해면상 혈관종, 뇌출혈 보험 받을 수 있나요 해면상 혈관종, 뇌출혈 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지난 7월경, 해면상 혈관종 진단과 뇌출혈 진단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하신 보험에서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 담보에 대해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상 혈관종, 뇌출혈,뇌졸중 담보 같이 받으세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제.......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7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첫 판결이라고 하네요. 보훈처에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일관적인 태도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약 40년 전 군 복무 중 수중 침투 훈련으로 얻게 된 질병을 가지고 제대군인이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때를 거슬러 1977년 소위로 임관하여 특전단에 배치된 A씨는 1982년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는데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추후 확인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원확대 한다고합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10월부터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창원시가 보훈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시.......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977년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해오다 지난 2004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고 뇌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해왔었으나, 지난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지며 명예퇴직을 했다는데요. 이후 국가유공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역시나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죠.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괴산군,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추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괴산군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수당 인상에 관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

(영상)운전자보험 '피해부상치료' 특약 사라진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운전자 보험에 피해부상치료비 보험업계에서 한동안 밀었던 "피부치" 특약이 내달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피부치 특약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와 같이 중대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진단일, 부상급수에 상관없이 정액 지급을 하니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엄청 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죠.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로…"개인정보 유출시 전체 매출 3% 과징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2021년 09월 25일 시행된 "금융 소비자 보호법" 줄여서 금소법이라고도 하죠? 보험업계를 비롯한 텔레마케터 조직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정말 난관에 닥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기준을 조정했다는데요. 금소법에 관련된 정책 함께하시죠.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월 5만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내 운전자보험료가 '뻥튀기'였다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연5만원 짜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A씨 가벼운 접촉사고로 정형외과에서 1회만 치료를 받았으나, 운전자보험 갱신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르 내야했다고 합니다. 뒷 내용까지 읽어보신다면 "어이가 없네?" 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눈뜨고 코베이게 생겼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여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다면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

30여 년 전 훈련 중 코뼈 함몰…국가유공자 인정받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30여 년 전 훈련을 하다가 코뼈가 함몰되는 사고를 겪은 A씨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보훈처에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 1심, 2심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을 깼다고 합니다. 추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례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

심평원, 한의원 자보환자 호텔급 병실료 급증에 '제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9월부터 상급병실로 집중심사 예고 "법률자문 받았다" |한의원 자보 상급병실료 청구액 2년 사이 28배 폭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

"내년 1월, 전 보험사 무·저해지보험료 오른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당국, 해지율·수익성 모범규준 이달 말 발표 상품개발 제한…장점인 보험료 절감 효과 희석 소비자보호 반면, 선택권 제한 고려 목소리도 내년 1월부터 모든 보험사의 무·저해지보험 상품.......

내년 3·1절 독립유공자·후손에 서울시내 특화주택 공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내년 3·1절에 특화주택이 제공된다. 국가보훈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수감자 11명 독립유공자 포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일제강점기 전남 신안에서 발생했던 항일농민운동의 수감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포상을 받는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단독] 금융당국, 실비 특약 보험금 한도 축소 추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상해 입원과 통원 시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특약 상품의 수술비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4세대 실손 출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가.......

심장 검사비 인하 ‘코앞’…손보사들 영업 나섰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받는 심장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심장질환 관련 담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비용이 저렴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

부당 승환계약 땐 '고지의무 없이' 기존계약 회복돼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그와 비슷한 보장내용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승환)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을 경우, 소멸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코로나 확산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축소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

경북출신 독립유공자 33명 늘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전경. 경북의 독립유공자가 33명 늘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유공자도 2,373명으로 늘었고, 이는 전국 독립유공자 1만6,932명의 14%로 전.......

전북동부보훈지청, 완주·무주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추가지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2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될 위탁병원은 완주군 혁신오케이정형외과의원과 무주군 무주신경외과의원이다. 국가유.......

금산군, 국가유공자 유족 시내버스 요금 무료 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금강일보 한장완 기자] 금산군은 관내 국가유공자 유족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충남도 조례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교통지원 할.......

[없는 병도 만드는 병원들]② 무좀도 과잉진료 시대…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병원비 69% 더 써 사각지대 알고도 못 막는 당국·업계 2조5008억원. 지난해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기록한 적자 규모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다. .......

[없는 병도 만드는 병원들]① 하지정맥류 심각하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다리 붓거나 저기리만 해도 “오늘 당장 수술해야” 다른 병원 찾았더니 ‘오진’ 의료계 “진단 조작 쉬워… 실손보험·비급여 악용한 사기” 한쪽 종아리가 자주 부어 서울 강남역 인근.......

'출퇴근길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70여명 검거…미성년자도 가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전국 돌며 79회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원 타내…주범 4명 구속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7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A씨 등.......

암보험에 꽂힌 보험사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올해 8개 신상품 출시...미니보험 등 가입문턱 낮춰 [FETV=서윤화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암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몇년 간 보험 상품 트렌드가 '건강'으.......

리얼돌남123 [내부링크]

리얼돌남123

[김승동의 보험 MONEY] 2연속 교통사고, 보상 잘 받으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물적피해는 사고 건마다 각각 보상이 원칙 인사사고는 1차 사고 보상 끝내고 2차 진행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차기태의 경제편편)보험사들은 훈련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전 조심하라는 경고를 지난 3일 내놨다. 일부 보험사들이 '백신보험'이라며 광고하는 상품.......

실손의료보험에서 목 디스크 MRI 검사비용 처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목 디스크가 의심되어 MRI를 찍어보려는 상황 ...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를 ...

피부봉합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시는 피부봉합술 질병•상해보...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사고로 장애인 혹은 후유장해를 앓다가 곧 사망한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원금+이자 보장" 사회초년생 꿰여 가입 유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둔갑하여 팔고 이에 대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021-8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2013-34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견인중 연결된 줄이 끊어지며 발생한 사망사고 보...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제2012-21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미용 목적의 수술은 청구하더...

14년 전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체보험계약상 암진단보험금 지급책임 제2017-16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14년 전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제2019-2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보험계약상 가장 중요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8-14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제2019-5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 보험사에서는 병리전문의...

수면무호흡증 수술 후 미각 저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수술 후 미각이 저하가 된 사례가 있...

보험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 피해 배상 요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하였다? 참으로 황당한 얘...

재해보험금 지급 요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폐렴증세로 입원치료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지면서....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요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 원인이되어 사망했다고 추정 한다...

적금상품으로 청약 후 저축성공제로 가입되어 계약해제 요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알고보니 다른보험? 신청인은 20...

“백혈병 앓았다고 교통사고 보험 거절”…낙인이 된 병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4세대 실손보험, 할증 대상은 '1.8%'뿐..."고객과 보험사에 모두 좋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문턱 높아진 4세대 실손보험, 그래도 들어야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인슈어테크 설계사 '채팅·전화'로 보험 계약, 슬그머니 위법 영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車보험료까지 할증"...5030·민식이법 있는데 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000원으로 1억 보장! 이런 보험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전 부치다 미끄러져"…6년간 보험금 3억 '불운한 가족' 비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대법 "노후차 화재로 옆차 파손, 소유주·보험사 배상해야"[뉴스 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환자분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 불편한 진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서민의 의학이야기] 건강보험공단, 알뜰함의 이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 법률사무소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저작권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비 저렴한 이유, 약값 등을 싸게 책정하기 때문 제약회사 공급 거부로 번지기도 결국 부르는 대로 값 쳐줘야 해 알뜰함 좋지만 지나치면 ‘궁상’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

[엄지 손가락 인대파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검사 결과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날이 추운것 같으면서도 따듯한 요즘 좋은 소식이 ...

강하 훈련 중 [척추 골절, 족관절 필론 골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 해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1차 요건심사 과정에서 해당통...

[천추 골절, 족관절 필론 골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지난 시간 포스팅한 글에 추가할 내용이 있어 또 ...

[척추 골절, 족관절 골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확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지난 시간 포스팅한 글에 이어 천추 골절 시 상이 ...

군인재해보상법으로 군에서 다쳤을때 장애보상금 껑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군인재해보상법에 대한 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첫번째 단계, 요건 해당 통지 살펴보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는 뭘까요? 풋살? ...

과로 누적으로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을 경우, 산재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과로에 시달리고 있던 근로자가 앓던 병이 악화되...

들쑥날쑥 철야 근무 중 사망, 산재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

환자상태 뒷전 실손한도부터...병원들, 돈벌이 수단 된 보험 [내부링크]

“실손보험 가입 여부 체크해주고, 1일 통원한도 모르시면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모바일앱(App)으로 확인해...

[단독]보험사 ‘꼼수’에 가입자만 ‘봉’…갱신보험료 ‘폭탄’·보험금 ‘쥐꼬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코로나 완치자도 실손보험 가입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저금리 기조...생명보험사 예정이율 인하 행렬 '보험료는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간편심사보험, 유병자 가입 가능하지만 일반보험보다 2배 비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보험 영업현장 혼란 여전 “설명의무·광고규제 현실 반영 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단독]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건수, 7월부터 열람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풋살중 공뺏긴 간부가 무릎 가격해 골절…軍은 신고 막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수술대 오른 달러보험… “판매위축 불가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KB손해보험, 부모가 암에 걸리면 자녀 보험료 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간병비 받았다고 식물인간 치료비 중단”…누구 위한 산재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차만 타도 40만원" 보험사기단 모집에 20대 수십 명이 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보험점포, 1년만에 91개 더 줄었다… 비대면 가속화에 종말 오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와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

장애판정 후 3개월 후 사망...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2019나5829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영유아가 의료과실로 폐기능을 상실 후 고도후유장...

직장의 유암종(Carcinoid tumor) 보험약관상 일반암 해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직장에서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D37.5 라고 기...

전동활체어와 자동차 접촉시 자동차 파손 보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

보험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보험 계약시 보험 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렸...

보험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고지를 하지 않았을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청약서의 고지 관련 질문항목에 장애인 여부와 10...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설계사를 만나 본인의 ...

사망담보 있는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필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의 서명을 다른이가 대필을 ...

보험증권과 약관을 못 받은 경우,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요즘 저는 소비자 분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

보험계약시 설명들은 내용과 약관이 다른 경우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보험계약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른 ...

1차 사고 후 2차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 처리는 어떻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교통사고 후 또 다시 교통사고... 때린데 또 때리...

포트홀 사고시 손해배상청구는 어디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포트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등의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업무 중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어느 쪽으로 처리받...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많은 분들께서 가장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감가손해) 보상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 자동차의 중고가격이 하락한 경우 ...

자차와 대물의 차량기준가액 상이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 보상처리를 할 때 차량기준가...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다치면 무조건 받는 보험금! 학교안전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바로 학교안전...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에 살애당한...

금융감독원은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봤을까? [내부링크]

출처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앞으로는 조금...

법원 "산재보험금 받아도 가해자 위자료 따로 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법원"산재보험금 받아도 가해자 위자료따...

장군의 칼에 비명횡사 '병사 1'… 이젠 그도 산재보험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장군의 칼에 비명횡사 '병사 1'…이...

"실적 스트레스 심장마비" 산재보험 적용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실적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로 사망시산재보험 ...

거래처와 다툼 끝에 고혈압 악화..'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거래처와 다툼으로 고혈압이 악화됐다면업무상...

"충격에 뇌손상…작업 연관성 인정 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넘어지며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저산소 뇌손상...

"외국출장서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외국출장에서 회식 후 사망했을 경우업무와의 ...

법원, 바이러스성 뇌염 사망 운동선수 '업무상 재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운동 선수로써 지속적인 훈련과 대회 출전으로...

대법 “승마장도 산재보험 대상”...낙마 사망 몽골근로자 산재보험 지급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승마장을 갖춘 농장은 레저·체육시설이므로산...

고객한테 줄 보험금 깎으면 높은 점수? 보험사 성과평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깎거나지...

무조건 보험금 깎는 '셀프 손해사정' 막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피보험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일 거라...

뇌출혈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으로 지급거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8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한주제...

외상성 뇌출혈 후유장해 보험금? 상해 후유장해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상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해 마비가 왔다면뇌...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부산, 광주, 제주도 지방보훈청 한눈에 보기 쉽게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방청은 서울지방청(서울,경기,강원)대전지방청...

교통사고로 목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보는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교통사고는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찾아...

논산훈련소에서 전거비, 후거비 인대파열?! 보훈대상자 신청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대 이야기를 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저 또한 ...

[S3210 천골의 골절 후유 장해 보상] 꼬리뼈 골절, 미골 골절 후유 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척추 부위의 압박골절 후운동장해, 기형장해로 보...

[요추압박골절] 평창올림픽 파견나간 군인, 체력 단련 중 요추 압박골절 발생?! 보훈대상자 등록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평창올림픽에 파견을 나가서 체력단련 중 발생한 ...

후유 장해 [평가방식]의 중요성과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교통사고나 각종 사고시 치료가 종결 이후일정기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최종 등록 성공 사례[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파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상당히 즐거운 소식을 들고왔습니다.활동...

[박리성골연골염] 이단성골연골염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대에서 업무 중 발생한 골 연골염으로보훈보상 ...

군대에서 풋살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훈보상 대상자 준비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20대 피 끓는 청춘들이 모이는 군대에서는체력단련...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실손보험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상관련 법률판결을 찾다보니 좋은 소식이 있어여...

[뇌출혈 사망보험금] 소송 분쟁,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난 2017년 S화재보험에서는 뇌출혈 사망보험...

'도로위 지뢰' 포트홀 밟고 타이어 펑크! 국가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인 포트홀이...

대법 "폐결핵, 병명 몰랐어도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안줘도 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폐결핵에 대한 증상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체...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대에서 일어나는구타 · 가혹행위 · 폭언 · 욕설 ...

[판결](단독) “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법원 "일용직 직업 고의로 숨긴 것 아니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직업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보...

설계사에게 병력 알렸는데 보험금 청구하자 '계약해지' 쇠망치...구멍뚫린 '고지의무' 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설계사를 통해 병원에 자주 간다고 이야기를전한 ...

[2020 국감]한화생명,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률 77% ‘최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삭감이나지급 ...

'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지적에…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지적에 피해...

'PD수첩' 보험금 삭감 이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악용 때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난 11월 3일 'PD수첩'에서 보험회사...

전립선암 이어 일반암 진단 받아도 일반암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전립선암에 이어 일반암에 대한 진단이 내려진 상...

금감원, 고객 보험금 가장 지급 안하는 현대해상 종합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고객의 보험금을 가장 지급 안하는 현대해상금감원...

족관절 비골 골절,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처 인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일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몰...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유격훈련 전 발목 부상을 입은 상태로훈련에 참가...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회식으로 인해 과음 후 귀가하다가 차에 치여사망...

[판결](단독)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자대배치 4일만에 스스로 사망한 군인보훈보상대상...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입대 후 총기박스를 운반 등으로 인한 업무로추간...

[판결]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30년 전 군 훈련 중 다쳐 상처를 입었지만작은 상...

[판결](단독)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부대 회식을 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을 경우보...

"軍내 모욕·따돌림에 '우울증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을...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제목 보고 깜짝 놀라신분 계신가요?과연 이 사람은...

"시위대 죽창에 찔려 얼굴에 3 흉터 입은 의경…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찔려 얼굴에 흉터를...

20여년 전 군생활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입증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꾸준히 국가유공 관련 글을 올리다보니많은 분들께...

"휴가중 상관명령으로 대민지원작업하다 다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휴가중 상관의 대민지원 작업으로 다친 군인도보훈...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했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유층주점 심야영업 단속에 투입된 A씨가 있었습니...

길가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상 '날벼락'… 보험금 누가 주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요즘 전동킥보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있는...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 보험약관 충족 안돼도 장해지급률 적용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법원, 장해분류표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화손해보험, 보험금지급 놓고 소비자에 소송 최다 '불명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 3분기까지 소비자 상대 제기한 소송 건수 무려...

[판결](단독)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해지...

'보험금 삭감' 오인에...문닫은 손보協 의료심사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험금 삭감 '오인'에 문닫은 손보 의료...

현대해상도 심·뇌혈관 질환 면책규정 신설…손보사, 손해율 관리 '총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요즘 보험사에서 면책·감액 조건을 신설하는 보험...

교통사고 후유증 인한 자살시 보험금 지급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스스로 목숨...

공사현장 근로자 교통사고 사망 건설사·보험사 ‘공동배상’ 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공사현장에서 수신호로 도로를 통제하고, 통과 차...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은 잘못”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한동안 시끄러웠던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

[단독] 병원비 '할인'해줬더니... 보험사가 보험금 깎아 '이익' 챙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점은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놀이터 사고, 사고유발자 보험사가 배상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대부분의 아이들이 노는곳인 놀이터에서 사고가 발...

[2021년 보훈연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보훈급여금이...

[판결](단독) 최전방서 한달간 쉬지 않고 근무… 휴가도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서해 최전방 연평도에서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

"'사고경위 불명확'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는 잘못"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사고경위가 불명확한 이유로 재해사망군경인정 거...

[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부산고법에서 입대 전 질병을 앓고있더라도 군대...

[판결] IQ73,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보훈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지능지수(IQ) 73으로 경...

[판결] 업무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부대 내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병사가극도의 ...

보험계약 때 ‘한시장해’ 설명 못 들었다면 ‘영구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제 블로그를 자주 보셨다면 후유장해에 대한이야기...

법원 "의료사고 피해자 후유증도 병원이 추가 배상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병원측의 의료사고로 피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

AIG손보, 의료자문 편중…보험금 부당 미지급 적발(종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또또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판례] 음주 후 문 닫힌 차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랜만에 판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음주 후 차...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가 100m 가량 음주운전...

[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유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선후 불문하여일시 정지하...

교통사고, 보험전문변호사 vs 손해사정사 누구에게 맡겨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교통사고가 났는데 받을 수 있는합의금이 적당한 ...

척추골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무조건 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추락 사고로 인...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2주 진단, 교통사고 합의금 3,000만원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업무를 보다보니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하는이야...

얼굴 흉터로 교통사고 합의금,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대한민국은 현재 '외모지상주의&#x...

보험사의 의무, '통지의무위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보험가입 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내...

특전사 복무 중 림프종으로 숨져.. 법원 "군복무-질병 연관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혈액암에 걸려숨...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무효시킨다?!" 내가 계약한 보험 계약 왜 무효가 되는 건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고지의무나, 과도한 입원 및 비용 등을 빌미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보험사가 정하는 과실비율 그대로 믿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교통사고...

5,000만 원 내고 가입하는 내 보험,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여러분들은보험사에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

무릎 십자인대 파열은 장해가 남을 수밖에 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 주제로 이야기할 십자인대이 십자인대는 무릎...

운동 중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다면 상대방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미로...

“술집 문턱 걸려 다친 손님에 업주·보험사 공동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랜만에 보상 관련한 뉴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약물치료가 수술이다?! 법원 판례에 눈물흘리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수술과 약물투여가 같다?수술과 약물투여가 같다니...

DB손해보험 보험금 소송 사건이 시끄러운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난해 전동킥보드c에 대한 논란이정말 핫했습...

금융소비자연맹, "AXA손해보험 고지의무 '악용' 부당행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자주 이야기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에 필요시 가지급 꼭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자전거 타다 다치면 지자체가 해결?…서울 각 구청 '주민 보험'시대 활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위로금을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GV70 반자율주행 즐기다 '쾅'… "100% 운전자 과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자율주행을 즐기다 발생한 사고100% 운전자 과...

동양생명 즉시연금 패소…약관 동일 `삼성생명` 영향 불가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동양생명의 즉시연금 가입들이 보험사를상대로...

15년 전, 20년 전 잃어버린 내 군기록 찾는 노하우 공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군병원에서 사라진 내 의무자료를찾는 ...

코로나 19 사망자, 상해보험금 대상 아니에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1...

코로나19 백신 맞고 사망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보험금을 ...

신의료기술 보험금 거부 논란? '칼'로 절개 해야 수술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자궁근종, 하이푸(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 ...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도 황색신호에 진입땐 신호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황색신...

[‘65세 은퇴’ 시대]보험금 늘고 보험료도 더 내야…탄력 받는 ‘정년 연장’ 논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난 2019년 65세 은퇴로 늘어난 것은다들 알...

[단독]칼 대지 않아도 수술…금감원, 갑상선 고주파 치료 수술보험금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술의 정의를고려해...

병원 ·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난 19년 7월부터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2,3...

"태아도 피보험자..분만 중 다치면 상해보험금 받아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분만과정 중 태아가 뇌손상으로 시력 장해를 ...

문책성 인사예고로 스트레스 가중, 결국 돌연사... 산재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대해소...

근로 중 의족, 의수가 파손되었다? 산재처리 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만약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경우산재로 인정...

유전질환은 업무상 재해 인정 못받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

재해 치료받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기도...

공무원 과로로 인한 공무원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법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업무를 끝내고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Q&A,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과 혜택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블로그 및 업무를 진행하면서 질문이 많이 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궁금증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블로그 및 업무를 진행하면서 질문이 가장 많이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급여금 혜택 Qn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블로그 및 업무를 진행하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

용접작업 목디스크, 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못한다?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용접작업으로 인한 목 디스크가 왜 인정받았는...

식사 후 일터로 돌아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 재해 해당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사업장 복귀 ...

노동조합 행사에서 다쳤을 때, 산업재해 인정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여기, 노조 축구대회에서 다쳐도 산업재해가가...

금감원, 삼성생명 손해사정 자회사 보험금 심사 부실 지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지...

국가보훈 신청 준비중이라면 주목!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알고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아직도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종류는 어떻게되나? 직접 해당할 수 있는 종류만 확인해봐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군 · 경찰 · 소방 ...

죽은 아내 보험금 95억... 보험금 노린 사고? 법원은 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부인을숨지게 한 ...

“출장 후 복귀 중 쓰려져도 업무상재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출장 후 집으로 복귀를 하다가 집 근처에서쓰...

“해고 경고 스트레스 사망도 업무상 재해”..법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해고 경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사망할 경...

“사고후 정신장애도 산재”... 법원, 스트레스장애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중소기...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다친외국인 불...

"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창틀을 만드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일용직 ...

경추 디스크 협착증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진행가능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 의뢰인은전위된 경추부 척추 협착증 판정을 ...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보험금 지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척추 압박골절"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

후유 장해 진단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후유 장해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도 어디서누군가에...

무릎 십자인대 파열 후유증이 남았다면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양쪽 다리에 무릎 관절 안에서 십자 모양으로 교차...

국가유공자 신청하기 전! 내 관할보훈(지)청은 어디인지 확인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입증 자료를 보낼 내가 ...

대전, 대구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방청은 서울지방청(서울,경기,강원)대전지방청...

생명보험의 성장과 현재, 근대 보험의 시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금까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생겨난 보험이어...

보험의 개념, 보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이전 시간까지 보험의 탄생관정, 기원에 대해알아...

공적보험과 민영보험, 공제의 종류,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디에 속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보험이야기의 마지막 스토리!우리나라에는 공적...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디가 좋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저는 요즘 주요 업무 외에는 보험사에서 강의할...

블로그 품앗이 애플리케이션, 뷰튜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보상이야기가 아닌 요즘 블로그 업계에서뜨...

보험의 탄생, 보험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해상보험의 기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부터는 보험의 탄생 및 보험의 역할과 종류그...

근대 보험의 탄생 보험의 역사와 보험의 탄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근대 보험의 시작으로런던 대화재에서 생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학교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이야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타다가 다쳐도 손해보험사에서 지급 면책? 개정된 알릴 의무 확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2020년 07월 31일 손해보험 보통약관이 개정이 되...

15시간의 사투, 울산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보상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난 8일 발생한 울산 남구 삼환 아르누보 주상복...

후유 장해 보험, 후유 장해 청구방법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우리가 겪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은모두가 같은 날...

배상 책임!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봤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배상 책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정확한 활용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산업재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게 닥치는 일이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대는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신체적...

쇄골 견봉단 골절, 후유 장해 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의뢰인께서는 계단에서 실수로 발을 잘못 딛어 떨어지며좌측 쇄골 견봉단이 골절되었습니다.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대부분의 피보험자, 계약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부터 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후유 장해개인이 가입한 생명 · 상해보험 약관상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

2020년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지금부터국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문의 또는 아래 연결 링크를 통하여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보훈 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차량 지원대부 지원복지 지원교통지원사망 시 예우기타 지원모든 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 및 사무장들의 자부심으로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을 믿고 신뢰하여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는사람 사는 세상의 변호사 및 사무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특성화 시대&#x.......

교통사고 합의 분쟁,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교통사고는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찾아올 수 있는 큰 사고, 그리고 재앙입니다.비교적 간단한 단순 접촉사고부터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망사고까지이르게 될 텐데요. 운전자의 한순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로신체에 평생 동안의 후유 장해가 생긴다면그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보상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세요?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를 해야 합니다.그 후 사고 현장의 물체, 흔적의 종.......

백화점, 목욕탕, 상가시설 등에서 넘어져 추간판 탈출증? 보상청구하는 꿀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상가시설, 음식점, 의료시설, 사무용 빌딩, 목욕탕, 여가시설종교시설, 스포츠 시설, 상가시설 등에서안전 관리 부주의, 미끄러짐, 건물 관리 부주의에 의하여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이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상이 큰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후유 장해 청구를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블로그의 다른 내용 또한 참고하여 양질의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사고 경위비가 많이 오던 어느날, 상가 건물에서 계단을 타고 걸어 내려오던 의뢰인고여있던 물에 미끄러졌.......

고속 절단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 가입한 보험 썩히지 말고 제대로 써먹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정육점에 쓰이는 고기 절단기나,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절단기 등모두 '고속'으로 날이 돌아가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안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엄청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산재뿐만이 아니라 후유 장해 청구를 통하여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의뢰인은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절단기를 이용하여고기를 썰다가 실수로 손가락이 같이 부분 절단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곧바로 응급처치와 지혈을 시행한 후응급실을 향했으며 소.......

발가락 골절이 되었을 때, 골절로 인한 후유 장해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일상생활 중 발가락을 찧던가, 무거운 공구를 떨어뜨리던가, 어딘가 부딪혀서골절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발가락 골절도 후유 장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계단에서 넘어져 발가락 골절 수상을 당한 의뢰인...별일 아니라 생각하시고 생활을 하시다가 사라지지 않는 통증에결국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항상 하는 안내드리는 멘트가 있죠?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시왜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

전방십자인대, 측부 인대 파열, 당신만 몰랐던 보험금이 내 보험에 숨어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십자인대 파열은 과격한 운동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부상 항목입니다.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인대 재건술을 시행했다면 이전과 같은 운동각도가형성되지 않아 신체에 후유 장해가 남게 되는데요.이럴 경우!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의뢰인은 운동 중 오른쪽 다리에 수상을 입고 난 뒤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고, 걷는 행동이 힘들어져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운동 중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난다면즉시 운동을 멈추고 병원에 찾아가야만상황이 악화되지 않습니다.추가로병원에.......

보험 분쟁, 교통사고, 후유 장해, 산업 재해, 국가유공자, 배상 책임 등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제 블로그를 찾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이 블로그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의 개인 블로그입니다.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보험 분쟁, 교통사고, 후유 장해,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혜택, 배상 책임에 대한법령, 사례 등 어떠한 질문이라도 "무료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보훈대상자 등록요건이 어떻게되나요?근재에서 못받은(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놀러갔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사고로 인한 발목 인대파열, 발목 골절, 발가락 골절 가입한 보험으로 후유 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발목 인대, 발가락 골절, 비골 골절 등...한쪽 발을 아예 못쓸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평생 발목 보호대를 끼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발목과 발가락의 손상 정도, 발목 관절 및 인대 부위에 심한 파열로 인해 앞으로 이전처럼 발을 쓰지 못할 수도있을 텐데요.이런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대부분의 피보험자, 계약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활용하지 않고있습니다.지금부터 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의뢰인은3톤이 넘는 쇠파이프가 굴러와 피하지 못하고 발목에 끼어 수상을 당.......

축구하다가 손목 골절, 외상성 관절염인데 보험사는 인정 못한다?! 보험사와 동시 자문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장영진 사무장입니다.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며 손목이 골절되며 관절범위 침범, 인대가 파열되고이 부상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행되었을 때어떤 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대부분의 피보험자, 계약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부터 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태클, 발 걸림 등의 이유로 넘어지며손목이 골절되며 손목 관절 내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멀쩡하던 관절에 외상으로 인한 골.......

압궤로 인한 손가락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입니다.압궤 사고로 인한 손가락 골절!오늘은 군대에서 드럼통을 옮기다가 손가락이 깔려 골절되어 수술한 사건입니다.어떻게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사고 경위군부대에서 작업으로 드럼통을 옮기다가 동료의 실수로 놓치게 되어옆에서 들고 있던 의뢰인의 손가락이 압궤된 사고였는데요.엄청난 무게로 손가락이 찧어 급하게 군 병원에 이송 가게 되었습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시왜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이를 기록하는 초진 기록지의 내용에 따라서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면.......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군대에서는 훈련, 체력단련, 작업 등신체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는데요.군대에서 유공 등록이 가능한 상이를 입으신 분들 중에서등록요건에 해당이 되는 줄 모르시고 등록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참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저는 그냥 길 가다가 '뚝'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십자인대 파열이래요"위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유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사고 경위국가 유공 진행 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왜 다쳤는지를 알아야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19년도 이전에는 전·공상 확인.......

발목인대(전거비인대, 종비인대)파열로 인한 인대 재건술!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입니다.건강관리를 위해서 조깅이나 러닝머신처럼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에는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한 사고로 대부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입원비, 수술비, 실비 정도로만 알고 있으실 텐데요.후유 장해 담보를 통해 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의뢰인께서는 평소 저녁시간에 맞춰 매일 조깅을 하며 건강관리를하던 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과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요.다행히 무릎은 크게 다치지 않.......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입니다.최근 EPL 경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동호회 등을 통하여직접 경기를 뛰고 계실텐데요.허나 한골에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경기양상이 과열되며 거친 태클, 반칙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축구 경기 중 상대방과 부딪혀 넘어지며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사례를 가져왔는데요.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하체 근육이 발달된 신체를 가진 사람은 인대가 끊어진다하여못 걷거나 하진 않습니다.대표적으로 아직 현역으로 뛰고있는 이동국 선수는양쪽 십.......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자동차 유리 파손, 일배책 보험 활용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입니다.살아가다 보면 지인, 친구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실수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이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의뢰인께서는 친구와 함께 주차장에 주차 후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친구의 전자담배를 보곤 구경하고 싶다며 던져달라 하였고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친구의 자동차 유리창에 맞아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간 의뢰인은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내가 모르는 숨은 보험금이 있다? 후유 장해 청구방법과 노하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입니다.오늘 의뢰인은 이사 중에 무거운 가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다치게 되었는데요.가입된 보험을 활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의뢰인은 이사를 하다가 삐끗한 이후부터 허리에 통증이 가시지 않고우측 하체에 이유 모를 통증이 없어지지 않자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시왜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이를 기록하는 초진 기록지의 내용에 따라서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왜 아프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정확한 사.......

손가락(원위지골) 골절 사고 입원비, 수술비가 아닌 후유 장해 담보 제대로 활용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입니다.카 시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된 사고로 치료 후 손가락 운동범위에 문제가 있을 시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가입된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 경위자동차 카 시트에 손가락이 끼이며 4수지(약지)가 골절된 사고 였습니다.손톱 부위까지 같이 수상을 입는 꽤나 큰 사고였는데요.급하게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시왜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이를 기록하는 초진 기록지의 내용에 따라서추후 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학교안전공제란?학교 안에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에 청구조차 하지 않습니다.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측에서 가입해놓은 단체보험이라 생각하셔도 무관하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의 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가능한 사고 [내부링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피공제자 및 급여의 종류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 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ㆍ재직 중인 학생ㆍ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 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 한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 활동 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

학교안전공제회 행정소송(민사) 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행정소송(민사)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안전공제의 결정에 따라 공제금이 산정이 됩니다.피공제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공제자 및 학부모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의 단순 치료비만 보상받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 중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후유증이나 향후 치료비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서도 현재 상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유 장해 및 향후 치료비 등 보상이 가능한 공제금을 확인 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일배책 보상 범위와 면책사유 살펴보기 [내부링크]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란?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사 상품의 특약으로 가입됩니다.위 경우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생긴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보험의 특약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법률상 손해는(1)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 책임(2)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래와 같.......

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등 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 배상 책임으로! [내부링크]

지자체 배상 책임 이란?각 지방의 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및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발생한 경우 지자체에게 직접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금(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판례 판례 1도로에서 짐을 내리던 중 덮개가 파손된 맨홀에 빠지는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후유 장해까지 남은 경우 ‘지자체에게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위험에 대한 표지판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 9200만 원을 지급.......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건물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 [내부링크]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시설 소유자가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상, 사망, 후유 장해, 대물 피해등이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

전문인 배상 책임 이 · 미용원(미용실)에서 보상받는 방법 [내부링크]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이란?피보험자인 전문인이 수행하는 직업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 수행 중 부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보험약관현재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통보험약관에 약사 특별약관, 이·미용사(시설 소유(관리) 위험 포함) 특별약관만 판매하고 있고,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약관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약사 특별약관가. 사고(보상하는 손해)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

요추 압박골절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 수술비X 입원비X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입니다.오늘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역할을 하는 '척추'가 골절되었을때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고경위저희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으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서는평소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운동 후 정리 중에 발에 걸려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으셨는데요.단순히 엉덩방아를 찧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척추에 계속되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시자급하게 병원에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시.......

교통사고 사망 사고, 과실비율 공제와 일실 수익 계산법 [내부링크]

사망사고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유가족들의손해배상에 있어 소송 시 손해배상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약관상 지급 기준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부상 사고의 경우 나이, 소득, 과실, 입원 기간, 후유 장해,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나이, 소득, 과실, 입원 기간, 개호비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즉, 후유 장해와 향후 치료비는 사망사고 시에는 손해배상금 산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사고 직후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원 및 개호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이, 소득, 과실, 정년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사망사고의 손해.......

교통사고 부상 사고, 법원 VS 보험사 위자료, 합의금 지급기준 [내부링크]

부상 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 기간(몇 주) 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교통사고 후유 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 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 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 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휴.......

교통사고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와 합의 노하우! [내부링크]

12대 중과실 사고형사합의12대 중과실 사고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형사합의란?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대인 2)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

산업재해 신청 방법과 적용대상, 신청서류에 대하여 [내부링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이란 업무와 인과관계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으로 근로자의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즉, 근로관계 내에서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으로 의료비의 발생, 취업 중단에 따른 소득의 감소,부양자의 사망에 따른 피부양이익의 상실 등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사업체인 경우는설립자(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합니다.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근로.......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질병의 범위, 그리고 승인 사례 [내부링크]

업무상 질병산재보험이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한정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이라 합니다.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는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내재하는 유해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 소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누적된 과로, 병원체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인자를 말하는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거, 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그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

산업재해 업무 중 사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의 기준 [내부링크]

업무 수행 중 사고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3.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업무의 기준 1. 업무의 범위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

행정소송(산재) 소송이 필요한 이유!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내부링크]

행정 소송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 나는 질병(예 간암이나 간경화의 경우)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불승인 받은 경우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아무리 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로사의 경우 급여액이 다액이어서 보험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기왕증과 같이 의료적인 면이 개입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때문에 산재 인정에 더욱 소극적입니다.행정소송은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유족이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인의 잘못된 상식 1. 재.......

민사소송(근재, 근로재해) 소송 방법,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내부링크]

민사소송(근재 보험)근재 보험이란 산재 보상 이후 나머지 보상 내역(손해배상금)을,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인의 소득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정신적 손해로 분류합니다.1. 일실수입의 산정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

자살 보험금,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해결 방법 [내부링크]

자살 보험금경찰 조사 결과 사망 및 상해의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 가입 후 2년이 지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의 상품이고,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또는주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가 도움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나. 자살 면책기간과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 보험금>전문가 도움 없이는 지급받기 힘든 보험금이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당 사건 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

국가유공자란? [내부링크]

보훈“공훈에 보답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이는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어나라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소중한 노력에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요건 사실 확인과 요건의 해당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이 법령 문구를 이해하고 상이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을 하여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쉽.......

국가유공 신청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전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의뢰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비해당 후 행정심판을 청구 의뢰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맡겨 진행하셨고, 어떤 분들은 비해당 후 행정소송을 의뢰하셨고, 어떤 분들은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또는 불인정 처분을 받으신 후 의뢰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무소에서 비해당 또는 불인정 처분을 받으신 후 의뢰하셨습니다.국가 유공 신청 시 주의사항 오랜 기간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은 신청인의 대부분이 등록 단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철저한 준.......

국가유공자 요건과 기준 및 범위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과 기준 및 범위 [내부링크]

보훈보상 대상자 대상 요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소송 전문가에게 맡겨야 성공한다!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소송(행정소송) 전 확인사항국가유공자 사건과 관련하여 보훈(지) 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지방법원(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해당 보훈(지) 청장을피신청인/피고로 하여 각각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특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평생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하자면, 만약 행정소송을 비전문가인 개인이 직접 진행하다가 패소하게 되면 상이 처의 악화로 평생 신체적ㆍ경제적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아무런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상담 단계에.......

교통사고 법원소송과 보험약관 완벽비교!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인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교통사고 소송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재물이 손괴 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가해자 혹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및 합의 대행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치료에 집중하기도 벅차기 때문에보험회사와 합의를 객관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보험회사 기준에서는 약관상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경제적인 손실 및 정신적인 피해에 비하여 합의금.......

교통사고 소송절차 방법, A ~ Z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내부링크]

교통사고 소송절차부상 사건의 소송의 경우는 합의 대행은 약 1개월, 소송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위 진행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형사기록의 도착, 신체 감정서의 도착, 기타 증거자료의 입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사망사건의 소송의 경우 부상의 경우보다 짧은 경우가 보통이며 형사기록, 기타 증거자료 등의 입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01 관할법원 소장 제출소장에 원고를 밝힐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및 의무 기록 등을 첨부하고 피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

첫 인사드립니다. 보험분쟁, 보상전문가 [내부링크]

보상분쟁 해결사 국민생각 장영진 팀장입니다.반갑습니다^^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 팀장 장영진 입니다.각종 법률문제 및 보험분쟁, 국가유공, 교통사고, 산재/근재 등에 대해"보상"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앞으로 꾸준히 블로그를 관리하여여러 이웃님들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와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양질의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 정확히 설명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보상팀장 장영진 사무장입니다.각종 매스컴에서 보험 관련해서 나오는 광고를 보거나 듣다 보면재해사망, 상해사망, 재해 후유 장해, 상해후유 장해 등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여기서 앞에 붙는 용어인 상해와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용어로 알아보는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 생명보험사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라고 규정합니다.약관을 통해 그 의미를 보시게 되면,생명보험사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하고,손해보험사의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합니다. 그 용어만 놓고 보면, 둘 다 ‘외래의 사고’는 동일합니다말 풀이를.......

후유 장해의 정의와 보험금 지급 사유! 제대로 알고 보험금 받자 [내부링크]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법률사무소 국민생각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고객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후유 장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후유 장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대부분의 의사들은 “장해”에 대하여 국가장애(동사무소 장애)나 교통사고 합의를 위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인식하여 판단하기 때문에보험상 후유 장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였거나 치료를 한 병원은 치료 후에 환자에게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장해 평가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장해 평가를 해준다고 하더라.......

암 보험금! 보험사의 지급거절, 부분지급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부링크]

생명 ·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하는암 진단비의 경우 날이 갈수록 세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암”, “고액 암”, “특정암”, “제자리암”, “상피 내 암”, “기타 피부 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등개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각각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며, 가입하시는 시기에 따라 적용받는 기준도 다릅니다.보험회사가 모든 암보험 지급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쟁이 되는 암 진단은 일반 암을 지급하라는법원 판례나 약관을 무시하고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코드를 바꾸어 암 진단금을 지급을 거절하고소액 암 진단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또한 보험에 지식이 없는 일반 고.......

뇌혈관 질환,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 어떻게 받아야할까? [내부링크]

뇌혈관 질환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단비의 경우 크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뇌경색 포함)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2010년도 이전 보험의 경우 뇌혈관 진단비가 많았으나 이후로는 뇌출혈 진단비만으로 축소하였으며요즘 들어 뇌혈관 진단비를 추가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가입 종류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다릅니다.보험회사는 뇌출혈만 가입된 상품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외상성 뇌출혈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뇌졸중으로 가입된 상품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뇌경색 후유증이나 기타 뇌혈관질환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뇌혈관질환으로 가입된 상품으로 보.......

심장 질환! 보험약관 내용부터 부지급의 이유, 분쟁 사례까지! [내부링크]

심장 질환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담보하는 심장질환 진단비는 크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최근에는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라는 진단 코드를 세분화한 진단비가 나오면서 가입하신 보험마다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도,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회사는 심전도 결과, 심장초음파 결과, 심장 효소검사 등 약관상의 심장질환 진단비를 받기 위한 기초검사의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회사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심장질환 진단비 진단 확정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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