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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서로가 불안한 권리 (1부) - 형사고소, 가처분, 인도청구, 손해배상 [내부링크]

유치권. 지극히 당연하고도 단순한 원리입니다.공사를 했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돈 줄 때까지 안 넘겨준다. 그런데 어려움은 "안 넘겨준다"에 있습니다. 공사업자 입장에서 안 넘겨주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안 넘겨주려고 하는데 억지로 뺏고 빼앗기다가 형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건물주가 공사대금을 못줘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는데이때 건물을 경매로 넘긴 은행이나 경매에서 건물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정말 받을 돈이 있는지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그래서 유치권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유치권을 행사하는 쪽도, 그 상.......

유치권, 서로가 불안한 권리 (2부) - 공사업자의 입장 [내부링크]

자재납품업자, 설계자, 감리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유치권은 건물에 대하여 시공한 데 대하여 인정되므로자재만 납품한 자재납품업자,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 공사를 감리한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찬장, 싱크대, 외부 간판을 공사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되나요?건물과 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건물로부터 쉽게 분리가 되는 찬장, 싱크대, 외부 간판을 공사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법률실무는 대체로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담당한 건축공사는 물론 창호공사, 공조, 냉난방 등 각종 설비공사에 대해.......

건축,부동산119 상담센터: 1522-7092 [내부링크]

건축,부동산119는 법률사무소 지안에서 운영됩니다.http://lawjian.com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7) - 공사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내부링크]

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제가 소송이나 상담을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공사업체가 계약서도 주지 않아서 소비자가 직접 계약서를 만드셨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직접 계약서를 만드셔서 어렵사리 공사업체의 서명을 받으신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만들어가도 공사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서명을 미루다가 결국 계약서를 못쓰셨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소비자가 직접 계약서를 만드시는 경우 참고하실 만한 표준계약서 2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수리를 제외하고는 인.......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8) - 무등록업체, 무면허업체 또는 무허가업체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공사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축공사업자는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3명과 법인의 경우 3억 5,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경우 초급 이상의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 건축, 공예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과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9) - 타일공사 하자, 화장실타일, 욕실타일, 바닥타일 하자 [내부링크]

타일은 주로 욕실, 베란다, 현관에 시공을 하고 최근에는 거실과 주방 바닥도 폴리싱, 포쉐린 타일 등으로 타일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흔히 떠발이라고 하는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을 하여 균일하고 편편한 시공에 상당한 숙련도가 요구되었지만, 최근에는 드라이픽스 등의 본드 시공으로 인해 시공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고 할 수 있지요. 다만 원래 있던 타일을 뜯어내고 다시 타일을 시공하는 경우와 같이 바탕에 요철이 있거나 벽체의 수직 또는 기울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떠발이 시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타일 하자에 관하여, 가장 많이 보는 하자가 약속된 것.......

하자소송, 누수소송, 누수피해, 인테리어하자 - 소송 전에 할 일. 소송이 능사는 아니예요! [내부링크]

공사에 하자가 있다.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공사업체가 자꾸만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버렸다. 또는 위층에서 물이 떨어진다.누수피해를 입었는데 위층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한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생기면 어떨까요?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항의하다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안지키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감정이 격화돼서 고성과 심한 말이 오가게 되고 이제 연락을 하기도 꺼려집니다. 이쯤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저 나쁜 버릇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찾습니다.일단 법률상담을 받아본 뒤에 소송을 할지 말지 판단해보자고 생각하시지요. 이것은 단.......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10) - 바닥하자, 마루하자, 바닥재하자 [내부링크]

주택에서 바닥 마감공사는 원목마루, 합판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등의 목재와 폴리싱 타일, 포쉐린 타일 등의 타일이나 장판으로 시공하고, 상가나 사무실 공사에서는 데코타일, 러버타일, 폴리싱 타일, 마블이라고도 하는 에폭시, 카페트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마감공사는 공사면적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사용상 접촉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서 하자가 눈에 잘 띄며, 공사비 비중이 큰 공사로서 하자가 많이 다투어집니다. 바닥 마감공사 하자로는 약속과 다른 바닥재의 사용, 패임, 찍힘, 표면벗겨짐, 깨짐, 갈라짐, 조각 간 틈새 또는 결속불량, 들뜸, 수평불량, 습기에 의한 변형, 변색, 얼룩, 문턱이나 말단부분의 미시.......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11) - 공사중단, 공사타절, 계약해제, 계약해지, 기성고 [내부링크]

중간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흔히 공사 타절이라고 하지요) 기성금 정산을 위해서 기성고 감정이 필요합니다. 기성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공사중단 시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을 따릅니다.(1) 기성고율 = 기성부분 공사비 / (기성부분 공사비 + 완공을 위해 필요한 향후공사비) (2) 계약된 공사대금 x (1)의 기성고율 이렇게 해야만 기성부분의 공사비에 적용되는 단가와 완공에 필요한 향후공사비에 적용되는 단가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왜곡 없이 정확한 기성비율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성고와 관련하여 2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는, 기성고 액수에 관하여 건축주와 공사업.......

상가 권리금(2) - 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부동산의 정보 관리 업무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기별, 연도별로 발표합니다. 지난 1월에도 2019년 4분기 및 연간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배포하였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 수준은 2018년 대비 5.7% 하락했다고 합니다.상가 권리금 수준은 하락했지만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건물주(임대인)와 사업.......

누수 피해의 유형과 해결절차 [내부링크]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아파트나 상가에 누수가 생겨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내가 살고있는 집이나 영업을 하고있는 매장에 누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누수피해를 해결하고 싶어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누수피해의 유형을 알려드리고, 해결 절차를 설명드릴까 합니다.저희가 직접 얘기를 듣거나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진행했던 누수 분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누수 합의사례(1) - 상가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 영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상가 누수 피해를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매장 천장에서 물이새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답답합니다.A씨는 대형상가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포 천장에서 물이 새서 천장, 벽체, 바닥과 각종 기기와 제품이 손상되었습니다. 더욱이 누수된 물은 배수관 또는 오수관에서 흘러나온 물로 추정되었는데, 매장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차일피일 책임을 미루고 있는 임대인A씨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해줄 지 여부에.......

[인테리어 소송사례(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는데, 공사대금을 줘야 할까요? [내부링크]

인테리어 공사 하자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인테리어 공사 피해 중 하자보수를 미이행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분쟁과 관련하여 실제 진행했었던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는데, 도배, 바닥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필름공사, 타일공사, 창호공사, 거실확장공사 등에 다수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지체로 인하여 예정된 이사날짜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서 이사 짐을 보관업체에 맡기고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주요공사가 완료되어 A씨가 아파트에 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크고.......

[인테리어 소송사례(2)]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공사중단의 책임 [내부링크]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한 사례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업체는 초기 공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데, 업체의 초기 공정에 하자가 있어 재시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음 공정들이 밀렸습니다. 또한 여러 공정 간의 일정이 적절히 조율되지 않아서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고 시일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공된 부분에도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A씨와 업체 사이에 하자와 공사지체 문제로 분쟁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인테리어 소송사례(3)]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전부 지급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불안합니다. [내부링크]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인테리어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B씨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고 철거, 욕실, 섀시, 베란다 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과 업체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비를 모두 미리 지급했습니다.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업체는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데, 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했고 이에 불안해진 B씨가 업체에게 공사일정표를 요청하기까지 했으나 공사지체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업체가 일부 시공한 부분에는 하자가 있었는데, B씨가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부링크]

담보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한 사례신탁회사가 작성해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문제가 없을까요?A씨는 큰 상가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는 과거에 경매로 넘어간 적도 있었고, 주인이 새로 바뀐 다음에도 한동안 공실 상태로 있는 등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A씨는 그래도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이 상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다만 보증금 2억원을 내야 하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지 불안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A씨는 법률사무소 지안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은 A씨에게 임대차계.......

[인테리어 소송사례(4)] 인테리어 공사 소송의 모든 것 - 하자, 추가공사비, 계약해제, 기성고, 감정, 감정보완신청 [내부링크]

인테리어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불안한 공사업체 - 끝까지 믿어봐야 할까요,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A씨는 B업체에게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A씨와 B업체는 공사대금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으로 10%, 착공 전 착수금으로 40%, 공정율 50% 도달 시 중도금으로 40%, 완공 후 잔금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공사 중에 계속 하자가 발견돼요B업체의 공사에는 방수하자, 배수관 역구배, 배관규격 미달, 바닥 높이 차이, 보양불량으로 인한 시공부분 손상, 바닥타일의 압착시멘트 시공불량, 임의의 자재변경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A씨는 공사 도중 B업체에게 시정을.......

인근의 공사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갔어요 - 공사피해소송 [내부링크]

A씨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길 건너 편에서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반 굴착공사와 그라우팅 공사(배수 및 차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A씨의 건물 지반이 내려앉았고, 건물 내에 금이 가고 지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A씨는 건설회사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A씨의 건물이 20년 된 노후건물로서 자신들의 공사 때문에 A씨의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관할 구청에 민원도 내보았지만, 구청 역시 공사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면서 당사자 사이에서 민.......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1) -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미분양 건물 [내부링크]

집합건물 중 일부는 분양되고 일부는 미분양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규약 제정 및 관리인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특히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시행사)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의 관리업무에 문제의식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관리업체를 교체하려면 관리단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관리인이 관리업체를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인데, 관리인 선임에도 관리단 결의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위원을 먼저 선임하여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관리위원 선임 및 관리위원회 절차를 정하는 규약 제정을 위하여 관리단 결의가 필요합니다. .......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2) - 1동 건물의 의미 [내부링크]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1동 건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1동 건물 중 그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동별로 관리단이 운영되고, 여러 동에 공통되는 단지 내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단지관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관리단이 단지 내 공용부분의 관리 뿐만 아니라 아예 각 동 공용부분의 관리까지도 한꺼번에 맡아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설계가 다양해지면서 저층부는 하나의 건물이다가 위로 올라.......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3) -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내부링크]

상가건물에서 임차인들이 주축이 된 상가번영회(또는 상가운영위원회)가 건물 관리를 해오다가 구분소유자들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인 관리단을 활성화하여 상가번영회 대신 건물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 권한이 문제됩니다.상가건물의 경우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사용할 때 임차인들의 점포 운영상 편의에 더 중점을 둘 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물 교환가치를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둘 지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는 구분소유자, 임차인을 불문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점포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하고 운영하는 단체로서 그 결.......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4)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도 관리단 의결을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임 등을 결의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특히 입주 전 사전점검 때 수분양자들이 서면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합의도 유효한 관리단 결의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로서 결의할 수 있느냐입니다.사실 많은 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서 관리단집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가 많은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대다수의 소유자들이 현장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이.......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5) - 단지관리단 [내부링크]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1동 건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여 1동 건물에 대하여 관리단의 당연설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은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6) - 체납관리비 승계 [내부링크]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책임져야 할까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체납관리 승계 여부가 종종 문제됩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일반적으로는 집합건물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 연체책임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판례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

집합건물 -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 분쟁 (7) - 하자,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 [내부링크]

신축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청구 절차가 문제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보수보증은 주상복합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주상복합 건물 중 상가나 오피스텔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보수보증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

김용민TV 출연 -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관리 [내부링크]

임채룡 변호사가 김용민TV에서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에 관하여 자문한 내용입니다.김용민TV는 인플루언서 김용민님, 유지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구독자 45만명의 인기 유튜브 방송입니다.2020. 9. 22. LIVE 방송에서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소개와 지원신청 방법-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업체를 입주민이 변경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할 때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는지- 집회 대신 SNS메시지나 이메일로 관리단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관리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집합건물법 소.......

임채룡 변호사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내부링크]

임채룡 변호사가 2020. 12. 21.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누수 합의사례(2) –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내부링크]

A씨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B씨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B씨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C씨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C씨가 가게를 인수하고 영업을 개시하려던 차에 상가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 임차인 C씨는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인 A씨에게 건물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A씨는 누수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하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 B씨의 인테리어 공사에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전 임차인 B씨는 누수원인과 공사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임대인 A씨는 직.......

누수 합의사례(3) – 신축건물에 누수 문제가 생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내부링크]

A씨는 상가주택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의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아직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분양회사는 누수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A씨의 허락 없이 바닥 슬래브에 구멍을 뚫었고, A씨의 집 주방은 바닥이 아래층과 관통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문성 없는 업체가 누수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바닥 슬래브에 구멍까지 낸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한동안 밖에 나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A씨는 분양회사에게 바닥 슬래브를 신속하게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구멍을 뚫은 부분에.......

누수 합의사례(4) – 누수에 관한 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내부링크]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은 뒤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소송 중에 A씨가 윗층의 욕실과 베란다에 방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윗층으로부터 아래층으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면서 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지안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 소송, 소송 중 감정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법적 절차로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간 협의의 여지가 있는.......

누수 소송사례(1) – 누수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A씨는 공동주택을 매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천장에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위층집에 얘기를 했지만, 위층집 주인은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여러 경로의 누수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은 수도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층의 위층집, 외벽 등 누수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층집이 수도물을 쓰지 않는다고 한 말과 달리 위층집의 수도계량기에는 일정 사용량이 있었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지안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은 A씨와 상의하여 위층집, 위층의 위층집, 공용부분 등 여러 누수 가능성을 검토.......

누수 소송사례(2) – 누수가 재발하는 경우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A씨는 2층에 있는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B씨도 그 바로 위층인 3층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2층 상가와 3층 상가는 오래 전부터 누수로 인한 악연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3층 상가의 바닥 배관으로부터 물이 샜고, 이 누수로 인해 2층 상가는 10년 넘게 임대를 못하고 빈 공실로 있었습니다. 2층 상가의 전소유자는 3층 상가의 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층 상가의 전소유자는 누수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바닥 배관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3층 상가를 매수하면서 배관에 문제가 있는 상태 그대로 매수한 것입니다. 2층 상가와 3층 상가의 주인이 모두 바뀌고 나.......

누수 소송사례(3) - 매수한 건물에 누수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A씨는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매수한 상가에는 고질적인 누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씨의 상가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상가의 윗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의 상가는 비가 오면 윗층으로부터 물이 떨어지는 누수피해를 오랫동안 입고 있었습니다. A씨는 상가를 매수할 때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매도인이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지요. A씨가 상가를 매수할 당시에는 천장이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여서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A씨가 상가매매계약서를 쓰고 나서 아직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또 한 번 누수사고가 났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A씨가 상가를 넘겨받기 전이었으므로 이러.......

누수 소송사례(4) - 윗층 소유자가 바뀐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내부링크]

A씨는 상가건물의 4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윗층인 5층의 소유자는 B씨였는데, B씨는 5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5층의 시설을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5층으로부터 4층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4층 소유자 A씨는 5층 소유자 B씨에게 5층에 누수방지 공사를 할 것과 4층 피해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5층 소유자 B씨는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고, B씨가 5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면서 누수방지 공사도 지연되었습니다. 5층 소유자 B씨는 피해배상도 하지 않고 5층 누수방지 공사도 하지 않은 채로 C씨에게 5층 상가를 매도했습니다. 5층의 소유자가 C씨로 바뀐 뒤에도 누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얼.......

누수 소송사례(5) - 임차건물 누수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A씨는 상품을 수입,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상품을 보관할 창고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자 창고건물 내로 빗물이 들어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훼손되었습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훼손된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고 A씨가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창고 바닥 곳곳에 앵커(굵은 나사못)를 박은 자국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지안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은 임대인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중에 임대인은 창고건.......

전원주택짓기 16 - 도로와 건축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토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의미합니...

인테리어공사 피해 예방 (3부) [내부링크]

지난 2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3부에는 ...

전원주택짓기 11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내부링크]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전국 토지의 지목별 면적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임야로서 6...

전원주택짓기 12 - 수도권정비계획법 [내부링크]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실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 사항들에 ...

전원주택짓기 13 -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내부링크]

토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의 다소 혼동되어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아래에서 ...

전원주택짓기 14 - 농지원부 [내부링크]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장이 작...

전원주택짓기 15 - 농막 [내부링크]

농촌지역에 제대로 된 주택을 짓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 농막을 지어서 주말 등을 활용하여 거주할 수도 있...

전원주택짓기 7 - 농업진흥지역 [내부링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실 경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어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설명...

전원주택짓기 8 - 농지의 소유 제한과 그 상한 [내부링크]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전원주택짓기 9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내부링크]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소위 영농계획서)가 필...

전원주택짓기 10 -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 [내부링크]

농사를 짓기에 다소 부족한 농지의 경우에는 각종의 규제가 완화되는데, 이러한 농지에는 한계농지와 영농...

전원주택짓기 4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내부링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상한을 두고 있으며, 실제 토지의 ...

전원주택짓기 5 - 지목변경 [내부링크]

전원주택을 짓고자 할 때, 우선 건물을 지을 토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전원주택짓기 6 - 농지보전부담금 [내부링크]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공사 피해 예방 (1부) [내부링크]

설레는 인테리어하지만 그 설레임은 “그래 결심했어, 인테리어를 할거야” 하고 마음먹은 때까지.본격적으...

인테리어공사 피해 예방 (2부) - 업체 선정 [내부링크]

인테리어를 할 때 골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사람 사는 ...

인테리어 하자 소송 - 3부 [하자감정] [내부링크]

감정: 재판 중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가 자신의...

인테리어 하자 소송 - 4부 [내부링크]

제 친척 이모님도 멋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일에 관한 자부심과 카리스마가 대단하시죠. ...

전원주택짓기 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전원주택을 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입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중...

전원주택짓기 2 - 용도지역 등 확인 [내부링크]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구할 때에는, 지목 이전에 거시적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와 토지이용규제가...

전원주택짓기 3 - 용도지역의 세분 [내부링크]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될 수 ...

위층에서 물이 새요 – 누수피해, 누수소송, 누수감정 (1회) [내부링크]

누수피해를 입어 누수소송을 진행한 사례아파트나 상가건물의 위층에서 물이 새면, 난감하기는 위층이나 아...

위층에서 물이 새요 – 누수피해, 누수소송, 누수감정 (2회) [내부링크]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우여곡절 끝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기...

위층에서 물이 새요 – 누수피해, 누수소송, 누수감정 (3회) [내부링크]

누수피해가 커서 집안이 엉망이 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리를 하...

인테리어 하자 소송 - 1부 [내부링크]

나의 공간을 나의 스타일로 만드는 일은 설레는 일입니다.특히 환경과 디자인에 민감한 분들한테는요.새...

인테리어 하자 소송 - 2부 [내부링크]

의뢰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의 첫 느낌은"오~ 인테리어 멋진데" 였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진...

계약금을 다 떼이는 건가요? - 전세 임대차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내부링크]

계약금을 다 떼이는 건가요?임차인 A 씨는 5억 원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전세금의 10%인 5천...

아파트에 가정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주의사항 [내부링크]

우리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데요?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원주택 짓다가 폭삭 늙겠어요! (1부) - 공사지연, 지체, 하자 [내부링크]

드디어 A 씨는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인터넷 카페에서 전원주택 설계를 잘 한다는 건축...

전원주택 짓다가 폭삭 늙겠어요! (2부) - 공사지연, 지체, 하자 [내부링크]

A 씨는 건축회사에 전원주택 공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약속한 완공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아 A 씨는 오...

3년 뒤에 비워주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 제소전화해와 임대차 인도, 명도 [내부링크]

3년 뒤에 꼭 비워주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A 씨는 3년쯤 뒤에 은퇴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조용히 살려고 ...

누수피해, 누수소송, 누수하자, 하자소송 - 누수 감정 [내부링크]

소송에서 누수 감정을 하는 경우는 (1)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방수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나 (2) 누수피해자가 누수가해자(윗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으로는 윗층 배관 하자, 외벽 균열, 최상층은 옥상 바닥의 균열이나 방수층 하자, 창호 하자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물이 새는 시점(장마철인지 겨울철인지), 물이 떨어지는 부위(창가인지, 외벽쪽인지, 옥상, 주방, 욕실의 아래층인지) 물이 새는 양상(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많이 새는지, 조금씩 새는지)을 기초로 어느 정도는 누수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누수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립된 배.......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1) - 지반침하, 누수 - 설계하자 vs 시공하자 [내부링크]

설계하자 vs 시공하자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대부분 도면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하지요.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르게 됩니다. 공사 이후 지반이 침하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를 놓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건축주가 설계업체에 설계를 맡긴 뒤 시공업체에 설계도를 넘겨주는 경우 법은 하자가 "건축주의 지시" 때문에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따로 설계업체에 설계를 맡긴 뒤 그 설계도를 시공업체에 넘겨주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지시&qu.......

부동산담보신탁된 건물의 임대차 - 임차해도 될까요? (1) [내부링크]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제도로서,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의 이점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이나 감정 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대출기간 동안 매년 지불하는.......

맹지에 건축허가 받기 - 주위토지통행권 [내부링크]

맹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변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주변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토지사용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입니다. 법 규정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2) - 사감정,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부링크]

사감정이란 개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설전문가를 선임해서 하자보수비, 기성고율, 누수피해비용,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이 선정한 공식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것과 대비해서 개인이 하는 사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사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소송을 하기 전에 많이들 합니다. 각종 건축 관련 소송에 앞서 미리 사감정을 받아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감정을 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사감정의 장점 재판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과 협상할 때 협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 하는 정식 감정에 앞서 감정에 대한 선행학습이 된다. 증거보전신청에 의한 감정방법.......

부동산담보신탁된 건물의 임대차 - 임차해도 될까요? (2)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수탁자(보통 대한토지신탁, 은행 등)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즉, 신탁자(원래의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공매 등으로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직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여.......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3) - 하자가 있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자가 붙나요? [내부링크]

흔한 스토리입니다. 공사업체: 완공이 됐으니 공사대금을 주셔야죠. 건축주: 여기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주나요. 하자 먼저 고쳐주세요. 공사업체: 이것은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자재대금이 밀렸으니 빨리 돈을 주시고, 제가 급한 현장에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아닌지, 하자가 있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겠지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정보는 이렇게 실랑이가 있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을 때 공사대금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이자가 붙느냐입니다. 공사대금의 액수가 크다면 그 이자도 상당히 크지요. 판례에 의하면 공사업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건축주의 하자보수청.......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4) - 하자담보기간 총정리 [내부링크]

건설업, 건설전문업 등록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어 아래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마감공사(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 단, 배관공사는 2년), 결로하자, 창호, 기타 일반: 1년 토공, 조경, 석공사, 조적, 지하저수조, 냉난방, 공조, 배관, 가스 및 배연, 자동제어, 철물: 2년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3년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단 최하층 바닥 제외): 5년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10년 계약서에서 위 규정과 다르게 하자담보기간을 정하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미등록업체를 통해 공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등록업체의 하자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민법.......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5) - 화장실, 욕실을 새로 만들었더니 역류, 냄새, 누수가 발생해요. 배관 하자인가요? (화장실, 욕실, 수도 하자) [내부링크]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기존에 없던 화장실, 욕실, 수도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치과, 키즈카페, 미용실, 네일샵, 마사지샵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상가의 인테리어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요. 이런 경우 상하수도 배관을 끌어와야 합니다. 상수도 배관을 끌어오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문제는 하수도 배관입니다. 비트 안의 공용하수관에서부터 새로 만드는 욕실의 하수구까지 구배(기울기)를 줘서 배관을 끌어온 뒤 바닥 안에 배관을 매립해야 하는데 공용하수관까지의 거리가 긴 경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긴 배관에 구배를 줘서 매립하다보면 바닥이 높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층.......

상가 권리금(1) - 핵심 요약 [내부링크]

상가권리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월세를 높게 불러서 계약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주변 상가의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6) - 샤시, 샷시, 섀시 혹은 창호 하자 [내부링크]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 소송에서 창호(흔히 샤시, 샷시, 섀시라고 하지요) 하자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창호가 정품이 아니다, 약속했던 창호보다 낮은 등급의 창호가 설치되었다, 창호에 흠집(기스라고 하지요)이나 얼룩이 있다, 스트라이크 등 철물이 빠져있다, 비올 때 누수가 생긴다 등의 말씀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하자에 비해서 크게 눈에 띄는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창호 하자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은 공사비 중 창호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창호 공사, 금속 및 철물 공사, 방화문을 포함한 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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