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aaa7의 등록된 링크

 jeeaaa7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59건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합의(협의)의 효력 무효화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에서 A는 부인인 B의 강력한 요구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 전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서(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쌍방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위와 같은 합의(협의)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위 합의(협의)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였고,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서울 이혼전문 변호사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협의)에 이르게 된 경위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잦은 다툼 등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혼 서류를 접수하여 현재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B는 A가 다른 여성과 만난 사실을 추궁하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로서 아파트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B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전세 계약 명의 변경

전 남편이 키우던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오고, 양육비 140만 원을 받은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판결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했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1년 전에 이혼 소송으로 친권, 양육권자가 전 남편으로 결정이 되었던 상태여서 의뢰인으로의 친권, 양육자 변경이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과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의 노력으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1년에 이르는 재판 끝에, 친권 행사자, 양육자를 전 남편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매월 1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서울 소재 이혼전문 변호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승소 사례 - 서울가정법원 사건의 경위 (사건은 각색, 축약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한 상대방의 친권 행사자, 양육자 의뢰인은 남편과 긴 이혼 소송을 하였고, 1년 전쯤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

펀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 판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모 펀드 투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민사소송 변호사 사건의 경위 B는 금융센터의 지점장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며 A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 알고 지냈습니다. B는 A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을 이용하여 A에게 높은 운용수익의 펀드가 있다고 하면서 C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 가입계약을 자신과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A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B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B를 믿었기 때문에 B가 입금하라는 내역에 따라 B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B에게 계약서 및 약정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서나 약정서가 아닌 사모펀드 가입증서만을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가입계약 후 처음에는 이자가 예정대로 지급이 되어왔는데

상간남 소송 항소심 성공사례 -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판결 [내부링크]

이번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간 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간 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1심에서 패소 후 크게 낙담하였으나,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며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여 상간 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 상간 남 이혼전문 변호사 의뢰인이 상간 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영화관에서의 상간 남과 부인을 우연히 만남 A(의뢰인)의 배우자 B는 A와 다툰 후 가출하였는데, A는 머리를 식힐 겸 친구와 영화관에 갔다가 그곳에서 상간 남인 C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나오는 부인 B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A는 큰 충격을 받고 B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간 남 C는 곧 이혼하면 남이라면서 비아냥대며 A를 무시하며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상간 남 C와 부인 B의 부정행위 A는 부인 B가 가출 후 살고 있는 원룸에 가보았는데, 건물 앞에는 상간 남 C의

주식 양도 절차 관련 분쟁에서 피고 대리 변호사 승소 사례-대전지방법원 [내부링크]

이 사건의 의뢰인은 B를 같은 C 회사 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되었는데, C 회사 주식 양도 관련된 분쟁으로 B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급기야 주식양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소장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물질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들 간의 분쟁은 이미 소문이 나서 패소한다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치명적으로 나빠져 관련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생황에서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으로, 원구 청구 기각, 각하의 피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민사소송 피고 승소 사례 민사소송에서의 원고(A) 주장의 요지 A는 C 회사와 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C 회사의 판촉활동에 따른 주식 매수대금의 명목으로 B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A는 주식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부인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 사례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저는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다소 부족하고, 의뢰인이 부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형사사건화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협박의 동기가 소명되어, 의뢰인은 위자료에서 3,000만 원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도 승소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실제 사례 (사건은 각색, 축약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0년 전에 결혼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가게 손님으로 오던 상간 남을 알게 되었고, 상간 남은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옷, 신발 등을 선물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간 남과 휴대전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비 및 공사 부담금 청구 민사소송 승소 판결 사례-부동산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 변호사 이번 사건은 상가관리단을 대리하여, 장기간 관리비 및 공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물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수원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다투었고, 이점이 크게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필자는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결국 과거 관리비, 공사 부담금 및 장래 관리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원고는 상가 A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관리단입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C 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위 C 호를 실제 점유하며 임차 사용하는 자입니다. (피고 D는 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인 E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장기간 월 3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 및 1억 원 재산분할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결혼 기간이 30년이 넘고, 그중에 10년은 의뢰인의 해외 거주로 인해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고, 부득이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거부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장기간 별거 등의 이혼 사유의 입증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1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청구금액을 100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장기간 별거 등의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본인도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는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을 안해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측

확정 판결에 의한 통장 압류 시 추후 보완 항소를 통한 해결 성공 승소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 19년 전의 확정 판결에 의해 A가 자신의 통장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법리 분석 끝에 추후 보완 항소를 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 A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결국 의뢰인의 통장 압류 추심 명령은 해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민사소송 변호사 공시송달에 의한 원심 판결의 확정 원심은 피고가 약속어음 발행자인 B로부터 30,000,000 기재 1매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배서양도 사용하고 원고가 현재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바, 소외 C와 피고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C에게 약속어음 30,000,000원 기재 1매를 주어 위 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 사용하였는데 부도가 나므로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

모욕죄 정식재판 청구 형사재판 무죄 판결 승소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철저한 증인신문과 증거 제출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벌금형 피고인은 영화관 매표소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의 형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사실혼 위자료 승소 사례- 인천 가정법원 부천지원 [내부링크]

이번 사례는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승소 사례입니다. 인천 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동거를 하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 상해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법리 구성 및 형사사건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2,5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 인천 가정법원 부천지원 이혼전문 변호사 사실혼 관계의 성립의 입증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인물 김필중 변호사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상립을 입증하는 것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한 임대차 소송 방어 피고 승소 사례 [내부링크]

1억 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는다면 크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폭우로 1억 6천만 원이 넘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임대인의 관리 소홀에 기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에 임대인은 크게 황망하셨으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보증금 1,500만 원 외에는 모두 방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고, 의뢰인은 희망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원고의 논리를 깨는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패소를 직감한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사실상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 변호사는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한 변호사협회에

수원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증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의뢰인(피고)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의뢰인에게 부당한 측면이 커서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수원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 철저한 준비로 의뢰인(피고)은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1심에서는 50프로였으나 60프로로 증액이 되는 등의 이유로 지급해야 할 제산 분할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피항소인)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하여,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

동업 투자 사기죄 피소 무혐의(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성공 승소 사례 -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다 동업 투자 업무 관계로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대여금 사기로 주장을 하였고, 사건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며,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었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로 무혐의(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형사소송 변호사 고소 사실 요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사업 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김필중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하시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일고, 김필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셨고, 조언에 따라 자료 및 항변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김필중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면밀히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귀국 일자와 조사 일시를 조율하였고, 미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순천지원 승소 사례) 장래 이행의 소 각하 판결, 피고 방어 민사소송 승소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변제기를 5년 뒤로하고 금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A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고, 원고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필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김필중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제소명령을 하였고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장래 이행의 소에서 원고 소 각하, 피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사자 관계 피고(의뢰인)는 소외 A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자이며, 원고는 소외 A으로부터 소외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입니다. 피고와 소외 A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피고는 소외 A으로부터 변제 기일을 5년 뒤로하여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을 차용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 A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원고는 소외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광주가정법원 승소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친권, 양육권 승소 판결 [내부링크]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법무법인 담솔 대표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검찰총장 표창 이번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쌍방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여 공방이 치열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서로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종합적 자문을 해드렸고, 법원에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시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가 있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 광주가정법원 승소 판결 사례 혼인 파탄의 경위(승소 사례 사건은 개인 정보로 다소 축약, 각색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사내연애를 하였으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에 성격 차이로 다투는 날이 많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딪치는 일이 많았고, 특히 피고가 수시로 폭언을 하고 임신 중

뉴스 기사 댓글 명예훼손 불송치(혐의 없음) 성공사례 [내부링크]

우리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인이 좋아하는 유명인과 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명인을 응원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에 업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으나, 상대 업체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에 민감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좌절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고, 김필중 변호사는 결국 탁월한 논리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경위(유명했던 사건으로 사건은 상당히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점유취득시효 방어 및 토지인도 소송 승소 사례- 경계 침범 분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 침범 분쟁으로 인한 토지인도 및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소송 빙어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제도란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또한 민법 규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민법 제24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

권리금 소송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 승소 사례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특약을 근거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임차인은 결국 법무법인 담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치밀한 주장으로 법원 감정인이 인정한 권리금의 80프로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아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리금 계약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세분하면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

의정부지방법원 상간녀 소송 승소 성공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성공 사례입니다. 상간녀인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으며, 원고의 혼인 생활은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었다고 항변하였는데, 법무법인 담솔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상간녀 위자료 창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녀 사건의 경위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 원고는 장기간의 연애 및 결혼 생활을 통해 남편의 생활 습관과 연락 방법 및 이동 패턴을 잘 알고 있는데, 남편은 최근 외박이 잦아지고 바깥에서 전화를 받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남편과 상간녀의 나체 사진 및 불륜 동영상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소송 승소 사례 - 서울남부 지방법원 [내부링크]

이번 소개할 사례는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가등기 관련 소송 사건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마쳤음에도, 상대방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가등기의 일반적인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등기를 하고, 매매예약을 완결되어, 본등기를 해달라고 ... m.blog.naver.com 이 사건의 경위(사건은 다소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원·피고 간 매매예약 체결 및 가등기 경료 이 사건 부동산의

[서울 가정법원 승소 사례] 이혼 소송 방어, 피고 대리 변호사 승소 [내부링크]

상대방이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임에도 이혼소송을 했다면, 소장을 받고 매우 화가 나며,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담솔은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피고에게 혼인 계속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이혼 소송 방어 전문 변호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1)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오기 보복적 감정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세월의 경과 등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 3) 쌍방 유책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입구 이 사건의 경위 남편이 외도를 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함께 많은 소중한 시간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 퇴거, 명도 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었습니다. 위 건물에는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거듭된 요청과 내용증명에도 세입자는 퇴거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 건물 퇴거,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세입자가 원고와의 실질적 임대차계약자인지 등이 쟁점이 되어 치열한 소송이 진행이 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승소를 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카톡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예전에는 외국에 계신 의뢰인과 국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하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소통이 가능하므로 해외에 계시더라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과 카톡,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며 진행하여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 입증을 통한 이혼 소송 승소 사례 - 서울가정법원 [내부링크]

의뢰인은 비교적 많은 나이에 재혼을 하였으나, 부인이 무단 가출을 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부인이 거부하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이혼 가각을 구하였고, 소송 도중에 만남을 가지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철저한 이혼 사유 입증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사건은 다소 각색, 축약하였습니다.)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사별 후 늦은 나이에 피고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피고 역시 원고에게 서로 외로우니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혼인 당시 피고는 매월 생활비를 주면 집안 살림 등 아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의 무단가출로 인한 별거 원고와 피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피고 답변서 방어 승소 사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어느 날 갑자기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다면 크게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적법하게 이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민사소송 소장을 받아 크게 당황하셨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소 취하로 조기에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승소 경험이 많은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해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소송은 조기에 종료하게 됩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5천만 원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가 배우자 망 B의 사망으로 망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 소송 승소 판결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당시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였어야 하는 결혼이라는 문제를 섣부른 판단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간을 후회의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음에도 배우자는 이혼을 극구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사유를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울 서초구 소재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은 원칙적으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사유를 입증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급했던 혼인신고 원고와 피고는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교제 및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기간이 대략 2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고 이후 동거를 더 지속하였습니다. 피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민사소송 승소 사례(피고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당황하여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방문해서 사건을 상담하시고, 충분히 방어 승소 가능하다는 조언에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결국 6개월 정도의 법정 공방을 거쳐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소장의 요지(부수적인 내용은 다소 각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3년 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매매 대금 13억 원 중에 일부인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상담실 이행지체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유의 사항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을 선해하면, 피고의 매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 승소 실제 사례 - 인천 가정법원 [내부링크]

이번 사례는 인천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법리 주장과 입증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규 소송에서는 2,2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고, 부인 상대로의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 의뢰인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계기 의뢰인은 약 25년 전에 결혼하여 슬하에 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상간남과 함께 등산을 하고 상간남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함께 모텔까지 방문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비통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고,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은 이혼 승소 사례 검색을 통해 알게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기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린 사실을 부인하며 안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번 사안은 이런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지인인 상대방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돈을 잘 갚으면 좋겠지만, 돈을 안 갚으며 증여나 투자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지인이나 친구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 다양하게 승소한 사례는 아래 글을 읽어봐주세요. 상대방이 안갚는 빌려준 돈(대여금) 소송, 고소 승소 판결 사례 상대방이 안 갚는 빌려준 돈, 대여금 승소판결, 고소 승소 판결 사례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 m.blog.naver.com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상간남 위자료 소송 승소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하였던 상간 남(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한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재판장님의 위자료 1,500만 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장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조기에 종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동 소재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을 하지 않고 하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증거만 확실하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하셔야 하며, 이혼을 하며 하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감액되어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개념부터 위자료 액수까지의 총정리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상간자 위자료 소송 개념부터 액수까지 총정리!!!(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위자료방어) 법무법인담솔/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토지인도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자신의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누군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차임 등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토지) 인도 소송의 법적 성질 및 요건 일반적인 부동산(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입니다. 소유권 그 자체가 소송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이 소송물이 됩니다.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이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임야 무단 점유(사건은 다소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임야 위에 농가주택 등을 설치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파이프 등 적치물을 놓아두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비용 및 상담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거나 상대방의 이혼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제5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15년에 이혼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으며,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이혼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 기준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혼 소송!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기준! 이혼이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설명하기 전 혼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그 과정과 유지 ... m.blog.naver.com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진솔하고 담백하게 의뢰인과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혼 소송만을 권유하지 않고, 진솔하게 의뢰인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 안내

갑자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 충주지원 피고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업을 하게 되며 다양한 사건에 대해 문의를 받고는 하는데요, 살아오시며 처음 소송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갑자기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장을 받는다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년 전에 증여받아 잘 관리해오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그 소장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가까운 친척이어서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많은 고민 끝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철저한 준비와 항변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의 피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소장 주장의 요

상대방이 양육하는 상황에서 유아인도, 아빠 양육권, 위자료, 상간 남 승소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내부링크]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부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 남의 인적 사항 및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 및 상간 남에게 위자료 청구,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자녀분을 부인인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어, 쉽지 않은 양육권, 유아인도 소송이었지만, 의뢰인과 김필중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유아인도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 이혼전문 변호사 믿었던 부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직장은 외진 곳에 있어, 부인은 양육을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라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부인의 전 남자친구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는데, 프로필 화면에 ‘연애 중’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그가 올리는 사진마다 부인은 마찬가지로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이 과거 연인 사이였고, 동거도 하였으

약정금 민사소송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성공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례는 부동산 매수인인 의뢰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한 후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부동산 매도인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먼저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 취지 100프로를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사건의 경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피고와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 대금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1억여 원을 당일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원고는 계약금을 송금한 직후 이 사건 건물 최상층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이 철거 중인 현장을 목격하였고, 건축과에 전화해 보니 고발되어 위반건축물 시정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당초 원고는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

이혼 사유(혼인 파탄) 입증을 통한 수원가정법원 이혼 소송 승소 판결 사례 - 서초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직 이혼만을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1년이 넘는 이혼 사유에 대한 공방이 있었지만,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의 조언과 소송 전략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가 있었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혼 사유의 입증이 중요한 사건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간절히 원하나,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귀책사유라는 것은 부정행위, 폭행, 폭언 등의 명확한 사유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그 자체로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는 이혼 사유의 입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이혼 사유의 입증 및 소송 전략의 수립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출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특경법 대여금 사기(차용금 용도 사기) 피고소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례는 대여금 사기로, 정확하게는 빌린 돈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고, 용도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무죄)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검찰총장 표창장 수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법무법인 담솔 대표 변호사 겸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형사 조정위원 및 상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검찰총장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특경법 사기죄 피고소 사건의 고소 경위(사건은 다소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투자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경영 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고소인을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여

공유물분할(가액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 - 서울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공유물의 대부분의 지분권자인 의뢰인은 공유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수 지분권자들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유물분할 소송을 김필중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김필중 변호사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 결정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울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사건의 특징 공유물분할 사건은 일단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법규와 조례 등을 살펴보고, 구청에 재차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들은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조정 기일을 진행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판결로는 현물분할, 경매 분할,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만이 가능하나, 조정에서는 제3자 매각 방식에

장기간 별거 배우자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특유재산에 기여도 45프로 인정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배우자(남편) 과의 장기간 별거로 인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은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였지만, 치밀한 기여도 주장을 통해 재산 형성 기여도 45프로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울 소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사건의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계속되는 남편의 폭행에 더 이상 피고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지경이었으며, 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 및 피고의 이혼 의사에 따른 이혼소송의 시작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여 이혼 소송 진행 전까지 3년 넘게 따로 지내고 있으며, 원고와 함께 지내는 자녀들이 가끔 피고가 지내는 곳에 들르면 피고는 아예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가라며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지르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담솔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사소송 사건으로, 마을회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명의신탁에 대한 철저한 법리 주장 및 입증으로 원고 청구 기각의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거창지원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마을회인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피고들의 부친이 원고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부당이득 하게 되었다. 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특유재산 재산분할 소송 방어 승소 사례 -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인의 가출로 이혼, 친권 양육권 소송을 하였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었으나, 특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입증으로 재산분할 청구 반소를 기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부인의 무단가출) 의뢰인과 부인은 결혼 후 사건본인들을 낳았으며 의뢰인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의뢰인의 소득이 많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빚을 지게 되자 피고는 돌변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사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외출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였고, 그나마 있는 돈은 전부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 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부인의 냉대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부인의 동거의무 위반(가출) 부인은 의뢰인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 승소 성공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보가 의뢰인을 상대로 공장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만 10억 원이 넘었던 사건이어서, 의뢰인들인 피고 3 회사와 피고 4 대표이사는 만약에 패소한다면 공장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보의 경우 정보력이 뛰어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험이 많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대리 승소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피고 3, 4를 대리하며, 핵심 된 논리의 방어 주장을 하여서 원고 청구 기각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장부지 부동산 매매계약 및 피고 대표이사 D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며, 피고

이혼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100% 방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은 방어 승소 사례 -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고, 만약에 이혼이 성립해 재산분할을 한다면 상당액의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판결로 간다면 이혼이 기각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오히려 피고에게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해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원고의 가출 및 이혼 소송 원고는 수년 전에 가출하여, 피고에게 이혼 및 3억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있어, 이혼이 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작성 원고의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토지인도, 수목 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 승소한 성공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피고가 관련 사건을 위해 압류된 수목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이에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수목 철거,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피고가 아니며, 경매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소장에서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수목들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위 수목들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5천6백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등록 증명서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답변서 요지 피고는 실질적 소유자 A의 위임을

특수절도 1심 법정구속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1심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이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특수절도 1심 판결 - 징역 10월(실형, 법정구속) 1 심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다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물건을 절도했다는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마트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를 한 상태였으므로, 실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최근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 회생을 한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 조정 성공 사례 - 서초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개인회생까지 했던 의뢰인이 이혼 후 충분한 양육비를 자급 받지 못해서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조정을 통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서초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살다가 2008년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이후 2008년 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되어, 협의이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재산 상황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개인회생 결정을 받기도 하여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자녀를 키우는데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육비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전 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 사건] 민사소송 피고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 변호사 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허위의 보증서로 특별 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마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삶의 터전인 토지와 자신의 명예를 모두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철저한 방어로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사건은 다소 각색, 축약하였습니다.) 원고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소장의 주장 요지 원고는 민사소송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의 소유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고 난 뒤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박한식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양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 성공사례 - 서울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해 부인과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이후에 부인이 협의이혼 절차 협력을 거부하여서 부득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의 구체적 주장과 입증을 통해, 이혼 결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울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 대한민국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위의 이혼 사유는 바로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면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이 이혼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의 구성 한국은 유책주의를 취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명시적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매수인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인 상대방이 계약금 수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좌를 해약하며, 이행거절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립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행거절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 일반적인 매매계약해제의 경우는 상대방의 이행이 불능이 아닌 한,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행지체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13년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카톡 상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및 위약벌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례는 외국(해외)에 계신 의뢰인이 카톡 상담을 통해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상간녀가 남편과 1회 연락하거나 만날 시마다 위약벌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이혼 상간녀 소송 전문 변호사 해외에서의 법률상담 및 이혼 상간녀 전문 변호사 선임 해외에 거주하시며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 상담은 하실 수가 없으시므로, 카톡, 이메일이나 카톡 전화를 통해 비대면 법률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해외에서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카톡 상담 추후 변호사 선임을 통한 사건 진행을 원하신다면 카톡, 국제전화, 이메일, 국제우편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필요한 진술, 증거, 서류 등을 받게 되며,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의 요청에 의해 변호사 위임장에 영사관 공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외국에 계신 의뢰인이 카톡을 통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사례입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이 사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 추정을 깨야 하므로 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나,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모만이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자녀가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대해 여러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 자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족(형제) 간의 매매계약임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 승소한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가족(형)의 지분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하였는데, 이후에 형(A)의 채권자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A가 본인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부동산 지분을 매각한 것이고, 형제(가족)간의 매매로 사해행위가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사해행위 피고 방어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철저한 방어로 원고 청구 기각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사건은 다소 각색, 축약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원고의 사위로서 원고의 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A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원고의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사위인 A에게 1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A를 상대로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73) 벌금형 방어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73인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구공판 결정이 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판 절차에서 검사가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을 듣고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공판재개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형사 소송 변호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

외국(해외) 거주자분들의 변호사 카톡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절차 [내부링크]

외국(해외)에서의 변호사 카톡 법률상담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제 되시는 사건의 관할이 한국 법원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한국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거주하셔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전화, 카톡, 이메일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외국에 계신 분들과 카카오톡, 카톡 전화, 이메일 상담을 다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시고, 카카오톡 아이디 bellona74로 친구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및 카카오톡 전화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김필중 변호사 법률 상담//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검찰총장 표창장//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pf.kakao.com 외국(해외) 거주자 분들의 한국 변호사 선임 외국에서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국제전화,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필

전 연인의 대여금 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증여를 주장하여 승소한 피고 대리 방어 성공 사례 - 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전 연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증여를 주장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억이 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하셨으나,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완벽한 증여 법리 주장의 답변서 제출로 방어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상대방에게 준 금원이나 선물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준 돈이나 선물은 법적 성질이 증여이므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법적 성질이 증여였어도, 증여받은 사람이 '명확하게' 반환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수락했다면, 새로운 계약 관계가 성립해 반환 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장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에게 수년간 사업 자금 등으로 총 2억여 원을 대여하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가출한 소재불명 부인에 대한 이혼 소송 승소사례 - 서초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부인의 무단가출에 따른 이혼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부인은 무리한 사업으로 상당액의 체무를 지게 되었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취지의 편지를 쓰고 가출을 하였으며, 아무리 찾아도 부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인( 피고)의 불투명한 자금 관리 및 가정 경제 파탄 결혼할 당시에 피고는 자신에게 경제권을 모두 맡기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믿고 피고가 가계 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그동안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해왔음에도 모아 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수많은 적금과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 를 모두 탕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이를 다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무단 가출 그러던 중 세무서에서

이혼전문 변호사 직접 카카오톡 상담 및 소송수행을 통한 남편 및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와 면밀하게 소통하며 남편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서초동 소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의 경위 (사건은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미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남편이 접대부가 있는 술집 등을 자주 다닌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원고는 피고가 접대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별거를 하면서도 상호 교류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고와 남편은 미국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미국에서의 이혼 한편 남편은 한국에 왔다가 상간녀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상간녀는 미국으로 돌아간 남편과 문자 등을 주고받다가 남편이 혼인하였고,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등기를 하고, 매매예약을 완결되어, 본등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수년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하여, 본등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장래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큰 효력이 없지만, 추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

황혼이혼 피고 대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10억 재산분할 청구 소송 압도적 방어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결혼 기간 40년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인의 외도 사건 이후에 15년간 서로 왕래 없이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뢰인이 고가의 건물을 상속받게 되자, 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1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서초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준 시점, 특유재산 법리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10억 재산 분할 청구를 대부분 방어한 사건입니다. -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인과 40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15년 전에 부인의 외도 문제로 별거를 하였고, 15년간 서로 간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자, 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 및 10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간 미수 무혐의(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소모임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술자리에서 서로 사귀기로 하고, 모텔에 갔던 상황에서 강간 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으나,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등의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형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의 경위(사건은 각색, 축약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애플리케이션의 소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 모임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술을 마시며 급격하게 친해졌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며 마침내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2차, 3차를 거친 후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피고소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자 고소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소인을 성범죄로 112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기록 봉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이 사건은 경찰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한 피고 방어 승소 사례 - 서울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서울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상대방 원고는 소 취하 및 부제소 합의를 하여 사건이 조기에 완전히 종결된 사건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방어 승소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법리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변협 인증

증인신문을 통한 폭행죄 형사소송 무죄판결 승소 사례 - 형사재판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폭행죄로 기소된 형사소송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고소인 증인신문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변호사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 비율은 얼마나 될까? 얼마 전 언론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감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 비율은 1프로 정도라고 합니다. 비록 헌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실무상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로 판단할 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하며, 철저한 법리 제시, 증거 제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장에게 무죄임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고 마구 흔든 후 던져 피해자를 엎어지게 하고, 이어 오른쪽 팔뚝으로 엎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꽉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점으로 각 폭행죄로

이혼전문 변호사 직접 전화 상담 및 소송 수행을 통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 사건은 결혼한 지 40년 만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황혼 이혼 사건으로, 배우자의 부동산 무단 처분과 20년간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와 직접 전화 상담을 통해 선임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별거 시 및 부동산 처분 시라는 점과 부동산 무단 처분이 이혼 사유라는 점을 주장하여,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에서 전부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20년간의 장기간 별거 의뢰인(원고)은 부인(피고)의 부동산 무단처분으로 인하여 크게 다투었고, 2000년도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출석기일 당일 이혼의사를 번복하여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도무지 피고와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단칸방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혼인의 실체 없이 별거를 계속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전문 변

빌려준 돈(대여금) 소송에서, 의사표시 해석을 통한 연대 보증 청구 승소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지인에게 110,000,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과 자력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차용증에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사람에게 연대보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빌려준 돈, 대여금 사건 의뢰 의뢰인은 오래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자를 일부 받았을 뿐 5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은 그 사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차용증의 채무자 A 이름 밑에 다른 사람 B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A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리를 구성합니다. 다양한 상대방이 안 갚는 빌려준 돈(대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내지 폭락에 따른 실무상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흐름 - 이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실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이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가격 산정 부동산 중 아파트 가격 산정은 재판 실무상 일반적으로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단독주택, 토지 등 기타 부동산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참조하되 소송 당사자가 가액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감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 kb 부동산 시세에 이의가 있다면 감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가격산정의 기준 시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은 재판이 끝날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심이나 2심 재판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락 내지 하락에 따른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의 흐름 kb 부동산 시세나 감정가의 경우 결국 실거래가, 법원 경매 등을 참조해 결정을 하므로,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기에 있을 때는 부동산의 실제 잠재

부동산 동업약정 계약 해제 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 대금과 모든 손해배상을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토지 매도를 위해 건축 업자와 부동산 동업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이 동업약정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 매매 대금, 지체상금 등 거의 모든 손해배상을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입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 사건 동업 약정 및 계약해제의 개요 (사건은 다소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건축업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이 동업약정(공동사업 약정)을 하게 된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업체에 매도를 의뢰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부동산 업체로부터 피고 측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외국의 목조주택 공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기술자와 함께 단기간에 집을 지어 분양할 수 있다며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부동산 업체에서도 피고 측에 대하여 여러 지역에서 여러 채의

도박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및 도박 채무 재산분할 승소 사례 - 서울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상습 도박중독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까지 일부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할 수 없고, 이혼을 하려면 자신의 채무도 책임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서울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 도박중독은 이혼 사유인가? 도박중독은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박중독의 경우 그 입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분할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실무 상, 상대방의 채무는 대부분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의 채무가 온전히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 (내

음식점 위탁운영 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 연대 청구 승소 사례 - 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음식점 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수익금이 제때 지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김필중 변호사는 소송 전에 보증금 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집행 재산을 확보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피고 측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소송에서의 조정을 통해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민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에서 당사자 관계 피고 회사는 음식점 매장 체인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써 ‘ 음식 체인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음식점 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함께 위탁운영 계약 채무를 이행할 것을 각서한 자입니다. 이 사건 음식점 위탁운영 계약 및 대

서산 법원(서산 지원) 재판 왔습니다. - 변호사 재판 업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산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 왔습니다. 서산 법원 정확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과 같이 있어서 민사, 형사, 행정 사건뿐 아니라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도 관할을 합니다. 오랜만에 서산 법원에 왔는데, 예전에 비해 조경에 상당히 신경을 쓴 거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으니, 저처럼 멀리서 재판 오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 법원 청사 안내입니다. 서산 법원은 등기과도 같이 있고, 법원 2층에 민원실이 있고, 1층에 하나은행 출장소와 신한은행 ATM기가 있습니다.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 옆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있습니다. 서산 지청 층별 안내입니다. 서산 지청에 있는 소나무와 청정 송의 노래란 시입니다. 서산 법원은 소나무, 향나무가 많고 조경에 상당히 신경을 쓴 법원 같네요. 저는 서산 법원 오는 길에 차가 안 막

민사소송에서 피고 답변서 제출을 통한 원고 청구 기각, 피고 대리 승소 판결 사례 - 서울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래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관리해오다, 부동산(토지)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은 수용보상금의 배분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예전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강력한 논리의 답변서 제출 등을 통해 원고 청구 기각의 피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 사건 소장에서의 원고들의 주장 의뢰인은 형제자매들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데,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취득되어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구 등기부에는 196

사실혼 관계 배우자(남편)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4,000만 원을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 - 사실혼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남편)에 대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여, 결국 조정으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입니다. - 사실혼 전문 변호사 원고는 피고와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피고의 외도로 헤어지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사실혼을 유지하였고,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더욱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 70 판결 등). 대법원

등산 동호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성공 사례-서초 이혼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부인이 등산 동호회를 통해 만난 상간남과 외도를 한 것을 알고 의뢰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소송에서 의뢰인의 부인이 피고인 상간남을 위해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부인과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증거 등을 통해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초 이혼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 의뢰인이 부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위(내용은 다소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집에서 부인이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었으며, 이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상간남이었고, 편지를 통해 상간남과 부인이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모임을 통한 외도(부정행위) 싱간남과 부인은 수년 전부터 등산 동호회의 회원으로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여러 지역을 등산 여행 다녔고, 최근에는 등산 동호회 회원들을 빼고 단둘이 함께 등산을 다녀왔으

명의대여자(바지사장)의 법적책임 및 횡령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4억이 넘는 공장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사장)였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장의 말에 속아 수사기관에 본인이 실제 행위자라고 허위 자백을 하여 구공판 기소가 된 사건으로, 그 피해액이 커서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먼저 명의대여자( 속칭 바지사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형사소송 변호인 명의대여자(속칭 바지사장)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공무원 등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속칭 바지 사장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대여자(바지 사징)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며, 실질적 당사자론, 투자금 항변 등을 주장하여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 민사소송 피고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 변호하며, 원고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피고가 방어에 성공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의 형사소송을 하여 승소해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례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상대방이 안갚는 빌려준 돈(대여금) 소송, 고소 승소 판결 사례 상대방이 안 갚는 빌려준 돈, 대여금 승소판결, 고소 승소 판결 사례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 m.blog.naver.com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친척 A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도록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박수형

부인의 직장 동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3,000만 원 승소 판결 성공 사례(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 [내부링크]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인의 스마트폰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부인이 같은 직장 내 동료와 외도(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동 가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박수형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일반적인 판결 금액 최근 뉴스를 보면 상간자에게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으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당사자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이혼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의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가 상간녀 위자료 창구 소송 사건을 진행하여 이례적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의 승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 소송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여러분들 주변에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투자 목적에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한 후에, 광고가 허위,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납입이 되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 계약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의뢰인들이 서초동 소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및 납입한 중도금 등의 금전적 피해 없이 잘못된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입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의뢰인들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사건 관련 구체적인 명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중요사항 위주로 각색하였습니다.) 주요 시설 이전으로 인한 임대수요를 주내용으로 한 분양 계약 설명 원고들은 특별히 피고 명의가

홍성 법원(홍성 지원) 재판 왔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홍성 법원(홍성 지원) 재판 왔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도 같이 있습니다. 여느 법원과 마찬가지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과 나란히 있습니다. 홍성 법원의 법정은 2층에 있고, 민사 형사 행정 이혼 가사 재판을 같이 합니다. 1층에는 민원실과 NH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무슨 인연인지 홍성 법원에서 수십 건, 거의 100건의 민사, 형사 사건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교단 교인들 분쟁 관련된 명도 소송,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사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형사사건, 각종 가처분 사건을 수행했는데요. 1 심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 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수년에 걸쳐 치열한 다툼을 했습니다. 저(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이 사건들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 교인들 및 교회, 교단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홍성 법원(

(서초구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건축한 건물과 마당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실한 권리를 보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담솔을 선임하여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부동산 소송 전문변호사 원고는 1990년경 피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사건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위주로 단순화시켜 각색하였습니다.) 사진은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물건(토지)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민법의 규정은 토지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소송에 승소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전부 방어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을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는다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이에 대해 철저한 방어를 하여, 재산분할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 일반적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지만,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에 먼저 동의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초구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부양료를 받게 된 성공사례 [내부링크]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가 가출을 하더니 생활비를 끊고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여 조정을 통해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부양의무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사건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부부가 별거 중이고, 미성년 자녀분이 있다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출해서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료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유기 행위 남편은 상간녀와 외도를 한 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정당행위 무죄 승소 판결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은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지방의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회의 목사였던 A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무단 점유하며 문을 시정장치로 잠가서, A 목사에 반대하는 기존의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회의 신자였던 피고인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A 측이 무단으로 설치한 시정장치를 제거, 교체하여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회 시정장치를 열쇠 업주를 불러 제거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으로 예배당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

2017년 12월 검찰총장 표창장을, 2023년 3월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제41기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이던 2011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 본업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2016년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위원, 동시에 서울남부지검 산하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법률 의료위원장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력을 인정받아 과분하게도 2017년 12월 3일에 검찰총장 표창장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김필중 변호사 2017년 검찰총장 표창장 수상 김필중 변호사는 또한 2023년 3월 12일에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 검사장님으로부터 서울남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법률 의료위원장으로 꾸준히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김필중 변호사 2023년 3월 서울남부지검 감사패 수상 검찰청 특히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3

부동산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변협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서울남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법률 의료위원장 김필중 변호사(2017년 검찰총장 표창장 수상)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였으며, 이혼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2017년 검찰총장 표창장 수상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서초구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형제들 간의 일종의 상속 분쟁으로, 상대방은 망인의 유언신탁계약이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사법시험 출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서초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건의 경위 (유언대용 신탁 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망인은 자녀로 장남 피고, 차남 원고를 두었고, 사망하셨습니다. 피고와 망인은 생전에 망인이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원고 변호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알코올성 치매로 완전한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망인과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사후에 자신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양료 사전처분 승소 판결 사례-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이 황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인과 4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오며 자녀들을 부양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이 형성되었음에도, 의뢰인이 현역에서 은퇴하자, 부인은 대부분의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고 자신이 모든 재산 관리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대수익을 독점하고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의뢰인은 생활비가 전혀 없어 금융권 대출을 받아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최소한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를 선임하여 황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의 대응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가 유책 배우자이며, 이혼 사유가 없어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부양의무 위반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법무법인 담솔은 자녀들의 진술서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자신이 납품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청구 취지는 자신이 물품 대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5배가 많은 5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가 된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승소하여, 지불 하신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식품포장 기계 판매 계약에 따라 일회용 포장 기계를 공급받아 이를 소외 A 체인점의 각 대리점에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5억여 원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기록 봉투 의뢰인(피고) 반박의 요지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교환 및 부품 지급을 성실하게 해왔으며, 반면에 원고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전무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유아인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1년 이상 이혼 소송을 하며, 친권, 양육권 다툼이 대단히 치열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친권, 양육권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열정적으로 소송에 임해 친권, 양육권, 유아인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가사 전문 변호사 박수형 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법원의 기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실무상 구체적 고려 요소 (기존의 유대관계 또는 계속성의 원칙) 변론종결 당시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 온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를 친

(민사소송 변호사) 전 동거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어한 피고 대리 승소 판결 사례 [내부링크]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전 연인( 동거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딸과 며느리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년 정도를 동거하여왔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의 딸 피고 A와 공동하여, 결혼하여 살 집을 구할 테니 돈을 보태면 나중에 명의를 이 전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와 그의 며느리인 피고 B가 공동하여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 경위 오히려 원고는 동거하는 2년 동안 피고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받았으며, 상견례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가출하고는 터무니없는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조선족들과 함께 피고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소 역시 그 연장선

제주지방법원 재판 왔습니다. - 변호사 재판 업무 수행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재판 왔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사건이 많아서 거의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제주지방법원에 재판을 하러 오는 것 같네요. 제주공항에서 제주지방법원까지 택시를 타면 10분~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일반 법원과 같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을 모두 관장합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부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원 안 편의 시설로는 Nh농협은행이 있고, 다만 제주지방법원 주차시설은 대단히 협소한 편이어서, 피크타임에 주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입구에 나무 벤치가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재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앉아서 서류 검토를 했습니다. 재판 후 그냥 서울에 올라가기는 아쉬워 협재 해수욕장에 들려 커피를 한잔했습니다. 바다색이 에메랄드빛이어서 너무 맑고 좋네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 기각 방어한 사건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차임,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으로 부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거절 및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말합니다.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애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6,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협상 및 결렬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연락 두절된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의 상대방은 혼외자로 연락이 두절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철저한 객관적 증명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망하신 남편의 혼외자 A 친생자 출생신고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 망 B는 생전에 자신의 혼외자 A를 친생자인 것처럼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혼외자 A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의뢰인과 A 간에는 친생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의뢰인과 혼외자 A는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같이 거주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은 지금까지 한 번 정도 A(피고)를 우연히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외자 A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물품 대금 청구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 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인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을 연대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물품 공급계약 및 피고 법인 회사의 물품 대금 미납 의뢰인은 법인인 주식회사 A와 계속적인 물품 공급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A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최근 경영이 어려워진 주식회사 A는 위 물품 대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품 대금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증거자료 일반적으로 통합 매 출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잔금 확인서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품 대금 청구의 3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중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된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재산분할 소송 판결에 대해 추후 보완 항소를 하여 대폭 감액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한 피고 대리 승소 사건-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어느 날 의뢰인의 은행 예금 통장이 압류되어, 알아본 결과, 전 남편이 의뢰인과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공시송달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재산분할로 3,8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의뢰인의 은행 예금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시송달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추후 보완 항소를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항소심(2심)에서 원심 판결에 비해 대폭 감액된 800만 원을 재산분할로 8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추후 보완(추완) 항소 이 사건의 원심 심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형식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심판의 청구인은 상대방이 송달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송달되게 하여 송달불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은행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승소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남편과 직장동료 관계에 있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소송을 시작할 때는 다소 증거가 부족하였지만,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의 밀월여행 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0년가량의 연애 기간, 2년가량의 결혼 기간 동안 피고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증거 인멸 및 가출 의뢰인의 남편은 처음에는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증거인 블랙박스의 sd카드, 의뢰인의 녹취 휴대폰을 은닉한 후에 무단가출을 하게 됩니다. 상간녀의 각서 작성 의뢰인은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남편의 회사 주차장에 갔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같이 퇴근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기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을 하자, 채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민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협약서에는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성격이나 액수,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 공증 인가 법무법인 A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공증 인가 법무법인 A 사무실에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음과 동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변경 소송에서 증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8년 전에 전 남편과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 1인당 50만으로 합의하며 공증을 하였고, 합의서에는 추후에 증액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였고, 자녀들 양육비를 1인당 50만 원에서 150만으로 증액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증으로 양육비를 증액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 공증은 물론이고 공증보다 효력이 강한 양육비 부담조서, 법원 결정,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합의, 판결, 결정 등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증액, 감액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당시에 적은 양육비로 합의, 공증을 하기 된 경위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수준에 비추어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으나,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건본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성인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등록금을 받게 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성인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받게 된 승소 사례입니다. 성인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등록금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양육비는 부모 공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인 경우 비양육자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법적 양육 의무는 자녀 나이 만 19세까지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의 성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법적 양육비 명목으로 비양육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개인 간 합의서 등에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헌 경우는 비양육자로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공증에 의한 경우는 강제집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는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된 20

시공사, 소유권자 등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말을 믿고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소유권에 법적 다툼 끝에 소유권이 제3자로 넘어 간 상황이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초 임대인, 시공사,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에게 보증금 반환 연대 청구를 하여 승소, 집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과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보증금을 70,000,000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는 피고 A로 기재되었으나,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시공사였습니다. 이에 실제로는 피고 주식회사 B 과 피고 A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었으며 임대차 계약서 내 임대인 계좌번호도 피고 주식회사 B라고 기재

사실조회 등 입증을 통해 승소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상간남(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사례-배우자와 대학교 동기 관계에 있는 상간남(상간자)을 상대로 출입국사실 중명 조회,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해외여행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기록 봉투 의뢰인이 상간남과 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인이 최근 들어 유난히 핸드폰을 끼고 살다시피 하고, 밤늦은 시간에 외출이 잦아 의심이 되긴 하였으나 외도의 확신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새벽에 부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상간남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등의 대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흥분을 해서 증거 확보는 하지 못합니다. 부인과 상간남의 대학교 동창 관계 의뢰인이 이후에 확보한 부인과 상간남의 카카오톡에 의하면, 상간남과 부인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거나, 보고 싶다는 말을 주고받았으며 30년 전인

[민사 성공 사례] 소 취하 후 대여금 반환 청구 재소송 승소 및 집행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의뢰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전에 진행했던 대여금 소송에서 변호사의 권유로 소 취하를 하여,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려다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재차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여금 약정 사실 및 근저당권 설정(사건은 편의상 다소 간략하게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총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원금 중 합계 8,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75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교 판단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소송 및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에 이 대여금 사건으로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의뢰인의 당시 변호

이혼 소송의 관할 및 당사자가 외국인(외국 국적)인 경우 이혼 소송 재판 관할의 문제 [내부링크]

이혼 소송은 어느 가정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관할의 문제). 이혼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관할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고 응소했더라도 관할 위반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났더라도, 항소심에서 관할위반이 판단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송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의 관할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해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이송으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어느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1순위 : 현재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2순위 : 부부 최후의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내에 일방이 여전히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예컨대 부부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다가 일방이 주소를 수원으로 이전한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3순위 :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

허위 차용증으로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피고가 허위 차용증으로 배당을 받아 가고 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을 이유로 청구 기각,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허위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의 허위 차용증에 기한 배당금 수령)-대단히 복잡한 사간으로 간략히 각색합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억 3천여만 원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배당절차에 참가를 하였는데, 난데없이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피고)이 나타나 허위 차용증에 기한 3억 5천만 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배당에 참여하여, 1억여 원을 배당을 받아 가게 됩니다. 즉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에 따라 피고는 1억여 원(채권금액 3억 5천만 원)을, 원고는 3천여만 원(채권 금액 1억 3천여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배당기일에 아무 이의가 없어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

협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 소송 승소 및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여, 협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하여 소송 도중 조정이 성립하여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전 남편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조정으로 전액 방어한 사례입니다. 협의 이혼 후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 이혼 과정에서 명시적인 재산분할 협의 약정이나 재산분할 포기 약정이 없다면,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소송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 진행 청구인과 상대방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다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내조를 해와 재산 형성을 도왔음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도 빼앗기고, 생활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로 돈 한 푼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배당 이의의 소의 절차, 판결 및 유의 사항에 대하여 [내부링크]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 이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 이의 소송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가 허위 채권, 임차권 등으로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배당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배당받아 간 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필중 변호사의 승소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허위 차용증으로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의뢰인은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피고가

직업을 속인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이 사건은 본인이 대학교 교수라며 허위 (가짜)직업으로 의뢰인을 속인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인을 대학교 교수라며 직업을 속인 남편 의뢰인(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피고)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명함을 주며 자신이 A 대학교 분교의 교수이며 부동산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실제로 A 대학교에는 위와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 하나, 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명함까지 주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계기로 원고는 피고와의 만남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피고는 A 대학교 분교 교수가 아니라 A 대학교 대학원 아카데미의 수강생에 불과하였으며, 강의를 나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저 각종 학교, 학원 등에서 부동산 등을 배우며 각지를 돌아다니는 수강생에 불과하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이행지체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의뢰인이 13년 전에 임야를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여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상대 매도인은 계약상 자신의 의무인 인·허가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압류 집행 등을 통해 지급한 돈 및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13년 전의 임야 부동산 매매계약 의뢰인은 피고와 대략 13년 전에 임야를 목적물로 하여 매매 대금을 4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인, 허가 절차 의무 이행지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인·허가(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

(민사소송 성공 사례)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법리 구성으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이 번 사건은 의뢰인들이 소송을 하는 도중에 재판장님의 지적을 받고, 법률적 난관에 빠져 고민하다가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상청구권 법리 구성으로 승소할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소외 A 공원과 공원의 석물의 납품,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45%의 공사 작업량을 할당하는 하도급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A 공원 사업에서 배제된 B의 불법행위 결과적으로 A 공원의 석물 공사의 이권에서 배제된 B는 용역 등을 대동하고 A 공원 관리사무소 휴게실에서 피고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의 작업장인 A 공원을 피고의 직원들을 쫓아내고 점거하며 피고 및 법원 공무원 등의 접근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독점적으로 석물 공사를 하며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고는 B 등을 형사고소하여 B 등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승소사례)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5,000만 원 승소 판결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 사건은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는 드물게 5,000만 원 승소 판결이 났던 사건입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는 항상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한 인적 사항 확보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 중에 하나는 알고 계셔야 당사자를 특정해 소송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셔서, 당사자 특정이 가능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일반적인 소송 기간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외도 여부를 다투고 또한 부정행위 여부가 상당히 애매해서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2회 변론 기일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총 소송 기간은 6개월 내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일반적인 판결금액 위자료 액수는

[민사소송 성공사례]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사례 [내부링크]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상가건물 명도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의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보증금 채권 압류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금 9,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년간으로 각각 약정하여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점포 임대차 종료 기간까지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통보를 합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원상회복 통보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압류에 대한 해제를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

이혼하는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내부링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누면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과 이혼조정 신청으로 나눌 수가 있으므로, 1. 협의이혼 2. 이혼 소송 3. 이혼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협의이혼 절차 먼저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미지가 적고 비용이 들지 않는 권장할 만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하셔야 하며 변호사가 대리 진행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 위자료는 법원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니

[승소 사례]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4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하시는 일에서 정년퇴직을 하자,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있던 부인으로부터 1억을 받고 쫓겨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받고,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및 헌신적인 가족 부양 원고는 이혼 후 혼자 살다가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살고 있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이때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당시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자녀들 부양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각종 일을 하며 정년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고, 월급과 퇴직금 전액을 전업주부인 피고에게 주면서 부부로서의 동

[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1, 2심 전부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구두로 교환 계약을 맺고, 이 사건 토지를 건물 부지 등으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여 왔으나, 인접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출입문 봉쇄의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김필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내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경계측량을 잘못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 토지 대지에 인접한 A 소유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착오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건축이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A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님을 전해 듣고 A와 사이에 구두로 교환계약을 맺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대신에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A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각자 교

[성공사례] 유흥업소 단골 남편에 위자료 3,000만 원, 주식 양도 재산분할 승소 사례(서초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변협 인증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법무법인 담솔 대표 변호사 오늘은 단골 유흥업소( 유흥주점, 속칭 '룸살롱')에 출입했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로 비상장 주식을 양도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의 매출이 증대되자 점차 밖으로 겉돌면서 새벽에나 집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지출 또한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핑계로 자주 유흥업소를 출입하였고, 유흥업소 종업원과 수시로 외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궁을 하자 남편은 가출을 하였고, 이에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사건의 내용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의 사건 진행 1. 유흥업소(유흥주점) 출입 사실의 입증 필자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피고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흥주점(속칭 룸살롱)에 출입하면서 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돈을 음주와 향락에 소비

(상가 임대차 피고 승소 사례) 학원 건물 명도 소송 피고 측 방어 성공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학원 운영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불법 전대차 등의 이유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소송을 하였고, 이를 완벽히 방어하여 조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학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여 피고 학원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을 퇴거시킨 후 직접 학원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원고는 내용증명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피고가 아닌 A가 점유 및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차에 해당하여, 민법 제629조에 따라 이 사건 학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피고는 임대차 기간

(성공사례)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 -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년(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은 후에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결심하시고,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필중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후 집행에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양육비 부담의 대원칙 : 부모 공동 분담의 원칙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

유부남인지 몰랐던 경우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청구 기각, 방어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만약에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는다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일단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청구 기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실무상 자주 이용되는 3가지 방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인, 친구 사이일 뿐이며, 부정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2)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거나, 당신의 남편이 솔로라고 속였다. 3)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주장들이 실무상 인정받을 수가 있는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의 대표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카톡 캡처,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원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연대 보증 채무의 법리를 새로 주장하여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민사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채권 양도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전부 패소한 후에, 항소심에서 김필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김필중 변호사는 예비적청구로 연대보증으로의 해석 법리를 새롭게 제시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의 채권양도에 기한 1심 대여금 소송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갑 회사는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거래처이자 이 사건 시행 사업의 시공사이고, 을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가 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갑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갑 회사의 자금난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가 5억여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갑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갑 회사의 자금난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갑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점유 승계를 통한 농지 점유취득시효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농지 점유취득시효 사건의 경위 원고의 아버님은 1960년대부터 이 사건 농지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인에게 농사를 위탁하며 이 사건 농지를 직·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원고가 이 시건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인에게 농작물의 경작을 맡겨 이 사건 농지를 간접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이 사건 농지가 1960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등기부 상의 등기명의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어떠한 연유로 등기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ㅣ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시작 이에 의뢰인은 김필

(승소사례)법률상 제소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혼외자 친생자 관계존재 및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동시에 병합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법률상 모가 몇십 년 전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다면 2년이라는 법률상 제소 기간 제한에 따라 각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전문변호사 박수형 변호사와의 치열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혼외자의 친생자 관계존재 및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동시에 병합 진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각하될 수가 있겠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

주식, 비트코인에 대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이혼 사유, 평가 기준 시점, 시세 평가)-서초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이익을 봤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세상 모든 일이 결과가 중요하듯이, 큰 손실을 본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사유의 문제(기준 : 정당한 투자인가? 도박과 같은 재산 탕진, 낭비인가? ) 주식, 비트코인 투자를 정당한 투자로 본다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도박과 같은 재산 탕진으로 본다면 이혼 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그 기준은, 주식, 비트코인 투자 시 1).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2) 투자 도중에도 상대방과 상의를 했는지 3) 투자 규모가 부부 공동 재산 규모에 비해 무리한 것이었는지 4) 신용매매나 대출까지 받아 가며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지 5) 손실 이전의 투자에서 재산증식에 기여한 적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핀단 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세 변동이 심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경우 재산분할

(민사소송변호사 승소 판결 사례) 계약서 없이 체결된, 구두 약정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 없이 말로 하는 구두 약정에 의해서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 없이 체결된 구두 약정의 문제점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 상세한 계약 내용, 계약 내용 불이행 시의 책임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구두 약정의 상립 및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록, 문자, 카톡, 증인의 진술, 여러 정황증거 등이 사용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후에 있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은 상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상황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녹취, 문자, 카톡 등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및 남편에 대한 결혼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서초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가 결혼식을 올리고 단기간에 남편의 외도로 파탄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남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당연히 일단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둘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또한 이번 사건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지나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과의 결혼을 위하여 지출한 결혼비용 및 신혼여행 경비 등은 무용한 지출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물, 예단, 상견례 비용, 미용 비용, 결혼식 관련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

부모님의 생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방어, 청구 기각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정상적인 재산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본인 부동산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고, 부동산 취득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채권자 취소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다면 크게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버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가를 생전 증여받았는데, 얼마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가의 세입자가 이 사건 생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

민사소송변호사 - 공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약정된 준공예정일을 경과하여 건물이 완공되었는바,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담솔을 선임하여 건설회사에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받은 후에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해 반소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회사는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축주인 의뢰인은 공사완료 직전에, 건설회사가 건축주와 상의 없이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외벽 자재 및 시공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

이혼을 하지 않고 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전부승소판결 및 집행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번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에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혼 없이 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인적사항과 증거만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하여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며, 피고 주소지뿐 아니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처럼 맞벌이로 모은 돈으로 조금씩 집도 넓혀가고 아이들 양육도 열심히 하며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사랑 가득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며 가정 경제에 도움을 보탰을 뿐만 아니라, 시댁 및 친정 그리고 부부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가정에 헌신하며 남편을 내조하여 왔습니다. 외도 사실

신혼이혼과 같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예물, 예단, 주택구입대금,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등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내부링크]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예물,예단, 현금예단, 결혼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 등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났다면, 결혼식 관련 비용, 신혼여행 바용은 이미 소모된 것이므로 쌍방 청구할 수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물, 예단, 현금예단 등 또한 이미 증여를 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혼, 사실혼이 단기에 종결된 신혼이혼의 경우 예단, 예물, 결혼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약혼 해제 파기의 경우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약혼 해제, 약혼 부당파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예물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약혼의 해제 가. 약혼의 해제사유 (민법 제 804조) 약혼도 중요한 합의이므로 무작정 퍼기, 해제할 수는... m.blog.naver.com 예물, 예단, 현금예단의 법적성질 대법원은 어려운 말이지만 혼인불성립을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은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우측에서 고소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피고소인 차량의 속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피고소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차량이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고소인은 급제동을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경적을 울린 사실에 화가나 피고소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고소인의 차량 앞으로 가 고소인이 하였던 행위 그대로 급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복운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피고소 및 면허정지,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

교대역 주변에 있는 분위기 좋고 럭셔리한 이자카야 하레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교대역 주변에 위치한 이자카야 하레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밖에 간판도 잘 안보이고, 위치도 술집으로는 좋은 편이 아닌데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먼저 진저하이볼 주문했습니다. 진저하이볼은 생강즙을 넣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잔은 주석잔인데, 유리잔보다 럭셔리하며 더 사원하게 마실 수가 있게 해주는 거 같아요. 단점은 양이 너무 적습니다. 왕토마토탕 나베입니다. 큰 토마토가 들어갔는데, 상당히 걸죽하면서도 맛이 좋았습니다. 토마토는 특히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고기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 씹는 맛도 있습니다. 꼬치구이 6종 세트입니다. 슻불에 직접 구워 주는데, 정말로 꼬치를 잘 구워 주시네요. 예전에 캠핑을 가서 꼬치를 직접 구워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꼈습니다.. 꼬치구이는 음식점에서 시켜먹는 걸로 ㅎㅎ 아무튼 잘 구워졌고 맛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명란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안에 팥이 아니라 명란이 들어있습니다. 짭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 변호사 주요 경력, 업무분야 소개 및 법률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필중 변호사 주요 경력(프로필), 업무분야, 법률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필중 변호사의 주요 경력(프로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무대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전) 관악농협 사외이사 전) 법률사무소 선,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선화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2017년 검찰총장 표창 2022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현) 서울남부범죄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부장) 현)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분과 위원장 현) 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사건 수행시에, 소장, 준비서면 등 모든 서면을 9년 이상 함께 일해온 박수형 변호사와 김필중 변호사가 의뢰인의 컨펌을 받아 직접 작성하며,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을 하며 진행합니다. 김필중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김필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검사직무대

본인의 재산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당했다면 이의, 취소 등 구제방법, 대응수단 [내부링크]

본인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채권, 예금, 주식, 금융자산 등이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당했다면 크게 당황이 될 수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면, 임대차로 새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려 할 때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대출을 새로 받거나, 대출 연장을 하려 하는 경우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 및 대응수단은 1)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한 이의신청, 2) 제소명령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3)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 4) 사정변경이나 3년 제소기간 도과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관련 손해를 입은 경우에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일단 보전처분을 한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를 신청해 어떠한 원인으로 보전처분을

의정부 지방법원 남앙주 지원 재판왔습니다. [내부링크]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 재판 왔습니다. 과거에는 남양주 사건도 의정부법원에서 재판을 하였으나, 2022년 3월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독립해 생긴 법원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오래된 의정부 지방법원과는 비교도 안되게 크고 좋습니다. 주차시설도 좋으나, 3시간 이상 주차하면, 위반 차량이 되어 2개월 동안 주차할 수없다고 합니다. 남양주 지원은 이혼조정, 이혼재판 등 가사 사건도 같이 재판을 합니다. 저는 요즘 남양주지원 재판 사건이 많아 자주 오는 편인데, 주변에 아직 변호사 사무실이나 식당 등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건물에 공실도 많네요. 저는 조금 일찍 와서 주변 할리스 커피에서 점심식사 겸 커피를 마시며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지원 위치 올리니 오실 때 참조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이혼전믄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의 황당한 해명을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의 치밀한 준비로 반박해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통해 남편의 추후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판결의 이혼소송 기각을 위한 효용성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추후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다면 이혼 소송 기각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즉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유책주의의 원칙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실무의 입장을 고려할 때, 상간녀에 대한 승소 판결은 이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판결 덕분에 뒤에 이어진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편안했던 의뢰인의

민사소송변호사-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승소판결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및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필요성 회사의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는 외에,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 아니라(상법 제403조),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등을 행사하여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위와 같은 청구의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에 대한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상당히 효율적인 감독 및 통제 수단이 될 수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협의이혼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판결소개합니다. - 서초동 소재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오늘은 남편과의 협의이혼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전남편이 피고를 적극 도와 소송에 임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입니다. ) 협의이혼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보통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남편에게 위자료조로 금원을 받은 경우, 감액이나 패소의 염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협의 이혼 후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도중에 남편의 충격적인 외도사실의 발견하였고,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남편의 반성없는 태도 및 가출에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남편의 가출과 상간녀를 옹호하는 태도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았고, 이혼 후 고민 끝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결심하게

공작물(영조물) 책임과 자전거 맨홀 추락 사고, 아파트 빙판 낙상 사고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오늘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및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 및 요건을 소개하고 아울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자전거 맨홀 추락 낙상 사고, 아파트 빙판 낙상 사고를 소개합니다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민법 제 758조 공작물책임이란 ?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또는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또는 수

실종선고 제도 및 실종선고심판청구 승소판결 [내부링크]

실종선고 제도란?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 사람을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재자제도,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실종선고의 요건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5년간( 특별실종의 경우 1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보통 실종의 경우 5년간, 특별실종의 경우 1년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합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도 사망도 입증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기본 전략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채무 입증의 중요성-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기본 전략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채무 입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찾아내며, 자신의 재산은 특유재산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2) 자신의 대출 등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많이 포함시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3)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출과 같이 제3자에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재신분할 소송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대출 등)와 재산븐할 대상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생활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븐할의 대상이 된다고

반소의 요건, 항소심에서의 반소, 소송에서 반소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반소의 요건 증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민사소송, 이혼소송에서 반소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소는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있으나, 소송경제와 동일절차내에 통일된 해결을 도모하고자, 기왕의 소송절차인 본소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역으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별도 소송을 할지 반소를 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제28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반소의 요건에 대하여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본소와 반소가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 본소가 변론종결 전일 것,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상호관

집에서 믹스를 이용해 만드는 총3분 완성 초간단 계란빵 [내부링크]

오늘은 시판되는 계란빵 믹스를 이용하여 총 3분안에 완성되는 계란빵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시중에서 파는 계란빵 믹스를 준비합니다. 물은 30ml를 계량합니다. 계량컵이 없으시면 수저 4스푼 장도라 합니다. 물에 계란 빵 믹스를 부어줍니다. 포크를 이용하여 잘 섞어 줍니다.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포크로 저어준 뒤의 모습입니다. 계란을 투입합니다. 계란을 사정없이 포크로 찔러줍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전자레인지에서 계란이 폭발하는 참극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줍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캡슐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와 계란빵이 완성되었습니다.커피와 함께 마시니 겨울에 아침식사로 딱이네요. 시중에서 파는 계란빵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유정란을 사용했는데요 이점은 시중에 파는 계란빵에 비하면 큰 장점이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추억의 신림동(대학동) 고시촌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신림9동(대학동) 추억의 신림동 고시촌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2009년 제 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했는데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동안 주로 고시촌에서 공부하며 생활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나 다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이나 거리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였습니다. 몰론 제가 있었을 때 존재했던 가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및 설명 순서는 제가 걸어다닌 순서입니다. ㅎㅎ 신림동 고시촌 입구입니다. 예전엔 신림9동이었는데 지금은 대학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고시촌 투어(?) 인내도입니 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같네요. 고시서적을 주로 구매했던 광장서적은 현재 사라지고 다른 점포가 들어왔네요. 삼겹살 및 la갈비가 맛있었던 동차합격 식당입니다.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네요. 먹어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미리 식사를 했네요. 태양놀이터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 승소판결사례 [내부링크]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 란 항소기간이 도과되면 판결은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게되나, 공시송달과 같이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까지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불공평하다. 그리하여 구제책으로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와 같이 보완기간 안에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즉 보통, 항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2주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의 경우 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어 항소제기를 원할 경우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승소판결 사례 [내부링크]

이번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의 소)소송의 진행과 판결에서의 특색, 팁과 공유믈분할심판청구 및 가액배상,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간에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 공유자 사이에 공유믈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재판에 의한 분할을 구하는 소이다(민법 제269조).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진행에서의 특색 공유자들간의 소송이므로,공유자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가족관계, 지인관계, 공동투자관계, 동업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해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상대방이 가출, 장기 별거,외국인, 외국에 거주, 실종 등으로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등을 통한 이혼 및 승소판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가출, 장기 별거, 외국인, 외국에 거주, 실종 등으로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경우 친척에 대한 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을 통한 이혼승소판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가출, 행방불명, 장기별거, 실종, 상대방이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등에 의해 주소를 모르고 연락까지 두절된 경우 이혼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종에 따른 지동이혼이 가능한가? 이는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오해도 많이 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포함), 협의이혼으로만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를 민법상 실종 선고제도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민법상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및 조정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특색, 대상, 특별수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 승소사례도 소개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1013조 2항).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공유물분할심판 청구 소송의 관계 공유재산이 상속재산이고, 이에 대해 협의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없었다면, 비록 상속인에 의한 분할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랴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만약에 증여, 유증에 의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 법원에 청구해야한다.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야 할 수도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김필중 변호사의 승소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민사소송상 유의점에 대해 [내부링크]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실무 및 민사소송상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 채권은 소멸하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상대가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하여야 법원에는 이를 재판에 반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반드시 합의서를 쓰거나, 명시적 의사표시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 따라서 실무상,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

상대방이 안갚는 빌려준 돈(대여금) 소송, 고소 승소 판결 사례 [내부링크]

상대방이 안 갚는 빌려준 돈, 대여금 승소판결, 고소 승소 판결 사례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을 많이 발생하는 유형별로 정리한 후 중간에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 및 고소 승소 판결 사례을 소개합니다. 차용증아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돈을빌린(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친구 사이 이거나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를 유형화하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1) 계좌이체의 증거가 없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추후에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2) 계좌 이체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거나, 3)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본인이 예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4)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에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생활자인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부링크]

양육비를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바,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 생활자라면 유용한 제도가 양육비 직접지금 명령 청구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게 하는 제도이다. 가사소송법 63조의 2 청구할 수있는 조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보충적으로 고용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양육비 지급명령 결정의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고용자가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고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

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 등 소송 및 승소 판결 사례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 등 소송 및 승소판결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양수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앙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수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 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적, 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재산분할 대상(부동산, 금융자산)의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의 문제 및 승소 판결에 대하여 [내부링크]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및 승소판결 (별거 후 재산증감의 문제) 1. 재산분할 기준시점 판단의 중요성 별거 후 소송과정에서 재산변동이 있거나, 재산 자체의 변동은 없더라도 그 평가시세가 달라지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그 가액산정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거시라는 견해, 소장접수시라는 견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견해 등이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크게 문제되어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새요 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 도중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자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결혼기간이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건물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10억에 이르는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왔습니다.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 왔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사무실에서 출발했는데, 차가 안막혀 일찍 도착해서, 주변 커피스미스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마시며, 사건기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 대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인데,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이네요.. 상대 항소이유서를 봐도 역시 별 내용 없고, 큰 이변(?)이 없는한 항소 기각을 예상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사무실에서 거리가 비교적 먼데, 그래도 주차시설은 수도권 법원 중에 가장 편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

증여 후 해제, 취소, 무효화, 증여취소소송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증여계약의 해제, 취소, 무효화, 증여계약 취소소송의 문제 일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계약 후 여러 이유로 이를 취소, 해제, 무효화, 증여무효취소소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결국 주었다가 빼을 수있을까?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이다. 실무상으로는 일방이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는 서류,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직접증거나 간접 정황증거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어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진행 승소한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 이자까지 돌려 받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빌려주었음에도 증

이자, 부양료, 양육비, 급료, 사용료, 관리비, 월세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 [내부링크]

민법 제163조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는 것의 의미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로 보통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3년, 1년의 단기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면 여기에 해당하나,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판례는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이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월세, 차임의 경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수계가 가능한가? [내부링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수계가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이되나, 연금이나 산재, 주택임차권 등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당사자 사망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혼과 비교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실혼 재산분할 승소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승소사례 : 약 50년간 사실혼관계의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m.blog.naver.com 1.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변호사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산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2022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으로부터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에기여한 공로가 크다.'하여 이에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열심히 위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방어 승소 - 서울가정법원 청구기각 승소판결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물론 수도권, 지방, 제주도의 사건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본인이 바람이 나 외도를 하였음에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진행하여 반소로 승소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방어 및 반소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및 반소 청구” 승소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는 방어하고 피소 당한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피고 청구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다는 말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혼인 빙자 사기죄, 결혼자금 횡령죄 피고소 방어 불기소 무혐의 무죄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전연인이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해 금원을 빌려간 후에 안갚았았고, 의뢰인이 결혼자금을 횡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피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무죄)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예전에 진행된 사건으로 형사 민사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사건입니다. 1. 고소인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혼인을 빙자해서 금원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결혼자금을 맡겼는데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의한 증여를 시작하였고, 고소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고소인이 교제만 시작해 준다면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려 깊은 모습을 보고 연인관계로 빌전하게 됩니다,

부여 글램핑장 불멍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부여 글랭핑장 굿뜨래 월빙마을 글램핑장 다녀왔습니다. 지방 출장 간 김에 불멍이 하고싶어 혼자 다녀왔습니다. 주차는 글램핑장 옆에 하면 되어 짐 옮기기기 편리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접시, 컵, 칼, 가위 등 주방도구 완비되어있고, 샤워장도 깨끗했습니다. 난방도 바닥난방, 히터 등이 완비되어 있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침대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왔으니 옷을 갈아 먼저 숯불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토치로 10분 정도 지지니, 숯불이 고기 굽기에 약했지만, 고기를 올리니 고기 기름이 흘러 숯불이 적절하게 강해졌네요 ㅎㅎ 홀로 캠핑에는 역시 양주지요 ㅎㅎ 캠핑장에 고양이가 많은데 고기를 달라는 표정으로 쳐다봐서 고기를 던져주었습니다. 숯불 소고기 만찬을 끝내고 불멍을 시작했습니다. 장작은 매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상태는 적절히 건조가 되어있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화로대는 콜맨제품으로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통풍이 잘되어 화력이 좋습니다. 장작불에 라면도 끓여 보았습니다. 불멍을 하

약혼의 성립과 효과에 대하여 [내부링크]

1.약혼의 의의 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약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성립하며, 신고나 약혼식과 같은 툭별한 약속은 필요없습니다. 구두나 문자 서면 합의로도 가능하나, 실무상 결혼식장을 예약한 경우나 상견례를 한 경우 등이 소송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시에 주고 받는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약혼 성립의 증명이 될 뿐입니다. 약혼 단계를 넘어서 혼인신고는 없었으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 이룬 경우엔 사실혼 관계로 보아야합니다. 2. 약혼 성립의 법적 요건 약혼적령 : 만18세가 된 사람은 할 수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 이중약호은 무효입니다. 관련 판례 :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동거 생활 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약혼 해제, 약혼 부당파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예물반환 문제에 대하여 [내부링크]

1. 약혼의 해제 가. 약혼의 해제사유 (민법 제 804조) 약혼도 중요한 합의이므로 무작정 퍼기, 해제할 수는 없고, 민법에서는 약혼 해제 사유를 장해놓고 있습니다. 약혼은, 1)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2)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4)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5)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6)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구 시기를 늦추는 경우 7)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8)그밖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할 수있습니디. 나. 약혼 해제의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 해제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생사불명 등)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 약혼 해제의 효과 1) 처음부터 약혼이 없었던 것이 된다. 2) 약혼의 해제에 귀책사유 있는 자에 대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