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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내부링크]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실시계획 효력상실 ① 5년,다음날/② 2/3 →7년 다음날/ ③ 모든 권원 확보→실시계획 효력 유지 오늘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2번째 시간이다. 매수청구와 실효는 자세히 암기하고 해제권고와 해제신청은 큰 타이틀만 기억하자. ①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지목(대) ②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다음날~~ ③ 해제권고: 10년 미시행 또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④ 해제신청: 10년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을 때 1.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음날' 이 키포인트!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 계획 효력 상실 ① 효력상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처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공법/지구단위계획 1 [내부링크]
kylejglenn, 출처 Unsplash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분량이 많은 관계로 2회에 걸쳐서 포스팅할 예정이며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다. 암기할 부분이 계속 나온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수립기준 :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상세 계획, 구속적 계획 ②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 최고 한도 ④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변경하는 사항→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X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
여주 중앙파크타운 매매/전세/월세 [내부링크]
중앙파크타운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10-22 여주 천송동 중앙파크타운 1차 매매/전세/월세 매수자,세입자 모십니다~. 올해 6월 이사 예정이라 협의 후 입주 가능하며 진행은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 예정입니다. 매매나 전세/월세 모두 가능하며 직접 보러오셔도 좋습니다^^ 댓글이나 쪽지를 주시면 담당 공인중개사분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앙파크다운 -28평형 -방 3, 화장실 2, 거실, 주방 -남향이며 엘리베이터 없는 3층 2020년에 화장실 2개, 주방, 화장대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매매 시 2020년에 구입한 에어컨 드립니다.^^ 아래는 입주 당시 리모델링 공사 사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앙파크타운에서 유일하게 뻥뷰를 자랑합니다! 특히, 해당 동만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차 걱정 없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해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년 전 도배와 장판을 하였습니다. 주방은
공법/ 지구단위계획 2 [내부링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임의적 지정 대상 암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 코드→정택이는 10살 암기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의 2번째 시간이다. 공포의 법이라 불릴 만큼 암기할 부분이 많다. 스트레스~~ 「일단 큰 틀에서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암기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임의적 대상은 천천히 살펴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과 의무적 지정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암기 코드→정/택이는 10살!! ①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의무적 지정 ② 다음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판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나(소/공 포함)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시험 출제 비중은 적으나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시험은 주로 보증 설정 의무에서 출제된다. 아래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 예전 포스팅을 통해 복습하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1. 손해배상책임 성립 조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책임 ② 개업공인중
중개사법/ 보증설정 의무 [내부링크]
15일 암기 ①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 이내 ②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다시 보전 오늘은 보증 설정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1. 보증 설정 시기 및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협회)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설정금액 ①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개정)법인 4억원 이상/ 분사무소 2억원 이상 ②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개정)2억원 이상 ③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개정)2천만 원 이상 *2023년 설정금액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34회 수험생분들은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3.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 ① 보증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공제의 기간 만료 시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아웃도어 매거진/ 2월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희 아웃도어 매거진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아웃도어/ 캠핑에 관심이 많으신 잇님들은 매거진 참고하세요!! 네이버에서 모든 기사가 검색됩니다. 일본 특집 -삿포로 알쓸신잡 -삿포로 100배 즐기기 -예술 작품이 된 고원/ 모에레누마 -훗카이도 대학 -오타루 산책 -사카이마치도리 네이버에 '아웃도어뉴스' 검색해서 보세요^^
지적법/ 토지이동 [내부링크]
iml, 출처 Unsplash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 변동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오늘은 토지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까지 ① 지적: 등록 방법/지목/면적/경계/지상경계점 등록부 ②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도면/지적공부의 보존,열람,발급/부동산종합공부 ③ 토지이동 ④ 지적정리 순으로 배우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토지 이동을 배우기 전에 먼저 ①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지? ②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지? ③ 토지 이동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지 구분을 먼저 암기해야 한다. 암기 후 각각의 토지이동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오늘은 토지이동의 뜻과 ①신청/②신청 또는 직권/ ③직권에 의한 토지이동의 구분만 알아가자! 토지이동을 토지소유자가 신청 신청 또는 직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 ① 신규
세법/ 취득세/ 중과세율 [내부링크]
ambquinn, 출처 Pixabay 고급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기준은 반드시 기억!! 오늘은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세율은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② 취득세의 특례세율 ③ 취득세의 중과세율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①②번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득세의 중과세율 1. 사치성 재산 : 다음의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표준세율+8%) ①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일반 골프장/ 간이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③ 고급오락장 ④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시가 표준액이
세법/취득세/ 부과·징수 [내부링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①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 일이나 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 일부 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②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지문 2개 오늘은 취득세의 11번째 포스팅이다. 기초/기본 과정의 강의 수준으로 포스팅하였으며 시간 날 때 예전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자 취득세는 총 3문제가 출제되며 다음 주부터는 등록면허세를 올릴 예정이다. 1. 취득세의 부과/ 징수 ① 도세 징수의 위임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다. ② 납세지: 물세/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신고해라!! 취득 당시 물건의 소재지 또는
공법/ 개발행위허가 [내부링크]
KarstenBergmann, 출처 Pixabay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숙지하여야 한다. 차이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① 공익성이 큰 사업/ 혜택이 크다. ①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 혜택이 적다. ② 허가 대상이 아니다. ② 허가 대상/ 각종 규제가 크다. 개발행위허가 제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암기 코드: 토/토/토/건/물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6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② 토석채취 ③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④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
공법/ 개발행위허가 2 [내부링크]
asmuSe, 출처 Pixabay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총 공사비의 20%, 환급 가능, 물납 불가능!!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의 2번째 시간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알아보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숙지하고 넘어가자.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기/위/환/경/조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① 기반 시설 설치, ② 용지 확보, ③ 위해방지, ④ 환경오염 방지, ⑤ 경관, ⑥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2. 처리 기간: 15일 3. 조건부 허가 : 6인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① 기반 시설 설치, ② 용지 확보, ③ 위해방지, ④ 환경오염 방지, ⑤ 경관, ⑥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
공법/ 개발행위허가 3 [내부링크]
madeyes, 출처 Unsplash 개발행위허가 3년 제한: 수목/조수류/우량농지/오염은 3년 제한 개발행위허가 최장 5년 제한: ~~수립중(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 3년/5년의 차이점을 암기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의 3번째 시간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와 절차를 알아보자 1.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권자 ① 국토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3년 제한 ①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수목/조수류/우량농지/오염은 3년 제한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 제한 ①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
중개사법/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내부링크]
mailchimp, 출처 Unsplash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여 필요한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장제도 → 사전적 예방 제도 → 임의적(~~할 수 있다)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 1. 예치 권고 내용 ① 예치 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② 예치 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소속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 X 변호사 X ③ 예치 기한: 거래 계약의 이행 완료 시까지 ④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체신관서→금/ 공/ 신/ 체 2.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의 특칙 →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대부분 개/공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① 개
중개사법/ 금지행위 1 [내부링크]
chrisjoelcampbell, 출처 Unsplash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 직/ 투/ 시/ 단→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해서 암기 오늘은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금지행위는 아래 1,2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번은 다음 포스팅 때 배울 예정이다. 금지행위의 분류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적용-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에게 적용 →일반인, 무등록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해위 적용- 중개대상물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일반인에게 적용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매매업의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②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
중개사법/ 금지행위 2 [내부링크]
금지행위 매/무/수/거→1/1 증/직/투/시/단→3/3 제한/유도/방해/강요→3/3 오늘은 금지행위의 2번째 시간이다. 금지행위 1을 복습하고 넘어가자!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수: 보수 초과 거: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증: 증서 등을 중개 직: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 시세 교란 행위 단: 단체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 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매무수거→1/1 증직투시단→3/3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3/3 :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일반인에게도 적용 제한/ 유도/ 방해/ 강요→3/3 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공시법/ 토지이동/ 신규등록 [내부링크]
Couleur, 출처 Pixabay ①토지이동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②신규등록에서 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오늘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에서... ①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지? ①신규등록, ②등록전환, ③분할, ④합병, ⑤지목변경 ②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지? ①행정구역 개편, ②지번변경 ③ 토지 이동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지? ①등록말소, ②축척변경, ③등록사항정정 먼저 암기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순으로 포스팅 예정이다. 신규등록 :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규등록 시 첨부서면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시법/ 토지이동/ 등록전환 [내부링크]
등록전환은 2개만 기억하자! 면적 등록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①등록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②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오늘은 토지이동 중 2번째 등록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다!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① 신규등록, ② 등록전환, ③ 분할, ④ 합병, ⑤ 지목변경 등록전환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X 1. 등록전환의 대상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 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임야도야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시·군관리계획선에
세법/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특징 [내부링크]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의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등록면허세의 특징 ①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② 등록에 관한 외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③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④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는 조세이다. 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⑦ 등록면허세의 산출 세액이 6천 원 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6천 원으로 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다. 비교하면서 기억해 보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특/ 광/ 도세 도/ 구세 성격 사실주의 과세(등기, 등록과 무관
세법/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내부링크]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제외 ②그러나 4가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포함 둘의 차이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포스팅한 등록면허세의 기본 특징은 취득세와 비교하여 암기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아래 4가지 사항은 취득세 과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포함 4가지 ①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공법/ 성장관리계획 [내부링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개만 기억하자! ①주/상/공업지역 지정 불가 ②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건축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건폐율/ 용적률 완화 퍼센트 암기→이거 이해 못하면 꽝!! 오늘은 공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 1. 지정 대상 : 6인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지정 가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 불가!! ①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 의견청취, 협의, 심의 : 6인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공법/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 [내부링크]
fonsheijnsbroek_amsterdam_photos, 출처 Unsplash 개발밀도관리구역=광화문을 떠올리자 ①건폐율, 용적률(최대한도 50%) 강화 ②숫자 2와 연관 오늘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2가지 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시험은 주로 비교 문제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나온다. 오늘은 간단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살펴보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서울의 광화문을 떠올리자! : 6인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내부링크]
no_mediocre, 출처 Unsplash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①개발밀도관리구역 ②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 나눌수 있으며 시험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자주 출제된다. 왜?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내용 ② 기반시설설치계획/해제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3개의 내용을 다 암기해야 하니까!! 오늘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요 포인트는 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강화 ② 숫자 2와 친하다. →2개만 암기하면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내용 ② 기반시설설치계획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부담구역 ① 의의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6인이 지정/고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내부링크]
ambquinn, 출처 Pixabay 숫자를 모르겠다면 다시 복습!! 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숫자: 10/10 ②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0/15/30 ③ 거래정보사업자: 30/3개월/1년 오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 설치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위탁 가능) 2. 신고 가능 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③ 시세 교란 목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시/ 단/ 제한/ 유도/ 방해/ 강요 3. 신고 방법 및 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자는 반드시 서면 제출(전자 문서 포함) ②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조사/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
중개사법/ 중개 보수 [내부링크]
janjf93, 출처 Pixabay 중개 보수 주택: 상한요율표 참고 주택 외 오피스텔(85이하):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 외 오피스텔 외 0.9%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라 2번에 걸쳐서 포스팅할 예정이다.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중개 계약 발생 시 행사: 거래 계약 체결 시 소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멸 단,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중개 보수의 한도 주택의 한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 시·도 조례로 정함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이상~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주택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
중개사법/ 중개보수 2 [내부링크]
거래금액 산출 기준 ① 임대차: 보증금+(월차임 X100) 단,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차임 X70) ② 분양권: 기 납입금+프리미엄 2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중개 보수의 2번째 시간이다. 기본적으로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은 암기하고 시작하자. 1. 중개 보수 적용 방법 ① 산출 보수를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왜? 고객은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보고 왔으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적용 ③ 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 상가 권리금은 중개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2. 거래금액의 산출 기준(중개 상한 요율 적용 금액) ① 매매: 매매가
중개사법/ 실비 [내부링크]
a8ka, 출처 Unsplash 실비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매도인 부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매수인 부담 오늘은 중개 수수료와 별도로 수수가 가능한 실비에 대해 알아보자. 실비는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로 나뉠 수 있다.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는 →부동산의 근거자료 등을 발급받는 비용(등기부등본) →각종의 발급/ 열람비/ 교통비/ 숙박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는 →보증 예치 비용 →예치 수수료, 보증료, 공부 발급비, 여비 등이다! 1. 실비의 한도 :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실비 부담자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매도인=권리이전 의뢰인에게 청구 가능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매수인=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청구 가능 3. 실비 지급 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중개 보수와 별도 수수
공시법/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내부링크]
timothyeberly, 출처 Unsplash 토지이동 ①신규등록: 등기촉탁 X, 60일 이내 신청 ②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는 것, 60일 이내 신청 ③분할: 60일 이내 신청 ④합병: 60일 이내 신청 ⑤지목변경: 60일 이내 신청 오늘은 토지이동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으며 복습 시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토지 이동 ①신규등록, ②등록전환, ③분할, ④합병, ⑤지목변경 3. 분할 신청: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합병 신청: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 용지, 체육용지, 공원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지목변
공시법/ 등록말소 [내부링크]
dimitrisvetsikas1969, 출처 Pixabay 등록말소 토지소유자가 90일이내 신청/안하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오늘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신규 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에 대해 배웠으며 오늘은 토지소유자가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하는 등록말소에 대해 살펴본다. 1. 등록말소 대상/ 신청 또는 직권 :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등록된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말소 절차 ①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
세법/ 등록면허세/ 비과세 [내부링크]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비교적 쉬운 부분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자~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②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병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번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 ②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키포인트!!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
세법/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내부링크]
_entreprenerd, 출처 Unsplash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소유자)이다.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 원인 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자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등기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말소등기 설정자=소유자 2. 공동명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를 공동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채권자 대위등기의 경우 ①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 명의로 등기할 경우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
세법/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내부링크]
JillWellington, 출처 Pixabay 소유권등기/ 지상권설정 및 이전/ 가등기=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등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말소등기/ 멸실등기/토지의 합병,분필등기= 건당 6천 원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① 등록 당시 신고가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등록 당시의 가액이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③ 사실상의 취득가격=거짓말 할 수 없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재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
공법/ 도시개발법/ 체계도 [내부링크]
granoahbars, 출처 Unsplash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전체적인 학습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총 6개의 문제가 출제되며 최소 4개는 맞출 수 있다. 개발계획 ① 수립 ② 내용 2. 도시개발구역 ① 지정권자 ② 지정규모 ③ 지정의 효과 ④ 도시개발구역 해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3.시행자 ① 지정/변경 ② 조합 4.실시계획 5. 사업시행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 등기 ③ 혼용방식 6. 감가보상금 7.도시개발채권 ① 발행자 ② 발행절차 ③ 상환기간 ④ 소멸시효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정상용 공인중개사
공법/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내부링크]
Pexels, 출처 Pixabay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암기 ②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계획 수립(원칙) ③도시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예외) →예외 사항 3개 암기하기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대략적인 체계도는 꾸준히 보아야 한다. 앞으로 10번 반복할 예정!! 개발계획 ① 수립 ② 내용 2. 도시개발구역 ① 지정권자 ② 지정규모 ③ 지정의 효과 ④ 도시개발구역 해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3.시행자 ① 지정/변경 ② 조합 4.실시계획 5. 사업시행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 등기 ③ 혼용방식 6. 감가보상금 7.도시개발채권 ① 발행자 ② 발행절차 ③ 상환기간 ④ 소멸시효 도시개발계획의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장관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
중개사법/ 서류비교 [내부링크]
elodiso, 출처 Unsplash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각각의 필수 기재사항과 서류 관련 비교는 필수 암기 사항이다!! 나만의 암기코드를 만들어서 암기하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서류 비교 서류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날인 일반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X 일방 X O 서명 또는 날인 전속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O 일방 3년 O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설명서 중개 완성시 O 쌍방 3년 O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 중개 완성시 O 쌍방 5년 X 서명 및 날인 보증관계증서 중개 완성시 O 쌍방 게시 의무 - - →보증관계증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배울 예정!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공시법/ 지적공부 복구 [내부링크]
dell, 출처 Unsplash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X -시·도지사 승인사항 X 오늘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기억나는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어떤 절차로 복구되는지 알아보자. 1. 지적공부 복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 X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X 2. 지적공부 복구 자료 ①소유권일 때/ 2가지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②토지의 표시일 때/ 7가지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멸실/훼손 시 복구 자료로
세법/ 취득세/ 특례세율 [내부링크]
오늘은 취득세의 세율 중 특례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 때 표준세율과 주택의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득세의 특례세율은 ① 형식상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과 ② 간주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의 구분이 중요하다. 2가지 경우를 섞어 놓고 분류하는 것이 시험 문제이니 둘 중 한 가지는 이해하고 암기하자.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암기코드)환/상/합/분/이/재 : 원칙: 표준세율 - 2% (중과기준세율)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록세만 내라!!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진짜 매매가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해라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가구 1주택(고급 주택 제외) :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내지 말고 등기만 해라 ③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취득세 내지
공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내부링크]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2번째 시간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1~4번까지 배웠으며 오늘은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중요한 내용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입안자 6인 ③ 시행자 결정: 행정청과 비행정청의 시행자 차이점 암기 ④ 실시계획작성/ 인가·고시: 조건부 인가/ 이행보증금 암기 ---------------------------------------------------- ⑤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⑥ 공사완료· 보고 ⑦ 준공검사 ⑧ 공사 완료· 공고 5.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① 분할 시행 :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류의 무료 열람 ③ 서류의 공시송달 ④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용(모든 권리 ALL) : 시행자는 도시
공법/도시·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 [내부링크]
kingswapy, 출처 Unsplash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청구: 10년 미시행+지목(대)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해결 방법 4가지를 알아보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처리 방법은 크게 4가지다. 대부분 ①②번에서 출제되며 ③④번은 큰 틀만 기억하자! ①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지목(대) ②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 ③ 해제권고: 10년 미시행 또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④ 해제신청: 10년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을 때 1. 매수청구 사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지목이 '대' 인 토지 2. 매수의무자(3명) ① 6인: 특/광/특시/특도/시/군수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③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자 3. 법률적용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는
중개사법/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내부링크]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확인설명사항: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전속중개계약과 확인설명사항 차이점 4개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중에서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④번을 배우고 있다!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1.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①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②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③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완성된 후에 X ②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쌍방에게 X ③근거자료를 제시→근거자료 제시하고 교부한다
중개사법/거래계약서 [내부링크]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 오늘은 거래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거래계약서 1. 작성/교부/보존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①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상사자에게 ②쌍방 교부하고 ③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서식: 정한 서식 없음 3. 서명 및 날인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4.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 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 금액 및 그 지급절차 등 지급에 관
중개사법/부동산거래정보망 [내부링크]
mailchimp, 출처 Unsplash 부동산거래정보망=한방 지정절차 숫자: 30일/3개월/1년 지정요건 5개: 부/가/정/공/컴 지정요건 2번 암기숫자: 500/2/30 지정취소 사유5개: 부/운/정/일/사 500만원 과태료: 운/명 오늘은 부동산정보거래망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부터 암기할 부분이 엄청 많다!! 천천히 숙지해 보자.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과 같은 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사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정할 수 있다. 1.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30일/3개월/1년) ① 지정 요건 확보 ↓↓ ② 신청 ↓↓ ③ 검토 및 지정서 교부: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검토 및 지정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서 교부 ↓↓ ④ 운영규정/ 제정 승인: 지정서 교부 후 3개월 내 운영규정 국토부장관의 제정 승인을 받아야 함 ↓↓ ⑤ 설
중개사법/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내부링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양/사칭/표/정/시/비/금지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를 알아보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아래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임원·사원/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오늘은 1~3번까지 배우고 4~6번은 3회에 걸쳐 포스팅할 예정이다. 시험은 주로 4~6번에서 출제된다.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중개보조원 X)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명문에 규정이 없음) :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기
공시법/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내부링크]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개 암기!! 지난 포스팅에서 ①지적공부/②정보처리시스템/③부동산종합공부의 보관/반출/열람/발급/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표로 정리를 하였으니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숙지하고 오늘은 정보처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알아보자. 1. 정보처리시스템:( 쉽게~~ 지적공부를 전산화 한 것) ① 보관: 지적정보관리체계→①시·도지사, ②지적소관청 ② 열람/ 발급: ①특별자치시장, ②시·군·구청장, ③읍·면·동의 장→(시도지사 X) ③ 복제: 국토교통부 장관 2. 부동산종합공부(ALL 지적소관청) ① 보관: 지적소관청 ② 열람/ 발급: ①지적소관청, ②읍·면·동의 장 ③ 복제: 지적소관청 부동산종합공부의 정의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취득세/세율/표준세율·중과세율 [내부링크]
gvz42, 출처 Unsplash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암기할 것! 오늘은 취득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례세율은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1. 취득세 세율의 특징 ① 취득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로서 ① 표준세율과 ② 특례세율 ③중과세율로 구분한다. ② 과세물건이 2 이상 세율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 공부 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2.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 원인 구분 세율 유상 승계취득=(매매) 농지 3% 기타(농지, 주택 제외) 4% 상속으로 취득 농지 2.3% 농지 외 2.8% 증여 등 무상취득 일반 3.5%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합유물/총유물/공유물의 분할 2.3% 3. 유상 승계 취득하는
공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내부링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②③④⑤는 무조건 숙지해라!!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사업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의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절차는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②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③ 시행자 결정→④ 실시계획작성/ 인가·고시→ ⑤ 시행→⑥ 공사완료· 보고→⑦ 준공검사 →⑧ 공사 완료· 공고 순이다. 오늘은 ②③④번을 먼저 포스팅하고 ⑤번은 다음에 공부하자! 시행 절차 1. 도시·군관리계획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2. 단계별 집행계획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6인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 단위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
공법/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내부링크]
john_matychuk, 출처 Unsplash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관련'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은 '더럽다' 로 생각하자.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7가지 종류 ①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②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 ④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하천/ 저수지/유수지/ 방화설비/ 방풍 설비/ 방수 설비/ 사방 설비 ⑥ 보건위생시설(죽음 관련으로 생각하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
중개사법/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 [내부링크]
①전속중개계약의 공개할 정보와 확인설명사항 차이점 4개 반드시 확인! 공/인/세/수 ②스/발/상: 중개 보수의 50%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출비용 지불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오늘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의무 중 공개할 사항과 확인설명사항의 차이점 4개가 핵심 내용이다. 확인설명사항은 다음에 공부 할 예정이니.. 둘의 차이점 4개는 그냥 암기하자!! 전속중개계약의 정의 :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 작성 의무 2.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3년 3. 정보공개 의무 ①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②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보 ③ 공개할 정보 ↓↓↓↓↓↓↓↓↓↓↓↓↓ 중개대상물의 소재
공시법/지적공부/보관·반출·열람·발급·복제 [내부링크]
지적공부 VS 정보처리시스템 VS 부동산종합공부 비교해서 암기 시·도지사, 대도시 승인 사항 3개 암기 오늘은 지적공부의 보존/열람/발급/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시험은 지적공부 vs 정보처리시스템 vs 부동산종합공부의 비교가 문제로 출제된다. 아래 표를 암기하면 1문제 맞힐 수 있다. 지적공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정보처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를 살펴보겠다. 비교 구분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 보관 지적서고 보관 지적소관청 보관 지적정보관리체계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반출 ① 천재지변이 있을 때 ②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이 있을 때 열람/발급 해당 지적소관청 ① 특별 자치시장 ② 시·군·구청장 ③ 읍·면·동의 장 (시·도지사 X) ① 지적소관청 ② 읍·면·동의 장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란 : 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를 통 들어 이르는 말 → 지난주
세법/취득세/과세표준 [내부링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과세표준 중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내용 5가지, 제외 5가지 개인/법인의 차이점 2가지가 출제 문제다 오늘은 무조건 출제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좀 어려운 부분이니 인강을 듣는 34회 수험생은 반복하여 숙지하길 바란다. 지금 ① 취득세의 특징 ② 취득세 과세 대상 ③ 취득세의 비과세 ④ 취득세 납세의무자 ⑤ 취득세의 취득시기 ⑥ 취득세의 과세표준 ⑦ 취득세의 세율 ⑧ 취득세의 부과 징수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6번째 시간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 적용(본인이 신고한 금액) 원칙: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시가표준액 적용(「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원칙은 신고가액을 적용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② 신고가액이 기사표준액보다 적을 때 3.사실상 취득가격 적용(객관적인거래= 거짓말
공법/도시·군계획시설/공동구 [내부링크]
공동구는 5개만 외우자!!! 오늘은 기반시설 중 출제 비중이 큰 공동구(유통·공급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구의 암기 부분이 많은 관계로 큰 틀에서 5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가자!! 저번에 배운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공동구/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 1. 공동구 정의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설치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의 ①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 구역 ② 택지 개발 구역 ③ 경제자유구역 ④ 정비구역 ⑤ 공동주택 지구 ⑥ 도청이전 신도시 → 산업단지 X 3. 설치비용 :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부담 4. 수용 의무적 수용: 전선로/ 수도관/열 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임의적 수용: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2/개도시수입 [내부링크]
alexandruz, 출처 Unsplash 오늘은 용도구역 5가지 중에서 ①, ②, ④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③ 시가화조정구역과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추후에 알아볼 예정이다. 시험은 주로 ③, ⑤번에서 출제된다. 용도구역의 유형: 개/도/시/수/입 ①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수산자원 보호구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제한구역 ①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②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학보 -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률 적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특법) →국토~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별법인 개특법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 ①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② 목적 -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 - 도시의 경관 보호 -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③ 법률 적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 ①
공법/용도구역3/시가화조정구역 [내부링크]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시가화조정구역은 규제가 강하여 모두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 오늘은 용도구역의 5가지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지정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실효(효력을 잃음)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한다.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도시·군계획사업: 제한적 시행→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는 뜻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중개사법/중개계약/일반중개계약서 [내부링크]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시- 물/가/수/준 작성 오늘은 중개계약 중 일반중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둘의 차이점이 출제된다. 일반중개계약이란? 소유자 본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부동산 판매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판매 독점권이 없는 중개계약이며 소유자는 동시에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스스로 매수인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매수인을 먼저 발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의 종류 ① 일반중개계약 ② 전속중개계약 ③ 독점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 : 중개의뢰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물의 상태 X ② 거래예정가격 ③ 중개 보수 ④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준수 사항 암기 코드: 물가수준 서식 사용/보관 의무
공시법/지적공부/경계점좌표등록부 [내부링크]
2022공인모 기본서 오늘은 지적공부의 마지막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해 알아보자. 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②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및 차이점 ③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마지막 시간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 자적공부 중 하나로 도해지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에 관한 사항을 좌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경계점의 x, y좌표와 부호도 등을 등록, 공시하는 장부 형식의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좌표 ③ 토지의 고유번호 ④ 지적 도면 번호 ⑤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⑥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임야도 X) ①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②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④ 이경우 지적도에는 좌표에
세법/취득세/취득시기2 [내부링크]
bloggingguide, 출처 Unsplash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혼)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 시기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이 취득시기 오늘은 취득세의 취득시기 2번째 시간이다. 전주에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배웠고 ① 국/외/공/판/법= 사실상 잔금지급일 ②(국/외/공/판/법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매매)= 계약상 잔금지급일 ③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오늘은 무상승계취득 및 간주취득/기타 취득의 경우를 살펴보자. 무상승계취득= 상속/증여/기부 :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원시취득 ① 건축물의 건축 및 개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②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택: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③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 공사준공인가일이 취득일이다. 간주취득 및 기타의 경우 ① 토지의 지목변경: 사실상 지목변경된 날과 공부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2 [내부링크]
andrew_gook, 출처 Unsplash 경취방보개/경중특/취복/녹관농자/개집 나만의 암기코드를 만들어라!! 오늘은 용도지구의 2번째 시간이다. 저번 시간에 배운 용도지역의 세분에 대해 다시 복습하고 용도지구 9개를 살펴보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한 지구: 경/취/방/보/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지구: 경/중/특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지정이 가능한 지구: 취/복 용도지구의 분류 9개/ 2.5.6.7번은 무조건 숙지!! 경관지구 ① 자연경관지구 ② 시가지경관지구 ③ 특화경관지구 2. 취락지구: 정해진 용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①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녹/관/농/자) ②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개/집) 3. 방재지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화재 예방 X) ① 시가지방재지구 ② 자연방재지구 4. 보호지구 ① 역사문화환경보호
구글 우회 접속방법/ 호주구글,영국구글,미국구글,일본구글,러시아구글,독일구글 [내부링크]
구글 우회 접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글 인증 없이 더 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글이 막혀서 난감하실때 더 편하게 검색하세요!! 1. 호주 구글 https://www.google.com.au/webhp?hl=en Google Search Images Maps Play YouTube News Gmail Drive More » Web History | Settings | Sign in Advanced search Google offered in: 한국어 Advertising Programs About Google Google.com 2023 - Privacy - Terms www.google.com.au 2. 영국 구글 https://www.google.co.uk/webhp?hl=en Google Search Images Maps Play YouTube News Gmail Drive More » Web History | Settings | Sign in Advanced search
중개사법/중개업무/휴업 및 폐업 [내부링크]
anastasiiachepinska, 출처 Unsplash ① 중개사무소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는 미리 사전 신고 ②전자문서 신고 차이점 알기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의 휴업/ 폐업 ① 3월 초과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월의 휴업 X → 반드시 초과가 나와야 함) ②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유 중개사무소의 휴업 기간의 기간 변경/재개 신고 : 휴업 기간을 변경 또는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 협회 통보사항 : 휴업/폐업/재개/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10일짜리 암기 코드를 다시 살펴보자. (지금 5번째 반복 중!!) 10일(사/교/협회
중개사법/중개업무/간판 [내부링크]
Pexels, 출처 Pixabay 중개사무소 휴업/업무정지는 간판철거 사유가 아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철거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 간판철거 :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퀴즈타임!!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32회 시험) ①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1 [내부링크]
geralt, 출처 Pixabay 용도구역의 5가지 유형: 개/도/시/수/입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용도구역의 정의 ①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용도구역의 특징 ①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② 법정 구역만 있다. →조례 구역 X ③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④ 국지적 지정이고 세분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정하므로 행위 제한의 규제가 크다. 용도지
중개사법/중개업무/고용인 [내부링크]
arrn, 출처 Unsplash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오늘은 고용인 2명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의 정의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복습하고 차이점을 알아보자. 다소 쉬운 부분이니 34회 공인중개사 출제 시 무조건 맞추자!! 고용인의 종류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인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통점 ① 인원수 제한 없음 ② 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 ③ 결격자 고용 금지 ④ 이중소속/금지행위/비밀준수 적용 대상 차이점 중개업무 수행 가능 불가 확인설명서
공시법/지적공부/도면 [내부링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 축척 암기! 도면의 등록사항 9가지 암기! 오늘은 지적공부 3번째 시간이다. ①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②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차이점을 공부하였으며 오늘은 도면에 대해 알아보자. 도면이란?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이다. 종류/축척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종 암기 임야도: 1/3,000, 1/6,000→ 2종 암기 도면의 등록사항/ 22,24,29,32회 출제 ① 소재와 지번 :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② 지목 :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③ 경계 ④ 도면의 색인도 : 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 도면의 색인도는 도곽선 왼쪽 위에 등록한다. ⑤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제명이라 함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지적도/임
나만 몰랐던 바루다 블로그 지수 확인 방법/블로그 품질 무료 확인 [내부링크]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블로그 품질이 어떤지 궁금할 것입니다. 무료로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 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만 몰랐네요. www.baruda.co.kr 무료 블로그지수 확인 #저품질 #최적화 #상위노출 - 바루다 무료 블로그 지수확인 블로그저품질과 블로그최적화를 확인하여 더 많은 블로그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보세요. www.baruda.co.kr 확인 순서! ① 바루다 홈페이지 입장 ② 회원가입(1분) ③ 블로그 아이디 입력 ④ 블로그 지수 확인 저품질→ 일반→ 준 최적화( 5단계)→ 최적화( 5단계) 순으로 확인 가능 (숫자가 높을수록 블로그 지수가 좋다고 함) 저는 블로그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준 최적화 4단계가 나왔네요. 기타 재밌는 기능 VIEW 분석 활용하기 : 관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현재 해당 키워드로 작성한 블로그 글들이 순서대로 노출됩니다. :
세법/취득세/취득시기1 [내부링크]
국/외/공/판/법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오늘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유상승계취득과(=매매) 무상승계취득(=상속)으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취득시기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득세의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와 동일) 1. 사실상 잔금지급일= 객관적인 거래=거짓이 없는 거래 ① 국가, 지방차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③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④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화해, 인낙,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 ⑤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국/외/공/판/법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세 취득시기 2. 계약상 잔금기준일 = 개인과의 거래= 거짓말할 수 있는 거래 위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유상/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을 취득시
공인중개사 요약집/크몽 전자책 [내부링크]
올해 7월을 목표로 공인중개사 요약집 전자책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관련 전자책은 80여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판매되는 책은 6권 정도네요. 그중에 실제 시험 요약집은 거의 없고요! 2차 4과목만 우선적으로 만들 계획이고 전자책의 가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화장실 5분 투자/입니다. 잘 팔릴까요? ㅎ 부지런히 포스팅해야 할듯합니다.
공시법/지적공부/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내부링크]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차이점 3가지 암기하기 안녕하세요!! 지적공부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정의 및 등록사항,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1. 공유지연명부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한 필지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따위가 기재된 장부 2. 대지권등록부 :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근거인 토지의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 등록사항과 차이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① 소재와 지번 ① 소재와 지번 공통 ② 토지의 고유번호 ② 토지의 고유번호 ③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 ③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 ④ 소유권의 변동일자/변도 원인 ④ 소유권의 변동일자/변동 원인 ⑤ 장 번호 ⑤ 장 번호 ⑥ 소유권의 지분 ⑥ 소유권의 지분 ⑦ 대지권의 비율: 토지에 대한 비율 차이점 ⑧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⑨건물의 명칭 추가 암기!! 토지
나만 몰랐던 블로그 '페이지당 글 1개' 설정 [내부링크]
블로그 개설 후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줄 첨 알았어요!! 바로 페이지당 글 개수 설정인데요.. 블로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잇님들!! 확인해 보세요!! 변경 순서는!! 블로그 관리→ 메뉴·글·동영상·관리 →블로그 페이지당 글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페이지당 글 3개로 설정되어 있고요!! 3개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포스팅 글 3개가 연속으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블로그 페이지당 글 1개로 수정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포스팅만 애드포스트가 노출됨! 두 번째 여러 개의 글을 읽어도 페이지에 노출된 1개의 포스팅만 읽은 것으로 카운트됨 셋째 포스팅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짐 잇님들!! 지금 블로그 pc버전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내부링크]
thomasbormans, 출처 Unsplash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 경/취/방/보/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 경/ 중/ 특 그냥......모두 암기다..... 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을 마쳤고 오늘부터 용도지구의 내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될 내용 5가지 1.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 3.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권자 1. 입안자 원칙: 6인(
나만 몰랐던 모바일에서 블로그 포스팅 예약 방법 [내부링크]
하루 1포스팅을 목표로 꾸준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모바일로 포스팅을 추가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PC와 동일하게 모바일로 포스팅 예약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만 몰랐네요.. ① 모바일에서 포스팅 등록 X →→→저장 ② 모바일 우측 상단 클릭하여 PC버전으로 보기 클릭 ③ 글쓰기 클릭→→→저장 목록에서 불러오기 ④ PC버전과 동일하게 예약 후 발행 ① 모바일에서 포스팅 등록 X →→→저장 ② 모바일 우측 상단 클릭하여 PC버전으로 보기 클릭 ③ 글쓰기 클릭→→→저장 목록에서 불러오기 ④ PC버전과 동일하게 예약 후 발행
중개사법/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내부링크]
alejandroescamilla, 출처 Unsplash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숫자 30일/15일/10일이다. 오늘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모니터링 일련의 과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 ④ 모니터링 방법 기본모니터링: 분기별실시/ 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분기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 보고 수시 모니터링: 필요시/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⑤ 모니터리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중개사법/중개업무/겸업 [내부링크]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관/상/차/분/경/이 미영아~ 넌 관상이 차분하니 경이롭구나!! 법인의 겸업 오늘은 ①개업공인중개사, ②중개인, ③중개 법인의 겸업에 대해 알아보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① 겸업제한 규정이 없다. ② 법인의 겸업업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단, (부칙)중개인은 경/공매 불가능 중개법인의 겸업범위/ 관/상/차/분/경/이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업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X ② 부동산 이용 및 개발/거래에 관한 상담업(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X 부동산금융업 X 증권,펀드 컨설팅 X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프랜차이즈업) 공인중개사 대상 X ④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 토지분양대행업 X ④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업 ⑥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사업,도배업체)의 알선업 ①,④대행은
중개사법/중개업무/게시·명칭 [내부링크]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개업공인중개사 게시의무 5가지 등/자/보/수/사 실무교육수료증은 게시의무가 아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개/공)의 게시의무 및 명칭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고 다소 쉬운 지문이라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 오늘도 화이팅!!! 개업 공인중개사의 게시의무(5가지 암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5가지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②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추가) 사업자등록증 암기 코드: 등/자/보/수/사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의무가 아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명칭 사용의 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단, 중개인은 공
중개사법/중개업무/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내부링크]
akhu, 출처 Unsplash 미영아!! 너 오늘 패션이 존나 과하다~~ 500만원 내라! (존/다/과/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500만원 과태료 오늘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해 알아보자. 이 부분은 출제 시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하는 파트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5개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② 중개사무소의 명칭 ③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④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⑤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X) 암기코드: 성/명/소/연/등 -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인터넷 표시/광고시 추가 명시 할 사항 - 온라인(인터넷) 표시 광고 시 추가 게시 사항은 너무 많다!! 대략 14개 정도!! - 거꾸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암기!! ① 건축허가일 ② 건물의 구조 ③ 내진 설계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존/다/과/해) 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수 없는
공시법/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내부링크]
네이버 자료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소유자/공시지가/지목/면적/축척/토지이동 사유를 등록한다. 오늘은 지적공부 5개 중 첫 번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살펴보자. 등록사항의 문제는 33회 시험에 출제되었으며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차이점이 시험에 나왔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출제 빈도는 낮으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간단히 숙지하자. 토지대장의 정의 토지대장 이란? 토지에 관한 장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기재한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소재와 지번 :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지목: : 지목의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 : 토지를 28개로 구분하여 표시 3. 면적 : 로 등록 4. 소유자 :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 원민 : 소유권에 대한 변동 사항을 기록 6. 토지의 고유번호 :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토지
나만 몰랐던 블로그 퍼스나콘/고양이 [내부링크]
블로그 운영 한달 째!! 잇님들 블로그를 살펴보다가 퍼스나콘 관련 포스팅 발견! 나만 몰랐던 퍼스나콘 신세계~ 귀엽네!! 블로그내 메뉴 관리로 들어갑니다! 내 메뉴로 들어간 다음 꾸미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내 메뉴꾸미기 설정 퍼스나콘 맘에 드는 퍼스나콘을 살펴봅니다. 무료도 있도 유로도 있네요!! 퍼스나콘 무료 쇼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선택!!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고양이 저장!! 잇님들~ 나만의 퍼스나콘 저장해요^^ 댓글달면 나오네요ㅎㅎㅎ
세법/취득세4/납세의무자 [내부링크]
stevepb, 출처 Pixabay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유상취득(매매)으로 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본다. 오늘은 취득세 4번째 시간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순으로 배우고 있다. 취득세는 총 3문제 정도 출제되니 꼼꼼히 살펴보고 총 16문제 밖에 출제 안 된다고 미루면 9월에 개고생 한다. 미리미리 눈에 익혀두자!! 납세의무자 정의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10가지 유형/ ②④⑤⑥번 지문으로 자주 출제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 미등기라도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2.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 (그냥 오래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생각하자)=건물주(건물
해피빈 콩 기부하기 [내부링크]
블로그를 작성하다보니 콩 기부가 가능하네요^^, 1번 포스팅 할때마다 100원씩 적립되는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전 유기견을 위해 기부했네요!ㅎ 잇님들도 콩 확인해보세요^^
공법/도시·군관리계획/문제풀이4 [내부링크]
neonbrand, 출처 Unsplash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다!! 한 문제 풀어보고 퇴근하자. 예전에 주민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혹시 생각나는지........ 이건데..→→→→→기/지/개/입/닥쳐(대체) ......일단 문제 풀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4/5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제안일로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1번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을 제안 할 수
중개사법/중개업무/분사무소 [내부링크]
여주 휴먼빌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오늘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 중개사무소의 ① 설치기준과 ②설치원칙을 배웠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래 복습 링크를 참고하자. 중개 법인의 분사무소 1. 설치요건 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설치 불가 ②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③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실무교육은 28~32시간) ④ 분사무소마다 보증을 1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할 것 ⑤ 분사무소를 확보할 것 (분사무소 확보를 계획할 것 X) 2. 설치 신고 ① 관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사무소 관할 →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이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X) ② 분사무소 설치 시 구비서류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
중개사법/중개업무/중개사무소 이전 [내부링크]
timmykp, 출처 Unsplash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내 이전/ 관할구역 외 이전의 차이점 알기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3가지 유형으로 숙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 순서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재교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1. 관할구역 내로 이전 (변경사항 기재/교부 가능) ① (중개사무소)이전 →→(10일 내 협회 신고)신고→→(등록증) 재교부 순서이다. ② 관할구역 내 이 전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2. 관할구역 외로 이전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드시 재교부) 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②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류 송부 ③ 송부할 서류: ①중개사무소 등록대장/ ②개설등록신청 서류/ ③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및 관련 서류 3. 분사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간주 [내부링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 아직 암기 못했지?? 오늘 배우는 부분은 기초/ 기본강의 1바퀴 돌아야 이해감.......어려움... 오늘은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하는 특례 3가지가 있다. 용도지역의 뜻을 살펴보고 지정 특례 3가지를 알아보자. 용도지역의 뜻(복습)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특례 3가지(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지정하지 않음)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바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②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아웃도어 매거진/1월 호 발행 [내부링크]
저희 회사에서 발행하는 아웃도어 매거진 1월 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해는 1월 호부터 12월 호까지 일본 특집으로 구석구석 취재할 예정입니다. 일본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올해 저희 매거진에 주목해 주세요. 또한 온라인뉴스에서도 기사가 검색되고 서점에도 깔려있으니.. 주말에 서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앞쪽은 브랜드 홍보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와 아웃도어 브랜드 피엘라벤이 장식하고 있고요. 저희 자회사 여행박사 상품 홍보도 들어가 있네요. 아웃도어, 캠핑 용품 관련하여 크레모아, 스탠리, 파커스, 랩, 스노우라인 등등 다양한 브랜드 소식도 들어가 있고요!! 반려견 브랜드 러프웨어도 있습니다! 도쿄 특집으로.. ① 도쿄에서 해야 할 일 7가지 ② 찬란한 도쿄의 심장 ③ 섬 속에 섬 오다이바 ④ 아사쿠사 ⑤ 도쿄 근교 여행지 순으로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기자분들이 고생을 엄청 해서 만든 기사입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국내
공법/도시·군관리계획/문제풀이3 [내부링크]
davidsola, 출처 Unsplash 오늘은 공법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를 준비했다. 1문제 풀어보고 퇴근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② 보전녹지지역의 일부를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계획 ③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④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⑤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정답: 4번 ①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다 ② 보전녹지지역의 일부를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③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④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농업진흥지역(용도지역이 아니다!!)은 농지법상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⑤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용도구역 변경이다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합시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행위제한/용적률 [내부링크]
seanpollock, 출처 Unsplash 오늘은 건폐율에 이어서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주에 배운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기억하고 있지? → 전혀 모르겠다면 아래 건폐율을 다시 복습하자. 건폐율은 건/대를 다니고 용적률은 연/대를 다닌다. 용어를 먼저 정의한 뒤 용적률의 공식을 살펴보자. 용어의 정의 ① 대지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대지의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②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③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의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위 4가지 제외사항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하며 다음 시간에 용적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인장을 선물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어제 인장을 선물받았습니다^^ 중개사 교수님 말씀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인장'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요. 선배 공인중개사님들 정말 그런가요?? 내년에는 개업도 하고 인장도 많이 사용하길 바라야겠네요!! 인장 얘기가 나온 만큼 오늘 인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공부 아님!! 그냥 슬슬~~ 보세요^^ ① 인장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크기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한다(X) 예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①법인의 인장 또는 ②대표자가 보증하는
세법/취득세3/취득세의 비과세 [내부링크]
NickyPe, 출처 Pixabay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신수탁자는 모두 취득세 비과세이다!!! 왜?? 진짜 거래가 아니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ㅠㅠ 오늘은 취득세 3번째 시간이다.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특히, 신탁재산의 취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순으로 배우고 있는 거 알지?? 취득세의 비과세 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지자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은 비과세 -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면 취득세 과세한다)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모두 비과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비과세 소유자(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유자(위탁자)←←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행위제한/건폐율 [내부링크]
건폐율은 건/대(대학교)를 다니고 용적율은 연/대(대학교)를 다닌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2번째 시간이다. 행위제한은 ①건축제한 ②건폐율 제한③ 용적률 제한 순으로 공부 할 계획이며 지난 주에 건축제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오늘은 건폐율의 정의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범위을를 알아보겠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건/대 건폐율 산정방법 예) 대지면적이 1,000이고 건축면적이 400인 경우에 건폐율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 조례로 정한다. 아래 건폐율 은 국토~법률상의 범위이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7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녹지지역 20%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
중개사법/중개업무/중개사무소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① 이중등록-필요적 등록취소-1/1 ② 이중소속-필요적 등록취소-1/1 ③ 이중사무소-임의적 등록취소-1/1 (3개의 차이점을 반드시 암기하자!!) 오늘은 중개업무 중 중개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 ① 설치기준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소유/ 전세 등의 사용권 확보) 단, 사용검사, 준공 등이 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무허가/불법/가설건출물 설치 불가 - 면적제한 규정 없음 (그래서 전 10평짜리를 구하고 있음) -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 ② 설치 원칙 원칙: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1등록 1사무소 원칙) 예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하고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및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천막 등) :위반시 임의적 등록취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
개설등록/ 결격사유자 총정리 [내부링크]
오늘은 지난 2회에 걸쳐서 배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자 지문을 살펴보자. 34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된다. 34회 수험생 분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볼것!!!!!!!! 결격사유자 난이도 하 ① 피특정후견인: 결격자가 아니다. (결격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②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결격자가 아니다. (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함 ③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자이다 (징역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자이다) ④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된 자: 결격자가 아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업무정지 기간만 결격 ⑤ 형법상 폭행죄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 결격이 아니다.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 결격이다) 난이도 중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공시법/지적공부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공시법 지적공부에 대해 알아 볼 시간이다. 매회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며 지적공부 별 등록사항을 모두 암기하여야 한다. 아래 표로 정리를 했으며 각 파트별로 5차례 걸쳐서 포스팅 할 예정이다. 지적공부는 크게 5개로 나눌수 있다. ① 토지대장/임야대장 ② 도면(지적도,임야도)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④ 공유지연명부 ⑤ 대지권등록부 아래 등록사항은 천천히 숙지하길 바라며.. 기타 부분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자. 다음 포스팅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 (왜?? 오늘하면 암기량이 많아 부담스러우니까!!) 지적공부 등록사항 소재/지번 지목/축척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번호/필지별 장번호 도면번호 기타 토지대장/임야대장 O O O O O O ①개별공시지가 ②토지이동사유 ③소유자 도면(지적도,임야도) O O O O ①도면의 색인도 ②지적도면의 제명/축척 ③도곽선과 그 수치 ④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 O O O O ①좌표 ②부호/부호도
세법/ 조세의 불복절차/문제풀이3 [내부링크]
오늘은 조세의 불복 절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아래 복습 링크를 들어가도록!!! 지방세법기본법상 이의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준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치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이의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블로그 이웃 2천명 달성했어요! [내부링크]
오늘 잇님들이 2천명이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선배님들! 동기님들! 34회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 그외 맛집/일상/교육 관련해서 퀄리티있는 리뷰를 올려주시는 잇님들~블로그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2차 중개사법/날짜/업데이트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공인중개사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해커스 한민우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래 날짜 암기코드를 꼭 암기해 주시고, 다른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 5일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5일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발생 7일(인자전자소등) 인: 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 자: 취소 시 자격증 반납 7일 전: 전속중개 시 정보공개 7일 등: 등록신청 후 등록통지 7일 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7일전까지 등: 등록취소 시 등록증 반납 7일 10일(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 사: 사무실 이전
중개사법/개설등록5/결격사유자2 [내부링크]
픽사베이/뮤료이미지 오늘은 결격사유자 두번째 시간이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니 인강을 반복하여 듣자! 저번에 배운 결격사유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다! 결격사유자 1.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피성년후견인 ④ 피특정후견인: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2.파산자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자가 아니다. ------------------------------------------------------------------------------------------------------------------------------- 3.수형자 A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만기석방: 만기석방 후 3년 결격 ② 가석방된 자: 가석방기간+3년 결격 ③ 특별사면: 특별사면 후 3년 결격 ④ 일반사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B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여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매매나 공동사무소 구합니다.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경기도 여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매매나 공동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 매매는 천송동이나 현암동 근처 1억 미만의 매물로 찾고 있으며(10평 미만) 동시에 공동사무소로 사용할 공인중개사 선배님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행위제한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공포의 법/ 공법에 대해 알아보자. 항상 자신만의 체계도를 머릿속에 그려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주민의 입안제안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이란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 배우는 행위제한은 20페이지 분량이다 보니 보통 교수님들이 찍으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부분 2가지만 알고 가자!! ① 건축제한의 2가지 방식 ② 개별법을 따르는 지역 ---------------------------------------------------------------------------------------------------------------------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배우기 전에 용도지역 복습!! 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공시법/면적산정/문제풀이4 [내부링크]
오늘은 공시법 면적의 문제를 풀어보자.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배웠으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틀렸다면 꼭 복습하고, 이 문제를 맞추면 34회 시험 합격이다!! 다음은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458.6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458.7이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256.7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256.7이다 ③ 축척이 1/6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375.4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375.4이다 ④ 축척이 1/12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0.4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이다. ⑤ 축척이 1/12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287.51인 경우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287.5이다. 정답: 4번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458.6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
세법/취득세2/과세대상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그럼!!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취득세를 낼까요?? (급 질문) 오늘은 취득세 2번째 시간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 과세대상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지금 배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과세대상 부동산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와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란시설과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등등 부동산 외 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승계취득/간주취득만 과세) : 자동차회사에서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취득세를 낸다. ②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취득세 면제
중개사법/문제풀이 3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1일1문제 도전!! 33회 미출제 된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또한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정답: 2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위원장 직무수행이 불가 시 위원장이 미
공시법/경계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X) 제발~~이것만 기억해줘!! 오늘은 공시법 경계 2번째 시간이다.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아래 경계1를 꼭 복습하기 바란다!! 1. 경계의 분할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예외: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분할하는 경우 4가지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②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제방/하천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지상경계점등록부이란? ①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O)를 경계점좌표등록부(X)로 자주 바꿔서 출제 함!! ②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시험/세법/문제풀이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 "납부지연가산세" 만 알고 갑시다!! 오늘도 1일1문제를 풀어 보자. 눈고 오고, 기분도 꿀꿀해서~~ 비교적 쉬운 문제로 준비했으니 모두 정답 gogo!!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압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1번 가산세의 구분(인간적으로 이건 외우자) ①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5 [내부링크]
여주 남한강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자가 아니다. 오늘은 개설등록 중 결격사유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결격사유자는 ①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②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원/사원이 될수 없다. 결격사유자는 중요하니 2회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겠다! 결격사유자 1.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 성년이 되어야 결격을 해소할 수 있다. ②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후견종료 심판으로 결격을 해소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자로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후견종료 심판으로 결격을 해소할 수 있다. ④ 피특정후견인: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자가 아니다! 2.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파산 복권으로 결
한 번의 충전으로 11일 연속 사용 가능한 데일리 GPS 스마트워치,가민 ‘베뉴 Sq 2’ [내부링크]
베뉴 Sq 2 시리즈는 기본 모델인 ‘베뉴 Sq 2’ 모델과 음악 저장 기능을 지원하는 ‘베뉴 Sq 2 뮤직’ 모델로 구성돼 있다. 1.4인치 사각형 아몰레드(AMOLE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코닝 고릴라 글래스 3를 채용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실리콘 밴드를 통해 편안한 착용감도 제공한다. 특히, 배터리 성능이 향상돼 한 번의 충전으로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11일 연속 사용 가능해 충전의 번거로움을 덜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베뉴 Sq 2시리즈는 다양한 피트니스 기능을 제공한다. 데일리로 즐길 수 있는25가지 이상의 실내외 스포츠 앱이 내장돼 있으며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경우, 운동 계획에 맞춰 운동 관련 설정과 타이머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 혼자서 운동하는 유저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가민 커넥트(Garmin Connect)’ 앱을 통해 무려 1,600가지가 넘는 운동으로 자신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시계에
글래드 호텔, ‘로맨틱 홀리데이(Romantic Holiday) 패키지’ 출시 [내부링크]
글래드 호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호캉스 상품으로 ‘로맨틱 홀리데이(Romantic Holiday) 패키지’를 2022년 12월 1일(목)부터 12월 31일(토)까지 선보인다. 패키지는 편안한 베딩 시스템의 객실 1박과 크리스마스&연말을 더욱 로맨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파클링 와인과 무설탕 막대 과자 ‘퀼리(Quely)’의 브래드스틱 치즈(10스틱)를 제공한다. 스파클링 와인은 스페인산 바야네그라(BAYANEGRA) 스파클링 화이트 스위트 또는 로제 스위트 와인 중 1병을 랜덤으로 제공하며, 와인 칠링백과 와인잔도 함께 제공한다. 패키지는 서울 글래드 호텔 14만원(세금 별도)부터, 메종 글래드 제주 13만9,000원(세금 포함)부터다. 글래드 호텔 마케팅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사랑하는 사람과 프라이빗한 객실에서 안전하고 특별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면서 “특히 글래드 호텔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
33회 공인중개사 가채점 결과 [내부링크]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난지 대략 10일정도 지났다. 2년간 인강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지 공부를 안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 시험보기전에 한달이란 시간은 엄청 빨리 지나가더니.. 합격자 발표일 한달은 길게 느껴진다. 막상 합격하고 나니 다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소공으로 근무할것인가? 아님..개공을 할것인가? 고민이 많은 밤~~~ 잠이나 자자^^
파타고니아, ‘알파인 다운 랩(Alpine Down Lab)' 출시 [내부링크]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혁신적인 보온 소재가 적용된 ‘알파인 다운 랩(Alpine Down Lab)’을 출시한다. 알파인 다운 랩은 파타고니아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알파인 다운 아우터 제품으로 혹독한 추위에서도 체온을 따듯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주원단으로 재활용 소재와 식물성 소재로 만든 원단을 적용해 생산 공정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전 제품 모두 가볍고 압축력이 우수한 800 필파워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책임 있는 다운 기준) 인증을 받은 충전재가 사용돼 동물 복지를 준수하는 윤리적인 생산 방식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번 컬렉션은 파카, 재킷, 후디 등 총 3가지 스타일로 구성된다. 대표제품 알프로프트 다운 파카(Alploft Down Parka)는 빌레이용-비비 파카로 무봉제 3D 배플 기술을 적용해 냉점이 생기
여주 샘물IT 컴퓨터 학원 [내부링크]
경기도 여주에는 컴퓨터 학원이 없다!! 열심히 온라인에서 찾아본 결과 한 군데는 망하고...... 여주 샘물 컴퓨터 학원을 찾았는데.... 둘러볼 리뷰글이 없네...아놔!!!!!!!!!!! 전화 통화로 원장님??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엄청 친절하심!! 왠지 1년넘게 다닐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세한 상담은 다음에 받고~~ 바로 등록하고 자격증 준비!!!! 1층과 2층사이 올라가는 계단에 국비관련 교육 일정과 수강료가 적혀있다.. 근데... 국비 지원은 어떻게 받지?? 이것도 물어봐야지.... 강의실은 총 4개인것 같고 휴게실과 남여 화장실이 한 건물에 있다.. 방문 당시 3강의실에서 교육받는 학생수가 조금 있던데... 대충보니 연령대가 다양한듯 하다. 학생이 많지 않아 일대일 교육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던데... 비어있는 강의실 한컷!! 여주도 인구 소멸지역이라.... 점점 학생수가 줄어드는 듯~~ 이천이나/ 판교/ 분당은 나가야 규모가 있는 컴퓨터 학원 등록이 가능할듯 ㅠ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난지 15일 지났는데...아직도 머리속에 암기코드가 머릿속에 돌아다니네.. 33회 시험에 안나온????? 용어의 정리를 알아보자!!!!! 문제에 나와서 거져 먹었어야 하는데ㅎㅎㅎㅎㅎ 중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사용대차는 아니라고 강사님이 강조했음ㅋㅋㅋㅋ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보수를 약속,요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여기서 끝나야함....뒤에 주저리 주저리 나오면 틀린 용어라고 함!!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것도 여기서 끝나야 함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라는 자→난 언제 취업하냐??????? 중개보조원: 공인
PD수첩! 거래절벽과 아파트값 [내부링크]
지금 공인중개사. 영끌족. 갭투자자.건설사 관계자.전세 세입자등 다양한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아주~~난리도 아님.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절벽!! 미분양 아파트 증가!!! 역전세.역월세!!!! 다들 죽는소리~~아파트값은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거라 하는데.. 심각해지면 2018년도 가격까지 간다고.. 대출 금리로 인해서 새벽부터 일나가는 사람도 있고. 월급의 80%를 빚갚고.. 절약하며 사는 유투버도 나오고 국민 80%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는데.. 월 200~300씩 대출금 내고있음. 과연 2023년은 어떻게 될까. 내집도 더 떨어지겠지?ㅠㅠㅠ 그나마 대출금은 없어서 다행인데.. 내년에 대출 받아야하는데~~ 아.잠자기전에~부동산 하락을 원하는 사람이 60%이상이네.. 하락세가 오래갈 전망이 큰듯.. 도대체 바닥이 어디일지....
아이더, 다양한 스타일로 돌아온 시그니처 다운 자켓 ‘스투키(STOOKY) 다운 시리즈’ 공개 [내부링크]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는 오랜 기간 사랑받으며 대표적인 숏패딩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스투키(STOOKY) 다운 시리즈’를 올 시즌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블랙 퍼 트리밍이 적용된 자켓 스타일 수가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와펜 플레이로 멋스러움을 강조했다. 제품 라인업도 기본 스투키 다운 자켓 외에 ‘스투키 프리미엄 II’, ‘스투키 라이트’, ‘스투키 얼티메이트’, ‘코듀라 스투키’ 등 다채롭게 구성해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짧은 기장의 항공 점퍼형 디자인이 특징인 아이더 ‘스투키(STOOKY) 구스 다운’은 2015년 첫 출시해 매년 좋은 소비자 반응을 얻고 있다. 캐주얼한 외관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윤리적 가치를 담은 ‘책임 다운 기준(RDS)’ 구스 다운 충전재가 적용되어 가벼우면서도 따뜻하다. 후드 모자에는 포근함을 더해주는 풍성한 라쿤 퍼 트리밍이 디자인되었다. 오른쪽 소매 상단 부위에는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공인중개사시험/공법/광역도시계획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1년 동안 공법 때문에 맘고생 많았다... 그놈의 체계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아서 막바지까지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과목 ㅠㅠ 오늘은 공법 1번 문제로 유력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33회때는 안나온것 같은데....... 강사님이 딱 2가지만 기억하라고 씅~을 냈던 부분ㅋㅋ 지정권자/ 수립권자만 기억해라~~ 그러면 1번 맞출 확률 up!!!! **광역도시계획 특징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계획 법정계획, 공청회 실시 비구속적 계획, 행정쟁송 불가능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결론: 상급자가 지정권자이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원칙: 공동수립 예외: 국토부, 도지사 결론: 수립은 공동수립에서 출발!!→ 단독수립 ×
어반사이드,‘선다우너 윈드스크린’ 케일카키 색상 출시 [내부링크]
어반사이드가 쿠팡 윈드스크린 1위 제품인 ‘어반사이드 선다우너 윈드스크린’의 신규 색상 ‘케일카키’를 출시했다. 어반사이드는 밀레니얼들을 위한 밀리언 셀링 브랜드 빌더, 주식회사 밀리밀이 운영하는 아웃도어용품 전문 브랜드로, 단조로운 도심을 떠나 미지에의 모험에서 오는 가슴 뛰는 설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아웃도어 아이템을 선보여 왔다. 어반사이드 선다우너 윈드스크린은 원터치 오토폴 구조로 되어 있어 우산처럼 펴기만 하면 1분만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생활 방수 및 5중 발수코팅이 되어 있어 눈이 내리는 겨울철 장박 장비로도 손색이 없다. 겨울철 추운 바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윈드스크린 안에서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선다우너 투명창이 탑재되어 있다. 면 혼방 TC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이 우수하고 폴리 원단의 내구성을 더하기 위해 두 원단의 최적의 비율을 찾아 장점을 결합했다. 곰팡이가 쉽게 슬지 않으며 성인 남성이 앉은 키보다 높은 사이즈로 제작되어 사생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등록방법 [내부링크]
33회 시험에 효자 노릇을 한 지적-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강사님이 강조한 "지적공부에서 다 맞고 등기부에서 찍으면 합격할수 있다" 를 생각하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 공감되는 말!! 등기부는 지적공부보다 3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ㅋㅋㅋ 33회 시험에는 왜 안나왔지?? 신청에 의한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할수 있다. 등록: 국토부장관 신청: 토지소유자 결정: 지적소관청 2. 직권에 의한 등록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아님!!
20년간 미뤄온 컴활2급 수강신청 [내부링크]
드디어 수강신청 완료! 지금까지 뭐했나 모름. 심심할때 따자~~
여주 휴먼빌 공사현장(11월 18일 기준) [내부링크]
큰거 안바란다.. 튼튼히 지어주라~~!! 여주역세권도시개발구역 경기도 여주시 교동 위치: 여주시 교동 481-1번지 일원 단지규모: 지하 2층~지상 19층/ 8개동/ 640세대 분양세대수: 전용면적 59m²(216세대), 84m²(424세대) 108동 101동 102동 107동 102동 부출입구에서 바라본 여주역 104동 104동 앞에서 바라본 상업지구 105동 105동 105동 102동~103동 부출입구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총론1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세법/ 조세 총론-과세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강사님 왈~~ 조세 총론은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기 힘드니...... 중요한 것 몇개 보고 취득세 부터 공부하자고 있는데.. 난 왜 여기에 올인을 했지?ㅋㅋㅋ(2문제 맞자고~~) 지금도 뭐가 나온지 모를 정도로 어려웠음!!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로서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한다.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목적세: 국세- 교육세/ 농허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강사님!! 이거 목적세 5개 외우라고 하셨는데.. 안나왔어요 ㅠ
여주맛집/ 고집쟁이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합격 외식을 오늘 함~~ 로브스타를 먹을 계획이었으나 잔고 부족으로 인하여 집 근처 맛집으로 고고!! 2년동안 고생한 여친을 위해 즐거운 뒷풀이 시작!!!! 고집쟁이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17 고집쟁이 신축 건물에 최근에 오픈한 고집 쟁이!! 아마 여주사람 거의 대부분 여기 와봤을껄?? 혹시 나중에 여주 올 일 있으면 여기 들려 봐!! 돼지고기 전문점이라 특별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강추!! 매장 앞 주차장이 있어서 바로 주차 후 식사 가능~~ 우리는 메인메뉴 꽃살 2인분 주문!! 지방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구우면 빠삭 빠삭, 쫄깃 쫄깃!! 여주와서 먹어 봐~ 사진찍고!! 고기 굽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기본 찬 구경하시오~~~~ 이번에 처음처럼에서 나온 새로!! 제로 슈거라고 하던데.. 아무 의미 없음!! (영양 성분이 당 0%라고 함) 소맥으로 먹어서 별 감흥 없음~ 내가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파절이~~ 추가로 주문해도 항상 그득 가져다 줌~ 파절이만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중개대상물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아보자!! 술먹고 작성 중~~ 이 문제 나오면 먹고 들어가야 함ㅋㅋㅋㅋㅋ 아래 내용만 알면 한 문제 맞출수 있음!! 33회 나왔어요^^ 1. 토지: 미등기 토지/ 토지 1필지의 일부도 중개 대상물!! 2. 건출물: 미등기 건축물/ 1동의 일부도 중개 대상물!! 3. 입목 : O 일반 수목의 집단 X 4, 광업재단: 등기 필수 5. 공장재단: 등기 필수 심화학습 분양권: 중개 대상물 O 입주권: X 대토권: X 권리금: X 세차장구조물: X 금전채권:X 응용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X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X 토지로 분리된 수목: X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O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 X(=대토권)
MBC 스트레이트 천공 [내부링크]
지금 엠비씨 스트레이트 천공을 아십니까?하네요~ 최근 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라고해서 논란을 만든적이 있죠! 유투브 방송에서 엄청난 기회라는 말에 충격! 윤대통령은 천공 유트브를 보고 박근혜 수사관련 자문을 구했다라고 나오는데..윤대통령은 아니라고~기자회견하고. 올해~ 경선 과정에서 천공 관련 총공격 함 여권.야권에서..... 손바닥 왕자 논란! 비선실세 논란. 김여사&천공 논란 천공과 교감하고 있다는 논란 증폭~ 엠비씨는 천공과 윤대통령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듯한 방송이네요~ 지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기본계획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공법 중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공부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34회때 안나올수 있다!! (왜???? 공법은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한 과목이니까!!ㅋㅋㅋㅋ) 도시군계본계획: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특/광/특시/특도/시장/군수가 관할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1.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2.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3.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인간적으로 이건 암기하자!!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번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지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지번의 부여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법에 비하면 지적공부는 꿀~~) 강제 복습, 예습 시켜주마!!!! *신규등록/ 등록전환(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 신규등록: 지적소관청에 지번을 신규 등록할때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주는 것 원칙: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예외 3가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결론: 예외 3가지 지문이 나오면 최종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 나와야 하고, 안나오면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아래 복습!!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1278080 공인중개사시
여주 우남퍼스트빌 공사현장(11월 23일) [내부링크]
위치: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 2블록 규모: 지하2층~ 지상 18층/9개동 59m²(320세대), 84m²(176세대), 99m²(106세대)/ 총 602세대 104동 앞에서 바라본 여주역( 뛰어가면 1분컷 나올듯^^) 104동: 개인적으로 조경이 여주에서 가장 이쁘게 나올것 같은~~느낌!! 104동/ 105동 104동/105동 106동/ 107동 107동 101동/ 108동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1953040 여주 휴먼빌 공사현장(11월 18일 기준) 큰거 안바란다.. 튼튼히 지어주라~~!! 위치: 여주시 교동 481-1번지 일원 단지규모: 지하 2층~지상 19층/ 8... blog.naver.com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세법은 16개 문제 중 공부하면 6개, 열심히 하면 9개를 맞출수 있다. 죽어라 해도 16개를 맞추기 힘들 껄???ㅋㅋ 오늘은 조세총론(학습량이 방대함ㅠㅠ) 중 부동산 활동에 대한 분류을 알아보자! 이건 뭐~~ 그냥 암기다!! 내가 대신 암기해 줄수 없으니 34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죽어라 외우자~~ 부동산 취득과정에 관련된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보유과정에 관련된 조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양도과정에서 관련된 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문제!!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농어촌특별세 ㄴ. 지방교육세 ㄷ. 개인지방소득세 ㄹ.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복습하세요!!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2098188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정책심의위원회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34회에 나올 것 같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벌써! 암기가 많다고 투덜거릴거면 바로 포기해라!!!!!!!! 아래 4개 지문만 알아도 정답확률 UP~UP!!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기관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다. 부위원장이 없다!! 3.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호선된 자 X 4. 위원장 1명 포함/ 7~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복습합시다!!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2956521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중개대상물 오늘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아보자!! 술먹고 작성 중~~ 이 문제 나오면 먹고 들어가야 함ㅋㅋㅋㅋㅋ 아래 ... blog.naver.com
아웃도어 매거진/12월호 [내부링크]
저희 회사에서 발행하는 아웃도어 매거진 12월호가 지금 나왔어요! 따끈따끈~ 아웃도어.캠핑.여행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27일이후 서점으로 고고! 최대 광고주 피엘라벤 브랜드 광고! 12월호 주제는 괌 테마로 구성되었구요~~ 그외 다양한 아웃도어.캠핑 소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168p 분량입니다. 아래는 제본소 사진! 근무하는는 분들 다들 바빠 보이네요.연말이라. 카다로그.캘린더 작업이 밀린듯요~ 점심 맛나게 드세요. http://www.outdoornews.co.kr/ 아웃도어뉴스 국내 유일의 종합 아웃도어·캠핑 콘텐츠 매체.<월간 아웃도어>발행.201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선정 www.outdoornews.co.kr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기본계획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공법은 매일 30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추가 공청회 의견청취: 특/광/특시/특도/시/군 의회 ↓↓ 수립: 특/광/특시/특도/시/군6인만 수립국토부 장관 수립X ↓↓ 협의: 관계행정기관 장 ↓↓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승인: *시/군은 도지사 승인 *특/광/특시/특도는 승인받지 않는다!! ↓↓ 송부: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 공고/ 열람 *꼭 기억해야할 2가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6인만 수립한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나머지 4인은 승인받지 않는다. : 특/광/특시/특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때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승인X, 국토부 승인X *복습합시다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4491143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기본계획 오늘은 공법 중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공부하는 도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번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3가지를 암기하면 1문제 거져먹는다!! 오늘은 지적확정측량의 지번 부여 방법과 지번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 구획 정리,농지 개량, 공업 단지 조성 사업 등의 공사 완료 이후에 새로이 지적 공부를 조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사용한다) 1.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 이건!! 지문이 길어서 절대 시험에 안나온다!!(강사님이 그랬어요!!!) 대신 아래를 기억해라!! ①지번변경, ②행정구역개편, ③축척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④지적확정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2. 지번변경: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3가지 ①지번병경
JTBC/ 재벌집 막내아들 [내부링크]
JTBC 재벌집 막내아들 한다! 요즘 이거 보는 재미로 산다! 다들 동의하시죠? 주 3회 특별 편성ㅎㅎㅎ 잼나게 봅시다!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3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일반 10%, 부정 40%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일반 20%, 부정 40% ~~오늘은 가산세의 성격 및 구분에 대해 알아보자. 복잡하면 일단...%만 익혀라..10.20.40~~~ 1.가산세의 성격: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산세의 구분 ①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 ②무신고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부정 무신고가산세: 40% ③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가산세 부과 ④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정책심의위원회2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암기코트: 7일- 인자전등소등 인자야! 전등 소등해라~~ 오늘은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추가로 알아보자!! 이거.... 33회때 시험에 나왔는데.. 아주 중요함!! 이제 슬슬 암기코드가 나온다!! 1.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시·도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①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소집통보: 위원장이 7일전까지 통보 암기코드: 7일짜리!!! 인: 자: 전: 등: 소:정책심의위원회 소집통보 7일전 등: 복습하세요!!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7242730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정책심의위원회 오늘은 34회에 나올 것 같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벌써! 암기가 많다고 투덜거릴... blo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관리계획 [내부링크]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 내용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햘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배우고 있는거 알지???ㅎㅎ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될 내용 5가지 1.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 3.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일단 암기!!!(추후에 순서대로 설명 예정!! 지금부터 암기 지옥!!) 복습하세요^^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8062500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기본계획2
2022 '고카프’ 폐막/ 식지 않는 캠핑카 열기 [내부링크]
아웃도어∙캠핑 전시회인 '2022 고카프 킨텍스 더 파이널 시즌 PART 2’(이하 고카프)이 3일간의 전시회 일정을 마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고카프에 참가한 캠핑카 제조 브랜드 유니캠프 관계자는 “최근 차박 등 캠핑 열풍이 불면서 캠핑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납공간, 배터리 수납, 무시동 에어컨 및 히터, A/S 여부 등 구매 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며 캠핑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고카프 방문객은 “캠핑카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카프에서는 캠핑 트렌드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인 '고카프 어워즈’, ‘크리스마스 캠핑 마켓’, '차박 트렌드 특별전'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차박 인기에 따른 캠핑카 시장 성장에 맞춰 ‘캠핑 차량 특별전’에는 캠핑차량과 캠핑 트레일러가 2022년 고카프 최대 규모로 출전하였다. 특히, 동계 시즌을 고려하여 겨울용 캠핑 용품 및 장비를 만날 수
신월7동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역 주민 설명회 [내부링크]
신월7동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역 주민 설명회 https://youtu.be/xYUGcvHFMGM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필요성-공인중개사 인터뷰 [내부링크]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필요성- 공인중개사 인터뷰 https://youtu.be/OhfPN4oUJ9s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목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암기코드: 차장천원!!!! 차장님! 천원만 주세요~ 지목은 매년 1문제씩 출제되는 만큼 지목의 구분은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며 오늘은 지목을 도면에 표기할때 부호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목 28개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다룰 예정) 지목 24개: 두문자 사용 ①광천지→광 ②염전→염 ③학교용지→학 ④과수원→과 ⑤유지→유 등등...... 지목 4개: 차문자 사용 ①주차장→차 ②공장용지→장 ③하천→천 ④유원지→원 복습합시다!!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8512915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번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3가지를 암기하면 1문제 거져먹는다!! 오늘은 지적확정... blog.naver.com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4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조세 총론 중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단독 문제로 출제되긴 어려우나 지문으로 반드시 출제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1.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2.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 3.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4.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5.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7.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8.지역자원시실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9.주민세: 과세기준일: 사업소분: 7월 1일, 개인분 7월 1일 10.소득세: 과세기준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복습합시다.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9173742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3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일반 10%, 부정 40% 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개정 사항 살펴보자!! 출처: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중개사법/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내부링크]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해 알아보자. 아참!! 오늘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일이네.. 33회 동기분들~~~다들 합격 카톡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장관(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사전의결 필요) ·응시자격: 성별/학력/국적/연령 제한 없다(바보, 전과자,외국인,미성년자 모두 시험볼수 있다) 응시자격 제한: ①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시기 및 방법: 매년 1회 이상 실시 ·시험방법: 1차,2차 구분시행이 원칙 ·시험의 일부면제: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1차시험 면제 시험공고 ①개략적인 공고: 매년 2월 말일까지 ②세부사항 공고: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공인중개사법 유일한 90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 교부 복습합시다!! https://blog.naver.com/jsy49
네이버 애드포스트/미디어등록/보류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개업을 목표로 요즘 부지런히 블로그를 하고 있다! 검색하다 발견한 애드포스트?에 급 관심이 생겨서 신청해보았는데...보류 판정.ㅠㅠ 아마 게시물 수가 부족하고 활성화 기간이 짧아서 까인듯하다.ㅎㅎ 애드포스트 하시는 분들~~ 이거 장단점 및 수익구조. 선정 요령 좀 공유해주세요. 다들 점심 맛나게 드십쇼!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관리계획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지문으로 출제 될 가능성이 높다!! 공부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춥다!!! 감기 조심^^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징 ①구속적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로 인하여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 및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다. ②행정쟁송 대상 여부: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당한 국민은 도시·군계획의 최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계획의 차등적 입안: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목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공시법/ 지목 28개 중 지문에 가장 많이 출제 된 5가지를 공부해 보자. 왜?? 5개냐?? 너무 많으면 못 왜우니까!!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임야를 잡종지로 자주 바꾸어서 출제 함 2.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용출하면 광천지!! 운송하면 잡종지!! 3.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건축물의 부지 ①노상주차장: 도로 ②부설주차장: 주지목을 따라간다. ③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장 ④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잡종지 4.구거 ①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대를 갖춘 인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5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납세의무 소멸사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21.26.28.32회때 출제한 문제이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한다^^ 34회때는 제발 쉽게 나오길!!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1.납부: 당해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2.충당: 납세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환급할 금액을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납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4.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때에는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실화탐사대/위기의 세입자들 [내부링크]
지금 실화탐사대 보고 있는데...너무 열받네요! 가짜 집주인(배우)을 고용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몰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으로 사기치는 중개보조원..심각합니다. 사기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보조원 남편 통장으로 전세금 받고..잠적한 보조원. 이거 중개사법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개보조원 제도를 없애고 소공/의무화 해야 더 안전하고 전문적이지 않나? 개공 선배님들! 33회 동기님들! 소공님들! 어떠신가요? 아놔..열받네.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7일짜리 암기코드: 인자전등소등 인자야!! 전등 소등해라~~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2번째!! 7일짜리 암기코드가 나온다.. 설마... 저번주에 배운 7일짜리 까먹은건 아니지??ㅎㅎ 인: 자: 전: 등: 개설등록 신청시 7일내 등록통지 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 소집통지 7일전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등록기준 등록신청 검토/확인 등록통지 보증설정/등록증교부 업무개시 (등록기준을 확보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7일이내 등록통지를 하여햐 한다) 등록기준 1. 개인의 등록기준 ①공인중개사일 것 ②건축물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되, 소유/이전/임대차/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할 것 ③등록신청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을 것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인의 등록기준 ①법정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일 것(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②대표자는 공인중
재벌집 막내아들/결방 [내부링크]
오늘 결방 실화냐?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관리계획3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1, 입안자 원칙: 특/광/특시/특도/시/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6인 2. 예외: 국토부/ 도지사 국토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① 국가계획과 연관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③ 특/광/특시/특도/시/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목3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지목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 과수원 ①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괸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②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②다만, 주겨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지 ①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②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암기할 부분!!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 이 아니라 "대" 로 한다.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목장용지" 가 아니라 "대" 로 한다 묘지 내의 묘지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총론6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채권이란? 추상적 조세채권의 내용과 범위, 과세물건의 귀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된 납세의무는 자기부과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처분 등의 절차에 의해 현실적으로 얼마의 조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서 확정하고 그 실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을 구체적 조세채권이라 한다. 일반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이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즉, 경매 시 누가 세금을 먼져 가져가느냐??) 법정기일 전 피담보채권의 설정(세금 부과 전 등기 먼저)을 한 경우~ 1순위: 강제징수비 또는 공익비용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금채권 3순위: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당해세 4순위: 피담보채권 5순위: 기타 임금채권 6순위: 일반국세, 지방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2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2개만 기억하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오늘은 개설등록 절차 중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등록기준 → 등록신청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아래 개설등록 절차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등록기준 등록신청 검토/확인 등록통지 보증설정/등록증교부 업무개시 개설등록 신청 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인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자주 나오는 지문) →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 이므로) 2.관할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등록관청 3.구비서류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실무교육수료 확인증 사본(단,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④ 여권용 사진 ④ 신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해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관리계획4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사항 5가지~ 암기코드: 기·지·개·입·닥쳐!!!!(대체) (기지개 할때 입 벌리지마~~닥쳐!) 오늘은 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중 입안의 제안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각 파트별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수립/승인권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는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입안의 제안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주민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수 있다.→ X(틀린 지문) ·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X(틀린 지문)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5가지 사항 (아마..34회때 나올껄?)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할 ④입지규제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면적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소재변경/지번변경/지목변경/합병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오늘은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중 면적에 대해 알아보자. 면적의 ①측정대상과 면적 ②결정방법이 중요하며 이번 시간에는 측정대상 만 암기하고 결정방법은 다음에 하자. 왜?? 면적 결정방법은 어려우니까!!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면적이란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소재/지번/지목 변경/ 합병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1. 면적측정의 대상: 19.24.27회 출제 면적측정 하는 경우 면적측정 하지 않는 경우 ①지적공부 복구 ①소재변경, 지번변경 ②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②지목변경 도시개발 사업으로 경계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③합병 ④축척 변경 ④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이 잘못 등록된 경우 ⑤면적 또는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⑤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2. 면적결정방법 면적 결정 방
여주맛집/ BOB 돈까스 레스토랑 [내부링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는길~~ 돈까스 간편 해결!! 구찌,나이키 사러 가자!! 비오비 레스토랑 여주점 경기도 여주시 상거길 13 1층 비오비 레스토랑 여주 특산물? 하면 딱 2개가 떠오르는데 여주쌀과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아울렛 매장 내 식당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아울렛 가는 길목의 BOB돈가스 집을 가보았다!!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1시 일요일 정기휴무 브레이크 타임: 오후 2시 30분~5시 (공휴일 제외)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우리가 테이블 첫 손님이다!!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적정은 NO!! 아울렛 가는길이라 돌아갈 필요 없다!! 단체손님도 받을수 있는 넓은 내부 구조!! 웨이팅 시간없이 바로 식사가 가능한 규모의 레스토랑이다.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테이블 배치!! 칭찬합니다~~ 우리는 매운 돈까스와 베이컨 로제 스파케티를 주문했다. 돈까스는 12,000~13,000원대 가격이며 스파케티는 15,000~18,000원 가격이다. 생각보다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문제풀이1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부터 1일 1문제를 시작한다!! 1분 투자로 34회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②"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틀린 사람은 제발 복습 좀 하자!!!!!!! 부탁한다!!! https://blog.naver.com/jsy4927/222929638000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용
네이버 애드포스트/미디어 등록 [내부링크]
2022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블로그 운영의 중요성을 느꼈고...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면서 또다른 목표가 생겼다.. 바로 블로그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시험관련 정보 전달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알게 되었고 블로그 운영이 도움이 될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았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드포스트를 통하여 소소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면... 나는 공인중개사 공부처럼 꾸준히 관리해 볼 생각이다!! 나도 다른 이웃님들처럼 전문적인 내용으로 블로그를 채우고 싶다. 아래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관련 내용이다. 애드포스트 신청 방법 ① 네이버 상단에 애드포스트 검색 ② 애드포스트 회원 가입하기 클릭 - 개인/ 법인 등록 가능 - 메일주소/ 휴대폰 인증 ③ 이용 약관 동의 ④ 애드포스트 회원 가입 ⑤ 메인 인증키 발송 - 수입지급정보/ 계좌 인증 ⑥ 미디어등록 - 본인의 미디어(블로그 또는
여주 공동사무소 구합니다! [내부링크]
여주 천송동,현암동에서 공인중개사 공동사무소를 구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공법/문제풀이1 [내부링크]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공인중개사/ 공법 / 광역도시계획의 문제를 풀어 보자!! 올해 공부를 처음 시작한 이웃님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왜? 교수님이 안가르쳐 줬으니까ㅎㅎ 지금 인강 기초과정을 배우고 있다면 PASS!!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풀수있다. 하루에 1분만 투자하면 34회 시험 합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도지사는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7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조세 총론 중 조세의 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 총론은 총 2문제 정도 출제되며 학습 분량이 많으나 세법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조세 총론을 마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순으로 알아 볼 예정이다. 조세의 불복이란?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별도로 불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 불복의 절차(국세)/ 순서 암기 ①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 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③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 불복의 절차(지방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문제풀이1 [내부링크]
문제 안 풀고 뭐하냥? 1일 1문제 풀어 보자!! 지하철에서~버스에서~화장실에서 1분만 투자하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하고 '의' 라고 읽는다. ③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인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복습합시다!!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5326758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번 오늘은 지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지번의 부여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3 [내부링크]
여주 휴먼빌 공사 현장 공인중개사협회!! 등/신아~~ (욕 아님!) 오늘은 중개사법 중 등록통지/보증설정 및 등록증 교부/ 협회 통보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배우는 부분은 34회 공인중개사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지금 개설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공부한거 기억나지?? 다시 한번 상기하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등록기준 등록신청 검토/확인 등록통지 보증설정/등록증교부 업무개시 등록통지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 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짜리 암기하고 있지? 7일 암기코드: 인자야 전등 소등해라~~(인자전등소등) 보증설정 : 등록통지를 받으면 업무개시 전까지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 설정 금액은 개인은 2억원/ 법인은 4억원으로 개정 예정) 협회통보 사항 :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
경기도 여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신분 있나요? [내부링크]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관리계획5 [내부링크]
암기코드: 시수삼신(ㅅㅅㅅㅅ)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3월이내 신고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학습량이 방대하여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길을 헤맬 때가 있다. 지금!! 국토~법률 중 아래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다!! 머릿속에 나만의 공법 체계도를 만들자! ①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수립권자 ②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 ③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④도시·군관리계획: 주민의 입안 제안 5가지(기지개입닥쳐!!) ⑤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과(오늘 배우는 내용) 도시·군관리계획 중 결정의 효과 :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①지형도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형도에 그린 도면: →→→지적도X ②효력발생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고시한 다음날 발생X ③행위제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해지면. 지정 후에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행위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날짜요점정리 [내부링크]
이건 그냥 암기다!! 오늘은 중개사법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날짜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법에서 고득점(85점)을 해야 공법/등기법을 날릴수? 있다. 오늘 외우는 날짜는 중개사법의 기본이며 1/100 수준의 암기량이다.ㅠㅠ 7~8월되면 저절로 외워진다?? 걱정마라!! 시험 전까지 천천히 숙지할 것!! 7일(인자전자소등) 인: 인장 변경등록 7일 자: 취소 시 자격증 반납 7일 전: 전속중개 시 정보공개 7일 등: 등록신청 후 등록통지 7일 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7일전까지 등: 등록취소 시 등록증 반납 7일 10일(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 사: 사무실 이전 신고 10일이내 교: 사고예방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협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조사: 모니터링 조사/결과 통보 10일 이내 종료: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이내 통보: 「부동산거래신고」 에서 신고관청은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내용 통보 15일 ①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시
재벌집 막내아들/9회 [내부링크]
오늘 재벌집 막내아들 9회 하네요~~ 저녁때 술 좀만 먹고 정주행 할 예정입니다. 너무 재있어요!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면적2/요점정리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면적 측정대상에 이어서 면적 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면적 결정방법의 내용이 어려우면 인강을 여러번 들어서 숙지하자. 먼저, 도면의 축척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여야 한다. ①지적도(7종): 1/500, 1/600, 1/1000, 1/12000, 1/2400, 1/3000, 1/6000 ②임야도(2종): 1/3000, 1/6000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1/500)에서의 면적 결정 방법 ①최소등록: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일 때 0.1로 한다. ②등록: 이하 한자리까지 등록한다. ③측정: 좌표면적계산법 ④단수처리: 0.05초과: 올린다면적이 485.57이면 485.6으로 표기 0.05미만: 버린다면적이 485.23이면 485.2으로 표기 0.05일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일때: 올린다면적이 256.75이면 256.8으로 표기(끝자리를 짝수로 만든다고 생각해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짝수일때 버린다.면적이 458.65이면 485.6으로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8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공시송달 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것 1가지 -직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 오늘은 끝나지 않는 조세 총론의 마지막 파트이다! 출제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모르니 서류의 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부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순으로 공부 예정이다! 서류의 송달 장소 일반적인 경우: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자송달의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2. 송달 받을 자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모두 송달 상속재산의 관리인: 있는 경우에 해당 납세관리인: 납세 고지 및 독촉서류 서류의 송달 방법 ① 교부송달: 공무원이 직접 전달 ② 전자송달: 메일(본인이 신청 했을때만) ③ 우편송달: 등기우편이 원칙 ④ 공시송달:법원의 게시판, 홈페이지등에 알리는 것 게시일 14일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사유 ①주소가 외국에 있을때 ②영업장 주소가 불분명 할 때 ②2번이상 등기우편 보냈는데 반송되었을 때 공시 송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문제풀이2 [내부링크]
1일 1문제를 풀어보자!! 선배님들~동기님들~ 34회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문제 풀기 도전!! 지번의 부여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전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한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햐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지
공인중개사법령/암기코트/요약정리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중개사법의 고득점을 노려야 하고, 고득점을 받으려면 상당 부분의 암기가 필요하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암기코드를 먼저 알아보자. 방대한 분량의 암기 부분을 머리에 심어준 한민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2차를 무난히 합격하였다! 오늘은 일부 만 정리한다!! 강의 커리큘럼에 맞게 포스팅 예정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게시의무: 등/자/보/수/사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보: 보증설정 증명서류 수: 중개보수 요율표 사: 사업자 등록증 ②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성/명/소/연/등 성: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명: 중개사무소 명칭 소: 소재지 연: 연락처 등: 등록번호(중개사무소) ③ 부당한 표시광고: 존/다/과/해 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다: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 과: 중개대상물의 사실과 과장되게 표시광고 해: 표
공인중개사/공법/도시·군관리계획6/용도지역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용도지역의 구분 도/관/농/자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첫번째 용도지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1.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용도지역의 특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세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알고 있지??) ① 법정지역만 있음/ 조례로 지정 불가 ② 평면적 지정/ 중복지정 불가 ③ 일부 지역만 세분됨→ 도시지역, 관리지역만 세분 ④ 임의적 지정→ 미지정 지역도 있다. ⑤ 임의적 세분→ 미세분 지역도 있다. 3. 용도지역의 구분 (용도지역의 구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자)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문제풀이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재벌집 막내아들 보기 전에 1일 1문제를 풀어보자. 공인중개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은 저당권의 공시도 가능하기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광업재단의 소유권만 공시되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가압류된 토지는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3번 ①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의 일부/ 미등기 토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은 저당권의 공시도 가능하기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O/ 저당권
스타벅스 여주 남한강 리저브 매장/ 기본 정보 [내부링크]
스타벅스코리아 이미지 여주의 대표적인 아파트 하면 KCC 스위첸이다! 3개동 49층으로 이루어진 KCC는 남한강을 바라보는 입지로 사계절 내내 최고의 뷰를 자랑한다. 그런데... 1년 전부터 KCC 스위첸 맞은편에서 스타벅스 리저브매장이 공사 중이다. 드디어 여주에도 리저브 매장이 들어서는 건가?? 지금까지 여주 특산물하면 여주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전부였는데.. 리저브 매장이 추가될 것 같다. 떠도는 소문에는 최대규모로 건축한다고 하던데... 아마 양평점보다 작을 듯 하다.(공사 규모로 볼때) 여주KCC스위첸아파트 경기도 여주시 강변북로 2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은 KCC 스위첸 길건너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걸어서 1분이면 도착 할 거리에 있고 공사 천막으로 가려져 공사 진척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여주 리저브 매장의 정보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어 궁금증을 더해 간다. *여주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떠도는 정보 · 위치: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568-8 근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4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이중등록/이중소속/이중사무소 "이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1/1 오늘은 개설등록 중 등록의 실효 사유 및 등록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설 등록의 실효 사유 3가지 ① 사망/해산 ② 등록취소 ③ 폐업신고 2. 무등록중개업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거래 시 내용 ①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로 인한 거래계약 유효 ② 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부정 ③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님 ④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고발 대상= 교/표/양/부/무(암기코트-추후 설명 예정) 3.등록 위반 (위반시 제재 부분은 반드시 암기할 것) ①이중등록 금지: 필요적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이중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공인중개사시험/세법/문제풀이1 [내부링크]
여주시청DB 오늘은 조세 총론의 문제를 풀어보자. 각 파트별 지식이 필요하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충분이 틀릴 수 있다. 기본 강의를 마치는 3~4월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 34회 수험생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난이도 중) 퇴근할 때 꼭 한 문제!!!!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②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④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15일이다.
34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분들 카톡방 만들었어요! [내부링크]
https://open.kakao.com/o/gdk8DWSe 34회 공인중개사 공부방합격에서 모임까지 합격에서 모임까지! 강요없음 open.kakao.com 34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카톡방 만들었습니다. 추후 시험 합격 시 도움되는 사람은 34회 동기뿐이 없습니다. 취업공유/실무교육공유/면접공유/고민상담 등등 서로 정보교환하고 친목도모 하세요^^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별도로 강요하는 사항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공법/문제풀이2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도 퇴근하면서 한 문제 풀어보세요!! 저번에 배운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있다. ②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④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
공인모 폐업 [내부링크]
2년동안 저렴한 수강료와 퀄리티 있는 강사진으로 덕을 많이 본 공인모 인데..12월부로 폐업하였다고 하네요. 강양구 교수님이랑 한민우 교수님은 최고였습니다! 근데...공인중개사 붐이 일어나서 수입이 좋았을텐데..왜 경영악화인지...
공인중개사/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2 [내부링크]
여주KCC 스위첸/ 홈페이지 외울게 만다면......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먼저 암기해라! 문제의 핵심이 2개로 귀결된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구역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용도지역은 크게 4개로 구분되며(도/관/농/자) 다시 분류되고 또다시 세분된다! 내가 대신 외워주고 싶지만.... 대신, 키포인트 단어만 정답을 찾는 법을 알려주겠다. 용도지역의 분류 1. 도시지역의 분류 주거지역 ① 전용주거양호/보호로 정답을 찾는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② 일반주거편리/조성으로 정답을 찾는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③ 준주거"준" 자가 들어가면 상업기능이 있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업무
공인중개사시험/세법/취득세1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취득세 어디에 내는지 알지???? 지방세 중 하나로 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징수하는 도세이다 오늘은 세법 중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금 껏 조세 총론 파트를 총 8번에 걸쳐서 포스팅 하였다. 궁금하면 복습!! 기초/기본 과정이라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까지 포스팅 한 후 다시~~ 조세 총론부터 심화 학습을 포스팅 할 계획이다.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자동차,중기,입목,선박,항공권,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취득세의 특징 ① 취득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이다. ②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이며, 거래세, 유통세에 해당한다. ③ 과세표준은 종가세이며, 세율은 차등비례세율이다. ④ 취득세는 등기/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실질주의와 실질여부에 관계없이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도 과세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문제풀이3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1일 1문제!! 눈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퇴근 시 풀어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와 접속된 부분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④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 2번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임야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지정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경계1 [내부링크]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지적법 중 경계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소재지번지목경계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기억이 안난다면 복습 자료를 참고하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결정의 기준(32회 외 다수 출제) ①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 ②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최소만조위, 최소만수위, 평균해수면 X)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①/②/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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