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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가스라이팅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내부링크]

가스라이팅이란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 가해자의 마음대로 피해자를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정신을 갉아먹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들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아주 친밀한 관계이거나 권력 관계속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 자식간, 부부지간에서도 마치 가랑비에 옷깃이 젖어들듯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이미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인식이 들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어 주변의 도움없이는 헤쳐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온전한 자아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피해자가 이혼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가스라이팅도 이혼사유에

[법무법인 그날]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만 원할경우 이혼소장 작성법 [내부링크]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한부모가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생활 지원금 및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가출해 사실상 이혼상태이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연락이 되어 협의이혼 처리가 된다면 가장 좋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면 법원에 이혼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데요, 우선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할텐데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판결만을 구하는 경우 이혼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법무법인 그날] 가출배우자 상대 동거심판청구 해야하는 이유 [내부링크]

살기 싫다며 가출한 배우자. 어린 자녀의 양육과 생활은 온전히 남은 자의 몫입니다. 그래도 이혼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보란듯이 해줄 수 있는 복수가 이혼해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이혼가정이라는 낙인은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동거심판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심판청구소송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 걸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가출한 뒤 남은 부부일방이 동거심판청구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반소해야 하나요? 부부 사이의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그 자체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장기간 별거에

[법무법인 그날] 사실혼 해소 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내부링크]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해서 따로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어떻게 되며, 사실혼 해소 후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즉 '혼외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라면, 다시말해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위자료 안주는 남편 월급 가압류하고 싶어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내부링크]

소송이든 조정이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내용은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시된 변제기한까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이율 5~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원금에 이자까지 쌓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내에 변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지급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가압류 등의 조치로도 보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직장인 남편의 월급을 추가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 판결 났는데, 남편이 안줍니다. 살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대구이혼법무법인그날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소송 진실과 오해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 이혼 의사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확인서를 받아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할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해도 되고 우선 이혼신고만 먼저 한 뒤 뒤에 논의해도 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낼때 판사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챙길 뿐, 두 사람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재산분할은 2년내에, 위자료는 3년내에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협의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추후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되거나 각하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이 협의서가 무효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정신질환자 재산관리 성년후견신청으로 가능할까 대구법무법인 그날 [내부링크]

코로나19 사태로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대 주요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은 2019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5대 주요 정신질환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틱장애, ADHD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서서히 증상이 나빠지고 본인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의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증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어떠한 경우에는 주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빚더미에 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거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막대한 빚을 지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그 빚은 형제나 가족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혼법률상담 선택의 기준 [내부링크]

무슨 일이든 효율성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효율성면에서 더 나은 결정이라는 믿음때문일 겁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선택에 있어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고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등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쟁점 사항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법률상담을 위해 의뢰인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혼법률상담하면 무조건 소송을 권하나요? 이혼법률상담을 받고 싶다면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남편 외도에도 변호사가 이혼 말리는 이유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사이 신뢰를 깨는 행위이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더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피해를 입은 부부 일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하던 변호사가 A씨의 이혼은 말립니다. 왜일까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와 이혼위자료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변호사가 이혼을 말린 이유는? 결혼 20년차 A씨. 경제적 능력없는 남편을 만나는

[법무법인 그날] 법률혼 사실혼 이혼 합의서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하기 [내부링크]

개인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은 법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소장 작성, 답변서 제출, 소송대리인 선임, 조정, 변론, 판결 까지 절차가 길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불복시 2심,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항소할때마다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보니 법률혼 이혼이나 사실혼 이혼의 경우 부부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는 경우라면 소송없이 가급적 관계를 빨리 종결짓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이룩한 공동 재산도 정리가 필요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시댁에서 사준 집도 이혼재산분할 될까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가지고 있던 공동 재산은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집, 부동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분양권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결혼 전 시댁에서 집을 얻어준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시댁에서 해준 집도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시댁에서 얻어준 집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전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수익·관리·사용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포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시댁

대구법무법인그날 사망한 전남편 채무가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피하려면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혼 후 사망했다면 전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설령 이혼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은 아이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 1순위는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남편과는 연을 끊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남편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앞으로 말이죠. 이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빚도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아이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되는 경우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대구이혼법무법인그날 손해보지 않는 이혼 배우자재산조회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모든 일을 할때는 경제성, 효율성 등을 따지게 됩니다. 비용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법률지식을 검색하는 이유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손해보지 않는(?)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관계없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줘야 하는 입장에서 순순히 자신의 재산을 다 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소송은 비용이 드니 상대방과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중이신가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는 불안하니 이혼조정으로 하면 안심이 될까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에 관해 손해보지 않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채무 똑같이 나눠야 할까 [내부링크]

최근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나 채무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지만, 갚아도 갚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부부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선택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나 채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이혼 판결을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채무는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이혼하고도 배우자 빚을 함께 갚아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카드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지출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하는 마당에 순순히 갚아줄리 만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배우자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명의카드로 소비나 대출을 받은 뒤 이혼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독박육아 독박가사 이혼위자료 가능할까 [내부링크]

민법상 부부의 의무에는 가족 부양의 의무와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거나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박육아, 독박가사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만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즉 증거가 차고 넘쳐 판사님의 판결을 쉽게 얻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독박육아, 독박가사는 이혼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혼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독박육아, 독박가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으려면

친양자입양 후 부부가 헤어지면 파양소송 해야할까 대구이혼법무법인그날 [내부링크]

전남편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새아버지와 다른 자녀의 성입니다. 외국은 가족을 새로이 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성으로 아이와 아내 모두 따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어날때 가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특별한 절차가 없다면 이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혼가정의 말못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이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친양자 입양이 된 후 재혼한 부부가 다시금 헤어지

며느리 사위 손자녀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대습상속 대구법무법인그날 [내부링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형제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다 나눠가졌다는 이야길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의 자식이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형제분들은 사망한 어머니에게는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어머니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였어도 사망한 상속인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자녀나 그 배우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대습상속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의 개념과 대습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녀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대구상속로펌 사망한 전처 자녀의 빚을 떠안은 경우 상속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친부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재혼을 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출생한 자녀의 친부는 전남편이지만, 출생 신고 당시 법적 배우자인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생부가 아닌 양부가 법적으로 친부가 되는 것이죠. 재혼 후 가족이 잘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친자관계가 형성된 자녀는 이혼 후 생사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친자가 아님에도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생기게 되어 양부(호적상은 친부) 사망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빚을 진 채 사망하였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혼

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부부싸움으로 가출하면 유책사유에 해당하나요 [내부링크]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기타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법원이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싸움 도중 가출을 해버렸다면 이러한 행동이 혼인관계를 파탄낸 유책사유에 해당해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배우자의 가출 유책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26조 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 일방이 가출하는 행위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을 하게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상속증여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청구하려면 [내부링크]

부모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부부 각자가 관리 수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무너지는 예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상대배우자의 재산 중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또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입증할수록 재산분할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구이혼 재산분할소송은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혼인기간이 길면 특유재산 재산분할된다? 혼인 전부터 배우자 중 일방이 보유하

대구법무법인그날 상속재산분할협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나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전원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협의한 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협의내용을 해제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상속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해제 후 재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 및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다시말해 돌아가실 분이 생전에 특별히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금지한다는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서로 협의하에 분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협의분할시 기본 원칙은 당사자 전원의 합의입니다. 그 외 특별한 방식은 필요없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이혼판결 전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 [내부링크]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어느정도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판결을 앞두고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조정이 잡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혼소송을 신청하면 무조건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조정전치란 말그대로 재판전에 조정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쟁점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있는 사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 지속된 관계가 있는 사건, 일도양단(一刀兩斷)적인 판단보다 타협적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구속중인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려면 [내부링크]

남편이 죄를 짓고 구속되었습니다. 당장 아이들과 생활도 막막하지만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범죄자인 남편과의 인연을 끊고 아이들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다면 우선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 서로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는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부부 일방에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구속상태에 있어 이동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은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구속상태인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구속 상태인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절차상 반드시 2번은 부부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혼외자 인지청구소송과 미혼모 양육비 청구방법 [내부링크]

얼마전 가수A씨가 전 여친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장의 주요내용은 전여친 B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차례 협박했고 자신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여친 B씨가 임신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여친 B씨가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A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여친 B씨가 인지청구소송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에 대해 인지청구소송을 하는 이유와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미혼모가 출산한 혼외자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미혼모가 출산한 혼외자를 만일 친부와 관계없이 키우고 싶다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시부모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심하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일 집 명의가 시댁 어른으로 되어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예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남편 명의 재산은 없지만 시부모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시부모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일푼 남편, 집 명의도 시아버지인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남편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설령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어렵지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부양의무 해태, 가정 폭력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과 함께 그동안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위자

해외거주중인 외국인남편과 이혼하려면 [내부링크]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인접촉 기회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족간 돈독한 정이 쌓였다는 가정이 있는 반면, 어려워진 경기와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가족 해체의 위기에 몰린 가정들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에 체류중이던 가족 구성원과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는데요, 특히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경우 남편의 고향인 타국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심리적 고립상태에 빠지거나 입출국이 까다로워지면서 해외에 체류중이던 외국인 남편과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 사실상 이혼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한 커플이 부부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면 남편의 나라에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아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상간소송 피고 변호사선임하면 재판 불출석해도 될까 [내부링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줄여서 상간소송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규정은 없어졌지만, 엄연히 민법상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자 입장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변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소송에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간자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선임시 상간자 피고의 법정 출석 여부와 패소가 확실함에도 상간자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답변서 제출하지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상간자의 피고로 소를

재산분할소송 위한 가압류 언제 풀어야 할까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소송에 들어가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소송 진행중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게 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게 되면 매매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제3자에게 세를 주는 행위도 어려워집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언제 풀어야 하는지, 그대로 두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터이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가압류를 걸어두고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만일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가압류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압류를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할 겁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가압류를 걸어둔 경우 이를 해제하는 방법과 재산분할 판결 미이행시 가압류 부동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아내가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풀어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고소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 괴롭히는 '이별 범죄'는 한때 연인 관계였다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 수위가 높아져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별 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지속적인 스토킹 문자입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하루 수백 통에 달하는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

대구상속변호사 혼외자 입양자녀도 상속인이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 이혼/가사소송 로펌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남긴 유산은 그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이러한 해답은 우리 민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받는 식입니다. 간혹 일면식도 없는 친척 어르신의 유산이 조카에게 가는 이유도 이러한 법정 상속인 순위에 의해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본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상속이라는 것이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남긴 빚이 있다면 그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인척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 누구든 법정상속인에 대한 개념은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 1000조 제1항 및 제 1003에 명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합의후 번복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혼의 의사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8월 9일부터는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별도의 재판없이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혹시 이 조서 내용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소속변호사 전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양육비에 관한 합의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

맞벌이부부 이혼 재산분할 소득이 적으면 불리할까 [내부링크]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수는 전체 유배우가구수 1258만 7000가구 중 약 46.3%인 582만3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외벌이와 맞벌이의 비율이 반반정도 되는 것인데요, 외벌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여성배우자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되는 평균 비율은 30%정도입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30년 이상되는 황혼이혼인 경우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5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 및 기여도 산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부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약혼해제 사유와 파혼 위자료 청구 범위 [내부링크]

혼인을 약속한 남녀 사이에서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이 파혼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한 관계라 볼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중대한 사유로 인해 약혼후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를 파기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파혼의 책임이 있는 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약혼해제 사유와 파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와 손해배상청구권 옛말에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는 뜻으로 그만큼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에 선택과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나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상간자소송 후에도 불륜이 지속된다면 [내부링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단독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내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후회하고 용서를 빌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상간자를 응징하기 위함입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한 이상, 불륜관계를 확실히 단절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간자 피고로 법정에 서거나 패소 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를 지급하고나면 더이상 꺼리낄 일이 없다며 당당하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홈페이지 리뉴얼 안내 [내부링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언제나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유일무이하고 한 번뿐인 나의 소중한 인생. 이혼이라는 선택 역시 한번뿐인 나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그리고 그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이 약속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이혼은 불행한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이혼이라는 선택이 의뢰이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늘 심사숙고합니다. 충분히 들어드리고 귀기울이겠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함께 최선책을 모색해드립니다. 의뢰인의 행복한 그날을 견인하는 든든한 동반자, 대구경북 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이 홈페이지를 새로 리뉴얼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본사무소(053-523-9797)에는 전용탁 대표변호사가, 수성구에 위치한 분사무소(053-754-9797)에는 이지은 부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속깊은 상담부터 소송절차안내까지 함께합니다. 카톡,네이버톡톡, 인스타, 유튜브 SNS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속변호사 전원 대한변협에

별거 중 양육비 청구하는 세가지 방법 [내부링크]

민법은 부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파탄나 서로 별거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이혼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부의 의무도 부모의 의무도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준비중에 있고 소송에 들어간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니 소송이 끝나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별거 중에는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것일까.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별거 중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혼 전인데, 별거 중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별거 중이라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비양육자는 별거 중이라도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

신혼특공 분양권 재산분할 가액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산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가액이 높은 재산은 아마도 부동산일텐데요, 특히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가장 쟁점 소지가 많은 부분은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우선 신혼부부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애초에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당첨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 분양권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권의 시세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계약금 등의 재산분할 가능성과 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형성이 안된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소송 중이라면 가급적 완공,입주때까지 시간을 끄는 게 좋다?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권 구입 비용만을 재산분할 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혼 판결문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이후 강제집행 절차 [내부링크]

이혼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은 바로 재판의 결론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승소했다면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꼭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제 1항'은 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가집행 선고의 의미 확정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는

진정서 제출 후 수사절차 및 불이익은 [내부링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는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또는 마지막 처분 결과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서는 어떤 경우 제출해야 하고, 진정서가 제출되면 이후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아가면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진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형사 사건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나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증인 등이 부족하다면 진정서를

성범죄 피해 3년지나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해 새 날이 되면 대개 지난 날의 과오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여전히 현재를 옥죄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를 힘겹게 살아가는 피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온전한 피해회복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만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성범죄 피해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가능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 싶어요. 과거에 입은 성범죄 피해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는 재산조회방법은 [내부링크]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의 목적은 결국 금전 지급 판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헤어지면서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그 처분재산은 이혼 후 자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나 상간자 위자료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기도 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통해 당사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기에 일종의 심리적 응징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위자료 지급액이 클수록 청구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다는 인정이고, 피청구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위자료 청구자입장에서는 판사로부터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음이 인정된다는 말만 들어도 그간의 고통이 어느정도 치유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배우자의 권리인만큼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

내돈내산 아파트 이혼하면 무조건 나눠야 할까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남편의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분할 규모가 큰 부분은 바로 '아파트'입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고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살던 집의 시가가 높다면 아내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양육비나 위자료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하여 각자 나누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유중인 아파트가 특유재산인 경우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한마디로 결혼하기 전 부부 일방이 소유·사

폭력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 배제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 역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력부모로부터 거리두기가 필요한데요, 만일 폭력남편이 자녀면접교섭권을 주장한다면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 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폭력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 신청시 배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 신청과 방법 자녀면접교섭권은 협의로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

이혼소송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까 [내부링크]

얼마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부인 노소영씨의 이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년 10개월. 삼성가 둘째딸 이부진 호텔신라사장과 남편 임우재씨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소송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이 걸려있기에 다투어볼 쟁점도 많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의 절차와 소요시간, 그리고 이혼소송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원고의 소장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이혼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고라 합니다. 원고는 이혼사유와 이혼시 청구할 내용이 있으면 청구

장기간 별거 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부부가 별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유책배우자로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유책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채 '가출'을 무기삼아 이혼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실체적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파탄상태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대구경북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쟁점이 되는 부분과 재판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두 사람이 협의하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절차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확인은 손쉽게 가능할테지만, 서류상 친자관계를 정정해야 법적인 관계도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친자관계인데, 소송이 귀찮다 여겨 그냥 놔두시겠다구요? 그러나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이를 제대로 정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얻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경북 가사소송은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친자 관계 부인을 위한 법적 절차,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식인줄 알고 키웠는데 아내의 혼외자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적

이혼 후 배우자 분할연금 수급자격과 신청시 주의점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통해 청산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아지게 되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이거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 , 연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1995.5.23.선고94므1713,1720판결, 대법원 1995.3.28.선고94므1584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

대구경북이혼상담이 고민된다면 [내부링크]

가화만화성 (家和萬事成). 모름지기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해를 풀려다 더 큰 오해를 낳기도 하고 상처를 덮으려다 더 큰 상처가 덧나기도 하죠. 지인들에게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다보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고 극단적인 말만 듣다보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기 때문이죠. 이혼은 해야 하는건지,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가정이 깨지고 나면 이후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어른이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난제들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이혼을 할지말지 고민인데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줄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혼사안이 되는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와 면제가능성 [내부링크]

성범죄는 범행 대상, 종류에 따라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성범죄 유죄판결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일정기간동안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처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종범죄에 연루된다면 불이익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그 혐의 대응에 신중히 대처해야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연루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 예상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시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성범죄의 종류는 강간으로 대표되는 성폭행외에도 성추행(강제추행), 성매매, 카메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내부링크]

법정상속인이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배우자가 2순위가 되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3순위, 사촌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그 권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 보험업법상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일 경우에 사실혼을 수익자로 인정치 않고, 법률혼에 한정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이유 보험 가입시 수익자가 법정상

김현중 혼외자 임시양육비 논란 진짜 쟁점은 [내부링크]

SS501의 멤버이자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으로 한류스타로 떠올랐던 방송인 김현중씨가 최근 전여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씨는 현재 새로운 여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상황. 그런데 전여친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아들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임시로 산정된 양육비마저 감액청구소송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득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지정한 임시양육비에 대해 소득증빙을 제출하고 다시 양육비 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혼외자라도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에 있다면 임시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김현중씨 혼외자 양육비 관련 소송을 통해 진짜 쟁점은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낳은 혼

재혼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으려면 [내부링크]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인 고인의 사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유족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각 연금마다 정해진 수급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수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요, 대체로 유족연금 수급자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재혼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연금 종류별 재혼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vs 전처 자녀,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사망당시 혼인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이 되며 재혼 시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자료 미지급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내부링크]

이혼 위자료나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 중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 선량한 부부 일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이 인정하고 있는 청구권입니다. 또다른 말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 위자료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인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위자료 판결문에는 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배상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배상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패소한 피고가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한 이후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승소판결 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포기각서 법적 효력 있으려면 [내부링크]

각서는 쌍방간의 합의가 담긴 문서로 약정이 담긴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국가의 도움이나 간섭없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다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사이에 쓴 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2월 10일 민법 828조의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의 약속은 얼마든지 깰 수 있었지만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부간의 계약도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입니다. 부부가 합의하게 헤어지기로 결정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에 관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현행범 체포후 체포구속통지 받으면 구속되나요 [내부링크]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폭행시비가 붙었거나 혼잡한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단속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경우 또는 뺑소니 운전으로 도망가다가 뒤따라오던 시민에 의해 붙잡힌 경우 등 범죄가 발생된 장소에서 범인을 발견하면 누구든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때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인도받았거나 직접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 후 귀가조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구속통지>라는 이름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동시에 들어가있다보니 곧바로 구속되는 것인가 걱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체포구속통지서의 의미와 이후 진행절차 및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 예

성관계 직접 증거없이도 상간녀위자료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여자친구와 애인의 차이는 뭘까요. 특히나 결혼한 남자에게 친한 여자친구가 있다면 ? 아내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닐겁니다. 외도가 의심가는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걸까요? 대구경북 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친사이에 수시로 통화하고 따로 만나는 듯 하나 소위 말하는 '간통'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고민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없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가 1500만원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불륜 증거없이도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그날 승소사례를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어도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 2015년 2월 대구가정법원은 남편

빚더미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결혼 성립할까 [내부링크]

부부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부부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유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원만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되도록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간 불화가 바로 이 경제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 한쪽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막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잦은 다툼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결혼 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빚 때문에 불화가 생겨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결혼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배우자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으므로 흔히 사기결혼임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연 사기 결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

조정조치 가사조사명령 후 절차 및 준비 [내부링크]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부부당삼을 받게 권고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아동학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조정조치'라고도 하는데요,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의해 임명받은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조정의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 판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결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진행되는 가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요,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조정조치 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진행되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조치 명령? 가사조사명령이란? 조정조치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 당사자들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쟁을 원만

가납명령의 의미와 가납벌과금 미납시 불이익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로펌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다"는 판결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납이란 말그대로 확정된 벌금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는 뜻인데, 법원이 가납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납명령이 내려지고 가납벌과금이 고지된 후 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납명령의 의미와 가납벌과금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납 판결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나요? 원래 형은 재판에서 확정되어야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재산형 즉,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시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납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음주운전 2회 적발 구공판 통지받았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대체로 초범이고 사고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벌금형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생업으로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및 정지는 생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구경북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에

가출로 연락두절 아내와 이혼하는 법 [내부링크]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출한 아내. 별거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 그럼에도 가출한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혜택때문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생계비 및 주거 지원, 대학등록금 및 대출 혜택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연락두절상태인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이 알려드립니다. 연락이 안되는 배우자, 소송하면 연락처 알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부부 모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쪽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혼 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그 소장이 상대배우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

시댁 갈등으로 가출한 아내가 양육권 가져올 확률 [내부링크]

'엄마같은 시어머니','딸같은 며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시댁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시댁갈등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840조 3호와 4호는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구경북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에도 시댁과의 갈등으로 집까지 가출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위해 방문하셨는데요,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양육권 소송관련해 상담을 받는다면 소송 중에 꼭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소송 중에 아이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

사실혼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가까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협의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결합한 형태, 이혼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남녀간의 결합 형태를 '동거'와 '사실혼'을 혼용하여 일컫고 있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와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한다고 무조건 사실혼은 아니다? 남녀가 결혼 전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미리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함이죠. 반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책 [내부링크]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 카톡, 메일, SNS로 집요하게 연락하는 행위, 마음대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기다리고 따라다니는 행위, 미련과 애정을 빙자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행위. 요즘 함부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자칫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스토킹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스토킹이라면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일상에서 스토킹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별법 신설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사이까지 접수된 사건만 7,715건에 육박합니다. 하루 평균 무려 20여 명이 매일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만으로 불안하다면 [내부링크]

이혼할 때 다퉈야 할 쟁점이 없다면 대부분 '협의이혼'을 선택합니다. 재판 없이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혼에 이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 역시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법원에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든지, 꼭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인데요. 협의이혼 시 부부가 약속한 '합의'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간혹 이혼 성립 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사안이 바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입니다. 이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합의서를 '공증' 받아두지만, 단순히 공증을 받은 합의서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상대

이혼 소송시 형사사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었던 조현아씨 부부가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만에 지난 17일, 드디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씨의 남편인 박씨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2014년 땅콩회항사건 이후 가정내 폭언과 폭행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으며 심지어 쌍둥이 자녀들에게도 학대가 있었다며 조씨를 특수상해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낸 것입니다. 남편 박씨가 원한 것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조씨는 이미 땅콩회항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고 남편을 태플릿 PC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박씨는 자녀 학대 정황으로 보이는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육권 소송에서는 자녀와 애착관계가 더 많은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아내의 상습폭행 사실과 형사전과전력을 문제삼고 양육권을 주장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혼소송을

이혼 재산분할시 아파트 가격 산정 시점과 세금문제 [내부링크]

이혼시 아파트를 부부가 나눌 경우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아파트 재산분할은 소송 전과 소송 마지막 중 어떤 시점을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볼까요? 아파트 명의를 가지고 있는 부부 일방과 아파트를 처분해 돈으로 받는 부부일방 중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가격 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시 아파트는 부부가 청산해야 할 재산 중 가장 금액대가 크고 시세 변동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하면서 아파트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면 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아파트 시세가 협의이혼당시가 아닌 소송 후 폭등한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산분할시에는 시세 산정을 언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구 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시 아파트

양육비변경 양육비증액청구 소송요건과 승소전략 [내부링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IMF 이후 최악의 고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도시근로자 1인당 명목소득이 전년 대비 0.9% 올랐음에도 고물가 영향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오히려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물가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통계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마트만 가봐도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기다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월급 받아 대출이자 내고 나면 온 가족 한달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의 경우 몇 년 전 산정된 양육비로는 도저히 최근의 고물가를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싶어도 전 배우자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인정한 양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및 반소 제기 필요성 [내부링크]

이혼소장에 관한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분도 계실테고, 뜻밖의 소장에 당황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원이 발송한 것은 상대 배우자가 보낸 소장의 부본입니다. 상대배우자는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로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피고'라는 용어가 불편하시다구요?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라는 용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발송한 소장부본에는 아마도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오 '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혼에 응할 생각이 없다

재혼사실혼해소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해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해 혼인 건수는 약 19만 3천 건, 이혼 건수는 10만 2천 건으로 집계됩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결혼 건수 가운데 재혼 비중이 12%에 이른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 이혼과 재혼이 TV 예능프로 소재가 될 만큼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생각하면 영 낯설지만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통계상 나타난 재혼 건수는 정식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다 보니 실제로 재혼 커플은 더 많다고 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한 번 '이혼'의 상처를 경험한 만큼 새로 만난 배우자와는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동거 형태로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식이야 어떻든 잘 살면 걱정이 없겠지만, 힘들게 재혼까지 한 뒤에 또 다시 남남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재혼사실혼이혼인 셈인데요, 이런 경우 재혼부부로 살았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지는 사실혼 부부인만큼

동료교사와 바람핀 남편 불륜각서의 법적효과와 파면징계 가능성 [내부링크]

얼마전 경북에서는 장인이 사위를 징계해달라고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위가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와의 불륜이 들통나 "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또다시 발각되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며 가출한 뒤 손녀를 만나서는 새엄마와 함께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 교사인 딸은 충격에 육아휴직계를 내고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준비중인데 사위는 이혼을 반기는 눈치입니다. 보다못한 장인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한 겁니다. 위 사례에서 쟁점은 두 가지. 당시 사위가 쓴 불륜각서가 이혼소송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교사의 불륜이 발각되면 파면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여부입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해당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포기 각서, 법적 강제력은 없

이혼 후 뒤늦게 전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됐다면 [내부링크]

이혼과 함께 전배우자와의 모든 악연도 깨끗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 달 전 남편과 조정이혼을 한 A 씨는 최근 대학동창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자신과 8년 간의 결혼 생활 중 무려 3년 이상 대학동기인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시점에 두 사람은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년 초 결혼할 계획으로 한창 살림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소문이었는데요. 이런 사실은 까맣게 모른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혼을 했던 A 씨는 뒤늦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뒤 하루하루 배신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도 한 마당인데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동안 남편과 소원해진 이유가 아이를 갖지 못한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랜 세월 뻔뻔하게 자신을 속인 전 남편이 너무나 괘씸하기만 합니다.

파산 직전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 [내부링크]

지난해 불어닥친 투자 열풍은 세계 경기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빠르게 식었고 너도나도 빚을 끌어다 투자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계부채로 허덕이고 있는데요, 파산 직전 상태에 놓은 배우자때문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채권추심으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집마저 날리지는 않을까, 혹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도 가압류라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위 말하는 위장이혼까지 고려중인 분들도 계실텐데요, 배우자의 채무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몇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파산 직전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 채무때문에 제 명의 재산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남편의 부채로 거의 파산 직전 상태라면 아마도 여기저기서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명의신탁부동산과 이혼재산분할 쟁점 정리 [내부링크]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몇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무효라고 보고 있으나, 2002년 9월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자녀 성본변경 재혼하지 않아도 친부동의 없어도 가능 [내부링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 양육자가 재혼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는 바로 자녀에 관한 일입니다.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가 자신의 재혼으로 인해 또 한 번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스스로 죄인이 된 심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렵게 결단을 내리고 재혼을 한 뒤에도 고민은 이어집니다. 재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경우 새로 출생한 자녀와 전혼자녀의 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아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지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친모 쪽에서는 아이를 위해 자녀와 재혼남편의 성을 일치하도록 자녀 성본변경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자녀성본변경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후 전혼자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성본변경 원하는 A 씨 A 씨는 3년 전,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새로운

폭력남편 접근금지신청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지난달 4일 대전에서는 한낮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여성의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뒤 남편과 분리조치되었으나 남편이 찾아와 다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남편의 접근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조치였으나 남편은 이러한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아내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정폭력 앞에 접근금지 및 피해자 보호명령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돌볼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참극이 발생한 이상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더 세심하게 강구해야겠지요. 아직도 외부에 드러내지 못한 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더 무자비해지고 잔인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내부링크]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①협의이혼 ,②조정이혼, ③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정에서 이혼의사가 변함없음을 표명한다면 그대로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도 두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남은 부부 일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비로소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이혼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조정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을 내면 조정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