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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일전에 일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형태 및 수입구조 형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82992 대부업 법인의 형태와 수입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금일은 대부업법상... blog.naver.com 관련 포스팅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금일은 전편에 이어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대한 간략한 정리글입니다. 실무책등에 나와있는 딱딱한 내용을 그대로 배껴서 정리한 글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부법인에 대한 수임고객의 세무기장 관리와 컨설팅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다봄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편안(조정2주택자 중과제외 및 과세기준금액 인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를 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있는 두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2023년 과세기준일(6월1일)이후의 종부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2채갖고 있는 경우의 종부세 적용세율은 기본세율인 0.6%에서3%에 2배를 적용한 1.2%에서 6%입니다. 현행법상의 종부세 세율 적용 기본세율 적용대상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1주택 조정지역 1주택 + 조정지역 1주택 조정지역1주택+비조정지역1주택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2주택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또한 ②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의 소유 주택합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 사용과 관리를 통한 부가세 및 종소세 절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사업자의 지출수단은 보통 현금사용 그리고 카드사용분 일것입니다. 일전에 세법상 지출 적격증빙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세무서는 사업자의 지출이 발생했을때 아래의 지출 적격증빙을 근거로 공제 및 비용처리에 대해 인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법상의 지출 적격증빙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면세)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④ 현금영수증 해당 적격증빙이 갖는 의미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모든 지출분은 해당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있습니다. 금일은 이중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카드를 어떤방식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효율적인 절세를 이루어 내야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용 카드란? 당연히 세법상 사업용카드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자인 내가 사용하는 모든 카드는 사업용카드인거죠. 물론
예식장 사업 운영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현금영수증 발급과 매출인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지금 이글을 작성하기 전에 거래처 대표님 두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번째는 예식장업 입점 업체와의 대가 배분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번째는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글이며, 예식장업 운영시 해당 사안을 잘 알아두시면 세무적으로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의무 및 이후 발행의무를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식장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예식장업의 업종코드 : 96991 정의상 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설제공 행위를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즉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부수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이하 어찌됐던 최종소비자에게 받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개념적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덧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무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점이 올해와 같이 사업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해도 드물었을 정도로 2022년은 사업자인 저희 모두에게 그리 썩 좋은 한해가 아니었던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세청이 조금은 얄미운게 이렇게 힘든 실정에 사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될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등을 많이 제시해주면 어떨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사업자분들은 이제 곧 내년 1월에 있을 2022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부터 시작해서 3월의 법인세 그리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당장 이행하셔야 하는데 정말이지 어려운 경기상황속에 세금은 변함없이 납부해야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국세청이 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세금감면혜택등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일은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2022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토지의 공시시가 상승률이 매년 상승한다고 가정했을때 증여시점을 조절하여 증여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원리이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분명히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액에서 차이가 날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의 개념 공시가격이란 과세관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과세의 기준이란 해당 공시가격을 근거로 취득세, 재산세,종부세,상속및 증여세등의 세액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매년 정부 관계처는 정기적으로 해당 가격을 조사하고 발표하는데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공시가격의 명칭을 구분하며, 아래의 종류별 공시가가격의 명칭을 통틀어서 기준시가라고 말합니다. 구분 기준시가 고시일 토지 개별공시지가 5월말일 아파트,다세대주택 공동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것 바로알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해를 하시는 사항이 많아 그에 대한 상담을 자주 진행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항이 간이과세자는 모든 세금측면에서 세금이 덜나오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부 사항은 맞긴 하지만 전부 옳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구성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특징 및 당장 2023년 1월에 있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개념적 정의와 특징 세법에서 정의하는 아니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를 구분하는데 보통의 일반과세자와 비교되는 간이과세자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의 개념적정의 간이과세자 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지식 또는 복식기장 능력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 즉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에
2023년1월1일부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정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2023년 1월1일부로 아래의 업종(총 17개)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된 업태 및 업종이 열거된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경우는 물론이고,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다르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꼭 의무발급을 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의무발행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불이익이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세요. 건당 10만원 이상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한금액)를 받은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이며, 만약 발행을 하지 않은경우 발행하지않은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규로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으니 체크하시고 참고바랍니다.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70964
가족간의 현금증여시 유의사항(1)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gNa6rwO5J0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70964 상담 안내의 글(with 다봄)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세무기장 문의 및 ... blog.naver.com
가족간의 현금증여시 유의사항(2)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fEGWzAujiI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70964 상담 안내의 글(with 다봄)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세무기장 문의 및 ... blog.naver.com
증여이후 반환시 유의할점(증여반환)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B_n62hzaFE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70964 상담 안내의 글(with 다봄)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세무기장 문의 및 ... blog.naver.com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시 올바른 차용증 작성방법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npWaDq45IA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70964 상담 안내의 글(with 다봄)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세무기장 문의 및 ... blog.naver.com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 부담액 바로알기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4Jjp82LKVms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70964 상담 안내의 글(with 다봄)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세무기장 문의 및 ... blog.naver.com
날개잃은 천사 루비(feat.룰라) [내부링크]
출처:루비아빠 이세무사 루비 천사를 찾아 싸바싸바싸바 이뻐 우리루비
상담 안내의 글(with 다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세무기장 문의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리문의 그리고 양도 및 상속,증여와 관련한 재산세제 상담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다봄의 직통전화와 대표세무사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대부업 법인의 형태와 수입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금일은 대부업법상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시고 대부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하는데요. 다봄의 수임고객 분들중에서도 대부사업을 운영하시는 법인대표님들이 꽤 있으십니다. 대부업 세무기장을 통한 올바른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와 그에 따른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다봄의 입장에서 앞으로 대부업 관련 내용도 간혹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의 일반적인 사업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 및 보험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구분되는(업종코드 659203)일반대부업 으로서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대부업협회의 교육과 등록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해당 대부업 사업자의 형태는 보통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며, 대부사업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일반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조기환급은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이라는 용어는 한번쯤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크게 지출되는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해서 일전에 왜 현금할인을 받는것 보다 부가세를 포함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발급을 받는게 좋은지 말씀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06408697 사업초기 인테리어비용을 통한 세금절세(부가세 할인유혹no!)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사업개시 이전 ... blog.naver.com "그럼 내가 너 말대로 현금할인 안받고 세금계산서발급을 받았는데 할인못받은 부가세는 어떻게,그리고 얼마나 빨리 돌려받을수 있다는 거니?" 오늘은 상기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는 "어떻게 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하며" 두번째는 "신청 및 신고이후 얼마나 지나서 환급을 받느냐" 입니다. "어떻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5일까지입니다. 내년 구정명절이 부가세 신고기한과 겹쳐있어서 국세청이 2기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해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신고 및 납부기한이 빠듯한 관계로 연장의 확률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 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현금을 대여하고 실질적인 원리금의 상환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경우 해당 자금대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으며,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는 입장인데요. 그런 입장일뿐이지 무조건 증여로 볼수 없으며 가족간의 자금대여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등으로 실질 확인이 가능한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입/대여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대여를 일단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실질상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증여가 아닌 금전의 일반 대여 및 차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의 상황별 대처(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일정요건을 만족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서 11월말일까지 납부(원칙)하지 않고,22년1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실적기준(중간예납 추계신고)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실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금일은 몇일전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업자분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및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진행 관련하여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잘못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세법상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신고를 잘못하여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의 관점에서 생각해볼때 신고 오류는 간단하게 다음의 경우로 구분할수가 있는데요. ①매출의 과소 및 매입의 과대계상 ②매출의 과대 및 매입의 과소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12월15일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가격이 연이어 폭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그러하듯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21일부터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부기한 및 분납 그리고 일정요건을 만족한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납부기한 2022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기준시가)합계액이 다음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12월 15일(목요일) 까지 납부할수 있도록 납부서를 고지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등)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 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토지(상가 및 공장 부속토지등) 80억원 이번달 21일부로 발송되는 고지서상의 종부세액에 이의가 있거나 합산배제 신청등을 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인 12월 15
세무기장 안내의 글(with다봄) [내부링크]
사업자인 경우 한번쯤은 세무기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겁니다. 세무기장이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사업을 운영 해나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숫자로 집계하고, 해당 집계된 금액을 바탕으로 회계상 정해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상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수임된 고객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기장을 월별로 진행을 하고 월별로 집계된 수입과 지출항목을 바탕으로 알고 계시는 인건비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꼭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세무기장을 해야할까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사 사무실도 세무기장이라는 서비스를 수임고객에게 제공하고 매월의 기장료 수입을 얻습니다. 간혹 네이버등에 세무기장을 검색해 보면 사업자는 모두 세무기장을 꼭 해야만 절세가 가능하다는 식의 정보글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2년12월의 세무일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22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하고도 얼마안남았습니다. 매년 느끼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참 빠르고도 느리네요. 2022년의 마지막달인 12월의 세무일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봄세무회계 12.31일이 토요일이므로 일정 중 양도 및 증여,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본래 내년 2023년 1월2일(월요일)까지인데 혹시나해서 12월의 일정에 함께 기재해놓았으니 참조해주시면 되십니다.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는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재산세제 신고대리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로서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또는 취득당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쓴경우의 취득가액 산정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1.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2.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07.1.1 이후 양도분으로서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말하는것으로서,보통의 취득형태인 타인으로부터 매수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다음에 의해 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가액=매입가액+취득세+등록면허세+기타부대비용》 (그외 복잡한 가감대상 항목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1. 취득당시 매수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사업초기 인테리어비용을 통한 세금절세(부가세 할인유혹no!)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사업개시 이전 및 초창기에 지출되는 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사업장 인테리어비용일것입니다. 어제도 카페 사업장 기장계약을 진행하다가 가장먼저 대표님과 대화를 나눈 부분이 바로 이 인테리어관련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였는데요. 대략 인테리어관련 금액이 2억 초반대였는데,대표님은 인테리어업자로 부터 부가세 할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생략을 진행하자는 요청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2천만원에 가까운 가격할인을 해준다하니 그게 좋을것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상태이셨구요. 대표님께서는 이미 계약금액 10%는 이미 선지급한 상태이셨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저는 대표님께 그자리에서 인테리어업자와의 통화를 요청드렸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잔금지급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 인테리어금액 산정(계약서 및 견적서의 명확한 서면화)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인테리
"2주택+1분양권"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대리 사례분석(청약당첨 분양권 취득시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2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판단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래 신고대리를 진행했던 건 중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 관련 주요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서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적용을 못받는다고 판단하셨던 사례입니다. 종전주택+1분양권+신규주택 《 사례분석 》 (A,B,C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함) 사례에서 보듯이 납세자는 A주택을 보유하던 중 B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신규주택C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종전주택인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내용을 통해 A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고 대신 5.10대책으로 인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고 다음
상속 및 증여재산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취득가액u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 반영할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합니다. 간혹 상속 및 증여세 신고대리를 진행할때 주택 및 토지등의 재산평가를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공동주택고시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정한다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상기와 같이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보통 시가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 그리고 일반상가와 토지의 경우 반드시 기준시가 평가에 의한 신고가 절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신고대리 사례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금일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승계조합원 입주권가정)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신고대리 사례분석을 소개하면서 간단하지만 간혹 오해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현행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또는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1.종전 취득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중 한채라도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2년이 아닌 3년을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주택 : 먼저 취득한 주택 / 신규주택 : 2번째 취득한 주택)
분할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방법(2편:분할증여 절세효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1편에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금일은 전편에 이어 분할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절세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증여를 통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 이유는 바로 증여재산을 여러 수증자에게 분할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효과를 최대화 함과 동시에 누진세율구조상 낮은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 각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줄이는 원리에 기인합니다. https://blog.naver.com/jstaxlee/222897501364 분할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방법(1편: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일전에 가족간 ... blog.naver.com 1편에서 살펴본바와같이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증여를 하는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구분하고,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포인트는 증여자가 동일하더라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22년 10월25일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법인) 및 예정고지 납부(개인)기한입니다. 법인의 경우 소규모 법인이 아닌이상 해당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상기의 기한이내 납부하지 않은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꼭 기한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계속 법인사업자 신규 법인사업자 22년 2기 예정신고기간 2022.07.01~2022.09.30 사업개
가족간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1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금일은 거래처 대표님들께서 종종 여쭈어 보시기도 하고 보통 다봄과 기장계약시 최초에 세팅을 하는 "가족직원 인건비"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직원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로인한 소득세 절세효과는 분명합니다! 1. 가족직원 인건비 지출액의 세법상 비용처리 요건등 (1)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 ①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가족등이 근무를 하였는지의 여부 ②해당 근무의 대가로서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③ 세법상 원천세 신고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가족경영을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보통 배우자 또는 친인척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십니다. 이때, 무보수로서 사업주님을 가족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장컨설팅을 진행할때 보통 저는 해당 사업을 현재 도와주시는 가족분들의 상황을 여쭈어보고 급여책정을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가족분께 무보수가 아닌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부가세 별도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금일은 일반과세자인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특히 유의할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것인지(임대인 또는 임차인)여부는 최초계약시 부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하에 매월의 임대료와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취하기로 결정하는경우,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상에 반드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상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경우, 월 임대료의 10/1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임대료의 대가로 받은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공급가액의 10%)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받은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거래징수한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1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계약기준일)한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판단시 해당 세대의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의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다른점도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세 양도세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금일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021.01.01 이후에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1세대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1.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분양권 취득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관련법령 검토>
가족간의 소액 현금증여는 영원한 비과세가 가능한걸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상 가족간의 현금이체는 자주발생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영원히 증여세 과세문제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요?(NO!) 가족등으로 부터 받은 현금의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생활비,교육비, 치료비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것이고, 또한 받은자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주식 및 코인투자 및 정기예적금등을 통한 자산증식의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하실겁니다. 금일은 이렇게 가족간,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받으셔서 특정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금증여가 발생했을 경우 비과세될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관련법령 : 상증법 제 46조의 5에서의 정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의5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5.
20대,30대 대표님의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소득세 0원가능 실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젊은 대표님이시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하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관련정보가 무수히 많을겁니다. 요건만 해당하시면 그만큼 파격적인 세금절세가 가능한 중요한 감면제도(아예 안내거나 절반만 내거나) 이기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많이들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기간때(법인의 경우3월, 개인의 경우 5월 또는 6월) 거래처 대표님 사업장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철주야 열일을 하는데, 그때도 항상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용을 하고 있는 감면제도이죠. 창업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감면혜택을 통해 세금을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 감면받고 사업을 스타트하실수 있다면 초기에 자리를 잡아가시는데 매우 유리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하십니다.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비용처리 혹시 제대로 반영하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소비자의 결제방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단연 신용카드 결제일것입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시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 사업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방식인데 이때 가맹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꽤나 큰 편이고 사업자 지출 측면에 봤을때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때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러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구요. 이렇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지출하는게 어쩔수 없다면 해당 수수료를 당연히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여야 하는게 정상아닐까요? 금일 포스팅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출되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세금신고시 누락하지 말고 정확하게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줄이자 입니다. 정말 당연한 내용인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업자님들께서 이 카드
분할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방법(1편:증여재산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일전에 가족간 현금증여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staxlee/222888295764 가족간의 소액 현금증여는 영원한 비과세가 가능한걸까?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 blog.naver.com 그와 관련하여 금일은 납세자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알고계시는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비과세 금액)에 대해 먼저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 2편에서는 분할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효과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혀고 하는데요. 증여자의 가족이 많은경우 단독으로 증여를 하는것보다 수증자를 다수로 하여 분할로 증여를 하는것이 생각보다 증여세를 훨씬 더 적게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할증여의 방법을 통해 증여세 부담액을 낮출수 있는 핵심
실내 스크린 테니스장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문제(1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실내 스크린 테니스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알고 계시면 유용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테니스에 푹 빠져있는 늦깎이 테린이인데요 :) 사장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세무정보를 두번에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내 스크린 테니스장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 실내 테니스업의 개인 사업자등록의 경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치는데요. 실내테니스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다음의 두가지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임차한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그럼 사업자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해야할 사항중 하나인 업태와 업종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스크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주택양도 의사결정시의 핵심체크사항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9월21일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으로 인해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전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효력은 26일 0시부터 발생하며, 해제 효과로 인해 현재 101군데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이 60군데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제 날짜로 해당 해제지역에 대한 확인등은 납세자분들께서 모두 하셨을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이후의 주택양도 의사결정시 꼭 체크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다음의 두가지 포인트에 대해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십니다. 1. 1주택(2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2년) 2. 일시적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 양도기한 1. 조정지역 해제효력 발생일(9월26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취득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또
실내 스크린 테니스장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문제(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금일 포스팅 주제는 실내 스크린 테니스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알고 계시면 유용한 세금문제 2탄입니다. 1편에세는 사업자등록 절차 및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수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시간에서는 실내 스크린 테니스업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실때 발생하는 매출구조와 그에대한 세무상 주의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staxlee/222880463580 실내 스크린 테니스장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문제(1탄) 안녕하세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실내 스크린 테니스업을 창업하시... blog.naver.com 매출발생 유형 및 세무상 유의점 1. 실내 스크린 테니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매출발생 구조 (1) 결제방식에 따른 매출구분 ① 카드매출 ② 현금매출 ③ 그 외 기타매출(네이버등 판매대행사를 통한 매출) (
음식점업 면세 계산서 안 챙기고 부가세 폭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부가세 신고시 세금이 항상 많이 나온다고 느끼시나요? 다봄에서 현재 기장관리를 맡고있는 "ooo 일식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다봄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이지만 그전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마다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겨서 세금신고를 하고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세무상담을 오셔서 하신말씀중에 이번 포스팅과 연관되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수산물을 항상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이건 부가세 절세에 도움이 안되나요? 2.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정육점에서 정육을 구입합니다. 이건 부가세 절세에 도움이 안되나요? 3. 통장을 확인해보면 들어온 돈보다 나간돈이 항상 많아요. 근데 왜 부가세 신고를 하면 항상 세금이 친구 사업장보다 많이 나오나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그간 신고된 내역 및
당장 세금낼 돈이 없는데 어떻하나요?(그래도 신고는 필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더불어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등의 여파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우선, 대표님들과 같은 자영업자로서 하루빨리 경제상황이 좋아지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일 포스팅할 주제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자금압박의 문제로 인해 세법상 정해진 기한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각종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법인세등)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시는 경우의 세무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주요 핵심 사항은 크게 2가지인데요. 1. 당장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2.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면 기한을 연장하여 여러번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납부를 당장 할순없지만 꼭 세법상 정해진 기한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더불어 신고이후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네일샵의 창업절차 와 사업자등록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의 절세파트너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네일샵 창업준비를 하실때 영업신고 절차와 사업자등록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등록절차외에 영업신고를 위한 절차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영업신고절차 (1) 면허증 발급을 위한 절차 ①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 ② 건강검진진단서 발급(최근 6개월이내) 네입샵 창업을 위한 건강검진서는 일반 보건소에서는 발급받으실수 없으십니다. 가까운 내과를 검색하셔서 미용면허 신청용으로 검진후 발급받으시면 되십니다. ③ ①과②의 자격증명서와 건강검진진단서,그리고 증명사진 2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하십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5500원 이라고 하네요. ※시·구청 방문전 필수 준비물※ ①네일국가자격증명서 ② 건강검진진단서(최근6개월이내) ③증명사진 2장과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및 확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꼭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임
5.10 부동산 대책 주요 요점정리(양도소득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강화하였던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하여 이를 다시 완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부 보도자료가 2022년 5월 9일에 발표되었죠. 다음의 3가지는 납세자분들 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의 주택 처분 의사결정시 반드시 먼저 고려하시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세요.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1년간)적용 배제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1.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 2022.5.10.부터 2023.5.9. 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따라서, 계약일이 2022.05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부담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납세자분들의 절세 파트너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금일은 배우자간 이혼시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주택을 배우자로 부터 취득하였을때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법령을 근거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요? 1.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상 정의하는 취득이란 부동산등의 최초 취득인 원시취득과 소유권의 변동이 수반되는 승계취득(유상승계취득 과 무상승계취득) 및 소유권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당사자 일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란 즉,상기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의 정의를 만족하고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등은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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