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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혁 변호사 프로필 [내부링크]

전중혁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현에 재직중인 변호사로, 건설*부동산 및 기업 영역 전반에 걸친 소송,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로펌/변호사/30대/남/전변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

[형사] 특수협박죄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부안군의 한 식당에서 주점서 교제하던 여성을 찾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50대 ㅇ모씨가 최근 구속되었죠. A 의뢰인 역시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신고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Q. 특수협박죄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2명 이상이 위력을 보여 협박하거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꽤 높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Q.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시점까지 확보한 증거(cctv

엔티코리아에 실린 인터뷰입니다. - 법무법인(유) 현 전중혁 변호사 [내부링크]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 회사 엔티코리아에서 주최하는 [JOB 아랏!] 프로젝트에 1호 인터뷰로 실린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pursea/222890244344 [Job 아랏!] 건설부동산 / 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유) 현 전중혁 변호사 다양한 분야 전문가 분들과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직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는 Jo... blog.naver.com

계약서 검토 반드시 필요할까? - 기업법무 전중혁 변호사 [내부링크]

스카이 72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사이에 분쟁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마무리 되가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강제집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업(및 단체) 간 계약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의외로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추후 분쟁 시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TIP)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상대와의 관계 설정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야 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약속이므로 우리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장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상대방이 일방적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재건축조합의 채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 도시정비사업 전중혁 변호사 [내부링크]

둔촌주공아파트조합과 같이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은 업계 특성상 빈번합니다. 최근 전중혁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던 사건 역시 서울 소재 A재건축 조합 과 대형 건설사 B간의 갈등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A 추진위원회는 2010년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위 A 조합은 B를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는 입찰보증금으로 약 40억원을 A조합에 납입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관할 구청장은 A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0. 11. 경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조합은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취소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다가 2019. 9. 경 창립총회를 개최해 동년 11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C조합으로 새롭게 설립됩니다. 이에, B는 A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잔여 입찰보증금 13억원에 대해 A가 아닌 C를 상대

소속 법무법인 및 그룹 소개 - 법무법인(유한) 현 / 건설부동산그룹 [내부링크]

전중혁 변호사가 현재 속해 있는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정비 및 개발 사업 / 지역주택조합 / 건설 및 부동산 소송 및 자문 / 기업법무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신년특집 기사인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1021651011200651 [신년특집] ‘법무법인 현(HYUN) 건설ㆍ부동산그룹’ 재개발ㆍ재건축ㆍ건설ㆍ부동산전문 변호사 등록 ‘업계 1위’ 법률ㆍ세무ㆍ회계ㆍ감정평가 법인까지 겸비…원스톱 서비스 지원자문계약 체결 사업 현장만 130여 곳분석 탁월한 실무진 다수 포진…분쟁 현장 ‘승소판결 승부사’ 자치구 간부ㆍ도시계획위원ㆍ재개발조합장 등 풍부한 현장 ... m.dnews.co.kr 법인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hyunlaw.co.kr/renew/kor/professionals/professionals_new.asp 법무법인(유)

코로나 19 시대에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어떻게 개최되어야 할까? - 전중혁 변호사의 칼럼 기고내역 [내부링크]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7 코로나19 시대의 지역주택조합 총회 - 도시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 알기] ∥ 서설코로나19 대유행 사태도 약 2년이 돼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www.dosinews.com "코로나 19 시대에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어떻게 개최되어야 하는가?" 에 관한 칼럼 기고문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이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자격요건이 유지 될까요? - 전중혁 변호사의 칼럼 기고내역 [내부링크]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 기간의 기산점 - 도시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 알기] ∥ 서설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 www.dosinews.com ['투기과열지구'지정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기간의 기산점] 칼럼 기고 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