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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 소재 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 [내부링크]

며칠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최로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 내용은 경기도내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한 시행공고가 발표되어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경기도 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으로 단기 1년 이내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35.5 억원 (총 35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상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각종의 기업인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자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3.04.24(월) 09:00 ~ 4.28(금) 18:00 까지 경기도R&D관리시스템 (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전산 제출 구비서류 및 추진일정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이후의 추친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

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교체 사업 진행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써 올해에만 약 3,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행해 드린 기업에서는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을 영위중으로 업종 코드 요건과 가점사항 등을 선 확인 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요건, 가점사항 등을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그림과 같이 기계 교체 투자 사업비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장비가 안전보건공단에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 관계로 부득이하게 업체마다 공급업체로 선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였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존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금지사항 알아보기 (진행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모처럼 훈풍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을 혼동하는 경우나 유사투자자문업 특성상 신고서 접수 이후 최종 수리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후 실제 사업을 운영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과 개벌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 상담하는 행위는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 사용 제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계획서 (대행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연구과제 사업" 사업계획서 대행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뢰 기업은 프로그램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홍보 지원 분야를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대행 작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본 사업의 프로그램의 정부 지원금액은 최대 무려 2천만원을 보조해주는 반면 기업의 분담금은 약 10%만 부담하므로 기업주 입장에서는 선정만 된다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해당 과제사업은 지원금액을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보고 차등 지급하는데 의뢰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기업인 경우에는 정부 보조율이 무려 90%까지 지원해 주는 연구과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일부 발췌 사업계획서 일부 발췌 이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사업에서는 효과적인 사업계획서

종합여행업 +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 등록신청 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잠잠했던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새롭게 사업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신규 법인으로 "종합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종합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억원 이상보유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합여행업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외국인 환자유치업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임 약정서 신규 법인 종합여행업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등록 절차 법인 설립 - 법인설립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자본금과 정관상 목적에 여행업과 의료관광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자본금과 목적 사업에 여행업, 의료관광업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확인하

집단민원 상담 사례 (관련 Ti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생활민원과 관련해 간단한 접수기관 문의부터 다소 복잡한 고충민원, 집단민원과 관련한 사안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의 문의가 오시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인 "집단민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상담사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상담사례 사실 집단민원과 관련된 상담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민원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는 접수 기관부터 민원을 제기하는 집단 내의 이해관계와 방향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론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해당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특정 국가 기술자격사 시험"에 대해 주관부처의 보다 투명한 합격기준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 접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시험 답안지의 공개를 통해 모든 의구심들을 해소하고 싶어 하셨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공장등록변경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수임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공장등록 변경 신청시" 준비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얼마 전 경기도 모처에서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시는 법인에서 "공장 등록 변경 신청" 관련하여 의뢰가 들어와 사안 검토후 안양 시청을 방문하여 해당 민원을 접수해 드렸습니다. 공장등록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법 제11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1) 공장부지 면적이 감소한 경우 2) 공장건축 면적이 감소한 경우 3) 부대시설 면적이 변동된 경우 4)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단 대표자 성명의 경우는 법인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 5) 세부 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 변경 시 필요서류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임차하는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이 같은 경우 ? (전세 재계약시 유의사항과 수임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시세 변화와 각종의 사기 행각들로 임차인분들께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세금 떼일라”…전세 사기 공포에 월세 증가 - 시사저널 지난달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부동산 법... www.sisajournal.com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임차인분께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의사표시를 의뢰하시며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과 맞물려 여러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내용증명이란 것이 서면상 의사표시이므로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2021년도에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당시에는 한참 부동산 활황기로 최대한 임

공장변경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대장 완료 (수임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모처에서 꽤 오랜 기간 제조업 공장을 운용 중인 중견기업에서 공장등록 변경 사유가 있어 신청서를 제출해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공장등록변경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수임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공장등록 변경 ... blog.naver.com 공장 변경등록 신청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변경사항이 기재됩니다. 공장 변경등록 처리기간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육아나 임신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대 120만원 취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실 멘토 행정사로써 보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신청기간 : 2023 . 03 . 30 ~ 4. 17 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기간은 1차 접수로 2차 접수는 금년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이번 1차 모집에서 170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금은 40만원 x 3개월 (최대 120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이력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3.03.30.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여성 만 35세 ~ 59세 미취업 여성 (주 근로시간 20시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확인해야할 사항 (진행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해드린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는 간행물·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을 말합니다. (1:1 투자자문 금지) (ex) 문자메시지, ARS 주식정보, 출판물 판매, 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비스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고 요건 첫째 결격사유 확인하기! 참조 : 금융감독원 둘째 필수교육 이수하기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화면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상단에 이러닝 클릭 검색창에 "유사투자자문업"검색 하시면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첨부서류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사업

(구로/경기 행정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서 작성 대행을 진행해 드렸던 의뢰인분께서 업무처리가 잘 되셨다며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뿌듯한 기분을 이어받아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문의주실때 두 단어의 개념을 혼동하시거나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형사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피해 내역 등을 기재하여 범죄 접수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밝히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면 피해를 준 불특정인을 상대로 수사와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형사처분을 원한다는 취지로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진정서 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고소 이후에 무고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소 대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고소와 진정 모두 형사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진정서

(구로행정사/ 계약서 행정사) 계약서 유의사항 및 법인간 차용 계약서 작성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법인 간 차용계약서 작성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핸드폰, 정수기, 은행 등 일상 속 필수품부터 근로계약, 보험계약, 금전계약 등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사실 계약서의 중요함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예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분쟁이 발생하고는 "감정싸움 하지말고 계약서로 싸우자"라는 말도 있듯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 계약의 목적과 효력 발생, 각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하게 적시 계약이 당초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구제방법과 책임 계약의 해지, 해제에 따른 계약의 효력 계

(구로행정사/여행사등록 행정사) 여행업(관광사업) 등록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수임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활력 넘치는 봄을 맞이하여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 부쩍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여행업 신규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여행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증의 경우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 자본금 여행을 가는 목적지, 대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여행업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1,500만원 /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 1호)가 신고서로 쓰이고 있으며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관광사업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음주운전 처분기준과 구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분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폐지 줍던 노인 등 보행자 8명 다쳐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8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www.nocutnews.co.kr 현행 음주운전 수치별 처분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경우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03 ~0.08% 미만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여성기업 확인서 혜택과 준비서류 (발급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직접 기업의 대표님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 대표님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실 멘토 행정사로써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왜 발급받아야 할까? 본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살펴보면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하는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 총액의 3%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기업제품이 조달청 등에 입찰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뜻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

(구로행정사/진정서작성행정사) 엄벌 진정서 가족단위 작성대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족단위 엄벌 진정서를 작성 대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제출로서 효과 극대화하려면? (대행 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진정서 작성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 blog.naver.com 보다 자세한 진정서 작성방법은 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진정서는 ?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관계 기관에 본인의 사정, 상황 등을 진술하고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진정서는 경우에 따라 타인에 대한 처벌, 처분 및 피해보상 , 엄벌 촉구, 교통사고, 체불임금부터 법원, 검찰, 경찰, 기타 행정기관 등에 접수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머라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진정서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 소

(구로/경기행정사) 초강력 한파, 폭설피해, 강풍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근래 초강력 한파와 폭설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불과 며칠 전 호남, 강원지역에 폭설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폭설 예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폭설, 한파, 강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치단체를 상대로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60cm 폭설‥도로 곳곳 통제 최대 60cm 폭설이 내린 강원도에는 눈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도로 곳곳 통제됐는데요. 강원도 강릉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 imnews.imbc.com 한파 속 서울 내일 최대 7cm 눈…"제설 총력대응" 26일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밤 11시부

(구로행정사/경기행정사) 소상공인, 전통시장 저금리 자금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난방비 폭탄 , 인력난 등 각종 대내외적인 악재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소상공인·정통시장 상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내용의 정책 자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정치권, 소상공인 자금 지원 초점…이영 장관 "예산 90% 상반기 집행"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치권에서 올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영 중소벤 www.inews24.com 해당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써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향후 일정 등을 잘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구로행정사/서울/경기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 미팅, 교육 등으로 계획했던 포스팅이 상당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소통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는 근래 들어 저희 사무소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행정처분을 통보받는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영업정지 등이 수반된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면 이에 따른 대처 방법과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의 중요성 처분이란? 행정주체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말합니다. 저희 사무소로 내방하시거나 유선상으로 행정심판을 문의하시는 분 중에 간단한 상황 설명 후 단도직입적으로 구제가능성 을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건 등과 같이 초범 여부, 음주 수치 등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구제가능성에 대해 판단이 서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건에서는 각각의

(구로행정사/전국행정사)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상당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 접수(3.1일 ~ 3.31일) 검토 및 추천 (4~5월) 지정 발표 (6.30일) 지정발표시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청방법 문서24사이트 (https://open.gdoc.go.kr)로 제출 (방문/메일/우편 제출 불가) 단체로 회원가입 한 후에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신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제출서류는 저용량 PDF 파일로 연속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 문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실 멘토 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실 멘토로 선정되어 "정책 자금 및 기업 자금 컨설팅" 라는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니즈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자금 확보" 문제인데요. 이러한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 자금 프로그램은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방대하게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공공기관 정책 자금인지 공공기관 정책 자금인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듯 각 지원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지원 주체와 요건, 대상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기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사항과 매칭하고 이에 맞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포인트일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원프로그램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배너 클릭시

(구로/경기행정사) 2023년도 중기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내용 및 개편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한 요즘이지만 계묘년 새해가 밝은 만큼 희망찬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책자금 지원 계획 에 대한 내용입니다. ※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 첨부파일 1.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제2022-609호(본문).hwp 파일 다운로드 총 지원금은 8조 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3조원 각각 책정되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는 창업기(업력 7년 미만) 2조 2300억 성장기 기업 2조 820억 재도약기 6619억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일반 소상공인 5000억 취약 소상공인 1조 3000억 기업가형 소상공인 1조 2000억 각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 고" 복합 위기로 인해 올해 경

(구로행정사/내용증명행정사)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임대인 간 갈등이 심각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해결해 보자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로 빌라왕 사건 등 다양한 피해들이 속출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내용증명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중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서 작성까지 대행 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제3 연이은 '빌라왕' 사건…임차인 피해 속출, 국회 입법은 '묘연' 빌라 및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뒤 사망해 수백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정부는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2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빌라왕 김씨와 비슷한 수법의 전

(구로행정사) 행정사가 알려드리는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공고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에 만연화된 저출산*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의 경제 성장 주체로 새롭게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 오늘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역대 최다 예산이 배정된 만큼 올해 여성(예비) 창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기존의 여성기업대표님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_23년_여성기업육성사업_통합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통합공고문을 올려드리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2023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전체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여성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경영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이 새롭게 신설되는 등 관련 예산이 최초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성기업육성 예산안 추이

상가임대차계약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 고려 중이시라면? (내용증명발송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요즘은 자고 나면 시중금리가 오르다 보니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人"의 참된 의미처럼 서로서로가 독려하고 주위를 살피는 따듯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 또한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대요. 긴 말 필요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모처의 상가 임차인 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 대행한 사례입니다. 행정사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 의뢰인분께서는 요식업을 창업하신지 6개월가량 되신 상태로 개업 직후부터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가 지속 중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보증금 전액 소멸까지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신 상태로 하루라도 빠른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로 인해 유*무선을 통한 월차임 최고 및 내용증

블로그 면책 공고 [내부링크]

저희 소울 행정사사무소 블로그에 게시, 게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 및 의견들은 보통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 행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각종 업무들의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블로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시길 권고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소울 행정사사무소와 공식적인 계약 체결 없이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10회 행정사 합격자 발표 및 응원 [내부링크]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 드디어 "10회 행정사" 2차 시험 최종 발표가 있던 날입니다. 행정사 2차시험 301명 합격…‘합격자 미달’ 끝나 - 법률저널 일반 257명·외국어번역 41명·해사 3명 최종합격합격률 20.31%…행정사실무법 70.35% 과락폭탄[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2차시험에서 301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5년간 이어진 ‘합격자 미달’ 사태에... www.lec.co.kr 금번 행정사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1884명 중1482명이 이번 실제 응시하여 이 중 301명이 최종합격하였다고 하니 최종 합격률은 20.3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행정사의 최종 합격률은 18.88%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놀라울 정도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최근 2차 시험 합격률과 비교해 보니 2020년에는 36.82% (812명이 응시하여 299명 합격) 2021년에는 28.32% (1024명

(계약서작성 행정사)상가임대차 갱신 계약서 작성과 사실확인서 발급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임대인/임차인 간의 상가임대차 갱신을 내용으로 한 계약서 작성 및 사실확인서 발급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사인 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각종 계약서 작성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주신 분은 서울 소재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 중이신 상가 임차인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1달가량 앞두고 업황이 너무 어려워 고민 끝에 월차임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임대인도 월 차임을 대략 10% 인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 갱신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차후 해당 소재지 출장을 가보니 소재지 특성상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소규모 제조업 소재의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판단하시고 비교적 흔쾌히 동의하신 걸로

(구로/경기 행정사) 국민이라면 정보공개 청구(알권리) 적극 활용해 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근래 들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사 시험 준비기간 동안 공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개인적 소회가 남다른대요.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신청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서울 구로/경기 행정사)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작성 대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함께 진행 사례와 병행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법인), 단체 또는 특정 개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성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 사유를 성별, 나이 등 19개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집단적 속성에 따라 불이익한 대우가 이루어졌다면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되어 인권위에서 진정서 접수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인권위원회 소통 창구로 국번 없이 1331 번호를 이용하시면 상담사와 유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방문상담, 수어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대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사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본 내용에 앞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는 각종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 본연의 업무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사법 제2조"에 개인 간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사의 업으로 분명하게 명시 되어 있으며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도 개인 간의 각종 계약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는 일을 업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행정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이를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나 혹은 부동산 등을 직거래 방식으로 계약 시에는 주변에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를 한 사실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 권한이 없으므로 엄연한 행정사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벌써 연말이 성큼 다가온 11월 중순입니다. 오늘은 고향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도움이 될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인데요! 내용이 좋은 만큼 많은 분들께서 아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령 및 제도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고향세’ 시행 D-50…“우리 고향 살리자” 홍보 총력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세 시행 50여일 앞두고 전국 지자체·농협 백방 노력 대표 슬로건 개발해 전단지·배너 활용 축제·행사장 방문객 대상 공감대 확산 지역출신 연예인 ‘명예 홍보대사’ 위촉 공항·지하철 광고 게재 연말까지 진행 버스 안내방송·유튜브 www.nongmin.com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란?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부금입니다. 즉 개인의(법인제외)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간

진정서 제출로서 효과 극대화하려면? (대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진정서 작성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진정서, 청원, 건의, 질의 등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진정서 제출하는 경우 진정서란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 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주로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고 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령,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겠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피해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진정서인 것입니다. 진정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Tip)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문제 .

개인 간(상가 임대차) 합의서 작성 및 사실확인서 발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명도 합의서 작성과 이에 따른 사실확인서 발급 사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전에 앞서 개인 간 합의서 작성 업무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2항에 의거하여 행정사의 업무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새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뒤늦게 차용증 작성을 문의하시거나 내용증명 작성, 혹은 채무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문의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분쟁 문제보다는 개인 간의 분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근래 들어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 또한 개인 간의 분쟁사항인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도와 관련하여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여 명도 합의서 및 사실관계서를 작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3기 이상 월차임 연체로 인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보까지 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목적물을 인도받아

"조상 땅 찾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 우리 가족도 조회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아시나요? 지금도 많이들 애용하시지만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희소식을 준비했습니다 !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022년 11월 21일부터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인대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도 및 절차 등의 안내는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를 뜻합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의 고향 땅 찾기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 무려 연평균 약 73만여 필지를 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신청은 어디서? 기존의

진정서 제출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문제 해결이나 희망 사항 등을 요구하는 의견 표출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저희 사무소에서도 대행 업무로 진행하고 있는 진정서 작성방법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란? 진정서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 또는 단체가 서면 등으로 국가나 기타 관계 기관(공공기관, 경찰서, 법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복지시스템 오류 문제 등 행정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복지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매달 20일에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나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등 사회복지 급여를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분들만 무려 20만 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복지시스템 먹통, 결국 미지급 대란…"당장 월세도 못 내"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정보시스템에 계속 오류가 생겨서 이번 달 지원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어제(19일) 전해 드렸는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원래 오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예 지원금 n.news.naver.com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지연된 지원금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 병원 치료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경우" "월세가 미납된 경우" "아이 돌보미 자격 책정이 안 돼 아이를 맡길 수 없어 피해 받으신 경우" 등등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어렵지

정확한 민원처리기간 계산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사업상 급박한데 인·허가 등 민원접수 후에 예정된 민원 처리 기간을 넘어섰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어 발만 동동 구르는" 등 민원 처리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안을 살펴보면 아직 민원처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지 행정기관에서 보는 민원 접수의 정확한 처리기간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모든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 혹은 행정기관은 이 법을 준용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서 정한 "민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인가,허가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민원의 종류로는, 일반민원 과 고충민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 법정 민

복잡한 민원 신청시 유용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와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1분 1초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행정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와 "민원 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민원(복합민원)은 행정기관에 1회만 방문하여 접수하면 그 이후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를 해주게끔 법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민원이란? 복수의 기관이 관련됨으로써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을 말하며 예를 들면, 건축복합민원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 전용 등이 의제처리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먼저 이러한 행정에 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의 안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소울 행정사사무소 위치 (전국단위 비대면 업무진행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에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어 자세한 위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울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12층 1212호 사무실 위치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7~8분 7호선 남구로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9분 대륭포스트타워 1차 건물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근 업무가 많은 관계로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사전에 예약문의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법 1조 1항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가슴에 품고 언제나 선한 영향력만 미칠 수 있는 "소울 행정사사무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또는 배너 클릭 시 전화연결 가능합니다.

근로(노무)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사례 및 비밀준수서약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우선 며칠 전 나라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자리를 빌려 " 금번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약 1달 동안 출장 업무와 출입국 교육일정 등으로 인해 정신없이 보내느라 하고자 했던 포스팅이 많이 밀린 상태지만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간 진행한 수임 사례와 함께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고용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 사례인데요. 먼저 본 내용에 앞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는 현실에서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닐수록 대면 방식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다 원만하고 간편하게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상호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계약 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도 실제 수임하였던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발송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주된 사유를 알아보면, 상가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사유 차임 연체 사유 (주택 2기, 상가 3기) 가장 흔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써 이로 인한 법적인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한다거나 전대할 수 없으나 임차인 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한 이유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인 경우 코로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 임대차 관련 계

상대방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이용해 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업무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계약관계 안에서 채권자(권리자), 채무자(의무자)로 나뉘어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각종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거나 혹은 알고 있던 주소지가 다르다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누구나 쉽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자일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인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보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며칠 전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태풍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힌남노’ 가니 ‘무이파’ 온다…12호 태풍 발생 ‘경고등’ - 시사저널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제12호 태풍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진다. 8일 오전 4시30분 기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1230 부근 해상에서 2... www.sisajournal.com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아직 힌남노의 상흔도 남아있는대 또 다른 태풍 "무이파"가 발생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이 태풍도 수일 내에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태풍을 대비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숙지하고 있는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보상 2 (피해신고서 제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직접 피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만 보상이 되겠지? / "문자 등으로 안내를 못 받았으니 피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지" "/ "재난지원금(코로나관련)"용어의 혼동 등의 문제로 피해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 및 피해 신고를 해주셔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자세한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명시된 자연재난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3조】에 명시된 자연재난으로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수령시 대처방법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관해 많이들 문의하시는 사안으로 "누군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대처 방법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답변해야 하나?" 등의 문의를 많이 주시고는 합니다. 오늘 그 해답에 대해 실제 수임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무? 뜻하지 않게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하면서 "그 안의 내용에 답변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혹은 " 그에 따른 답변을 해야 하는지" "답변의 방법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변을 해도 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인즉슨,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상의 특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 상의 내용이 무엇이든 이를 답변할 법적 의무 또한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일반행정사 공부방법 2 (계획표 작성) [내부링크]

우연히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행정사 공부당시 동력이 떨어질때마다 만들었던 계획표를 찾았다. 행정사 1차시험이 매년 5월이므로 2020년 당시 1차시험 대비한 계획표로 1차 시험 1~2달전 계획표이다 동영상강의 위주로 계획표를 작성하였고 지금 기억에는 저 계획표대로 달성한 적은 없었던거 같다 달성율은 보통 40~50% 정도 였던거 같다 이때 동영상 강의는 기초 및 기본강의를 들었고 속도는 1.2~1.3배로 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자주 귀에 익히기 위해 노력했다. 개인적으로 1차 시험은 문제풀이가 중요한거 같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답에 대해 또는 아리송한 정답에 대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을 거쳤고 그게 주효 했던거 같다. 이건 2차시험 마지막 1달 계획표다 이때는 유일하게 계획했던 대로 모두 달성했던 달이기도 하고 이루말할 수 없는 긴장감에 오히려 계획보다 초과 달성했던 기억이 있다 이때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특강만 들었고 강의속도는 2배로 해서 자주 듣고 서브노트로 매일 정리했던

(구로행정사) 내용증명 작성대행사례 (인테리어 하자 보수 관련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임하였던 인테리어 하자 보수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의 내용증명 작성은 "행정사법 2조 2항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근거하여 작성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해당 사례에 대해 계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뢰인은 음식점을 새롭게 창업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수소문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약정한 공사의 기성고율이 약 80% 달하였을 때 인테리어 업자의 자금 부족, 위약 등으로 인해 약속한 시일이 2달이 지나도 공사 완료가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손해를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가오픈을 하여 영업 중인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테리어 업자는 되려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먼저 요청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온 상태로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의견서 제출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수임하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작성과 구제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정처분은 노인복지센터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는 공단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청구로 받은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징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소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불복 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제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해당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심사청구 ->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이 있으며 본 사례는 그 첫 단계인 의견서 제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사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뢰인은 복지센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로 불과 입사 2개월이 체 안된

지자체별 "마을 행정사" 위촉 소식 [내부링크]

민원인들의 각종 권리구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성동구청 마을행정사 포스터 강북구청 마을행정사 포스터 광주시청 마을행정사 포스터 시흥시청 마을행정사 포스터 화성시청 마을행정사 포스터 법원에 가면 전문자격사 분들께 무료상담창구 등을 이용해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민원인이 구청/시청에 방문하면 행정자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행정사 제도가 보다 보편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무원 특혜조항 전면폐지 법안발의 준비 소식" [내부링크]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의 시작…7개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조항’ 전면폐지 추진된다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세무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 시험 면제로 인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www.sejungilbo.com 지난해 세무사 시험으로 인해 촉발된 불공정 논의에 대해 드디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에 있어 그 분들의 연륜,경험,지식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공정한 링 안에서 장점이자 무기가 될 뿐이지 결과까지 답보하는 것은 매우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소식은 기회의 균등 /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처사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을 위한 노고와 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