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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하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행정청이 점용장소를 착오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3 그런데 행정청은 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부과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청은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내 ㄱ씨가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해 환급해 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행정청이 점용료를 잘못 부과해놓고 시효경과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각종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환자원 인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이란?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자 1단계 - 폐기물 선택 : 순환자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체상태의 폐기물이어야 합니다. 2단계 - 사업자 선택 : 제조업자 / 폐기물처리업자 / 고철 및 폐지 등 수집·운반 및 재활용사업자 중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3단계 - 사업자별 대상여부 : 사업자별로 아래 도표에 따라 순환자원인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환자원 인정기준 (법 제9조 제1항)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

행정기관등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메이트행정사 사무소에서 고충민원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즉, 고충민원은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

어린이 뮤지컬 깨비키즈의 빽투더 공룡배틀 관람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4살 아들과 다녀온 어린이 뮤지컬 "깨비키즈의 빽투더 공룡배틀" 관람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빽투더 공룡배틀! 어디서 하나요? 빽투더 공룡배틀은 백암아트홀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백암아트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 삼성역에서 도보 5분거리라 멀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주 웅장하네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나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주차요금은 4천원을 받더라구요~ 티켓 구입 정보 티켓은 네이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이 55,000원인데 기본적으로 각종 할인들이 많네요! ※ 저는 당근마켓에서 장당 만원에 구입했다는건 안비밀! 공연정보 깨비키즈의 빽투더 공룡배틀은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공연합니다. 평일은 14시, 16시 2회 공연이구요 휴일에는 11시, 14시, 16시 3회 공연입니다. * 러닝타임은 70분이라서 아이들이 보기에 딱 적당해요. 만 20개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와 영업허가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정의와 영업허가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구분 내용설명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를 꼼꼼히 살펴 부과하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행정청은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할 때 점유․사용 경위를 잘 살펴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점유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부과하기 곤란한 면적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탄운이정근의사 창의탑(이하 창의탑)*’이 1970년 사유지에 건립되는 과정에서 창의탑 주변 공원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해 조성됐습니다. * 1919년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정근 의사를 기념하는 탑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88년경 창의탑 인근 국유지에 ‘발안3․1운동기념탑(이하 기념탑)’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창의탑 관리자에게 창의탑 주변 공원이 침범한 국유지와 인근 기념탑 주변 국유지까지 모두 포함시켜 변상금을 부과하자

수서 육사시미 전문 우공뭉티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다녀온 육사시미 맛집 우공뭉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공뭉티기는 어디에 있나요? 우공뭉티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지하2층 112호 수서역 5번출구로 나오셔서 지하2층을 둘러보시면 "우공뭉티기"가 딱! 보이실 겁니다. 역시 육사시미! 우공뭉티기의 기본 상차림은 단촐합니다. 양념장과 간단한 밑반찬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육사시미 전문점에 왔으니 뭉티기를 먹는게 맞겠죠? 두둥! 캬~~ 여기 고기 나왔어요~ 고기좀 봐주세요! 윤기 자르르 흐르는 육사시미와 선지해장국이 나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우공뭉티기에서의 두번째 메뉴는 소갈비찜! 큰 갈빗대를 다 발라내고~ 먹기 좋게 잘라 줬습니다! 역시.. 술이 술술 들어가더군요 ㅋㅋ 마무리는 볶음밥이 빠질 수 없지요! KCC에서 함께 지냈던 동기가 오대리의 결혼을 축하해주고자 우공뭉티기에서 모였습니

해썹(HACCP) 관리기준에 따른 준비단계 [제조공정도, 공정 및 평면도 현장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해썹(HACCP) 관리 기준 중 [제조공정도, 공정 및 평면도 현장 확인]에 대해 소개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포스팅 [1) HACCP 팀 구성, 2) 제품설명서, 3) 제품용도 확인]에 이어 연속된 포스팅 입니다. 4) HACCP 팀 구성 HACCP Plan 개발의 첫 번째 준비단계는 업체에서 HACCP Plan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HACCP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업체의 HACCP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은 최고경영자의 실행 의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HACCP팀을 구성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최고경영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업체 내 핵심요원들을 팀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HACCP Plan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HACCP팀의 규모는 업체 인력구성 및 업무배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HACCP 팀장은 업체의 최고책임자(영업자 또는 공장장)

이행강제금 처분서 단 한번 반송,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의무자의 주소지로 단 한번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ㄱ씨의 영업소에 송달했고 ㄱ씨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ㄱ씨가 광고물 일부만 철거하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독촉고지를 ㄱ씨의 주소지에 송달했지만 부재중으로 반송됐습니다. 시는 곧바로 반송된 서류를 시청 게시판에 올려 공시송달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경기도 아이와 갈만한 곳, 파주놀이구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파주놀이구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놀이구름은 어디에 있나요? 파주놀이구름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 파주놀이구름 파주놀이구름은 파주 운정호수공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도보 800미터, 약 15분 거리입니다. 방문한 당일은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파주놀이구름 입장까지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파주놀이구름 입장 이곳에 와서 알게 된 건데 파주놀이구름은 EBS에서 만든 대형놀이공간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EBS에서 보았던 케릭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4개월 ~ 13세까지는 15,000원 대인은 7,000원 이예요. 24개월 미만 아이는 무료입니다! *주차는 3시간까지 무료예요* 티켓을 구입하시면 팔찌를 줍니다. 팔찌를 단말기에 테그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입장해 볼까요? 파주구름놀이 내부

예비사회적기업 혜택 및 지정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 기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개념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 부처형의 경우 총 10

출산 직전에 이사왔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하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 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내년 초 출산을 앞둔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ㄱ지 자체로 이사를 왔다. 민원인은 ㄱ지자체로 전입한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ㄱ지자체는 민원인이 출산 전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원인은 “ㄱ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단,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합니다. ※ 제조업의 유형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포장(1차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구비서류 1.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시 제출) 2. 대표자 확인 서류(원본) ※ 대표자 확인 서류에는 다음의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 3. 시설의 명세서 ※ 시설 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2) 임대차 계약서 (임대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오니류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1. 납 또는 그 화합물 →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카드뮴 또는

MSDS 주요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와 종류가 점점 증가하면서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들이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니, 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분은 반드시 물질안전보전자료를 작성하시어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주요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SDS관련 주요사항 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기전 MSDS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MSDS 대상물질 및 작성주체 1) MSDS 대상물질 : 산업안전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기재 대상으로 함으로써, MSDS상 기재되는 성분을 명확

하남키즈카페 서울근교 타요키즈카페 하남 풍산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의 최애 공간 하남의 타요키즈카페 하남풍산점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요키즈카페 하남풍산점은 어디에 있나요? 타요키즈카페 하남풍산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15 리치플러스 10층 타요키즈카페 하남시 덕풍동 리치플러스 건물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주차요금은 15분당 천원이지만 타요키즈카페를 이용하신 고객이라면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타요키즈카페 입구 벌써 입구부터 아기자기 하죠? 입구에는 빨간모자를 쓴 하나누나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카운터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신발장은 그냥 빈곳에 넣으면 돼요~ 2시간 기준 이용요금은 어린이 : 13,600원 (주말 15,300원) 성인 : 4,000원 (주말 4,500원) 입니다. 다회권도 구매가능해요~ 저희는 10회 다회권을 구입했는데 정상가보다 30~35% 저렴합니다. 내부를 함께 보실까요? 역시 여기서도 하나누나가 반겨주네

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 문제를 새 병원에 영업 정지는 부당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의사 ㄱ씨는 2017년 운영하던 A병원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A병원은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ㄴ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A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이후 귀국한

민간자격 등록 제도 및 구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소개와 등록 제도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 1.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개인, 단체, 법인 등)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 출처 : 2022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매뉴얼) 2.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2)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임. 출처 : 2022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매뉴얼) 민간자격 등록제도 1. 등록제도 운영 목적 1)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2) 민간자격 등

공익사업 시행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업면허 보상 포기했어도 피해 보상해줘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16년 전 공익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마을 어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고시 후에는 이에 따른 어업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업면허에 설정된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각각 의견표명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어촌계는 2006년경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일체의 피해보상을 포기한다’는 조건(부관)으로 지자체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경 어업면허를 10년간 연장했지만 부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6년간이나 지연되던 도로건설 공사가 올해 4월 사업고시 후 시행되자 ㄱ어촌계는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부관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ㄱ어촌계는 “장기간 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불편이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고충민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충민원은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즉, 고충민원은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 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 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 감면대상 감면비율(퍼센트)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50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순환자원인정시 폐기물 감면대상 감면비율(퍼센트)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서울데이트, 아이와 케이블카 타고 남산올라가기 - 남산타워(N서울타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요즘 하늘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라는 말이 와 닿을 정도로 말이예요~ 지난주에는 아내, 아들과 높은곳을 다녀왔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눈치 채셨죠? N서울타워 (구, 남산타워) 아 그런데, 남산타워의 이름이 N서울타워로 바뀐 건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젠 옛날사람인가 봅니다. N서울타워.. 너무 어색해요 ㅋㅋ 남산타워가 편하네요. 남산케이블카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83 주차 전쟁 남산케이블카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주차장은 오늘도 꽉꽉 차 있어요.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다보니 차키는 차 안에 두고가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계속 차로 블럭맞추기를 해주세요 ㅎㅎ ※ 주차장 요금은 10분에 1000원 입니다. 꽤나 비싼편이예요.. 줄을 두번이나 서야하기 때문에 아마도 주차요금이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줄서기 : 케이블카 티켓 구입 두번째 줄서기 : 케이블카 탑승 케이블카 티켓 구입 첫

환경성 선언 제품이 되고 싶으시면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환경성 선언 제품과, 환경성적표지인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선언 인증서? (X) 저에게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성 선언 인증서? 저도 KCC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행정사로서 환경표지인증, KC인증, 순환자원인정 등 여러가지 인증을 취득하고 공부했는데 환경성 선언 인증서 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인증이였습니다. 네이버에도, 구글에도 [환경성 선언 인증서] 라는 명칭의 인증서는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환경성 선언 제품 (O) 검색 중 녹색건축인증 평가기준에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어? 이거 같은데?? 환경성 선언 제품에 대해 조금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출처 : notsun (티스토리 참조) 오.. 환경성적표지제도가 환경성선언제품과 연관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환경성적표지인증 환경성적표시인증이란? → 환경성적표지인증을 취득하면 환경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순환자원인정의 신청/인정기관 및 인정수수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순환자원인정의 신청/인정기관 및 인정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인정 신청 및 인정기관 1. 순환자원 신청자 : 순환자원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 신고규모 미만인 자 등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를 받은 업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그 사업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폐기물이 순환자원인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정 가능 2. 순환자원인정 기관 : 7개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ㆍ지방환경청장) →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ㆍ지방환경청 관할구역에 신청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마산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생활 어렵다면 잔여주택 매수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토지와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남은 주택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남은 면적의 비율이 크더라도 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철거되고 재설치가 곤란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전체를 매수해 줘야 한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남은 주택에서의 주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ㄱ씨의 토지 및 주택이 공원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비

분당 정자동 맛집 미담 / 연인과 오기 좋은 고깃집 / 회식하기 좋은 고깃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과 좋은곳에서 술 한잔 했습니다. 이곳 분위기가 좋아 여러분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분당 정자동에 고깃집 '미담' 이라는 곳인데 분위기도 맛집, 고기도 맛집이더라구요! 위 치 : 정자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 미담은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자역 3번출구에서 도보 3분거리 입니다. 미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9-13 1층 TV 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에도 나왔었나봐요. 2021년 10월 28일에 방영했다고 적혀 있네요! 식당이 환한 분위기라기 보다는 은은한 조명이라 분위기 있고 좋았습니다. 메뉴판 구경 저희는 통돼지 바베큐와 우대갈비를 시켰습니다! 정갈한 상차림, 맛있는 고기! 특이한 조리법~! 기본찬에는 명이나물, 쌈무, 백김치, 콘셀러드, 파채, 상추겉절이가 나옵니다. 개인양념장에는 쌈장, 와사비, 소금이 있구요. 이곳의 장점은 숭덩숭덩 고기가 들어가있는 김치찌개

경기도 무료로 아이와 가볼만한 곳 -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요즘같이 주머니가 팍팍한 시기에 아이와 어디한번 가더라도 몇만원씩은 쉽게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무료로 아이와 가볼만한 곳, 바로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갈역에서 도보 10분거리 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보통 아이와 차량으로 오실테니 어린이박물관 내에 주차를 하시거나, 만차의 경우 바로 옆의 [백남준아트센터] 미술관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셔도 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매월 1,3째주 주말에 사전예약을 한다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 무료운영일에는 100% 사전예약으로만 이용가능 해요~ 여기 하단 링크에서 예약하실 수 있어요. TAAP 01.프로그램/시설선택 예약 날짜를 선택 해주세요. 02.회차선택 (잔여) 03.권종/인원선택 04.선택내역 (총 0 명) 총 결제금액 0원 0

건물위생관리업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에서 건물위생관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 강서구에서 위생관리업체를 하나 더 운영하고, 현재 송파구에 있는 위생관리업체를 강서구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2개업체로 확장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본인의 계획대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싶으시다 하였습니다. 필요한 기본 서류에 대한 내용 뿐만아니라 동일한 공간에 같은업태 두개의 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건물위생 관리업 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 기존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kaaab/2229060

남양주시 지금ㆍ도농 6-2구역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남양주시 지금ㆍ도농 6-2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 후 보상계획을 알리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통보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관련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재산권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ㆍ도농 6-2구역 <사업위치>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정비사업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3 가운상가 지금ㆍ도농 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토지보상금 증액절차 구분 진행사항 1단계 보상계획공고 이후 감정평가된 토지보상금 통지 2단계 토지등의 보상금이 기재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수령, 통지받은 토지보상금에 불만족할 경우 협의 거부 가능 3단계 사업시행자가 통보한 보상금이 인근적정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보상금 거부 후 증액절차 진행 가능 4단계 협의보상금을 거부하더라도 수

해썹(HACCP) 관리기준에 따른 준비단계 [팀구성, 제품설명서, 제품용도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해썹(HACCP) 관리 기준 중 [팀구성, 제품설명서, 제품용도 확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HACCP 팀 구성 HACCP Plan 개발의 첫 번째 준비단계는 업체에서 HACCP Plan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HACCP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업체의 HACCP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은 최고경영자의 실행 의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HACCP팀을 구성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최고경영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업체 내 핵심요원들을 팀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HACCP Plan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HACCP팀의 규모는 업체 인력구성 및 업무배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HACCP 팀장은 업체의 최고책임자(영업자 또는 공장장)가 되는 것을 권장하며, 팀원은 제조・작업 책임자, 시설・설비의 공무관계 책임자, 보관 등 물류관리업무 책임자, 식품위생관

아이와 가볼만한 곳 - 광나루 한강공원 모두의놀이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매일 휴일만 되면 아들과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광나루한강공원 모두의놀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나루 한강공원 모두의 놀이터 광나루한강공원모두의놀이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51-1 모두의 놀이터는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다리를 지나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차장은 늘 만차지요.. 하지만 주차장 근처를 뺑글뺑글 돌다보면 어디 한군데 쯤은 주차할 공간이 있더라구요~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라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로즈가든인데 특별한게 없더라구요? 꽃 피는 시기에는 장미꽃이 활짝 피려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휴일을 즐기고 계셨어요. 벤치와 파라솔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려면 늘 꽉 차있는건 국룰 아닐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돗자리와 간이의자를 챙겨와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공익사업 시행 전 사용했던 도로와 영농흔적 있다면 농지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실제 사용했던 도로 및 영농의 흔적이 있다면 편입되고 남은 잔여 농지에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1.8m 이상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부산도시공사에 권고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1985년부터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공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ㄱ씨의 토지 중 일부를 편입했습니다. ㄱ씨는 편입되고 남은 농지(약 26,743)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ㄱ씨의 토지에는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가 닿아 있었을 뿐이고, 2006년 사업인정고시 전후 항공사진상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이지 않

[행정메이트] 장애인 등록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릅니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등록이 가능한자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장애유형(15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부동산메이트] 청약노린 부정행위, 하지마세요~다 적발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메이트 윤지현 중개사 입니다. 아파트 당첨을 노린 부정행위가 17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구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청약..부정한 방법은 안됩니다!!! <더팩트> 아파트 당첨 노리고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부정청약 170건 적발 (이선영기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수도권 시골집에 주소를 옮기는 등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170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28건 청약통장 매매 29건 위장이혼 9건 불법 공급 2건 기타 2

[윤행의 관심사] 257만원짜리 과자봉투 클러치백, 아무리 명품이라도 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미국의 유명 감자칩인 '레이즈(Lays)'를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한봉지에 약 4달라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뎀나 바잘리아 인스타그램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첫 사진이 과자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과자봉투 모양으로 만들어진 클러치 백입니다. 이는 바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에서 공개한 특이(?), 엽기(?), 독특(?), 독창(?) 적인 과자봉지 클러치 백입니다! 이 클러치 백은 자그마치 257만원이나 한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예쁜가요? 여러분은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하! 발렌시아가가 미국 유명 갑자칩 레이즈(Lays)와 협업한 클러치백. (왼쪽) 발렌시아가 2023년 여름 컬렉션에서 한 남성 모델이 해당 클러치백을 들고 워킹을 선보이고 있다./발렌시아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뎀나 바잘리아 인스타그램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내부링크]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ㆍ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 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 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 누출ㆍ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 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1. 설치기준 1)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토지보상] 토지보상금 증액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부링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한 후 보상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금액에 만족하시나요? 사업시행자가 통보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꼭!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증액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산권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토지보상금은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물건 등 보상계획 공고(3차)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 소유자께서는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수용재결 등의 문의가 있으시다면 메이트 행정사사무소(윤지현 행정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은 행정사가 전문가 입니다. < 업무문의는 부담없이 오픈채팅으로 해주세요 > 윤지현 행

건물청소(건물위생관리업)업 기준 및 신고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청소업인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내 용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국유철도 외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건물위생관리업 시설/설비 기준 1. 시설 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윤행의 관심사] 아파트에 이것은.... 대체 뭐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대체.. 이것은 정체가 뭘까요? LH 曰 : "LH는 입주민 간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등 공공이 지어온 임대주택에서 이런 '해괴망측' 한 설계가 반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산탕정 2-A15블록 - "외벽 계단 아파트"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H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에 건축 중인 ‘아산탕정 2-A15블록’ 국민임대주택. 단지 외벽에 대각선 형태 계단이 달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계단이 같은 동 2~3개층을 연결하는 구조다. 일각에선 이 계단이 비상용 계단일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땅집고 취재 결과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설치한 계단이 아니라, 입주민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 디자인을 특화하는 측면에서 만든 계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층마다 설치된 외부 계단을 이용하면 다른 층 엘리베이터나 중앙 통로

[윤행의 관심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맞나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수십년을 살아왔지만, 마약은 극소수의 특정인원만 접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최근에도 이슈였던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잊을만 하는 마약사건..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것이 연예인입니다. 유명인이다 보니 마약으로 적발되면 바로 뉴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나무위키에서 '마약사범'을 검색해보니 자그마치 128명의 연예인이 마약으로 적발된 적이 있네요. (중복 제외) 또한, 현재 27명의 연예인이 마약으로 인해 출연정지 리스트에 올라있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 출연정지 연예인 List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미 정부나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마약의 대중화'가 시작되려한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윤행의 관심사] 3년만의 불꽃축제! 그 이면의 추함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로 3년이나 미뤄졌던 불꽃축제가 올해 드디어 열렸습니다. 여의도 밤하늘을 형형색색 수 놓았던 불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을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출처 : 파이넨셜뉴스 이번 불꽃축제는 '다시 희망을 건다(We hope again)'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주최 측인 한화 추산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뒷면은 어떨까요? 불법주차 출처 : 파이넨셜뉴스 (주원규 기자) 주정차 불가구역, 인도, 횡단보도 할 것 없이 마구자비 주차로 여의도 인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의도사람과건물 카페 글 캡쳐 (닉네임 : 콘초) 쓰레기 무단 투기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리잡고 즐기던 사람들이 떠난곳에는 출처 : 뉴스1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남았습니

[행정메이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됨 제품 종류 분 류 품 목 비 고 세정

[부동산메이트] 주택매수심리 날마다 최저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메이트 윤지현 중개사 입니다. 서울 주택매수심리가 2013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가 고착화 되던 시점입니다. 이때는 심지어 '빚 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이 나오던 시기기도 합니다. 현재 매수심리 뿐만아니라 집값 하락률도 2013년 때를 쏙 빼닮아 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빚내 집사라"던 9년 전처럼…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 (이소은 기자) 10일 KB부동산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9.9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대로 내려 앉은 건 2013년 9월 첫째주(18.7) 이후 9년 만이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낮으면 매도자가 더 많은 상태를 뜻한다.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매수심리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심리가 154.4로 치솟았던 2020년 7월 첫째주와 비교하면 2년 만에 180도 상황이

[윤행의 관심사]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인정 불필요 하다 76.9%!!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이 특정경력을 쌓으면,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 행정사' [윤행의 관심사]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 (~9/3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행... blog.naver.com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2022년 9월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

[행정메이트] 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기는 경우 지정 취락지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중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라며 ㄱ씨의 이축 신

[윤행의 관심사] 메이트 행정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오픈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메이트 행정사사무소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오늘은 메이트 행정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행정메이트.kr/ 메이트 행정사사무소 윤지현행정사, 송파행정사, 문정동행정사, 가든파이브행정사, 화학분야전문, 민원행정, 행정심판, 기업행정, 일반민원 등 행정사업무 전분야 수임가능 www.xn--h32b23v0nao45a5md.kr 접속 방법 1. 네이버에서 메이트 행정사 사무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플레이스] [모두홈페이지] 하단에 메이트 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창에서 '행정메이트.kr' 을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소개 메인화면 회사소개 회사소개 부분은 [인사말, 대표행정사소개, 주요업무, 오시는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인사말 2) 대표행정사소개 3) 주요업무 4) 오시는길

[행정메이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명칭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1. 영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ㆍ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2.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윤행의 관심사] 올 행정사 2차 응시생 63% “작년보다 어려웠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올 행정사 시험이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하네요. 올해 시험을 치른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강사들이 강조한 내용은 거의 안나오고,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답안을 작성하는데 고생스러웠다고 하더니 설문 결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올해 행정사 시험은 10회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가치와 인지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며,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 시험을 보시려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 수준을 뛰어넘는 공부를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 분석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문의는 부담없이 오픈채팅으로 해주세요 > 윤지현 행정사님의 오픈프로필 메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open.kakao.com #윤지현행정사#메이트행정사사무소#가든파이브행정사#장지역행정사#행정메이트#화학전문행정사#제조업경력#대기업출신#KCC출신#행정사시험#행정사2차# 명함을 누르시면 윤지현 행정사로

[행정메이트] 시행공고로 「민법」 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 돼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 (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고 2월 폐업했다. 이어 ㄱ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공단)은 승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19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

[윤행의 관심사] 예비행정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드디어 10회 행정사 시험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일, 행정사 2차 시험이 치뤄졌습니다. 시험보고 나와서 느낌이 좋은 분도 계실테고.. 애매한 분도 계실테고, 망했다 싶은분도 계실겁니다. 저는 2020년 8회 시험에서 합격했으나, 합격자 발표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맨 꼴지로 합격문을 제가 닫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합격자 발표의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발표까지 2달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열심히 하셨다면 분명 좋은결과 있으실 겁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환영합니다. 후배 행정사님!!!! < 업무문의는 부담없이 오픈채팅으로 해주세요 > 윤지현 행정사님의 오픈프로필 메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open.kakao.com #윤지현행정사#메이트행정사사무소#가든파이브행정사#장지역행정사#행정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