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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성숙한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부링크]

정소연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oo 엄마 입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저의 무능과 모름으로 인해 빠른시일에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 저로 인해, 아들의 잘못이지만 더 바른길로 인도 못한 저의 잘못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겪지 않아야하는 일이기에 이 기회에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죄는 밉지만 크지 못한 미성숙한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심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사실혼 이라고 들어봤나요? [내부링크]

https://www.lawnorder.go.kr/portal/cluser/contents/Movie.do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법체험 테마파크, 도서관, 게임, 생활법률, UCC, 만화 www.lawnorder.go.kr

[정소연 변호사] ESG제도화 포럼 참석/토론 [내부링크]

https://www.mk.co.kr/news/business/10359705 "국내기업 인권경영 평가…새로운 기준 만들때 됐다" - 매일경제 매경·변협 특별위 주관ESG 제도화 포럼 열려"각국 비재무적 요소 중시법제화 통해 방향 제시를" www.mk.co.kr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05 대한변협 ESG 제도화 포럼 … "수출기업 발전 조력 기대" - 세이프타임즈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www.safetimes.co.kr

[정소연 변호사] 법무부 보호정책과, 강원지역 정책 현장 방문 [내부링크]

<blockquote class="twitter-tweet"><p lang="ko" dir="ltr"><법무부 보호정책과, 강원지역 정책 현장 방문-1> <br>강원지부 1인 1실 생활관 운영 현황 청취 및 기관 견학과 강원동부지부(취업전문지원센터) 매입후보지 현황 점검을 위해법무부 보호정책과(정소연 과장, 서민석 계장)가2020. 4. 22.(수) 강원지부를 방문했습니다. <a href="https://t.co/j8COLebTOh">pic.twitter.com/j8COLebTOh</a></p>—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kangwon_koreha) <a href="https://twitter.com/kangwon_koreha/status/1253147602167554048?ref_src=twsrc%5Etfw">April 23, 2020</a></blockquote> <script async src="https://platform.twitter.com/widgets.js" c

[정소연 변호사] 청소년 친환경 도서관 제공 행사 참석 [내부링크]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72 신한카드, 청소년에 친환경 독서환경 제공…‘아름인 도서관’ 개관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한카드가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해 친환경 독서환경인 아름인도서관을 올해 처음으로 개관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 www.greenpostkorea.co.kr

[정소연 변호사] [학교폭력] 늘어나는 '사이버블링' [내부링크]

사이버 블링인란?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은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협박, 모욕, 차별, 성적 괴롭힘,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모욕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등의 행동이 사이버 불링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흔히 익명성과 비공개성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서 일어납니다. 사이버 불링은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급격한 정서적 변화, 사회적 고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블링사건 장혜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2020년 5월에 일어난 사이버 불링 사건으

[학교폭력] 정소연 변호사 기고 - 디지털 기기와 청소년범죄 (정책과 도서관 21.3. vol62) [내부링크]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물론 동아리 활동마저 랜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이 온라이으로 대체되는 지금의 현실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과 사용은 요즘 같이 대면활동이 제약되기 이전부터 활발했고 이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비대면이라는 한계와 짧은 글, 사진을 통한 함축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오해를 불렁는 일이 많다. 또한 원치 않게 일방적인 대화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다르면 순식간에 표적이 되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일어나게 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카페나 사이버 모임을 만들고, 단톡방에서는 나갈 수 없게 '감옥'을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사이버블링'을 서슴지 않는다. 대다수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 1월 2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 부정 사례로 살펴보는 괴롭힘의 범위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 후, 직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각 행위들에 대하여 인사, 법무 실무자가 늘 확신을 갖고 괴롭힘의 성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은 통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일 것인데, 업무 과정에서 당사자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지시나 업무 부여 또는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은 현재, 다행히도 참고할만한 선례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 [사례1. 업무상 지시 또는 반려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부정] 상관이 부하직원이 올린 결재본을 오후 동안 네 차례나 반려하고, 병가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다른 업무 담당자가 있는 업무를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2월1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내부링크]

동의 없는 녹음·촬영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인사담당자에게 녹음파일·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녹음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촬영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들, 특히 징계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 녹음·촬영 자료를 징계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제보자가 비위행위자 몰래 녹음·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 가. 비밀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2월2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내부링크]

실무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8가지 오해 2021.10.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2021.12.17.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행정해석을 20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했다. 그리고 2021.8.4. 고용노동부는 개인휴직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과 관련해 기존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 단순하게 구성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간

[소년사건][정소연 변호사] 첫 전화통화에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내부링크]

(정소연 변호사님께) 날씨도 많이 더워 지네요. 건강 조심 하시고요. 변호사님의 첫 전화통화에 전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자상하게 상세히 말씀해 주심에... 생각치도 못했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지만 그러면 다른 쪽이 어려워질 것 이기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요번은 ...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고 거부하고 저의 때 늦음에 화가 많이 나셨더라구요. 그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이의 부모로서는 애가 타들어 가네요. 메세지도, 전화도 통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가족이 용서하고 받아드림으로 저희는 더 굳건할 수 있기에 전 아들 편에 서고 있습니다. 다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포기함도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절 독하게 가족을 독하게 했지요. 저희는 절대 oo를 포기하지 않았습니

[소년사건] 저는 지금까지 정소연 변호사 님 같은 분 정말 처음입니다 [내부링크]

정소연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저 ooo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정말 집행유에 받고 소년부 취소되야 됩니다. 정말 소년원에서 살면서 계획도 다 세우고 나가서 정신차리고 효도하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나가기 위한 일반적인 말 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엄청난 후회를 하며 몸도 심하게 아팠습니다. 소년원에 들어오자마자 열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고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 잠깐 동안 안에 갇혀 지내면서 어릴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매일 밤마다 두통이 심하고 뒷 목이 끊어 질듯 아파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선생님 분들께서도 니가 진짜 정신차리고 성인 다워졌다며 변호사님께 정식으로 편지 한통 쓰라고 하셨습니다. 소년부 취소 되게끔 도와달라고 나갈 수 있게 .. ..... .. (정소연 변호사님이) 신경써 주고 도와주고 싶은거 같다. 넌 변호사님께 절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님 보면서 정소연 변호사님이 정말 처음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3월1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내부링크]

인사노무관리 POINT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들어가며] 기업환경의 변화로 유연한 노동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데 실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한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기준이 상용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조건 적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용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 일용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근기 1451-12200, 1983.5.12.)"로 보고 있으며,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 3월 2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내부링크]

포괄임금제 아닌 ‘연장근로 사전합의 (고정OT합의)’의 유의사항 이번 정부에서 공짜야근 근절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하에서 법정수당의 미지급 위험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실무상 '고정OT합의'라고도 함)는 그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즉, 포괄임금제는 아파트 경비원, 청원경찰, 보일러 운전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무직을 포함해 일반적인 직종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종에도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가능하다.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정소연 변호사] 변론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oo 입니다. 어제 화상 변호사 접견 이후 재판정에서 뵈었는데 변론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맡으시는 사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ooo 드림

[정소연 변호사] 그 동안 무엇으로 감사함을 전해야 될지.. [내부링크]

정소연 변호사님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다가옵니다. 가을이 무더운 여름을 밀어낸 듯 하네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신데 건강이 염려됩니다.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만나뵌 이후로 저는 기도하고 성경묵상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마음 한 구석이 긴장됨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인가 봅니다. 말씀대로 탄원서를 나름 준비해서보냈습니다. 얼마나 영향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동안 무엇으로 감사함을 전해야 될지 고민 했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는 것뿐...

[정소연 변호사]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링크]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ooo 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사건을 하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마음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제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변호사님 밖에 없습니다..... 흥청망청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다음 부터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소연 변호사] 많은 신경 써주시고 덕분에 4년 구형에 1년6개월 받은 거 같습니다 [내부링크]

정소연 변호사님께.. 진작에 감사의 편지 드리려 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 보다 형량이 많이 나와 잠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항소해서 수원으로 이감오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제야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보다 많은 신경 써 주시고 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4년이라는 많은 구형속에 1년6개월의 형량을 받은 거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지면 위에 대신 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해 주셔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소연 변호사] ESG 경영 생태계 세미나 토론 참여 [내부링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871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 구축 시급, 법제화 서둘러야 우리나라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ESC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 ESG 포럼’과 ‘유엔글로벌콤펙트 한국협회’ 주최로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의미하는 ESG 경영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흐름이 작용해, 유럽연합(EU)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지난해 “인권, www.m-economynews.com

[정소연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10년, 성과와 과제 학술행사 참석/토론 [내부링크]

https://www.nars.go.kr/front/new/201910/seminar/seminar.html 최신 주요행사:「법학전문대학원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 공동 학술행사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뉴스레터, 2019년 10월호 (vol.75)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1일(금) 13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육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행사는 이승호 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1부에서는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2부에서는 정광현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독일의 법학교육 시스템과 그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대산 판사(사법연... www.nars.go.kr

[정소연 변호사]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내부링크]

http://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2 궁금한 법(法), 시민법률콘서트에서 풀어요 - 매일타임즈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시종)는 27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정보와 문화적 감동이 함께하는 시민법률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www.mtime.co.kr

[소년사건] 학생 본분에 맞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내부링크]

정소연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OOO 입니다. 제가 재판 보는것이 처음이라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변호사님이 다녀가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에 안정을 찾았었습니다. 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제 꿈을 생각하여 학생 본분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부족하지만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7월2일날 뵈겠습니다. OOO 올림

[학교폭력]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위기청소년 다시 한번! [내부링크]

https://www.lawnorder.go.kr/portal/cluser/contents/youtubeview.do?src=kscgYlRj9jI&type=1&cnt=1216&seq=860&mval=&sid=&cate1=VC001&cate2=VC001003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법체험 테마파크, 도서관, 게임, 생활법률, UCC, 만화 www.lawnorder.go.kr

[정소연 변호사] 사례로 배우는 법률사건 책 발간 [내부링크]

https://www.yna.co.kr/view/PYH20200428145600013 사례로 배우는 법교육 교재 '디지털소통로' 발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소연 법무부 보호정책과장이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www.yna.co.kr

[정소연 변호사] 법무부 인권교육 개선 추진단 활동 [내부링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16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발족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청소년 대상 성착취 디지털 범죄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및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맡았다. 내부위원 7명은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윤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소... m.lawtimes.co.kr

[정소연 변호사] 영무건설 영무토건 법무부 감사패 전달 [내부링크]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071625080310260 영무건설ㆍ영무토건, 유공기업 법무부장관 감사패 수상 (왼쪽부터) 영무토건 박헌택 대표이사, 정소연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영무건설 박재홍 회장박재홍 영무건설 회장과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이사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7일 ... m.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