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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암 환자 직계존속 병간호 위한 합가봉양 비과세 가능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암 환자 직계존속 병간호 위한 합가봉양 비과세 가능용인세무서 퇴사한 젊은 세무사 김봉석입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 기존 비과세 특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 원래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의 특례는 있다. 1주택 소유자인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합가하면 2주택이 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봉양하기 위한 목적이나 2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특례를 만들어서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도 먼저 양.......

2019년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내부링크]

2019년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나 증여세는 장기적으로 세금을 설계해서 절세하는게 가능하다. 증여세 중 2019년 개정세법이 있다. 상증세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다.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했다면 2019년부터는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이 안되면 실제소유장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2019년부터 증여로 의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년 #개정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상증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자

2020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내부링크]

2020년 개정세법 중 업무용자동차 관련 내용이 있다.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에서는 기존에는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번 개정세법에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되었다. 물론 전용보험 미가입한다고 해서 전혀 필요경비로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미가입시에는 50%만 인정된다. 대상자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가입의무 대상은 전문직과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에 한한다. 전문직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하고 있다. 주의사항은 적용시기가 2021년부터이다. 이 뜻은 2020년에 자동차.......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 서류 즉시 발급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내부링크]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 서류 즉시 발급,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표증명원 등 국세 서류를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 및 구청 포함) 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연로자 등 불편한 분들은 근처 주민센타에서 즉시 가능하다.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부내역증명원,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세과표증명원) 등전국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가 더 많이 가까이 있으니 납세자들은 훨씬 간편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다.(9억 초과분은 제외)1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조세심판원 판례이므로 참고는 하지만 케이스바이 케이스이므로 판단에 주의를 요한다. 조심2019서 2193, 2019.10.29해당 사례에서 여러가지 요건이 부합하므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인정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자녀가 30세 이상이다. 2. 서로가 서로를 부양 또는 봉양하지 않는다. 즉 부자 모두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수입이 있다)3. 방이 2개 이상으로 공간(방)만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적인 공간이 된다. 물론 조세심판원 판결은 case by case 이므로 판단.......

꼬마빌딩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증가 [내부링크]

꼬마빌딩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로 상속세 증여세 증가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할 예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세가 증가할 예정이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ex 꼬마빌딩 등으로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포함) 이나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이다. 주거용 건물 (ex 다가구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감정평가는 국세청에서 의뢰하여 평가비용도 과세관청에서 부담한다. 평가기간은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 9개월까지이며,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ex) 증여일 : 2020.01.01 증여세 신고기한 : 2020.04.30 증여세 결정기한 (감정평가 기한) : .......

신종 코로나 국세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 국세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세청에서 피래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세정 지원 대상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병원, 의원, 한의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여행운송업,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아산, 진천 인근 상권)국세청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2가지이다. 1. 국세 납부기한(납기) 연장3월 법인세 확정신고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

성실신고사업자 판정시 차량 양도가액 제외 [내부링크]

설실신고사업자 판정시 차량 양도가액 제외2020년 개정세법 중 2019년 귀속부터 적용하는 항목이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판정시 차량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영향을 주는 항목이 많다. 성실신고사업자 여부, 외부세무조정대상자 여부,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그렇다. 위 3가지 모두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양도가액)은 판정시 제외한다. 대표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이 차량(차량운반구)이다. 주의사항은 2020년 신고분(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30대가 대부분 [내부링크]

자금출처 세무조사 30대가 대부분김봉석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 2월 1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를 검토하였다. 173명 조사 대상자 중 30대 이하자가 74% 차지한다. 주로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들이다. 지난해 2019년 거래분 중 고가 주택 위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 ) 정보와, 자금조달계획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다양향 정보로 탈루 혐의를 분석하였다. 과거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고때로는 추징세액이 없어도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도 한다. 과거 2017년부터 2019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 [내부링크]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김봉석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내용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매번 있다. 2017년말에도 자금출처 조사시 있어서 2018년 2월 이 블러그에서도 올린 적이 있다. https://kbseok77.blog.me/221207158878단지 이번에는 '고액 전세입자' 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조사대상자 173명 중 51명이 전세금에 대한 조사 중이며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증여자 : 부친 A, 수증자 : 자녀 B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함. 자녀에게 전세자금.......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세액공제 [내부링크]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세액공제세무사 김봉석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세제혜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법인세 손금 or 개인기업 필요경비) 인정과세액공제(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과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차감한다. 위와 같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실제 세액공제 적용받는 금액이 차감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김봉석세무회계사무소

개인사업자 폐업시 영업권 미상각잔액 경비처리 안됨 [내부링크]

개인사업자 폐업시 영업권 미상각잔액 경비처리 안됨김봉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할 때 영업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영업권 잔존가액은 경비처리 안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업하면서 상표권 또는 영업권(ex 권리금, 프리미엄) 등을 취득하면 무형자산이 됨.무형자산도 다른 고정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함. ex) 영업권 4천만원 취득 5년간 매 8백만원씩 감가상각 3년 후 폐업시 1600만원 잔존가액 남음 이때 잔존가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6항 다음 각호.......

2019년부터 신규 임대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적용안됨 [내부링크]

2019년부터 신규 임대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적용안됨2019년 개정세법 중 노란운산공제 관련이 있다. 2019년부터 새로 개업한 임대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기존 임대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 (하단 사진 참고)주의사항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있는 사업자는 노란우산 전체 불입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내부링크]

2019년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2019년 개정세법 중 당초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상한이 200%로 개정되었다. (당초 세법 개정안은 3주택과 같이 300% 였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종부세의 추가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15년 이상 보유시에는 50% 공제된다.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한도로 공제된다.

2019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제과점 떡집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제과점 떡집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2019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중 제조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이 있다. 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제조업자 겸 판매업자예시 : 과자점업(제과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안간(떡집)공제율 : 6/106 (기존 4/104)기존에 제과점이나 떡집은 제조업과 도소매를 겸하고 있었는데 제조업은 타 업종과 동일하게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19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으로 부가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된다. 참고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에서 의제하여 공제함. 공제율이 높을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함.......

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인하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인하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자공제율 :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주택임대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 중 일부를 축소하는 경향이다. 주의사항 :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하므로(부칙조항이 있지 않다면) 8년 임대시 현행 공제율인 50%를 적용해야 한다.

2019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5억 이상 주택 이자지급액 가능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5억 이상 주택 이자지급액 가능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세법 개정이 있다. 2019년부터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소득공제 된다. 2018년까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대상자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주택요건 :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주의사항 : 2019년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공제금액 : 300~1800만원 (하단 사진 참조)

2019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만7세로 개정 [내부링크]

2019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만7세로 개정2019년 개정세법 중 근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개정내용이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가 변경되었다. 만7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만6세까지 가능)이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세법 개정으로 보와하는 것이다. 만7세이상(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국의 산업생산 및 제조업 추세 [내부링크]

한국의 산업생산 및 제조업 추세이하의 자료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글로벌경제이슈 내용 중 일부 발췌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6%에서 2% 전후로 급감한 상태이다. 2018년에는 1% 전후까지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은 2012년부터 침체하다, 2016~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다소 반등 후 2018년에 다시 위축되고 있음건설업은 2015년 재건축을 소재로 한 투기가 급증하여 호조를 보이다, 2018년부터 투기 대책 발표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2014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증가하다, 2017년에 사드배치 문제로 크게 둔화되었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을 보면 2011년 80% 전후에서 하락하여 2018년 초.......

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혼 후 부부 1세대 여부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혼 후 부부 1세대 여부양도세에서 1세대는 매우 중요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여부 판단할때 1세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2019년 개정세법에 이혼 후 부부 판정 기준이 조금더 명확해진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로 포함하여 본다. 따라서 이혼 후 부부가 각 주택 1호씩 보유할 경우 비과세가 안된다.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혼 후 부부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거주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9년부터 국세 가산세 가산금 인하 [내부링크]

2019년부터 국세 가산세 가산금 인하2019년 개정세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항목이 있다. 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이다. 2003년 이후 16년만에 개정 인하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세가 일일당 0.025%이며, 연간 약 9.125% 이다. 이는 개정전 일달 0.03%가 연간 약 10.95%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훨씬 감소한다. 그간 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 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 가산금도 인하하였다. 월 0.75%로 연간 약 9%이다. 이는 기존 월 1.2%로 연간 14.4%와 비교할때 약 5.4% 감소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이 적용시기가 다르니 조심해야 한다.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30만원 이상 대상 [내부링크]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30만원 이상 대상2019년 개정세법 중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다. 대상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대상 : 예정고지 30만원 이상2019년부터 적용하므로 2019년 2기 예정인 19년 10월분 예정고지부터 적용한다.

2019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 확대 [내부링크]

2019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 확대김봉석세무사입니다. 2019년 개정세법 중 종부세 납부부담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분납 기간을 확대하였다. 대상자 :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자분납 기간 : 6개월 (종전 2개월에서 연장)분납금액 : 500만원 초과는 50% 250~50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 적용시기 : 2019년 귀속부터이니 2019년 12월 납부분부터 분납 금액 등이 적용된다.

2019 개정세법 개인 면세사업자 신고 간편해짐 2018 귀속부터 [내부링크]

2019 개정세법 개인 면세사업자 신고 간편해짐 2018 귀속부터국세청 경력의 젊은 세무사 김봉석입니다. 2019년 개정세법 중 개인 면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신고가 간편해진 항목이 있다. 특이사항은 소급적용이 가능해 2018년 귀속부터 적용된다. 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변경내용 : 시설현황과 임차료 등이 신고서 항목에 제외됨적용시기 : 2019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018년 귀속부터 적용)

2019년 개정세법 공유경제 소액 기타소득 과세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공유경제 소액 기타소득 과세국세청 경력의 젊은 세무사 김봉석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액 매출에 대해서 과세하되, 일부 배려하는 측면이 2019년 개정셉법에 도입되었다. 전제는 통신판매업자를 통해서 대여해야 한다. 미국에서 에어비엔비 통해 자가를 일부 대여하듯이 국내에서도 조금씩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소액으로 장소, 물품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저율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이 기타소득은 2019년도에는 40%만 소득으로 인정되니 나름 소액 사업자는 배려하는 것이다. 차량공유서비스도 동일하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서.......

2019년 개정세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20%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20%안녕하세요 분당에 있는 김봉석세무사입니다. 2019년 개정세법 중 현금영수증 부분이 있다.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위반시 과태료가 50% 였는데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있어 20%로 개정했다. 단지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는데 가산세로 변경했다. 관련법률도 형법 성격의 조세법처벌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했다. 2019년도부터 발생하는 위반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공동명의 취득 적발 사례 [내부링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공동명의 취득 적발 사례 국세청에서 발표한 변칙 증여 사례 중 공동소유를 통한 경우가 있다. 사례1 부친 A는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 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으로 취득 상가 임대수입은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 그 자금으로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도록 하는 편법 증여 과세관청에서 임차료 과다 지급분에 대한 증여세 추징 사례2 아들 A는 3인 명으로 상업용건물을 지분투자하여 공동취득 A는 지분 투자할 여력이 없는 무자력자임 부(父)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음 그 자금으로 子 A는 상업용 건물 공동소유 취득 공동투자자 B 또한 취득자금의 일부를 母로부터 현금 증.......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양도후 적발 [내부링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양도후 적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이미 증여를 했는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가 종종 있다. 혹자는 현금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래도 증여세 조사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후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 과세된다는 사례가 있다. 사례 1. 인적사항 증여자 : 50대 여자, 전직 교육공무원 수증자 : 30대 남자, 근로자(2016년부터~) 2. 주요 적출 사항 전직 교육공무원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증여세 탈루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함 양도 즉시 다시 인근 재건축 아파트 취득 이미 저질러.......

상품권 매입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내부링크]

상품권 매입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다. 즉 현금과 비슷하다. 따라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이다. 단, 사업자가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다면 부가세 신고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가?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다.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거나 혹은 접대비 등 사유로 인해 불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가세 신고시에 대상이 될수 없다. 통상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내부링크]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1. 배제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① 토지 또는 건물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배제대상 사유 배제대상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높이거나(up) 낮추는(down) 등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3. 배제 범위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이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1) 비과세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강사 프로선수 직업운동가 2017년 국세청 경비율 고시 [내부링크]

강사 프로선수 직업운동가 2017년 국세청 경비율 고시 국세청에서 매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고시한다. 2017년 귀속에 대해서는 2018년도 3월에 고시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하도록 한다. 업종마다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도의 강사의 단순경비율은 61.7%이다. 직업운동가, 즉 프로선수 , 심판, 기수, 골프선수, 감독 등은 단순경비율이 65.8%이다. 인적용역자는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와 조금 다른측면이 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이 없다. 즉 인적용역자만 초과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과율은 무엇일까? 단순경비율자 중 수입금액(매출액)이 4천만.......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 경비처리 안됨 [내부링크]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 경비 처리 안됨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부(父)가 자(子)에게 증여하면 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례1)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 대출금의 이자는 임대업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될가? 정답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2) 증여세를 대출받아 납부하면 증여세에서 차감할까? 정답은 '증여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이다. 이유는 자신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대출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 형평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재소득 -.......

농업회사법인 해외에서 농업활동 했어도 요건 충족하면 작물재배업 포함 [내부링크]

농업회사법인 해외에서 농업활동 했어도 요건 충족하면 작물재배업 포함 세법에서 업종구분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상이 되는 산업활동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국한된다. (서울고등법원 2008.10.09 선고 2008누11602 참조) 해외농가에서 위탁 재배하면 작물재배업에 포함이 될가? 세법에서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비과세 감면 등이 달라지기에 중요한 항목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근거로 어떤 경우에 해외에서 농업활동 했어도 작물재배업에 포함가능한지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된다. ① 생산활동을 지도 감독.......

네일샵 등 기타미용업 201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내부링크]

네일샵 등 기타미용업 201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있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도 피부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피부미용업과 네일샵(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달라 네일샵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개정세법에 추가되어 2018년 7월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포함된다.

과수원 비과세 관상수 과세 [내부링크]

과수원 비과세 관상수 과세 소득세법에서 과수원은 작물재배업에 포함하여, 연간 10억이하의 매출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관상수는 식량이 아니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작물재배업 중 곡물과 식량작물에 한해서 소득세를 제외한다. 관상수는 식물재배업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하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과일 재배와 화훼작물 재배업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한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화훼작물 중 관상수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수원 재배와 관상수 재배는 엄연히 다르니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분당 김봉석세무회계 경력직 모십니다 [내부링크]

분당 김봉석세무회계 경력직 모십니다. 김봉석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018년 11월까지 3년 이상 구인 모집 중입니다. 혹시 신입 중 세무1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저희 사무실은 매출처보다 직원을 더 중요시 합니다. 장기간 가족처럼 근무하실 분은 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희망연봉 기재하여 구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 [email protected] 위치 : 성남 분당구 돌마로 90번길 4, 505호 (구미동, 엘레강스프라자) 미금역 3번출구, 구미1동 주민센터 앞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 [내부링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은 매해 5월말이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11월말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수령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까지 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지급함)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구 : 2500.......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로 받는 추가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내부링크]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로 받는 추가 주차료는 수입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외부 업체 용역을 주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다. 대상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황 :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장 유지 등 관리목적으로 주차료를 별도 징수함 결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법인-765, 2018.07.0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9년 개정세법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 60% [내부링크]

2019년 개정세법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 60%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여려가지 혜택이 있다. 그중 하나가 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율이 높다. 미등록자에 비해서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매출)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로 신고할때 필요경비율이 있는데 높으면 세액이 낮아지므로 유리하다. 임대업 등록자는 60%이고, 미등록자는 50% 로 임대업등록자에게 혜택을 준다. 추가로 공제금액도 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다르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개정 [내부링크]

2019년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개정2019년부터 개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일부 개정된다.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발행세액공제를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한다. 단, 직전연도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및 음식, 숙박업종에 적용되는 공제율 2.6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 주의사항 : 연간 1천만원이 적용시 조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2018년 5월은 개인사업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국세청 안내문에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중간예납 금액에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고지 제외자이다. 왜 본인이 중간예납 납부하지 않았는지, 국세청에서 왜 고지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을가? 소득세법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가 열거되어 있다. 1. 2017년 1월 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17년에 신규로 사업 개시한 자 2. 다음이 소득만 있는자 가. 이자 ,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국공립학교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내부링크]

국공립학교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학교 교내 식당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법이 달라진다. 1. 국공립학교 학교장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에 따른 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부가세 과세 품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기획재정부 부가-523, 20171017

전기 발전시설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시키면 취득세 과세대상 [내부링크]

전기 발전시설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시키면 취득세 과세대상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신축이 유행이다. 특히 건축물의 옥상이나 옥외 주차장을 활용하면 가중치가 1.5배율을 적용하여 투자비 대비 효과가 좋다. 건축물을 확용한 전기 발전설비가 증가하여 관련한 취득세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1. 건축물 신축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등 건무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의 개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건물 준공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개수(改修)로서 별도의 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등록 신청서 샘플 [내부링크]

태양광 발전 사업자등록 신청서 샘플 태양광발전사업자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이다. 사업 개시할 때 또는 개시 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담당 세무대리인이 있을테니 생략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은 위와 같다. 홈택스에서 검색가능하고, 세무서 민원실에 양식 있다. 관할세무서는 발전소 관할 세무서이다. 신청자 주소지가 아니다. 1. 인적사항은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2. 사업장 현황이 일반인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현직에서 민원실 근무할때도 대부분 문의하는 항목이다. 실제 주의해서 작성할 항목은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이다. 업태  : 전기업 종목 : 태양광.......

소득없는 자의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금액은 증여 취득세율 적용 [내부링크]

소득없는 자의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금액은 증여 취득세율 적용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이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에 따르는 채무액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은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실질은 같다. 사례) 부동산 가액 10억 전세보증금 8억 증여가액은 10억이지만 이중 채무액 8억은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과 같다. 취득세는 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즉 유상(매매)으로 취득할때와 무상(증여)으로 취득할 때의 세율이 다르다. 이때 소득없는 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전세보증금의 취득세율은 어떤 것을 적용할가? 지방세법.......

주택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함 [내부링크]

주택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보유기간 요건이 있다. 이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할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고 :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서면부동산 2017-2535, 20180125

법인 대표자 사망하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 세무상 처리 [내부링크]

법인 대표자 사망하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 세무상 처리 중소기업은 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가 사망시 기업의 가지급금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 1. 피상속인(법인 대표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승계받는 가지급금을 실제 부담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한다. 2.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한편, 당해 가지급금이 사장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

국세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2018년 5월부터 [내부링크]

국세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2018년 5월부터 국세청 고시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체청 고시에 의해 카드 납부 수수료가 확정되는데 체크카드 수수료는 0.5%로 인하 예정이다. (종전 0.7%)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0.8%이다. 인하 시기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다. 대상카드는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시티은행카드, 현대카드 이다.

업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내부링크]

업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다운계약서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작성한다. 업계약서는 왜 ,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가? 업계약서는 흔히 양수자의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한다. 통상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예컨데 양도자가 비과세이면 실제 양도금액이 5억이어도, 업계약서로 7억으로 작성해도 세금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양수자는 추후 양도소득세가 38.5%(지방세포함)의 절감 효과가 있기에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양도자가 비과세여서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가? 과세관청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에 미리.......

태양광발전소 국세청 소득율 고시 [내부링크]

태양광발전소 국세청 소득율 고시 국세청은 해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한다. 과거에는 소득율을 고시했으나, 현재는 경비율만 고시한다. 국세청 고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과세관청에서 고지할때) 적용한다. ' 소득률 = 1 - 경비율 ' 태양광발전업의 단순경비율은 95.1%, 기준경비율은 18.7%이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자가 단순경비율자와 기준경비율자가 있는데 이는 복잡하므로 추후 상세히 포스팅하겠다. 단순경비율자의 경우 소득율은 4.9%가 된다. ( = 1 - 95.1%)

퇴직연금 과거분 한번에 납부할때 회계 세법 처리는? [내부링크]

퇴직연금 과거분 한번에 납부할때 회계 세법 처리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가 0 이 되었다. 이제 회계 경리 세법을 다루지 않은 일반일들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다. 퇴직연금은 DC(기여형 퇴직연금), DB(확정형 퇴직연금), IRA(개인퇴직계좌)가 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당해연도분만 납부할 수 있다. 이익이 많아서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싶은 업체도 있다. 퇴직연금을 과거분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다. 단, 자금여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위 사진과 같이 퇴직연금을 당기분과 과거분(소급)이 다르다. 당기분은 회계나 세무가 간단하다.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 과거.......

건물 착공 후 감면규정 불리하게 개정해도 취득세 감면 가능 [내부링크]

건물 착공 후 감면규정 불리하게 개정해도 취득세 감면 가능 조세법은 자주 개정된다. 개정내용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고, 유리한 내용도 있다. 종전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경과 규정이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이다. 오늘 소개한 지방세 심판례도 신의칙에 따라서 행동한 경우에는 납세자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심판례에 따른 시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이미 건물 착공신고필증 받고 실제 공사 중 법조문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감면규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는 납세자는 종전 규정을 믿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종전 규정대로 인정하였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