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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총정리 - 상속절차, 재산분할,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반환 소송, 상속세 납부까지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상속의 전체적인 절차,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인 확인 - 전체 상속재산 확인 및 각 상속인의 상속분 결정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납부 및 부동산 등기이전 상속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의 시작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가족 등이 하게 되는 사망 신고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사망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의 시작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포기, 상속세 납부 등의 기한이 적용되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

변호사를 통한 상속 유언공증, 공정증서유언, 양식/절차/법적효력 [내부링크]

고인의 사후에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유언이 오히려 상속인들 간의 법률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이국희 변호사, 법적으로 인정받는 5가지 중에서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공증하는 공정증서유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 - 공정증서 유언 관련 준비서류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 - 공정증서유언 관련 자주묻는질문(FAQ)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 공정증서란? 공정증서(公正證書)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상속포기 - 절차 및 유의사항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절차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의사표현입니다. 포기한 재산과 빚은 다음 상속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2. 상속포기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

특별수익, 과거에 증여한 재산 확인하는 방법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고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꼼꼼히 확인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망 당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생전에 특정자녀에게 상속했던 재산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재산은 상속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등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과거에 증여했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금융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부동산을 증여.......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모든 것 - 분할대상 재산, 분할비율, 세금 - 대전 세종 공주 이혼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시 반드시 결정해야 하고,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는 본인의 미래는 물론 자녀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됩니다. 사범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이란? (1)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을 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사실혼.......

[승소사례]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아내와의 이혼 - 남편이 위자료도 받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도 대폭 낮춤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 [내부링크]

이국희 변호사는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이고,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백건의 이혼 법률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생활 중 남편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아내의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결혼생활이 20년 정도가 지나면 40% 이상을 아내가 분할하여 가기도 합니다. 이에 상당수의 남편.......

[승소사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 명의의 7억원 대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받음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 [내부링크]

이국희 변호사는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이고,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백건의 이혼 법률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미국에 사는 초등학교 여자동창으로부터 투자이민 초대를 받았고, 투자이민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시골 땅들을 소유하고있었고, 아내는 다른 아파트,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이혼 때 이미 정한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는 소송 방법-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 [내부링크]

이국희 변호사는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이고,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백건의 이혼 법률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1) 누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양육권'을 가질지 - 2) 누가 자녀에 대한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의무를 지는 '친권'을 가질지 - 3) 자녀를 키우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면접교섭권'.......

[승소사례] 이혼 후 7년 후에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 으로 변경한 사례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 [내부링크]

이국희 변호사는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이고,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백건의 이혼 법률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정하였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어 결국 상대방과 의뢰인이 공동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혼시 보통.......

[승소사례] 이혼 4년만에 양육권과 친권 변경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내부링크]

이국희 변호사는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이고,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백건의 이혼 법률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전 이혼 당시 여의치 않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남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남편)이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상대방(남편)과 재혼 배우자와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자녀도 어머니인 의뢰인과 살고 싶어하여 의.......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 명세표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전세종이혼 대전세종재산분할 [내부링크]

서울가정법원에서 안내하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양식 및 명세표 기재요령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양식에 파악된 재산을 기입하고, 그 가액, 증거자료의 호증번호나 제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작성 예시용 이미지입니다. #대전세종이혼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여성변호사 #청주재산분할 #청주이혼

상속재산 분할명세표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전세종상속 #충남상속 [내부링크]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상속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명세표 양식 및 작성예시화면 입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작성예시 화면입니다. #대전세종상속 #대전세종재산분할 #충남상속 #청주상속

영업정지,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 - 대전 세종 공주 행정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7일부터 3개월 사이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 운영자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보통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본 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관련 법률 언론 칼럼 기고문 -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처분이 살아있어 그.......

권리금계약을 하면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일한 영업하는 것을 막는 방법 - 대전 세종 공주 민사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영업양도 계약의 성격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권리금이나 시설물양도대금이 되느냐, 영업양도양수대금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게 되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문구가 없어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

권리금을 받고 근처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영업할 때 대처방법 -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 대전 세종 민사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동종 업종으로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의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업주가 근처에서 같은 종류의 업종을 개업하여 영업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인의 동종업종 영업금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 법률: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2. 동종업종 경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법적 대응방안: 경업정지 가처분(영업폐지), 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위약금 소송 대응 관련 #대전세종변호사 [내부링크]

이국희 변호사는 2012년~2018년 7년간 한국전력공사의 공식 지정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0건 이상의 법률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한국전력은 '전기이용약관' 제 55 조 [계약종별의 구분] 에 근거하여,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위약금 소송은 무엇인가요? 한국전력공사는 고객과 전기사용계약 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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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대응 - 대전 세종 공주 민사 전문 여자변호사 [내부링크]

이국희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지정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다수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백건의 법률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는 각 지사(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본사는 이렇게 약정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지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산후도우미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소송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국적인 산후도우미 가맹점 본사와 가맹금을 지급하고 경기도 0.......

영국 소도시에서 생활하기-외국인으로서 느낀 점(1) [내부링크]

◼ 현지인,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영어로도 용기만 있으면 의사소통, 친목, 교류가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영국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는 하교 시 어린이의 부모, 조부모 등 정해진 보호자 없이는 어린이가 혼자 학교를 떠날 수 없고,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침 등교시간 뿐만 아니라 오후 3시 하교시간에는 학부모들이 교실 앞에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이때 같은 반 학부모들과 간단하게 안부 인사도 하고, 아이에 관하여 혹은 서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소풍·견학 등 아이의 학교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영국 소도시에서 생활하기-외국인으로서 느낀 점(2) [내부링크]

◼ 놀라운 기부문화 영국의 문화재보다 타국의 문화재가 월등히 더 많다는 런던의 대영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금액을 도네이션 박스에 기부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니 거의 모든 입장객들이 지폐나 동전을 도네이션 박스에 넣고 입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의 곳곳에서 기부문화를 무척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장애아동, 야생동물 보호 등을 이유로 도네이션 행사가 자주 열립니다. 행사 당시 표방한 위와 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돈이 쓰이기도 하지만,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네이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는 ‘채러티 숍charity .......

영국소도시에서 생활하기-자연환경과 문화유적 [내부링크]

◼ 매우 잘 보존된 자연환경, 문화유적 처음 자리를 잡은 다음 근방을 여행하면서 저희는 주변의 자연환경이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워 놀랐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도착한 여름에는 해가 늦게 져서 저녁 9시까지도 놀이터에서 놀거나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메리카 대륙도 아니고, 오세아니아주도 아닌, 영국에서 넓은 들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농장지대인 토스카나를 여행하면서도 영국의 들판이 생각날 정도로, 엑시터 인근의 자연은 훌륭했습니다. 맨 먼저 저희가 소풍 간 곳은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운전하여 도착할 수 있는 킬러튼Killerton이라는 영지.......

영국 소도시에서 생활하기-외국인으로서 느낀 점(3) [내부링크]

◼ 약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영국에서 지켜보니 영국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강아지가 한국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의 옷 안쪽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가정에서 학대당하는지 수시로 확인해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아침에는 교실 앞까지 부모가 데려다주었고, 오후에는 부모나 관계자가 데리러 와야 아이가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따돌림, 왕따 등 괴롭히는 행위, 즉 불링Bullying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지 않도록 돌봄시설 등이 많이 있었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

영국소도시에서 생활하기-마무리 글 [내부링크]

◼ 영국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위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점과 달리, 듣던 바와 같이 영국인들의 일 처리는 매우 속도가 늦어 적응하기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전 임차인이 퇴거하고 몇 달째 비어 있던 집인데도 집 계약 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인터넷 통신상품에 가입한 후 설치를 기다리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초등학교는 행정사무실마저 전혀 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영국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그 이후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엑시터에서도 지역 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도산하고, 엑시터 시에서 근무하거.......

면책공고 [내부링크]

이 블로그에 실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이를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이 블로그에 실려있는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별도로 자문이나 조언을 받지 않고, 이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위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2021. 4.9.부터 2022. 4. 8.까지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도 가사사건의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조정 당사자들이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삶을 힘있게 살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국희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감사하게도 한번 저에게 의뢰하셨던 고객분들은 저에게 계속 맡기고 주변분들을 추천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사건을 의뢰하여 주고 계시지만, 한정된 시간 동안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적정한 사건 수만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저 이국희 변호사에게 소송 일을 맡기고, 여러분께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본연의 일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출신으로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탁월한 승소 이혼, 상속, 가사, 행정, 민사, 부동산, 기업법무 등.......

[저서 발간] 언론 기고문 모음 책 발간 [내부링크]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책 표지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이국희 변호사 인사말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책 내용 차례 제가 그동안 일간지에 실은 법률칼럼, 소속 변호사회 월회보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발간 목적은 저를 만나는 분들께서 저 이국희 변호사를 믿고 더 편하게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 중에서 이 책자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 충청남도 지역의 협의이혼, 재판이혼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안내 대전세종충남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하느냐, 재판이혼을 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관할하는 법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재산분할 변호사 이국희 상담전화 042-471-2677 일단 대전, 세종, 충청남도 지역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관할법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협의이혼을 해야할지, 재판이혼을 해야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지, 재판이혼을 할지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 장단점, 그리고 나의 경우에 어떠한 절차가 더 적합할지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시고 나머지 절차에 관하여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청주, 충청북도 지역의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관할법원 안내 청주충청이혼재산분할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하느냐, 재판이혼을 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시를 포함한 충청북도 지역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관할법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관할법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어떻게 이혼할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지 등을 먼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혼을 어떻게 해야할지,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협의이혼을 할지, 재판이혼을 할지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 장단점, 그리고 나의 경우에 어떠한 절차가 더 적합할지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시.......

불륜에 대한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대전세종이혼 변호사 [내부링크]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할 때 증거 수집을 위하여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핵심은 사실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 형성의 경위 및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지도 않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집착하다가 오히려 의뢰인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 예상하지 못.......

2021년 자녀 양육비 산정 방법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충남이혼 청주이혼 [내부링크]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아이를 키우는 다른 한쪽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결혼한 후 이혼하였을 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인지를 통하여 아버지가 정해졌을 때 등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 부(또는 모)가 아이를 키우는 다른 한쪽 모(또는 부)에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는 형편이 다르고 아이를 키우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다 다른데, 과연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하여야 할까요. 이와 같은 자녀의 양육비는 2021년 현재에도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

배우자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 천안/청주/공주 [내부링크]

실질적으로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률상 혼인, 법률혼이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혼이라 합니다. 법률혼관계는 헤어지려면 협의상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신고를 해야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헤어질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부부는 법률에 규정되어.......

산소 부지가 다른 사람 소유일 때 지켜야할 것#분묘 지료 연체 분묘기지권 소멸 [내부링크]

만일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산소가 있다면 지료가 2년분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산소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산소가 설치된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여 산소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처분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관리하여 온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산소를 이전하거나.......

2018년 여름 출국 준비와 초기 적응과정#육아휴직 후 대전세종 개업 변호사 [내부링크]

저는 2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영국에서 잠시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영국 생활 동안 그 때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여기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 22개월 동안 영국 남서부의 소도시인 엑시터Exeter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대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출국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은 2020년 6월 귀국한 후 4학년이 되었고, 여섯 살 유치원생이었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던 변호사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영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

영국소도시에서 생활하기-공립 초등학교 적응과정 [내부링크]

◼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국생활을 힘들어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남편의 대학교 석사 과정 학업 비자와 학생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었는데, 영국은 학업 비자를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도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 두 명을 2년 동안 교육시킬 경우 상당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엑시터 중 특히 대학교 인근과 카운티 홀 인근의 공립 초등학교도 무난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공립학교에 취학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매물인 주택 인근에 위치한 학교를 안내하면서 ‘오프스테드’Ofsted(영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보다 더 편리한 이혼조정신청! 대전이혼조정 세종이혼조정 [내부링크]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모든 합의가 다 아루어졌는데, 하필 남편의 주소는 제주도, 아내의 주소는 울릉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연평도입니다. 이 부부는 곧 이혼하기로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기존 부부 각자 명의인 재산을 이혼 후에도 기존대로 각자 소유하기로 하여 재산분할청구도 서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각자 서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소지를 떠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각자의 주소지인 제주도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연평도를 관할하는 인천가정.......

이국희 변호사와의 대면 방문상담은 유료이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대면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상담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zoom이나 skype를 이용한 구체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대면 방문상담과 마찬가지로 예약이 필요하고, 위 표와 같은 상담료가 청구됩니다. 참고하세요. 변호사 이국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유선전화 042.471.2677,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 대전세종가사변호사 대전세종이혼변호사 [내부링크]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배우자가 60 또는 65세에 이르게 되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등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이혼하였다고 해서 그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할까요? 배우자의 퇴직연금 전액이 아니라도, 적어도 배우자가 나와 결혼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 부분은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급여분에 대하여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됩.......

이혼 후 우체국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대전세종이혼 대전세종재산분할 대전세종분할연금 [내부링크]

5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그리고 별정우체국법상 분할연금청구권의 요건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그리고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분할연금청구서입니다 사학연금 분할연금 청구서의 양식은 아래에.......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내부링크]

A의 아버지, 어머니는 슬하에 딸A와 아들B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 아들B에게 미리 아버지 명의의 재산 중 대부분을 물려주시면서 딸A에게는 약간의 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딸A에게 앞으로도 아버지가 아들B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합니다. A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A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A가 아버지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A가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A는 아.......

변호사선임 비용 안내 [내부링크]

착수금 제가 의뢰인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저의 제안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동의하시면 이렇게 합의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경제적 가치(예: 원고의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재산의 값, 피고의 경우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사건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위 보통의 금액보다 감액이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서류 작성 대행 비용 안내 [내부링크]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사건을 변호사 이국희에게 맡긴다는 의미의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서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 제출됩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변호사선임 비용 안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비용 안내 _ 이국희 변호사 https://blog.naver.com/kookie755/222304207534 이와 별도로, 저 이국희 변호사가 위임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이나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하.......

이혼소송 하면서,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내부링크]

부모가 헤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자체로 인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가급적 이혼으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바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혼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게되는 부모는 자녀.......

자녀양육비를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내부링크]

자녀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권자도 일반 다른 채권자들처럼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서 강제집행을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내부링크]

자녀의 양육비 금액이 재판이나 협의이혼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재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신청사건들은 신청 당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이면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7. 2. 1.부터 이혼 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 자녀를 키우는 일방 부모가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양육비의 대상인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 성년이 되면 그 성년인 자녀의 주.......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될 수 있다[대전양육비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내부링크]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를 상대로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치신청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이 집행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양육비채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도 생기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6. 9. 그리고 2021. 1.12. 개정되면서, 이제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

외국인이 이혼할 때 F-6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방법[대전외국인이혼 대전체류자격 대전체류기간연장허가] [내부링크]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민 F-6 -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이혼하였을 때, 이혼신고뿐만 아니라 F-6-2 (미성년 자녀 양육)나 F-6-3 (혼인 단절)으로 체류기간을 연정하는 허가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먼저 가급적 재판상 이혼,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하고, 재판상 이혼도 가급적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내지 말고, 판결을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재산분할 포기각서 썼으면 이혼해도 재산분할 못 받을까 #대전이혼 대전재산분할 세종이혼 세종재산분할 [내부링크]

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혼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시는 길 [내부링크]

전화 042-471-2677, 팩스 0504-484-6803 이메일 [email protected]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30, 법조빌딩 602호(둔산동) 법률사무소 이음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대중교통] 대전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정류장 법원검창청 이용 [자가용] 대전지방법원 주차장, 인근 사설주차장, 도로변 공용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내야한다[대전민사변호사 대전대여금변호사] [내부링크]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