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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차양 가설건축물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970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의 경우 그 동안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해 오고 있어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학생들의 보.......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내부링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나목 중 “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방화성능 창호 적용 [내부링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안양 교육연구시설 학원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건축사 [내부링크]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양에서도 학원이 상당수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 신규로 학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 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공사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구요 이 곳에도 약간의 보완공사가 필요하겠네요 건축물을 오래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것이니 감수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해야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공사시 보양작업을 잘 해주는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마감재를 잘 보존해야 건물을 오래 사용할 수.......

용산구 한남동 의원 병원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건축사 [내부링크]

피부과 의원을 개원하기 위해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한남동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건물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물 입니다 밝은컬러의 점토벽돌 건물은 언제 봐도 편안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관련 시설과 소방시설 검토는 필수 입니다 피난과 관련된 시설을 검토하고 소방안전 시설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지자체에 제출할 도면 작성후 용도변경 접수와 협의를 진행하면 비로서 변경이 완료 됩니다 물론, 협의 및 처리기간이 소요되니 어느정도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속한 용도변경으로 사업자의 개업에 보탬이 되는 사례 소개였습니.......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방화유리창 [내부링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부링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인접한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

마포구 망원동 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 - 건축사 건축설계사 건축가 [내부링크]

이번 프로젝트는 마포구 망리단길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프로젝트 입니다 요즘 매우 핫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망리단길에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각종 맛집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곳입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판매점과 사무소 그리고 주택 용도로 신축을 하기 위해 주변 현황분석을 하고 최대 가능한 규모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신축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1층은 판매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면 통유리를 계획하였습니다 2층 사무실은 전면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업무중 휴식을 취할수 있고 망리단길의 분위기를 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건축면적 방화문 [내부링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개정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방화문 개편 [내부링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갑종 및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을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60분 및 30분 방화문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공포, 20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을 원활하게.......

강남구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가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얼마전 강남구 개포동에 설계한 프로젝트 입니다 오래된 구옥을 철거하고 임대용 주택으로 신축을 하는 사례 입니다 약 80평 대지에 가능한 최대 면적으로 적용해서 임대용 투룸을 15세대 계획하였습니다 1층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6층에 투룸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옥상을 개방해놓는것 보다는 적절한 용도부여를 통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용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면을 계획할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계획이 생명 입니다 꼼꼼한 계획으로 임대수익도 올리고 도시미관도 향상시키는 다양한 효.......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작물구조안전 [내부링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의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며, 태풍 등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13미터 이상인 공작물에서 8미터.......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내부링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에서 4미터를 넘는 것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

근린생활시설 의원 병원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설계사무소 [내부링크]

의원 용도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접하는 각종 병원은 법률상 의원에 속합니다 이비인후과,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그리고 한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어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원 용도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완공사가 수반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안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영업이 가능한 것이지요 건축물 용도변경의 특성상 실무적인 내용이 단순히 법규에 모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 다중주택 660 [내부링크]

건축물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 목구조건축물 규모제한폐지 [내부링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2020. 11. 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했으나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활하중(活荷重) 2의2. 지붕활하중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3개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내부링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ㆍ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인정 절차,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및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요건 등 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부링크]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8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방화문 [내부링크]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내부링크]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건축법 일부개정-지정감리 대상 확대 [내부링크]

건축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하고,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공장/창고 불연재료 [내부링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

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내부링크]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내부링크]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2019년 기준 40,882기(766,220면), 전국 주차장(2,491만면)의 약 3%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 인적요인, 기.......

송파구 사옥(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증축설계 - 건축가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오늘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사용할 사옥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축 프로젝트 입니다 기존에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소 및 판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입니다 낡고 오래된 유리커튼월 마감의 단조로운 형태의 건물 입니다 유리 칼라도 다소 촌스럽게 보이고 형태 디자인도 빨리 손볼 필요가 있는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생명을 다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상5층으로 증축 하고 외부마감을 모두 교체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 탄생하도록 새롭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1층 주차장부분도 새롭게 배치하였고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될 건물 입니다 현대적인 느낌의 마감재와 형태 디자인을 반영하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내부링크]

1. 개정이유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물의 평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구획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구분(안 제2조) 실내건축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 구조 및 시공 등의 관한 기준을 실내건축의 종류․특성별로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화성시 노유자시설(아동관련)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설계사무소 [내부링크]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입니다 의뢰인 께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자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축물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유자시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시설중 상당히 까다로운 용도에 해당됩니다 건축관련법도 여러가지가 적용됩니다 피난 및 소방에 관한규정과 장애인 관련 규정이 적용 됩니다 각종 소방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의 상태파악 및 부족한 시설의 추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형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건물인 만큼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

노원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건축사 [내부링크]

이번 프로젝트는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례 입니다 요즘 정부의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신 건물주들 께서 걱정이 많은 시기 입니다 다주택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각종 세금으로 인해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부담스러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상가주택에 있는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임대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세금도 걱정되고 해서 이참에 상가 또는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임대를 하시는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있는 단독주택은 빨리 용도를 변경해서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워지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이제는 소유주택수가 중요한 시기 입.......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내부링크]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222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미터"를 "12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내부링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

자동차 세차장 용도변경 - 건축사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자동차 실내세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요즘 누구나 타고다니는(?) 고급 자동차의 세차를 위해 필요한 필수 시설중의 하나인 실내 손세차장 입니다 음식점으로 이용하던 건물 1층을 용도변경하려 합니다 아주 좋은 위치인 도로 모퉁이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자장 인가를 받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용도변경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될것입니다 내부 기존 칸막이들은 모두 철거하고 강남의 분위기에 맞는 고급진 세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차 가격이 고가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서 많은분들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내부링크]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일산 동구 자동차 세차장 용도변경 - 건축사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교외지역에 위치한 독립건물로서 실내세차장 및 경정비를 하기위한 용도변경 사례입니다 예전에 진행한 건으로 일산의 외곽지역에 신축건물 이었습니다 샌드위치판넬로 건물 완공과 함께 실내 디테일링 세차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연락이 왔던 사례 입니다 시크한 블랙으로 마감된 건물이며 전면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자동자 작업 및 대기 공간이 충분한곳 이어서 세차 및 경정비를 운영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인 만큼 검토할 내용이 많았지만 모두 해결해서 멋진 세자장이 운영중입니다 아무리 봐도 최적의 장소네요 일산 외곽에는 다양한 자동차관련 시설들이 있어서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노후를 책임질 주말주택형 전원주택 [내부링크]

한적한 해변가에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수 있을것 같은 전원주택 입니다 광할한 개방감과 심플함을 기본으로 우아함도 함께 가지고 있네요 보기에는 심플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다소 난방비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는 신기술을 이용해야겠지요~ 보기에는 멋진 단독주택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입니다 땅콩주택 이라고도 하지요 이 집은 독특하게 지하층에 방을 배치했고 1층을 공용 거실로 배치했습니다 대신 지하를 지상처럼 만들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이런 파빌리온 까지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을것 같습.......

심플하지만 유니크한 다가구주택 [내부링크]

심플한 사각형을 이용해 유니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주택 입니다 2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출입구를 분리 배치하여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확보한 사례입니다 한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 전체의 일체감을 확보하고 형태적 조작을통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외부 테라스는 실내를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3층 다락의 지붕라인이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네요 Architects: Lousinha Arquitectos Photographs: Ivo Tavares Studio Manufacturers: , , Viero Architect In Charge: Paulo Lousinha Collaborators: José Miguel Figueiredo, Matteo Losurdo, Barbora Šímová

부천시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건축사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요즘 정부의 각종 세금 강화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몸으로 채감하고 계실것입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복잡한 세상이지요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중 가지고 계신 주택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모든 주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그 주택을 현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런분들은 그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주택수.......

노유자시설 노인요양원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내부링크]

노유자시설로서 노인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용도변경을 진행했던 과거 사례 입니다 화성시 봉담에 위치한 본 건물은 전형적인 신도시 상가건물이고 한개층 전체를 요양원으로 사용하려고 진행중입니다 주출입구의 장애인 접근과 장애인전용 화장실등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대상으로는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대변기, 소변기등 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장애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가 되어야 하고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화장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내부시설도 전면적인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가.......

단양 전원주택(단독주택) 신축공사 -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의 윤곽이 모두 보여지네요 기본적인 건물 형태는 제가 의도했던데로 나온것 같은데 문제는 외장재료와 디테일 입니다 제가 생각한 3가지 외장재가 반영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구요 일부 디테일이 제 의도와 다르게 변형되어 있어서 또한 아쉽네요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다 보니 공사현장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변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도 도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으니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야겠지요 하자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기원해 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부링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를 위해 두는 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등에 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부링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9] [대통령령 제30249호, 2019. 12.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부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중구 을지로 정형외과 의원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건축사사무소 [내부링크]

몇개월전에 진행했던 정형외과 의원의 용도변경 입니다 중구 을지로에 대규모로 정형외과를 개원하고자 하시는 의사께서 연락주셨네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 갖추거야할 시설이 꽤 있었습니다 구도심인 4대문안은 법규검토도 더 자세히 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면적이 커서 모든 필요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허가절차도 일반적인 용도변경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됩니다 구청 담당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진행됩니다 내부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네요 멋진 인테리어가 의원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됩니다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현재는 성업중에 있습.......

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내부링크]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 1. 환기설비 기본정보 확인 ① 환기설비는 주로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며, 본체와 필터, 열교환소자, 덕트, 급/배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필요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환기설비 제품의 A/S정보(업체명,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③ 제품설명서 또는 입주자 안내서에 수록된 유지관리 내용 및 절차대로 관리합니다. 2.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 환기설비 내부에는 외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프리필터와 미디움 필터(또는 헤파필터 등)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① 프리필터 (Pre filter) - 자연환기설비에 설치하거나, 기계환기설비의 메인 필터 보호용으로 사용됩니다. .......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내부링크]

-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용인시 보정동 음식점(공유주방)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건축사사무소 [내부링크]

이번 용도변경건은 최신 트렌드중 하나인 공유주방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용인시 죽전구 보정동에 위치한 대형 상가건물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동시설로 사용하던 층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상가건물이고 공유주방이다보니 고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커서 여러가지 법규가 적용되고 공사도 해야 합니다 관련법 중 소방시설이 여러가지로 반영할것이 많습니다 모두 반영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다리던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임대를 준비해야 겠지요 공유주방이 시작되면 한 동네에 여러개의 음식점이 생겨나므로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음식을 즐길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내부링크]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 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

환기설비 기준강화 및 의무대상 확대 [내부링크]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4.9(목)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ㅇ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

건축법 일부개정-공사 지정감리제 적용대상 확대 [내부링크]

단양 전원주택 모던주택 - 건축가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여러차례의 수정 끝에 완성된 전원주택 계획안 입니다 크게 3가지의 외장재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교외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게될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젊을때 아이들과 이런곳에서 사는것이 더 좋을텐데 현실이 쉽지 않죠! 언제인지 모를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단양 전원주택(단독주택) 신축공사 - 건축가 건축설계사 [내부링크]

전원주택 골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전 공사준비를 마치고 1층 골조를 위한 형틀설치가 진행중입니다 지열 냉난방을 위한 사전 공사도 하고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 토목공사도 사전에 필요합니다 여유로운 대지로 인해 건물이 다소 외소해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2층까지 완료되면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산세가 멋있으니 공사중인 현장도 멋스럽게 보이네요 뭐니뭐니해도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가 진행되기를 항상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공사도 좋은 품질로 마무리 되어야 겠지요~~

역삼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건축설계사 건축사사무소 [내부링크]

역삼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 입니다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변경업무를 진행했습니다 4층 높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커서 건축물 연면적도 적지 않은 크기 입니다 예전 1980년도에 지어진 전형적인 상가주택 건물이네요 건축물은 생애주기가 40년이상 장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동안 여러차례의 변경 및 수정을 통해 현제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도 하고 용도변경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철거되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최상층의 주인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규검토를 통해 부족한것이 있는지 검토후 필요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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