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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동구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시 보험계약 해지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하면 반드시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회생 중 보험사가 상계를 하겠다며 보험...

[송파구 강동구 도산 전문 변호사]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사례 [내부링크]

개인회생채권 중에 별제권부채권(즉, 채무자 명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서초구)(개시결정) 51 - 원금 탕감율 56.81%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36세- 소득 : 월 평...

[송파구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조건 및 생계비 인정 요건 완화(서울회생법원) [내부링크]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생계비 인정 요건을 크게 완화한 부분이 있어 오랜만에 도산...

[송파구 강동구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시 유의사항 2 [내부링크]

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6. 법정에 1번은 출석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사건은 일반 소송사건보다는 상당히 ...

[송파구 강동구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시 유의사항 1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그 절차가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신청자격만 된다면 신청 및 보정 단계에서 약간의 까다로운 서...

[송파구 강동구 도산 전문 변호사] 주식(비트코인, 도박, 게임 등)투자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불다보니,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까지 천...

보험금,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의 가부 및 그에 관련된 문제 [내부링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의 발생을 대비해 현대인들에게 최소한 하나 이상의 보험 가입은 거의 필수적...

제3자의 채권침해(명의신탁, 허위매출 발생 등)에 대한 불법성, 손해배상액 판단 기준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차용, 임대차, 사업 등) [내부링크]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으로 자신 명의 재산은 자신이 처분하고 그 책임도 자신만이 부담하는 것입니...

서울개인파산 성공사례(마포구 )(파산 및 면책) 28 - 원금 탕감율 100%(이시폐지)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59세- 소득 : 무직...

대전개인회생 성공사례(당진시)(개시결정) 27 - 원금 탕감율 66.98% [내부링크]

1. 관할법원- 대전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6세- 소득 : 월 평...

인천개인회생 성공사례(계양구)(개시결정) 26 - 원금 탕감율 36.13%(담보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거주지는 인천이나 직장 소재지는 서울)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저당시 배임죄 성립여부 [내부링크]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준 ...

[문정동 민사 변호사] 근저당권자와 채권자가 다른 경우, 근저당권등기의 효력 [내부링크]

대여 등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에 부동산 등 재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해석(보증기간 관련) [내부링크]

아무런 대가 없이 가족관계나 친분 등을 이유로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보증인들이 입게 되는 ...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임차권등기 또는 점유가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혹여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동대문구)(전문직/인가결정) 25 - 원리금 탕감율 72.31 %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39세- 소득 : 월 평...

경기개인회생 성공사례(화성시)(개시결정) 24 - 원리금 탕감율 8.07%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35세- 소득 : 월 평...

가계약 파기, 계약 해제의 조건 및 손해배상은? [내부링크]

부동산 시가가 단기간 내에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가계약 파기 또는 ...

경기개인회생 성공사례(고양시)(개시결정) 23 - 원리금 탕감율 70.26%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직장 소재지는 서울)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

[소송사례-고소, 재판 승소] 성희롱(카톡)으로 모욕죄 고소 후 유죄 확정판결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오랜만에 도산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게시합니다.예전 카...

수원지방법원도 주택담보대출채권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실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매우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게시합니다.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에서 채권 누락이 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및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개인파산, 개인회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하고 신청하였는데, 면책확정 이후 해당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강동구)(개시결정/배송기사) 22 - 원리금 탕감율 76.14%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7세- 소득 : 월 평...

가장 뛰어난 채무조정절차, 개인회생의 모든 것 [내부링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제도로는 개인회생 외에도 워크아웃, ...

소득, 재산 산정시 '융통성' 발휘로 조정이 좀 안될까요? [내부링크]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문의주시는 분 중 소수...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동대문구)(개시결정) 21 - 원리금 탕감율 68.17%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1세- 소득 : 월 평...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 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불이익)에 대해 [내부링크]

개인회생이 채무 변제의 한계상황에 이른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채무 조정절차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

한 눈에 알아보는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내부링크]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회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강의 절차도 알지 ...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송파구)(개시결정) 20 - 원리금 탕감율 93.54%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36세- 소득 : 월 평...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6) - 토지소유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송파구)(개시결정) 19 - 원리금 탕감율 70.15%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2세- 소득 : 월 평...

대출 연체 또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내부링크]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30만원 이상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변제하지 못하거나 30...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은 어느 곳에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워크...

경기개인회생 성공사례(광명시)(변제계획인가) 18 - 원리금 탕감율 92.76%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거주지는 광명시이나 직장 소재지는 서울)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도봉구)(변제계획인가) 17 - 원리금 탕감율 77.11%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35세- 소득 : 월 평...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에서 '만기일 상환 지체시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할 경우,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내부링크]

금전을 차용할 경우, 대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또는 양도양수계약시의 채권 회수 [내부링크]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여 거주 또는 사용 중인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채권 담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5)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4)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3) - 주민등록등,초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어제부터 시리즈로 안...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2) - 목록(개인파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다음은 개인파산 준비서류 목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2 - 파산원인의 존재여부 검토(각하, 기각사유)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파산의 절차와 기간 중 채무자 파산심문 후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 - 신청부터 채무자 파산심문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지난 글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본 데 이어, 그 절차와 기간(채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3-3) - 회생, 파산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에 대해 말...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3-2) - 회생, 파산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도 면책...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3-1) - 회생, 파산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만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2) - 최근 채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최근 채무(기준은 대개 최근 1년입니다)가 많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사기죄로 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1) - 연체가 필요한가요?(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개인회생) [내부링크]

개인회생, 개인파산...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또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6 - 개인회생절차폐지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회생절차폐지】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5 - 변제계획인가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의 시기와 방법】개...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4 - 채권자이의, 채권자집회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권자이의】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이 있으...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3 - 개시결정, 기각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시결정...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2 - 개시 또는 기각여부에 대한 심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관할 유무, ...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1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내부링크]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면책불허가 사유 [내부링크]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분들...

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임료와 비용 안내(80만원부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임료를 아래와 같이 채권...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선고 조건 및 면책불허가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다음은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파산선고 조건과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

개인회생에서의 보정권고 2 -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부링크]

실무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소득에 비해 최근 채무가 과도해 과소비가 의심될 경우 등에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또는 건당 10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보정권고 및 보정서의 예시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보정권고1) 예시 1 2) 예시 22. 보정서1) 작성례 1(아래 표의 작성 및 관련 자료(이용명세서 등) 별도 제출)2) 작성례 2(아래 표의 작성 및 관련 자료(이용명세서 등) 별도 제출)3. 보정의 목적 및 작성에 관한 조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이.......

불법 채권추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폭행, 협박, 야간 방문 등 [내부링크]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로 로마법에서 유래한 문구입니다. 사실, 라틴어까지 인용할 필요 없이, 누군가와 맺은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신뢰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에,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는 당사자들이 맺은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잘못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키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언제까지 얼마나 갚고, 그 동안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돈을 빌린 채.......

개인회생에서 담보대출채권(별제권)의 처리는(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2) ? [내부링크]

지난 글에서 이어집니다.3. 조언(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진행 등)1) 담보대출채권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간혹, 담보대출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외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적 채권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며,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리금 변제를 전제로 협의한다면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포함시켜서 얻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 또한, 제외한 이후에 담보권 실행이 되고 잔존하는 채권액이 있을 경우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효과를 얻을 수도 없으니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니다. 단, 제1금융권에서.......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강북구)(개시결정) 16 (소득 100만원 미만,)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26세- 소득 : 월 평균 96만 원- 가족 : 부양가족은 본인 1명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81,013,061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대학교 졸업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대학원에서 연구비로 매월 90여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가족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집의 월세나 생활비도 채무자가 일부 부담해야 해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는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4. 특이사항- 최근 3개월 내 대출받고.......

최근 3개월 내 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내부링크]

최근 3개월 내 받은 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제외, 카드론은 포함)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근 3개월 내 받은 대출이 있고 3회 이상 원리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납부 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문제점 1)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최근 3개월 내 대출을 받고 3회이상 원리금 납부를 하지 않은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라도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대출 당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다른 대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달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신청자격과 조건) [내부링크]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 및 원금의 탕감(95%까지 가능), 채권자의 변제 독촉 금지, 경매 진행의 일시적 중지 등으로, 채무자에게는 그야말로 '빛'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시적이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전문직 등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신분상 제약도 없고, 절차 진행 중에는 대출 등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입,출금 등의 은행거래나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해 불이익이나 단점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2 (채무 발생시기와 원인, 사용처) [내부링크]

지난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목적이 신청만이 아닌 그 후 기각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면책까지 받는데 있는만큼, 사실 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조건은 더 많습니다.그 중, 오늘은 채무 발생시기와 원인,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채무 발생시기와 원인, 사용처 가. 채무 중 50% 이상이 최근 1년 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고 있는데, 그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 '절차 남용'으로 기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대부분 기존 채무의 상환이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4 (채권의 종류별 특징)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일부 채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 세금과 4대 보험,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급여채권 등)은 면책이 안되거나 또는 사실상 면책이 어렵고, 다른 채권과 변제방법이 달라, 때로는 그로 인해 개인회생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어떤 채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고 개시 조건과 면책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세금, 4대보험금(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 즉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5 (예상 변제금) [내부링크]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조건, 채무 발생시기와 사용처, 채무 내역과 부채증명서, 채권의 종류별 특징을 알아본데 이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예상 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가용 소득의 전부 변제개인회생 시에는, 신청인의 가용 소득은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의 월 실 수령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월 실수령액은 최근 1년 월 평균 순소득(근로자라면 급여에서 세금, 4대 보험금,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금액, 자영업자라면 매츨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생계비란 부양가족의.......

개인회생 신청기준 완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2020. 6. 9.) [내부링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배경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은 일반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채무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단, 이는 비교적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총 담보부채권은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산정시점에 대해서 종전의 법률에서는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법 해석상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시부터 개시결정까지 대략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2018년.......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3 (채권 조회)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위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채무를 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누락할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누락된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에 포함된 채무들과 달리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고, 개인파산과 달리 신청 당시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계속 면책의 효과를 받을 수 없어 추심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가능한 신청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모두 포함시켜야 하지만, 문제는 현재 내가 부담하는 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

개인회생에서의 보정권고 1 - 최근 채무 사용처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대개 법원으로부터 1~2번의 보정권고(명령)는 받게 되는데요. 이에 제대로 보정하지 않으면 어렵게 준비한 개인회생신청도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정권고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고, 보정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보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정권고 1) 예시 1 2) 예시 2 3) 예시 32. 보정서 1) 작성례 1(아래 표의 작성 및 관련 입출금 내역은 별도 제출)3. 보정의 목적 및 작성에 관한 조언최근 1년 이내 대출이 있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해당 보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카드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내부링크]

1. 연대보증의 의의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반 보증과의 차이점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은 매우 컸고, 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몇 년 전부터 제 1, 2 금융권에서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대출에 연대보증은 금지되었으며, 2019년에는 대부업체에서의 개인대출에까지 적용되어 현재.......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보험가입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 - 위 연락처로 전화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2.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 공인인증서로 인증 1)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건강보험공단' 검색하여 접속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 클릭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클릭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5) 자격득실확인서발급내역에서 '프린트발급' 또는 '팩스전송' 클릭.......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1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 위 연락처로 전화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2.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 공인인증서로 인증 1)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건강보험공단' 검색하여 접속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 클릭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5)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클릭6) 증명서 발급신청7) '출력' 또는 '팩스.......

개인회생을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해약은 할 수 없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개인회생 후 보험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험계약해지 요구 또는 일방적 해지 가능여부에 대해, 명백히 불가능하다며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기관 및 조정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9. 12. 24. 조정2. 기초사실 채무자는 2011. 11.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다시 보험사로부터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가량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이 대출계약에는 2011. 11.체결한 보험계약이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2018. 8. 3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신용대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상계권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채권자 중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상계권을 행사해 채무자의 은행 잔고 내지는 보험 해약환급금 상계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상계권 행사도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상계권의 의의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은행이나 보험사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자의 예금잔고나 해약환급금 지급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계권의 행사시기개인회생의 경우, 상계권 행사시기에 법.......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1) - 의의와 성립요건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 5년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토지, 부동산 등의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왜 최근 5년의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처분내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혼한 부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편파변제를 하였을 경우에도 부인권이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 부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문제가 되고 처리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부인권의 의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2) - 행사방법과 대상(편파변제,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 [내부링크]

이어서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3. 행사방법 1) 원칙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2년 이내에, 원인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는 것과 구별), 그 행사로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으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2) 실무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이나 회생절차와 달리 그 행사자가 채무자 본인이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대개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계획변경의 가부(실직, 이직, 생계비 증가 등으로 인한)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들도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다가도 직장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다면서, 변제금을 낮추는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의의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가용소득의 변경 등을 이유로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무상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변경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가용소득(수입-생계비)이 신청 당시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일시변제의 가부 [내부링크]

1. 일시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할 경우 자금출처 및 채권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게 하는 것2. 일시변제의 허용여부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자금출처의 진실성 등을 조사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1) 실무적으로는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 후 고령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워 가용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퇴직금으로 일시변제를 하거나 2)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등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의 처리는? [내부링크]

간혹 배우자나 부모님 등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 채권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행여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는데요.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 별제권부 채권은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므로.......

주식투자, 비트코인,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초저금리 시대에서 급여 저축만으로는 재산을 형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고, 간혹 도박에까지 손을 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도박의 경우 사행성을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로써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훨씬 잦으며, 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다른 경우에 비해 채무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채무 발생시기, 사행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금.......

개인회생에서 담보대출채권(별제권)의 처리는(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1) ? [내부링크]

주택이나 차량을 구입할 때 많은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구입하다보니, 개인회생시에도 담보대출채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채권(개인회생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청인 소유 재산에 설정된 경우)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다른 채권과 진행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담보대출채권(별제권부 채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채권2. 담보대출채권(별제권부 채권)의 특징 1)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담보권 또는 전세권 행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7) -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것도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갑)외에 자동차등록원부(을)도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1. 전국 도청,시청,구청,주민센터- 전국의 도청,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구청 등이 문을 닫은 시간에는 근처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여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2. 인터넷(정부24) - 공인인증서 필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시중.......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1 - 면책 신청, 심문, 채권자이의 및 허부의 결정 [내부링크]

파산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된 이후에는 사실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면책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면책 절차】1. 신청기간(파산과 동시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실무상으로 채무자는 대개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간주면책신청 규정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책신청을 특별히 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채권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건이나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추후에 따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2 - 재량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면책) [내부링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이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재량면책】1. 구체적 기준과 사례 1) 사안의 경중 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험 7건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령자를 자녀들로 변경하고, 채권자목록에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약 1,800만 원 상당)를 기재하지 않았고, 제3자에 대한 약 8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이.......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3 - 재도의 파산신청(면책신청 각하,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이후) [내부링크]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달리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이 각하되었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파산신청은 가능한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재도의 파산신청】1. 정의 파산선고결정은 받았으나 면책결정은 받지 못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2. 유형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절차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

의정부개인회생 성공사례(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 13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7세- 소득 : 월 평균 120만 원- 가족 : 모 1, 형제자매 4(부양가족은 본인 1명)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44,204,935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면서 카드론 등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점차 대출금이 너무 늘어나 도저히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이를 변제하기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4. 특이사항- 없음5. 진행내역- 법원 사건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 2018. 12. 4.- 금지명령 : 2018. 12. 7.- 개시결정 : 2019. 3. 15.- 채권자집회 : 2019. 5. 16.- 변제계획인가 : 2019. 5.......

무직자, 전업주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결론적으로 무직자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려우나,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다면 계약 형태나, 급여 수령 형태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신청가능합니다.1.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란? 그러므로 채무자가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 2개월 전에 실직하였더라도 신청 당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있었더라도 인가 당시에 없다면 역시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무직자라는 것은 영업이나 근로를 통한 어떠한 소득도 전혀 없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간혹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만 있다면 가능하므로, 영업을 통한 소득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소득 산정을 위한 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은 다른 채권들보다 미리,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차이는 있습니다.영업을 계속하면서도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1. 영업소득자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은? [내부링크]

자영업자도 지난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산정이나 변제금 산정에 있어 약간의 주의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소득 산정의 기준과 이를 위한 필수 서류 준비 과정이 근로자 개인회생에 비해 다소 까다롭습니다. 1) 산정기간 - 원칙상 최근 1년입니다. 2) 산정방식 - {매출금액 - 지출비용(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 ÷ 개월 수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 소득을 더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영업사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영업비용은 총 소득의 2.......

개인회생, 개인파산 준비서류 (8) -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것도 제출해야 하며, 이 중 '보험계약자'로 '유지'상태에 있는 것(손해,자동차,운전자 보험 제외)은 보험사로부터 해약환급금예상액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환급금이 없는 경우라도 없다는 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1.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방문(전화, 팩스 신청은 불가)-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2. 인터넷(생명보험협회, 손해보.......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동대문구) 14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34세- 소득 : 월 평균 247만 원- 가족 : 배우자 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126,177,918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공부를 하느라 취업을 한 이후에도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상당히 남아있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소득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조금씩 대출을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이나마 빨리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에도 손을.......

경기개인회생 성공사례(하남시) 15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상당인 경우)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채무자의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직장 소재지가 서울)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32세- 소득 : 월 평균 120만 원- 가족 : 부양가족은 본인 1명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66,229,555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장 생활을 하다 오랜 꿈이었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잘 되지 않아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적었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류 매입 등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많았기에 그 과정에서 생긴 빚이 많았고, 이후 취업은 하였지만 부친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간호.......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4 - 파산선고의 요건과 내용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파산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파산선고의 요건과 내용】1. 요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즉, 지급불능)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kremer.blog.me/2219030911142. 파산선고의 내용과 효력 발생시기 1) 결정문 예시 2) 효력 발생시기 효력은 확정(파산선고 공고 이후 즉시항고기간 14.......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5 -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파산 서류 간소화)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파산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파산선고 당일의 절차】1. 출석 확인법원은 채무자의 출석을 확인하고 채무자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선고결정을 고지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신청 취하가 허용되지 않으며 면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자라는 신분에 의해 직업, 사업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를 듣고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법원의 주의사항 안내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협조 요청 1) 주의사항 안내 주의사항에는 채무자는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파산선고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6 - 파산선고 후속조치, 동시폐지 공고, 파산관재인 면담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파산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파산선고의 후속조치】1. 공고 및 송달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이후에는 그 주문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재산소지자에게 파산선고의 공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합니다. 2. 우체국에의 통신제한 촉탁법원은 체신관서, 운송인 등에게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거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통신제한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3. 파산등기, 등록의 촉탁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등.......

의정부개인회생 성공사례(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 11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1세- 소득 : 월 평균 259만 원- 가족 : 배우자, 자녀 1명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48,641,310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결혼 이후 여러 차례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반복하였고, 결국 매장 운영일은 접고 의류매장 등에 취업도 해보았지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퇴사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무직으로 있는 때가 많아져 카드론과 대출로 생활하다보니 대출금은 점점 불어났고,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지만 어느새 채무자가 매월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7 - 이시폐지, 채권자집회, 파산절차 종료(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부링크]

파산관재인 면담 후 파산절차는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달리 진행되는데, 먼저 재산이 없는 경우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시폐지】1. 대상 파산선고 후에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거나, 환가는 하였지만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이며, 개인파산 사건 중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면담 후)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재단의 현상과 부채의 상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8 - 채권신고와 조사(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내부링크]

이어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권신고와 조사】1. 채권신고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파산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데,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해질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선고 당시에는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한해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지정해 추후 통보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9 -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내부링크]

이어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환가】1. 개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므로 파산재단의 적정한 환가는 파산채권자들의 채권회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의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전이라도 가능). 또한,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단의 재산을 적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나, 아래와 같은 중요한 재산의 환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0 - 포기, 배당 및 절차 종결(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내부링크]

이어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포기】1. 개요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파산재단의 보유로 세금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만 초래될 수 있어, 포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포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시기는 제한이 없어 파산절차 종료 직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 채무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세, 공과금 등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돕니다. 2. 부동산의 포기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시가가 피담보채권보다 작게 되거나, 지방 소재 임야나 토.......

경기개인회생 성공사례(평택시)(재신청) 12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주소지는 경기 평택시이나, 직장 소재지는 서울)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47세- 소득 : 월 평균 385만 원- 가족 : 배우자, 자녀 3명(자녀 중 1명은 성인)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245,002,842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세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부담이 되어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금융기관,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배우자와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운영 미숙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창업 당시 빌렸던 돈은 모두 고스란히 채무자와 배우자의 부채로.......

코로나19로 변제금 납부가 3개월 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채무자들도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회생 신청은 전에 비해 감소하는데 반해,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이런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다행히 아래와 같이 실무준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폐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7 - 면책결정, 비면책채권, 재량면책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면책】1. 요건 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때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나도 면책 신청을 하지 않을 때이므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면책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했다면 바로 면책을 신청해야 빨리 면책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②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3 - 파산관재인 선임비 예납, 면제재산 신청 [내부링크]

계속하여 개인파산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3) 파산선고를 결정할 경우 :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 법원은 기록을 검토하여 각하, 기각, 이송, 동시폐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 단,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지 않으므로, 그 선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예납명령도 없습니다. 파산관재인파산선고 이후 주로 변호사로 선임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소득관계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 등을 조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9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29세- 소득 : 월 평균 135만 원- 가족 : 모(부양가족은 아님), 동생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27,028,645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대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의류매장에 취업하였고 능력을 인정받아 매니저로 승진도 하였지만, 고객과의 마찰로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간 방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생의 응원과 격려로 힘을 내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였는데 매출은 생각만큼 늘지 않아 그로써 얻는 수입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창업하면서 운영자금.......

서울개인회생 성공사례(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교직원) 10 [내부링크]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2.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연령 : 신청 당시 52세- 소득 : 월 평균 265만 원- 가족 : 배우자, 성년인 자녀 2명3. 총 채무액 및 발생원인- 채무액 : 204,093,711원- 채무 발생원인 : 채무자는 한때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으나,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빚만 늘어났고 배우자는 결국 폐업하고 취업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취업한 직장이 계속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채무자는 지인의 소개로 대학교 시간강사로 취업하였고, 어려운 와중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전임강사까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