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 장애등급 / 참전유공자 / 국립묘지안장심사 [내부링크]

jarmoluk, 출처 Pixabay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사, 고엽제 등록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온라인 행정심판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내부링크]

thelowedown, 출처 Unsplash 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사 탄원 및 진정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확인됨에도 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온라인 행정심판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몰군경 ㄱ씨는 ㄴ씨와 혼인해 1948년 ㄷ씨를 낳았고 이 때 ㄷ씨는 ㄱ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ㄱ씨와 사별한 배우자 ㄴ씨는 ㄹ씨와 재혼했고, ㄷ씨는 ㄴ씨와 ㄹ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ㄹ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내부링크]

Pexels, 출처 Pixaba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신청,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처분 행정심판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온라인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ㆍ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분야 단체등록(설립)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helloimnik, 출처 Unsplash 협회,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설립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mirandanef, 출처 Unsplash 단체의 등록 유형에 대한 안내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분야의 단체를 등록(설립) 신청하시는 유형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세부유형 없음(단일 유형) 비영리사단법인 : 인적인 조합체 비영리재단법인 : 물적인 조합체 신청을 위한 기본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내부링크]

kate_gliz, 출처 Unsplash 전문자격 정지/취소처분, 면허 정지/취소 처분 상담문의 051-868-0912 알약 조제료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루약 조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있다고 봐야 온라인 행정심판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ㄱ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서 조제료를 내지 않은 채 병원에서 가루약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 조제를 요구했다. 이에 ㄱ씨가 “알약 조제가 끝났으니 알약 조제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는 부당 [내부링크]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소상공인 정책, 행정 기장, 업무제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실제 사업 안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온라인 행정심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부실한 병적관리를 근거로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는 부당 [내부링크]

melissamullinator, 출처 Unsplash 참전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병무민원, 국가보훈처 민원 상담문의 051-868-0912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해 판단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을 종합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988년 사망한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ㄱ씨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장은 ㄱ씨의 월남전 출ㆍ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는 월남전 출ㆍ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내부링크]

lgnwvr, 출처 Unsplash 전몰군경, 참전유공자, 비군인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정 온라인 행정심판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 활동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되어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내부링크]

museumsvictoria, 출처 Unsplash 학교폭력관련 준비, 학교 및 학교폭력위원회 제출서류 상담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재심결정은 재량은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온라인 행정심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취소요건을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는 위법 [내부링크]

noaa, 출처 Unsplash 각종 인증 취소 행정심판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 일부 개정토록 환경부에 개선요청 온라인 행정심판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향후 인증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수도계량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

택시 승객 갑질 승차거부 관련 행정심판 결과는? [내부링크]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택시기사 승차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 / 월남전참전용사 / 보훈보상대상자 [내부링크]

renedeanda, 출처 Unsplash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록, 국립묘지안장비대상 결정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delputte, 출처 Unsplash 파병 사실 확인되고 참전기장 받았다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건축 및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토지보상 / 사업인정고시 / 산업단지조성사업 [내부링크]

iamjsullivan, 출처 Unsplash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문의는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 보상대상 아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련규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고시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군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 사도일까요? [내부링크]

madbyte, 출처 Unsplash 사실상의 사도 평가보상, 지목보상 문의 행정사법인 태신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아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련규정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내부링크]

jr_photos, 출처 Unsplash 영농손실보상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임야'라도 2016년 1월 농지법령 개정 3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했다면 공익사업 수용시 영농손실 보상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

음주운전(윤창호법)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울산 / 경기도 [내부링크]

kchance8,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2021년 11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일부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 라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무조건 음주운전에 대한 2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포스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윤창호법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 blog.naver.com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반성문, 탄원서, 경찰출석 및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내용은

국유지 대부요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국유지매수 / 국공유지 대부 / 잔여지매수 / 국유재산 매수 / 국유지 대부계약 [내부링크]

cheungyin, 출처 Unsplash 국·공유지 대부/매수 신청, 잔여지 매수, 토지보상, 종교용지 대부료율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유재산법 상 대부요율 2.5%인 종교용지를 5%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했다. 공사는 향후에는 2.5%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내부링크]

valtercirillo, 출처 Pixabay 산불피해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해피빈 기부 사이트> 해피빈 일상 속 작은 관심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네이버 해피빈 happybean.naver.com Fachdozent, 출처 Pixabay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 감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울진군·삼척시(3.6), 강릉시·동해시(3.8)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 시정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내부링크]

jarmoluk, 출처 Pixabay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6월 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하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의료재단 병원장 (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2월 16일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내부링크]

lorencutler, 출처 Unsplash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이다.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

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공고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창원 [내부링크]

PublicCo, 출처 Pixabay 행정기장, 기업 컨설팅, 정부지원 컨설팅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집개요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약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단,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참여제한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15~’21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서울 / 경기도 / 부산 / 울산 [내부링크]

passiondroid,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병상일지와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재결에 대해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 국립묘지 안장심사 탄원, 진정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ArtCoreStudios, 출처 Pixabay 중앙행심위,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내부링크]

actuallyjoel, 출처 Unsplash 각종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및 책임감면,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 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서울 / 부산/ 경기도 [내부링크]

Hans, 출처 Pixabay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으로 숙박을 하는 수유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숙박예약, 숙박사고등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예식장 취소로 인한 내용증명 각종 내용증명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침대 낙상, 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다양하게 발생해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모집은 지난 2월에 모집이 끝났고, 3월 말 선정자는 추첨을 통해 개별연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제도와, 자주하는 질문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nathanareboucas, 출처 Unsplash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취업 초기 안정적 정착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부산 거주 청년,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2020. 1. 1.이후 입사자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102,842원 이하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사용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광주 / 대전 [내부링크]

philgmonte, 출처 Unsplash 여러분의 각종 고민과, 고충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대기업으로 변경'은 부도·부당임금조정 등과 같은 중도해지 사유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온라인 행정심판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되었으며 청년?정부?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내부링크]

keesluising, 출처 Pixabay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온라인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에서는 B씨가 부친을 부양한 것은 일반적인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법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내부링크]

freegraphictoday, 출처 Unsplash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및 각종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과 다르다고 볼 이유 없어, 정보공개 의무 이행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한 OO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OO예술대학교에 온라인 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OO예술대학교는 전공대학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유아교

국가유공자가 이혼 아내를 사망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국립묘지 합장 인정해야 [내부링크]

chadmadden, 출처 Unsplash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국립묘지배우자합장 거부처분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앙행심위, "재혼 배우자 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배우자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전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전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전모씨와 이혼한 배우자 A씨 사이의 자녀가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립호국원이 A씨 사망 당시 전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합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씨는 1959년 6월 A씨와 혼인하여 1980년 7월 이혼할 때까지 약 2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지원한다 [내부링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하였다. * 1차 지원금 70만원(전세버스기사, ‘21.3.), 2차 지원금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1.8.), 3차 지원금 15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2.3)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내부링크]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행정업무 상담문의 051-868-0912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내부링크]

dylandgillis, 출처 Unsplash 복무만료 6개월 전(사회복무요원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헌법재판소 결정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3. 12. 19. 병무청훈령 제11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내부링크]

bezevision, 출처 Unsplash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탄원서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 주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2019헌바446, 2

정책금융지원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firmbee, 출처 Unsplash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금융위원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청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정책제도는 36.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1.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2.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 시행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추진배경 (1차 16.4조원 규모)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년 전 오늘] 행정기본법 시행 (3월 23일) [내부링크]

2021.3.24. 1년 전 오늘 행정기본법 시행 (3월 23일)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 시행 됐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 속 행정작용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입니다.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화 됩니다. 출처 : 법제처 신명나다, 행정사

가상자산사업자간의 트래블룰(travel rule) [내부링크]

eyestetix,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에요 우리 사회는 급격하는 정보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 또한 급격한 속도로 발전과 함께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3월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간의 트래블룰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의 제공, 보관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3월 25일 부터) 트래블룰은 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특금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작년 10월 가상자산관련 지침서에 트래블룰을 포함시키면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도입을 시켰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전·월세 임대, 주택 구입 등 부동산의 기초 상식 1편 함께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AlLes, 출처 Pixabay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필수적인 요소) 의·식·주 그중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해 내집마련의 꿈을 처음부터 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물론 저도 그중 한명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을 향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할 큰 과제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국가에서 부동산 거품을 잡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대비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의 기초중 기초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이고, 다음의 3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주택구분 주택

임대차 계약시 체크리스트 부동산 기초상식 2편 [내부링크]

jessbaileydesigns,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즐거운 연휴의 시작을 알리며, 어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기초상식 2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공인중개사분들과 함께 월세,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 미리 점검(check list)해야하는 것들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渴而穿井(갈이천정)이라는 말이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비로소 우물을 판다, 미리 준비(準備)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所用)이 없다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 거래대상의 물건 확인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열람의 경우 700원 출력의 경우 1,000원입니다. 중개사분들이 꼼꼼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지만, 계약 전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떄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

제조 중소기업 디지털전환의 가속화(공동활용체제 연구개발) 추진 내용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possessedphotography,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지원제도 중에 우리나라가 더욱 기업 강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 자체적인 피나는 노력한다면 튼튼하게 성장하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부도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용가능한 인공지능(AI) 공동 활용체제(플랫폼) 및 해결책(솔루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로 전환하여 가속화를 추진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체제(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산업용 인공지능(AI) 사용량이 높은 품목 중 제조 중소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희망 연구기관과, 대학, 중소기업 등의 기

문화예술인 코로나19 활동지원금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amurca,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29일부터 4월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4만 명 이상 지원 - 3. 29.~4. 14.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arnosenoner,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헙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호(수도권 1.3만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이다.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설립허가를 거부했다면? [내부링크]

andibreit,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 봄입니다 날씨가 점차 좋아지면서, 꽃구경 나들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좋아지는 날씨인 만큼 비영리법인설립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팅할 내용은 비영리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주무관청에서 요건(고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거부처분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 된 사례를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련 요건과 고시를 꼼꼼히 살핀 뒤, 해당하는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의 경우 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 재단법인 설립, 각종 협회설립,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노하우를 직접 적용시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 뿐ㄴ 비영리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행정사법인 태신 (부산 : 051-868-0912 / 서울 : 02-761-0910)으로 연락을 주셔서 비영리법인설립 업무에 합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4월 카페 일회용품 규제 [내부링크]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저축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여 개당 300월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부산광역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지사항에 대해 올렸습니다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규제도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입니다 관련 포스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부산광역시 공지사항>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내용 1회용 컵 보증금액 : 300원/개 - 음료 판매금액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 - 1회용 컵 반환하면 보증금액 돌려받음 - 커피·음료 등 가맹점 등이 100개 이상인 매장이 대상임 총 79개 사업자(105개 상표)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젖는 막대는 2022.11.24.부터 매장 내 사용 금지 부산E컵 사용 확대시행 - 시청사 주변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확대 시행예정 - 시청사 1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기준 마련 [내부링크]

jcrod,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임대료의 감액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시행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 9.경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①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정하고 있

스타벅스와 카페업 소상공인, 상생으로 손잡는다! [내부링크]

Pexels, 출처 Pixabay 반가워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손해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특히 카페업 소상공인분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스타벅스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동반성자우이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업의 경우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사업영역의 갈등, 코로나19의 확잔 업계간 경쟁 심화등으로 소상공인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와, 스타벅스의 축적된 경험등을 지역 소상공인과 공유하며, 카페업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중재함으로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를 함께 살펴보시죠 ①소상공인과 스타벅스가 협업으로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상생 음료*를 개발한다. * 스타벅스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 상생을 목적으로 개발한 음료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 [내부링크]

heftiba, 출처 Unsplash 일반음식점을 경영을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고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벋겠다라고 기사화 되기도 하는데요? 머지 않아 실내에서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마스크를 벋는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음식점을 경영하신는 분들의 고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 갑자기 날아온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영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업원이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30일과, 69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정심판 문의는 아래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868-0912(부산본사) 02-761-0912(서울본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온라인 행정심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내부링크]

Bessi,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아동의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리고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전 아동수당 제도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는데,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동이 처음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에 부족하다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내부링크]

danist07, 출처 Unsplash 건설업을 영위하다보면 여러가지 행정적 제재들에 대해 고충이 있습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 꼼꼼히 살펴야 온라인 행정심판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경기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A사의 ‘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A사는 지난 2012년에 약 3개월 간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병원, 의원 건강서비스(두피, 다이어트) 계약해지 분쟁 사례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길거리나, 인터넷 등 여러가지 건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탈모 치료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고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하고는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를 하고 나서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거나 건강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프로그램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 해지와 환급을 요청하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결제한 금액 대비 적은 금액으로 환급을 받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 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가지 약관 관련분쟁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부산본사) 02-761-0912(서울본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탈모치료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치료비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가. 신청인은 2020. 10. 8.

입원 중 낙상사고 분쟁조정 신청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입원환자의 낙상사고는 병원에서 종사자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발생의 경우 병실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간호간병병실에서 입원하던 도중 낙상 사고이후 손해배상의 요구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각종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분쟁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nci, 출처 Unsplash 입원도중의 낙상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사건개요 가. 망 ㅇㅇㅇ(남, 1932. 11. 23.생, 이하 ‘망인’)는 평소 거동에 문제가 없던 자로, 2019. 9. 2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받은 뒤 익일 새벽 3시경 병실에서 낙상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현충원, 호국원)비대상인 경우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수원 [내부링크]

몽몽, 출처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아래 포스팅 참고)에 이어 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안장심의 대상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결정 통보, 해당 결정에 대한 탄원서 및 소명자료 작성, 국립묘지안장비대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부산본사) 02-761-0912(서울본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서울 / 경기도 / 부산 / 울산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최근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시행에 따라 안장심사에 대해... blog.naver.com 몽몽, 출처 아버지가 6·25 전쟁 유공자이십니다 당연히 현충원에 모실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십니다 당연히 호국원에 모실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첫번째로 대부분의 유족분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전역자 등 의료지원제도 안내 서울 / 부산 / 경기도 / 수원 / 광주 [내부링크]

hush52,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업무중 보훈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의료혜택과 보훈급여금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 된 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등록 신청일로 부터 결정될 때까지의 의료지원 혜택 등 문의사항이 많은데요 해당 사항은 아래 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상자 마다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료지원안내.hwp 파일 다운로드 이와 관련하여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전역 후 군병원 진료 받으면 약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고엽제 등록(후유의증), 국립묘지안장 관련문의, 각종 보훈 행정심판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부산본사) 02-761-0912(서울본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진료미종

학원설립, 학원설립 필요서류, 학원설립 허가, 학원설립 절차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창원 / 김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원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는 동생이 통기타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학원 설립의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실사 담당자로부터 보류를 수회 받다가 저에게 연락을 하여 관련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뒤 설립허가증을 받아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해당 사례와 비슷한 특수한 경우는 아래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craftedbygc, 출처 Unsplash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생활법령정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토지(임야)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임야합병, 가능해집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창원 / 김해 / 대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 개정 주소 경정등기가 없어도)토지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7월 19일)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토지합병 신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agledig, 출처 Unsplash 행정사님 토지(임야)합병이 무엇인가요?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66조> 토지합병이란 토지이용행위의 용어로써, 지적공부에 등록된 2 필지 이상을 1필지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idsvold, 출처 Unsplash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

체육시설업 환불(환급) 골프장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휴회기간 인정한 잔여대금 환급(계약해제 안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초복이 지난 7월 휴가철을 대비하여, 헬스장 등 여러가지 체육시설업 회원권을 구입하여 다니고 계신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달, 두달 단기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12개월 년 단위로 결제를 하는 경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각종 분쟁(하도급분쟁), 한국소비원의 분쟁조정 신청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공정거래위원회 15년 조사관과,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Pexels, 출처 Pixabay 사건개요 한국소비자원 가. 신청인은 2020. 11. 24. 피신청인과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이용기간: 6개월(180일), 계약대금: 1,600,000원, 이용개

로또 당첨번호 제공 사기(유료 상품) 피해회복 방법!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로또 당첨번호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문자로 천하, 영웅로또 등(가칭) 무료 서비스 안내라 하며 받아보시겠냐고 권유하여, 몇주 받아보다 5천원이 당첨되면 아! 이거 될 수도 있겠구나!(사실 아무 로또방 가서 자동으로 몇 주만 하면 당첨되는 수 있는....)하는 마음에 상담원을 통해 유료서비스 가입을 하게되는...전화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로또 당첨번호 유료상품 권유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혹시나..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실제 피해 회복 및 예방을 위한 포스팅 입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 15년간 근무를 하시고 악성계약 해지 전문가인 행정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피해구제 상담은(051-868-0912, 02-761-0912)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연합회 설립 어떻게 하면되나요?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창원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기업과 경쟁하며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형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동'이라는 이름하에 협회,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 중 연합회 설립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포스팅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비영리법인 설립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Previous image Next image 블록체인산업협회 허가증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Alexas_Fotos, 출처 Pixabay 연합회의 설립 생활법령정보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가 상승 예상 종목 정보 제공(주식리딩방) 유료 서비스상품 피해회복 방법!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michael_f,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믿어준 위임인을 위해 끝까지 싸워 결제일로부터 12일이 지난 주식 리딩방 피해 회복 사례를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로또 사기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은 주식 리딩방 피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제 주식 리딩방 피해 회복 사례를 통하여 피해회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포스팅한 내용을 복습하자면 로또사기 피해회복에서는 언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피해발생 시점부터 인지까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대처 방안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와 14일 이내의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 15년간 근무를 하시고 악성계약 해지 전문가인 행정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피해구제 상담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내부링크]

geralt,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 대해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업무, 국가유공자등록, 각종 행정심판 문의는 051-868-0912, 02-761-091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중앙행심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 시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필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

6·25 참전기록과 생일 다르단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내부링크]

everydaywanderer,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권익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시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 이유만으로는 참전유공자 등록거부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시죠*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국가 보훈업무(국가유공자 등록, 고엽제 등록, 재판정신체검사 등 행정심판 일체)는 아래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6·25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록과 등본상 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의상자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RAEng_Publications,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모범시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다친 사람을 우리는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 이러한 의사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보상금, 국민주택 특별공급 등 각종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원회에서는 살신성인한 의상자 의료급여 지원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를태면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당시 제도안내등을 받지 못하여 신청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의상자에 대한 예우가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아래 보도자료와 부산광역시의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행정심판, 고충민원 신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

일부 구간 협소해 영농에 큰 불편 있는 잔여지 분할 매수 해야 [내부링크]

unstable_affliction,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시 단순 면적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 국유지 대부신청 등 각종 보상문의는(051-868-0912, 02-761-0913)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공익사업 토지 보상시 단순 면적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사라진 잔여지 면적이 넓어 전체를 매수해 주기는 어렵

무단 수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내부링크]

renatomarques,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무단으로 수선한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아(불법 건축물 등)해당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ㆍ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을 부과 한 부산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바로 납부하지 마시고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잘못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적용 법령 명확히 파악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 법령의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금액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stevepb,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압류 토지를 14년간 매각 하지 않으며 방치한 것은 부당하며, 국세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를 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부당한 권익침해, 불리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등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압류 토지 14년간 매각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과세관청은 압류 후 바로 매각 착수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침해하지 말아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세 체납으로 토지를 압류한 후 14년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해 국민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 통장 압류가 될까요? [내부링크]

neonbrand,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년이나 지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소액예금 압류는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압류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이 많습니다(개인회생, 파산은 우리와 업무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사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각종 민원은(051-868-0912, 02-761-0912)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 이유로 60만 원도 안 되는 예금 압류는 부당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예금 압류는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알려드립니다(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부링크]

eliottreyna,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년(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개요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내부링크]

chx69,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발허가를 받았으나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못 받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다는 보도자료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인·허가 관련 상담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인·허가 절차 진행 시 조례 개정으로 국민 피해 예상된다면 경과규정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한 사실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 농사 증빙서류 없단 이유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부당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 ㄴ씨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2016년에 2필지, 2018년에 9필지를 각 양도했다. 아버지 ㄴ씨는 토지 11필지를 1974년에 취득해 사망한 2012년까지 직접 경작했다. ㄷ세무서장은 ㄱ씨가 2016년에 양도한 2필지에 대해서는 ㄱ씨가 1년 이상

로또 당첨번호 제공 유료 서비스상품 판매상술 주의보 [내부링크]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로또번호 추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그럴듯한 말로 서비스를 홍보해 유료 상품에 가입시킨 뒤 생각이 바뀌어 가입(구매)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연락 어려움 혹은 과다한 위약금 등으로 곤란해 하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 및 한국소비자원의 사례를 토대로 예방방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 15년간 근무를 하시고 악성계약 해지 전문가인 행정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2022년 1월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집단적 하자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분들의 권리 보호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후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soppeldunk, 출처 Unsplash 4.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

도로교통법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운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4월 20일) 이번 개정을 통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업무(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Yulia Pushkareva, 출처 OGQ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내부링크]

Grafikingenieur, 출처 Pixabay '마약·약물' 운전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와 동일하게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2020년 1월∼3월 평균 34만 건 → 2020년 4월 83만 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올해 전통시장에 ESG 옷 입힌다! [내부링크]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소진공, 올해 전통시장에 ‘ESG’ 옷 입힌다 - 4월 8일(금)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찾아 - 업사이클링 장바구니로 장보기 행사 후 서울지역 특성화시장 ESG 경영 활성화방안 논의 소상공인진흥공단 보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8일(금) ESG분야로 확대된 다다익선2.0 캠페인 활성화 독려를 위해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찾는다. 다다익선(多多益善) 캠페인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진공에서 추진하고 으며, 매년 실천분야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시행 4년차로 ESG 분야가 확대되어 총 6개 분야로 운영한다. * (’19)결제편의(1개분야) → (’20)다다익선(4개분야) → (’21)다다익선+(5개분야) → (’22) 다다익선2.0(6개분야 : (多)결제편의, (多)원산지·가격표시, (益)환경개선, (善)온누리상품권유통, 화재·

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명령은 가혹 [내부링크]

anniespratt,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임대주택 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임대주택 세대원이 주택소유 했어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퇴거명령 결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부득이하게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혼 후 부득이하게 전입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애인에게 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안 돼 [내부링크]

ROverhate, 출처 Pixabay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앙행심위, 인증 취소사유 있더라도 취소로 얻는 공익과 관계자들이 받는 불이익 잘 비교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관계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ㄱ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ㄱ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휴업기간 중에도 공공기관 등에 약속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비

토지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환급해줘야 [내부링크]

stevepb, 출처 Pixabay 원천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종합토지세, 교육세)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것에 의아함을 느껴 공단 지사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그 결과, 지자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ㄱ씨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ㄱ씨에게 부과했고, 공단은 그 지방세 과세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원래보다 많이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해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일관성 있고 명확해야 [내부링크]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이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거나, 각종 방역지원금 등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시 그 대상 및 요건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 방지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을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과 같은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집합금지(일정기간동안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을 받았다면?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nci,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20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고 다시 21년 4월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한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이 된 사례입니다 함께살펴보도록 해요*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재판정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고엽제등록,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에 대한 탄원, 소명 등 각종 국가보훈업무는 위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피청구인이 2021. 6. 7.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온라인 행정심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하게 심의·

국유재산 대부 신청 등 업무처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경기도 [내부링크]

dieezah,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매수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고 태신과 함께 진행(부산광역시 사상구·기장군, 전남 여수, 경남 산청, 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유재산 포털에서안내하고 있는 업무처리 안내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자세한 국유재산관련 업무는 051-868-0912, 02-761-091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kaleidico, 출처 Unsplash 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 외(민원인 등)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또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허가와 대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야 합니다(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내부링크]

cocoparisienne,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소, 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 고발인에게 그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고소사건을 피고소인별로 분리해 수사했음에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공유재산 이용과 공유재산 관리기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youssef00,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예전 포스팅 중 공유재산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의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공유재산의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공유재산과 관련된 업무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절차 및 행정사업무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 blog.naver.com 공유재산 이용의 유형 생활법령정보 공유재산의 이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안내 [내부링크]

visualbywahyu,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중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 -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지원대상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2.1.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 '희망대출'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①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공익사업자 간 협의부재로 보상시기 놓친 잔여지는 매수해줘야 [내부링크]

myfreepics,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12일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해왔던 토지가 사용할 수 없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되도록 협의를 하여야 하나 남양주시에서는 도로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매수도 이뤄지지 않자 이를 매수하도록 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을 한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관련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공익사업의 연속 시행으로 활용이 어려워진 잔여지를 하천 사업구역 내의 미지급용지로 간주해 매수하는 게 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도로 사업과 하천 사업의 연속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지고 활용이 어려워진 토지에 대해 양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협의가 없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 국유지 중 사실상 행정재산 아닌 토지는 무상양여 대상 [내부링크]

juanmount, 출처 Unsplash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철도부지로서 기능 상실했거나 사용계획 없다면 무상양여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철도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해당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여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7년 9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보상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해 현재 분양 및 공사 착공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 공단이 취득한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공단에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유상양여를 요구하며 무상양여를 거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아닌

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 07시~21시로 한정은 잘못 [내부링크]

Ben_Kerckx,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7시~21로 한정지어 신고와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자체에 24시간으로 정해놓으라고 의견표명한 보도자료 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21시 이후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단속 가능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 놓고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 교통법규위반 차량(불법주차, 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진료 기간 지났다면 진료받게 해줘야 [내부링크]

huyenthanh1128, 출처 Unsplash 현역복무 중 공무상 심신장애로 사회복무요원 된 민원인...제대로 안내 못 받아 진료 기회 놓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6개월 진료 기간 보장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6개월간의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변경된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에 한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업 했다면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rupixen, 출처 Unsplash 각종 행정심판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공적자료로 증빙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 중 ‘집합금지’ 유형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업의 규모·매출 등에 따라 300∼2,000만 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내부링크]

pasja1000,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돈을 원인자부담금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 결정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온라인 행정심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가 ㄱ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ㄱ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업가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사용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내부링크]

kvviv,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향후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를 함께 살펴보시죠 부당한 권리침해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토지사용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4,000만원)는 잘못 [내부링크]

huyphan2602, 출처 Unsplash 중앙행심위,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 온라인행정심판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사립경로당의 설치신고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경로당 설치신고 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ㄱ지자체에 4,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ㄱ지자체는 “사립경로당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내부링크]

Valiphotos, 출처 Pixabay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면적 미미한 공원구역 토지 제척해도 공원조성사업에 큰 영향 없어...지자체에 공원구역 제외토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원구역 끝자락 토지가 도로 신설로 인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라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분리된 토지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2002년경 공원구역 남단을 횡단하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784,618) 중 ㄱ씨 소유의 토지(122)와 연접한 1필지(5

민통선내 개인 사유지 사용료 받아야될까요? 철원 / 경기도 / 서울 / 포천 [내부링크]

dustyroadscreative,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인통제구역네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며 안보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관련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항상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관련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은 051-868-0912, 02-761-091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에서 사유지에 무상지상권*을 설정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장, 육군 제3보병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사용을 통

부산광역시가 전기차 충전(급속충전기) 거점으로 만듭니다 [내부링크]

rstar50,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좋아 하실 만한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입니다 아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52곳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60대 설치… ' 23년 상반기까지 설치 예정 4월부터 공모 시행, 사업자 기술·자격 등 검증을 통해 적격자 선정 예정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6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부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만들어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과 탄소중립 실천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 마련됐다. 급속충전기는 부산시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16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합니다 [내부링크]

WikiImages,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에 풍수해보험료를 일부 지원했다면 저소득층에게는 그 대상자들에게 전부를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태풍, 홍수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아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 4월 5일(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작년 21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 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이 일시적인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여 노후자산형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예정이라 다가올 6월부터 시행될 디폴트 옵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해당 보도자료는 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1.9말 현재 266.0조원(‘20말 대비 +10.5조원)으로, 가입기업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기업(가입률) : (‘15말) 31.3만개(25.6%) → (’19말) 39.7만개(2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사업명 :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신청요건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

조산으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전입신고가 3일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adroman, 출처 Unsplash 전입 이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으로 인해 4주 일찍 출산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개시 안내 [내부링크]

12019,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살펴보도록 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진흥공단 접수 기간 22년 4월 1일 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 예정 접수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교육 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토지보상 / 농지점용 / 산지전용 / 공익사업 [내부링크]

공익사업, 토지보상관련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x27;토지보상법&#x27;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내부링크]

부당한 출국명령으로 인한 행정심판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

행정청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관련문의 051-868-0912 참전명예수당 환수 시 행정청 과실 유무, 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ㄱ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 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

실수로 서명ㆍ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 [내부링크]

행정심판 상담문의 051-868-0912 자격정지 처분 사유 있더라도 위반행위 동기·결과 등 감안해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실수로 누락했다면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약서 등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첫 위반행위임을 감안해 자격정지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ㆍ.......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괜찮을까요?? [내부링크]

음주운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

토지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지장물 [내부링크]

토지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맹지 탈출, 산지전용허가, 지장물매수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대해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내부링크]

(신규)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은 95%로 상향(일반보증 85%), 보증료는 최대 0.8%p 감면, 보증한도는 매출액 1/2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합니다. 1. 특례보증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히 해야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설립, 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 민간자격증 등록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34;대표이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는 잘못&#34;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상담문의 051-868-0912 명진사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상가건물 일부를 보증금액 9억 2천만원에 임차해서 갈비집을 운영했는데,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장사가 잘되자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건물주인 전건주씨와 합의하고 최근까지 계속 동일한 건물에서 갈비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나주인씨로 바뀌면서 명진사씨가 운영하고 있는 갈비집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된 명진사씨! 멀쩡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게다가 코로나 19로 가게 수익조차 하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기가 부.......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3월 22일부터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청소년쉼터 등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시설 개선’ 청소근로자 현장 목소리 청취 [내부링크]

전현희 위원장, 15일 정부청사, 대전 서구청, 충북대 등 청소근로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앞으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4시간 이상 계속 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이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등 휴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대전 서구청, 충북대 등 청소근로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청소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시설 개선’ 방안을 설명한 후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내부링크]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2.1.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 1.12. 10.......

직권조사로 확보한 자료 근거로 美 CIA 소속 6·25 첩보부대원 참전유공자 인정 [내부링크]

CIA 기밀문서 해제로 밝혀진 첩보부대, 중앙행심위 직권으로 추가조사한 자료 종합해 참전사실 인정 미국중앙정보국(CIA) 기밀보고서와 군법회의 기록물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안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CIA 기밀 해제 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중앙정보국(이하 CIA)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등록, 고엽제후유증, 참전유공자등록 등 각종 행정심판 051-868-0912 중앙행심위,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

“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에 대한 진정, 탄원, 행정심판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중앙행심위,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서 등 자료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해야 징용해제통지서, 6·25종군기장수여증(참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25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제적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종군기장수여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 서울 / 부산 / 울산 [내부링크]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문의는 아래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운전거리 짧아도 음주운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변상금부과처분 행정심판, 점용허가불허 행정심판 등은 051-868-0912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중앙행심위, 변상금 부과시 행정재산 여부, 변상금 부과주체 등 면밀히 살펴야 변상금이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행정상 목적은 변상금 부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했다면 불이익 처분은 안 돼 서울 / 부산 / 울산 / 경기도 [내부링크]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행정 컨설팅 각종 인증 등 051-868-0912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 신뢰해 참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고용안.......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행정심판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근로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판단해야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서울/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60;특별지원금 포스팅&#62;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x27;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

LH, 공기업 최초로 청년취업 지원 위한 LH 채용라운지 운영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LH에서는 공기업 중 최초 청년들을 위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LH 채용라운지를 운영합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LH, 공기업 최초로 청년취업 지원 위한 LH 채용라운지 운영 - LH 체험형인턴, 이전지역 인재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상담 공간 마련 - 기초상담,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모의면접 프로그램으로 구성 -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등에 대해 채용 전문상담사와 1:1 맞춤혐 상담 LH는 3월 3일, ‘LH 채용라운지’ 개소식을 개최하고 오.......

부산광역시 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내부링크]

부산도시주택공사에서 매입,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매입임대는 공사에서 매입해 관리 중인 신축 다세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해 공급하는 사업이며,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매입·전세임대사업의 모집대상은 각각 300호, 100.......

네이버 해피빈, 세이브더칠드런 기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클릭당 100원씩 해피빈에 조금씩 금액이 쌓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부한 금액이 9,00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기부금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저는 적은 금액이지만 천천히 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 여러분들도 포스팅을 작성하고 모르게 모여져있던 금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해피빈 #네이버해피빈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우크라이나후원 #강원산불후원 #후원금 #기부금소득공제 #네이버기부 #해피콩 #연말정산 #유니세프

국민권익위원회 주상복합건물 재산세 관련 고충민원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과세관청에서의 착오로 인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진정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 과세관청 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전액 취소해야 -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러가지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포스팅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금지구역에서의 대기요청 거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각종 행정심판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객의 &#x27;도중하차&#x27; 신고 있더라도 택시기사 경고처분 전에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해야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

국가유공자 등록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국가유공자등록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를 적용하여 판정을 하면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봐요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등록,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참전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결과 진정 및 탄원 각종 국가 보훈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중앙행심위,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 수치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불리한 내용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 ㄱ씨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인 500도 중 270도(54%)의 운동 제한이 있다는 민간병원 진단서 및 영상자료와 약 45%의 운동범.......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법인과는 관계없는 독립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사례 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영정정지처분, 취소처분, 과태료 처분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중앙행심위, 독립운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한 고용보험료율 산정은 위법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조정으로 해결 [내부링크]

외벽 석재 마감, 조경수 식재 등 주민 생활환경 대책 마련해 변전소 설치키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설치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3일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는 모두 4개의 변전소가 설치된다. 이 중 3개 변전소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

국립묘지 안장 신청 서울 / 경기도 / 부산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최근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시행에 따라 안장심사에 대해 상담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60;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보도자료&#62; &#60;생전안장심의 관련 포스팅&#62; 고인은 참전유공자인데..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을 하려하니 비대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무공훈장을 받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 된 아버님인데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안정거부 통지가 왔어요.. 평생 범죄하나 없이 사셨는데 6·25전쟁으로 인한 고통만 받으시다 안장대상 비대상 결정을 받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유공자면 당연히 국립현충원, 호국원에 안장.......

자동차 리콜 제도 알려드려요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꿈에 그리던 자동차 구매를 하고(중고차 포함) 수리이력도 깔끔하다고 생각하여 운행을 하다 갑자기 급발진을 하거나 경고등이 작동하여 수리센터에 입고하였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의 수리견적서가 나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물론, 자동차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를 맡기셨을 수도 있으나 과도한 수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를 하고 활동중인 행정사가 있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상.......

국민동의청원 이제 10만명이 아닌 5만명 입니다! 서울/ 경기도 / 부산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 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청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청원이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을 통해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법 제5조)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산불피해 및 복구 금융지원 안내 울진 / 강원 / 경북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울진, 강원, 경북 등 엄청난 피해로 재난사태를 선포 했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 계획 보도자료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4(금) 22:00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부산광역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안내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임산부 7천여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주요내용을 아래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공모사업 지원컨설팅, 행정 컨설팅, 조달청 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부산시, 임산부 7천여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한다! 3.18.부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첫 공급… 임산부 7천12명에게 연 48만 원 상당 지원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지역 친환경 농산물.......

국토교통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통력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22년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

현대 / 기아차 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차, 기아차, 스텔란티스에서 판매제작한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공정거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60;자동차 리콜제도 포스팅&#62; 현대 / 기아차 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

안전규정 위반, 국내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ㄴ디ㅏ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기 운항정지 및 조정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 상담문의 051-868-0912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하였다고 밝혔다. * 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조종1, 정비3), 23일(조종3, 정.......

국유재산이용!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남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재산(협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온비드사이트내에서 입찰을 통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한번 사용허가가 되는경우 5년이내로 허가를 하고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이 되지만 각각 공개경쟁입찰,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등 다르게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구독 한달안에 해지 가능할까요?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요즘 OTT를 통해 많은 콘텐츠와 방송, 영화 등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OTT :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독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도 까다롭고 불편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대상인 OTT 서비스부터 위반 내용 향후계획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

일반협동조합 설립 2탄! 설립 체크리스트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 오전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시 아주~~~~~~~~~~~~중요한 설립 체크리스트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상담문의 051-868-0912 일반협동조합 설립 체크리스트! 발기인모집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

부산광역시 진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2.28.~3.18.)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 진구에서 무주택 청년부부에 대한 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니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 부산진구에서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과 부산진구 정주를 위해 부산진구 내 무주택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월세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공고기간 : 2022. 2. 28.(월) ~ 3. 18.(금) 신청기간 : 2022. 2. 28.(월) ~ 3. 18.(금) - 부산진구 청년플랫폼(https://www.busanjin.go.kr/createman/) 온라인 신청ㆍ접수 후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사업내용 : 세대당 월세지원금 50만원, 연.......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좋은 아침입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행정 제휴업무, 행정 기장(각종 행정지원 컨설팅) 등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0;방역지원금 포스팅&#62; 상담문의 051-868-091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먼저, 1인 소상공인이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금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예산 : 3,629백만원 지원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버스기사님들의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x27;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 버스.......

개명신청 및 허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 경기도 / 부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민등록번호 정정 포스팅&#62; 상담문의 051-868-0912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

하남 강일토지보상계획 보상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 / 하남 / 경기도 / 부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입니다 하남감일 주변도로 토지 보상계획 공고가 LH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열람을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증액을 이끌어내 드리겠습니다. &#60;보상대상 소재지와 지번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62; &#60;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공고&#62;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2년 1월 27일 ~ 2022년 2월 24일 : 단순 의견신청 기간(이의신청 기간이 아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보낼 곳)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판매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

[기사] 식약처, 한성식품 자회사 조사 착수‥회사측 "공장 폐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의 위생문제와 관련하여 한성식품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식약처는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를 함께보시죠 #한성식품 #한성식품김순자 #한성식품김치 #명인김치 #한성식품한성기업 #한성식품자회사 #한성식품주가 #김치명인 #김치위생 #식약처

대학교 새내기 울리는 방문판매 등 어학 또는 자격증 교재 판매상술 주의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곧이어 다가올 봄에는 대학 입학생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강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기존 재학생 분들은^^;;; 화이팅) 이렇게 꿈만 같던 캠퍼스를 누비며 대학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내기들이 아직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 대학을 방문한 판매원(각종 어학, 자격증) *특히 학과 OT때 들어와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문판매원에 현혹되어 어학교재 또는 자격증 관련 교재를 구입한 후 생각이 바뀌어 구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락이 안되거나,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라는 통보를 받.......

코로나19 예식서비스! 이것만은 알아두자!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꿈에그리던 결혼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거나 각종 웨딩촬영 등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코로나19 소비자정보를 토대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계약취소, 해지관련 분쟁조정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예식장 소비자 피해사례 예식장 이용계약 체결 후 계약해제, 계약조건 변경,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 다수 발생 1. 예식일 3개월 전 계약해제 요구 시 계약금 환급 거부 2. 예식일 도래 전 계약해제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3. 예식 일정 연기 시 위약금 청구.......

현충원 호국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안내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의 생전 안장심사제도가 실시된 가운데 각 국립묘지, 호국원 등 어디로 안장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오고있습니다 오늘은 국립ㅁㅛ지 안장대상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에 대한 상담 국가유공자등록에 대한 상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상담 각종 국가보훈 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01.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

협동조합설립 알려드립니다 1탄!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협동조합에도 여러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여러가지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최근 행정사법인 태신은 화훼업종의 협동조합설립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통해 업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이 무엇이죠? 일단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뉴스에서 폭격으로 인해 키예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체류 조치를 28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련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코로나19로 여러운 국민들에게 행정사법인 태신은 조금이나마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영업취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각종 정부지원 사업 컨설팅 등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ㄴ디ㅏ 상담문의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3.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수 많은 비영리법인, 단체, 협회 설립 등 특히 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 설립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허가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업무를 함께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와 달리 비영리사단법인은 이 법인설립이 공익성, 사회성을 추구하며 비영리사업에 대한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의 목표가 없는 즉, 이윤추.......

2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38;A 자료를 올립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소상공인관련 정책지원, 사업계획서 각종 행정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60;2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포스팅&#62; 2차 방역지원금 Q&#38;A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 (320 → 332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보도자료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금융분쟁조정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02-784-0057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

금리인하요구권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창원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저도 카OO전세자금대출(청년형) 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행정사법인 태신은 금융분쟁관련하여 삼성생명 행정사법인지점 전문위원 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를 하시고 행정사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하시기를.......

재난지원금 등 스미싱피해 주의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문자로 URL 링크를 걸어 클릭하라고 뜨는 스미싱 범죄(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입게 되는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과 함께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051-868-0912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

재해부상군경관련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 부산 / 서울 / 울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국가보훈관련 상담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국민권익위, “군 점호 중 침상에서 추락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군대 저녁 점호 중 사고로 다친 치아가 15개인데도 3개만 인정한 처분은 위법 - 군 복무 중 저녁 점호를 하다 의식을 잃고 침대 아래로 추락해 턱뼈와 치아 부상으로 무려 10개가 넘는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는데도 이 중 3개의 치아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사례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이 꿈처럼 기다리고, 계획했던 결혼식이 코로나19 제한으로 인해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면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 15년간 근무를 하시고 분쟁조정 관련 전문가인 행정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상담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예식.......

청년희망적금 자주하는 질문!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정명승 해정사 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2탄!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해주시고 금융관련 민원, 분쟁조정, 금융업체 등록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38;A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

청년희망적금 신청완료!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21일 (월) 오늘 예고했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 9:30분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추첨을 통해 명품지갑 상품권 등 여러가지로 혜택을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함께 살펴봐요! *블로그 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금융분쟁조정, 보험분쟁 등 각종 분쟁조정 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2.21(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2.21(월)~25(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안내 (2월 19일 ~3월 13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

[부산시]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고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등 사회적거리두기 고시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고시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1. 적용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대상 : 부산시 소재 특수판매업체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차량과잉정비 분쟁조정 사례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차량에 경고등이 떠 정비소에 갔더니 이게 무슨일인 걸까요? 제가 요구한 바와 달리 정비를 과다하게 하여 수리비청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차량과잉정비에 따른 분쟁조정 결정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 이용해주시고 자세한 분쟁조정 상담은 전화 상담 후 내방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제규어 서비스센터에서 실린더헤드 교체작업부터 과잉수리하여 엔진탈거 후 교체작업까지 하고 차량소유주에게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부분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

주민등록번호 정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산 / 울산 / 서울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올린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것이 어떠한게 다른지 포스팅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세부내용과 제출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업무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주민등록정정(등록부의 정정)의 개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무효인 것)이거나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 정정신청절차는 이해관계인 등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

[기사] 대전시 이제 지자체가 반려동물 의료비 챙겨준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대전시에서는 3월부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에 밝혔는데요? 관련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 #반려동물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의료비 #의료비 #수의사 #중성화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반려동물등록

[기사]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 행정, 법률 돌봄 제공합니다 부산 / 서울 / 울산 / 경기도 [내부링크]

정부에서 청년가장의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도 함게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 #행정지원 #행정사 #변호사 #청년가장 #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뇌출혈

청년희망적금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다가오는 21일부터 &#x27;청년희망적금&#x27;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x27;청년희망적금&#x27; 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금융위원회 관련 민원 금융분쟁조정신청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02-784-0057 2.9일부터 &#x27;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x27;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결제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카드 포인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부산 / 서울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된 체크카드포인트로 물품구입을 하였으나, 물량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결제가 취소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결제취소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각종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한 행정팀장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신청 문의전화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결제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카드 포인트에 대.......

뇌종양 제거 수술 후 좌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부산 / 서울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우리가 만약 뇌종양 질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한다고 가정했을때 뇌종양 치료만으로도 벅찬 가운데 수술 후 뇌종양과는 별개로 실명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 중 뇌종양 제거 수술 후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뇌종양 제거 수술 후 좌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1개월 전부.......

[기사]독서실 남녀혼석 지방조례는 위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대법원에서 독서실에서의 남성, 여성의 혼석금지에 대한 지방조례를 위법으로 판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함께 살펴봐요 ^^ *인권침해 진정, 권익침해 민원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주세요 ^^ 상담문의 051-868-0912 #남녀혼석금지 #이용자유 #독서실 #지방조례 #대법원 #이용자 #기본권침해 #기본권 #자유권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수당지급해야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교도소, 구치소(교정시설의 공무원)의 식사시간. 휴식시간도 실제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해요^^ #근로기준법 #국가배상 #공무원수당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배상청구 #행정법원 #행정사 #공무원소청심사 #소청심사 #공무원연금 #공무원수당 #교도관 #교도소 #구치소공무원 #교도소공무원

유언이 무엇인가요? 저도 할 수 있나요?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만약 제가 채무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또는, 저에게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등지게 된다면 생전에 유언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생전 최종적 의사표시로 세상을 등진 뒤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유언이 무엇인지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지 유언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유언장 작성, 내용증명 작성, 각종 계약서 작성 등 계약서작성 전문가인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한 계약서 작성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다!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권익위, 인권위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있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051-868-0912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부산시]「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시행 공고(2차)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에는 방역패스 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방역물품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코로나 #코로나 #코로나19 #방역물품 #자가격리 #코로나19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 #희망회복자금 #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준

방역 ·재택치료 체계 개편 안내해드립니다! 부산 / 서울 / 경남 / 경기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월 7일부터 시행한 방역 및 재택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 (’22.2.7.부터 시행) 확진자조사 및 격리방식을 개편합니다.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도입,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대폭 간소화 및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등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

공무원소청심사제도 서울 / 부산 / 울산 / 경기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에 불리하게 처분을 받았거나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소청심사관련하여 상담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한 행정사법인 태신 대표행정사, 운영실장이 대면 상담을 통해 소청심사를 통하여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소청심사청구대상 및 청구방법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내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22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국가보훈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고, 전화상담 또는 내방을 통하여 보훈업무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 - 국가보훈처 - 1.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로 인한 우체국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도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국가보훈업무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국민권익위, &#34;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34; -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 부당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겟습니다 *블로그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행정심판 관련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국민권익위,“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 중앙행심위, 10여분 일찍 출근 입력한 것만으로 초과근로 한 것으로 단정 어려워 - 한 회사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기사안내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이여야 하며 법률에 의거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수령하는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각 시·도 구군별 수당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국가보훈업무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병무민원 등 각 보훈민원은 공군소령(군사경찰)출신 행정사가 있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원활한 등록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60;관련링크&#6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부산 / 서울 / 경남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용도폐지가 무엇일까요? 가끔 국가 땅! 이라고 하고는 사실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땅들이 있죠? 놀고있는 땅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결정을 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 행정민원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용도폐지는 청사, 도로, 공원 등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지 용도폐지의 절차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재산의 발생 용도폐.......

부산일자리정보망 22년 청년 파란일자리 지원 사업(3유형)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각종 행정기관 지원사업 컨설팅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각종 정책 지원금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22년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 사업(3유형) 기관정보 주관기관 : 광역 → 처연희망정책과 수행기관 : 부산경영자총협회 문의처 : 051-741-1136 / [email protected] 유형 : 개편3유형 사업분류 : 해당없음 모집인원 : 300명 모집기업 : 150개 기업 사업목적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

[기사]코로나19로 피해 우한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5월 내 결론 [내부링크]

코로나 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중국 우한시 손해배상청구 관련 기사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코로나피해 #코로나19 #중국우한시 #중국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중국손해배상청구

온라인으로도 행정심판청구 가능한가요?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청구를 항상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편, 방문을 통해 해야하나요? 주제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거부에 취소청구 등 각종 권익 침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각종 군, 경, 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시험출신 전문 행정사들로 구성된 행정사법인 태신과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

개인정보분쟁조정 알려드립니다 부산/ 서울 / 울산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고,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 여러가지로 개인정보는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포스팅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각종 분쟁조정신청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해결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개인정보의 의미 - 개인정보 보.......

[대한행정사신문]경기 포천시 포천동, 취약계층 행정 지원 위한 ‘마을행정사’ 모집 [내부링크]

마을 행정사제도가 널리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 향후에는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마을행정사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 출처 : 대한행정사신문 #행정사 #부산행정사 #마을행정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분쟁조정문의는 공정위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있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원만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051-868-0912 02-784-0057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최근 행정심판 재결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등 각종 보훈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군소령(군사경찰)출신 행정사(운영실장)과 관련 권익위, 인권위 등 다양한 사건 해결사례를 통하여 보훈업무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일자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정 신청 안내에 대해 포스팅 하도...

6·25 참전유공자 등록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보훈대상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사회복지법인 정관작성하는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법인설립 중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작성은 어떻게 작성...

학원설립 행정사법인 태신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학원의 설립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학...

주민등록번호 정정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주민등록번호변경과 주민등록번호 ...

2022년 정부 창업지원 안내 - 대한행정사회 신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조 6,668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

중대재해처벌법 알려드립니다(22년 1월 27일 시행) 부산 / 서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보를 ...

보훈보상대상자 태신이 알려드립니다 부산 / 서울 / 대구 / 울산 / 경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에 이어서 보훈보상대상자 ...

2022년 보훈정책 알려드립니다 부산 / 울산 / 서울 / 대구 / 경기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이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은 국가보훈 정책 관련 궁금하신...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부산 / 서울 / 경기도 / 경남 / 경북 / 대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일부에서 전투사망 군인, 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성립 사례 부산 / 서울 / 경기 / 울산 / 대구 / 대전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일반행정팀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한 내용 중 ...

[대한행정사신문] 이것이 바로 '행정사' 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행정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대분류...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산 / 서울 / 경기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주제에...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입증자료 뭐가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 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과 관련 포...

주류판매업 면허(종합주류, 특정주류)허가 부산/ 서울 / 경기도 / 울산 / 양산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주류판매업에 대한 허...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유형별 정보 부산 / 서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행정사(Licensed Administrative Agent)란? [내부링크]

행정사(行政士)(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

행정사 자격시험(9회 시험일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큐넷 자격 상세정보에 2021년 9회 자격시험 일정이 나왔습니다. (시행...

2021. 1. 14 일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 오늘은 간단하게 저녁식사겸 동래시장에 위치한 식육점을 방문했습니...

2021. 1. 16 일상 [내부링크]

#주말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

2021. 1. 17 일상 [내부링크]

#등산 #천성산 #주말 #양산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던 일상...

2021. 1. 18 일상 [내부링크]

#눈 #코로나19 #동래선별검사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부산에도 오후에 눈이 내렸습니다. 마침 ...

2021. 1. 19 일상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온천천 #나이키러닝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시험을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2021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등 사전공고 [내부링크]

#큐넷 #국가자격시험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주요 국가자격시험의 시행일정 및 시행지...

부산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조정(1월 25일 0시~ 1월 31일 24시) [내부링크]

#코로나19 # 부산광역시 #2단계 #방역수칙조정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부산광역시는 1월 25일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제도) [내부링크]

#행정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 #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정...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 및 범시민운동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행정사 #범시민운동 #사회적거리두기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01월 27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예방수칙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코로나19 현황...

2021년 9회 행정사시험 예상과 전망(박상준 TV) [내부링크]

#행정사 #행정사시험 #유튜브 #부산광역시 #부산 #큐넷 #전문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 #행정안전부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01. 27) [내부링크]

#출입국관리 #대행기관 #관리지침 #외국인 #민원 #행정사 #법무부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출입...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주요내용 [내부링크]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행정사협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4차...

국민이 자주 찾는 민원서식100종(2019년 7월 25일자) [내부링크]

#민원 #민원서식 #행정사 #정부24 #서식 #국가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이 자주 찾...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2020년 9월 30일 기준) [내부링크]

#무인민원발급 #민원 #정부24 #민원신청 #민원발급 #부산 #부산광역시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내부링크]

#전국 #코로나19 #코로나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부산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민원 안녕하세요? 정명승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1월 28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부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눈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

브라우저 인증서로 신청, 발급 가능한 민원 목록 [내부링크]

#정부24 #민원 #행정사 #민원행정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브라우저 인증서만으로 신청, 발급 ...

정부24 이용방법(예 : 주민등록등(초)본) [내부링크]

#정부24 #부산광역시 #부산 #민원 #민원신청 #민원출력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정부24...

체불임금해결방법 관련 서식과 절차(작성 예)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절차와...

2021. 1. 31 일상 [내부링크]

#울산 #부산 #울주군 #행정사 #등산 #문수산 #문수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문수산 등...

2021. 2. 1 일상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온천천 #나이키러닝 #비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

2021. 2. 2 일상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온천천 #나이키러닝 #동래 #동래이차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어제 동래 이차돌...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1년 2월 2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방역수칙 #행정사 #사회적거리두기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부산...

부산광역시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 지원금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집합금지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정책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 플러...

국민안심병원 등 정보(21년 2월 1일 기준) [내부링크]

#코로나19 #부산광역시 #국민안심병원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승차검...

2021. 2. 3 일상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동래 #빵 #행정사 #코로나19 #데이트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

행정사는 행정사법 범위내 노무업무를 처리해야(2021. 1. 28) [내부링크]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신문 #부산광역시 행정사대리가 아닌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의 방식으로 ...

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신청가능 (2021. 1. 25) [내부링크]

#행정사 #행정사신문 #부산광역시 #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신문 강민제행정사의 끝없는 행정사 일자리창...

국민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숙취운전 처벌기준 주의해야”(2021. 2. 3) [내부링크]

#행정사 #행정사신문 #부산광역시 [미디어리퍼블릭] 이동섭 기자&#x3D;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2월 3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사 #방역수칙 #코로나19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2월3일자 ...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단계별방역수칙 #방역수칙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19단...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1년 2월 4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변종바이러스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행동수칙(주요증상) [내부링크]

#자가격리대상자 #행동수칙 #코로나19 #부산광역시 #질병관리본부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자가...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주거급여 #청년정책 #코로나19 #행정사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

행정사 건강보험EDI 대행가능 관련 행정사 인터뷰(박성현TV) [내부링크]

#행정사 #유튜브 #부산광역시 #행정업무 #노동행정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의 건강보험...

민원편람(목록 - 20년 4분기) [내부링크]

#민원행정 #민원 #민원편람 #행정사 #부산광역시 안녕하세요? 20년 4분기 민원편람(목록) hwp 파일을 올립...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내부링크]

#민원 #민원행정 #부산광역시 #정부24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어디서나 제도에 대한 ...

재입국허가제도 변경안내(시행 : 21년 1월 8일) [내부링크]

#출입국관리 #외국인 #재입국허가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 [내부링크]

#큐넷 #코로나19 # 자가격리 #국가전문자격시험 #확진자 #부산광역시 #자격증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부링크]

#행정학 #민원행정 #민원 #행정사 #행정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1년 2월 6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행정사 #방역수칙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부산광역시 코로나 19 ...

2021. 2. 7 일상 [내부링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짬뽕 #가리비 #코로나19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어제 친구...

2021. 2. 8 일상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온천천 #나이키러닝 #운동 #행정사 #설날 #코로나19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명절...

개정국적법(20. 12. 01) [내부링크]

#출입국관리 #출입국 #행정사 #국적취득 #국적법 #외국인 #비자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적법 5조에 의한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시) [내부링크]

#국적법 #일반귀화 #행정사 #출입국 #하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일반귀화(5년 이상 거...

국적업무분야별 관할구역안내 [내부링크]

#출입국 #비자 #행정사 #귀화 #국적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적업무분야별...

2021년 2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내부링크]

#행정사 #국적업무 #출입국 #외국인 #코로나19 #비자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2021년 2월 국적...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1년 2월 9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부산...

2021. 2. 9 일상 [내부링크]

#행정사 #바다 #임랑해수욕장 #스타벅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커피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

2021. 2. 13 일상 [내부링크]

#명절 #설날 #코로나19 #부산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자갈치 #곰장어 #나이키러닝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

2021년 2월 15일 코로나19 현황(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내부링크]

#코로나19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확진자현황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행정사 안녕하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내부링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사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

2021년 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내부링크]

#코로나19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확진자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부산광역시) [내부링크]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피해보상금 #부산광역시 #정부지원 #행정사 안녕하세요? 정...

국가전문자격 일반행정사 시험 결격사유 [내부링크]

#행정사 #국가전문자격 #국가고시 #일반행정사 #결격사유 #큐넷 #자격증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기고] 잘못된 인허가로 손실보상에서 제척되었다면 해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내부링크]

#아시아타임즈 #행정사 #인가 #허가 #민원 #민원행정 #민원인 통상 공장을 증설하는 인허가는 경제적으로 ...

2021. 2. 14 일상 [내부링크]

#원효암 #등산 #행정사 #양산 #천성산 #비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 주 주말 등산하며 원효...

박성현 행정사TV 대한행정사회 정관에 관련한 인터뷰(김용덕 행정사님) [내부링크]

https://youtu.be/5VZ1Md1qTpM 대한행정사회 정관안 무효와 변경을 적극 지지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

[기사]강민제 행정사,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행정적으로 부당. 억울한 일 돕겠다’ [내부링크]

#행정사 #행정 #마을행정사 #광주행정사 #부산행정사 #민원 [광주&#x3D;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재능기...

[대한행정사회] 직행연합, ˝총회 파행 준비위원 사퇴하라˝ 대의원총회 무효 선언 [내부링크]

http://m.newspago.com/92311 출처 : 뉴스파고

2021. 3. 18 일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법정교육을 마친지 어느덧 3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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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발급 수수료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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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 (3월 23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 시행 됐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

[대법원 판례]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동물보호법 #대법원 #대판 #행정사 #부산행정사 #동물보호 #민법 #권리능력 #권리주체 #권리의무 #손해배...

[대법원 판례]태아에 대한 불법행위 [내부링크]

#행정사 #불법행위 #민법 #권리능력 #권리의무 #부산행정사 #태아 #개별주의 #일반주의 #대법원 #국가법령...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내부링크]

#행정사 #출입국관리 #출입국사범 #법무부 #하이코리아 #부산광역시 #외국인 #민원 #벌칙 #국가법령정보 안...

출입국사범 조사 [내부링크]

#출입국관리 #부산행정사 #외국인 #체류자격 #체류연장 #행정사 #행정안전부 #법무부 #민원처리 #민원 #외...

[기사]행정사 강민제, ‘이웃나눔 실천...기부금 전달’ [내부링크]

#광주내외통신 #행정사 #열정공인행정사 #강민제행정사 #마을행정사 #부산행정사 #이웃나눔 투병중인 두 아...

2021년 4월 5일 코로나19 현황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부산광역시 #봄 #코로나#행정사 #부산행정사 #백신 #접종 안녕하세요? 정명승 ...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04. 02. 00시 기준) [내부링크]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행정사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내부링크]

#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공무원 #소청심사제도 #행정사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기사]2021년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임박’ [내부링크]

#큐넷 #행정사 #고시위크 #부산행정사 #원서접수 #행정사시험 #9회행정사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

지구의 날(4월 22일) 행사정보 [내부링크]

#지구의날 #커피 #부산행정사 #행정사 #할인 #재활용 #환경오염 #자연보호 #환경보호 안녕하세요? 정명승 ...

[법률저널 기사]올 행정사 1차, 지원자 깜짝 증가 “4351명 출원”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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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2021년 5월 5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 백신예방접종현황 관련하여 올립니다.

[행정사이슈]경영지도사는 왜 업역확보를 못했을까? [내부링크]

#행정사 #일반행정사 #부산행정사 #박성현tv #유튜브 출처 : 유튜브 박성현tv

역대급!행정사9회 1차 4369명 접수!!어떻게 시험준비 해야 행정사시험 합격할까? [내부링크]

#행정사 #유튜브 #일반행정사 #부산행정사 #큐넷 #국가고시 #박성현tv 출처 : 유뷰브 박성현tv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6일) [내부링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부산행정사 #행정사 #코로나백신 #코로나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

[명쾌한 수다] 술에 취한 채로 시동을 걸었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일까요?(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행정사 #판례 #국가법령정보 #부산행정사 #부산광역시 [출처] 대법원 종합...

[있을 法한 이야기] 문서위조죄 -드라마 펜트하우스- [내부링크]

#행정사 #대법원 #국가법령정보 #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부산광역시 #부산행정사 #펜트하우스 ...

[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링크]

#법률구조공단 #민사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무료상담 #행정사 #부산행정사 법률구조제도 개요 법률구조...

[소송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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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야기]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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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야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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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시민과 새 시정에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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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7일 1시기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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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계절근로자 제도 및 대상자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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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청원 와글와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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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시민운동 클린에너지 아이디어 공모 [내부링크]

에너지절약 실천 범시민적 확산을 위하여「클린에너지(에너지전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시민들...

[정부24] 보조금24 관련정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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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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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비자 손쉬운 검색 - 비자 내비게이터(Visa navigator)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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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10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어제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9차 회의 현황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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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12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현황을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13일 01시, 14일 0시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어제자 코로나19 현황과 백신접종 현황입니다.

대법원 주최 토론회 개최 안내문 [내부링크]

대법원 주최 토론회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대법원은 바람직...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14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14일 기준 부산광역시 코로나 현황 및 백신예방접종현황을 올립니다

[생활 속 법률이야기]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생활 속 법률이야기]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한다면? [내부링크]

[출처] 미리캔버스(https://www.miricanvas.com)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precSc.do) 대...

[생활 속 법률이야기] 타인에 대한 험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내부링크]

[출처]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www.scourt.go.kr/supreme/ - 국가 법령 정보센터 ww...

[생활 속 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 [내부링크]

&lt;출처&gt;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

[있을 法한 이야기] 영화 &lt;재심&gt;을 통해서 알아보는 재심 제도 [내부링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법원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16일 13시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일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

[부산광역시]한시생계지원 신청정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한시생계지원 관련하여 제도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올립니다. 대상...

[세계의 헌법재판기관]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내부링크]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http://www.constcourt.gov.az/ &lt;세계의 헌법재판기관&gt;아제르바이잔 헌법재...

[알기쉬운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려는데 청구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접수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출처] [알기쉬운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려는데 청구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접수...

[헌재결정]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다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위헌? [내부링크]

[출처] [헌재결정]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다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위헌?|작성자 헌법재판소 [출처] ht...

[헌재결정] 전기요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내부링크]

[출처] [헌재결정] 전기요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작성자 헌법재판소 [출처] https://blog.naver.c...

[헌재결정] 법이 없어도 기본권 침해다? 입법부작위관련 헌재결정 [내부링크]

법이 없어도 기본권 침해다? 입법부작위관련 헌재결정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없애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부산광역시 코로나19현황(2021년 5월 17일 13시) [내부링크]

#코로나19 #부산광역시 #확진자 #백신접종 #행정사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은...

[생활 속 법률이야기] 신호등 황색 등화와 신호 위반 [내부링크]

[출처] 종합 법률 정보 https://glaw.scourt.go.kr/ 미리캔버스 http://miricanvas.com/ [출처] [생활 속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20일 13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비가 많이내리는데요? 감속운전...

[생활 속 법률이야기]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해고사유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출처]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판결) 국가...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21일 13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을 올립니다. 금일 확진자가 다수 증가했...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2021년 5월 24일 13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금일 13시 기준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5월 24일~6월 13일까...

[있을法한 이야기］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lt;출처&gt; 1.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대법원 2000. 4. 25. ...

[생활 속 법률이야기]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로 차량이 뒤로 밀려 추돌사고가 났다면?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

[명쾌한 수다] 상이한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했을 때, 어떤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내부링크]

[출처] - 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명쾌한 수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2차 재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출처] 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미리캔버스 [출처] [명쾌한 수다] 근로자에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안내 [내부링크]

법무부는「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1. 5. 26.(수) 온라인 공...

[토지보상] 토지수용제도·절차·보상기준 [내부링크]

1.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국가보훈] 국가보훈 대상요건 [내부링크]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

주민등록번호변경 얼마나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변경 가능한가요? ...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지난해 10월 14일에 시행 된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민간인 신분으로) 특별한 희생을 하였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않으신 분을 대상으로 비정규군 보상법이 21년 4월 13일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 부터 공로자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고 전문적인 국가보훈업무, 공로자의 보상신청 등은 행정사법인 태신과 함께 전문성을 갖고 신청을 진행 할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 051-868-0912 .......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피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을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의 방해를 받아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여 4개월간의 피해금액(230만원) 배상 결정을 받은 태양광 발전 피해의 첫 배상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환경분쟁관련해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의 피해 먼지피해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피해 대기오염 등 각종 오염 통풍방해 층간소흠 조망저해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환경분쟁조정 삼담은 개인 혹은 다수의 피해자 또는 선정대표자가 직접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

수십 년 농사짓던 땅, 공익사업 수용 시 영농손실 보상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신문에서 수십 년 농사를 짓던 땅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 시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 #영농손실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영농손실보상 #토지수용재결 #잔여지매수 #영업손실보상금 #영업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한 사업장서 계속 근무했으면 일용직도 퇴직금 줘야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계속 근로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 ↓↓↓↓↓↓↓ #연말정산 #시급계산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주휴수당계산기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노무사 #퇴직금 #퇴직연금dc형 #퇴직금 #IRP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IRP계좌개설 #개인연금 #직장내괴롭힘 #연금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중간계산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안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보철용 차량(전기·수소차)를 지원하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각종 국가보훈 -국립묘지안장신청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각 보훈업무 등 행정사법인 태신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051-868-0912 상이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전기·수소차 지원 지원 내용 전기·수소차 충전비 : 매월 2만 9천 원까지 지원 구매보조금 : 100만 원 지원 *구매보조금 : 2022년 1월 1일 이후 등록ㅎ산 신규 친환경 차량에 한함 지원 대상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1~7급) 판정을.......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위원회 자주하는 질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유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단순 참고자료 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은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051-686-0912 소속기관이란 무엇인가요? 귀하가 전.공상을 입은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을 말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경찰은 경찰 청장,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말합니다. 전.공상요건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이 제출하신 등록신청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 요건을.......

"행정사법인 태신과 함께 공부합시다!!" 스터디 그룹 모집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이 스터디 그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무관이며, 시험직과 경력직 구분없이 행정사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법인 자체에서 실시하는 스터디 그룹입니다. 각종 혜택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분은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 문의사항은 051-868-0912로 연락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행정사신문] 행정사법인 태신 기사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이 대한행정사신문 (대표 김완영 행정사)에 게재 되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대한행정사신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며,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돼 경제적으로 자립을 도울 예정 이라고 합.......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가능 연령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또록 &#x27;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x27; 신청 가능 연령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 입니다 생전 국립묘지안장심의 신청 국가보훈 전문가인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생전 안장심의 신청가능 연령 확대 기존 80세 이상 → 75세 이상 2022년 1월부터 생전 안장 심의제 신청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75세~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외국인근로자 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하이코리아에 올라온 자료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져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사업주들에게 또는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희소식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소식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출입국 민원과 관련하여 상담문의는 부산 행정사법인 중 최초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삼담문의 051-868-0912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 조.......

대한행정사신문 행정사법인 태신 기사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신문에서 행정사법인 태신 스터디 그룹 모집 기사가 게재 되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행정사법인 태신은 2022년 고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로스쿨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변호사 # 공인노무사 #행정사자격증 #법학과 #감정평가사시험과목 #행정사시험 #에듀윌 #에듀윌행정사 #일반행정사 #부동산자산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시험에 행정기본법 과목 추가 건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에서 행정사 자격시험에 행정기본법을 추가해 줄것을 건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대한행정사회신문 #대한행정사회 #행정기본법 #소명자료 #불문경고 #행정사연봉 #종친회 #폭행사건합의서 #공인행정사

부산광역시 주요 시책 "15분 도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그린스마트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 시책이 있습니다 주요시책중 하나인 15분도시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이슈인 ESG(Environment L Social and Governanace)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업관련 행정업무(인허가 등)와 인증제도, 기업간의 하도급분쟁 각종 분쟁 부터 일반 행정업무에서 &#34;One-Stop total&#34;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많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051-868-0912 15분 도시란? 15분 도시란 이동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첨.......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발전하는 블로그...를 보며 저도 함께 발전^^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환불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도 된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 15년간 재직을 하시고 현재는 행정사법인 태신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기업팀 팀장(이원열 행정사)과, 바로 저(정명승 행정사) 친절하고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즉흥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

코로나19 숙박시설예약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숙박시설을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예약취소를 하려니 위약금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있거나 숙박업소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숙박비 환불 또한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코로나19 - 숙박시설 이것만은 알아두자! 라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시설에 대한 피해 유형과 사례,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단순 정보 및 참고용입.......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고 치료비를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자료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는 폐업으로 인해 치료비 반환에 놓인 의료기관 대표자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및 예약을 하고 사무실 내방을 통하여 전문가의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치료비 선.......

블록체인협회 설립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인 태신에 의뢰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을 수령한 사례로 최근 각광 받는 산업 중 하나인 블록체인관련 협회설립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하면 비트코인? 가상화폐? 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관에서는 반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행정사법인 태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립허가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봐요~~ 의뢰 요지 *행정사법인 태신이 직접 의뢰를 받아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2019년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지정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목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x27;사단법인 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x27;)설립허가 신청 희망을 하였.......

[부산민원120] 민원처리지연 보상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민원을 신청했는데 처리기일이 늦어 처리가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되거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민원처리지연보상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 입니다 각종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은 국권위 조사관 출신으로 업무능력이 겸비된 행정사법인 태신 고충민원 전문 행정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051-868-0912 민원처리지연보상제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사무가 법정처리기일보다 늦게 처리될 경우 지연.......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조사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보도자료 내용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로 6·25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단순참고용입니다 보훈민원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세요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x27;전투 중 사망&#x27; 입증해...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권 증거조사 및 경상북도경찰청 등 협업 통해 입증자료 찾는 적극행정 펼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11월 마지막 주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말은 동래 골뱅이가 따문 조개를 갔습니다. 셋이서 먹으면 좋을(여2 남1) 모듬조개구이(49,000원)중 짜리를 주문 했습니다 처음에 주는 조개탕만으로도 여러 소주를…마실수 있을거 같았습니다 이날 5병이나 마셨네요(안주가 좋아서) 시원~~한 조개탕에 한병, 두병마시다가 뭔가 아쉬울때쯤 가리비를 올려서 먹고 다음으로 키조개 순으로 올리면서 먹었습니다 가리비가 통통한게 아주 맛나더라구요 마지막에는 해물 볶음밥(5,000)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과음으로 몸이 힘들더라구요 전날..과음으로 숙취가 있어서 찾아 간 곳은 바로 집 앞에 있는 시청 할매국수에 방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윤창호법 위헌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창호법의 내용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위헌결정이 되었는데요? 뉴스에도 논란이 많은 심판결과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창호법 위헌(일부)결정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60;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62;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9월 16일 YTN 뉴스에 보도된 「앞으로 헬스장 이용료·PT 가격 헬스장 내부에 게시한다」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으로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료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설명자료 입니다.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사라집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플랫폼이 참 많은데요? 국토교통부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34;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34; 타이틀로 오는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실시 (11월30일 ~ 12월20)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연말이 차츰 다가오고 있는 시점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11. 26.)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성수기에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말 시즌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의 약 2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 - 보도자료)의 내용을 중심으.......

차세대 전자여권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외교부에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자여권 발급을 결정했습니다. 자 ~ 그럼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게 살펴볼까요? *블로그는 참고만 해주세요 출입국민원관련 상담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어떻게 변경 되나요? 차세대 전자여권은!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

상권내몰림이란?젠트리피케이션 현상 (1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19로 먼저 피해를 입고 계신 입으신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정책 중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상권내몰림 현상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소상공인분들 뿐 아니라 각종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등 행정 관련 제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컨설팅, 업무제휴 상담문의 : 051-868-0912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외부인이 유입되어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뜨는 골목상권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한 상업시설.......

남해군 여행 2일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남해군 2일차 여행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일차 숙소 더하늘보기 펜션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조식을 먹고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남해는 길거리에 유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더라구요, 숙소 앞 논밭은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따뜻했던 숙소를 뒤로하고, 이틀째날 울산에서 친구부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남해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 숯불에 구워먹을 가리비, 고등어, 삼겹살, 바지락 등 큼직큼직한 재료들은 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자잘한 식자재들은 근처 농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바지락술찜에 들어갈 쪽파를 구매를 안해 다시 시장을.......

주민등록번호변경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전화 상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가능하다던데 제가 대상이 될까요?라는 상담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변경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변경 심사 기간 또한 짧아지고, 인용률이 높아진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변경 신청대상과 요건 및 구비서류를 잘 갖춘다면 주민등록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려하면 각종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은, 단순히 주민등록증 재발급(행정복지센터)에.......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외국인이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 남편 또는 아내) 혼인단절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연장 허가가 되는지 간략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부산, 울산, 경남 최초 제1호 행정사법인으로써 최초로 부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정 업무경험이 많은 행정사들과, 자문단, 고문위원들을 통해 &#x27;ONE-STOP&#x27; 출입국 업무를 대신 해 드립니다. 출입국민원 상담문의 051-868-0912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수능이 끝나고 고3 학생들은 곧이어 다가올 20살 신분증과 함께 성인으로서의 출발을 기약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청소년들이 남은 기간을 못 참고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거나, 계획적으로 음식점에서 주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COVID-19 로 경제가 침체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힘쓰는 자영업(일반음식점 등)사장님들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행정청 또는 경찰단속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이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염예방을 하며 버텨왔는데 갑자기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 영업.......

공무원소청심사제도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x27;인천 흉기 난동&#x27; 사건이으로 논란이 됐던 경찰관 두명이 현장 이탈과 부실대응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 된 공무원소청심사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청구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법·부당.......

학교폭력 발생 후 학부모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대부분 친구 사귀는 것을 어려워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접근을 하여 친구를 사귀려다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 되는 원인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 된 이후 학부모님들이 유념해야 할 점들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수십년간 교직생활을 하시고 여러 중등학교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행정사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이내에 해결을 해야 2차적인 피해와,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생각을하.......

국립묘지 안장대상과, 제외자(현충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업무중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제외자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네이버톡톡 상담요청)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x27;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순국선열 대상 및 지원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및 등록대상 유가족과 가족 요건, 지원내용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신청요건과 관련문의는 051-868-0912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으로 그 공로로 인해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

2021년 보훈급여금이 얼마나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지원안내 파트에 나와있는 2021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업무에 특화된 군 장교출신 행정사들이 있습니다. 보훈업무에 대하여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보훈심사제도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 심사제도가 무엇인지와, 관련 시스템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군 소령(군사 경찰)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언론 보도 사건 경력)인 행정 실장이 직접 보훈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훈심사(報勳審査, Patriots and Veterans Entitlement)제도의 개념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등의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이라.......

남해군 여행 1일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c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개인적인 근황 글을 올리게 됐네요! 잠시 행정사 업무를 벋어나 연차를 사용하고 이틀간 남해 여행을 왔습니다(10월 고단한 업무들을 일부 처리하고 마무리하며 위로의 차원에서…) 오늘, 내일 이틀간 남해 여행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날 도착하자마자 유명하다는 부산횟집(부산에서 왔는데..)물회를 먹어 봤습니다. 맛있게 잘~~~먹고 커피를 한잔하려고 검색을 해보니 평일이라 그런지 마감했거나 휴무더라구요 그래서 아닌티 근처에 있는 앵강마켓으로 커피를 한잔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브루잉커피, 유기자차를 마시고 배경이 너무 좋아 사진.......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절차 [내부링크]

언론분쟁조정 절차 1. 조정신청 &#62; 조정심리 &#62;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62; 조정성립 &#62; 조정 합의에 따라 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이 이뤄짐 &#62;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함 2. 조정신청 &#62; 조정심리 &#62;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2;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6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2;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62; 양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불법형질변경행위 :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은 누구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불법형질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사례를 들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산림법 이후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이 대상에 해당함을, 허가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 해야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다음 수용재결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불법형질변경(임야→농지)의 입증책임 : 사업시행자 부담 (관련법리) 대법원은 “1962. 1. 19.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1966년경 이미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예방접종 증명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부산광역시 예방접종 증명안내 포스터 입니다. 저는 화이자 1차,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경과 된지 조금 됐는데요? 증명방법에 대해 아직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포스터를 확인해보세요 ^^ 사적모임을 하는경우 휴대폰 어플을 켜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신분증 뒷면을 보여줌으로서 편리하게 인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음 편하게 신분증에 부착하고 다니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하도급법 위반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인 부당한 특약의 금지와 관련된 민원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공정위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현재 태신에서 근무중인 행정사가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의뢰인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쟁조정팀인 저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민원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입니다. 오늘은 위생용품 제조업의 영업신고 민원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요품제조업 신고의 경우, 다소 복잡한 서류들과 절차들이 있어 혼자 하기 신청하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에게 위생용품 관련 제조업 ONE-STOP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네이버 톡톡 실시간 상담) 위생용품제조업 민원이란? 세척제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의2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별지15호]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가능여부(사업인허가) [질.......

법무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2021년 11월 현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2021년 11월 현재 기준을 올립니다. 국적업무 상담문의는 051-868-09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유의사항&#62;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 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귀화.......

귀화신청자를 위한 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법무부에서 나온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부산 최초의 법인으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출입국민원 관련하여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에게 문의하시어 원스톱서비스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삼성생명 행정사법인지점 전문위원으로 위촉 되어있는 행정사 3인이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어 분쟁해결을 속이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시간네이버 톡톡 상담신청)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목적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금융감독원에는 어떠한 질문들을 많이 할까요?(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자주하는 질문 등을 대상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민원의 경우 민원회신을 받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해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사법인 태신에게 의뢰를 하시어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네이버톡톡 상담) 왜 보험은 중도해약하면 원금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겁니까?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상품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

지구단위계획이란? [내부링크]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의 개.......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신청대상과 심사기준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하여 한번 해당이 되면 연금은 물론 교육, 복지, 의료, 취업 등 여러가지 혜택을 평생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하여 비해당으로 판명되면 다시 신청하여 유공자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보훈청에서는 그 요건을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심사하여 결정을 하게됩니다. 신청서부터 등록이 되기까지는 몇개월이 걸리는데 등록이 되면 보상 및 지원은 등록신청을 한때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건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는 것.......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종류 [내부링크]

1. 협동조합 의의 &#x27;협동조합&#x27;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 1).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

[민원행정]정보공개청구 및 국민의 알권리 [내부링크]

정보공개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0;관련법&#62;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 & 구비서류 [내부링크]

1.의의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미등기 단체(비영리단체)나 개인, 법인인 경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기타법인, 협동조합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등록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민간자격증(등록자격)이 있습니다. 놀이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수면관리전문가(한국평생교육진흥원) 미술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인문학공예지도사(행복한평생교육원) 칵테일전문가(한국바리스타 자격협회) 등 2.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신속한 등록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자의 PC 또는 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에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절차 및 행정사업무 [내부링크]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영업보상]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내부링크]

1.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1) 허가 등의 요건 (1).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하므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한 경우는 물론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 등의 내용을 벗어났거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영업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2). 허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님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토지수용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 잔여지 수용 [내부링크]

(관련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일반국도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토지수용] 사업인정(의제)제도란? [내부링크]

사업인정 제도란?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토지보상법 제2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60;개정 2014. 3. 18., 2015. 12. 29.&#62;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

[권리구제]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조사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진정하실 일이 있으시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바로아래 톡톡을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당한자(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 가능 진정방법 조사대상 기관 국.......

[분쟁조정] 언론조정중재절차 안내 [내부링크]

1. 잘못된 보도의 유형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의료분쟁조정사례]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8년 12월 치과의원에 교정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결과 #48 치아가 #47 치아 맹출(치아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치관 부위가 구강 내에 기능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형태라고 진단되어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48 치아 발치를 의뢰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47 치아의 미맹출로 인한 #48 치아 발치를 계획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48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계획과 다르게 #47 치아를 발치하였다. 신청인은 치과의원에서 트윈블럭 교정 장치를 받고 교정 진행 중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

[토지보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재결사례 [내부링크]

관련규정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에서 &#34;사실상의 사도&#34;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

[분쟁조정]건설분쟁조정 [내부링크]

1. 조직 및 업무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 시행령 제68조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심사·조정 대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

[출입국업무]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 [내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