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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은? [내부링크]
A는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인 B가 일부러 패배하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말로 말리던 A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욕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A에게 "나에게 욕을 하였으니 널 온라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나는 닉네임이 이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된다."라고 말했습니다. A는 그냥 무시하고 게임에서 나왔지만, 진짜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요즘 위와 같은 온라인 게임 혹은 인터넷 SNS상의 욕설이나 싸움으로 인해 모욕죄나 명예훼손 관련 문의를 하시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실제 사건화되어 진행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온라인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수원형사변호사] 제주 렌터카 사고, 음주운전이였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게스트하우스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로 교통사고 중 상당수의 원인이 바로 술을 마신 뒤에 하는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발 된 것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쓰러지기 전까지 과음한 것과 살짝 마신 것의 처벌이 같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 측정시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
[수원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 가볍지 않은 범죄이기에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초창기에는 그 수법이 단순하여 조금만 주의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할수 있었지만 점점 그 수법이 진화하여 알면서도 당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한 의사가 수십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정도로 범죄가 점점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도치 않게 휘말려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것이라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이란?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은 쉽게 말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그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단체로 전달하는 역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도로에서 사고나 기타 사유로 앞 차량이 멈춰섰을때, 뒷차가 추돌 사고를 냈다면 앞 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다들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심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접촉사고 정도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아두고 차후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앞 차량이 사고나 기타 사유로 인해 멈춰섰는데, 뒷차가 그 멈춰선 차량에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앞서 멈춘 차 운전자에게 이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방 사고에 제대로 주의하지 않은 뒷 차량에게만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요? 2차사고에서 앞차량의 책임 여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앞서 멈춘 차량에게도 과실 및 책임 여부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추돌사고가 발생한
[수원형사변호사] 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데, 주변에 알려지게 하고 싶지 않다면?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범죄자 혹은 무언가 일을 저지른 사람이다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조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면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자신이 결백할지라도, 혹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어도 되도록 주변에 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가족이나 친척에 통보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피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 범죄 혐의가 성범죄일 경우 특히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41화 : 언니와 나(4)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 https://www.instagram.com/gounlaw 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 #변호사웹툰 #법률툰 #변호사웹툰추천
[수원이혼변호사] 바람 핀 배우자인데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혼 부부의 양육권 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모 유명 변호사 드라마에서 미혼모 및 이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각종 매체에서도 이혼 이야기가 자주 보일 만큼 이혼은 이제 더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많은 분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입니다. 애초에 자식이 장성해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이 문제조차 되지 않지만,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와도 겹치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드라마나 영화 등 기타 매체에서도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혼시 양육에 대한 사안은 두 배우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들의 결정 및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층간소음으로 폭행과 살인까지?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가 모여사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웃과의 소음 문제입니다. 특히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벌어지는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다툼이 벌어지다 폭행사건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을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층간소음의 대한 정의 층간소음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꼭 윗집과 아랫집 사이가 아니더라도 옆집이나 혹은 대각선 등 다양한 곳이 원인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소음규칙 제2조(층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 내 동일업종 개업하는 임차인, 상가건물 분쟁 해결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간혹 거리를 지나면 편의점이나 카페 등 같은 업종의 가게가 같은 건물에 또는 가까이 붙어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상가건물에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 경우라면 가게를 운영하는 입점자들이나 서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상가건물에서 동일 업종입점을 금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개업을 밀어붙였을 때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 72세대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게 생긴 상황!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반환? 무엇인가요? 아파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한 아파트의 거의 한 동 전체에 해당되는 72세대가 한번에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단체로 날벼락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리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 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예고나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법원의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받게 되자 주민들은 황당함과 보증금을 받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보증금을 반환 받는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 무조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지, 혹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에 대해 세입자들이 사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흔히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있냐는 부분입니다. 대체 근저당권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어떠한 채권에
[수원부동산변호사] 입주자 대표 의결로 단지 내 상가나 유치원 차량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아파트 내 차량 출입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단지 내 교통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그 외 단지 내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꽤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이가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차량인 택배나 오토바이 등은 어느 정도 출입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만, 상가 내에 위치한 상가 점포나 유치원등의 차량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의해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주민들의 대표자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만큼 정식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의견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내 도로의 출입 차량 제한 여부 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할 권한이 있는걸까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에 대한 요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유지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수원부동산변호사]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권리금 반환,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 권리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싸움이나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영업자들이 있다면 권리금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지요. 처음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권리금 개념을 잘 몰라 혹시나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무엇이고, 만약 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우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쉽게 말해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영업이나 광고 혹은 기타 요소로 그 가치를 올려두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금전적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장사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여 익숙하고 유명한 장소로 만들어 두었다면 다른 가게로 바뀌거나 하여도 어느 정도 손님이 계속 드나들고 번화한 분위기가 유지되기에 그에 대한 무형의 금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의 관리에 사용되는 수선적립금! 어디까지 사용되나요? 관리자가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집합건물이란 단독주택이나 단독건물이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상가 등 건물 하나에 소유권 하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집합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상업적 혹은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가나 오피스 건물과 차이가 큽니다. 모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주거용 건물과 상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선적립금?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내역을 부과받고, 그 납부된 관리비를 통해 기본적인 아파트의 운영이나 관리, 수리 등을 하며 공동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나 기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고등학교 졸업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대학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부당한 행정처분 해결방안은? [내부링크]
이미지 클릭시 법무법인 고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일상에서 기관, 단체 등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부당한 처분을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당하게 대학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대학 농어촌전형에 합격하여 최종합격한 A씨 의뢰인 A씨는 서울의 B대학에 2022 수시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A씨가 지원한 수시전형은 농어촌학생전형으로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동안 부모와 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전형에 지원하였고 결국 최종 합격하여 B대학 입학을 위한 문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집합건물 사용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철거 청구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각 분양자들 혹은 임차인들이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 가능한 구분공간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특성상 공유하는 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명확히 칸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는 상가 매장들을 생각해보면 통로는 물론이고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옆, 복도의 공간 등 그 경계가 애매한 공유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용부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점포 홍보를 위해 광고판을 가져다 놓는다거나, 커다란 짐이나 물건을 가져다 놓아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 문제를 발생시켜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용부분의 단독 사용? 용도 변경?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을 구분사용자 중 한명이 사용하거나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
[수원민사변호사] 집합건물의 임차인이 전기세나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을 미납할 경우 구분소유자가 대신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게 될 경우 자신이 직접 사용수익 하거나 거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공과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부동산의 원 소유주에게 체납된 공과금과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소유주가 무조건 책임을 지고 공과금과 관리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관리비 납부 대상?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집에 공과금 및 관리비가 부과되며, 각각의 부동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와 같은 상업건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각 점포가 두꺼운 벽이나 문조차 없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이처럼 바로 붙어있는 것
*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토론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경인방송에서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세화의 한샘이 변호사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노출이 된 범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하였다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미취업자, 혹은 실직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고액 일자리라고 속이며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범죄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내용에서 이경렬 변호사님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과 현재 스토킹 처
[수원이혼변호사] 구글 창업주 세르게이가 이혼한다고요? 가장 비싼 이혼,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구글의 창업주이자 120조의 재산을 가진 세르게이 브린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생각했을때 이혼 시 재산 분할 여부가 큰 쟁점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치 않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비율로 되는 것일까요? 이혼재산분할이란?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동의 재산이란 노동수입을 시작해서 사업을 통한 수입, 가사노동, 내조, 간병 등 간접적으로 수입에 기여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 전 가져온 각자의 재산이나, 혹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한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5화 : 무서운 박 원장 (2)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 수원변호사의 로펌스토리(@gounlaw)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팔로워 10.7만명, 팔로잉 1명, 게시물 274개 - 수원변호사의 로펌스토리(@gounlaw)님의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보기 www.instagram.com 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 #변호사웹툰 #법률툰 #변호사웹툰추천
[수원형사변호사] 벌금형을 받고 감옥은 안 갔는데...기록에 남는다고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징역과 같은 교도소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징역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실제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감옥에만 들어가지 않는 것일 뿐 실제로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은 어떻게 전과로 남고, 그 전과는 계속 남게 되는 것일까요? 벌금형이란? 벌금이란 말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에 일정한 금액을 내는 재산형벌을 말합니다. 즉 감옥에 가두기에는 그 죄가 가볍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벌금은 5만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
* 법무법인 고운, 아주대학교에 장학기부금 전달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님께서 지난 3월 28일 아주대학교에 장학기부금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철현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님과 권건보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장학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2,50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역 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후원 및 자선행사를 통해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부동산/민사변호사] 임차했더니 업종 제한이라고요? 새로운 양수인도? 점포 업종 제한 약정/규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옛날에는 상가라 하면 각종 점포들이 다양하게 입점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물품과 사람으로 가득 찬 내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곳은 많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층별로 업종과 가게 규모까지 나누어져 있어 굳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도 편리하게 쇼핑 및 업무를 볼 수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가들의 경우 층 혹은 구역별로 점포의 업종을 제한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보기에 매우 깔끔해 보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높아져 방문객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건물에 병원과 약국 및 피부미용품 가게가 한번에 있다면 사용하기 편할 것이고, 반대로 그 중 갑자기 휴대폰 가게가 중간에 끼어있거나 하면 왠지 어색하고 가시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종제한은 처음 분양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그것을 이어받아 임차하거나 점포를 아예 양수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6화 : 무서운 박 원장 (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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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현 대표 변호사님, 수원시청소년재단 감사로 위촉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님께서 지난 2022년 2월 23일 수원시청소년재단 감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수원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조철현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약 2년동안 수원시청소년재단의 재산 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문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무알코올 맥주 같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음주운전 적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과한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며 무알코올 맥주가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이 함유된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 일이나 운전 등 많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숙취로 고생하고 나아가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술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술맛을 느끼며 기분을 낼 수도 있는 무알코올 맥주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여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일까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의 기준이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굳이 술이 아니라 다른 요소로도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단속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내 상가건물 창문 변형했더니 원상복구 하라고? 집합건물법에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전문, 상가분쟁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건물은 개인 소유인 전유부분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쉽게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계약한 사용자가 사용,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물을 말하는데 쉽게 복도, 계단, 그 밖의 공용공간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사용자(구분소유자)의 분쟁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법률적 구분, 그리고 전유부분이라 생각했던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자가 훼손했을 때의 법적 분쟁이 제법 발생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과 구분소유자가 외벽을 훼손 또는 변형을 가했을 때의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에 따르며 구분소유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3화 :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4)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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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바디프로필을 찍으러 갔는데 불법촬영? 불법촬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바디프로필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나 필라테스를 통해 원하는 체형을 만들고 바디프로필 촬영을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과도한 식단과 운동으로 몸을 망치거나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 말고도 우후죽순 바디프로필 업체가 생겨남에 따라 바디프로필 촬영에 대해 너무 높은 단가를 받거나, 촬영물을 대충 내놓거나, 심지어 대놓고 사기를 치는 등의 법률적인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프로필은 몸을 드러내고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문제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디프로필을 찍는 과정에서 탈의실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타인을 촬영하다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신고로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4화 : 무서운 박 원장 (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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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요? 음주운전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숙취운전으로 인해 1톤 트럭이 교통사고를 내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술자리가 많아져서인지 각종 음주사고가 늘어나고 음주에 단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8％ 가까이 증가했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각각 41％, 90％ 씩 늘었다고 합니다. 즉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 사례는 오토바이와 같을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무면허 혹은 헬멧도 없이 몰고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수원상속변호사] 부모님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단순승인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많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해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한 보험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거액의 상속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고 결국 물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정해진 기한 안에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의 상속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별다른 통보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뒤늦게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나마 상속재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를 알게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경우 대처법이 있는데요, 수원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수원이혼변호사] 상대가 재산분할을 거부하여도 잘 대처하면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이 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의 경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감정싸움이든, 재산 문제이든, 고부갈등이든, 가정폭력이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이혼 과정에서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흔하다고 수원이혼변호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눈에 드러나는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혹여나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보고 차후 생활도 어려워질까봐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수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통해 판단되어집니다. 즉 자신이 공동재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데, 가사일 역시 엄연히 기여도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수원이혼변호사 법
* 법무법인 고운,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MOU 업무협약식 체결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전문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법무법인 고운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문성혁 본부장님, 하나은행 광교신도시지점 서윤희 지점장님,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의 서연아 부장님과 이승준 변호사님이 참석하셨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님, 김민정 변호사님(가사분쟁팀장), 서진수 변호사님(가사전문변호사), 정욱 변호사님(상속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을 통하여, 재산을 수탁자(금융회사)에 신탁하여, 본인의 생전 및 사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원하는 상속플랜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입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상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사후에 유류분 등 상속인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으면서 자
[수원형사변호사] 선거기간 댓글 하나로 범죄자? 선거법 위반? 대체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지방선거가 드디어 긴 장정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 기간동안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놓고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기간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인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선거법 위반?전과자? 일상생활을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정치 이야기는 종종 오가곤 합니다. 간혹 싸움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가볍게 하는 이야기는 좋은 대화 주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던 정치 이야기를 생각해서 인터넷상으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선거 운동을 위해 인터넷상으로도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0화 :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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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상속할 재산보다 부모님의 빚이 더 많다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긴 하지만, 반대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상속을 진행해버린다면 상속받은 빚을 상속권자가 모두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면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포기의 경우 그냥 포기한다고 하고 끝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물려받지 않는데 성공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란? 정해진 기한은? 이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단순승인으로 상속이 진행되어 원치 않는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수원이혼변호사가 실제로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원만한 협의이혼(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적절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하게 되지만, 외도나 폭력 등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다투다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거쳐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해 법률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대로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 실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원하는 결과대로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형성한 공동재산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지금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미래 수입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1화 :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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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수 변호사님, ‘사이버렉카 처벌’ 관한 주제로 일요시사TV 인터뷰 진행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변호사님이 일요시사TV에서 ‘사이버렉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최근 배구선수 고(故) 김인혁씨와 인터넷 방송인 고(故) 조장미씨(BJ잼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특정 이슈에 대해 빠르게 상황 설명을 덧붙여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를 일컫는 말로 주로 추측성 기사를 짜깁기한 영상과 자극적인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일요시사TV에서 서진수 변호사님은 사이버 렉카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설명하셨고, 특히 국내 플랫폼과 달리 해외 플랫폼의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수사기관 요청이 들어오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피고소인 특정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
[수원이혼변호사]욕설과 폭언을 하는 배우자, 직접적 폭력폭행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인 그룹 쥬얼리 출신의 가수 조민아가 이혼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여 사람들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조민아는 몇년 전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으며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얼마 전 가정 내 불화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더니 연이어 이혼을 표현하는 듯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뒤에 배우자의 폭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 내 불화가 생길 때, 그 원인이 배우자의 홀대나 폭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던 A씨도 부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상태였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이혼결심? 처음에는 부부의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내는 A씨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변화에 A씨는 조금 놀랐지만,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1화 :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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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지역소재 대학교에서 선정하는 우수 중견기업으로 선정 (경기지역 1위 법무법인으로 소개) [내부링크]
아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히든챔피언학생발굴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 및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기업의 우수성과 가치를 판단하며 소개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지역 대표 로펌으로 법무법인 고운이 소개되었습니다. 발굴단의 자체 조사결과 저희 고운을 경기지역 1위 법무법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고객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업상사 / 민사 및 행정 / 형사 / 가사 소송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 지역 법조계를 대표하는 로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지난 3월 11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하셨습니다. 박성용의 시선공감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양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경렬 변호사님은 <‘드라마가 다시 조명한 소년범죄’ 실태 그리고 법과 인식의 한계는?> 이라는 주제로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최근 드라마나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범죄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실제 청소년범죄와 소년재판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은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특히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되는 점에 대한 부분과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실제로 겪었던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출연하시는 <박성용의 시선공감> 법률정보 코너는 매주 금요일 7시 경인방송에서 방송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32화 :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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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외국인 아내를 둔 민원인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은평구 공무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외국인 아내를 둔 민원인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폭언과 모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사과인지 모욕인지 모를 말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과 폭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특히 요즘은 직접 모욕을 가하는 것 보다 인터넷상으로 모욕을 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처벌?명예훼손 처벌? 이처럼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혹은 정말 심하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하지 않는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역시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전과기록이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28화 : 아내의 변심 (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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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아버지에 이은 여동생까지 차 추락사로 사망한 사건, 보험금을 위해 살해한 것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한 사람이 여동생과 함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본인은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왔으나 여동생은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차량 추락 직전 갑자기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었고, 이전에도 비슷하게 아버지의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아버지가 숨진 사건이 재발견되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현재 사건 당사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의 경우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상속을 받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를 해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상속을 위해 상속권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상속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권권자? 피상속인? 형제의 재산도 상속가능한가요?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자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형제의 재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5호 처분이란 어떤것일까요? 기록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수의 유명인들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결국 탈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유명인의 학교폭력 논란은 단순한 과거의 철없는 일탈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고 처벌받아 마땅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논란이 있으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벌과 다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일까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수원이혼변호사] 자녀들이 이혼한 배우자를 만났다고 폭행? 만약 이혼 재산분할 이후 상대가 숨긴 은닉재산을 알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이혼한 아내를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두 딸을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여러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도 몇 번 배우자나 자녀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자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양육비 및 기타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시 상대 몰래 재산을 은닉하였다가 차후 그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을 숨겨서 재산분할 이후 그 숨긴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원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소송이혼인 재판상이혼이든 재산을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
[수원이혼변호사]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가사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서 간통죄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이혼변호사를 통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간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성공하고,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의 쟁점과 결과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수원이혼변호사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 부부는 상간자 B씨로 인해 혼인관계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여중생들이 친구를 집단 폭행한 사건, 이러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될까요? 학폭위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여중생 다수가 서울 천호동에서 다른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생일 벌칙이라고 하며 변명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이 찍은 증거 동영상을 보면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생일 벌칙으로 보이는 듯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학교 친구를 상대로 폭행이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가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보통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이라든가, 혹은 학교장 재량의 처분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에 대해 수원학교폭력변호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학폭위가 대처한다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뭐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이 교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선에서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23화 : 코로나로 배운 교훈 (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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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클럽 다녀온 뒤 약물 중독으로 숨진 20대, 타인이 몰래 사망자에게 마약 투여 의심? 마약사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클럽에서 나온 한 20대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
[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한 운전은 무죄? 음주운전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긴급피난? 어떻게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줄어들었던 술자리나 모임이 이제 ...
[수원형사변호사] 성관계도 없었는데 소개팅 앱을 통해 강간으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 성폭행 무고죄? 무고죄가 대체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
[수원형사변호사] 호프집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먹튀 커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맥주집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커플의 ...
[수원형사변호사] 팀장이 내 진단서를 단톡방에 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얼마 전 팀원이 병가를 내기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전직 공무원 한명이 재...
[수원상속변호사] 입양된 이은해의 딸이 사망한 피해자 윤씨의 재산 상속을 받는다고요?재산 상속,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가평에서의 계곡 살인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
[수원형사변호사] 슈퍼카와 비싼차만 26대를 부수고 파손한 20대 검거, 재물손괴나 특수재물손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급 승용차만 부수고 다니...
[수원이혼변호사] 외도를 저지르다 상간자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까지 받는 이은해, 이러한 외도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얼마 전 외도를 하며 부정행위 관계에 있던 내연남과 동조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던 혐의를 받...
[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10화 : 두번의 상처(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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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12화 : 두번의 상처(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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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웹툰] 제213화 : 적반하장 (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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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인테리어를 맡겼더니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보수도 안해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집을 사는 것이 상당...
[수원민사변호사]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타인에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하며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
[수원형사변호사] 메타버스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고요? 인터넷상의 성희롱과 성착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최근 디지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의 지평을 연다는 평가를 들으며 크게 각광받고 ...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주한 MC딩동 허용운,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연예인인 MC딩동 허용운씨가 음주단속을 ...
[수원형사변호사] 건설업 등록 없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고소당할까요? 실내건축공사와 건설업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줄어들고 집에만 머...
[수원부동산변호사] 고시원에 화재 발생으로 2명 사망한 사건,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거주불가능...대체 뭔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 오전 고시원에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발생하여 거...
[수원형사변호사] 무면허 및 경찰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 무면허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의 아들 가수 노엘이 무면허 운전 및 경...
[수원변호사] 성범죄, 성폭력 혐의를 받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성폭력범죄는 그 발생 건수가 시간이 늘어날 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
[수원상속변호사] 형제남매자매가 상속을 못 받게 된다고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사망한 구하라씨의 유산을 달라고 하며 몇십년만에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바퀴도 빠진 채 질주하던 음주운전자를 붙잡은 시민 사건,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을 하며 도로를 질주하던 음주운전자...
[수원이혼변호사] 남편 보험금을 노린 다이빙 살해, 도주중인 아내와 공범, 평소의 가스라이팅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보험사기를 위해 고의로 남편을 죽인 혐의를 받는 ...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 3법을 개정하거나 없앤다고요? 임대차 3법, 대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러...
[수원노동변호사] 포켓몬빵을 팔았다가 알바를 잘렸다,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노동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포켓몬빵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데요, 어찌나 반응...
[수원형사변호사] 크리스마스에 연인을 폭행하여 집행유예 판결,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최근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데이트폭력 ...
[수원형사변호사] 골프채를 풀스윙으로 휘둘러 캐디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한 사람이 골프채를 휘둘러 공에 맞은 캐디가 중상...
[수원형사변호사] 밤마다 외제차를 훔쳐 질주한 미성년자 10대들, 미성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호처분? 소년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밤마다 외제차를 훔쳐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10...
[수원변호사] 포항에서의 길고양이 토막 살해사건, 동물학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길고양이를 의도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하던 현장이 ...
[수원이혼변호사] 유명 재벌의 이혼,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부링크]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큰 이슈가...
[수원상속변호사] 유명 연예인의 혼외자 출산, 혼외자도 재산 상속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김용건이 늦은 나이에 39서 연하의 연...
[수원민사변호사] 집 수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어난 살인사건...세입자의 집 수리,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집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수원형사변호사] 유명 BJ에 대한 인신공격, 연예인에 대한 악플사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이 되는걸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정치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인터넷 상으로 격론을 ...
[수원이혼변호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실제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은 상간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간자에 대...
[수원이혼변호사]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소송?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과거와 달리 알맞은 양육비를 책정...
[수원형사변호사] 울진 산불, 강릉 산불...산불의 원인이 방화라고요? 실수라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큰 산불이 두 차례나 일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
[화성이혼변호사] 이혼준비 너무 어려워요! 조정이혼? 소송이혼? 대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불리는...
[수원형사변호사] 철도 건널목 교통사고,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얼마 전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왔음에도 무리하게 차로 건너려다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는 주요 이유중 하나, 유류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류분반환청구! [내부링크]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이상 상속은 늘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은 보통 법...
[수원변호사] 선거철 선거벽보 수난, 만약 선거벽보를 훼손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선거 유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곳곳에서 선거 ...
[수원이혼변호사] 배우자 불륜 증명하기 위해 CCTV 설치했더니 집행유예?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한 CCTV설치나 녹음기 설치는 불법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한 사람이 집에 증거를 잡...
[수원형사변호사]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의정부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키우는 개의 목줄을 ...
[동탄형사변호사] 보험사기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동탄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 경우 필수적으로 자...
[수원상속변호사]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다고요? [내부링크]
기초공제안녕하세요 수원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보통 세금 문...
[수원변호사] 사이버 렉카, 무분별한 스트리머의 루머 발언은 처벌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기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사회적 이슈나 ...
[수원이혼변호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TV나 영화를 보면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을 저질렀...
[수원형사변호사]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양산 보육교사 13개월 아동 폭행사건) [내부링크]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학생 및 어린이에 대한 체벌은 과거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발생하던 일이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세입자가 월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나가지도 않는다면? 명도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
[수원형사변호사] 매점매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
[수원상속변호사] 상속을 받지 못 했을 때 내 권리를 찾는법!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
용인형사전문변호사 : 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대처방안 (노원세모녀살인사건) [내부링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피해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여성이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고,결국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어머니와 동생을살해하였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고,스토킹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Q1. 용인형사전문변호사님,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
* 변호사 영입 * 김은지 변호사님, 남채은변호사님 , 김대길변호사님 환영합니다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이혼·상속), 형사 ,민사,행정 분야의 소송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은지변호사님과 남채은변호사님, 김대길변호사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김은지변호사님 남채은변호사님 김대길변호사님앞으로 세분의 변호사님께서 저희 고운의 송무업무 전반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031-302-5522 010-2187-5533[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9화 : 동업의 끝 (1)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https://www.instagram.com/gounlaw/?hl=ko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 수원 소년사건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대처 방법은?”으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과 이경렬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 소년사건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대처 방법은?”으로 게재되었습니다.최근 운동선수들과 유명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일이라고 할 지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는 가해져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진수변호사님과 이경렬변호사님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일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대응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서진수변호사 : 만약 피해자라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그와 별개로 자녀가 어떤 가해.......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4화 : 성년후견(2)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https://www.instagram.com/gounlaw/?hl=ko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과 서진수변호사님께서 2021.3.18.부터 2022.3.17. 까지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김민정변호사님께서는 3년째 가사조정위원으로 연임중이시며, 서진수변호사님은 2년째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연임중이십니다. 한 로펌에 두명의 변호사가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드문 경우로,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야 업무역량이 높이 평가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김민정변호사) (서진수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 변호사님들께서 수원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서 각종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법적.......
분당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내부링크]
분당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약 내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사람과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이나 불륜을 저지른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형사적인 책임은 물 수 없지만 위자료 혹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수 있죠(외도한 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가능합니다)*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넓은 의미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간자에게 얼마의 위자료 액수를 청구해야할까요?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5화 : 성년후견(3)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https://www.instagram.com/gounlaw/?hl=ko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6화 : 기약없는 기다림(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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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로 게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경기도민일보에 “수원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진수변호사님은 위자료 소송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서변호사님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 법무법인 고운과 용인송담대학교 MOU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과 용인송담대학교가 2021년 3월 25일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용인송담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산·학 상호간의 협동체제 확립, 산업·행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협의와 현장실습, 연수, 위탁교육, 연구 및 취업 협의 등을 비롯하여 용인송담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고운만의 노하우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 본사]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031-302-5522010-2187-5533[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웹툰,법률툰] 제127화 : 기약없는 기다림(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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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8화 : 기약없는 기다림(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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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수변호사님, 수원가정법원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수원가정법원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3.18. ~ 2022.03.17. 동안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가사분쟁팀 소속 변호사님으로 이혼 및 상속, 학교폭력, 소년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십니다. 가사분야에 있어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수인 가사상근조정위원을 2년 연속 연임하게되신 서진수변호사님은 "각종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 또한 서진수.......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19화 : 포기해야 하는 것들(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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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0화 :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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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팀, "성범죄 관련 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2021.03.11.“성범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형사전담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소속변호사님들이 참석해주셨으며, 고운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이 날 발표를 맡아주신 김나리변호사님은 여러 성범죄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으며 촬영대상, 처벌 및 양형사유를 중점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저희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성범죄, 소년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업무처리.......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1화 :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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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2화 :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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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변호사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이혼시 위자료 청구는?"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이혼시 위자료 청구는?”으로 게재되었습니다.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에게 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민정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에 비하여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시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배우자의 부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
* 법무법인 고운,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과 법률고문협약 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2021.3.25.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이번 법률고문협약을 통해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준높은 법률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기업 자문 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031-302-5522010-2187-5533
* 고운 유튜브 “고운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 채널 구독자 1300명 돌파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유튜브 “고운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 채널 구독자 수가 13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2019년 10월에 개설된 “고운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법률정보 뿐만 아니라 고운 일상 브이로그, 유명 bj 고소진행사건 진행상황, 고운인스타툰 이야기 등 매주 영상을 한 개씩 꾸준히 업로드하여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법률지식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전달해드림으로써 고운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23화 : 성년후견(1)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https://www.instagram.com/gounlaw/?hl=ko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 법무법인 고운 민사행정팀, 법률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행정팀이2021.3.18. 고운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민사행정팀 팀장이신 정 욱변호사님과 소속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으며, 정 욱변호사님과 임태량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이 날 발표는 정 욱변호사님께서는 “감정의 종류 및 주의점”을 주제로, 임태량변호사님께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셨으며 두분의 발표 이후 이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꾸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며, 저희 고운을 찾.......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14화 : 사이비(1)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이혼 및 수십억원대 재산분할 소송,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경기도민일보에 “유책배우자가 제기한이혼 및 수십억원대 재산분할 소송,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로언론보도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알고보니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C씨와 재혼을 하기 위해 피고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당시 사건을 진행했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액수, 재산분할비율 등모든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입장차이가크고 다툼이 심한 사건인데다가 혼인파탄의원인이 원고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했다.피고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반.......
* 형사팀, "소년보호재판실무" 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형사소송실무연구회)은 2021.2.18. “소년보호재판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운의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비롯하여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과 형사팀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께서 소년보호재판 절차 및 대상, 소년법 적용 대상소년 분류 및 절차개요, 보호처분종류 등 소년보호재판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주제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고운의 형사팀(형사소송실무연구회)은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문능.......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15화 : 사이비(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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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16화 : 사이비(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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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17화 : 포기해야 하는 것들(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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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18화 : 포기해야 하는 것들(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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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 동참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모두가 힘든 지금 이 시기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후원 및 자선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 - 주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
* 이경렬변호사님, SWDA 수원시치과의사회 “감사패” 수상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수원시치과의사회는 2021년 2월 22일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이경렬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시며, 고문변호사로서 치과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치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고운 또한 수원시치과의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수원시치과의사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 주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양지빌딩03.......
* 법무법인 고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도 동계 실무수습기관으로 선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이 “2021년도 동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예비법조인을 모시고 실무수습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올해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기관으로 4년째 선정되었으며, 고운의 정 욱변호사님께서 실무수습을 담당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고운은 아주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고운장학금 수여 등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주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비 법조인들에게.......
[영통스터디카페] 새로 오픈한 24시 최고급 스터디카페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고운의 협력업체인"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에 다녀온 후기를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통역 근처에 새로 생긴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은24시간동안 운영되는 스터디카페로 늦은밤이나새벽, 이른 아침에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일반카페출입이 제한될 경우,카페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매우 불편하실텐데요. 카페같은 분위기의 감성독서실,감성스터디카페를 찾으신다면 "데일리스터디카페 영통점"을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개인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감성적인 인테리어가정말 맘에들더라구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을 많은사람들이 이.......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08화 : 위험한 캐디(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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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성매매 연루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으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연루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과거 기소유예혹은 약식처분으로 끝났을 사례들에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직접적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음란물 공유 등의 범죄에도 매우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각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역시 자신의 혐의가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수원성범죄변호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렸다면(무죄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발생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이지만성과 관련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도 매우강화되고 있습니다이번시간에는 성범죄에 대하여알아보려고합니다 그중에서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휘말린 경우, 일반성범죄보다얼마나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되는지,만약 억울하게 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실제 저희 고운에서 진행했던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1.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사람은7년 이상의.......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09화 : 위험한 캐디(4)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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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법률툰] 제110화 : 위험한 캐디(5)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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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 실무 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연구회는 2021. 2. 5. “가사소송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사조정 및 가사비송실무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운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사분쟁실무연구회 소속 김민정변호사님과 서진수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셨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가사팀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가사사건에 대한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비송(성본변경, 개명,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입양)을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고운의 가.......
[변호사웹툰,법률툰] 제111화 : 성격차이(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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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법률툰] 제112화 : 성격차이(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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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전직야구선수 폭행사건”에 대한 인터뷰진행 [이경렬변호사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뉴스전문 TV채널 YTN 권민석기자님으로부터 “전직야구선수 폭행사건” 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받으셨습니다.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을 만든 “전직야구선수 폭행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가벼운 형량이 나온것에 대하여 YTN 권민석기자는 질문하였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지적장애나 정신적장애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이 실명됐다거나 아니면 하반신 장애가 왔다거나 그런것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장애의.......
[오산성범죄변호사,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산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중 불법촬영,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불법촬영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는 성범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중 하나입니다일반인은 물론 유명연예인들, 방송인들까지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우충격이 컸는데요, 오산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처벌수위, 대응방안,실제 진행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 다른 기계장치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입.......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13화 : 성격차이(3)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 코로나결혼식...예비배우자의 파혼통보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로 언론보도 [조철현대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코로나결혼식...예비 배우자의 파혼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 실제 파혼을 하게 되면 예식비용, 신혼집, 예물 및 예단, 신혼살림 등 결혼준비에 사용된 비용과 예비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는경우도 매우 많고 결혼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문제가 생겨 파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이에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파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신혼집이나 물건들은 처분하여 나눠가지면 된.......
[수원형사전문로펌] 강간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부링크]
수원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 강간죄에 대하여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우선, 저희 고운에서 실제 진행했었던강간혐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강간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 ㄱ씨는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어 저희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사건도 수원형사전문로펌 저희 고운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1심에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고,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07화 : 위험한 캐디(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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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휴 내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와 건강검진 제휴 협약 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임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휴 내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와 건강검진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휴 내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법무법인 고운 전용 검진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고운은 직원들의 자기계발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2권의 책을 지원해주는 "고운별글 제도"를 시행중이며고운만의 휴게공간인 "고운낙원"을 마련해두어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휴식시간에스트레스.......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04화 : 아들과 딸(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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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 개설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개청에 발맞추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가족법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모셔 전문분야를 강화하였으며, 타 로펌들과차별화된 고운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여 경기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법조계를 대표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앞.......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김민정변호사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2021.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2021.1.20.부터 2023.1.19.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예정입니다.김민정변호사님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며, 민원조정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문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 본사]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양지빌딩)0.......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05화 : 아들과 딸(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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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 법률툰] 제106화 : 위험한 캐디(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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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법률툰] 제100화 : 아름다운 날들(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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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법률툰] 제101화 : 아름다운 날들(3)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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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법률툰]제102화 : 아름다운 날들(4)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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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렬변호사님,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관련 기사 게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으로언론보도되었습니다.점점 커지고 있는 유튜브 시장으로 인해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방송중에 문제될 만한 발언을 해 실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형사전문변호사)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 같은 의견이 하나의 사실.......
[변호사웹툰,법률툰] 제103화 : 아들과 딸(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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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웹툰,법률툰] 제98화 : 럭셔리한 만남 (5)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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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기업상사팀, "집합건물의 사용과 분쟁"에 관한 법률세미나 개최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기업상사팀이 2020.12.22.(화) “집합건물의 사용과 분쟁”에 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번 세미나는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기업상사팀 팀장이신 서진수변호사님, 이호영변호사님, 소속변호사님이신 유지형변호사님, 김보경변호사님, 이유리나변호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해주셨습니다.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관리, 관리인(선임,해임)2. 관리단 소집과 결의3.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의 문제4. 공용부분 사용과 변경5. 관련 쟁점 Q&A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 변호사 웹툰으로 구독자에게 다가가다"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이 2020.12.04. 데일리안에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 변호사 웹툰으로 구독자에게 다가가다.”로 게재되었습니다저희 고운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스타그램에“[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 법률 웹툰연재를 시작하였으며, 형사사건은 물론이혼, 상속, 손해배상, 행정 등 실제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했던 다양한사건들을 기초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않도록 각색하여 웹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재 이후 고운웹툰을 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 대응방법을 찾고자 연락 주시거나 저희 고운에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변호사웹툰,법률툰] 제99화 : 아름다운 날들(1)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gounlaw) https://www.instagram.com/gounlaw/?hl=ko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법무법인 고운] 2021년 새해 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신뢰,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새 해에도 변함없이 고객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신축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고운 임직원 일동 -[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업무시간 안내*평일 : 오전 9시 ~ 오후 9시토요일 : 오전 10시 ~ 오.......
[변호사웹툰,법률툰] 제96화 : 럭셔리한 만남(3)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학교폭력사건에서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경기지역] [내부링크]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6만여 명의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응답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산건의 경우그 범행의 잔혹성과 비행의 정도가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학교폭력자치위원회, 행정소송, 형사고소,민사소송 까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학교폭력이 과연 단순한 사건일까요?특히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했다가, 학생이 에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게 되고, 소년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 상담을 진.......
[안산변호사/최신판례]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를 먹인 교사,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신판례는"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최근 끔찍하고 발생해서는 안될 아동학대사건들이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커지고 있고 적용기준과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안산변호사 고운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수위에대하여 먼저 알아본 뒤 최신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아동학대 처벌수위1.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2.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3.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경우(아동학대치사죄)무기징역 또는.......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97화 : 럭셔리한 만남 (4)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gounlaw)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변호사웹툰,법률툰]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변호사웹툰, 법률툰인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변호사웹툰의끝판왕 저희 고운웹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운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요~?[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는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상속, 손해배상, 행정사건 등 실제 법무법인 고운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건들을기초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웹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매주 2회씩 월요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되며변호사웹툰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밖에 되.......
[변호사웹툰, 법률툰] 제95화 : 럭셔리한 만남(2) [내부링크]
변호사웹툰, 법률툰"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매주 월,목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고운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소식받아보세요#변호사웹툰#법률툰#변호사웹툰추천
* 김민정변호사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이혼변호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로 게재되었습니다.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정서적 학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해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이에 김민정변호사님은 “가정폭력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만약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 또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이.......
나에게 맞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수원,경기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입니다.이혼은 인생에서 대단히 큰 변화이고,이혼을 원하는 쪽이든 원하지 않는쪽이든 대부분 이혼 과정에서 극심한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혼할때에는 단지 이혼을 할 것인지에 관한결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칭권자 및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지,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위자료 및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함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이혼을 마주한 때에는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이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길게는.......
이경렬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팀 팀장으로 계시며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자문변호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수십건의 학교폭력,소년법 관련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여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전문분야에 대한.......
* 법무법인 고운, 유튜브 채널 "구독자 800명" 돌파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운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유튜브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 채널 구독자수가 2020. 11. 27. 기준 868명으로 8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설된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법률정보 뿐만 아니라 고운 직원들의 일상 브이로그, 유명 bj 고소진행사건 진행상황 등 저희 고운채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법률지식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전달해드림으로써 고운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판교변호사/최신판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속여 벌금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판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고운변호사와 함께새로운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갖으려고 합니다몇일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로다시 크게 늘고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2.5단계로 격상해야하는지 등많은분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는상황입니다이번시간에 소개해드릴 판례는바로코로나와 관련된 판례인데요,바로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받고싶어거짓말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속여환불받은 사례인데요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판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ㄱ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게재되었습니다.연말이 되자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이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오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면?(+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기죄에 관하여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란, 일상생활속에서흔히 발생하는 중범죄로 중고물품거래사기,아파트전세사기, 투자사기, 사기계약 등 정말많이 발생합니다 오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사기죄가 무엇인지,사기죄 처벌수위,사기죄 실제 변호사례 등에 대하여알아볼까요?사기죄란?형법 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오산형사전문변호사님,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
[법무법인 고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 안팎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0.12.08.(화)부터 3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격상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매일 엘리베이터, 출입문, 상담실 등 건물 외·내부에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고객님들을 위하여 사무실 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비치해두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후는 물론 수시로 사무실 내부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고운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
* 법무법인 고운의 아쿠아수조를 소개합니다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고운건물 3층에 위치한 변호사들과 직원들의 휴게공간에 아쿠아수조를 설치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한 아쿠아수조에는 30여마리의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있습니다귀여운 시크리트 물고기ㅠㅠ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모든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운]경.......
* [환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송무업무 강화를 위해 새직원을 영입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고객응대 및 송무업무강화를 위하여 한수빈주임님과 이서희주임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여러 편의시설은 물로 최신 송무지원전자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건진행을 위하여 담당변호사님과 담당직원이 직접 고객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운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빈주임님, 이서희주임님 환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원천동 608)*업.......
* 법무법인 고운 민사행정팀, 민사판례 및 유류분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행정팀은 2020.11.19.(목) “민사판례 및 유류분”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민사행정팀 팀장이신 정 욱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김민정변호사님, 서진수변호사님, 권혁채변호사님, 윤소슬변호사님, 임태량변호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날 발표는 민사팀 소속변호사님이신 김민정변호사님께서 유류분을 주제로,1. 유류분2. 유류분 산정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4. 유류분 반환 청구5. 유류분과 기여분 권혁채변호사님께서는 민사판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셨으며, 두분의 발표 이후 이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용인, 분당, 판교.......
동탄형사변호사 : 주거침입죄 범위, 처벌수위, 실형을 피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동탄형사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협박죄로 1심에서 실형을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이끌어 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이중에서도 "주거침입"죄에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보통 주거침입이라하면 내집에 내허락없이무단으로 누군가 들어올 경우 성립되는범죄라고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동탄형사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의 주거란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처벌수위는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겠습니다동탄형사변호사 :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의 범위와 처벌수위주거침입에서 주거란, 집안의 내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다가.......
[수원성범죄전담팀 고운] 데일리시큐에 음란물 유포죄 관련된 내용으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로 게재되었습니다.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점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경렬변호사님은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포하는 것 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 음란물 관련 처벌보다는 약한 편이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화성변호사/최신판례] 오산 백골시신 사건(가출청소년 살인사건), 중형 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용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 알아 볼 최신판례는 바로"오산 백골시신 사건" 입니다2019년 6월 경기도 오산시 야산에서백골 상태의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부검결과15~17세 남성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범인은 가출팸 선배였고, 이 선배에게는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용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더욱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피고인 ㄱ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해주었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하였습니다. 피고인 ㄱ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가.......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권익옹호사업 “바로바로 무료법률상담” 진행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2020.10.21.(수)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권익옹호사업인"법무법인 고운과 함께하는 바로바로 무료법률상담"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측과 복지관이용자들께서는이번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은어려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시간이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수원시장애인복지관과 법무법인 고운은사회복지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장애인분들께서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여러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수원변호사/최신판례] 손도끼 난동을 벌인 조현병 환자에 대해 징역 15년 확정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새로운 최신판례에 대하여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현병환자가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을 부린사건인데요, 조현병환자였던 피고 ㄱ씨는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형법 제 10조]를 살펴보면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감.......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변호사, 불법도박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로 게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수원형사변호사, 불법도박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로 데일리시큐에 언론보도되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마나 카지노, 스포츠 토토,복권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도박행위가 아닌 것은모두 불법도박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 요즘엔 기존의 하우스 같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을 했더라도 들키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경렬변호사님은 다.......
* 법무법인 고운 인스타그램 팔로워 8000명 돌파 및 100회 기념 이벤트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현재 인스타그램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에서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고운웹툰은 실제 진행했던 사건들을 기초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고, 평소 무겁고 어려웠던 법률정보와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난해 11월부터 웹툰을 연재하였고, 고운웹툰 100회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년동안 저희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를관심갖고 사랑해주신 팔로워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에어팟프로와 상품권을상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팔로워분들께서 참여해주셨고 6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전달드렸습니다. 고운 인스타그램은 현.......
*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체벌 및 가정폭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사 게재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체벌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조항 삭제 및 임시조치 강화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로 게재되었습니다.최근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사용되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에 대한 삭제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가정폭력행사자에 대해 경찰이 그 즉시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과거에도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
[수원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시 행정소송진행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행정소송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많아지게 되곤 합니다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부르거나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귀가해야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이전보다 매우강화된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아니라 민사,행정처분도 받게되는데요오늘은 수원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음주운전행정처분 소송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우선 과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면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영입* 김보경변호사님, 이유리나변호사님 환영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이혼·상속), 형사, 일반민사, 부동산, 금융 분야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보경변호사님과 이유리나변호사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김보경변호사님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이십니다. 이유리나변호사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과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관련 사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두변호사님께서 법무법인 고운의 송무업무 전반의 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
정 욱변호사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언"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정 욱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주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문제가 되는데, 양육비와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재산분할 부분에서 가장 다툼이 큽니다. 정 욱 변호사님은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
법무법인 고운, 유언검인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이 2020.10.19.(월) “유언검인”을 주제로 한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가사팀 소속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이 날 발표는 가사팀 소속변호사님이신 권혁채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며, 세미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유언검인 관련 법률세미나 발표 순서]1. 유언검인의 의의2. 유언의 종류에 따른 검인절차3. 유언 검인기일의 진행4. 유언검인의 효력5. 실무상 시사점 권혁채변호사님의 발표 후 주제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고.......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알아보려고 합니다우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처벌받는 죄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접해볼 수 있는 죄 중 하나입니다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도가능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함께 알아봅시다!변호사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야할까요?명예훼손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질문 중 하나.......
이경렬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은 “흔히 불법촬영으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 [법무법인 고운] 주식회사 에스엔엘 인터네셔널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대표로펌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2020.10.14. 주식회사 에스엔엘인터네셔널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이번 법률고문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에스엔엘인터네셔널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고운은 자문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고운]경기도 수원시.......
[행정판례] 화성산재변호사, 업무상재해 인정받으려면 [내부링크]
화성산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험금을 신청하였지만 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않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못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만약,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화성산재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산재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를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가장 우선입니다 그 후 업무 중에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에이른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로 업무상사고,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업.......
[법무법인 고운] 주식회사 현대보닥, 주식회사 현대하우징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이 2020.10.08.주식회사 현대보닥과 법률고문협약을체결하였으며, 2020.10.12.에는주식회사 현대하우징과 법률고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 고운은 주식회사 현대보닥과주식회사 현대하우징의 경영전략및 사업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할 것이며, 더욱 긴밀한 협조를이어나갈 것 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법률자문·소송 수행전문로펌으로 의뢰인이 요구하는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 (원천동 608)*업무시간*평일 : 오전 9시~오.......
공감신문에 "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게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위와 비슷한 상황에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권리이고, 법원도 불륜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탄,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죄승소사례 [내부링크]
동탄,판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사기죄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하나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사기사건에는 대표적으로"중고나라 사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금을 들고 잠수타는 경우,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믿었던 지인이 돈을 들고 사라진 경우, 전세사기 등 사기죄로 피해본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기문제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거짓말로 속여 이득을 챙기는진짜 사기꾼들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사이에억울하게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동탄,판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변호사가사기죄란 무.......
이경렬변호사님, 수원시치과의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2020.10.06. 20:00 수원시치과의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수원시치과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하여 분쟁위원장님과 고문변호사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십니다.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에 치과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진료과목인 치과가 들어오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리 규약상 동종업종금지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시치과의사협회.......
[법무법인 고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건물 외·내부에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운을 방문해주시는 고객여러분들 위하여 사무실 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비치해두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내부의 경우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전,후는 물론 수시로 사무실 내부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 고운은 안전하고 강력한 아가페케어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케어는 체내 백혈구에서 생성되는 천연 살균성분인 HOCL로 제조되며, 살균 소독 후 순수한 물로 환원되어 독성이 남지 않습니다.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고운.......
오산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실제승소사례] [내부링크]
오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저작권은 저작물에 관래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말합니다 남이 만든 상표, 브랜드, 글꼴, 음원,동영상 등 임의로 사용하게되면 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은본인도 모르게 위 범죄를 행하고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사건을많이 진행해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받는것이 필수입니다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은위 혐의가 확정되면 무거운처벌을 받게 됩니다오산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먼저 저작권법 처.......
서진수변호사님,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받는 방법"으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 저희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말하는 양육비 받는 방법"으로 게재되었습니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혼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게 되면서, 이혼 시 양육비 산정에 대해 감안해야 할 부분 및 주의점 또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이신 서진수 변호사님은 “양육비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법원은 자녀의 안위를 우선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가끔 소득이 없는 경우 양.......
[명절이혼] 오산이혼변호사,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이혼상담이급증합니다 긴 연휴동안 오랜만에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차례음식준비나 손님맞이로 인해주방에서 계속 요리만 하는 경우,장거리 운전을 강요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심한경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경우가 지속되면 감정싸움으로번지게 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많은데요 오늘은 오산이혼변호사와 함께"명절이혼"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부당한대우를 받고 있을 경우 이혼이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기,수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고운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위자료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고,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
*형사전문이경렬변호사, "못받은 돈 받기위해 형사 고소가 필요할까?"로 언론보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못받은 돈 받기 위해 형사 고소가 필요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개인과 기업 부채가 늘어나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 소송, 회생&파산, 사기죄 고소 등 민사·형사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무혐의 판단이 나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례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
[수원군사재판변호사]상관의 뒷담화, '상관모욕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수원군사재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군사재판 관련 최신판례에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수원 군사재판변호사 고운변호사와 함께살펴볼까요??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병이였던 ㄱ씨는 원사 ㄴ씨와 일병 ㄷ씨가듣고 있는 가운데 ㄴ씨와 대화를 하다 자신의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본부대장ㄹ씨와 행정보급관 ㅁ씨에 대해 비속어가 담긴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결국 ㄱ씨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ㄱ씨가한 발언이"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점심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학교폭력과 관련된 최신판례에 대하여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학교 수업시간이 아닌점심시간에 폭력사고가발생했다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을물을 수 있을까요?다음판례를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ㄱ학생과 ㄴ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게되었습니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ㄴ학생이 ㄱ학생 몸을 밀쳤고, ㄱ학생이 뒤.......
* 조철현대표변호사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2020.09.0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희 고운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기관으로 3년째 선정되었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김민정변호사님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과목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수업지원, 장학금 및 고운상 수여,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로스쿨 발전과 지역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주대 법전원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법인 고운 인스타그램 팔로워 4000명 돌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은 "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난 해 11월부터 운영한 인스타그램에서는평소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정보와실제 진행했던 사건들을 기초로 개인정보가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웹툰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현재 기준 '팔로워 4363'명으로실제 많은분들께서 저희 고운 인스타그램을통해 법률정보 및 법률 웹툰을 보고 계십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저희고운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만족하실만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 입니다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께어려운 법률에 대하여 쉽게 전달해.......
[분당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다면?(+CCTV 영상확보방법) [내부링크]
분당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나의 소중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상상도 못 할 정말 큰 충격을받으실텐데요실제 위와같은 상황에 처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에 있을 매우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번시간에는 분당이혼변호사와 함께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하고, 어떻게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희 고운을 찾아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변호.......
민사행정팀, 개정 임대차3법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행정팀이 2020.08.24.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세미나는 “개정 임대차보호법 관련 쟁점”을 주제로 민사행정팀 팀장이신 정 욱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민사행정팀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의의2. 임대차 3법의 내용 - 계약내용 - 손해배상 & 소급효3. 관련 쟁점 Q&A법무법인 고운은 저희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실제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시는 많은분들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외도, 즉 부정행위를 저질러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분들의 경우, 보통 배우자와는 이혼을상간자에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됩니다 "나의 가정을 파탄낸 이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정신적,신체적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오늘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실제 저희 고운에서 진행했던 승소사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어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 ㄱ씨는 남.......
[고운복지] 2020년 상반기 "고운별글" 제도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2020년 상반기 “고운 별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고운 별글” 제도란, 저희 고운가족들이 곱고 아름다운 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 법조계 휴가기간에 맞추어 각 2권씩 지원해주는 고운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에도 고운의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며, 자기계발 및 여가시간의 휴식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매해주셨습니다. 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고운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
*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이 2020.08.17.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철현대표변호사님과 가사분쟁실무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 소속변호사님이신 정 욱변호사님, 서진수변호사님, 권혁채변호사님, 윤소슬변호사님, 유지형변호사님, 김나리변호사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날 발표는 정 욱 변호사님과 유지형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정 욱변호사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와 방법”, 유지형변호사님은 “이혼소송 시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두 변호사들님의 발표 후 주제와 연관된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
[법무법인 고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물 외·내부에 방역·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소독제 비치와 사무실 내 변호사 및 임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방문하시는 사무실 내부의 경우, 특히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전, 상담 후 등 수시로 사무실 내부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예방 방역·소독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는 코로나 관련 증상을 보이는 임직원은 단 한.......
수원성범죄변호사, 전과 있는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강제추행,강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부수처분이가능하므로 신속하고 빠른대처가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부수처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1. 수강명령2.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4.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이 있습니다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사건으로 인해더욱 처벌을 강화하여 성범죄를 근절하자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을많이 진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번시간에는 실제 저희 고운에서 진행했던전과 있는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무죄판결을이끌어 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갖도록 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호 뉴스레터” 소식에 게재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제1호”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게재되었습니다. 제1호 소식으로 게재된 내용은 "2020년 6월에 개최된 제3기 법무법인 고운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전원 정보교류의 일환으로 법전원의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고운장학금 외 겸임교수 및 리걸클리닉 수업진행 등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지역사회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법조인들에게 아낌없는 법.......
*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이 2020.08.13.(목)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운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과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날 김혜수변호사님과 임태량변호사님이 발표를 맡아주셨으며, “디지털성범죄 관련 세미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1. 사이버성범죄 or 디지털성범죄2. 디저털성범죄의 개념3. 디지털성범죄의 적용법률4.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및 각 규제조항5. 디지털성범죄 사례 및 근절대책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은 앞으로도 꾸준한 세미.......
* 고운유튜브채널, 고운변호사들TV 구독자 600명돌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로펌법무법인 고운입니다^^현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운영중인 유튜브"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채널 구독자수가현재 613명으로 시작 10개월만에 600명을돌파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들의 로펌 라이프” 채널은 2019. 10. 01. 개설되었으며,영상은 매주 월,화,목,금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고운웹툰은 매주 월,목요일에 업로드 되며 화,금요일에는 어려운 법률지식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전달해드림으로써 저희 고운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운은 앞으로도 의뢰인들과 법률정보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수원)이혼법무법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법무법인 고운입니다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실제로 아내 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받아 저희 수원이혼 법무법인 고운을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 몇몇 고객님들께서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감정적, 물리적으로 대응하다 불리한 입장이되고나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이혼소장을 받았을 때,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을경우,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 입.......
[부당해고변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은?(+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부당해고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실업자 수는 더욱 증가하였고,단기 휴업 및 장기 휴업을 하는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번시간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때할 수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과최신판례에 대하여 수원부당해고변호사와함께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해고란, 근로자(노동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즉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실직자가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자(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용자.......
[성범죄합의]성범죄사건발생 시 합의하는 방법 [내부링크]
수원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음란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얻은 사건,N번방사건 등 잔인하고 끔직한성범죄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큰 충격을받았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슈된 범죄외에도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등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범죄가 많이발생하고 있는데요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 가장중요한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오늘은 수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수많은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의합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들 중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포함.......
법무법인 고운, 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저희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현재부터 2022년 2월까지"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위촉되셨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이경렬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셨으며,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재위촉되셨습니다이경렬변호사님은 수원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로서 치과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치과의사회의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자문을 아끼지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 또한 이번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수원시치과의사회와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며 보다 높은법률서.......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어떻게 변경되나 [내부링크]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어떻게 변경되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요즘들어 정치인,연예인 ...
성남(분당,판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처벌수위는? [내부링크]
성남(분당,판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고운입니다.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분당차병원의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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