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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슈즈 물놀이슈즈 스킨슈즈와 미끄럼방지 낙상 [내부링크]

휴가철, 물놀이철이 왔습니다! 저는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다음주 부터 휴가를 달리실 것으로 보여요. 이제 장마철도 끝이고, 물놀이를 가거나 호텔 루프탑 수영장을 가거나,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할 것을 벌써부터 기대하는 그대들이 검색하는 아이템들이 최근에 핫합니다. 저는 살면서 블로그를 제대로 쓰기 전까지 (즉, 키워드 검색을 해보기 전까지,,)아쿠아슈즈나 물놀이슈즈, 아쿠아삭이 존재하는 상품인지도 몰랐습니다. 남자,여자 레쉬가드세트는 예전부터 판매되던 상품이라 알고 있었는데 물놀이신발이나 아쿠아슈즈는 모르고 있었죠.. 문득, 아쿠아슈즈의 아쿠아삭을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거 미끄럽지 않을까? 혹시 아쿠아슈즈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미끄러질 거라고 믿다가 넘어지면 어쩌지? 여름철 물놀이 상품에 대한 기능적 홍보는 어떤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을까 주니어아쿠아슈즈 처럼 활동적이고 몸 컨트롤이 안되는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끄럼방지기능은

가계약금 이슈 몰취냐 반환이냐 [내부링크]

친구들 단톡방에서 가계약금에 관한 논의가 있어 소개한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상황인데, 가계약금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최근 매수인을 구하기 힘든 가운데 집주인은 집을 빨리 매도하려고 하고, 세입자는 갈 곳이 없어 빨리 입주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체결여부가 불확실해 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면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8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규정을 근거로 매수인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가계약의 계약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인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인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위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판결은 가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다. 가계약의 범위와 가계약으로 부터 당사자의 어떤

울산개물림 사건과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 [내부링크]

언스플래시 반려동물 관련 법률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정기 배달오는 공짜? 법률신문 7월 21자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률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쟁점과 통계들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 관한 분쟁, 업종 관련 자문, 각종 사고, 분양, 소유권, 동물구조에 관한 사건으로 나뉘며, 곧 민법의 개정을 통해 동물 지위의 상승이 제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시사 용어인 '펫코노미'가 등장한 지 오래이며, 반려동물 시장 규모 역시 2027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도 아울러 밝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런 상황에서 울산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리는 개물림사고가 발생해서, 여론은 끓어올랐다.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경우에 그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 반려동물의 지위상승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 같다. 언스플래시 이제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된다 지금까지 동물은 물건이었다. 물건으로 취급하면 비교적 간

건전마사지에서 일어난 성폭행 처벌은 [내부링크]

성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 상황 중에서 피의자가 신체에 접촉할 이유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위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성폭행은 주로 친근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부장님이 피곤하다고 마사지 해준다고 접근해서 어깨와 팔 등을 주무름) 마사지성폭행과 같이 직업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검색어 트렌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건전마사지성폭행이나 마사지에서 당한 성폭행입니다. 최근에는 안산마사지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안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건전하게 맛사지를 받으려고 방문한 20대 여성이 마사지 업주와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라 충격을 주고 있죠.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마사지성폭행의 발생빈도 역시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43881/ 안산서 `마사지 받던` 20대 女손님 성폭행 업주

유기견, 유기묘 무료분양과 동물보호법 [내부링크]

unsplash 뉴스를 보다보면 동물복지에 관하여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철에 단순한 가족동반 펜션 뿐 만 아니라 애견동반펜션을 검색하고 있고,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무료로 분양받기 위해 검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유기하기 위해 검색하는 슬픈 사연이 있는 검색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기견, 유기묘에 담긴 무료분양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상의 규제나 다른 규정이 있는 지를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묘무료분양의 근거와 절차가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우선, 유상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업종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unsplash 애완견, 고양이 등 동물판매 하려면? 여러분이 개분양, 고양이분양 하려고 하는 애견샵 주인이 되려면 위 동물보호법 규정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읽어보시면 시설과 인력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9]에 보면

소 각하로 집행비용 6000만원 이상 전부승소 [내부링크]

승소사례 상대방 소를 각하시킴 소송할 때 아주 통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잘못 제기해서 소를 그대로 각하시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도 재판장님께서 친절하게 이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음까지 써주셨습니다. 저는 피고 대리를 했는데, 중간에 의뢰인이 사임을 해서 제가 근무한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음을 포스팅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주요 주장들은 저희 법인에서 제가 쓴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저는 판결서가 공개되는 것이 매우 기다려졌죠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면 판결서를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판결서 열람 신청을 위해 비실명화처리 결과를 친절하게 실무관님께서 이제 비실명화되었다고 문자도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메일도 보내놨거든요. 아래는 여기는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 사건 소를 각하시킨 주장은 2021. 6.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막 일을 시작 하고 있던 중이었던 시절이죠.. 당

막변의 생일 기념? 재판과 파인다이닝 쥬에 [내부링크]

날짜 2021년 7월 13일 수요일 날씨 호우경보 제목 그냥 일상적인 하루 사실 32임 여김없이 오늘도 재판이 있다. 회사 옆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재판 동료 변호사와 수다를 떤 후에 15분 전에 이동 폭우가 내리고 있다.. 바람이 불어서 하의와 구두와 다 젖었다. 물에 젖은 생쥐꼴로 수원지방법원 입갤 던전을 찾아가는 NPC의 마음으로! 이미 하의는 내구도가 다 깎임 ️ 엘리베이터를 지나면 호수 앞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법원 뷰가 드러난다. 같이 감상해 보자 물론, 피고인으로 와서 감상하는 법원뷰는 끝내주는 경치일 듯.. 재판까지 대기시간이 좀 있고, 오늘은 저녁약속이 있어서 법학 관련 포스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 점점 포스팅의 노예화... 엘리베이터에서 .. 가지런히 정리된 법원 뒷마당 최근 떡상한 법원 근처 아파트 의젓한 호수뷰 그리고... 항상 보는 세로 모니터 오늘은 증인신문이 있어서, 이례적으로 제 시간에 시작을 하지 못했다. 머쓱하게 사진을 찍고..

탈북어민 북송의 법적근거 [내부링크]

최근 사회, 정치면에서는 2019. 11. 7. 판문점을 통해 월남한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다. 탈북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월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였는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탈북어민북송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정치적 판단이 과연 가능한 영역인가. 이를 검토하기 전에,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한반도 모양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3조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를 뺏어먹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 한편, 다소 이념적인 위 헌법 3조는 군사분계선 북쪽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반 대한민국 단체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그럼에도 그들과 교류해야 하는 문제, 즉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13억 승소사례 [내부링크]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항소심 진행 중이라 가렸다. 1. 강행규정의 존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강행규정이었다. 그런데 강행규정에 저촉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초반에는 현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쪽에서도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이면 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2. 상대측의 과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계약서나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상대측에서는 이면계약서를 꺼내들고 쐐기를 박으려고 증거로 제출했다. 물론 그 증거는 변제기에 관한 쐐기였다. 그런데, 이면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제출하면 절대로 안되는 증거였다. 3. 청구원인 변경 상대방의 증거를 통해 강행규정에 위반한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물어 뜯었다. 청구원인을 변경해서 한 번의 진검승부로 쟁점을 정리했다. 청구원인 변경은(추가도 아니고) 이 전의 내용을 전부 갈아엎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진검승부이다. 법리에 모든 것을 걸었다. 물론 승소를 확신했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향정신성 의약물인 '라제팜정'과 범죄 [내부링크]

라제팜정 라제팜정은,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이라는 약물의 판매 이름이다. 소위 말하는 수면제의 역할을 한다. 로히프놀이라고도 하는데, 벤조디아제핀계(중추신경계 억제, 진정, 최면, 향경련)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8 ~ 2022 년 4년간 라제팜정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라제팜정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탓인지, 효과가 강력하여 성폭행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약물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데이트폭력보다도 '찐'들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듯.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정도에 따라 준강간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동시에 향정신성의약물을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이를 취급하였다는 전제에서 마약류관리 위반 범죄가 추가될 수 있다. 성폭행 1.피고인은 2022. 1. 28. 02: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진정ㆍ수면 효

세라티크 세라마이드와 건강기능식품 [내부링크]

세라티크세라마이드 (Ceratiq) 우선, 세라마이드에 대해 알아보면, 피부 즉 각질층에 존재하는 피부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간 지방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닌 것 같지만, 대충정의 하자면..피부에 존재하는 세라마이드는 15종류가 되고, 각 세라마이드는 피부에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 세라티크 세라마이드를 소개한 것은 광고 그런게 아니구요. 최근 유행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이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간단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라마이드, 세라미드는 물질의 기본단위고, 길이가 늘어나 붙어있는 것을 스핑고지질이라고 부릅니다. 세라마이드는 각 종류를 섞어서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스핑고지지 An et al. 2016. Nicolasou et al. 2017. 이 세라마이드가 피부에 존재하니까 세라마이드를 피부에 보충시켜 주자는 아이디어로 세

죽어도 안될 사건과 변호사 고르기 [내부링크]

상담 이야기 죽어도 안될 사건과 변호사 고르기 문변호사의 변론일기 2022. 7. 10. 10: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하세요 죽안사요 죽어도 안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면 변호사 생각에는 승소가능성이 없는데도 자꾸 승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서 변호사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안되거나 어렵다고 하면 반드시 수긍하시고 사건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다가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 돈만 날리고 소송도 패소하게 되니까요. 세상엔 나쁜 사람 당장 돈이 궁해서 정직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으면 어떤 변호사도 잘 안된다고 하지않습니다. 간혹가다 소송중에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들은 절대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브로커들은 대부분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건의 승 패여부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성이 높습니다. 종교처럼 보고 싶은 것을

원양어선취업과 선원노정 [내부링크]

당신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두 다리와 튼튼한 손이 있고, 특별한 재능은 없다. 우연히 TV에서 원양어선 선원이 끓여먹는 통게라면에 혹해 인터넷에 원양어선취업과 원양어선연봉에 대해 검색해 본다. 대항해시대를 게임으로 접한 당신은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을 발급받고 태평양 참치를 잡으러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바다는 넓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고로 포장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바다는 위험 천만한 장소이다. 15c 바다와 20c 바다에 대하여 인간은 기술발전으로 사뭇 다른 대응을 이루어냈지만,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21c인 현재까지도 은폐하기 쉬우며, 아직까지 바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고는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대처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대응하는 선원법이 제정되어 선원에 대한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원양어선연봉을 결정하는 선원의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제

펜타닐 태국대마초 유통 위험에 처한 한국 [내부링크]

오늘은 신종마약인 펜타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태국대마초합법화 이슈에 대해 최근 태국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울러 다뤄보겠는데요. 우선 펜타닐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독된 도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좀비처럼 기어다니면서 약에 취해 누워있는 모습을 소름돋게 HD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펜타닐 중독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세태를 담아서 널리 소개했죠. 나무위키 : 아주 적은 단위임 펜타닐은 원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되었습니다. 1방 백신으로 유명한 '얀센'사에서 개발된 후 널리 퍼졌습니다. 2mg 뭐 느낄 수도 없는 가벼운 양만 섞여들어가도, 바람에 날려 흡입해도 사망에 이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약들을 다룰 때 영화에서 아래처럼 방독면을 착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약물의 효과는 엄청나게 쎄서 말기 암환자의 진통제로 사용되었다가 중국

유행 리퍼샵과 리퍼몰 레몬마켓에 대해 [내부링크]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유행 최근 리퍼샾, 리버브매장등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곧, 들어닥칠 불경기와 명품을 합리적 가격에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명품 뿐만 아니라 리퍼비시 제품에는 반품된 물건도 있고, 리퍼가전제품 군으로 분류되는 상품도 많이 존재합니다. 경기도, 최근에 파주리퍼브매장이 리퍼샵으로 개장하여 사람들이 많이 검색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 목적이 아니니 어디인지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의자 - Stephanie Harvey, unsplash Refurbished Good 리퍼제품, 반품제품 원래는 가전제품의 개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쇼핑할 때 아마 '리퍼비시' '리퍼브'제품이라고 붙은 딱지를 많이 보셨을 것이고, 무엇보다 싼 가격에 눈길이 갔을 것입니다. '어 이거 second hands'네, 이거 used네' 등등 당신은 가벼운 지갑과 거대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래 누가 썼든 지 거의 새거

보이스피싱당했을 때, 보이스피싱신고,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보이스피싱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야 좋을 까 생각해 본다 내 머리 보이스피싱당했을때 최근 코로나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이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내느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변호인으로써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을 모두 대리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깨달았다.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보이스피싱임을 현금을 인출해서 가는 도중 깨달을 때다. 주변 사람에게 범인들 몰래 도움을 청해서 경찰을 대동하면 현장 검거가 가능하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 아니, 중간에 깨달았는데 돈을 넘길리 없잖아. 대부분 피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의 첫 희생양이 아니라 경찰을 대동한 마지막 희생자다. (사기미수) 2. 중간에 깨달았다. 보이스피싱인 것을 중간에 깨달았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지만 보이스피싱 범들은 소위 호구를 물었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에게 여러번 범죄를 시도 한다.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전달책이나 보이스피싱수거책이라

자주하는 상담 : 민사소송 얼마나 걸릴까? [내부링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한 변수는 시간이다.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원하는 목적을 이뤄낼 지는 유한한 시간을 가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자금흐름의 예측이나, 중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이다. 기업인들은 시간이 금이기에, 긴 소송을 피하려하고, 가처분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생/사가 달린 사건에는 끝까지 간다.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 당연히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고, 사안마다 아주 다르다. 누구 입장인지도 다르다. 원고는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고, 피고는 때에 따라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어하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다.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냐 보다는 얼만큼 시간이 필요한가가 우선적으로 진단되어야 할 상담내용이다. 우선, 간략하게 피고 입장에서 시간지연 전략을 생각해본다. 재판부에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피고가 이를 알고 송달을 회피한다. (현실적으로는 알고

톱 들고 설치는 초등학생 처벌은? 학생인권에서 교권보호로 [내부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6618?sid=102 [단독]싸움 말리자 담임교사에 톱 들고 덤벼든 초등생…"뭘째려봐 XXX"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해당 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 n.news.naver.com 세상이 무섭다.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사람을 위협했으니 특수협박인가?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가상공간서 벌어지는 메타버스 성범죄 [내부링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393 가상공간서 벌어지는 성범죄 처벌 방안 찾아야 대구지검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옷을 벗고 마을 광장을 뛰어다녔다. 후배인 김정화(36·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김 검사는 사람이 많은 도심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정장에 넥타이를 맨 말쑥한 차림의 김윤식(39·46기) 검사가 다가와 몸을 더듬었다. 김 검사는 수치심을 느꼈다.현실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IT 신(新)기술과 형사법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회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소속 검사들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아바타로 접속해 성범죄... m.lawtimes.co.kr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01 [시경초대석] "아바타 성범죄 처벌 불가능... 아이들이 위험하다

자주오는 상담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내부링크]

음주운전 상담은 형사 변호사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중 초범 때 오는 의뢰인은 대부분 벌금이라도 받으면 안되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여러 번 음주 전력이 있어서 실형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자백으로 종결되므로 변호사가 할 일이 많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은 의견서로 이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교통범죄 중 음주운전 사건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만큼 변호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재판받는 사건도 많다.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무죄를 다투는 것도 대부분 불필요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한편, 초범 의뢰인의 경우 벌금도 아닌 선고유예를 바란다. 그런데 선고유예는 사안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후에 특별한 사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함 합격자 명단 [내부링크]

수험노하우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함 합격자 명단 문변호사의 변론일기 2022. 4. 20. 1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축하드립니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성명순) 11092 JIN YING 12174 감나영 10364 감아름 12019 강가연 11274 강가희 10682 강건우 12400 강경진 12909 강다영 11066 강대식 13120 강도윤 12282 강라인 12705 강명훈 10096 강민아 12089 강민정 12667 강민정 12890 강민정 11157 강민지 10547 강병효 10317 강석준 11905 강선혜 11733 강성진 13425 강성학 11434 강소영 11482 강승우 11879 강영준 11656 강예지 10994 강우송 10443 강우진 10424 강유나 11145 강윤성 10220 강윤영 12933 강종현 10675 강채연 10316 강태훈 12192 강한별 10646 강현우 12864 강현우 13103 강형묵 1043

변호사가 알랴주는 주위토지통행권과 교통방해죄 [내부링크]

이 포스트는 제가 심심해서 작성했습니다. 길막 해/말아? by 땅주인 막아 말아 스타 입구막기 리뷰? 맹지란 것이 있따. 위 지적도를 보자. 모든 땅들이 한 뼘 도로에 접하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다. 어떤 땅이든지, 어떻게든 주둥이를 내밀어 도로에 접하고자 노력한다. 잘 보면 도로에 닿지 않을 것 같은 땅도 애써 땅 모양을 바꿔서 도로에 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로에 닿는건 땅값을 결정한다. 그런데, 도로에 닿지 못한 비운의 땅이 있다. 즉 맹지란 것이 있따. 도로에 닿지 못한 땅은 어찌보면 법적으로는 고립된 땅이고, 가치가 낮은 땅이다. 도로는 공적으로 누구든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허가된 시설인데, 도로에 닿지 못한다는 것은 사유지를 지나가야만 그 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맹지 주변의 땅 주인들이 꼬장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맹지 꼬장 시나리오 소송 1. 맹지로 가는 길 막기 당신은 맹지 인근의 토지 주인이다. 사실 맹지가 있는 것을 알고,

변호사가 알랴주는 모욕죄 고소 실익 비용판단 [내부링크]

알랴준다. 모욕죄 모욕과 함께하는 벌금여행 고소실익과 비용판단과 관련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머욕당했다. 고소시전 당신은 모욕당했다. 저녀석 하찮고 비루한 녀석임에도 감이 이 나를 모욕하다니 자본주의 참맛 변호사봉으로 참교육 시전해주마. 라고 생각하게 된 당신 보통의 욕으로 상대가 입을 데미지를 계산 자 이제 변호사봉으로 때렸을 때 우선 상대가 입을 고뇌를 계산해 본다. 계산방법 쏘 간단 기존에 당신과 같은 변호사봉을 휘두른 모욕 피해자 선배들의 사례를 참고하자. 가장 최근의 모욕 판례군이다. 벌금이 총총 빛나고 있다. 벌금 빛나는 밤 액수 적네..싯x 선넘네 욕들었는데 .. 그렇다. 벌금 액수가 선을 넘어버렸다. 넘 적다고 생각된다. 10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 욕의 상황의 난처함과 맛깔스러움에 따라 가격은 상승한다. 모욕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명예범죄여서 욕이 맛깔스러울수록 벌금이 비싸지는 것이다. 타격감이 읍다. 빛나는 변호사봉의 비용 그러나 이미 당신은 마법

변호사가 알랴주는 변호사비 받아내기 [내부링크]

채권추심 승소 후 변호사비 받아내기 고대하던 소송에서 이겼다. 변호사비를 받아내고 싶다. 어떻게 받아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코로나 걸려서 고통받던 차에 내일 출근을 앞두고 다시 감을 끌어 올려보고자 써본다.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쓴 돈 소송목적의 값 1. 당연히 내가 쓴 돈을 전부 받을 수는 없다. 소송에서 이겨서 내가 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비싼 변호사를 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쓴 돈을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다. 상담 시에 변호사가 이 설명을 안해주면, 착수금으로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도, 자신의 소송목적의 값이 낮은 경우 변호사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게 된다. 소송 수행한 변호사는 나중에 매우 곤란해진다. "아니 변호사비도 못 돌려받는데 왜 설명을 안해줬어"~ 성보 못줘! 의뢰인은 그냥 본전 생각이 나는 것. 결론적으로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것은 소송목적의 값이고, 대략 이 값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로 생각하면

NFT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하여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NFT를 간단하게 컴퓨터 공학적인 방법으로 권위가 보장되는 정보 등기부 시스템이라고 요약하고 싶다. 아래에서는 맥락에 따라 NFT는 토큰 또는 최근 유행하는 일종의 현상으로 정의해 본다. 먼저, 공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료의 원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 파일의 hash값의 분석인데, 블록체인이란 기본적으로 분장원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hash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암호화 시스템이다. 분장원장은, 말 그대로 개인이 설치한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1개의 장부(book)로 파악하고, 모든 PC에 장부를 똑같이 분산시켜 둠으로써, 장부끼리 비교하여 어떤 한 장부에서 일어난 위조가 다른 수 많은 장부들에 의해 대조되어 판명됨으로써, 장부 전체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며, 장부 전체의 위조는 시스템상 일어날 수 없도록 설계된 장부라고 보면 된다. 토큰은, 간단히 말해서 위 장부

간략한 중대재해처벌법 보기 [내부링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지 간단하게 리뷰해 봐야겠죠? 누구를 겨냥한 법인가? 위 법 제1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위해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단 겨냥하는 집단은 제1조만 봐서는 방대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잇다른 사망과,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사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뉴스에 항상 나오죠.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 막자.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기업이 마땅히 투자해야 할 안전절차와 장비에 투자하지 않아 안타

확정된 인도판결과 기판력 [내부링크]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에 관한 정선주 교수(서울대, 법전원)님의 평석을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이를 인도하라. 굉이 그는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고양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그 고양이는 죽었다. — 기판력 고양이 中 뇌피셜 오늘은 기판력에 관한 이야기다. 배부르고 쓸데 없으며, 실무에서는 거의 문제가 될 일도 없다. 그렇지만 재밌지 않는가. 참고로 고양이는 어그로다. 위 판결은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점유자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확정된 인도판결의 효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외계어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해해보자. 일단,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에 집중해 보자. 권리와 의무는 양면을 이룬다고 한다. 권

구공판 뜻 알아보기 [내부링크]

구공판 - 공판을 구한다. 끝. 구공판이란 검사가 공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다가, 구공판 하여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1 .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검사는 구공판을 하면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합니다. 2. 격식있는 정식 재판 구공판 사건은 정식 재판 사건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와 마주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인정할 지 부인할 지 답변하는 구조로 시작하며,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검사가 제출한 진술증거 중에서 반대신문이 필요한 경우, 증거부동의를 통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의 진술을 하고 공판은 마무리 됩니다. 구공판사건은 구약식 사건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식 사건은 약

구약식 처분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 받아드린 후기 [내부링크]

한건했다. 음주운전 선고유예 많은 변호사들이 음주운전 벌금, 선고유예를 이야기 하고 사건을 수임하지만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건도 그랬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별 다른 사건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어요.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했지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은, 음주운전 장소가 특이했고, 운전 거리가 짧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상황의 변명거리가 또한 준비되었죠. 변명거리는 변호사가 준비하는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판사님은 이 세계관이 어울리는 지 수사기관이 맞춘 세계관이 어울리는 지 즐겨읽는 독자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드는가가 핵심이라고 봐요. 한건 했다. 기분 좋다. "별다를 것 없는 기록을 보고 또 보고" 사실 변호사에게는 음주운전 사건은 별다를 것 없는 사건에 기록입니다. 심플하고, 다투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건을 수행할 때 더욱 기록을 보고 모순점을 찾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잘못한건 없을까? 위법한 절차는 없을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요즘 우회전 하기 힘드시죠? [내부링크]

우회전 할까말까 고ㅣ민 최근 우회전 할 때 신호등 앞에서 차들이 안가고 있음을 발견해서 답답하실 겁니다. 왜 안가 대체 저도 성격이 급한데요. 최근 우회전 할 때 규칙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괜시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회전 하면 안될 것 같고. 뭐가 뭔지 가볍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회전? 2022년 1월 1일 바뀐 것이 있나? 셀프퀘스쳔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수산업법 읽기 [내부링크]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 공익적 필요에 의한 재량 = 면허하지 않을 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음(1,2,3호)과

[유권해석]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3-0121, 2013. 5. 13. 부산광역시] [내부링크]

[질의요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질의 요지이다. 쉽게 풀이하면 허가어업인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을 신규로 진입 하려는 의뢰인이(당해 시도에 면허 수 제한 없는 상황) 새로이 어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니, 하필 그 수면은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어업면허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안동 칼부림 살인 도축업자 등 추측 난무 [내부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122#home 조폭이 도축업자 칼 맞고 사망? '안동 칼부림' 사건 진실 경찰은 신상 관련 추측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www.joongang.co.kr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신상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살인사건이고 친구들끼리 유흥을 즐기다 술을 마시고 일어난 칼부림 사건인 만큼 다양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상도 유포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동 칼부림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안동이라는 조용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대중들은 누가 가해자인지에 대해 각종 추측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가해자가 도축업자라는 설이다. 정육에 종사하는 가해자가 칼부림을 부렸다는 것이다. 정육업자들이 들었을 때 아주 기분나쁜 소문이다. 누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한지. 과거 조선시대 백정으로 폄하되던 것과 유사성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규율 수산업법 읽기 [내부링크]

쭉 읽어보기로 하자. 인류와 함께한 어업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어업의 민주화!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워딩이 있어서..생산성을 높이면 어업의 민주화가 도모된다는 건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5. 1. 20., 2015. 6. 22., 2019. 8. 27.>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염전업이 어업에 속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식업은 수산업에서 규정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규율 수산업법 읽기 -어장이용개발계획- [내부링크]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규율 수산업법 읽기 - 총칙 제2장 면허어업 - [내부링크]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 외국인에게 어업면허, 허가를 주려면 장관급과 협의되어야 함. (자국보호주의) $ 제3항

제주도 선박 방화 불붙이기 형량은 [내부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4601?sid=102 제주 성산항 어선 3척에 불 지른 5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지난 4일 새벽 제주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5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6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news.naver.com 아침 재판이 있어서 회사에 일찍와서 뉴스를 보는 중 제주 성산항에서 어선에 방화한 기사를 보았다. 요즘 왜 이렇게 방화범죄자들이 많아지는 지 모르겠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선 3척에 불을 지른 것은 현주선박방화죄로 의율된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피의자는

수산업법 읽기 - 총칙 제2장 면허어업 - [내부링크]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삭제 <2019. 8. 27.> ③ 삭제 <2019. 8.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8. 27.> $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만 영위가 가능함이 원칙. $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마을어업 외 어업을 면허할 수 있음. 4항은 어촌계나 협동조합이 어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로 인한 관련분쟁이 발생 행정청이 甲 어촌계에 그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A 지역 인접 수면을 포함하는 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업면허처분을 할 당시 그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乙 어촌계가 설

[유권해석]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15, 2018. 6. 28. 경상남도] [내부링크]

[질의요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경상남도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유】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

손님이 준 마약 마시고 숨진 종업원 [내부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61166?sid=102 손님이 준 술 마시고…숨진 유흥주점 종업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것으로 추정되는 술을 마신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4분쯤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마약 추정 물질이 n.news.naver.com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지만, 술 한잔을 마시고 치사량에 달할 정도에, 일어난 장소가 유흥주점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해당 술에 들어간 물질이 마약성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범죄 시각은 기사에 따르면 07:54분이고, 고인은 쓰러진 이후 10:30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술을 건넨 일행은 모두 4명으로, 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 4명을 수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사망자의 몸에서 마약을 검출하고, 일행 모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야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토지이음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포스팅 하는 생활법률 팁입니다. 변호사들도 가압류나 가처분, 불법행위 손해액수 산정이나, 부당이득에서 이득,손해 산정, 재산분할 대상 가액 산정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를 하거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토지 등),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이용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잘은 이용하지 않는데, 아파트는 물건 자체로 발생되는 분쟁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시장가가 잘 형성되어 있기도 해서 조사가 간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용하기는 하죠. 오늘은 많이들 검색하는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국토부실거래가조회와 위택스 국세청 조회방법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죠. 실거래가 알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부는 갑이다.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도자료 FAQ 임대차 신고제 안착, 서울지역 신고정보 시범 공개.. 202

이혼전 별거, 별거 중 이혼 증거확보 사진촬영 [내부링크]

문진욱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송 중 별거에 들어가는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배우자와 상간남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위 카촬죄로 기소된 분의 사안이 최근 판례공보에 실렸는데요.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 피고인이 상고함.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활영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위와 같이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소송에 있는 사람이 불륜남이 있다는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하게 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요? 2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후에, 유죄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

분양대행, 대대행, 영업직원의 동패 약정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분양을 할 때 규모가 있는 분양대행사라면 스스로 영업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 이하 규모에서는 직고용은 근로기준법이나 회계상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고 영업사원들 역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분양대행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하부의 대대행사(본부장급)에 분양을 해 달라고 위임/도급합니다. 대대행사 역시 본인이 영업을 뛰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역시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사원을 모집해서 계약을 하게 되지요. (직접할수도 있고, 다른 대대대행사를 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대행사와 영업사원들의 업무처리는 많은 부분 체계화 되어있지 않아서 법적인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떤 분쟁이 도사리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구두 계약은 위험하다. 수수료 약정 수수료. 게티이미지. 믿고 했지요. 그

김건희 녹취록 공개와 관련한 방송금지 가처분과 MBC [내부링크]

김건희 2022카합50024 방송금지가처분 요약 이 포스트는 결정 내용을 정리 해 둔 것으로 수정이나 요약에 따른 표현의 변경이 거의 없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장의 요지> 김건희씨는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로 방송을 하려하며, 이는 음성권을 침해하고, 결혼전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녹음파일 분량에 비해 방송시간은 40분에 불과해 그 편집과정에서 악의적인 편집이나 발언의 왜곡이 일어나 허위방송 가능성이 있는 점,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결국 명예와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가처분에 이르렀습니다. 1. 채권자 김건희 측의 주장 "녹취록 공개는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서 일단 방송못하게 해야" 1. 동의없이 심신이 약해져 있는 김건희씨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불법녹음 하여 음성권을 침해한다. 이에 대하여는 법원은 다음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불법녹음이라는 증거가 없다. 나. 당사자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차용증 쓰는법 알아보기 (부모 자식 차용증),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주의사항, 자력검토 [내부링크]

돈 빌리고 돈 빌려줄 때 차용증쓰는법 알아보기 HOW TO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거나, 빌려받았다는 대여자와 차주간의 약정 문서라고 볼 수 있지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릴 때가 생기곤 해서 차용증은 언젠가 쓰게 되죠. 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는 금융권에서 준비한 양식에 맞추면 되니 이 글은 개인끼리 돈 빌리고 돈 빌려줄 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설명하는 포스팅입니다.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시 들어가야 할 사항 돈을 빌리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용증에는 통상적으로 반드시 돈을 빌려주는 대주의 인적사항, 빌리는 차주의 인적사항, 빌려주는 돈의 액수, 언제 갚을 것인지에 대한 기한, 돈을 빌려주는 댓가인 이율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구분해야 할 것은,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 빌려줬다는 계약서이고 실제로 돈을 빌려 주었는지를 표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면서 현장에서 돈을 바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돈 얼마를 차주가 언제 어떻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재심 가능할까 실익은? [내부링크]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헌법재판소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

최초 경찰 조사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일하다가 답답한 점을 느낍니다. 고소 당하고 나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첫 조사, 두 번째 조사까지 받고 검찰로 송치되면 그 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수사관은 이미 고소나 인지수사를 통해서 혐의점을 발견하거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유도신문이 가능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해 두고서 치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소사건이라면 고소장 자체에서 변호사가 쓴 범죄 프레임을 수사관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질문지를 셋팅해 두고 기다립니다. 수사관은 비슷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고, 베테랑 수사관이나 사명감이 있는 수사관 걸리면 연타석 질문에 맥도 못춥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없이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황 심지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상상속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첫 조사를 마치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시점이나 진술을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이러한 진술이 전체적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기 [내부링크]

1. 사기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분은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저희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변명거리도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되지만..) 그런데, 사업상 거래상의 이유로 사업이 잘 안풀렸을 때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돈 회전이 막혔을 때나 경기가 안좋아 돈 회전이 안되는 경우 돈을 못 갚아서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 계약상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사기로 고소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이 상담을 오시기도 합니다. 정말 대놓고 속여 사기를 치는 일부 기획부동산 수법이나,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위 밑줄 친 부분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대응전략을 세울수록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반박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건설 조경관련업 자재매매 의뢰인 의뢰인은 나무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재대금을 받고 공급하지

롤 통매음 고소, 롤 패드립 고소(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조심하자.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없이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야한 사진,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아주 외설적이고 야한 욕이 섞어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 x할년아 x한번 치자" "x우면 함 주x" 이런 말만 해도 위 죄에 해당합니다. '말' 만해도 걸립니다. 성기 '사진' 야한 '보이스'도 마찬가지지요. 롤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롤 통매음 고소를 문의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롤에는 패드립 고소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형량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만 잘못된 말 한번에 치킨 150마리 정도(200만원까지

11회 변시 합격 기원 [내부링크]

응원하는 분들 간절한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dc '롤 통매음갤' 까지 생긴 '통매음'과 반의사 불벌죄, '롤모욕죄' 합의금? 모욕죄 성립요건, 롤통매음 과연? [내부링크]

오늘은 게임을 하다가 또는 SNS상에서 키보드 워리어, 저격총에 빙의하여 말로 상대와 맞다이를 하다 부모를 찾고, 누구를 찾고, 결국 성드립까지.. 나아가 서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찾아오신 가상의 20대 의뢰인을 위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게임에서 서로 욕을 하다가 상대가 캡쳐한 후 고소하겠다고 하면 바짝 쫄아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사안인데 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 걱정이 많은 상태로 오십니다. 언제 모욕이 되고, 언제는 안될 까요. 롤모욕은 고소당하면 큰일이 날까요. 감옥에 가야할까요. 그럼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아야 겠지요?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1. 공연히 2. 사람을 3. 모욕 개나 짐승과 싸우는 짐승인 구독자 분은 없겠지요? 물론 당시 욕

계속적 보증채무의 확정과 보증인의 책임 [내부링크]

계속적 보증은 교과서를 수험서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경승 사법연수원 판사님의 [繼續的保證債務의 確定과 保證人의 責任]논문은 길어 수험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과 판례만 짤라서 요약했다. -이하- I. 문제의 소재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 까지 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된다. ① 어떠한 사유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가 ② 주채무의 확정과 보증채무 확정의 관계 ③ 채무의 확정은 어떤 의미이며,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어떤 범위의 책임을 지는가 현실에서는 계속적 보증이 많이 쓰이나, 민법에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Ⅱ. 계속적 보증의 의의 가. 계속적 보증의 개념 우리 민법은 보증에 관하여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보증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계속적 보증에 관하여는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428조

상담일지 - 사기수법, 건설 [내부링크]

오늘은 건설이었다. 최근 들어 하도급에서 공사 해 주고 돈 떼이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 불경기 때문인가.. 아니면 원청의 패악질 때문인가.. 보통 금액은 10억 미만. 보통 큰 공사 발주를 처음으로 맡게 되는 큰 건설사보다는 그 바로 아래단계 건설사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들어보면 사기처럼 보이지만 사기가 아닌 그런 사건들 본인이 동의했는데 단순한 동기의 착오가 많다. 서류도 있고. 떡하니 도장찍혀있다. 대표이사 보다는 수족같은 아래 직원이 지시를 받아 했다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기처럼 보이지만 법관이 착오에 빠져 그르친 생각을 한다고 판단할 정도는 못되는..사건들 당신이 했어요? 네. 근데 사기에요. 네? 사기요? 왜 계약서를 안써요 하고 묻지만, 실무상 2차 3차로 도급받는 사람들은 위에서 구두로 하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지 하고 그냥 한다. 계약서 없이 5억씩 턱턱 지출한다. 정산하자고 하면 잘 안해준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합의하자는 둥.. 소송가면

상담일지 - 사기수법 2 [내부링크]

계약 할 때 지급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뭐, 다 세금 때문이다. 노출되는 거래내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종종 이면계약서가 등장하고, 진짜 계약서와의 갭을 메우기 위해 현금이 동원되곤 한다. 현금은 영수증이 없다면 한쪽이 지급한 증거를 남기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실수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진짜 지옥이 펼쳐 질 것이다.. 현금 다발을 예쁘게 가지런히 찍어 둬도 이것이 현금을 지급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못된다. 동영상으로 찍고 서로 돈다발 들고 인사쯤 해야될 듯..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계좌이체를 다들 사랑해야한다. 세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 조항에 세금을 위해 영수증 안써주는 조항이 동시에 삽입되어 있으면.. 지옥행 의심을 해야된다. 여튼, 금번의 (동기의)사기수법은 다소 심플한 것이었는데 총 100억 규모의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기를 여러 번 두고 악랄한 몰취조항을 삽입하는 수법이었다. 여기에는 최고 없이

성범죄 규정의 확장 현상에 대한 단상 [내부링크]

-성범죄 규정의 확장현상에 대한 단상- 구시대적인 성범죄에 대한 규정은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의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는 강간죄 불성립의 판단기준은 범죄 상황에서 '반항'이라는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는 듯한 인식을 주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해를 예상하고 반항하지 않은 경우 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냐는 반문을 일으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기준은 성인지감수성 개념의 도입과 함께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을 넓게 인정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는 등의 해석론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지 오래이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형법에서 유사강간 등 본래의 강간의 태양 이외의 행위태양들이 신설된 것은 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논의가 한층 진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헌재 음주운전 윤창호법 2회 이상 위헌 미리 예상!! [내부링크]

http://www.lawfirmak.com/bk/?page_id=24215&uid=567&mod=document&pageid=1 법무법인 AK 부장판사•부장검사•경찰대출신 변호사들과 경찰•검찰 수사관출신 전문위원들이 책임지는 대응전략 로펌 www.lawfirmak.com 문진욱 변호사입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한참 일하고 있을 때는 주변 변호사님들이 이걸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집중하느라 신경을 못썼거든요.. 일끝나고 기사보기 전 까지는 이게 저한테 기분 좋은 사건인지 몰랐어요. 위 링크는 제가 수습 변호사였을 때 서면작성을 맡았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2아웃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수임당시부터 저는 위 음주운전 조항의 위헌성을 파악하고 이건 위헌이겠다는 생각으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로 수행하시는 변호사님과 합의를 보았던 사건입니다. 두둥.. 그래서 의뢰인이 준 자료는 하나도 없지만 법률신문 기자님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자료조사도 하고

로3 로스쿨 수험 서적 리뷰 공법편 (1) [내부링크]

민사법에 대해 리뷰를 올렸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법편과 형사법 편도 얼른 써야 겠네요 로스쿨 3학년의 공법. 뭔가 미루고 미룬 숙제를 해치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법은 3학년 1학기 까지 객관식이나 이론적 부분은 대략 1독이 되어야 하고 3학년 2학기 부터는 최신판례와 사례중심으로 회독을 하고, 가끔 기록을 푸는 정도로 관리해 주면 수험 생활에서 적당한 비중을 차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괴랄한 특이 행정법 영역에서의 괴랄한 판례들이나 조문들이 나올 때도 있고, 판례 이해를 위해 각론 법 영역의 개략적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에 속하죠. 수험 서적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1. 헌법 핵심정리 300 [김유향] ***** 정회철, 김유향 변호사의 역저 헌법기본강의의 연속성 하에서 변호사 수험에 맞도록 김유향 변호사가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뭐 정회철 변호사는 이제 전통주 사장님으로 시골내려가셔서 은퇴를 즐기고 있지만.. 돈 벌사람은 벌어야

로3 로스쿨 수험 서적 리뷰 형사법편 (1) [내부링크]

오늘은 형사법 리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매일 블로그를 쓰니, 놀고 싶어져, 잠깐 놀다 오니 블로그에 글을 쓰는 텀이 길어지게 됬습니다. 각설, 형사법 로3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1. 1학년 추천서 - 형법총론(***) 형사법은 1학년 기본서는 쉬운 교수저를 선택해서 봤습니다. 형법각론보다 이론적 구성과 짜임새가 형법총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형법총론은 수험서보다는 이해가 쉬운 교수저, 혹은 수험서라고 해도 이해를 쉽게 하는 이론적 구성이 탄탄한 서적을 고르는 것이 장기적인 형법이론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접했던 이 책은 쉽고 가볍게 정리된 책이면서도 교수저의 무게감을 모두 겸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자들은 모두 교수이고, 특이하게 전부 여성입니다. 이 책은 경갑도 아니고 중갑도 아닌 경중갑정도의 느낌이랄까. 독일학설이나 용어가 가득한 것보다는 다소의 introduction에 맞춘 것 같은 변시적합적인 느낌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강의를 듣는다면 굳이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내부링크]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이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갑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는 사례 요지는 생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이온식 공기청정기 광고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건에서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 처벌? [내부링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떡하니 주차하고 있다."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서는 층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크기가 큰 SUV 차들이나 밤에 늦게 들어와 다른 자리가 없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 물론 그들이 보행장애인인가? No. 한심하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인가, 주차지역지정이 과한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과 그에 대한 법적인 이슈를 들여다 보기로 결심했다. 위 이슈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고 이는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되었다.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의 법적인, 도덕적인 의무는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내부링크]

2018다230588 물품대금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 2018다275017 위약벌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두 언어 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 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는데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정한 조항의 국문과 영문이 다르고 당사자들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음. 2020다46601 물품대금 *** (리얼탄산 10

조정대상지역과 그 효과, 부동산 대책 (8) [내부링크]

조정대상지역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개념, 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 1,2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

2021. 3. 1. 판례공보 제605호 [내부링크]

전부는 아니다. 첨부 참조 민사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 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1]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 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 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로스쿨 수험 서적 리뷰 민사편 (1) [내부링크]

오늘은 제가 로스쿨 3년 동안 보았던 수험서적 중 민사법 전부에 대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로스쿨 재학 기간 동안 수업 및 정선균 행정법 기본강의(1학년 여름방학) 외의 다른 강의는 일체 수강하지 않고독학으로 진행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을 더듬어 가장 최신 것 부터 리뷰하는 것이 좋겠죠 리뷰에 앞서, 추천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겠습니다. (*****) = 무조건 추천 (****) = 무난하게 추천 (***) = 대체가능한 다른 책 사용해도 무방하나 봐도 괜찮음 그 미만의 등급은 저작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으므로 부여하지 않겠어요. 1. 변호사 김남훈 Essential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시험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최신판례입니다. 최근 5개년을 선택한 이유는 놓치는 판례 없이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책은 최신판례가 나올 즈음에 나와서 장점이 있긴 합니다. 또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집행법의

경매와 집행법 읽기 [내부링크]

경매와 집행법 읽기 사법연수원 2019 민사집행법 ( 03p - 10p) 1. 민사집행의 중요성 강제집행을 못하면 판결은 휴지조각이다. 2. 강제집행, 임의경매 차이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가? 강제집행 - 인적 책임 , 임의경매 - 물적 책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 3. 강제집행의 적용국면, 모습 집!행!권!원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실현, 급부에 한하여 인정 (과태료나 벌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되 강제집행 준용) 강제집행은 소송절차와 유사한(당사자가 있는) 법적 절차다. 4. 용어의 변동 채무명의 - 집행권원, 경매기일 - 매각기일, 매득금 - 매각대금,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락인 - 매수인, 신경매 - 새 매각, 환가 - 현금화, 고가물 - 값비싼 물건, 금은물 - 금 은 붙이 5. 직접강제의 원칙성 -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직접강제 안될 경우 6. 강제집행절차의 큰 분류 부동산 - 강제경매

경매와 민사집행법 (2) [내부링크]

집행기관 집행관, 집행법원에 이어 집행법원에서의 사법보좌관 제도 <사법보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사법보좌관규칙 법령 - 사법보좌관규칙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20. 7. 1.] [대법원규칙 제2894호, 2020. 5. 1.,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20. 7. 1.] [대법원규칙 제2894호, 2020. 5. 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 인사운영심의관실 ), 02-3480-19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 www.law.go.kr 1. 처리사항 *집행문 부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자동차 등 강제경매절차 사무 *유체동산 압류물 인도명령 절차 사무, 특별현금화명령 *채권 강제집행 절차 사무 *동산집행의 배당절차 사

물권법의 목표 (1) [내부링크]

1장 물권은 물건의 이용관계와 관련된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의 한 분야이다. 물권법의 사례 풀이 구조는 채권법에 비해 간단하고 명쾌한 틀을 가지고 있다. 물권법 사례를 최종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만 기억하면 된다. 어떤 물건 X (보통 X,Y 부동산)에 관하여 1. 누가 물권자인가? 2. 물권이 변동되었는가. 최종의 물권자는 누구인가? 3. 물권자들 사이의 우열(담보물권)은? 나. 이는 당연한데, 물권법이라는 것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정짓는 것이 그 본질적인 법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인도청구권이 있는지,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나, 본질적 측면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물건 부동산과 동산 (2) [내부링크]

2장 '물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한 개의 거래 단위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보자. 컴퓨터 1대의 경우, 안에 수많은 부속품이 있는데도 1개의 물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속품 자체도 어찌보면 물건이다. 대체 어떤 사물, 사물의 범위가 물건인가?는 점에 대하여 민법전에 구체적 규정이 없고, 사실 규정을 굳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는 똥의 분자구조와 그 결합을 여러 수식어로 정의하지 않고도 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가치없는 것임을.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8조 유체물! 이 세상에 유체물이 아닌 것이 환원론자의 눈에 있단 말입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일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것은 동산이라고 하여 물건의 큰 범주만을 분류하여 놓고 있다. 따라

물권에 대한 개략적 스케치와 점유 (3) [내부링크]

3장. 물건이 가치롭고, 관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물건을 관리하는 것에 바탕한 질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기서 민법이 정하는 각 물권의 유래와 개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겠다. - 일단, 민법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을 내포하는 강력한 권리인 소유권과 채권적일 수 있는 사용관계를 물권으로 정하여 강한 보호를 부여하는 물권인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물건의 교환, 담보가치를 극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질권이 규정되어 있다. 고대에는 (인)질권도 있었을 것.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해서 설정되는 저당권과 질권과 차이가 있다. 점유권은 물권이기는 하나 앞서 본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같은 물권들과는 다르다. 앞서 본 물권들은 그 물권자에게 마땅히 그 물권이 규정하는

물권의 변동 (4) [내부링크]

물건에는 소유권이 붙어있다. 우리가 물건을 판다,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물건 자체>를 파는 것, 사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자. 무슨 소리냐고? 아래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의 약정이다. 재산권은 무엇일까? 통상 재산권은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건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붙은 여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 바로 매매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 경우 우리는 물건을 이전시키는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려는 약정을 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물론, <물건 자체가 재산>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금전이나 물건 자체도 자유권인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범주로 파악되기도 한다. 뭐, 어떤 관점에서든 논의의

청약 대상주택 : 주택법, 국민주택 (1) [내부링크]

청약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아파트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나와 매매계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혹은 좋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임차인이 되기위한 경쟁이 치열해서 임대차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아파트 한 채 한 채가 비싼 상황에서 값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대박인 상황에서 청약제도가 없으면 매우 혼란스럽겠죠? 이번 시간에는 청약 대상 주택의 분류와, 그 주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5종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면 국민주택 아니면 민영주택이죠. 임대주택은 임대구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물권의 배타성, 유인성과 무인성 (5) [내부링크]

5. 장 물권의 배타성 물건에 대한 물권은 배타적이다. 이는 당연하다. 물권이 배타적이지 않으면 애플워치가 나의 소유면서도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 된다. 현실에서 그런 상황은 공유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지 않은가. 물권은 배타적이다. 한 건물에 2개의 지상권은 있을 수 없다. 두 지상권자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 등기상 담보물권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동순위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물권자라면 그 물권을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 즉 대세성을 가진다.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물권이 존재한다면 거래상에 큰 장애가 생긴다. (물론 물권자와 채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 물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저지될 것이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임) 대세성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물건에 대한 물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유인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와 등기,인도를 하게 한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

효력발생요건 점유권 (6) [내부링크]

7. 효력발생요건과 등기 물권행위와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물권이 변동한다고 서술하였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러나 등기가 누구 명의 앞으로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명의자가 물권자인 것은 아님에 주의하자. 등기는 물권보유의 효력이 계속되는 존속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등기를 통해 그 자가 권리자임을 추정한다는 효력과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는 추정적 효력이 있는데, 물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등기 신청의 절차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등기가 되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쳤으리라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8.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점유권의 존부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편, 물리적으로 물체에 접촉하여 힘을 가하고 있는 상태자라고 해서 점유권이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자 배후에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그 자를 강요하여 물

청약 대상주택 : 주택법, 민영주택 청약하기(2)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국민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2조 앗!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군요! ... 이번 글은 그래서 민영주택 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의 청약사이트는 apt2you 였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청약홈 청약홈 팝업 닫기 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생성되는 경우 청약신청시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선택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진행해도 부양가족가점 등 청약신청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세대구성원 등록/동의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이므로 세대구성원 등록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가점 등

청약 용어정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정리 (3) [내부링크]

:우리나라 청약 사무는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규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하위메뉴닫기 제2장 입주자저축 하위메뉴닫기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하위메뉴닫기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 www.law.go.kr 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역시나 국회보다는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죠.. 대부분 이 규칙을 보면 청약에 대해 궁금한 건 정리됩니다. '성년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를 말합니다.

2021년 2월 1일 판례공보 요약 [내부링크]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202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 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인수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등록을 매수인이 안받아가면 인수절차로 구할 수 있다. 전전양도시 등기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을 매도 했는데 등기를 안 받아가는 경우, 각종 과세상의 불이익이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등기를 이전받아가라는 인수절차의 활용이 자동차에서도 된다.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 한 요건

청약자격 : 청약저축 알아보기 (4) [내부링크]

귀찮은 분을 위한 머리글 요약 1. 17세 이후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자. 2. 일단, 최소 2년은 채우자. 가능한 10만원씩 꾸준히 15년동안 넣자. 3. 최소 300만원은 넣자. 청약저축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하위메뉴닫기 제2장 입주자저축 하위메뉴닫기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하위메뉴닫기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 www.l

점유관계와 본권관계 (7) [내부링크]

1. 점유관계와 본권관계란?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본래 물건을 영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사람이 본권자 즉 물권자이다. 그러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자이다. 정당성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물건을 점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단 지배하고 있는 자는 법외적 방법으로 그 지배를 빼앗기지 않는다. 물건을 점유 해야 물건의 사용 수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점유를 해도 물건을 사용 수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수익을 하는 자라면 보통 물건을 점유하거나 점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지배는 점유자가 사용-수익은 사용수익자가 하는 model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본권자는 점유권자 등과 계약관계, 물건의 사실상 방치나 유기로 인하여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물권

청약자격과 : 가점제 (5) [내부링크]

가점제란? 오늘은 가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는 입주자 선정방식인데요 법령상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첨부한 별표 1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의 청약종합저축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이전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 하였습니다. 청약자격 : 청약저축 알아보기 (4) 귀찮은 분을 위한 머리글 요약1. 17세 이후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자.2. 일단, 최소 2년은 채우자. 가능... blog.naver.com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 (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첨부한 파일에 자세히 나옴)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점제는 언제 적용되나? 1.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일정비율 선정. - 가

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민 사]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가) 상고기각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의의를 설시한 판례] -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 를 하는 회사의 기관 - 상법은 대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 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 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2021. 2. 15. 대법원 판례공보 공부 [내부링크]

2017다258787 토지인도 (마)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수험적으로는 임대차기간중 자동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두고, 후에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틀을 짜되, 상계가 불가능한 사안의 유형으로 낼 수 있다.)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

청약과 전매제한제도 (6) [내부링크]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요약 : 주택법상의 전매제한제도는 분양권을 파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요건에 해당하면 최소 6개월에서 ~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굳이 파실려면 등기치고 세금 다 내고 파시라.. 오늘은 전매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사를 하나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 www.conslove.co.kr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청약 당첨이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소위 '로또' 당첨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개업자와 함께 불법전매를 하는 사례 역시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뉴스는 그러한 세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구요. 물론 집을 구입

판례 연습 프로그램 [내부링크]

본인이 로스쿨 재학 중에 만든 판례 연습 빈칸 프로그램이다. 매번 판례를 쓰기 귀찮아서 빈칸을 뚫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수준이 허접해서 단순한 띄어쓰기나 조사같은 것에도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창의 범위를 조절하거나 넘는 txt의 연습은 불가능해서 형사법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덕분에 형재실은 높은 점수를 받았었다. 사용법은 첨부된 txt 파일을 열고 거기에 판례문구를 입력하되, 특수문자나 날짜는 제외해야한다. 판례의 구분은 메모장에서 엔터로 구별하면 된다. TAB으로 괄호를 넘어가서 쓸수가 있다. 그러면 답과 비교되서 불일치하면 불일치 표시가 정답란에 뜬다. 잘 활용하기 어려워서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로스쿨 외 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어암기나, 영어 문장의 통암기 같은 것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주인을 찾아야 된다. 로스쿨 후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첨부파일 건승.zip 파일 다운로드

변호사시험 상법 출제경향 공부방법 [내부링크]

상법 사례형은 돌아보면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처음부터 다 하자니 양이 너무 많다. 10회 변시에서는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서 고루 공부할 필요성이 증가된 느낌도 있다. 그래도 중요한 배점은 회사법에 집중되어 있으니 회사법만 잘해도 기본은 간다고 생각한다.(70대 30정도) 교수님께서는 대략 30개정도를 하루에 꾸준히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3-1학기에 상법을 제대로 해 놓으면 몰아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아래 빈출 중요 쟁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가장납입 - 닳고 닳았다. $$$ 명의개서의 효력 - 이것만 봐도 무방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전합 나온지 꽤 됬는데도 자주 출제가 된다.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사원권이라는 것이 채권 같으면서도 회사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주권과, 주주권행사를 구별하는 리걸마인드가 있는지 평가하는 듯 하다. $$$ 주주총회 - 절차같은 것은 문제에 숨겨내기 좋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어렵다. 특별

민재실 주문 기재례 정리 자료 [내부링크]

민사재판실무에서 민사실무 2의 주문 기재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짧게 모아둔 편의성 자료이다. 가지고 있는 민사실무2 책과 비교해서 수정 보완하면 추가적 정리 없이 연습하실 수 있을 것. 민재실을 위해 매주 썼던 기억이 나지만 시험이 끝나니 빠른 속도로 망각 중.. 이것이 숙달되어야만 변호사 시험 민사 기록형이 쉽게 다가온다. 1,2주차는 숙달해야 된다. 1주차 p 57.89. 별 표시가 없으면 1:1 1 소송물 전부승소 전제하시오. 1. 소각하1 2. 소각하2 3. 원고 여럿일 때 원고 갑만 소각하 4. 피고 여럿일 때 피고 을만 소각하 5. 원 피고가 여럿일 때 원고 갑의 을에 소 소각하 6. 객관적 병합의 경우 소유권확인청구 부분만 각하 7. 객관적 병합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 삼청동 123-14 대 360평방미터 소이등 말소등기 부분만 각하 8. 피고 여럿이고 피고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만을 각하하는 경우 9.청구기각 기본형 - 아래 청구기각 ‘전부’기각 전제로 -

배터리 방전시 공회전은 벌금을 내야되나? [내부링크]

몇 일전 아내의 차를 잠깐 운전했는데 주차장이 어두워서 그만 전등 2개를 켰다. 그런데 차 연식이 오래된 차라 차 문을 닫아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틀 동안 차는 방치되었고, 나중에 시동을 걸려고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점화플러그에 충분한 전압이 공급되지 못했다. 결국 비상출동을 불러서 점프를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찾아보니 1시간 정도 공회전을 시킨 후에 도로주행 1시간 정도를 해 주면 무난하게 배터리가 충전되는 사이클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가상의 사례다. ^^ 나는 모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때 공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7) [내부링크]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구인데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규제가 따르는 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대통령령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아래 변수는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예측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 (청약이 빡센곳, 분양계획이 적은 곳, 건축허가가 적은 곳, 주택보급률이 전국 이하인 곳, 자가주택비율이 전국이하인 곳) 주요 변수들 대통령령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형재실 최종 정리본 [내부링크]

나는 형재실 시험 직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최종정리본을 작성하였다. 즉, 이 정도는 시험 직전에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형사재판서작성실무 상의 기재례를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쓰는 연습에 집착하였다. 그런데, 판결서처럼 그대로 쓰면 시간도 부족하고 충분한 연습이 불가능하므로 그럴 여력도 없다. 적당히 논리적 흐름만 맞춰가면 득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론적인 부분의 학습량을 충족하는 것 외에 형재실 시험에서 좋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측면의 숙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중은 7:3 정도라고 생각. 그리고 추후 이런 연습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도 유사하게 해결할 수 있다.(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변호사 시험은 더 악랄하고 퀴즈스럽게 나온다. 여하튼 각자의 연습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 형사재판실무 05 전공선택 3 99 4.3 A+ - - - - 법

[공유] 인지세는 전매할때마다 내야 하는가? / 그렇다(Feat. 국세청) [내부링크]

일 이야기 [공유] 인지세는 전매할때마다 내야 하는가? / 그렇다(Feat. 국세청) 문변호사의 변론일기 2022. 1. 17. 23: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좋은 글이므로 두고두고 저장 출처 인지세는 전매할때마다 내야 하는가? / 그렇다(Feat. 국세청) by 로운쌤 인지세는 전매할때마다 내야 하는가? / 그렇다Feat. 국세청 안녕하세요 로운쌤입니다. 인지세와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전매할때마다 인지세를 내는가 라고 많이...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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