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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내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은 가능·면허취소는 불가능"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 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와 같은 '도로 외'에서의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서도, 정작 행정처분 대상에는 '도로 외'를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A 씨는 2016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이 주차장 사고를 내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탑승해 약 30미터 이동시켰습니다. 충돌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A.......

경찰출신변호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화장실 무단침입한 경우? [내부링크]

경찰출신변호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화장실 무단침입한 경우? 최근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실수로 혹은 호기심에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을지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입건되기보다는 훈방조치 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침입 행위로 적발된 이들의 상당수가 불법 촬영과 같은 타 성범죄와 함께 적발되고 있고, 더불어 금전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정황까지 발견되고는 하여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경찰 출신 변호사 성폭행, 성추행 사건 고소 및 무고죄 [내부링크]

경찰 출신 변호사 성폭행, 성추행 사건 고소 및 무고죄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성범죄들은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전혀 강제추행 등이 성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면 당시 강제추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

대여금 문제로 부동산 가압류되었을 경우 해결 방법 [내부링크]

대여금 문제로 부동산 가압류되었을 경우 해결 방법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기 불황이 지속화되어, 금전거래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채권, 부동산 등에 관련된 다툼이나 분쟁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와 불이익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의 방식을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청구권 또는 금전을 그대로 들 경우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미.......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 형사조정 제도 [내부링크]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 형사조정 제도 형사사건들은 분쟁에 있어서 분쟁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대화와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중 하나인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라는 것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해서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 및 판결에 반영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즉 법률분쟁에 대해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중개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자율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는 구별.......

몰래카메라 촬영 성폭력 특별법 처벌 수위 [내부링크]

몰래카메라 촬영 성폭력 특별법 처벌 수위 최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인하여 자주 적발되는 범죄인 카메라이용촬영죄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 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선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통신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몰래카메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범죄가 바로 몰래카메라 촬영 죄입니다. 카메라 촬영 죄는 성포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었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

경찰출신변호사 처방전 없이 약 복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내부링크]

경찰출신변호사 처방전 없이 약 복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졸피뎀이라는 약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졸피뎀은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품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처방되는 약품이지만 처방전 없이 잘못 복용하거나 오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전정, 수면의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있지만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어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우.......

강남 변호사 재물손괴죄 유형과 처벌 수위 [내부링크]

강남 변호사 재물손괴죄 유형과 처벌 수위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산에 해를 끼쳐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재물손괴죄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하거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생각보다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 혐의만으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재물손괴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재물손괴 사안은 물론이고, 재물손괴 사례는 사건의 특성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 다양한 범죄 혐의와 맞물려 발생되므로 가중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 주인인 방역수칙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말에 불만을 가진 손님이 가게 안의 반찬통에 이물질을 집.......

경찰 출신 변호사 청소년 무면허 운전 동승자도 처벌?! [내부링크]

경찰 출신 변호사 청소년 무면허 운전 동승자도 처벌?!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 및 과속운전으로 인해 큰 사고로 번지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대부분 호기심으로 차를 운전했다가 과속을 하게 되면서 운전미숙으로 큰 사고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는데요, 차를 가지거나 빌릴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부모님 차를 몰래 타거나 훔쳐서 타게 되면 차량 절도,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 충동적으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렌트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도용하는 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마약변호사 대마초 및 마리화나 처벌 형량 등 기준 정리 [내부링크]

마약변호사 대마초 및 마리화나 처벌 형량 등 기준 정리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클럽이나 인터넷의 은밀한 공간을 통하여 마약을 제공받아 투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환각, 각성 및 습관성·중독성을 지니고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환각을 유발, 발동시키는 물질도 모두.......

강남변호사가 정리한 공문서위조 와 사문서위조의 성립 및 차이점 [내부링크]

강남변호사가 정리한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의 성립 및 차이점 최근 유명 공부 유튜브가 수능시험 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사과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서위조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의 성립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는 사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사문서와 공적인 기관에서 업무차를 위해 발행한 공문서가 존재합니다. 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인이 만든 문서를 두고 일반적으로 사문서로 분류하며,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일하면서 만든 서류를 두고 공문서라고 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관하여 만든 사실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친고죄의 의미와 내용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친고죄의 의미와 내용 일상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예상 못 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소가 있어야 소의 제기가 가능한 친고 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 죄는 법률상 고소권자, 즉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소추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논할 필요가 없는 범죄에 한해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로서 고소권자의 고소.......

형사 전문 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 수위 [내부링크]

형사 전문 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 수위 최근, 젊은 청년이 배달시킨 음식을 환불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음식점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 식당이 다른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업무방해죄는 행패를 부리거나 집기를 던지는 등의 만행을 부려야지만 성립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기준 및 사례 유형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기준 및 사례 유형 외국으로 외화송금을 하려면 원칙상 은행이나 환전 업체를 통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 후 송금수수료를 내고 외화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액수의 돈을 송금하다 보면 환전이나 송금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여 불법적인 환치기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환치기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화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람은 환치기 업자가 개설해 둔 국내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환치기 업자는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해외 현지에 개설해둔 제3의 계좌나 지인을 통해 돈을 요청 계좌로 보내주는 식의 외환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

"카카오등 오픈채팅방 성착취물 공유 안되요"검열은 아니지만 [내부링크]

"카카오등 오픈채팅방 성착취물 공유 안되요" 검열은 아니지만 카카오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공개블로그에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상 '불법촬영물'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용 음란물을 올리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자 검열아닌가, 실효성이 적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소위 N번방등을 통해 불법성착취물이 유통되면서 여성단체들의 입법촉구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박사방의 경우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 법의 대상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어버 공개 블로그나 카페가 대상인.......

불법 중계기 발신번호 조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이스피싱 [내부링크]

불법 중계기 발신번호 조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이스피싱 평소 휴대전화에 오는 전화 중 070, 1588로 오는 스팸전화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번호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범죄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번호로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설 불법 중계기를 통해 하루 평균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담자들 또한 속아서 범행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대포폰, 불법 환전뿐만 아니라 중계.......

강남 변호사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내부링크]

강남 변호사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지난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법은 지금까지 스토킹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협박, 명예훼손, 폭행, 주거침입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할 수 없었던 형사사법기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지 않았고, 스토킹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가 성립되어야만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소극적인 보호에 그쳤다면, 스토킹 처벌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하여 스토킹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및 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피의자 신문 방식 [내부링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피의자 신문 방식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속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요(서면이 원칙이나 전화, 인편으로도 가능) 출석요구하는 장소는 반드시 수사관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 정리 [내부링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 정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입니다. 체포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됩니다. 체포의 요건을 보게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야 하며,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혐의, 즉 무죄추정을 깨뜨릴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액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서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절차는 체포영장신청서 작성→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및 처벌 수위 [내부링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및 처벌 수위 최근 전동 킥보드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이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또한 개 인형 이동 장치로서 법적으로 도로나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특례법에 따라서 소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사건사고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조와 함께 전방위적인 법 개정과 처벌 수위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는 12대 중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집행유예 처분의 보호관찰 절차, 사회봉사명령 의미와 뜻 [내부링크]

집행유예 처분의 보호관찰 절차, 사회봉사명령 의미와 뜻 성범죄 및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경우에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판결을 내린 판사는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관찰 절차 및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

아동학대 살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내부링크]

아동학대 살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강화했습니다. 생후 16개월인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는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영역을 7～15년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입니다.......

강남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및 처벌 수위 [내부링크]

강남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및 처벌 수위 최근 들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마트폰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를 사용하여 여러 기능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언제든 개인 정보 유출, 도용 등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상에 관한 부분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용도로 쓰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전달까지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 고객 관리 등 우리 일상생활.......

형사 전문 변호사 약식명령 결정 정식재판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형사 전문 변호사 약식명령 결정 정식재판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으로 회부하는 기소 절차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벌금형을 내리는 이른바 약식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해당할 시에는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리를 통해 지방법원에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예로서는 몰수형, 과료, 벌금형 등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을 시 서면심리를 원.......

CCTV 무단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까?! [내부링크]

CCTV 무단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까?! 최근 들어,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의 녹화 영상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가 긁혔다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살펴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형사 전문 변호사 유사강간죄 성립 및 처벌 수위 [내부링크]

형사 전문 변호사 유사강간죄 성립 및 처벌 수위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죄로는 강제추행, 몰카 촬영, 음란물 유포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있지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죄는 강간죄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강제추행, 강간 등 다른 성범죄 사건과 공통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뜻하며, 본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성기에는.......

관공서 난입 난동,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내부링크]

관공서 난입 난동,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최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의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경찰서 내부 집기를 던지거나,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윤창호 법은 위헌'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나치게 엄격" [내부링크]

'윤창호 법은 위헌'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나치게 엄격"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경찰 출신 변호사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 성립 가능?! [내부링크]

경찰 출신 변호사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 성립 가능?!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또는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의 본질은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점이 아니라,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했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있고, 그에 따라 강제로 간음하였다면 그것으로 강간죄 성립의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강간죄가 성립하였고, 많은 사건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보다 연인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수.......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도 가능?! [내부링크]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도 가능?! 최근 들어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통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추돌사고 등을 낸 후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가 음주 뺑소니 도주 치상죄 혐의까지 적용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판결은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 없이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적발.......

형사사건 고소 고발 차이와 고소장 작성법 [내부링크]

형사사건 고소 고발 차이와 고소장 작성법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누가 고소를 했다고 하고 누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소와 고발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고소와 고발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 청구를 하면 소송이 시작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고소는 고소권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란 고소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설 도박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 가능?! [내부링크]

사설 도박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 가능?!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도박을 했다가,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관리자로 가담한 것도 아닌 경우로서 단순히 게임 참여자로 오랜 기간 동안 접속해서 사설 도박을 즐겼더라도, 일단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 도박 사건 피의자로 정식으로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로부터 본인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의 도박 혐의에 관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자료를.......

층간 소음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내부링크]

층간 소음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나 이로 인하여 이웃 간의 큰 다툼과 범죄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음이 이웃이 소음을 내는 것도 문제일수 있지만 건축구조나 설계상 정말 작은 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불쾌하거나 일상에 지장이 가는 소음이 들린다 하여.......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서 차이 및 운영시간 [내부링크]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서 차이 및 운영시간 우리 주변에 보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위치해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산하에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16개 지방경찰청이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2003년 부족한 지역 경찰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파출소 3～4개를 통합해 지구대 체제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게 된 파출소 건물에 치안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2010년 서민밀착형 치안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관할.......

온라인게임 중 욕설, 모욕(패드립)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내부링크]

온라인게임 중 욕설, 모욕(패드립)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온라인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했다가 피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담겨 있으면 단순한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OL이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단체전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공격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편 유저로부터 부모 욕을 하는 등의 심한 욕.......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개념과 처벌 수위 차이점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개념과 처벌 수위 차이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혹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죄의 사안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구분됨이 보통입니다. 폭행과 상해는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개념이지만, 막상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을 때라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두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범죄는 유사한 듯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성립 여부는 물론 적용법조까지 달라지는 만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분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찰청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며, 다른 하나는 법원의 선고에 의한 벌금/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입니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청(경찰청)의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음주.......

주거침입죄, 건조물 무단 침입죄, 야간 주거침입죄 등 성립 및 벌금 [내부링크]

주거침입죄, 건조물 무단 침입죄, 야간 주거침입 죄 등 성립 및 벌금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 죄에 대하여 객체로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로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그 침해의 객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그 침해의 객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온전한 권리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이야기하고, 만약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

마약혐의 법정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법정모욕죄 성립 가능?! [내부링크]

마약혐의 법정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법정모욕죄 성립 가능?! 지난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 돌연 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판사의 말에 갑자기 흥분하여 법정 내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사진 공개 제도) 요건 및 조건 [내부링크]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사진 공개 제도) 요건 및 조건 2년 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성 사건에서 고유종의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바 있었고, N 번 방 사건의 공모자들의 신상과 얼굴이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중요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보다 일반화된다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최근 사회의 특성상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이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미리 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장래의 범죄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

거짓말탐지기 원리 및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내부링크]

거짓말탐지기 원리 및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감정의 동물인 사람의 정서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체크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거짓말탐지기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원리는 바로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초조, 공포, 불안 등으로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긴장상태는 곧 검사를 받는 사람의 맥박, 혈압, 호흡, 땀과 같은 신체기능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심리 생리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표현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손가락, 팔, 가슴, 배 등을 연결하여 이루어지는데, .......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감금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내부링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감금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최근 황당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봤었는데요, 에어컨을 수리하러 고객 집을 찾았다가 감금을 당했다는 방문 수리기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A 씨는 에어컨 고장 신고를 받고 고객 B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상태를 점검해 보니 제품 자체의 문제가 매립 배관에 이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B 씨에게 이를 알렸는데요, 그러자 B 씨 가족이 돌변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B 씨 가족은 A 씨에게 "고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며 A 씨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세입자 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사기죄 고소 가능?! [내부링크]

세입자 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사기죄 고소 가능?! 최근 들어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어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보다 집값이 더 낮아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데요, 전세난을 빌미로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 손실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일명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러한 피해를 입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난감할.......

강남 변호사 도주 치상죄(음주 뺑소니) 성립 및 처벌 수위 [내부링크]

강남 변호사 도주 치상죄(음주 뺑소니) 성립 및 처벌 수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차량을 멈춘 후 사상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 구호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고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상자까지 두고 도주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운전 즉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추돌하거나.......

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타다 적발 시 면허취소?! [내부링크]

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타다 적발 시 면허취소?! 지난 11.13. 전 프로야구선수 봉중근 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봉 씨는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봉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15%로 측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 인형 이동 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

아동복지법 위반 학생 훈육으로도 처벌 가능? [내부링크]

아동복지법 위반 학생 훈육으로도 처벌 가능?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낸 사건인데요,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분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 행위를 비롯하여 정서적이나 성적 발달 등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일체의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임·유기하는 행위도 적용이 되는 만큼 학대를 가하였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안.......

보이스피싱 전달책(중간책) 현금 전달했어도 처벌 가능?!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달책(중간책) 현금 전달했어도 처벌 가능?! 최근 몇 년 전부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보이스가 최근에 개봉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를 보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신규 저금리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등 그럴싸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면 차후 그 전화기로 실제 은행이나 대부 업체 혹은 수사당국 업체에 확인 전화를 걸더라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기 일당들이 전화를 받게 하여 무조건 보이스피싱에 걸리게 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영화에서처럼 현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

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 권리' 없어진다 [내부링크]

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 권리' 없어진다 지난주 법무부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1977년 주로 장남에게 재.......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는? 형사사건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이.......

지하철 및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내부링크]

지하철 및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나 밀집되는 공간에서는 신체 접촉 및 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람들이 붐비는 출, 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 죄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범죄단체조직죄(범단)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범죄단체조직죄(범단)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계획적으로 예비 및 공모 등을 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범단이라고도 부르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14조를 살펴보면 범죄를 목적으로 병역, 납세의 의무 등을 거부할 목적으로 무리를 조성하거나 이에 가입 및 가담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형 혹은 무기, 장기 4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형은 폭력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조직적인 범죄에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 범죄 수사대 및 마약범죄 수사대 신설 조직 [내부링크]

서울경찰청 강력 범죄 수사대 및 마약범죄 수사대 신설 조직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 개청 30년 만인 2021년에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성인 경찰청으로 경찰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서울시 경찰국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 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가· 수사·자치 경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 및 수행하는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분.......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처벌 [내부링크]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처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온라인 범죄라고도 이야기하며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악용하거나 범죄행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범위도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도 매우 크게 입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 및 대응방법 [내부링크]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 및 대응방법 영장에는 대인적 강제처분(사람에 대하여 행하여지는)인 체포·구속영장과 대물적 강제처분(물건이나 기기, 전자매체 등)인 의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있습니다. 또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구인영장, 구금영장) 등이 있으며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수사관이 피집행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서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컴퓨터, 전산자료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합니다. 이 영장은 이 대상자에게 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교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장에 허.......

잡플래닛 리뷰 잡코리아 리뷰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가능성 [내부링크]

잡플래닛 리뷰 잡코리아 리뷰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가능성 최근 들어 잡플래닛과 같은 취업 정보사이트의 기업 리뷰 서비스가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 정보사이트 기업 리뷰는 전·현직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기업 리뷰로 잡플래닛 기준 한 달 평균 8만여 건의 정보가 갱신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리뷰를 통해 특정 기업의 장·단점을 비롯하여 복지 및 사내 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좀처럼 알기 어려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구직자들이 구직에 앞.......

산업 기술 유출 범죄 고소 및 수사 처벌 [내부링크]

산업 기술 유출 범죄 고소 및 수사 처벌 지난 4월 LG 에너지 설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분쟁을 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경찰은 기밀 유출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설루션은 2019년에 SK이노베이션 인사담당 직원을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 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 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연봉 [내부링크]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연봉 많은 대형 법무법인 로펌들의 이름들을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로서 김앤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대형로펌의 순위나 연봉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형 로펌 법무법인 순위는 부동의 1위 김앤장> 2위 태평양> 3위 세종> 4위 광장 순서인데요, 2위부터 4위는 사건의 기준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한 번씩 바뀌고는 합니다. 지난 코로나에도 대형 로펌은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순위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로펌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이나 일반인들도 법무법.......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처벌 형량 등 [내부링크]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처벌 형량 등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쇼핑, 게임, 커뮤니티 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댓글로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제3자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비쳐 글 삭제를 요구받거나 고소를 하는 등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글을 비공개 글 또는 1:1대화, 쪽지 등이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가 특정되.......

사이버미제수사팀 신설 온라인 범죄 대응 [내부링크]

사이버미제수사팀 신설 온라인 범죄 대응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과거와 달리 온라인상에서도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찰도진화하는 사이버 범죄대응을 위해 사이버미제수사팀 신설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의 이용으로 인하여 온라인 공간이 일상의 공간이 되면서 사이버 범죄, 빈번한 온라인 사기와 도박범죄 외에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까지 범위를 넗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약자계층인 10대 등에게도 쉽게 노출되고, 텔레그램과 다크웹처럼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어 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지능화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수사 기능강화를 위.......

특경법 위반 취업제한(ft 이재용 취업제한) [내부링크]

특경법 위반 취업제한(ft 이재용 취업제한) 얼마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취업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경법 제14조에 따라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5년간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 제14조는 사기·횡령·공갈·뇌물 수재 등의 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②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

한국 비자 종류 및 외국인 취업 비자 [내부링크]

한국 비자 종류 및 외국인 취업 비자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취업비자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1 교수 비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 견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지에 해당되면 국내 출입국에서 사증 발급 인정 절차를 거쳐 초청하게 됩니다. E-2 회화지도 비자: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출입국에.......

대부업법 위반 처벌 형량 및 대응 [내부링크]

대부업법 위반 처벌 형량 및 대응 대부업법은 이른바 돈을 빌려주는 업종인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이 제도권 대부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의 목적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 금리를 최대 2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는 금전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법 위반 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 및 벌금 [내부링크]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 및 벌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개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여과 없이 댓글로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이 어쩌면 제3자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비칠 수 있고 글 삭제를 요구받거나 피소를 당하는 등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및 그 내용이 상대방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상에서도 성립이 되는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및 각종 SNS 등을 통하여 수많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이버 명.......

경찰서 타관이송 처분 이유 뜻 및 검사 타관이송과 차이 [내부링크]

경찰서 타관이송 처분 이유 뜻 및 검사 타관이송과 차이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이거나 고소인인 경우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타관이송이라는 문구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타관이송은 피의자의 소재지나 증거와의 관계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관할 수사기관을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2021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타관이송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일시적인 안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애초에 검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검찰에서 인지를 하여 경찰로 수사지휘한 사건들의 경우 더 이상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있을 관할권이 없게 되어서, 이를 경찰이 직접이 가지고 수사할수 있.......

대환대출 전세대출 대출 사기 및 처벌 형량은 [내부링크]

대환대출 전세대출 대출 사기 및 처벌 형량은 대환대출은 본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신용불량자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들을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 주는 방법입니다. 카드 대금 연체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간 금융기관(카드사)에서의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금리보다 높은 점도 감수해야 하며,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과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장.......

교통 범칙금 조회 납부 및 과태료 차이 [내부링크]

교통 범칙금 조회 납부 및 과태료 차이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잠깐 실수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인단속카메라도 늘었고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예컨대,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잘못을 했더라도 범칙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범칙금은 죄가 경미해 과료·벌금·구류·징역과 같은 형벌을 대신해.......

조직범죄수익 몰수 제도 의미 및 내용 [내부링크]

조직범죄수익 몰수 제도 의미 및 내용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양수도,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개정안 등 법적 근거를 정부에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타인 명의 통장 범죄 형량을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였고 범죄수익 몰수 즉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수익 몰수 제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차이 및 법적 감형 사유 [내부링크]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차이 및 법적 감형 사유 강력 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간간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이라는 용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조두순 이 심신미약 감경으로 감형 받아 지은 죗값보다 일찍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에 빠진 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심신의 장애가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정.......

몰수 추징 추징금 및 벌금과 차이 [내부링크]

몰수 추징 추징금 및 벌금과 차이 뉴스나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금전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게 되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재판부가 벌금을 내렸다 추징을 했다 몰수를 했다 등 같은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개념과 차이를 궁금해하실 수 있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몰수·보전'이란 재판 도중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보전 대상이 되면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이 확정되면 매각 등의 방법으로 바로 추징금이 납부됩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징.......

압수물 가환부 신청 절차 및 열람 등사 [내부링크]

압수물 가환부 신청 절차 및 열람 등사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란 경·검 수사를 받으며 압수된 물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와 전화번호 및 메모 가족의 사진들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 휴대폰이 사라지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사건 종결 전까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반환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 압수물이 사건에 중요한 증거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압수물 가환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입.......

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차이 및 처벌 [내부링크]

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차이 및 처벌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는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죄가 성립.......

마약사건 범죄 유형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내부링크]

마약은 초범이라도 하여도 범죄 특성상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투약 양이 적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와 술을 제외한 모든 마약을 불법이며, 의료용 마약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마약을 사고 파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10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란 무엇인가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마약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뉠 수 있으며 이를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시행령 [내부링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시행령 요즘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국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어 정보공개 청구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정보공개 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 및 처벌 형량 의료법 위반은 절차도 복잡하고, 행정적인 부분과 형사적 절차도 모두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무면허 진료 혹은 사무장 병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명의를 대여하여 기관을 운영한 것인데, 병원이나 요양기관과 같은 것들을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승인받은 사람만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거의 대부분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개원을 하여 필요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 투자자문업의 금융 사기) [내부링크]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 투자자문업의 금융 사기) 경제 범죄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이나 그 가족을 파괴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직원들의 실직 및 회사의 폐업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접견 시간 및 점심시간 [내부링크]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접견 시간 및 점심시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을 통해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까지 구금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어 면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이라고 하여 임시로 조사받는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로 가서 유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경찰서의 유치장 관리 부서에 가서 안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은 [내부링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은 요즘 다시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어 '코 시국'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국의 줄임말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사안을 준수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증폭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위 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감염병의 종류가 나와있는데, 코로나는 없는데요, 자세히 보면 2호 단서에 &.......

국수본 전화금융 사기 전세사기 보험 사기 취업사기 등 특별단속 [내부링크]

국수본 전화금융 사기 전세사기 보험 사기 취업사기 등 특별단속 코로나 이후 강력범죄 등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기 등 경제범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범죄 경제범죄 등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해지는 가운데 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바,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국수본)가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28일 국수본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 사기, 생활사기(보험 사기, 전세사기, 취업사기), 사기 수배자, 사이버.......

공기업 직원 형사처분 및 징계 종류 수위 [내부링크]

공기업 직원 형사처분 및 징계 종류 수위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외 공공기관을 통칭하여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등을 받거나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관을 말하고 관련 운영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마다 지정하는 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더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기관 등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이 있으며, 신규로 지정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한국 해양 진흥 공사, 국가 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처럼 돈과.......

공무원 직위해제 등 징계 종류 및 절차 [내부링크]

공무원 직위해제 등 징계 종류 및 절차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총 6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별도 보수 없이 6개월간 승급/승진 제한을 받는 처벌이 견책이며, 1개월～3개월간 보수 1/3이 감액되는 처벌을 감봉이라고 합니다. 견책과 감봉을 제외한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정직은 1개월～3개월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 종사가 불가능하며 보수 전액이 감액됩니다. 그다음 강등은 정직과 마찬가지이지만,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협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벌금 및 특수협박죄와 차이 [내부링크]

협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벌금 및 특수협박죄와 차이 누군가와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목소리가 높아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난폭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

건축물 관리법 처벌 내용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링크]

건축물 관리법 처벌 내용 및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3월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점검을 2년마다(준공 후 10년경과 이후) 실시되었던 것이 3년마다 정기점검(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 후) 토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앞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내부링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는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간혹 납세 의무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해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세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절세의 방안을 찾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합 번의 범위를 일탈하여 세금.......

다단계 사기죄 판례 및 처벌 형량은 [내부링크]

다단계 사기죄 판례 및 처벌 형량은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과 같은 다른 재테크 방법에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테크 중 고수익을 보장하다는 문구로 홍보하는 상당수의 투자 방법들이 다단계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단계 사기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폰지사기 방식은 돌려 막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을 최근에 투자한 이의 자금에서 떼어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사기라고 눈치채지 못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벌금 및 자진 출국 강제퇴거 명령서 등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신고 벌금 및 자진 출국 강제퇴거 명령서 등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약 15%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퇴거명령은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신고를 하지 않고 머무는 경우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때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그 머무는 3개월(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사기 처벌 및 공소시효 [내부링크]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사기 처벌 및 공소시효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험을 들게 된다면 병원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일부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금전까지 주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지명수배자 명단 벌금 및 해제 신청 절차 [내부링크]

지명수배자 명단 벌금 및 해제 신청 절차 지명수배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을 말합니다. 소재불명의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피의자 혹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하여 발령되는 것으로서 모두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석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만,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발령하는 것이고, 지명통보는 영장.......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 및 긴급체포 차이 [내부링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 및 긴급체포 차이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일치하는 제도입니다. 체포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혐의, 즉 무죄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서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는 체포영장 신.......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차이 및 처벌 [내부링크]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차이 및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자인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재직을 했을 당시는 물론, 퇴직 이후에 일을 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에 대해 엄수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발설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형법에 의해 보호하고 규제하는 본 주체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법률 및 기타 허위 법령 등에 기해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을 누출한 경우 형법 제127조에 의거 5년 이하 자격정지나 2년 이하 징역 및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은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조세 심판 [내부링크]

법인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조세 심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간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 지출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세금 기준이 적용되어 부당하게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때 조세 불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해당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거하여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세 불복 절차를 이행하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는 과세.......

공무원 파면 해임 당연 퇴직 등 징계 종류 [내부링크]

공무원 파면 해임 당연 퇴직 등 징계 종류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총 6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임 및 파면은 중징계 중에도 고수위 처분입니다. 해임은 공직 관계에서 3년간 재임용될 수가 없고,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되며, 5년간 재임용 제한이 됩니다. 또한 퇴직 급여 4분의 1～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징계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각 행위로 취.......

목소리 톡 통매음 고소 및 대응 방안 [내부링크]

목소리 톡 통매음 고소 및 대응 방안 최근 들어 목소리 톡 앱을 통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행위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톡 앱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랜덤 한 상대방에게 보내는 기능을 가진 앱입니다. 단순히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녹음한 목소리를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외모나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소리톡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전자적인 대화로 통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법(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 [내부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법(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심성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수령자 측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에 기인하여 일부 사업주와 법인, 자영업자로서는 보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쓴다거나 신청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에 연루되면 사업주는 물론이고 해당 실무자 등 모두는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중대재해법) 및 시행령(feat 쿠팡 중대재해) [내부링크]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중대재해법) 및 시행령(feat 쿠팡 중대재해)란 최근 들어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발생과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하여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과태료나 벌금을 맞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것을 지적하며 보호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 종사자 및 이용자로 확대하고 기업과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부.......

랜덤채팅 아이스방 필로폰 마약범으로 처벌 [내부링크]

랜덤채팅 아이스방 필로폰 마약범으로 처벌 미성년자 성 착취·성매매 등 성범죄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랜덤채팅 앱이 마약범죄의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명의 상대와도 손쉽게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의 특성을 활용해 손쉽게 마약을 구하고 수사기관의 추적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6일간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박 씨가 2일에서 3일에 한 번꼴로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마약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른 3명의 남성을 각각 만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재하도급 금지 및 처벌(광주 철거 사고)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재하도급 금지 및 처벌(광주 철거 사고) 최근 광주 철거 사고와 관련하여 철거업체가 재하도급을 했다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보통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하도급 방식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다른 제조업이 자신의 자본을 들여 원자재를 구입하고 생산설비 등을 통해 물건을 제작하여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건설업종은 보통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내용에 따라 언제까지 시설물을 건설하여 인도하겠다는 약.......

국토부 부정 청약 청약 브로커 통장 매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내부링크]

국토부 부정 청약 청약 브로커 통장 매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도 57건이 적발됐습니다. 실거주 없이 주.......

강제추행치상 오거돈 법정 구속 뜻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강제추행치상 오거돈 법정 구속 뜻 및 처벌 형량 직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이날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오 전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이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

불법 도박 스포츠토토 사이트 9000억 대 운영자 구속 [내부링크]

불법 도박 스포츠토토 사이트 9000억 대 운영자 구속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S도 박 사이트'의 국내 총책 B 씨와 'V도 빅사이트' 운영자 C 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S 도박의 핵심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이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17명도 함께 입건시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 도박 운영자 일당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사이트 서버를 두고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회원 약.......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의 산업에서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들을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거나 이용 시 위험이 따른 기계나 장비들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기도 한 사례가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실.......

경찰청 김영준 몸캠 구매자 아청법 위반 등 수사 [내부링크]

경찰청 김영준 몸캠 구매자 아청법 위반 등 수사 여성으로 가장해 7년 7개월간 1,300여 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11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김영준의 현재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동성 착취 물 제작 및 아동성 착취 물 배포), 성폭력 처벌 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 총 5개를 적용했습니다. 김영준은 송치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신상 공개.......

방역법 위반 처벌 형량 및 대응 방안 [내부링크]

방역법 위반 처벌 형량 및 대응 방안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가 되고,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집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정부 지침을 잘 따라서 빨리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자가격리 위반 등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방역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증상 자이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범위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

소방법 위반 신고 처벌 형량 및 시행령 개정안 [내부링크]

소방법 위반 신고 처벌 형량 및 시행령 개정안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119 소방대입니다. 그러나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119로 장난전화를 걸면 소방법에 의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9에 불이 났다고 장난전화를 하면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처분 뿐만 아니라, 소방법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정된 소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끔 소방차가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뉴.......

하도급법 위반 불법 하도급 벌금 등 처벌 형량 및 사례 [내부링크]

하도급법 위반 불법 하도급 벌금 등 처벌 형량 및 사례 최근 광주에서 재개발 건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배경에는 불법 하도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 하도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공사 기간이나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으며 그만큼 건설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저품질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날림공사 등을 초래,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 분쟁은 원도급사와 하수급 업체 또는 하수급 업체와 재하 수급업체 사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만일 하도급계약이 건설산업 법.......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자수·신고 기간 운영 [내부링크]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자수·신고 기간 운영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므로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관되면 어떻게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관여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는 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15일부터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를.......

공공임대 불법매각 인천도시공사 공공 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 [내부링크]

공공임대 불법매각 인천도시공사 공공 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국제도시 '웰카운티 3단지'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불법 매각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 매각은 불법으로서, 인천시는 불법매각 의혹이 일자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행정처분 시효는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경찰이 인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에 공공 주택 매각 자료와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 송로 30번 길 19 소재 송도 웰카운티 3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임대주택 395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국수본) 암호화폐 수사전담 인력 충원 [내부링크]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국수본) 암호화폐 수사전담 인력 충원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국수본)가 암호화폐 수사를 전담할 직원을 충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4년 만에 유사 수신 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0배 가까이 불어나자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직원을 수혈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 수사본부 내 경제범 죄수사과는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전담할 경감급 이하 직원 2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가 수사본부는 경제 범죄와 지능.......

업무상 배임 죄, 배임수재죄 성립 조건,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내부링크]

업무상 배임 죄, 배임수재죄 성립 조건,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회사 내에서 직원이 규정에 반하는 행위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거나 타인의 위임으로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 처리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배임 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 배임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임 죄를 범한 경우 5년.......

농지법 위반 처벌 형량 및 개정안 [내부링크]

농지법 위반 처벌 형량 및 개정안 평소 우리가 잘 모르는 법 중에 농지의 소유 이용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입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업 생산 혹은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농.......

운전 연습 수강생 불법촬영죄 강사 구속 [내부링크]

운전 연습 수강생 불법촬영죄 강사 구속 운전석 아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운전 연수 중인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자신의 차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4년간 수강생들의 사진과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여성들의 맨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시행령 [내부링크]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시행령 주민등록은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이 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모든 주민이 그 주소지의 시·군·구에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관리 책임자, 등록기준지, 주소, 본적 등의 내용을 신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거주 관계, 인구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주의 내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신고의 내용은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생인부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록, 관리, 보존.......

보험 사기 벌금 처벌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내부링크]

보험 사기 벌금 처벌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공보험을 운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최대한의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상대방의 자력을 의심하여야 하는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소위 보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시행령 시행규칙 및 무혐의 사례는 [내부링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시행령 시행규칙 및 무혐의 사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 법 등 식약처의 소관 개정안이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은 영업자에게 안전 관리인증 기준의 사전 인증을 받고 록 하고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과 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살펴보면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축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운반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폐기 목적인 상품은 폐기용이라는 푯말을 부착하도록 되어있기에 그렇지 않.......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 아이엠텍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 [내부링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 아이엠텍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 상장폐지 결정 후 지난 6월 2일부터 정리매매가 게시된 (주) 아이엠텍이 무자본 M&A를 통한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엠텍은 휴대폰용 안테나·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로서, 생산량 증가에도 판매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결국 4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7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주) 아이엠텍의 실제 사주인 A 씨와 대표이사 등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배임·횡령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아이 엠텍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소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피고소 [내부링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소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피고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해 수십억의 피해를 봤다며 이용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소닉' 이용자 39명은 비트 소닉 대표 A 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에 지난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거래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며 언제든 현금과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고 한 A 씨의 말만 믿고 비트 소닉을 이용했으나 돈을 출금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61억 6천만 원(암호화폐.......

주식 리딩방 사기 신고 경기북부경찰청 투자 리딩 사기 조직 검거 [내부링크]

주식 리딩방 사기 신고 경기북부경찰청 투자 리딩 사기 조직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활동 및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기,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 등 20대 남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같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여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은 '주식 투자 리딩 빵'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정보를 알려준다며 접근하여 이 더러운 등 가상화폐의 마진거래, 시세 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배팅 등을 자신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공정화 법)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시행령 [내부링크]

하도급거래 공정화(공정화 법)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시행령 대기업을 중점으로 두고 모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을 하도급 거래라고 칭합니다.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등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어떤 기업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으며, 조립에 필요한 부품,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하청업체 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모기업과 중소 하청 업계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 형태의 하청업체에 납품 대금 지급을 지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단속 강화 및 과태료 벌금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단속 강화 및 과태료 벌금 지난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일반 도로 기준 4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승합 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만 원 이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과다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에 대한 단속 강화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기소 사례는 [내부링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기소 사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에서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공급이나 도급, 용역, 위임, 직업소개소 등과 혼동할 수 있으나 파견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지배관.......

사기 계좌 조회 및 신고 방법(feat 사이버경찰청) [내부링크]

사기 계좌 조회 및 신고 방법(feat 사이버경찰청)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에서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고시장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어서 중고 매매를 한다거나 현금이 오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고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에서 일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된 통장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기 범죄는 점점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잘 대응하지 않으.......

P2P 투자 사기 1000억 원대 피해 강남 경찰서 조사 [내부링크]

P2P 투자 사기 1000억 원대 피해 강남 경찰서 조사 최근 피해액이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불법 유사 수신 사기 고소사건이 발생,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사 대표 B 시 등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 등은 '가상의 투어 상품에 원금을 투자하면 3,4,5,6일 뒤 각각 13,15,17,19%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라고 속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투어 상품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월드 등.......

맥키스 컴퍼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전 둔산 경찰서 조사 [내부링크]

맥키스 컴퍼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전 둔산 경찰서 조사 대전, 충청지역 대표 소주를 생산하는 맥키스컴퍼니와 관련된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대전·충남 향토 주류 업체인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A 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맥키스 관계사인 선양 대야 개발과 하나로가 A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맥키스 컴퍼니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대전 둔산 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이 사건 검찰 고소 이후 맥키스 컴퍼니의 노동조합은 수사를.......

줌바밍 줌 회의 중 침입 범죄 처벌은? [내부링크]

줌바밍 줌 회의 중 침입 범죄 처벌은? 코로나19로 초중고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신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과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뜻의 파밍을 합친 '줌바밍(ZommBombing)'인데요,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된 화상강의 링크를 통해 수업에 침입하여 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줌 테러 해달라"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던 비대면 온라인 고등학교 입시설명회에 여러 명이 무단 침입해 욕설과 음란물을 올리는 일이 있었고, 한 대학의 비대면 온.......

아마존 코인 고수익 미끼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처벌은 [내부링크]

아마존 코인 고수익 미끼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처벌은 최근 세계적 대기업인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일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범들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어 아마존 등에서 가상화폐 '아마존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0여 명으로부터 약 20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즉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투자자들이 1구 좌당 1080만 원(3만 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240.......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죄의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검찰 조사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혐의에 대하여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 조사 진행과정과 방식이 다른 형사사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등에서의 성추행이나 주거침입으로 인.......

브이 글로벌 거래소 피해 수사 4조 원대 사기 코인 거래소 [내부링크]

브이 글로벌 거래소 피해 수사 4조 원대 사기 코인 거래소 3조 8,500억 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브이 글로벌에 대해 피해자 130명이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이 브이 글로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고소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인 130명을 대리해 브이 글로벌 측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을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브이 글로벌 측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1구 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1,800만 원으로 돌려준다"라.......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및 고소 등 대응 방안 [내부링크]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및 고소 등 대응 방안 소위 기획 부동산이란, 실제로는 개발호재가 전혀 없어 미래가치가 낮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호재성 허위정보나 관청의 인허가 부분에 관한 허위정보를 흘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경우. 투자자들로서는 기획부동산 업자의 허위성 광고와 감언이설에 속아, 실제 가치보다 수십 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으로 그 부동산을 공동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 시세 대비 부풀린 구매가의 차액은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들의 주머니로 모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단순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향후 전망이 있다는 정도의 광고만 한 경우라면 이 정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불기소결정서 사례 [내부링크]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불기소결정서 사례 최근들어 플라스틱과다배출로 인하여 바다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그린마케팅, 제로플라스틱, 일회용비닐봉지 금지 등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폐기물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19가 시작되고 나서 일회용쓰레기는 더욱 늘어나 주변에서 관심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종구분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가끔 시골이나 도시 외곽으로 가면 쓰레기를 태우는 것.......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 및 성공사례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법 중에 악취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4년 악취방지법을 제정,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틴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 또한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위반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반 처벌 및 불기소 사례는 [내부링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반 처벌 및 불기소 사례는 신용협동조합 법이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 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의 예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소기.......

아동복지법 위반 시행규칙 나이 및 무혐의 사례를 [내부링크]

아동복지법 위반 시행규칙 나이 및 무혐의 사례를 아동을 학대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하는 식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동에게 별도의 폭행이나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아청법과 같은 별도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출생은 물론 그 이후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동복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건강 및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위반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위반 및 성공사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린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이러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소흘히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기소유예 사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 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주로 산업단지 공장이 전이나 설립 및 사업장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위 법률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노인복지법 위반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노인복지법 위반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말은 당연히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을 상대로 학대를 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인복지법위반이라고 하면,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리고 성적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한 것에 위반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9항에는 정확한 학대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고액 알바 처벌 수위 사례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고액 알바)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고액 알바 처벌 수위 사례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은 이른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의 하수인이 되어 본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경우를 호칭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에서 당사자가 부탁을 받고 인출 이체해 주는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보내온 금전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은 고수익 알바나 대출, 혹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준 역할을 하는 사안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요청한 방식에 따라, 은행 창구를 방문해 아예 수천만 원 정도의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금지(1대1 주식 리딩방) [내부링크]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금지(1대1 주식 리딩방)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나 SNS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문자들은 대부분 주식 리딩 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승인을 받은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는 금지행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유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및 개정 [내부링크]

금융소비자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및 개정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도입이 추진된 지 10년 만인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자금세탁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6대 판매 원칙을 꼽을 수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이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으로 적용되던 6대 판매 원칙이 이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6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처벌 수위 및 사례 [내부링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처벌 수위 및 사례 사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 그리고 오늘 소개할 투자 사기 등이 실제 합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데도 높은 이득이 보장된다며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였는데 알고 보니 사기인 행위가 많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을 지급해 신뢰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고하고 투자자 수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행위가 바로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대상 [내부링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대상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회사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란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고도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만 보고하도록 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STR)를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심거래보고 제도는 주관적인 기준에 행해지지만 고액 현금거래 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혐의 사례는 [내부링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혐의 사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수많은 보조금이 존재하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분 받음은 물론이고 사기죄 혐의까지도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동업 계약서 양식 및 횡령 배임 고소 등 사유로 해지하는 사례 [내부링크]

동업 계약서 양식 및 횡령 배임 고소 등 사유로 해지하는 사례 일반적인 동업계약이란 만 번에 의한 조합계약으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가지 방식의 공동사업계약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동업 계약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돈이 오가다 보니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할 생각 없이 동업을 핑계로 투자금만 편취할 목적을 가진 채로 동업자를 속이는 경우, 제대로 동업약정을 하고 투자비.......

스토킹범죄 처벌법 방지법 범죄 신고 방법 [내부링크]

스토킹범죄 처벌법 방지법 범죄 신고 방법 최근 화제가 된 뉴스가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살인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월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피의자는 몇 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 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과도한 집착과 착각으로 인해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공분하며 스토킹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Staik' 몰래 접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내용 및 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내용 및 무혐의 사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문판매를 2000년대 이전에 하던 판매방법으로 알고 있겠지만, 최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구매가 가능하며, 여러 회사의 가격비교가 용이하여 요즘에도 방문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장소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품목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정수기, 전자기기 등등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기에 합법적인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단계 혹은 피라미드와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통한 상품의 판매와 용.......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사기 처벌 사례 및 대응 방법 [내부링크]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사기 처벌 사례 및 대응 방법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거짓으로 예고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총 61건의 상장 사기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사기 유형 중 대부분은 거짓 상장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업비트에 특정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이미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거짓상 장정 보는 중개 사이트나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불특정 다수를 채팅방으로 유인해 불법 투자자문을 하는 주식 리딩 방과 수법이 유사합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협의회 규정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그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연하게 제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및 불기소 사례는 [내부링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및 불기소 사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죄와 관계된 자금이나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① 성매매 알선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및 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및 무혐의 사례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전략물자 등에 대해 규정한 법이 대외무역법인데, 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등을 대외무역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대외무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한 품목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의 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략물자로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외무역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내용 및 불기소 사례는 [내부링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내용 및 불기소 사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인가를 받은 물류시설 개발 사업자가 물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물류 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벌금 처벌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벌금 처벌 및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식별 가능한 여러 정보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제공한 경우 혹은 개인 정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개인 정보 관리를 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분 수위가 생각보다 낮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들을 부당하게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우 자칫하면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더라도 최소 수백만 원 이상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 실명법)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 실명법)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금융 관련 사고는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원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방문할 경우 해당 대출금이 어디에 쓰일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본인의 명의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나 회사 명의로 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탈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규정 처벌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규정 처벌 및 성공사례 건설업은 보통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하도급 방식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다른 제조업이 자신의 자본을 들여 원자재를 구입하고 생산설비 등을 통해 물건을 제작하여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건설업종은 보통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내용에 따라 언제까지 시설물을 건설하여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공사를 이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업자인 수급인은 발주자(도급인)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받아서 공사의 착공, 진행, 준공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지체상금 공사대금) [내부링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지체상금 공사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계약과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갑질 앞에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여러 분쟁 사례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하청 관계에서도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과연 누가 지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가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처벌 수위는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이 좋은 물건이 있으니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는 이른바 다단계 영업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의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인데, 실제로도 무등록 다단계에 의한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사업체인 듯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며 20～30대 청년들부터 주부, 직장인 등을 광범위하게 모집하여 운영되는 판매 업체나 투자를 빙자하여 지인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 금융 다단.......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및 고소 신고 [내부링크]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및 고소 신고 최근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들도 일어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범죄가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그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을 받을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강제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뺏기기 싫어서 이를 숨기거나 또는 타인에게 허위 양도해 버리는 경우 성립하.......

음주운전 경찰조사 후 구공판 실형 벌금 대응(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내부링크]

음주운전 경찰조사 후 구공판 실형 벌금 대응(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최근 강화되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면허취소나 정지등의 행정처분은 별개로 부과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는 것이 아닌 추가 범죄 혐의로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나 대인사고를 내고 뺑소니 도주를 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치상죄 혐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규칙 처벌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규칙 처벌 및 성공사례 대표적인 선거법으로는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있는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국민투표, 주민 투표, 주민 소환투표, 시/도 교육 위원 선거 등을 관리하고 위탁선거법에 따라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는데 의무위탁선거와 임의 위탁선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의무위탁선거는 위탁선거법 제3조 1호가 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feat.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 사건) [내부링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feat.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 사건) 최근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남양유업의 유산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힌 사건입니다.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인 플루에 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주요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하였.......

외국환거래법 규정 및 외국환관리법 미신고 과태료 처벌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 규정 및 외국환관리법 미신고 과태료 처벌 외국으로 외화송금을 하려면 원칙상 은행이나 환전 업체를 통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 후 송금수수료를 내고 외화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큰 액수의 돈을 송금하다 보면 환전이나 송금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여 불법적인 환치기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불법적인 환치기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환치기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람은 환치기 업자가 개설해 둔 국내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환치기 업자는 그 돈을.......

경정청구 환급(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절차 및 기간 [내부링크]

경정청구 환급(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절차 및 기간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중소·중견기업이든 누구든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5년 동안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등 세금을 더 냈다면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과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처벌 및 성공 사례는 [내부링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처벌 및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는 노조와 회사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잘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률이 마련한 주요 정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및 성공사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 및 분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가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 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전 사업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퇴직급여법) 내용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퇴직급여법) 내용 및 성공사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반드시 둘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 1년당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평균임금)을 사용자가 관리하다가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적법하게 쌓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할 퇴직금이 위협을 받는 허점이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

가상화폐 사기(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등) 고소 및 처벌 [내부링크]

가상화폐 사기(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등) 고소 및 처벌 최근 비트코인 광풍에 다시금 가상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들은 기존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사업이라거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하나 한결같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다단계 조직은 신규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

P2P 대출 사기 신고 고소 및 사기죄 판례 [내부링크]

P2P 대출 사기 신고 고소 및 사기죄 판례 일반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통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출회사 등을 통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기존의 이러한 대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저금리, 고수익을 내세우는 이른바 'P2P 대출'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P2P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스에서도 P2P 대출 제휴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P2P 대출이란, Peer -to -Peer의 약자로서, 돈이 필요한 자와 투자하고 싶은 자를 개인 대 개인으로 연결해 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서, 개인들은 P2P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벌금 등 처벌 및 판례는 [내부링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벌금 등 처벌 및 판례는 신용카드 등 여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전문법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여전법이라고 부르는 여신전문금융법인데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신용카드'에 관한 위법 행위의 경우가 위 법률에 해당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대여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리스가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 차량 등을 돈을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으로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부금융업은 돈을 대여해주는 사람.......

주식리딩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 [내부링크]

주식리딩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 자신의 수입을 착실하게 모으는 것만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노후 준비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무서운 기세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나라 전체가 재테크 열풍에 휩싸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연일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리딩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위반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자산가들이 경고하였듯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이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내부링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대부업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부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이른바 돈을 빌려주는 업종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도권 대부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의 목적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부업.......

가맹사업법 위반 프랜차이즈 소송으로 대처해야 [내부링크]

가맹사업법 위반 프랜차이즈 소송으로 대처해야 언젠가부터 동네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가게, 김밥 집 등등 거의 대부분 상점들이 프랜차이즈 소속 상점들로 채워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호칭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 본사인 가맹사업본부와의 가맹사업법 분쟁 사례가 자주 뉴스에 등장합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사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비교했을 때 개별 가맹점주들은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부.......

대환 대출 사기 및 작업 대출 사기 처벌 등 형량은 [내부링크]

대환 대출 사기 및 작업 대출 사기 처벌 등 형량은 최근에 대환 대출 사기 및 작업 대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환 대출은 본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신용불량자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들을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 주는 방법입니다. 카드대금 연체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그러나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간 금융기관(카드사)에서의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은행에서 일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처벌 행정처분 [내부링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처벌 행정처분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기름을 유통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이른바 유사석유로 호칭되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물론이고, 미터기 조작이나 계량기 불법개조로 정량미달 판매를 한 경우라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이 됩니다. 소위 석유사업법이라고 불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부과받을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명목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관할 구청과 같은 행정청으로부터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

기획부동산 사기 특수본 수사대상에 포함,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기획부동산 사기 특수본 수사대상에 포함, 처벌 수위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규모가 1500명대로 불어나면서 수사 범위도 기존 3기 신도시 및 지역개발 투기 외에 기획부동산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을 구속한 특수본은 이번 주부터 수사 진척 속도가 빠른 대상자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수사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600명으로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사이버수사대 인력과 1급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차이 및 신청 절차 비용 [내부링크]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차이 및 신청 절차 비용 일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차이 등 법률용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찾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등기부등본에 상세한 이력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전 이중매매나 소유권이전 방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FX 마진거래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처벌 형량 및 사례 [내부링크]

FX 마진거래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처벌 형량 및 사례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상품이나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FX 마진거래도 투자 종목 중에 인기 있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FX 마진거래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도 늘어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투자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거나 배당금을 주고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투자일 뿐만 아니라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업체의 경우 환율 등락.......

은행계좌압류 대응 및 해지 방법(은행계좌 거래정지와 차이) [내부링크]

은행계좌압류 대응 및 해지 방법(은행계좌 거래정지와 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거나 지인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갑자기 본인 명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 명의 은행계좌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 착수로 인해 압류당해 이른바 묶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거해 압류절차를 개시한 경우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그 통장명의자는 계좌로부터 인출이나 이체를 전혀 할 수가 없고, 그 압류채권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본인 채권에 충당.......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및 채무자대리인제도 [내부링크]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및 채무자대리인제도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대출을 쉽게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연체되어 끊임없이 문자로 신용점수의 하락을 예고하고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는 채권추심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채무자를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종류: 채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행위, 가족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및 대응 [내부링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및 대응 금융 관련 사고는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원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방문할 경우 해당 대출금이 어디에 쓰일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본인의 명의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나 회사 명의로 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이라고 하여도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탈세를 하거나 은닉 또는 그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사례 및 처벌 [내부링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사례 및 처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상거래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편의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좋아졌다는 이점도 있는 반면,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동의 없이 특정 대상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막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위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로 신용정보의 오용이나.......

도박사이트(사설 불법) 운영자 단속 및 처벌 [내부링크]

도박사이트(사설 불법) 운영자 단속 및 처벌 최근 몇년 사이에 인기가수 와 개그맨들이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한동안 방송활동을 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체육공단이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를 허가받은 사이트 외에는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에는 도박이라는 특수성과 증거보전, 가담한 자달의 연결고리 등을 찾기 위해, 초기 수사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의 가담 정도를 따.......

여신금융법 위반 카드깡 처벌 수위 및 사례 [내부링크]

여신금융법 위반 카드깡 처벌 수위 및 사례 소위 '카드깡'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맹점과 연계하여 가짜 매출전표를 만드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를 한 후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금전을 받아내는 일종의 불법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여신전문금융법 70조에 의거하여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중개업자와 이용한 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 안 사안에 따라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해당행위를 이용한 사.......

LH 직원 땅투기 처벌 공공주택특별법(땅투기 처벌법) [내부링크]

LH 직원 땅투기 처벌 공공주택특별법(땅투기 처벌법) 최근 한 달간 우리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든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건(LH 직원 땅투기)입니다. LH의 전·현직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부동산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LH 직원 말고도 해당 신도시 예정지역의 시의원, 시청의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사전 투기 의혹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지역 LH 직원들과 가족들이 경기 광명 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인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그 일대 여러 필지 토지를 대출을 받아 매수하여 시세 차익을 도모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내부링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최근,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공공기관직원들이 적발되어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주로 주식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다 쉽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들이 증권 거래 과정에서 법인의 영업활동, 재무상황 등 주가 변동과 밀접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따라 신뢰를 상실시켜 증권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환.......

공무원 땅투기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총괄 [내부링크]

공무원 땅투기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총괄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신도시 투기 비리에 정부가 '드림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불거진 LH 직원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 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 국토교통부까지 약 77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LH직원과 국토교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공정거래 처벌은 [내부링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공정거래 처벌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활동을 할 때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규칙이나 규정을 세우지 않은 자유거래라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본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효과적인 기획이나 기술 등으로 인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지게 되며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 간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며, 한쪽에 과하게 쏠린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 벌금 처벌 및 사례 [내부링크]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 벌금 처벌 및 사례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의도적으로 부딪힌 듯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차량에 접근하여 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환자의 과잉진료 등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데요, 보험사기 행위가 많아져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액이 증가될수록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험사기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라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

아청법 공소시효 나이 기준 및 처벌(기소유예 집행유예) [내부링크]

아청법 공소시효 나이 기준 및 처벌(기소유예 집행유예) 아청법이라는 단어 뉴스 등의 기사로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작년 N 번 방 사건 이후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청법은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자르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고,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매.......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처벌형량 공소시효 [내부링크]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처벌형량 공소시효 우리나라 국민은 알다시피 4대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가적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세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절세의 방안을 찾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합법의 범위를 일탈하여 세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탈세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탈세의 유형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실제 매출이나 매입거래가.......

로맨스 스캠 피싱 등 SNS 사기는 사기죄로 고소 [내부링크]

로맨스 스캠 피싱 등 SNS 사기는 사기죄로 고소 최근 들어, SNS 사기, 인스타그램 사기, 텔레그램 사기와 같은 용어들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소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각종 SNS를 악용하는 사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을 보통 '로맨스 스캠(로맨스(romance)와 온라인 사기 수법을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수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사기 범행 과정을 보면 SNS의 메시지로 접근하여 소통하고 싶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등의 말로 연인 관계로 발전, 이후에 선물을 보내고 싶은.......

학교폭력(학폭) 미투 신고번호 처벌 및 공소시효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미투 신고번호 처벌 및 공소시효 최근 여자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 논란이 다른 종목 스포츠계와 연예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자프로배구리그에서 활동 중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들의 중학교 시절 동료 선수들을 괴롭혔다는 폭로로 두 선수는 공개사과하고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외로 축구선수 기성용,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 배우 조병규 등등 학교폭력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학폭 미투 사건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쌓여왔던 부분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출신 변호사인 저에게도 학폭 사건.......

프로포폴 마약 범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가능성 [내부링크]

프로포폴 마약 범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가능성 최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프로포폴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프로포폴이 마약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프로포폴은 엄연한 마취제, 특히 마취제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은 부류의 마취제에 속합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전문의가 아닌 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호흡 억제라는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한 오남용이 제한될 뿐입니다. 프로포폴을 용도에 만 게 적정량을 처방 및 투약하면.......

전동킥보드 교통 사고 처리 벌금 처벌 및 대응 방법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교통 사고 처리 벌금 처벌 및 대응 방법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 수요가 늘다 보니 공유 킥보드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 그에 따른 여러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 킥보드로 과속을 하다가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여 큰 사고를 내는 경우와,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탑승했다가 다치는 사례 그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휴대폰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대여가 가능하다 보니 음주를 하고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음주를 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엄연히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5월에 도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 코인 종류 및 내용 [내부링크]

비트코인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 코인 종류 및 내용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법적인 이슈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문제점이 생겨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번 달 1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특금법에 해당되는 거래소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사기) [내부링크]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사기) 사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입니다. 이 죄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데도 높은 이득이 보장된다며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였는데 알고 보니 사기인 행위가 많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을 지급해 신뢰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고하고 투자자 수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해 허가를.......

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사유 해임 파면 등 징계 및 연금은? [내부링크]

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사유 해임 파면 등 징계 및 연금은?최근에 인터넷이나 TV 뉴스 등을 보면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음주운전, 성추행 등등)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당장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명백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별개로 징계 조치가 함께 내려집니다. 우선 집행유예란(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내용 및 처벌형량 [내부링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내용 및 처벌형량 2021년 1월 8일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26일 공포,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후인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서, 중대재해를 안전 관리 주체인 기업의 범죄로 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내.......

강제추행 성추행 처벌 기준 합의금 및 공소시효 [내부링크]

강제추행 성추행 처벌기준 합의금 및 공소시효최근 들어 성범죄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이든 좋은 의도이든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 강제추행의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이 어느 순간에 벌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 문제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특히, 성추행, 강제추행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고소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성추행 범죄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 상황에 따라 유형이 다르며 그에 대한 처벌 기준이나 벌금 또한 다릅니다.강제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수임료 지원 [내부링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수임료 지원그동안 공무원조직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책임 문제 등으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업무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즉, 2019년 10월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 지원”이라는 적극행정 공무원 표준지침안을 행안부가 마련한 것입니다.행정안전부는 2019년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 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지.......

명예훼손(사실적시 허위사실 사이버) 성립요건 및 고소 공소시효 [내부링크]

명예훼손(사실적시 허위사실 사이버) 성립요건 및 고소 공소시효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손쉽게 쇼핑, 게임, SNS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댓글로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제3자가 글 삭제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및 그 내용이 상대방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상에서도 성립이 되는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및 각종 SN.......

교통사고 합의금(접촉사고 뺑소니 대인 형사) 계산 및 합의서 양식 [내부링크]

교통사고 합의금(접촉사고 뺑소니 대인 형사) 계산 및 합의서 양식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 가능한 일도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닥칠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하게 수칙을 지키며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인 대물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즉, 12대 중과실.......

게임산업법 위반, 불법게임장 환전 및 단속 처벌은? [내부링크]

게임산업법 위반, 불법게임장 환전 및 단속 처벌은?한때 불법게임, 사이버도박으로 주부부터 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불법 게임 등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오락실이나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불법 개조해 사행성 영업을 하거나 자체 환전 혹은 환전 알선을 하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경우에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나 명의자, 관리자, 종업원은 모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단속을 나온 공무원들에 의해서는 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대포유심 스팸 등 처벌 [내부링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대포유심 스팸 등 처벌최근 들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기망행위로 돈을 입금하게끔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수법들이 잘 통하지 않게 되자 신용 정보 등을 이용하여 범죄 대상을 특정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기망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폰이나 유심칩으로 실제 가입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폰(유심)을 소위 '대포폰', '대포유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타인 명의 유.......

불법체류자 신고 단속 및 벌금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형량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신고 단속 및 벌금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형량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신고 단속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형량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먼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자진 출국을 할 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다른 입국 규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최대 2천만 원의 벌금)과 강제추방, 입국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통 입국규제는 기본 5년 정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 처벌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 처벌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예전보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시거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안전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라 할지라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상황에는 정확히 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기에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

공무집행방해죄(특수 위계에 의한) 벌금 등 처벌 및 성립요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특수 위계에 의한) 벌금 등 처벌 및 성립요건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적인 업무 집행 등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준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공권력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이러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점점 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경찰들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합의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처벌을 받게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 등 처벌 및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김영란법 금액(3만원) 범위 및 적용 대상자 [내부링크]

공무원 김영란법 금액(3만원) 범위 및 적용 대상자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공직 관련 업무자들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되는 직군이 생각보다 많아 이러한 공무원 김영란법 금액 범위 및 적용 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자주 질문을 주.......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구성요건 및 벌금 형량 [내부링크]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구성요건 및 벌금 형량지난해 윤창호법이 생겨나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일반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상 음주운전으로 지정하고 있는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주로 소주 한 잔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LSD 엑스터시 GHB(물뽕) 신종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 [내부링크]

LSD 엑스터시 GHB(물뽕) 신종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마약소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 백색가루를 코에 흡입하는 장면이나, 주사 형태로 주사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하지만 마약류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신종마약이 바로 LSD입니다. 이 약물을 기타 마약에 비해 엄청난 환각효과를 보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현재 의료용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종마약은 엑스터시(MDMA)나 GHB(물뽕)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는 현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

경찰 징계처분의 종류(파면 해임 등) 및 경찰징계위원회 절차 [내부링크]

경찰 징계처분의 종류(파면 해임 등) 및 경찰징계위원회 절차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업인 공무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므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발생시켰을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행정, 입법,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우리는 공직자, 즉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대를 나와 경찰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경찰은 공무원 중에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는 편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관 또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

압수수색영장 제도 요건 범위 절차 및 PC 휴대폰 디지털 압수수색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압수수색영장 제도 요건 범위 절차 및 PC 휴대폰 디지털 압수수색 대응 방법뉴스나 신문을 접하다 보면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어느 회사나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등의 기사나 뉴스 타이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이러한 압수수색은 디지털 증거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압수수색 현장이나 압수수색 증거에 대해서도 많은 대응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

서울 종로경찰서 위치 업무시간 및 경찰 조사 불송치결정 [내부링크]

서울 종로경찰서 위치 업무시간 및 경찰 조사 불송치결정경찰 출신 변호사로 여러 경찰서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 중심에서 일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로서 서울혜화경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관할합니다. 서울종로경찰서 이규환 서장은 종로경찰은 종로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라 생각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치안행정발전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서울종로경찰서 홈페이지에 인사말로 남겼습니다.서울종로경찰서 산하의 지구대 파출소는 아래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

청약 위장전입 조사 처벌 사례(고시원 아파트 등) 및 특별사법경찰관 [내부링크]

청약 위장전입 조사 처벌 사례(고시원 아파트 등) 및 특별사법경찰관최근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청약시장 역시 과열이 됨에 따라 당첨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적으로 청약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과열로 30대 세대주는 사실상 청약에 당첨되기가 불가능하고, 40대 세대주여도 투기과열지구나 인기지역 청약의 경우에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자녀가 셋 이상 있는 대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 당첨이 마치 로또 1등 당첨되는 수준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서는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된 사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강.......

공무원 뇌물수수 판단기준 (뇌물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공무원 뇌물수수 판단기준 (뇌물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및 처벌 형량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공무원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을 향한 엄격한 잣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중 뇌물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무원 뇌물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특성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단순한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그 목적이 순수하.......

서울송파경찰서 위치 업무 및 경제팀 형사팀 조사 [내부링크]

서울송파경찰서 위치 업무 및 경제팀 형사팀 조사강남 3구로 꼽히는 송파구에는 서울송파경찰서가 있습니다. 즉 서울송파경찰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원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입니다. 이러한 서울송파경찰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휘하고 있는 지구대는 5개 지구대와 6개 파출소, 1개의 기동순찰대가 있는데, 지구대는 방이지구대, 잠실지구대, 삼전지구대, 가락지구대, 문정지구대, 파출소는 마천파출소, 거여파출소, 풍납파출소, 오금파출소, 신천파출소, 위례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 김소년 서장은 송파경찰은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

송파변호사가 본 공연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사례 및 풍기문란죄와 차이 [내부링크]

송파변호사가 본 공연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사례 및 풍기문란죄와 차이송파변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 공연음란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와 풍기문란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중과 여고를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등·하굣길에 바바리맨을 봤던 기억이 있다면서,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바바리맨을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니 급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설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중 첫 번.......

경찰 계급표 계급장 및 경찰대 졸업 후 계급 [내부링크]

경찰 계급표 계급장 및 경찰대 졸업 후 계급군인과 비슷하게 경찰도 계급이 정해져 있고, 상명하복 구조입니다. 경찰 출신으로 일을 하다 보니 경찰 관련 사건들도 많이 담당하는데요, 경찰 계급표 계급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되었습니다. 흔히 주위의 파출소나 경찰차로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은 대부분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입니다. 경찰 계급표 계급장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경: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2개로, 의경을 제외한 경찰관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일선 지구대를 비롯해 경찰서와 기동대 등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

불법스포츠토토 신고포상금 상향 및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내부링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포상금 상향 및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신고 포상금을 2월부터 두 배로 상향한다고 합니다.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 신고자에게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1인당 월 4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최대 건당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이 두 배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포상금이 두배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적발하기.......

불송치결정 뜻 및 경찰 불송치 처분제도 불복 이의 [내부링크]

불송치결정 뜻 및 경찰 불송치 처분제도 불복 이의2021년 신축년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불송치결정이라는 처분제도가 생겼는데,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불송치결정 뜻이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중 검찰 수사권에 제한이 생겼는데요, 6대 강력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는 경.......

대포통장 처벌 수위 및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다면 신고 고소 [내부링크]

대포통장 처벌 수위 및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다면 신고 고소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많고, 이런 유형의 범죄에 통장이 필요하니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에 범죄 행위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히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 명의 계좌를 일반인에게 돈을 주고 사거나 이를 일정 사용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도 하는 등 문제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공사례 [내부링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공사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 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은닉 행위를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이러한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므로 낯선 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하는 자금일 경우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이익을 알면서 사용해 사업에 제공하는 자금일 경우국제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을 바탕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해당 업무와 연관하여 뇌물을 약속 및 공.......

서울수서경찰서 위치 업무시간 조직 및 경찰 조사 [내부링크]

서울수서경찰서 위치 업무시간 조직 및 경찰 조사서울에 있는 여러 경찰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로서 서울 강남경찰서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입니다. 원래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강남구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사건이 늘어나 서울수서경찰서를 개축하였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 박경정 서장은 2021년 대한민국 경찰은 75년 경찰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기대와 우려에 “국민안전”이라는 결과로 답하겠다고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인사말로 남겼습니다........

대형로펌 매출 및 변호사 수임료 선임 비용(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내부링크]

대형로펌 매출 및 변호사 수임료 선임 비용(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세종 등)얼마 전 대형로펌의 지난해 매출액이 공개되어 뉴스에서 이슈 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선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조 1,00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며, 법무법인 태평양은 2,500억 원 법무법인 광장은 2,250억 원 정도로 2019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이에 비해 법무법인 화우의 경우에는 1,7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화우가 예상보다 선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법조계도 코로.......

보복운전 기준 성립 및 신고 처벌 (난폭운전과 차이) [내부링크]

보복운전 기준 성립 및 신고 처벌 (난폭운전과 차이)2010년 중반부터 자동차에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하여 예전에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된 것 중 하나가 보복운전입니다. 위협운전이라고도 불리는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차선 변경을 안 해준다거나, 깜빡이를 안 넣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 경우 등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자동차를 흉기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복운전의 동기를 보면 상당수는 보복행위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행위자가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복운전의 예를 들면 차선을 갑자기 변경.......

임금체불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고용노동부 신고 [내부링크]

임금체불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고용노동부 신고2020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고용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기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및 금융범죄수사대 개편 [내부링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및 금융범죄수사대 개편1991년 개청한 서울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에서 현판 교체 기념식을 개최하며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 명칭에서 지방이 빠진 것인데, 이에 대해 경찰은 개정된 경찰법 취지를 충실히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로 나뉘는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므로 국가사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지방을 빼 자치경찰 사무도 수행한다는 취지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명.......

서울 서초경찰서 위치 업무시간 및 경찰 수사팀 [내부링크]

서울 서초경찰서 위치 업무시간 및 경찰 수사팀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경찰서를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중 강남에서 많이 방문하는 곳 중 하나인 서초경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원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입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송영호 경찰서장은 서초경찰은 항상 기본과 원칙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서울서초경찰서 홈페이지에 인사말로 남겼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휘하고 있는 지구대는 1개 지구대와 6개 파출소로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신고 고소 사례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신고 고소 사례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주는 편리함은 뛰어나지만 그 반대로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각종 피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형량 및 성공사례 [내부링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형량 및 성공사례보조금(국가보조금 등)은 국가 외의 제3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면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유용·횡령·부정수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특정한 목적과 조건하에 엄격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당초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합.......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및 벌금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내부링크]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및 벌금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최근 경찰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윤창호법이 생겨나게 되었고, 점점 경각심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속 기준이 최소 혈중알콜농도 0.05%이었기에 술 한잔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처벌 기준이 되는데요, 따라서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삼진 아웃이었다면 이제는 이진 아웃으로 2회 적발될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

주거침입죄 성립 벌금 및 미수 처벌, 무단침입 및 건조물 침입죄? [내부링크]

주거침입죄 성립 벌금 및 미수 처벌, 무단침입 및 건조물 침입죄?일반적으로 본인의 집에서는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만일 이러한 주거 공간에 누군가 침입을 하게 된다면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움 공포감, 위협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최근 이러한 여러 사유로 주거침입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였으.......

경찰서 유치장 면회 및 접견(서초, 강남, 송파, 수서 등) [내부링크]

경찰서 유치장 면회 및 접견(서초, 강남, 송파, 수서 등)형사변호사로서 사건을 맡다 보면 유치장 접견이나 면회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구분 못하시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처럼 체포 구속을 한 경우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검찰청으로 송치.......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형량 및 사례(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내부링크]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형량 및 사례(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최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택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운전자폭행은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위협적인 행위(협박, 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단순한 폭행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으로, 특히 늦은 밤 회식이나 술자리를 파하고 나온 취객과 버스기사 혹은 택시운전기사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통범죄입니다. 버스 나 택시 폭행 등이 성립되는 법정형.......

사무장병원(비의료인 의료법인 등)은 의료법 위반 사기죄 성립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사무장병원(비의료인 의료법인 등)은 의료법 위반 사기죄 성립 및 처벌 형량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서비스 또한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갈 일 또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큰 수술이나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있게 되면 환자분들과 가족들은 병원을 더욱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게 고른 병원이 사무장병원일 수도 있는데요, 사무장병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운영하거나, 의료법인 형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처벌 형량 [내부링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처벌 형량최근에 해외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스파이들이 미국기업에 들어가 중국기업에 정보들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즉 경쟁이 치열한 동종 업계의 더욱 나은 기술력과 운영 방법을 가지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업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보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정보기술을 다른 경쟁회사로 넘기지 않기 위해, 영업비밀을 가진 직원들을 기간 내 동종 업계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A기업이 중국과의 정보 전쟁에.......

서울 강남경찰서 위치 전화번호 업무시간 및 출석 조사? [내부링크]

서울 강남경찰서 위치 전화번호 업무시간 및 출석 조사?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로서 서울 수서경찰서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으며, 2호선 삼성역에서 가까운 편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업무시간은 일반적인 경찰서와 같이 평일 09:00 ~ 18:00입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실 수 있겠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김성재 강남경찰서장은 2021.1.29. 취임하였습니다. 수도 서울의 치안 일번지에서 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처벌 형량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처벌 형량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24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하물며 공부를 할 때도 인터넷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때로는 이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빠르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좋지 못한 것들까지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상해죄 성립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상해죄 성립 및 처벌 형량 폭력은 항상 지양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폭력이 사용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는 때도 있고,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 운전을 하다가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언쟁을 벌이다 주먹다짐을 하는 일도 뉴스 등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여 감정을 참지 못해 분위기에 휩쓸려 폭력 사건에 연루되게 된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 신체에 단순 멍 정도가 아닌, 출혈이나 골절 등 전치 3~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폭행죄.......

의료사고 분쟁 신고 대처방안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형량 [내부링크]

의료사고 분쟁 신고 대처방안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형량정형외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이나 미용목적 시술, 또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받고 난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수술이 잘못되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된 여성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사흘 만에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술팀의 실수로 동맥이 잘려 심한 출혈이 생겼고 결국 여성 환자가 사망하고 말아, 유가족들은 사망원인이 명백한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경찰에 병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위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의사를 찾게 됩니.......

경찰조사 시간 과정(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및 경찰서조사 [내부링크]

경찰조사 시간 과정(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및 경찰서조사 보통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아직 검사의 공소제기는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혐의만 있을 뿐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그래서 보통사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라도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당황하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당당한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부링크]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시대에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그리고 의료폐기물 등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소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점검을 뜻합니다.폐기물의 종류에 따.......

헤로인 대마초 마약 초범 처벌 형량 및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헤로인 대마초 마약 초범 처벌 형량 및 기소유예 사례 처음 죄를 짓게 된 경우를 초범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위의 범죄라면, 실제로 아주 심각하지만 않다면 선처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경찰출신 변호사로 마약관련 사건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그런데 헤로인 대마초 등 마약초범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약자체는 실제로 당사자가 투약하지 않고, 어쩌다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내릴 만큼 그 범죄 수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히 헤로.......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내부링크]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범죄라고 하면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상황이 많아지자 이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고나라 사기, 허위사실 기재, 온라인 계정 해킹, 스팸 메시지 발송, 음란성 게시물 게재, 개인정보 침해, 등등 실질적인 상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해를 입히는 온라인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고 일반인이 대상이 되기도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에 따라 간단히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이.......

인천구치소 주소 위치 가는길 및 면회 접견 방법 [내부링크]

인천구치소 주소 위치 가는길 및 면회 접견 방법최근 구치소의 코로나 이슈가 많아서 형사변호사로서 접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인천구치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에 위치한 인천구치소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관할 지역의 피의자 및 미결수형자들과 벌금형 선고된 노역장 유치 및 잔여기간 3개월 이내의 단기 기결수를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교정시설입니다. 1997년 신축된 시설로 23년이 넘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000명이 넘는 수용인원으로 정원에 비해 높은 수용률로 생활환경이 타 교정시설에 비해 열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12~13명이 수.......

알페스 처벌 기준 대상 법 및 구매 결제, 섹테는? 경찰 수사 방향? [내부링크]

알페스 처벌 기준 대상 법 및 구매 결제, 섹테는? 경찰 수사 방향?알페스 이용자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도 사흘 만에 20만 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허구적 소설이라는 점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된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알페스는 실존 인물들을 애정 관계로 엮어낸 2차 창작물인데, 대부분 동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이 되는 아이돌 멤버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 아이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일단 경찰 수사는 현행법 위.......

필로폰 아이스 크리스탈 히로뽕 등 마약검사 방법 및 검출 기간 [내부링크]

필로폰 아이스 크리스탈 히로뽕 등 마약검사 방법 및 검출 기간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에 있어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양이나 종류는 매우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말 빅뱅 전 멤버였던 승리 사건, 동방신기 멤버였던 믹키유천, 최근에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사건 등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건이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그중 필로폰 아이스 크리스탈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약검사 방법 및 검출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검찰 휴대폰 PC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법 및 증거 [내부링크]

경찰 검찰 휴대폰 PC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법 및 증거몇 년 전부터 뉴스에서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나오는 ‘포렌식 수사’ 최근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준영 몰카 사건, 고유적 사건 등등 뉴스에서는 중대한 범죄나, 강력한 사건이 있을 때 언급되곤 합니다.디지털 포렌식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복원, 분석하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절차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검찰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범죄 수사방법 및 증거를 말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포렌식 수사방법을 통해 많은 증거가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원래.......

서울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아동학대 사건 경찰 신고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서울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아동학대 사건 경찰 신고 및 처벌 형량최근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을 다뤘는데요, 정인이가 학대 정황으로 사망한 것도 슬픈데, 여기에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서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건 처벌 형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학대죄는 형법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는 자기의 보호 또는.......

딥페이크(트위터 섹테 등) 시청 유포 처벌 형량부터 고소 경찰 수사까지 [내부링크]

딥페이크(트위터 섹테 등) 시청 유포 처벌 형량부터 고소 경찰 수사까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딥페이크 처벌 청원에 대한 글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케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현재 20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기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딥페이크란? Deep Learning + Fake의 약자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사진, 동영상)을 뜻합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짜 영상과 사진을 합성시키는 기술입니다. 실제 한 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연예인에 대한 딥페이크의 피해만 25%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형량 및 신고 고소 [내부링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형량 및 신고 고소작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법을 더욱 강화하고 추가로 법을 신설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형사변호사로서 사례를 담당하다 보면 상당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

GHB(물뽕) 데이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강간죄? [내부링크]

GHB(물뽕) 데이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강간죄?심신미약,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항거 불능의 상태의 대표적인 예시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만약 술이 아닌 마약을 먹인 이후에 강간을 하였다면 일반적인 강간죄일까요? 아니면 준강간죄에 해당할까요? 결론은 강간죄도 아니고 준강간죄도 아닌 특수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마약을 먹이고 강간을 한 예로서 몇 해 전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갔다가 클럽 내에서 상대방이 건넨 음료수 또는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사.......

경찰출신변호사가 본 경찰수사종결권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법(2021년 시행) [내부링크]

경찰출신변호사가 본 경찰수사종결권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법(2021년 시행)2021년 신축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경찰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경검 수사권조정이 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경찰출신변호사로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도의 변화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경검 수사권 조정 전(형사소송법 개정법 이전)①수사 지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경찰의 수사 지휘②사건 종결: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검찰송치,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③수사 범위: 검사의 수사범위 제한④영장: 검사가 영장청구, 경찰은 검사에 영장신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대화자 녹음 녹취 법적효력 및 불법? [내부링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대화자 녹음 녹취 법적효력 및 불법?스마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대중화가 되었으며, 간단한 조작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유선 통화 시 버튼 하나로 녹취가 가능하여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녹취란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를 하여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상품이나 신탁 등을 판매하는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상품설명이나 과정 등을 기록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녹취는 몰래 녹음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다툼에 있어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한 승소하기가 어.......

상가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코로나 감액청구권 [내부링크]

상가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코로나 감액청구권지난해 10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내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다 보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였고 급기야 이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임대료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개정법안의 가장 핵심 쟁점은 임대료를 6기에 걸쳐 연체하더라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 제도, 취업제한 기간 및 면제 감경은? [내부링크]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 제도, 취업제한 기간 및 면제 감경은?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처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형사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 짓게 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 이외의 형벌을 보충하고 대체하도록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개선 처분 등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처분에는 성폭력 치료 프.......

공무원 파면 해임 등 징계 절차 및 소청심사제도 [내부링크]

공무원 파면 해임 등 징계 절차 및 소청심사제도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보다 높은 윤리의식이나 품위유지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어떠한 잘못에 따른 징계 수위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떠한 이유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이처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종류가 있으며, 해임, 파면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신분까지 좌우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그리고 징계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수원구치소 주소 위치 가는길 및 면회 접견 방법, 코로나? [내부링크]

수원구치소 주소 위치 가는길 및 면회 접견 방법, 코로나?변호사로서 구치소 접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접견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계속나오는 확진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문제없는 수원구치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1996년 신축 개소한 수원구치소는 지상 8층, 9층의 2개동 규모로 약 2,000여 명의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최초의 도심 속 빌딩형 교정시설입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교정시설이기도 하고 수용 정원에 비해 많은 수용인이 생활하고 있는 과밀 상태로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원구치소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입니다.......

위장전입 청약 특사경 조사, 아파트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처벌은? [내부링크]

위장전입 청약 특사경 조사, 아파트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처벌은?얼마 전에도 특사경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조사하여 수백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부정청약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의 불황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청약시장 역시 과열이 됨에 따라 당첨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과열로 30대 세대주는 사실상 청약에 당첨되기가 불가능하고, 40대 세대주여.......

경찰서 형사과(형사팀 강력팀 마약수사팀 생활범죄수사팀) 조직 및 업무 [내부링크]

경찰서 형사과(형사팀 강력팀 마약수사팀 생활범죄수사팀) 조직 및 업무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각 경찰서의 여러 수사 부서에 배당된 사건들을 담당할 때가 많습니다. 경찰서마다 죄의 종류에 따라 수사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찰서 수사부서 조직 및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범죄와 수사부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 형사과는 경찰 내부에서 5대 중범죄인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폭력, 절도죄와 마약, 실종, 인질 농성 등 1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그 외에도 범죄조직 등의 동향 수집이나 불법.......

알페스 성착취 딥페이크 처벌 국민청원 음란물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내부링크]

알페스 성착취 딥페이크 처벌 국민청원 음란물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실존하는 아이돌의 동성간 성관계 행위를 묘사하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이슈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인데요, 알페스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작성되는 소설을 의미합니다.일각에서는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고 하면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성범죄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알페스를 만들어 유표화는 유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이에 오늘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되었.......

서울남부구치소 위치 주소 가는길 및 접견 면회 방법 [내부링크]

서울남부구치소 위치 주소 가는길 및 접견 면회 방법형사변호사로서 자주 가게 되는 구치소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접견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남부구치소도 종종 방문하던 곳이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서울남부구치소 위치는 2011년 10월 고척동에서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하면서 신축돼 최신식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신 교정시설 중 한 곳입니다. 수감된 입장에서는 오래된 시설보다는 최신 시설인 서울남부구치소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서울남부구치소는 독거실이 여타 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신축시설이라 단열도 잘 되어있고 외풍도 거의 없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삼진아웃 이진아웃) 및 교통사고, 운전자보험보상?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삼진아웃 이진아웃) 및 교통사고, 운전자보험보상?새해 첫날에도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관련 법이 강화되어 한 잔만 마셨어도 적발되면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행령 및 처벌 형량 사례, 행정처분 [내부링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행령 및 처벌 형량 사례, 행정처분최근 산업체에서 안전사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령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기업 내 환경 안전 담당자가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공간이나 탱크를 보관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형량은 생각보다 높은데요, 이를 위반하여 사상에 이르거나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는 형량이 더 높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구성요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처.......

삼성동 형사변호사가 본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조사 처벌은? [내부링크]

삼성동 형사변호사가 본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조사 처벌은?최근 주식시장이 활발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같은 경제범죄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이나 인생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동 형사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상당한 투자사기를 당하여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는 의뢰인을 종종 보게 됩니다.이러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경찰출신 변호사가 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조직 개편 및 수사 [내부링크]

경찰출신 변호사가 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조직 개편 및 수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4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이 경찰권 비대화를 방지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수사 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재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국수본의 설립은 반길 사건인데요, 잘 진행되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석인 상태로 법정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대략 수사권조정으로 변경된 경찰 국가수사본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제도 개편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1)국가, 2)수.......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종류 사례 및 신고 고소, 처벌 형량 [내부링크]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종류 사례 및 신고 고소, 처벌 형량얼마 전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보도된 적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 강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 등도 유의해야 합니다.예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가 체벌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매를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가 이성을 잃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옷을 벗겨 집 앞에 내쫓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체벌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는 경향이며 아동학대처벌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혈육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

마약변호사, 신종마약 종류 LS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은? [내부링크]

마약변호사, 신종마약 종류 LS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은?지난해, 전 국회의원의 자녀가 미국에서 신종마약을 몰래 갖고 들어오려다 붙잡혀,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당시 들고 온 신종마약중 하나가 LSD입니다. 이 LSD는(Lysergic Acid Diethylamide)의 줄임말로 호밀에서 얻을 수 있는 맥각균에서 추출한 무색, 무미, 무취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각제입니다.이렇게 인터넷과 뉴스에서 연일 볼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 나 재벌의 자녀들, 유학생 등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처벌받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해외 유학 경험도 없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호기심, 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세 등.......

서울동부구치소 위치 주소 및 시설, 코로나 확진자? [내부링크]

서울동부구치소 위치 주소 및 시설, 코로나 확진자?서울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는 2017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서울동부구치소 접견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곳이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기도 한 곳이며, 최순실도 이곳에서 머물며 계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신설된 구치소로써 다른 곳보다 시설이 좋아 구치 소계의 호텔로 불리기도 합니다.관서: 서울동부구치소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전화번호: 02-402-9131차로 동부구치소로 가실 분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네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비에 직접적으로 안 나.......

압구정 형사변호사가 본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법 및 휴대폰 PC 등 디지털 증거 [내부링크]

압구정 형사변호사가 본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법 및 휴대폰 PC 등 디지털 증거최근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형사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압수수색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체포·구속은 대인적 강제처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스스로 제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는.......

강남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경찰서 유치장 면회 방법 및 시설 [내부링크]

강남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경찰서 유치장 면회 방법 및 시설강남 형사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구치소가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치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이라고 부르는 임시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로 가 유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경찰서의 유치장 관리 부서에 가서 안내에 따라 면회 절차를 신청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황하나 마약 필로폰 혐의 및 마약검사 종류 [내부링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황하나 마약 필로폰 혐의 및 마약검사 종류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집행유예 가능먼저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실형을 통해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속에서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는 게 더 의미 있다는 판단에서 판사의 판단에.......

강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소년보호처분 사건 형사처벌 종류 및 촉법소년 나이 [내부링크]

강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소년보호처분 사건 형사처벌 종류 및 촉법소년 나이최근 범죄의 연령이 하향화되어 감에 따라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소년 범죄 관련 사건도 많은데요, 이러한 소년 범죄에 대해 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소년법 제1조)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되는 대상은 아래.......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 및 면허 자격정지 [내부링크]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 및 면허 자격정지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 받기가 어려워졌지에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 가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다수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과 의사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우리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의사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허위진단서작성죄는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허위로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법조항: 형법 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법) 불법게임장, 사행성 게임 단속 처벌 [내부링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법) 불법게임장, 사행성 게임 단속 처벌요즘 들어 불법게임장을 운영이나 관리를 하거나, 환전상으로 관여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명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했거나 관리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는 부분이지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의 확률이나 게임방식을 변경하거나 게임장 내부 또는 외부에 연계된 환전상을 통해 현금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게임산업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거나 단속되면 일.......

강남 성범죄변호사 성폭행 성추행 사건 신고 고소 및 무고죄 [내부링크]

강남 성범죄변호사가 본 성폭행 성추행 사건 신고 고소 및 무고죄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연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술자리에서 직원에게 헤드록을 건 상사나 10초 정도 손등을 문지른 상사에 대해 성추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이처럼 법원은 점점 더 성범죄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강남 성범죄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강제추행죄는.......

서울구치소 위치 주소 및 면회 영치금, 코로나? [내부링크]

서울구치소 위치 주소 및 면회 영치금, 코로나?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 서울구치소 위치 및 주소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서울구치소는 이름은 서울구치소이지만 서울이 아니라 의왕시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주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번지전화번호: 031-423-6101만약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로 오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서울구치소삼거리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구치소로 나오지 않으니 서울구치소삼거리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간단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고 본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접견 신청을 위.......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조직 및 업무 [내부링크]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조직 및 업무광역수사대, 광수대라는 말은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니 광역수사대 사건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 남산 특급호텔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조폭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조직: 광역수사대규정: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수사 범위: 1.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한 광역사건(2개 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게임 채팅 중 성적 비하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신고 및 처벌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게임 채팅 중 성적 비하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신고 및 처벌얼마 전 랜덤 채팅방에서 동료 여성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남성 경찰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무심코 한 언행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랜덤채팅, 오픈 채팅,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거나, 자신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한.......

대포통장 체크카드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사례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대포통장 체크카드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사례 및 처벌 형량최근 대포통장 대책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명 대포통장) 통장대여 및 체크카드를 남에게 대여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대여 및 체크카드 대여에 관하여 법원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의 지인 공소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

아청물 소지죄 시청은 개정 아청법 위반, 신상공개 고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내부링크]

아청물 소지죄 시청은 개정 아청법 위반, 신상공개 고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n번방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의 개정안이 2020. 6.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바뀐 법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경찰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고 있으며 현재 문제의 심각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아청물 소지죄, 아청물 시청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 아청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억제하기 상당히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일단 아.......

교통사고 중상해 중과실 벌금 등 처벌 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운전자보험 [내부링크]

교통사고 중상해 중과실 벌금 등 처벌 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운전자보험교통사고 중상해 중과실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누구나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일반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중 중상해의 경우를 보면 (1)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2) 불구: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

위장전입 허위서류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사례 [내부링크]

위장전입 허위서류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 처벌 형량 및 사례요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 아파트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청약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청약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특사경에서 전국282개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였는데, 이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

고액알바 채권추심알바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기 방조로 체포 구속 가능성 [내부링크]

고액알바 채권추심알바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기 방조로 체포 구속 가능성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 채용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취업 준비생이나 알바 희망자들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액알바나 채권추심알바라고 홍보하여 조건 좋은 취업자리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제 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시하는 대로 전화사기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해 주거나(전달책, 인출책), 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배송해 주는 역할인 경우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구속이 원칙이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수사 조직 및 업무 [내부링크]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수사 조직 및 업무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6만 명으로부터 860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수사하고 구속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직원들을 휴직 처리하여 억대 고용유지 지원금을 챙긴 업체를 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각 지방경찰청마다 지능범죄수사대가 있어서 전문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 출신 변호사이다 보니 지능범죄수사대 사건도 많이 담당하기도 했고, 뉴스를 보고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각 지방경.......

마약변호사가 정리한 대마초 마리화나 처벌 형량 기준 및 공소시효 [내부링크]

마약변호사가 정리한 대마초 마리화나 처벌 형량 기준 및 공소시효우리 사회에 언젠가부터 ’마약‘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에서나 보던 마약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국내에 마약과 관련된 법률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 처벌 사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클럽이나 인터넷의 은밀한 공간을 통하여, 마약을 제공받아 투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

도촬죄 몰래카메라 도찰, 성폭법 성폭력 특별법 처벌형량 및 공소시효 [내부링크]

도촬죄 몰래카메라 도찰, 성폭법 성폭력 특별법 처벌형량 및 공소시효어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학원장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자주 등장하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래카메라촬영죄, 도촬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몰래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통신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몰카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도찰, 도촬죄)입니다. 1.몰래카메라 도찰죄.......

특수폭행 단순폭행 차이, 형량부터 고소 합의금 공소시효까지 [내부링크]

특수폭행 단순폭행 차이, 형량부터 고소 합의금 공소시효까지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언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폭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 폭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되는 경우라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이지요.따라서, 실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단순폭행죄로는(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 처벌수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공무원 성매매 처벌(방지법 변호사) 및 징계 [내부링크]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공무원 성매매 처벌(방지법 변호사) 및 징계저도 지금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이라는 공무원 생활을 한 적 있습니다. 다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그만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고 징계 수위도 일반 사기업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남성의 경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 남성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죄명: 성매매법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성요건:성매매를 한.......

강용석 출석불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체포, 명예훼손죄 성립 및 처벌 형량 [내부링크]

강용석 출석불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체포, 명예훼손죄 성립 및 처벌 형량강용석 씨가 12월 8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경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마포구 자택에서 강용석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은 올해 3월경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용석을 고발하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당시 강용석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하면서 소개했으나 이만희 교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설환전, 환치기송금 등) 처벌 기준 및 사례 유형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설환전, 환치기송금 등) 처벌 기준 및 사례 유형외국으로 외화송금을 하려면 원칙상 은행이나 환전업체를 통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 후 송금수수료를 내고 외화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액수의 돈을 송금하다 보면 환전이나 송금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불법적인 사설환전, 환치기송금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환치기송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화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람은 환치기 업자가 개설해 둔 국내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환치기 업자는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해외 현지에 개설해 둔 제3의 계좌나 지인을 통해 돈을 요청계좌로 보내.......

김진욱 대표변호사 소개(weekly people 인터뷰) [내부링크]

이선진 기자 = 민중의 지팡이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마음을 다하는 법조인김진욱 율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면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일찌감치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팀을 따로 꾸릴 정도.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향후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제거하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률 시장의 양극화로 ‘수.......

청담동 형사전문로펌 율명법률사무소 소개 [내부링크]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10년 경력최고의 청담동 로펌 율명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가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부담없는 합리적인 수임료접근이 어려운 대형 로펌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부담을 낮춘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경찰대/경찰청 출신 사건대응팀경찰대/경찰청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각 수사 단계에 대응하여 수사대응팀, 성범죄전담팀, 마약전담팀 등 사건에 맞는 팀으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뢰인 맞춤 정밀 분석 시스템무혐의, 무죄 등 차원이 다른 수 많은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

청담동 변호사가 정리한 현행범이란 뜻 및 현행범체포 요건 시간부터 압수 구속까지 [내부링크]

청담동 변호사가 정리한 현행범이란 뜻 및 현행범체포 요건 시간부터 압수 구속까지언론에서 현행범 및 현행범체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담동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현행범이란(현행범 뜻)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는데, 우리 법은 현행범의 체포에 대해서도 긴급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내용: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관할: 해당경찰서현행.......

랜덤채팅 오픈채팅 BJ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구성요건, 처벌형량 및 고소 공소시효 [내부링크]

랜덤채팅 오픈채팅 BJ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구성요건, 처벌형량 및 고소 공소시효요즘 들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어플이 많이 생겼는데, 이처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어플이 많습니다. 10초면 앱을 다운로드해 모르는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플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처음 연락하는 사람에게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BJ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쉽게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랜덤채팅처럼 문제 될 수 있습니다.우리 법은 성폭력.......

상표권 침해 분쟁 손해배상 사례 및 상표법위반 고소 신고, 벌금 처벌 [내부링크]

상표권 침해 분쟁 손해배상 사례 및 상표법위반 고소 신고, 벌금 처벌최근에 온라인 문화가 활발하면서 상대적으로 상표권 침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창의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이고, 특히 상표가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만큼 상표권은 회사의 가치나 브랜딩에 있어서도 중요한데요,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 됐다면 이는 매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같은 브랜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표권 침.......

몰카 지하철촬영 불법촬영물 업로드 SNS 공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및 사례 [내부링크]

몰카 지하철촬영 불법촬영물 업로드 SNS 공유,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및 사례얼마 전 n번방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선고를 봐왔지만, 이러한 범죄에 징역 40년이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를 의미합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강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주거침입죄, 건조물 무단 침입죄,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및 벌금 [내부링크]

강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주거침입죄, 건조물 무단 침입죄,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및 벌금강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나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중에서 일방이 집을 점유하면서 상대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실제로 주요한 법률분쟁이 아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죄명: 주거침입죄법조항: 형법 제319조(주거.......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10대 대형로펌 순위(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등) [내부링크]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10대 대형로펌 순위(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등)대형로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구체적인 순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형로펌 순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정리한 표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저도 국내에서 1등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대부분의 변호사 생활을 대형로펌에서 경험한 적 있기 때문에, 대형로펌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대형로펌 간의 경쟁은 위 매출액에서 보듯이 생각보다 치열한 편입니다.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웹하드 메가클라우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아청물 시청 소지 처벌 기준 [내부링크]

웹하드 메가클라우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아청법 아청물 시청 소지 처벌 기준웹하드 메가클라우드 및 텔레그램 등은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이용하기만 하면 상당한 장점 일수 있으나, 이것을 악용한다면 보안을 핑계로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n번방 사태를 보듯이 조주빈은 이러한 메가클라우드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한 행위는 단순히 음란 영상을 촬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착취, 노예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범죄에 활용하기 위하여 메가클라우드나 텔레그램.......

법률 상담 문의 및 예약 안내 [내부링크]

율명법률사무소 법률 상담 문의 및 예약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1차 무료 전화 상담 및 사건 진단 접수대표 상담 전화: 02)544-3831대표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1차적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법률적인 문제점, 궁금한 점 등을 요약해서 상담직원에 알려주시고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직원은 의뢰인에게 1차적인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 사건 진단 접수를 합니다.변호사 법률 검토 및 대응 방안 안내접수된 사건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사건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증거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등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변호사가 정리한 대응 방.......

[잠원동 맛집] 일식 코스가 잘 나오는 룸 식당, 강남 가성비 회 맛집 [내부링크]

[잠원동 맛집] 일식 코스가 잘 나오는 룸 식당, 강남 가성비 회 맛집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집 근처 일식...

판사 임용 되는법 및 부장 판사 공무원 직급 계급부터 월급, 연봉까지 [내부링크]

판사 임용 되는법 및 부장 판사 공무원 직급 계급부터 월급, 연봉까지금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 가입 조건 및 방법과 4대보험료 계산기 [내부링크]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 및 방법과 4대보험료 계산기법률사무소도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다른 사...

불법 스포츠토토는 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운영자, 이용자의 처벌 형량부터 신고센터까지 [내부링크]

불법 스포츠토토는 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운영자, 이용자의 처벌 형량부터 신고센터까지트로트의 ...

검찰 검사 임용 되는법, 차장 부장 검사 계급, 직급 조직도부터 월급, 연봉까지 [내부링크]

검찰 검사 임용 되는법, 차장 부장 검사 계급, 직급 조직도부터 월급, 연봉까지지난번에 판사 임용 관련 포...

맥도날드 신메뉴 케이준맥치킨, 타로파이 가격 및 드라이브 스루(24시간 청담DT점) [내부링크]

맥도날드 신메뉴 케이준맥치킨, 타로파이 가격 및 드라이브 스루(24시간 청담DT점)제가 근무하는 로펌 바...

[강화 석모도 맛집] 보문사 근처 가성비 좋은 한정식 코스요리 맛집, 뜰안에정원 [내부링크]

[강화 석모도 맛집] 보문사 근처 가성비 좋은 한정식 코스요리 맛집, 뜰안에정원석모도는 강화도에서도 배...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 사기 사건, 라임 펀드 사태와 차이 및 채동욱 이재명 이낙연 관계? [내부링크]

최근 언론에 지속적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 사기 사건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가 관련된 ...

김용호 이근 대위 성추행 성폭행 논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준 및 처벌은? [내부링크]

김용호 이근 대위 성추행 성폭행 논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준 및 처벌은?지난 12일 전직 연예부 기자인 유...

경찰행정학과 대학교 순위 등급 및 진로 중 경찰 간부후보생(시험 과목, 경쟁률 등) [내부링크]

경찰행정학과 대학교 순위 등급 및 진로(경찰 간부후보생 시험 과목, 경쟁률)최근 수사권 조정 등 경찰에 ...

[강화도 숙박]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 갈만한곳, 프라이빗 숙소 독채펜션 [내부링크]

[강화도 숙박]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 갈만한곳, 프라이빗 숙소 독채펜션요즘 주말이 되면 아이와 함께 갈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와 정배우 로건 몸캠피싱 사진 유포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와 정배우 로건 몸캠피싱 사진 유포유튜버 정배우가 지난 14일 방...

[청담동 맛집] 점심 메뉴 추천 학동사거리 돈가스 맛집, 호천당 [내부링크]

[청담동 맛집] 점심 메뉴 추천 학동사거리 돈가스 맛집, 호천당사무실 근처 점심을 먹기 위해서 여러 메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부터 결과 발표, 예비교육, 신한카드 사용처까지 [내부링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자격, 신청부터 결과 발표, 예비교육, 신한카드 사용처까지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어제 ...

그것이 알고싶다 윤상엽 가평계곡 익사 사건 아내는? 보험사기, 살인죄 혐의 처벌 형량은? [내부링크]

그것이 알고싶다 윤상엽 가평계곡 익사 사건 아내는? 보험사기, 살인죄 혐의 처벌 형량은?그것이 알고싶다 ...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대상, 방법(인터넷, 조사요원 방문, 상품권) 및 의무(거부? 안하면?) [내부링크]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대상, 방법(인터넷, 조사요원 방문, 상품권) 및 의무(거부? 안하면?)2020년 ...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가스라이팅 연애 뜻, 예시 및 데이트폭력 종류, 신고부터 처벌형량까지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가스라이팅 연애 뜻, 예시 및 데이트폭력 종류, 신고부터 처벌형량까지제가 그것이 ...

순경 경장 경사 경위 등 경찰 되는법 및 계급, 직급부터 월급, 연봉까지 [내부링크]

순경 경장 경사 경위 등 경찰 되는법 및 계급, 직급부터 월급, 연봉까지이번 달 종영한 비밀의 숲 시즌 2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의사항(4년 연장, 자동연장, 실거주, 부동산 등) 및 거부 또는 위반시? [내부링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의사항(4년 연장, 자동연장, 실거주, 부동산 등) 및 거부 또는 위반시?부동산과 관련...

친고죄 뜻과 종류(절대적 상대적), 고소기간, 폐지(강간죄 등) 및 반의사불벌죄 종류, 차이 [내부링크]

친고죄 뜻과 종류(절대적 상대적), 고소기간, 폐지(강간죄 등) 및 반의사불벌죄 종류, 차이지난 20일 특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집 및 임대차 3법(소급적용 시행일부터 전세 월세 전월세 상한제 5%)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집 및 임대차 3법(전세 월세 전월세 상한제 5%)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민사 형사 법원 사건번호 사건조회 방법(feat.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방법) [내부링크]

민사 형사 법원 사건번호 사건조회 방법(feat.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방법)얼마 전 김용호 전 기자와 유튜...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재용 이부진 법정 유산 상속순위 비율, 유류분 및 상속세 세율 [내부링크]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재용 이부진 법정 유산 상속순위 비율, 유류분 및 상속세 세율25일 이건희 삼성...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방지법과 직장내 갑질 왕따 사례, 처벌 및 신고 고소 [내부링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방지법과 직장내 갑질 왕따 사례, 처벌 및 신고 고소얼마 전 아이린 스타일리스트의...

2021년 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보험 등 4대보험료 의무가입 및 요율 정리 [내부링크]

2021년 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보험 등 4대보혐료 의무가입 및 요율 정리얼마 전 정부에서 2021년 건...

공무원 뇌물죄 뇌물수수죄 판단기준 및 처벌은? 박훈 변호사 룸살롱 의혹 나의엽 검사 공개 [내부링크]

공무원 뇌물죄 뇌물수수죄 판단기준 및 처벌은? 박훈 변호사 룸살롱 의혹 나의엽 검사 공개김봉현 전 스타...

송파, 서초, 강남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주말, 공휴일 및 민원포털 , 사이버경찰청 온라인 신고 [내부링크]

송파, 서초, 강남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주말, 공휴일 및 민원포털, 사이버경찰청 온라인 신고경찰서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대출부터 추첨 가점까지, 미혼은? [내부링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대출부터 추첨 가점까지, 미혼은?지난 9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신고 고소부터 처벌, 예방교육 예방매뉴얼까지 [내부링크]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신고 고소부터 처벌, 예방교육 예방매뉴얼까지최근 “직장 내 성희롱” 에 대...

벌금형 전과기록 조회(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요청서) 및 빨간줄? 공무원 취업? [내부링크]

벌금형 전과기록 조회(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요청서) 및 빨간줄? 공무원 취업?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을까...

약식기소 구약식 처분 벌금형 뜻, 임슬옹 운전중 교통사고 사망사고 약식기소 [내부링크]

약식기소 구약식 처분 벌금형 뜻, 임슬옹 운전중 교통사고 사망사고 약식기소어제(11월 3일) 서울서부지검 ...

경찰서 검찰청 나의 형사사건 번호 조회 방법(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포탈) [내부링크]

경찰서 검찰청 나의 형사사건 번호 조회 방법(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포탈)지난번 법원 단계 사건 검색에 대...

협박죄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벌금 등 처벌 형량부터 공소시효, 합의금까지 [내부링크]

협박죄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벌금 등 처벌 형량부터 공소시효, 합의금까지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

경찰서 출석요구서 등기 우편, 문자, 전화 등 양식 및 대응(피의자, 참고인? 거부 무시하면?) [내부링크]

경찰서 출석요구서 등기 우편, 문자, 전화 등 양식 및 대응(피의자, 참고인? 거부 무시하면?)대부분 일반...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지원 및 성폭력 처벌법 특별법과 피해자 신고, 고소 [내부링크]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지원 및 성폭력 처벌법 특별법과 피해자 신고, 고소지난 11월 6일 여성가족부가 오거...

공무원 해임 파면 당연퇴직 사유(성범죄 벌금형, 집행유예) 및 취업, 응시자격 [내부링크]

공무원 해임 파면 당연퇴직 사유(성범죄 벌금형, 집행유예) 및 취업, 응시자격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 부산 서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cctv [내부링크]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 부산 서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cctv부산 서면 덕천지하상...

2021년 경찰시험 과목, 일정, 난이도 및 경찰 체력표, 체력시험 준비 [내부링크]

2021년 경찰시험 과목, 일정, 난이도 및 경찰 체력표, 체력시험 준비경찰공무원이 되려면 1년에 두 차례 치...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형사 고소 고발 차이와 고소 절차, 기간 및 취하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형사 고소 고발 차이와 고소 절차, 기간 및 취하최근 이근 대위와 김용호 전 기자...

불기소의견 기소의견 송치 뜻, 검찰 송치 후 절차 및 송치번호 조회 방법 [내부링크]

불기소의견 기소의견 송치 뜻, 검찰 송치 후 절차 및 송치번호 조회 방법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건...

업무상 횡령죄(공금 횡령)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 [내부링크]

업무상 횡령죄(공금 횡령)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

불법도박 기준, 벌금 처벌 형량은? 삼성라이온즈 선수 경찰 조사 및 윤성환 해명 [내부링크]

불법도박 기준, 벌금 처벌 형량은? 삼성라이온즈 선수 경찰 조사 및 윤성환 해명삼성라이온즈 선수가 또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 및 감형 사례(주취감경, 성범죄는?)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 및 감형 사례(주취감경, 성범죄는?)최근 조두순 사건이 조명되면서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 받았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였는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과 감형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법조항: 형법 제10조 제2항내용: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관할: 해당 경찰서이와 같.......

거짓말탐지기 원리, 정확도, 신뢰도 및 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 증거능력과 거부시? [내부링크]

거짓말탐지기 원리, 정확도, 신뢰도 및 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 증거능력과 거부시?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거짓말탐지기는 종종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로의 진술이 다른데 진술 증거밖에 없을 때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거짓말탐지기는 감정의 동물인 사람의 정서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체크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원리는 바로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초조, 공포, 불안 등으로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사진 공개 제도) 요건, 조건, 범위 및 사례(성범죄자, 성폭력?) [내부링크]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사진 공개 제도) 요건, 조건, 범위 및 사례(성범죄자, 성폭력?)형사전문변호사로 범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피의자가 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일으킨 적 있었고, N번방 사건의 공모자들의 신상과 얼굴이 속속 공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문제 되기도 하였습니다.만약 중요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범위가 보다 넓어지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청법 개정(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더 소지 사례부터 나이 기준, 처벌, 공소시효까지) [내부링크]

아청법 개정(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더 소지 사례부터 나이 기준, 처벌, 공소시효까지)n번방 사건 이후로 이와 관련된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일부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아청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기존 피해 청소년들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했.......

지명수배 뜻, 조회 확인 및 공소시효, 해제신청과 종류(지명통보, 기소중지와 차이) [내부링크]

지명수배 뜻, 조회 확인 및 공소시효, 해제신청과 종류(지명통보, 기소중지와 차이)언론에서 지명수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수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우선 수사 중인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입니다. 이처럼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소재를 알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

고소장 양식 작성방법 및 경찰서 고소장 접수 절차 방법과 비용 [내부링크]

고소장 양식 작성방법 및 경찰서 고소장 접수 절차 방법과 비용형사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도 많지만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소장 작성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용어나 조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도 없지만,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검토와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소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

통화 녹음의 법적효력 증거 능력과 처벌, 불법 금지법?(성관계 녹음 처벌법 개정안) [내부링크]

통화 녹음의 법적효력 증거 능력과 처벌, 불법 금지법?(성관계 녹음 처벌법 개정안)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동의 없는 녹음의 법적효력이나 위법 여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대화 상대방인 경우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

경찰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여청계) 수사팀의 업무 및 전화, 문자 출석요구 대응은? [내부링크]

경찰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여청계) 수사팀의 업무 및 전화, 문자, 출석요구 대응은?여성청소년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서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응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의 여러 부서 중에 여성청소년과가 있는데요, 최근 흐름과 함께 여성청소년과의 중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부서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청소년과 내에는 여성청소년계(여청계)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청소년계는 청소년 및 여성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전담 부서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대상범죄와 청소년 범죄, 성범죄 이후 출소한 신상관리 대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출신변호사가 본 피의자신문 방식(녹음, 영상녹화) 및 신문조서 증거능력 [내부링크]

경찰출신변호사가 본 피의자신문 방식(녹음, 영상녹화) 및 신문조서 증거능력저는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경찰 출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많이 해본 변호사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뉴스 등 언론에서 피의자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입건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피의자신문입니다. 즉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보장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발부 요건,집행 기간, 체포 후 절차) 및 구속과 차이 [내부링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발부 요건, 집행 기간, 체포 후 절차) 및 구속과 차이언론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는 구속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입니다. 체포 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됩니다. 즉, 체포는 48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비해, 구속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므로 별도 보석, 집행유예 선고 등의 석방 이유가 필요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관련하여, 일단 피의자가 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서 차이 및 업무(근무)운영시간 [내부링크]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서 차이 및 업무(근무) 운영시간우리 주변 곳곳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지만 각 관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경찰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경찰청 산하에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16개 지방경찰청이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2003년 부족한 지역경찰 인력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파출소 3~4개를 통합해 지구대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게 된 파출소 건물에 치안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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