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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 종류 기간 해결방법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안 [내부링크]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을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법률에 근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다소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쪽으로 사안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성범죄자라는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문제지만, 유죄판결을 바탕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지, 그리고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견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보안처
국가배상소송 과거사 정부 책임 인정 가능성 및 법원판결 [내부링크]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은 1980년대에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총 11억 원가량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재판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래전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고민하시는 상황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위 재판의 핵심 쟁점을 파악해 보시고 이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 및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거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소송 판례를 신중히 분석하면서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책임이 인정된 이유 1980년대에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은 강
사내 불륜 징계해고 이의제기 가능성 부당해고 판단 기준 [내부링크]
회사 내에서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 A와 직원 B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회사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커지거나 또 다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직원 A와 직원 B를 징계해고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와 B 입장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해고까지 당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국 사내 불륜 사건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관련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내 불륜에 대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내 불륜이 회사 차원의 징계 대상인지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불륜이 이뤄졌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불륜, 회사 차원 징계 대상일까? 회사 측은 품위를
코인투자자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내부링크]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돈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기 범죄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 있는데, 지금 미리 투자해두면 떼돈을 벌 수 있다'거나, '알짜배기 주식으로 구성해 줄 테니 투자금을 모아달라'는 식으로 투자 초심자들을 속이는 식의 사기가 횡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을 잃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해자 측에게 연락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투자 사기 범죄 피해자로서 사기 가해자를 찾아갔다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던 의뢰인 A씨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
교대역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의 형사 노동 국가배상 솔루션 [내부링크]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고 해결하시려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입장 소명 전략을 세우시지 못하는 바람에 억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교대역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는 형사와 노동, 국가배상 분야에서 여러 법률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와 노동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여러분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후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전략을 찾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나 음주운전 등의 형사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고 심도 깊은 상담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와 같은 노동 문제로 교대역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방법 소멸시효 입장소명 전략 [내부링크]
국민이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국가배상소송인데, 이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 규모와 기간 등을 산정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소송과 동일하게 1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 중 한 쪽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가 이어지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일반 국민 한 사람 사이의 소송은 이른바 '체급차이'로 인해 불균형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소송의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 및 전략 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
임신 출산 육아휴직 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소송 방법 [내부링크]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신 중 단축 근로를 요구했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육아휴직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종용 받기도 하고 업무 분장이나 승진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합니다. 출산 이후 건강을 회복하거나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애초부터 사직을 고려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회사 측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과로 산재 근로복지공단 승인 요건 및 법원 판결 내용 [내부링크]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했고, 민원에 의한 해고 가능성이 늘 열려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한 지 5개월가량 되던 시점에 A씨는 '시신경 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B씨는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업무를 맡았던 영업사원입니다. 축사 소재지로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뜻하지 않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던 도중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 측과 B씨의 유족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와 B씨 모두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양측은 모두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백양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로 산재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요건 및 법
서초구변호사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내부링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기만 해요.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타인과의 법적 분쟁을 겪게 됩니다. 민사 소송이 될 수도 있고 형사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와의 갈등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당해고나 퇴직금 등과 관련해 기업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정부 측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딱 맞는 전문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준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억울한 상황 변론 전략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해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서 사리를 분별하거나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 행위를 했다는 점 때문에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인 채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국가배상금 소송 포트홀 차량파손 손해배상 청구 방법 [내부링크]
최근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한 채 방치되는 바람에 운전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얕은 포트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트홀이 깊이 파여있다면 타이어 손상 및 사고, 그리고 차량 파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담당 기관은 주기적으로 도로를 확인한 뒤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방치된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트홀과 관련된 국가배상금 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운전자의 대응 방법 도로 위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을 통해 수리비용 등을 지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포트홀에 차량 바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징계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사 및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택근무 산재 유족급여 승인 가능성 법원 판례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해당 근로자 및 그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판정을 내리면 사고나 질병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수급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상황의 경우 근로자의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 판정을 얻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승인 판정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치료비나 간병비, 재활비, 요양비 혹은 장의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던 도중 근로자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에도 산재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재택근무 문화가 도입되었고,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태아산재 근로복지공단 승인 판정 가능성 및 입장소명 방안 [내부링크]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산재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치료비는 물론이고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후유장해 관련 수당 등도 폭넓게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해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일을 하던 도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태아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겼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태아산재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인정받고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손해배상소송 한국전쟁 희생자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성 [내부링크]
한국전쟁 전후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총살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남 거제 지역에 거주하던 20~30대가 남조선로동당 등 좌익 단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10여 명을 집단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이 희생자들이 생명권은 물론이고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망 당사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운, 자녀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했지만, 직무 수행 중이던 국가 공무원에 의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 당한 사건인 만큼 해당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22년 12월 무렵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민간인 희생자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정에서 인정된 것입니
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 징역 가중처벌 가능성 및 합의요령 [내부링크]
20대 남성 A씨는 연인 B씨에게 한 달 동안 4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는다면 B씨와 관련된 영상 및 녹음 자료를 모두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A씨가 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인정되면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여러 차례 메지시를 보낸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 두어야 할 합의 요령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서초구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진행 절차 [내부링크]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은 모두 저마다의 고민과 사연을 가지고 계시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며 법적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내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봐서 안다'는 태도로 천편일률적 방법만을 제시한다면, 의뢰인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는 법률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 여러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실에 방문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개괄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수임이 이뤄지면 심층적으로 사안을 분석한 뒤 핵심 쟁점을 짚고 법률 규정과 유사 사건 판례, 각종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 방법 법적 근거 찾는 법 [내부링크]
미국에서의 당일해고 관련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최근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미국 IT 기업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을 빼앗긴 뒤 곧장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로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하고, '해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은 '회사 보안 정책상 해 줄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자 측에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당일 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해고는 없던 일이 되고 근로자는 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산재 승인 방법 입장소명 전략 [내부링크]
대학생 A씨는 방학 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나르는 것이 A씨의 주 업무였는데요. 얼마 전 A씨는 근무시간에 뜨겁게 끓는 찌개를 서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0대 남성 B씨는 얼마 전 퇴사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B씨는 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시멘트 및 벽돌 등을 나르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자루를 둘러메고 나르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 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위 예시 사례 속 A씨와 B씨는 모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근로복지공
근무 중 교통사고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 설득 전략 [내부링크]
근로자 A씨는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짐을 실은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회사 일을 처리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산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서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무 중 교통사고 산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A씨가 산재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 A씨가 사무실 이사 때문에 짐을 나르다가 교통사고를 겪은 것은 맞지만, 실제 사무실 이사일인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개인적으로 출근해서 이삿짐을 날랐던 점, 이에 대해 상사의 지시 등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이삿짐을 개인 차량에 실은 상태로 밥을 먼저 먹기 위해 식당에 들르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무고죄 처벌 판례 고소방법 및 대응방법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B씨에 의해 강제로 성적 접촉 및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B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 및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워 고소한 뒤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인해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범죄와 관련해 무고죄 공방이 이어지는 일은 무척 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법원이 A씨의 무고죄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선고되었는지 오늘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이뤄졌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위헌 가중처벌 여부 [내부링크]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주거침입 이후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의 수준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위헌법률심판이 이뤄졌고, 2023년 2월 23일,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신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채용취소 부당해고 인정 받는 방법과 구제절차 [내부링크]
직장인 K씨의 작년 목표는 '환승이직'이었습니다. 기존 직장인 A사에 다니면서 여러 기업의 채용공고에 지원했고 면접 등을 거친 뒤 B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검진과 연봉협상, 출근 일정 조정 등 부수적인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K씨는 B사 인사담당자 측에 '채용이 확정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B사 담당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A사에서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연봉까지 올려서 갈 수 있어서 K씨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였는데요. B사의 채용확정 확답을 들은 K씨는 기존 직장인 A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3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퇴사가 이뤄졌습니다. B사 측과 조율한 출근일까지 2개월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K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도 취하고 직무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B사 측에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 예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서초동로펌 부당해고 산재 국가배상 형사 상담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 [내부링크]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내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권리가 침해 되었는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목소리를 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참고 있기만 해서는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침해 당한 권리를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부당한 일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하셨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무작정 외치기만 해서는 답을 찾기 힘듭니다. 공식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공권력에 의해 해결의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끄시려면 법이 정한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 절차'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의 위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으셨다면 소송
출퇴근 산재 유족급여 승인 불승인 기준 차이점 [내부링크]
A씨는 차량으로 40분가량 걸리는 곳에 위치한 직장으로 10년째 매일 통근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 험한 길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 조수석 쪽에 크게 부딪히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A씨도 입원 치료를 요하는 수준으로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출퇴근 산재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백양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퇴근 산재 및 유족급여 승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 산재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산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특고산재 특수형태근로자 범위 입증방법 [내부링크]
택배 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물품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4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치료에 드는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 수당 등을 수급 받기 위해 산재 처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산재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A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여러 업체의 택배 발송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서 노무를 제공했을 때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는데, A씨가 여러 업체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고산재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면 특정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청구 방법 금액 주의사항 [내부링크]
2023년 11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벨'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던 한 학교에서 1교시 국어영역 종료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30초 빠르게 울린 것입니다. 수능 종료벨은 담당 교사가 직접 수동으로 조작해 울리는 방식인데, 해당 교사의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다시 추가시간을 부여했지만, 답안을 고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얼마 전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손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 입장소명 및 경찰조사 대처법 [내부링크]
과거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발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포하는 방식의 성범죄입니다. 타인의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전시, 상영함으로써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낳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공유해 주었거나, 본인이 콘텐츠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음란물유포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소명 및 경찰조사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노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해결 방안 [내부링크]
얼마 전 부산관광공사는 태종대 다누비열차 직원 6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중 4명의 직원이 노조 활동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고, 부산관광공사가 이들과의 게약을 해지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당한 직원들은 '부당해고이자 노동탄압'이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측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부당해고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노조 활동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해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노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가입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형사 및 건설 전문변호사 상담 과정 [내부링크]
서초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법률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안고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고, 격앙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스로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해 풀어 놓는 과정이 마냥 이성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울컥' 올라오다 보면, 현재 상황과 관련해 꼭 말씀해 주셔야 할 내용을 잊으신 채 상담을 마무리 짓게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지만, 결국 해당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의뢰인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직산재 청구 및 인정 방법 정규직산재와의 차이점 [내부링크]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나 질병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산업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사고를 겪거나 질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재해를 겪게 되었을 때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산재와 계약직산재 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직산재가 다소 인정받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2 국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재처리된 정규직 직원 비율은 31%였지만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심각성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데요, 정규직은 부상자 86명 중 27명이 산재처리된 반면 계약직은 부상자 409명 중 109명만 산재처리가 된 것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재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
5.18민주화운동 국가배상청구 법원 판결과 신청방법 [내부링크]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큰 인기를 끌면서 1970~80년대에 이뤄졌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에게는 역사책 속 사건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지만, 불과 몇 십 년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백양 이번 포스팅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체포되어 복역했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 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검토하시면서 배상청구 가능성을 열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란?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신체나 재산상 손해에 의한
성추행무고죄 인정 가능성 입증방법 형법상 처벌수위 [내부링크]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벌에 보안처분이 더해져 더욱 무거운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꼬리표 역시 떼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추행 관련 범죄의 특성상, 확실한 입증자료가 잘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체액이나 체모, 상처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추행의 경우, 말 그대로 '만진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입증자료가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피해자 측뿐 아니라 성추행혐의를 받는 피의자 측에서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추
워킹맘 부당해고 구제절차 해고 무효소송 가능성 [내부링크]
A씨는 8살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종일반 보육을 이용하며 일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2시면 수업이 끝나고 곧장 하교하기 때문에 오후부터 자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이에 A씨와 남편은 상의하에 '학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날도 있고,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녀 때문에 출근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날도 있습니다. 자녀의 오후를 책임지는 학원이 휴가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워킹맘인 A씨는 회사 업무를 급히 마친 뒤 당일 반차나 연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A씨의 근태를 문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회사 측은 '모성보호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업무 소화가 제대로
산재 유족급여 청구 소송 방법과 유의사항 소멸시효 확인 [내부링크]
가족이 일을 하다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한 가족이 집안의 가장이었다면, 슬픔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남은 가족들을 덮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한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 측에서는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산재 유족급여 청구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크나큰 슬픔 속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남은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살피시면서 법제 따른 청구 방안을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의 오늘 칼럼에서는 산재 유족급여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그 유
국가배상 소멸시효 인권침해 사건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과 관련해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도중 운전자를 근거 없이 불법 체포했고 이 때문에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 집행 중이던 경찰이 법률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운전자를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어떨까요? 직무 집행 중이
부당해고 기준 근로계약 인정 여부의 중요성 [내부링크]
A씨는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는 소속은 그대로 유지한 채 C사 법무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C사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C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두 달째 밀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C사 측에 밀린 급여 지급을 요구하자 C사 대표가 '일을 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고 말하며 A씨를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사가 A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인용 처분을 내렸습니다. C사는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A씨와 C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분쟁 시에는 실질적인 근무 내용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C사는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B법무법인 소속을 그대로 유지했던 점, A씨와 자문 계약 체결을 진행하던 중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아청법소지죄 성립기준 실제 처벌가능성 무혐의 방법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한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광고·소지·판매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포·광고·전시·상영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단순히 구매하거나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작부터 소지까지, 무척 넓은 범위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와 관련해 혐의가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경찰의 수사 및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가장 억울하다는 입장이 많은 '아청법소지죄'에 대해 다뤄보고자
산재승인기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 방법 [내부링크]
일을 하던 도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급여를 신청하시고, 이를 통해 치료비와 요양비, 휴업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급여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산재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각종 치료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료나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으셨다면 산재승인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입증자료를 다시 준비하신 뒤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승인기준을 정확히 살피시고 입장소명방안을 준비하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민간인희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 국가배상소송 안내 [내부링크]
한국전쟁 당시, 외국군이나 북한군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도 많지만 국군에 의해 희생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희생'인데요, 외국군이나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군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간인희생자의 남은 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통보 받고, 이를 근거로 국
성매매죄 알선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내부링크]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까지 따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벼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매매죄 가운데에서도 '알선'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도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알선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종업원 등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변론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법과 논리에 따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알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불법 매매 업소에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참여하며 알선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던 종업원 B씨는 자신이 면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뺑소니 무죄 입증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해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도주치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권고사직 해고 차이점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 [내부링크]
중소기업 마케팅 팀에서 3년간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인사팀장 B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을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많은 사람들 중 왜 자신이 사직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의 사직서 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A씨에게 더이상 업무를 주지 않았고 A씨 책상 근처에 고의적으로 여러 자재를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A씨도 견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A씨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사직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A씨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고'한 뒤 근로자가 판단하여 사직을
폭행죄 상해죄 무죄 정당방위 관련 법정 분쟁 성공사례 [내부링크]
서로가 서로를 폭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해당 사안을 폭행죄로 다룰 것인지, 상해죄로 다룰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에 더해 폭행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문제까지 얽힌다면 법정에서의 다툼이 한층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든 상해죄든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폭행죄와 상해죄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며 상대방에게 용서받는다면 그 즉시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법정형도 상당히 차이나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 관련 사안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확히 알아 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휴일 저녁을 이용해 라운지바에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의뢰인 논리적 입증자료 무죄 입증 성공사례 [내부링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장 안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몰래 술 팔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영업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식품위생법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B업소의 종업원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특약 등을 걸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반려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사항이 구성되곤 하는데요. 계약 당시에는 임차인이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특약사항에 명시된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위반'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임차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퇴거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겠지만, 임차인 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특약사항 위반을 사유로 임대인이 퇴거와 위약금 지불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이 임대인 측에 서서 법률 조력을 진행했는데, 분쟁 요소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물취득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법률 조력 성공사례 [내부링크]
'장물'이란 절도나 횡령, 사기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 취득된 재물을 말합니다. 절도범이 물건을 훔쳤다면 이 물건이 바로 장물에 해당합니다. 특정 물건이 장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장물인 것을 모른 채 물건을 받거나 구입하게 되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피력하시면서 수사기관에 입장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취득이나 거래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처벌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게 되셨던 의뢰인 O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물취득죄 관련 입장소명 방
사기죄 기망행위 적극적 입장소명 무죄 판결 성공사례 [내부링크]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위와 같이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반대로 타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는데요, 실제로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기 전과가 있던 A씨가 또다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불승인 이의제기 준비방법 [내부링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해당 사고 및 질병이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수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도 나도 모두 산재 처리가 되어서 모든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수급 받는다면 재정이 바닥나고 말겠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측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히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내려집니다.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내려지면 산재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게 되고, 부상 및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모두 짊어져야 할 가능성이 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이 가진 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심해서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한 채 요양
국가배상신청 소송 사례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른 청구방법 [내부링크]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 50명이 국가배상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중 47명이 5만 원에서 150만 원의 국가배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면 '재소자가 어떻게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신청 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소자들이 국가배상신청을 진행하게 된 까닭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들은 1인당 면적이 0.6평 미만인 공간에 수용되어 있는 바람에 해당 기간 동안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재소자들의 이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소자 측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이들을 1인당 0.6평 미만의 공간에
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준 완화 형법 규정 입장소명방안 [내부링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인정되어 온 강제추행 성립요건의 기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다른 신체부위를 추행했다면, 이 어깨를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러한 종래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추후 형사절차 및 재판에서 다뤄지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이번 판례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 해당 내용을 모두 미리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입장소명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제추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절차 소송 인정여부 법적 해결책 [내부링크]
A사는 시간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을 공장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지자 B씨를 포함한 근로자 일부는 농성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이 중단될 수 있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B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A사가 B씨를 '징계해고' 하면서 A사와 B씨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씨의 행위로 인해 공정이 중단되었고, B씨가 컨베이어를 컨트롤하는 조종실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데에 가담했으며 임원실 등에 찾아와 항의하는 행위에도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밟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첫 걸음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징계해고가
성범죄합의금 액수 감형 형사공탁 형사전문변호사 솔루션 [내부링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판결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즉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고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입장에서 기댈 곳은 '합의를 통한 감형' 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면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는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참작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소 전이라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구형 자체가 가볍기 이뤄지는 쪽으로 상황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 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 보다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도록 입장을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
공무상재해 인정 및 보상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판례 법률상담 [내부링크]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재해'임을 인정받고 급여나 요양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및 질병을 얻은 공무원 측은 공무상재해를 주장하지만 인사처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공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급여를 수급 받기 어려워질뿐더러, 필요한 요양 기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겪어나 질병을 얻어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업무 내용, 그리고 해당 법률의 내용 및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시면서 인사처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내용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해 두었는데, '공무와 재
국가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 범위와 판례 [내부링크]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A씨는 복역 도중 지속적으로 억울함과 우울함 등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수면제 등을 받아 복용했는데요. 수면제를 고의적으로 과다복용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즉각적인 처치로 생명에 지장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감된 뒤 다시 약물 과다복용을 시도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A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A씨가 교도소 안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A씨 유가족이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천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
형사공탁금수령 방법 회수가능성 감형 수준 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가 검거된 뒤 경찰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다면, 담당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보았을 때 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기소가 이뤄지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섭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피의자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감형'을 바라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감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어야 하며,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입장 소명도 충분히 해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곧 피의자가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의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음이 확인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측에서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해고방법 부당해고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조선시대 노비들은 대감이 나가라고 하면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야 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집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고용계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하며, 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계약서 내용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검토하고 '알맞은 사유'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용주 측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분쟁 전에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사유와 해고방법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방법과 관련해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해고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상
산재 유족급여 수급 기준과 절차 수급권자 자격 및 범위 [내부링크]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산업재해'라고 부릅니다. 산업재해가 확인되면 재해를 입은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유가족이 대신 산재 유족급여를 수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리거나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 자격과 관련해 유가족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화와 타협, 의견 조율 등을 통해 해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법원을 설득해야만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산재유족급여를 수급 받으시고자 한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부터 설득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판정, 이유는?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직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
공공시설국가배상 영조물 포트홀 국가손해배상청구 입증방안 [내부링크]
A씨는 길을 얻다가 인도 한가운데 보도블럭이 유실되면서 생긴 구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령이었던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도중, 도로 중간에 생긴 구멍 일명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적이 드문 도로여서 추가적인 사고는 없었지만 손목 골절과 자전거 파손 등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C씨는 겨울철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스팔트 표면에 생긴 얇은 얼음막,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때문에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C씨와 상대편 운전자 측 모두 다치고 말았습니다. A씨와 B씨, C씨가 겪은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공공시설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인도나 도로 등은 개인의 사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인도나 도로에 구멍이 생겼거나 상습적으로 결빙이 발생해서 사고 위험이 높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
부당해고행정소송 판례 해고무효 가능성 입장소명 전략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해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확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이뤄지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부당해고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이렇게 부당해고 사실을 짚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 측은 무척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사진유포죄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피의자 법률지원전략 [내부링크]
얼마 전 한 브랜드와 모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많은 SNS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을 뿐이고, 모델 측이 사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모델 측에서는 해당 브랜드 촬영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고, 노출이 심한 사진을 협의 없이 게시하거나 판매했으며 본래 노출이 없는 사진이었는데 브랜드 측이 고의로 노출 사진인 것처럼 합성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델 측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브랜드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대립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상황 전개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적절한 사진과 관련해 법률적 쟁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사진 및 영상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러한 사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 감정노동자보호법 소송 전략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얻지 않도록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입니다. 각종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마련 및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정신질환 산재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 산재 승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산재 승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고객의 만성적 악성 민원, 폭언, 지나친 과로 등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국가손해배상소송 요건 소멸시효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내부링크]
A씨는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이와 관련된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1981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 2022년에 A씨는 재심을 통해 위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 무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8천만 원가량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국가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재심을 먼저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2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손해배상소송, 청구하려면? 국가배상법 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교대역로펌 법무법인 백양 형사 건설 전문분야 이정도 변호사 [내부링크]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리나 되는 짙은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뜻하지 않게 법률 분쟁을 겪게 되셨다면 오리무중에 빠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변호사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며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해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마음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잘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 대한 궁금증과 막막함 때문에 쉽사리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소송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 동안 의뢰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바싹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어
음주운전실형 벌금형 가중처벌 기준 변호사상담 [내부링크]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4차례나 거부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씨도 위 사례의 A씨와 마찬가지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C씨가 운전한 거리가 300m 가량으로 짧고, 별다른 사고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이러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산재급여기준 업무관련성 입증방법 산재승인소송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A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년 간 광업소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3일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업무와 진폐증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고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재급여 기준과 관련해 A씨와 근로복지공단 측 입장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A씨는 가장 마지막에 근무했던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근로복지공단 측은 해당 현장에서의 근무 일수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광업소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해 공단과 근로자 측 입장이
불법파견 소송 파견법 위반 인정기준 법적 쟁점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A사가 B씨를 고용한 뒤, 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를 C사로 보내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B씨가 각종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다수 마련해 두었습니다. 만약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 파견이 이뤄지거나, 일정 기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임이 밝혀진다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불법파견 소송이 이뤄지는 일이 많은데요, 이정도 변호사 역시 불법파견 소송을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파견 소송 사례> 불법파견 근로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
국가배상청구권 과거사건 손해배상 법원 판결 진실화해위원회 [내부링크]
6·25 한국전쟁 당시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총살했습니다. 인민군 점령기에 학생들에게 인민가를 가르치는 등,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에서였습니다. 당시 사망했던 A씨의 유가족은 얼마 전 법원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은 A씨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했을까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과거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래 전에 국가에 의해 발생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6·25 당시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
무고죄고소 성립요건 형량 진행방법 재판 핵심요소 [내부링크]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타서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몸은 가눌 수 없었지만 의식은 남아있었던 B씨가 다음 날 A씨의 행동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A씨에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행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는 옷 위로 5분 가량 이루어진 추행 행위에 대해 'A씨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10분 이상 추행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고죄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고죄 혐의가 성립하는 것인지, 혐의
강제추행판례 성립요건 무죄 입증방법 성공사례 [내부링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함부로 접촉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상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습추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데요, 추행 그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성범죄 사안인 만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얻어낸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무죄 입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
음주운전재범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딱 한 잔 밖에 안 마셨습니다. 운전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께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행 거리가 짧다고 해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많을수록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재범 해결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입장을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면 변론에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
산재장의비 지급 대상 금액 구체적 기준 산재보험법 [내부링크]
제조업 분야의 A사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공장 인근 기숙사에서 동료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방을 함께 쓰던 동료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해당 기숙사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B씨는 어쩔 수 없이 공장과 편도로 50km 가량 떨어져 있는 본가에서 지내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여러 동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이 때문에 B씨 등 남은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업무가 주어지면서 B씨의 몸에는 점차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하던 B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출근길에 벌어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B씨의 중앙
프리랜서 부당해고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인 이유 [내부링크]
프리랜서란 본래 '자유로운 창기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한 곳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서 계약에 따라 일하는 용병들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요, 현대에는 특정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일하며, 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한 바에 따라 일정한 업무 결과물만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덜합니다. 업무 장소나 시간, 방식 등에 대해 회사 측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었을 때 법적으로 부담이 덜한 부분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도 더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시키고, 추후 해고나 계약 해지
영조물손해배상 국가의 관리소홀에 책임 묻기 [내부링크]
A씨는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 보도블록이 깨지고 유실되어 만들어진 구덩이 때문에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A씨는 미세 골절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깁스를 한 채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월 수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조물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책임 소재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관리하는 시설일까? 위의 A씨와 같은 사례는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공원에 생긴 구덩이 때문에 다리를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차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피해가 경미하다면 ‘조심할 걸’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수준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반드시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고 등을 유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해 주는 법원의 움직임 [내부링크]
프리랜서란,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여러 안전장치 및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능력껏’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완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를 ‘양날의 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무척 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을 때 더욱 분쟁이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분명히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는 생각
음주뺑소니 처벌 정확한 입장 소명의 필요성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위의 두 규정을 모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여럿 보도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회적 지탄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만취한 40대 남성이 운전 도중 차량 6대를 들이 받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고, 음주뻉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사업폐지와 부당해고 판례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 측과 근로자 측 모두 해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괜한 부당해고 이슈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이뤄져야 하고,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과 퇴직금 등도 알맞게 정산해 지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고 관련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는 귀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폐지’를 이유로 빠르게 해당 부서 직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국가배상신청 국가로 인해 손해 본 시간 되돌리기 [내부링크]
수능 종료 종이 2분 일찍 울렸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에는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정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던 도중, 한 고사장에서 탐구영역 제1선택 과목 종료 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렸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2분은 정말 피 같은 시간입니다.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시간이고, 이 한 문제 때문에 입시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담당 교사의 마우스 조작 실수로 종이 울린 뒤, 감독관들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했습니다. 타종 오류를 확인하고 수험생들에게 다시 추가시간을 주었지만, 이미 흐트러진 집중력을 돌이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타종 시스템 담당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능 타종 오류로 인해 손해 본 시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신
강제추행무혐의 오해가 누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내부링크]
얼마 전, 대전에서 노숙인 남성이 공공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보행자들을 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20~30여 명에 달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노숙인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추가적인 범행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데다가 피해자 수도 많아서 고의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노숙인이 아무런 책임 없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으로 시야를 넓혀본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좁은 골목을 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일이 무척 흔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사과하며 마무리 짓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접촉사고’이기
교대역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가 전하는 변호사 선임 기준 [내부링크]
교대역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변호사 상담’을 떠올리십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검토하고,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나 조사, 재판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더 나아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겨야 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학력과 경력, 사법고시 합격 여부 등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는 듯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가 변호사의 실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아 왔는지, 사법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실 때에는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많은지, 꾸준히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 절차를 밟아갈
산재보상금 애매한 사안일수록 필요한 전략 [내부링크]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겪으셨거나,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금을 청구하고자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당장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게 될 텐데요, 아무리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입장을 소명해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의 산재불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법원이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판결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즉 근로자 측이 승소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측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재보상금, 근로복지공단과
국가배상소송 경찰의 위법 행위 알고 있을 때 [내부링크]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시즌1에 이어서 시즌2까지 많은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부당한 지시를 내리며 수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인의 딸이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가 잘 묻히고, 잊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의 직업은 바로 ‘경찰’입니다. 이 인물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숨기는가 하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이렇다 할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이 인물에 대한 단죄가 사적인 복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사적인 복수를 먼저 고려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위법한 행위로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고 이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손해를 본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법에 따른 대응으로 경찰 측에
채용취소 부당해고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을 때 [내부링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구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되어서 구제가 이뤄지면 근로자는 해고 전과 동일한 근무지에 동일한 처우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딪힌 곳에서 다시 일하시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직 대신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이뤄진 날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받으신 뒤 회사 측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실제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니라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근로자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사 측이 갑자기 말을 바꿔 채용을 취소했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법 [내부링크]
대학 동기의 DNA를 자신의 몸에 넣은 뒤, 유사 강간범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대학 동기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어가고자 남성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러’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누군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느꼈고, 그 범인이 B씨라고 추론해 B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면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정
뺑소니 무혐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의 중요성 [내부링크]
‘뺑소니’란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물건이나 사람을 차로 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차를 세운 뒤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한편, 운전자의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를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뺑소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뺑소니를 저질렀을 때의
국가배상소송 끝까지 주장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 [내부링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여러 소설과 영화, 드라마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광주 시내를 돌며 상황을 알리는 방송을 했던 시민군 측 P씨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1980년 5월, P씨는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 전에 광주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계엄군에게 체포되었고 내란부화수행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2015년 6월이 되어서야 P씨는 재심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P씨의 무죄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의 행위 및 판결로 인해 P씨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국가배상소송입니다. P씨는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했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결과 P씨는 국가로부터 6495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 있었던 일
묵시적해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의사표시 여부 [내부링크]
그렇게 일 할 거면 사표 써!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대사입니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 두라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하고, 다소 과격한 질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한 가지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해고로 여겨질 수 있다면 ‘사표 써!’라는 말이 묵시적해고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묵시적해고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체적 제반상황을 함께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무단 결근한 버스기사 A씨, 사표 쓰라고 반복한 관리팀장 B씨 버스회사에 소속된 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이에 관리팀장 B씨는 A씨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관리팀장 B씨는 관리상무와 함께 A씨를 찾아가 버스 키를 회수했고, A씨에게 ‘사표 쓰라’고 여러 차례 질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해고하는 것인지 묻자, B씨는 ‘그렇다’는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했다
스토킹무혐의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 [내부링크]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위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경찰이 보기에 피의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성 A씨가 남성 B씨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성 B씨에게 이를 알렸지만, 남성 B씨는 이를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A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모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상황을 설명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면서 대화의 기회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B씨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사 이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가 B씨와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무혐의 처분을 통해 A씨가 스토킹범이 아니라고 결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로 끝내는 법 [내부링크]
의뢰인 만나셔서 착수금 받으시고 이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평범한 업무지시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약속 장소에 나가면 실제로 한 사람이 현금 다발이 담긴 봉투 등을 건넵니다. 현금을 받는 쪽은 상황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현금 봉투를 담아서 ATM으로 향한 뒤, 지정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받는 사람 칸에 떠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님 성함인가 보다’하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송금을 마치고 나면, 방금 보낸 금액의 1~10% 가량이 ‘수고비’나 ‘일당’, ‘인센티브’ 명목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쉽고 간단한 고소득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경찰 수사관이고, 전화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부인하려면 수
형사보상청구권 합당하게 보장 받은 승소사례 [내부링크]
형사보상청구권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 낯설게 느끼실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유죄 혹은 무죄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은 뒤, 무죄가 확정된다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재판을 받느라 쏟았던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형사보상청구권입니다. 국가의 잘못된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을 때, 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아 장기간 재판을 치르게 되셨다면 여러 방향에서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담당
부당한 상표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표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품을 식별하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함부로 도용하여 사용한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침해가 벌어지면 침해를 당한 쪽은 침해를 한 쪽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침해 관련 사안은 사업의 사활이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강제추행 무혐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그 자체가 추행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그리 낮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사회적으로도 고개를 들기 어려운 상황을 평생 겪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해나 누명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장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해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소송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는 법 [내부링크]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 환경에서 안정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닷없이 잘리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통해 부당해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방법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억울함을 덜어 내셔야 합니다. 해고 자체를 없던 일로 한 뒤 복직하시거나, 해고 통보 이후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받으신 뒤 퇴사처리 하시는 방향 등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소송,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지나친 징계로 해고를 결정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해고
교대역변호사 이정도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수상 [내부링크]
교대역변호사 법무법인 참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대상으로 우수변호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22회 우수변호사 선정 및 시상이 이뤄졌는데요, 법무법인 참본의 이정도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국민과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인정 받아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구조사업 등을 통해 힘쓰면서, 변호사들이 공익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활동을 이어가거나, 학술적인 성과를 통해 법률 문화가 향상되는 데에 기여한 변호사들이 우수변호사로
자살산재 유족급여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내부링크]
인재(人災)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 산업재해와 관련해 다뤄지는 자살은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나친 업무 강도, 부당한 사내 문화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걔는 원래 이상했다’ 또는 ‘그 정도도 못 버티는 건 나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렇다 보니, 직장 내에서의 문제가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자살 역시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버리고, 실질적인 산재 인정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아야만 유족 급여도 받을 수 있고 장례비 등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이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다면 가장의 부재로 인해 가족 전체의 삶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은 유가족들은 자살의 원인이 직장생활 또는 업무와 상당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고 있을 때 해야 할 일 [내부링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셨다면, 그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사고 당시 정황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다소 덜어낼 수 있겠지만 차량과 사람 간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 쪽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이 때문에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 운전자에게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보다 법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
사기죄 무혐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방법 [내부링크]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여 금전을 얻어내는 범죄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 범죄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해자가 중간 매개체가 되어 줄 사람을 찾아 포섭한 뒤, 이 사람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하는 식으로 사기 범죄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해자보다는 중간 매개체가 되었던 사람이 ‘사기 범죄자’로 지목되어 고소 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과 직접 만나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던 사람이 사기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 매개체였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거나, 정말 좋은 투자 혹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인들에게 권유한 것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서 억울함을 벗는 데에 총력을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 정확한 기준 알아보기 [내부링크]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가량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이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23년 1월 24일에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공무원 등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인민군 부역자’로 오해해 재판도 없이 살해한 국군의 행위는 공무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 주기에는 너무 오래 된 일 오래 전에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시각도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손을 들어
뇌경색산재 해결의 열쇠는 과로 입증 [내부링크]
뇌경색은 뇌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의 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마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야간 근무나 지나친 장시간 근무, 근무 도중의 과도한 스트레스, 휴게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가중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 산재 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 등의 증상이 이어지게 된 경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계 역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뇌경색산재 승인이 이뤄져야만 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뇌경색산재, 가장 큰 걸림돌은? 과로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산재 급여 수급을
국가배상판결 소송으로 이끌어 내는 법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북한의 간첩이 우리 사회로 숨어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70~80년대까지는 간첩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으로 의심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는 일이 흔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짜 간첩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문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가혹행위를 기약 없이 받아 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간첩이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해 간첩 누명을 쓰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석방된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
폐암 산재 흡연자라는 이유로 불승인 당했을 때 [내부링크]
암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도 크지만, 이를 치료하는 데에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병을 이겨내어 완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환자 한 사람이 아닌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암이 업무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셔서 적절한 산재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산재급여 수급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마음으로 치료와 요양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폐암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장 단념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폐암 산재, 인정은 어려운 이유 폐암은 호흡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석면이나 콜타르, 카드뮴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제조업이나 요식업, 건설업 종사자 분들께서 장기간 근무 이후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한 단상 [내부링크]
2022년 9월, 대법원은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에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정부의 기지촌 설치 등이 기지촌 위안부 여성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이 되어 치러진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미군 기지촌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성 관련 매매가 이뤄지도록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가 각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은 자치 조직을 통해 기지촌 위안부에게 이른바 ‘애국 교육’을 실시해 포주가 지시할 만한 사항을 직접 교육했다 국가는 피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나아가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 여성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
산재유족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근로자의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명백히 업무 도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나 분쟁 없이 유족급여 지급과 수령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맞는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 견해가 달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족 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공단 측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입증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면? 일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산재유족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불법파견 근로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한 뒤, 해당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서 정상 근무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견법에서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업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 [내부링크]
A씨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A씨가 국가, B씨가 국민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가 맡긴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어 시위하는 국민을 경찰이 불법적으로 진압 또는 체포했다면, 국민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해당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
특고산재 인정받기 위한 핵심 분쟁 요소 [내부링크]
특고산재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자성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특고산재를 검색해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한 말일 텐데요, 특고산재란 특수고용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뒤 일을 하며 급여를 받는 형태를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배달 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본래 이러한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보던 중 사고 등을 당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각종 급여를 수급 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상당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특고산재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특고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관련 법도 점진적으로 다듬어지면서 최근에는 특고산재가 인정되는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의 소지는 남아
국가손해배상신청 위자료 금액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손해배상신청과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70년대, 계엄령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A씨가 2019년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행위로 인해 한 인간의 삶이 훼손되었는데, 이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단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좌절을 안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질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국가손해배상신청 사안에 대해 판단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국가의 부당한 행위가 국민의 손해로 이어졌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손해배상신청,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중요성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은 국가손해배상신청을 진행할 수 있
우울증 산재 어려워도 인정 받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산업재해라고 하면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이나 제조 공장에서의 끼임 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이 아닌 정신질환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이끌어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반복됨에 따라 불승인 취소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재직하던 도중, 업무나 회사 내부에서의 문제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 점을 입증해 산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신다면 산재 급여도 수급 받지 못할 뿐더러, 정신질환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울증 산재, 실제로 인정된 경우 2016년 한 언론사에 입사한 A씨는 사내에서
손가락 골절 산재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절차 [내부링크]
손가락은 골절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종사하시면서 직접 손으로 기계를 다루시거나 자재를 만지시는 상황이라면 손가락 골절 위험성은 특히 더 높아집니다. 이때문에 업무 중 사고를 겪으신 뒤, 손가락 골절 산재 급여를 신청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가락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섬세하게, 자주 사용해야 하는 부위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다친 부위를 치료한 뒤에도 확실히 완치가 되지 않거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능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야 하는 작업을 하시던 분들께서 손가락 골절 산재 이후 예전만큼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셨다면 골절 그 자체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는 것 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재 승인도 쉽지 않은데, 후유장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국가손해배상소송 쉽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내부링크]
국가손해배상소송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위해서는 사건 당시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확실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 이 위법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본인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가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적절히 지급한다면 별다른 잡음 없이 절차가 마무리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특히 국민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크면 클 수록 국가가 더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거대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입증을 진행해가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산재 손해배상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방법 [내부링크]
2022년 10월, 장난감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수백 kg에 달하는 금형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피해자에게는 하반신 마비와 한쪽 눈 실명이라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얻는 것 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일을 쉬게 된 경우,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실제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가 맞는지, 해당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것이 확실한지, 산재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 등을 무척 꼼꼼히 따지기 때문제 산재 급여를 승인 받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해 사고를 겪고, 이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셨다면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입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산재 급여 신청
산재 유족급여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책 [내부링크]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였다는 점을 인정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산재 여부를 심사하는 1차적인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 발생 이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측이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여겨지거나,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이 수령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한 번 유족급여 청구가 거절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결정만이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뤄진 화성연쇄살인사건 진실규명 [내부링크]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범인이 다수의 사람을 희생시켰던 사건인데, 오랜 시간 동안 피의자가 잡히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영화나 소설 등이 발표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사건이 유명한 것과는 별개로 과거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당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 합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1986년부터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범행 장소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가혹한 취조를 받아야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는커녕, 본인이 어떤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나친 가혹행위와 계속되는 감시로 인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떠안은 채 살게 되었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업 산재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 [내부링크]
2021년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828명이었습니다. 그중 제조업 산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84명으로 전체의 약 22%에 달합니다. 2022년에도 제조업 산재로 인해 사상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SPC 계열사의 한 공장에서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제조업 종사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생산 기계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제조업 기업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기업 측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고 피해 노동자는 기업 측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 대법원의 의견 [내부링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요양급여 등을 수급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들이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근로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산재 승인 여부는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도 이에 대해 정확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동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너무 여러 형태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근로자 측 견해와 공단 측 견해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산재라고 생각했지만 공단 측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다면 고용노동부
국가배상소송 과거의 책임을 물을 방법 [내부링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명분을 들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었던 국민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사회는 변했으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많아졌습니다. 비록 오래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및 손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확정되었다면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배상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배상소송이란? 국가배상소송이란, 국가 단체나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
건설업산재 근로복지공단과의 입장 차이 [내부링크]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하며 무거운 기계와 자재를 다루는 산업 분야이다보니,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노동자 본인 및 가족들은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유족들이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비 및 유족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측은 사안을 검토한 뒤 승인 또는 불승인 판정을 내립니다. 온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산재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령 및 각종 규정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나오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건설업산재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청구 매뉴얼 [내부링크]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 등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국가배상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도로나 하천, 공공 영조물 등의 설치
산재행정소송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내부링크]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통해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사실상 당분간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이 산재급여가 생계 유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을 하면서 마음 졸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곧장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노동자 측과 공단 측 생각이 다소 다른 경우입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단 측이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했을 때에는 ‘업무 연관성이 낮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 불승인
법무부의 항소포기로 알 수 있는 국가배상 요건 [내부링크]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 1980~9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끔찍한 범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 유족들의 슬픔만 남긴 채 잊혀질 뻔 했지만, 2019년에 이춘재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진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수사 기록을 은폐했고, 수사 도중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20여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춘재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K양의 유족은 경찰의 수사기록 은폐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에서 유족과 함께 직접 소송 절차를 함께 했습니다. <고의로 증거물 등을 은폐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록>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지난 19
산재 불승인 법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내부링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고를 겪게 된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알맞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노동자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해당 사고와 업무 사이의 연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요양 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일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단 측 불승인 처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에 직접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항의하시더라도 공단 측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산재
국가배상책임 소송 전 필요한 법적 검토 [내부링크]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장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길고 긴 소송이 이뤄지는 것이 대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손해배상과 관련한 근거 자료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
산재 행정소송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회사 측에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민사와 형사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면 민사와 형사 외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을 자주 보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란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산재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재해가 산재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해당 사건이 산재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나 유가족은 보험 급여 등을 받
현대제철 사례로 살펴보는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2022년 3월, 현대제철의 예산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K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K씨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겪었을 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K씨가 소속된 업체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청-하청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서 도급인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의 안동일 사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대기업이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책임이 무겁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이나 보
불리한 상황 속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관용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 가담’만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동포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알아보려 합니다.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중간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도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가임대료연체 상황 분석 [내부링크]
상가 소유자 A씨는 B씨에게 상가를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A씨는 임대인이 되고, B씨는 임차인이 되어 각자 계약 및 법률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 A씨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 B씨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 B씨는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임대인 A씨에게 지불해야 하고,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상가를 마음대로 이용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씨와 B씨 모두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상가 임대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임대료연체로 인해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임대료연체 금액이 3기 임대료 액
지워지지 않는 아픔, 국가배상소송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에 따른 불이익, 세월호 사건 이후 지속되는 트라우마…. 모두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는 사안들입니다. 국가배상소송이란 쉽게 말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국가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본인의 손해를 알게 되었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국가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조치 제9호나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세월호 사건 역시 201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2022년이 되어서까지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먼
법대로 하는 상가임대차중도해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차 기간을 정해둡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정해진 차임을 성실히 지불하며 상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조율하여 원만히 중도해지가 이뤄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별’은 실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크면 클 수록 중도해지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상가임대차중도해지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법률상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중도해지, 언제 가능할까? 임대인의 경우 상가임대차중도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아무런
국가상대손해배상, 입증을 통해 인정 받는 방법 [내부링크]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가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가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속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무죄 및 음주운전 성공적 방어 사례 [내부링크]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된 사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들이 모두 돌아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 낸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내부링크]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사기죄’라고 하면 투자나 물건 구매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도박에 사용할 요량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겉으로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 A씨의 행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A씨가 약속한 기간 내에 정해진 액수를 B씨에게 변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부당한 계약금 배액배상 요구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큰 돈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느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익과 손해가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매매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 내용은 물론이고 법률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불된 단계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넨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값이 높으면 높을 수록, 계약금 역시 상당히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등을 매매하는 거래에서는 계약금만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매매계약 파기와 관련해 계약금 배상 문제가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양 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이어지며 날카롭게 부딪히기 때문에 법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내부링크]
지난 1989년, 화성군에서 초등학생 김양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실종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김양의 소지품과 시신 일부 등을 발견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2019년에 이춘재가 해당 사건의 범인이 자신임을 자백한 뒤에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수사와 고의적 사건 은폐로 인해 김양의 유족이 약 3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인데요, 이정도 변호사는 김양의 유가족 편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가가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란? 국가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 [내부링크]
상가에는 주택과 달리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상가 그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바닥권리금과 상가 내부 집기 등에 대해 발생하는 시설권리금, 그리고 영업 이익이나 노하우 등에 대해 발생하는 영업 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기존에 상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던 사람은 다음 세입자 등에게 해당 상가를 이용할 권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사안이 처리되곤 헀는데요,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규정 권리금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인 A씨 소유의 상가를 임차인 B씨가 빌려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 등으로
명도소송 제기 전, 상가임대차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 [내부링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월 차임을 성실히 지불하는 등 의무를 다해야 하겠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10년 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가 이뤄진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해당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사용할 수도, 새로운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임대인 역시 상가 월세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입장이라면 이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는 바로 ‘명도소송
인과관계 입증으로 이뤄내는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내부링크]
A씨가 고의나 과실로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에게 어떤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와 손해 규모를 입증함으로써 B씨는 적절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A씨와 B씨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 국가와 개인에게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은 위와 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수사 및 처벌을 받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긴급조치 9호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당시 군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행했던 수사나 처벌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겠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다른 상가임대차해지통보 분쟁 [내부링크]
상가임대차계약이 이뤄지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점유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정해진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상가를 함부로 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서 최대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월 차임이나 상가 이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함부로 상가임대차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나뉘는 상황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약해지는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한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법에 따라 당연히 이용해야 할 국가배상제도 [내부링크]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혼자 손해를 떠안으시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가배상법① :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 국가배상은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을 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석하는 건물주 권리금 분쟁 [내부링크]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권리금’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가의 규모나 위치, 매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만 수도권 소재 상가의 경우 대부분 권리금 액수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정말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유명 상가라면 권리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건물주 측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려 하거나, ‘바닥 권리금을 건물주인 내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권리금의 액수가 크면 클 수록 건물주 권리금 분쟁 역시 치열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권리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입니다. 논리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과거사정리법 확인 [내부링크]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한 손해를 겪으신 분들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 한 사람이 거대한 국가권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국가에 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긴급조치9호 등 굵직한 사건의 피해자분들 역시 재판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먹더라도 막막한 기분이 먼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곧장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시기보다는 과거사정리법을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먼저 받으시면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사정리법을 토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가임대차 재건축 특약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최장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매년 ‘혹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하루 아침에 가게를 정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부터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과 관련된 마음의 짐을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에서 마음대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다면, 임차인 측에서는 이러한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명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돈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빌린 돈을 정해진 시일에 제대로 갚기만 한다면, 채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약속한 액수를 모두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날짜를 미룬다면,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해당 판결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무자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을 피하고자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 놓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참본에서 수행했던 대여금소송 사례를 한 가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강제집행 등을
국가의 잘못을 입증하는 법, 국가손해배상소송 [내부링크]
우리는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게 서로 손해를 입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가능한 일인데요, 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가 무조건 국민의 뜻에 따르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국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불안한 상가임대인변경,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무척 높은 편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본인 소유의 상가를 하나씩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면 무척 좋겠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임차해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한 뒤, 일정한 주기로 임대인과 합의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측에서도 개인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A씨 소유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놓은 상황인데, 임대인 A씨가 새로운 사람인 C씨에게 해당 상가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 B씨 입장에서는 무척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대인이 C씨로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 유지 및 갱신과 관련해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되신다면 법률적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임대인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이 불안한 입장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반된 주장, 토지인도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흔히 건물을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자주 이뤄집니다. 한 회사가 특정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보증금과 월 차임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주장이 더욱 치열하게 맞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측에서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토지인도소송 등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토지 소유자 측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소소송 승소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다섯 명의 사람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 및 다른 소유자들은 B기업에게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요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이후 국가배상신청까지 [내부링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억울한 희생에 대해 조사한 뒤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 사안입니다. 최근 특히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군부 독재 시절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처벌 받은 희생자나 그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벗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정희 정부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 제9호를 들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통해 처벌 받은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희생자나 그 유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함
마음에 남는 억울함이 없도록 국가배상청구권 행사하기 [내부링크]
공무원이 공무 집행 도중, 과실이나 고의 등으로 불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국민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인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잘못을 저질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소멸시효’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고,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해야 할 상가명도소송 절차 [내부링크]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를 통해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임대인 측에서는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정당한 사유를 들었으니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퇴
항소를 통해 이끌어 낸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 규모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 범죄에 깊이 있게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셨다면, 본인이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 범죄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곧장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1심 결과에 좌절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시면서 항소심에서의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
소송까지 각오할 결심, 국가배상신청 [내부링크]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폭행 등으로 인해 내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 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소속 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또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영조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배상신청을 하고자 알아보시면, 쉽지 않은 절차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배상신청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상가 계약 자동연장 [내부링크]
심심한데 장사나 해 볼까? 대충 하다가 접어도 상관없지. 이런 생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생계를 위해, 생업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가’입니다. 목 좋은 자리에 알맞은 크기의 상가를 하나 임차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성실히 영업하다 보면 단골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매출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차 계약은 무척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여러 방면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및 월세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
근로자 사망 이후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 해결사례 [내부링크]
흔히 사업주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갑’은 지시를 내리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죠.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을’은 ‘갑’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직장 내 규정에 따라 여러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갑’이 ‘을’을 구속하기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 역시 ‘을’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내부링크]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군부 독재 당시 권위주의 통치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던 아픈 역사가 있죠. 그동안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조명하고 조사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안기부 대학생 불법 구금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나면 언론 등을 통해 관련 기사가 쏟아집니다. 특히 현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굵직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하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밖으로 드러났으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기존 판결을 이용해서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에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종중총회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종중 구성원들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이익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중총회결의 내용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에서도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종중과 관련해 이전에 내려졌던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확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중 재산을 일부 구성원에게반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 항의하자 a종중 측에서는 ‘a종중은 A씨 자녀 중 한 사람의 후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원고들은
자녀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친권자지정 청구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와 모 양측이 모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만, 이혼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해 자녀 C를 낳은 뒤 이혼한다면 부부 간 협의 등에 따라 A씨가 자녀 C의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한다면, C에 대한 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A씨가 사망할 경우 B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부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되면서 A씨가 사망하더라도 B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이 전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자, 해당 자녀들을 오랜 기간 양육해온 외할머니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속칭 ‘최진실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최진실 법 시행 이후, 기
긴급조치9호,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나지 않은 이유 [내부링크]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에 긴급조치9호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국가가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5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9호가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7년 만에 긴급조치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례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긴급조치9호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수는 8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속적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지리라 전망됩니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 제9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
국가가 입힌 손해를 회복할 방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내부링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는 현금을 통한 배상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단체나 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민은 얼마든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임차인이 정확히 알아봐야 할 상가재건축 권리금 [내부링크]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영업했을 때의 장점은 상당히 큽니다. 거래처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맞는 내부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단골 고객을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임대차 계약을 오랫동안 갱신하시면서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에 반영되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었거나 새롭게 체결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최대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 측에서 ‘상가를 재건축해야 한다’ 혹은 ‘리모델링할 것이다’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상가재건축을 이유
지나치게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벌 감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사망의 원인이 100% 사업자의 부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이 적절히 경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감형 성공 사례를 한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심에서는 사업주 A씨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씨의 잘못만으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정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 낸 실화죄 해결 사례 [내부링크]
피고인이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초기 수사 자체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법 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심에서 실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 불이 났습니다.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출입문 앞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10분 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근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장소 근처에는 차량 뿐 아니라 종이박스와 커튼, 이불 등 불에 타기 쉬운 집기들이
적극적 증거보전을 통한 강제추행불송치 성공 사례 [내부링크]
A씨가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가 지하철 역에서 A씨의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씌워졌고,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법률 상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근거와 논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는 술자리를 함께 한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향했습니다. B씨는 당시 두 사람이 별일 없이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B씨가 뒤에서 갑자기 자신을 추행했고 추행 수준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잠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내용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지하철 역이기 때문에 이정도 변호
억울한 상황에 놓인 PT 트레이너, 헬스장성추행 해결사례 [내부링크]
헬스장성추행과 관련해 고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레인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PT 과정에서 회원들과 신체접촉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성추행과 관련된 오해를 받기가 무척 쉽습니다. 물론 실제로 PT를 빙자해 회원의 신체를 부당하게 추행하는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트레이닝을 하던 도중,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신체 접촉 때문에 억울하게 헬스장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무혐의를 인정받은 준강간죄 해결 사례 [내부링크]
술이나 약물에 취해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신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계약직 부당해고 해결사례 [내부링크]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튀어 나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때, ‘튀어 나오는 행동’이란 성격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직원은 경영진에게는 눈엣가시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마치 모난 돌이 정을 맞듯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 참본이 맡아 수행했던 사건 중, 평소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던 계약직 직원 A씨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근로계약종료가 결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해고구제 절차를 밟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이 이뤄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이
항소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음주측정거부죄 해결 사례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졍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본래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자는 의도로 도로교통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심 통한 감형 성공 사례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은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던 조항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처벌하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가중처벌의 무게를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운전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면 모두 가중처벌을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음
임차인의 전재산이 걸려있는 문제,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내부링크]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치와 면적, 시설, 유동인구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보며 최적의 상가를 고르셨다면 상당한 수준의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실텐데요, ‘어차피 보증금은 돌려 받으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재산에 가까운 큰 돈을 상가임대차 보증금으로 넣어 두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계획대로 되지는 않기에, 예상치 못하게 임대차 분쟁에 휘말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임대인 측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최선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신다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보증금을
대충 쓰면 소용없는 명예훼손 고소장, 구성요건 확인하기 [내부링크]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한 번 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모욕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떨 때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전, 구성요건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구성요건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면 형법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한 내용과 처벌대상 [내부링크]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게 형사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책임자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산업 현장에서의 부주의 및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실감하시게 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
상가분양사기 부당한 손해에서 벗어나기 [내부링크]
자영업을 준비하시면서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를 생각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분양받고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위치나 유동인구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보장된 상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귀를 기울여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상가 고층에 대형 브랜드 영화관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어서 유동인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위층에 병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대응 법과 상식에 따른 전략 [내부링크]
노동부가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29일에 양주 채석장 발파 작업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삼표산업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건설 현장 및 제조 공장이 작업과 가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을 억압하는 법안이다’,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
바닥권리금 계약 종료 전 6개월이 핵심 [내부링크]
살고 있던 집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금전이 오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금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가 내부 인테리어나 설비에 대한 비용인 ‘시설권리금’, 거래처 목록 및 단골 손님, 영업 노하우 등과 관련된 ‘영업권리금’, 그리고 상가가 있는 위치와 관련된 ‘바닥권리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요소를 고려해 총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 권리금 모두 기존에 해당 자리에서.......
유튜브댓글고소 적용 가능한 혐의 목록 [내부링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내에서 인기를 끄는 채널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구독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댓글을 통해 구독자와 소통하며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유튜버들도 많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브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플’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상가업종제한 분쟁의 불씨를 막는 방법 [내부링크]
건설사가 상가를 짓고 나면, 수분양자들에게 상가의 각 호실을 분양하게 됩니다. 이때 각 상가 점포별로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종이 하나의 상가 안에 여러 개 들어오게 되면 과도한 경쟁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분양자가 해당 상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한된 업종으로 영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제작까지 마친 시점에서 업종제한과 관련된 통지를 듣게.......
사이버성범죄 신고부터 처벌까지 살펴보기 [내부링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삶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범죄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술 수준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 및 양상도 함께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중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사이버성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얼마 전 N번방과 관련된 이슈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사이버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처.......
정보통신망법위반 쉽게 받을 수 있는 혐의 [내부링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든 쉽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을 품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흔히 ‘정보통신망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인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부적절한 정보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역시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
점포명도소송 검토 먼저 해야 하는 까닭 [내부링크]
명도소송이란 해당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측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점포명도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점포를 임차한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포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완전히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을 거.......
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내부링크]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게를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또는 2년 단위로 맺는 경우가 많은데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해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유가 아니라 임대인 측 사유로 인해 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무작정 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손해 보지 않고 행사하기 [내부링크]
자영업을 준비하시면서 상가를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건물에서 편안하게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임대 대신 매매를 택하시는 것이죠. 물론 상가 매수 금액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정부 지원 대출을 통해 매수 자금을 마련하시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무사히 상가 매매 계약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진행하며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야만 금융 관련 문제를 겪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혹 이와 관련해 매도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등기.......
상가누수책임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분쟁 [내부링크]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면 임차인이 해당 상가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에 상가 건물에서 상당한 규모의 누수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상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누수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벌어지는 데에 이어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가누수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내부링크]
자영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개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오픈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는 사업 아이템이나 매장 인테리어, 레시피나 프로그램,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해 본사 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고객 확보도 상대적으로 쉬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게 될 텐데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입니다. 프랜차.......
허위사실유포죄 처벌과 손해배상 확인하기 [내부링크]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거야!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혐의의 정확한 명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자보를 써 붙이거나 직접 말로 전달하거나, 시위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받고 행사하는 법 [내부링크]
최근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우고 방치하는 바람에 해당 정신질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았고, 해당 사망사건이 경찰관들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기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은 망자의 행동이 경찰 측 제압의 원인이 되었고 경찰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50%만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
SNS명예훼손 성립하기 쉬운 까닭 [내부링크]
누구나 SNS 계정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SNS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달리 사용자의 사진과 이름, 재직 중인 직장명 또는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역시 직장이나 학교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NS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고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공공연히 적시되어야.......
권리금반환소송 손해 없이 지켜 내는 방법 [내부링크]
상가를 임대해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영업행위를 위해 설비나 인테리어 등이 점차 추가되기도 하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단골손님 및 주요 거래처도 점차 쌓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를 떠나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에게 이러한 유·무형 자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적절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상가의 규모가 크고, 매출이 높을수록, 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권리금 액수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
비트코인구매대행 사기 범죄의 가능성 [내부링크]
최근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도 비트코인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는 생소한 개념인 탓에 다들 쉽게 손을 대지 못했지만, 운이 좋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듯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시도하다 보니, 비트코인구매대행 서비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비트코인구매대행을 빌미 삼아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구매대행 사기 단순 송금 아르바이트/ 쉬운 일/ 고소득/ 당일 지급 구인.......
모욕죄합의금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 [내부링크]
모멸적인 언어나 욕설을 통해 특정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말을 공공연히 적시했다면 모욕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비난하며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SNS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면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물론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맹사업법위반 문제가 되는 상황 살펴보기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인테리어나 마케팅, 음식점의 경우에는 레시피 등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브랜드와 관련해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 측의 매출까지 함께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프랜차이즈 본사 측과의 갈등 또는 부당대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가맹계.......
사진합성처벌 적용되는 법률 알아보기 [내부링크]
최근 국군 장병에게 성의 없는 위문편지를 보낸 한 학생에 대해 일부 네티즌의 과도한 신상털이 및 조롱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 및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겠다는 내용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진합성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텐데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확인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진합성처벌, 단순 장난이더라도 사진.......
온라인스토킹 고소와 함께 필요한 조치 [내부링크]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한 여성이 해당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의 공간이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SNS,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여러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수단을 이용한 온라인스토킹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근해 협박성 내용을 담은 DM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 메신저를 통해.......
비트코인투자사기 피해자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큰 이익을 거둔 사례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개되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투자자들이 건넨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트코인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채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해결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시기 쉽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 투자사.......
프랜차이즈분쟁 약속된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내부링크]
한 기업에 취직하면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평생직장’이었죠. 하지만 사회 및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회사를 나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려 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영업 경험이 있으시다면 본인만의 노하우를 담아 창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영업이 처음이시라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통해 가게 운영을 시작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게 되면 본사 측에서 인테리어와 마케팅, 판촉 행사, 메뉴 선정, 레시.......
정보공개청구서 형사사건에서 활용하기 [내부링크]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겠죠.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요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 측이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거부당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셔서 정보공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악성댓글처벌 현실적인 기준과 가능성 [내부링크]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잘 알려진 사람들을 향한 악성댓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연예인들은 ‘고소’를 예고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의 SNS 등에 찾아가서까지 고의적인 악성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댓글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악성댓글 피해를 입으신 입장이라면 적극적인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회.......
임대인변경 상가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상가를 임대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변경은 상가 임차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래 본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가를 소유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인변경 이후,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
인터넷사기신고 피해를 최소화 할 대처법 [내부링크]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사기 범죄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매번 새로운 프로필을 생성한 뒤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가해자 검거 및 금전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사기 범죄로는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환불거부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사기범죄의 종류 로맨스 스캠이란 SNS 계정을 이용해 일대일 메시지.......
대포통장처벌 피해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 [내부링크]
온라인 거래를 위해 인터넷 상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올려놓은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수집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 금액을 입금 받습니다. 이후 계좌번호의 주인에게 연락해 ‘송금이 잘못되었다’며 이체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계좌번호의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본인의 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송금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난감한 입장에 빠지기 쉽습니다. 계좌번호 주인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
분양대금반환청구로 목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원고는 ‘병원이 입점할 것이다’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B씨는 ‘잔금 지급일까지 병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 3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약정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당일까.......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에 따른 해결 방법 [내부링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협박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문자협박죄 성립여부 살펴보기 [내부링크]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무척 흔한 일입니다. 다양한 메신저나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짧은 글로 상대방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메신저와 SNS, 문자 등을 통한 메시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 서비스가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짧은 글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성 내용이나 부적절한 내용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문자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자협박죄’.......
경업금지조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사가 전 가맹점주 A씨를 대상으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행위를 시작한 것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A씨는 S사와 가맹계약이 유지되던 시기에도 사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가 하면, 가맹계약 종료 이후 그 자리에서 곧장 다른 상호의 개인 피자가게를 창업했습니다. A씨가 동종영업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정황입니다. 게다가 A씨는 개인 피자가게를 창업한 이후에도 S사의 캐치프레이즈와 유사한 문장을 이용해 가게를 홍보했고, S사의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무.......
스타트업인수 관련 분쟁 해결 성공사례 [내부링크]
피고는 온라인 플랫폼을 원고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피고 측이 원고 측의 양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측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개발한 플랫폼을 양수하길 원했고, 원고와 피고는 해당 플랫폼에 대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 측은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의 소스를 피고 측에게 제공했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이전해 준 뒤,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 측 회사로 입사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측이 요구.......
상해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부서 회식 도중 만취하는 바람에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피고가 ‘버릇이 없다’며 욕을 했고 이를 들은 원고는 일어나서 피고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원고 역시 여기에 대항했습니다. 결국 원고 전치 6주, 피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 벌금 100만 원, .......
주차장사고책임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주차장에서 입주민 대신 주차를 하던 경비원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을 고용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자가용을 몰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뒤, 차량 제동장치를 중립으로 두고 차량 열쇠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맡겼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차량을 주차구역 앞에 대어 두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원고의 차량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의 경비원과 업무교대를 하면서 원고의 차량열쇠를 넘겨받았고, 이후 주차장.......
상가임대재계약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 [내부링크]
상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야 단골손님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바람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가임대재계약 및 갱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가게를 비워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가임대재계약과 관련해 분쟁을 겪게 되.......
보이스피싱피해자 합의부터 구제까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일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어설픈 말투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점차 정교한 수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금전 피해를 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간접적 피해자들까지 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자로서 돈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반대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오히려 가해 혐의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어떤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할지 확실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제대.......
국가손해배상소송 감정보다 입증이 관건 [내부링크]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천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저지른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세밀하게 따.......
프랜차이즈위약금 과도한 요구를 막으려면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고 창업을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장밋빛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통해 넉넉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안정적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각오를 마음속에 품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무색하게도,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위약금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A와 B가 서로 계약을 맺었을 때, A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로 A가 B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는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난감한 상황 속 대책 [내부링크]
과거에는 ‘사기’ 범죄라고 하면, 대면 상황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금전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컴퓨터 사용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본의 아니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각각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이어나가야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를 들어 다.......
온라인모욕죄 입증이 필요한 사안 [내부링크]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건넸다면 온라인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모욕죄와 같은 디지털 범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모욕죄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볍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형사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특정인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모욕적.......
상가묵시적갱신 모르면 위험한 이유 [내부링크]
상가를 임차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지속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영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계획 중이신 상황이라면 임대인 측과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죠. 만약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하신다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뜻하지 않게 계속 차임을 지불하며 상가 임차 상.......
입주지연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수익형호텔을 분양받은 후, 입주가 지연되면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다수의 원고들이 수익형 호텔 분양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입주는커녕 준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호텔 공사와 관련된 민원 문제, 공사 여건, 또는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 오류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항의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입주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해당 호텔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한 원고들에게 호텔 각 호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텔 영업은 개시되지 않았습.......
CCTV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찰청 내부의 모자이크 기술 부족 등을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청구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난 2018년, 자녀 B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을 열람한 결과, 수백 건의 학대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는 앞서 CCTV를 통해 확인된 수백 건의 행위 중 십여 건가량이 실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증거.......
상가원상복구범위 정확한 기준 체크하기 [내부링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타인 소유의 상가를 빌려 영업을 꾸려 나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에 휘말리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 측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 측이 상가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임차인 측에게 상가.......
댓글명예훼손 피해입증과 처벌의 관계 [내부링크]
과거에는 유명인과 소통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대부분 개인 SNS 계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 손쉽게 유명인의 SNS에 방문해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SNS 댓글 및 메시지가 긍정적인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오해와 비난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명인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평범한 개인의 SNS에도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달며 일종의 ‘테러’를 하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댓글의 내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프랜차이즈소송 계약내용 검토 안 하면 낭패 [내부링크]
프랜차이즈란 본사의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해서 본사와 동일한 이미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 및 통제할 수 있고, 가맹점 측은 본사에게 가맹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본사와 가맹점 양측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 ‘을’은 가맹점 측이 ‘갑’인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만 2천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40%가량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
주식리딩방사기 피해를 구제받는 길 [내부링크]
최근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게 되면 직장에서 조기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는 ‘파이어 족’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밤낮으로 투자에 몰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 속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식리딩방사기’입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앞으로 성장할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크게 오를 종목을 적절히 골라주거나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광고문구를 믿고 주식리딩방에 참여하시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는 단체채팅방에.......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재산을 지키는 방법 [내부링크]
상가를 매매해서 ‘내 가게’를 차리면 정말 좋겠지만, 상가건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타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한 뒤 그곳에서 가게를 꾸리고 영업을 하기로 택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상가를 임차할 때에는 임대인 측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에 더해 매 월마다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임차인 측 잘못으로 인해 차임이 연체되었거나 상가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 측은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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