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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담보한도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지급거절권 유무(적극) [내부링크]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건물명도][집36(2)민,164;공1988.11.1.(835),1328]【판시사항】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그 담보한도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지급거절권의 유무나. 부동산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이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의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여부(소극)【판결요지】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
농지법 [내부링크]
농지의 소유※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농지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총칙 중요 「농지법」 용어농지의 소유제한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경자유전의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내부링크]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공2017상,22]【판시사항】[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한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내부링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26.] [법무부령 제939호, 2018. 10.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3730, 37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12. 31.]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내부링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건물인도등][공2012하,1820]【판시사항】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판결요지】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35 판결[계약금등반환][미간행]【판시사항】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오히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자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390조, 제544조【참조판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공2005하, 1498)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이준호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내부링크]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판시사항】[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원·피고가 서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철거보상금을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는 위 무허가건물의 사용권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93다10569 판결[건물명도,전세금반환][공1994.1.15.(960),170]【판시사항】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판결요지】갑이 주택소유자로서 1986.4.24.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1990.11.27. 을과 사이에 주택 1층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 1991.7.6.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1991.4.13.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정이 1991.12.19. 경락을 받은 경.......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및 공인중개사 임차연장계약서 작성은 위법" 법무부 유권해석 [내부링크]
지호용 기자 | 입력 : 2020/04/28 [20:18]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법무사의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업무 및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없는 계약연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 답변에서 "현행 법무사법 상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각종 계약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넘는 행.......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내부링크]
공인중개사법 총칙중개 중개의 개념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저당권설정이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 알선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6.19.선고 2000도837판결). 중개행위의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
도시개발법 [내부링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본문※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도시개발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용어의 정의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부링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총칙 및 광역도시계획본문※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
부동산등기 및 지적법(공인중개사) [내부링크]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본문인쇄체크 부동산등기 등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인.......
주택법 [내부링크]
총칙 및 주택의 건설본문※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주택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총칙 중요 「주택법」 용어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참조).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0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단독주택 20호.......
건축법 [내부링크]
총칙 및 건축물의 건축본문※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건축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 총칙 중요 「건축법」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다음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
재건축사업 [내부링크]
재건축사업 개념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214.>※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구분“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취득세 [내부링크]
취득 및 취득세의 개념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용어정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5호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
등록면허세 [내부링크]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의 개념 등록의 개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의 개념 “면허”란 각.......
재산세 [내부링크]
재산세재산세의 개념 재산세의 개념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참조).※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분류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부터 제10.......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과세구분 종합부동산세는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제1항).※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단서).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부링크]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의 개념과 형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전단).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은 양도로 보.......
재개발사업 [내부링크]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사업의 의미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
형사소송법(6) 상소 [내부링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23조) 1. 의의유죄판결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선고하는 실체재판명시할 이유는 323조, 39조(재판이유 명시) 2. 취지 -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통해서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 3. 명시하여야 할 이유 (323조 1, 2항, 목차 4개.)1)범죄사실2)증거요지 3)법령의 적용4)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323조2항)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①필요적가중, 감면사유 한정설②임의적가중, 감면사유 포함설 ; 판결의 객관적 공정성 확보.③판례 -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
형사소송법(7) 사시 기출문제 [내부링크]
2007년 사시<제1문> A 지역에서는 주차해 둔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그 지역 주민들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차량주차구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마침 그 지역에서 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찰은 이 무인카메라에 甲이 乙을 야간에 강제로 추민들는 장면이 녹화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였다. 甲은 수사과정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범인의 모습과 甲이 일치하고 추민쟤 결근역에乙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
형사소송법(5)증거법 [내부링크]
<증 거 법> 증거능력 (증거재판주의 307조) - (범죄될) 사실인정은 증거로 해라증거능력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엄격한 증명1)자백배제법칙(헌 12조1항, 7항, 법309조) --⌉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8의2) -- ⌋절대적 배제(동의해도×)3)전문법칙 (진술증거에만 작동, 310의2) - 동의하면 증거능력(318), 부동의시 예외를 갖춰야(311-316), 예외를 못갖춰도 탄핵증거로는 가능 (318의2) ① 전문서류 - 공판조서(311), 검사작성피신조서(312①②), 사경작성피신조서(312③), 진술조서(312④), 수사과정 진술서(312⑤), 검증조서(312⑥), 비수사과정 진술서(313), 조사받은 놈이 출석불능시 예외(314조) ② 전문진술 - 316①(피.......
형사소송법(2) 수사 [내부링크]
수사서론1. 개시1)단서(원인) ①자기체험- 불심검문(경직법상 직무질문)②타인체험- 고소2)수사의 조건 ①범죄혐의 ②필요성(199조1항본문)-주관적혐의+공소제기가능성-친고죄의 고소전수사 문제 ③상당성-신의칙(비례원칙)-함정수사 문제 2. 진행(수단) - 실질적 법익침해설; 의사에 반하여 법익침해하면 강제수사(실질설)↔ 임의수사1)임의수사 (199조 본문, 동의, 승낙 -원칙)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등위촉, 공무소조회 (피신조서, 진술조서, 감정서, 회보서) 2)강제수사 (예외 - 강제수사법정주의(199조 1항 단서), 영장주의로 통제) ①대인적 강제수사 체포 - 통상체포 (영장 )- 예외;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 ×) 구속 -.......
형사소송법(3) 공소제기와 재판 절차 [내부링크]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 1. 공소제기기본원칙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재정신청, 이유고지, 공소권 남용이론- 기소편의주의의 귀결 ; 공소취소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기재사항, 예비적 택일적 기재-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 ;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문제- 공소시효의 정지- 심판범위의 한정 ; 공소불가분원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기판력의 범위 2. 공판절차기본원칙 -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 변경의 한계(동일성), 변경의 필요성공판전 준비절차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거조사, 피고.......
형사소송법(4) 공판 [내부링크]
공판 공판중심주의의 내용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267의2)집중심리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1. 의의-집중심리주의란 법원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이 연장환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환사소송의 심리의 원칙으로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 유리점법원은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직접 음미함으로써 생생한 심증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고,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체구속을 최소화할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사전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
사회도덕에 관한 죄 (간통(폐지됨), 음행매개, 음란, 도박, 사체유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직무유기, 뇌물, 공무방해) [내부링크]
간통 (241조)-폐지됨1. 자수범 2. 배우자 있는 자들 끼리 간통하면 이중간통으로 241조 전단(간통)과 후단(상간)에 각각 해당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3. 판례 - 이혼소송중 가사조정관 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힌 후에 별거중 간통한 행위는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종용)에 해당한다. (08. 7. 10.판) 음행매개 (242조, 영리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미성년의 부녀면 음행의 상습여부는 불문(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강간죄 305조가 적용) 성년의 부녀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만 해당cf)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매춘부)에 대한 매개행위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
형사소송법(1) [내부링크]
1. 문제점은 앞으로 써 내려갈 목차를 생각하면서 사례를 삽입하며 이해가 가도록 적시하자 2. 검토와 사례의 해결을 풍부히 하자 3. 외워서 쓴다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말자(제일 중요) 단문대비피해자의 지위 1. 서론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피해자는 단순히 소송의 객체로서 심리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의한 지위강화를 위하여 개정 형소법은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2. 수사 단계 (압구신 석판고불)(1)압수물의 피해자 환부(218조의2, 법원단계-133조)(2)범죄피해자 구조 (3)참고인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 (221조3항, 법원단계 163조의2)(4)각종 석방 제외사유에 피해자 해.......
형법총론(끝) 죄수론, 형벌론 [내부링크]
죄 수 론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와 수죄 (상상적경합, 경합범)(1)법조경합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는 경우(존속살해와 살인, 살인과 상해, 살인과 의복손괴, 절도와 횡령 즉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 (2) 포괄일죄 외견상 한개의 구성요건이고, 다만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하는 경우, 영업범, 상습범., 결합범, 연속범=접속범(①피해법익의 동일성,②침해방법의 동종성, ③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④범의의 단일성(따라서 범의의 갱신이 있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다가 중지행위를 하였고, 그 중.......
자유에 관한 죄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 추행) [내부링크]
협박죄 (283조) (1)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므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강제취행죄도, 주관과 관련없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협의의 협박) 즉 고지된 해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해악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하다. 고지된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에게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공공의 안전 (방화), 공공의 신용(통화, 유가증권, 문서)에 대한 죄 [내부링크]
방화죄일반 (164- 170조)1. 기수시기 (1)본죄의 기수시기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경합범인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인지를 구별할 때 문제된다. (2)기수시기에 대한 견해의 대립(송 961쪽)1)독립연소설(다수설, 판례)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견해. 2)효용상실설-목적물의 중요부분의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 3)절충설에는 중요부분 연소개시시설과 일부손괴시설이있으며, 4)이분설은 추상적위험범의 경우는 독립연소설에 의하여 구체적위험범의 경우에는 중요부분연소개시시설에 의하여 기수를 판단하자는 견해이며, (3) 판례는“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형법총론(3)구성요건론 [내부링크]
구성요건론 고의 (CASE에서 --할 의사로라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고의를 확정하고 들어가야함)1)고의란 구성요건적 상황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 (ex. 재물의 타인성 착오, 문서성에 대한 착오, 공무집행방해에서 적법성의 착오,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진실로 안 경우)1. 사실의 인식면에서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조각. 자기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감<평원닭집 고양이 사건> <두부상자사건>은 모두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로, 자기 것인줄 알고 가져갔다는 내용이며 판례는 모두 고의를 조각, 절도죄를 부정 2. 위법의 의미 평가에 대한 착오라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
형법총론(4) 위법성론 [내부링크]
위 법 성 론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규107)(1)불요설(결과반가치 일원설), (2)필요설(통설, 판례)-불법의 실체에 관한 이원적.인적 불법론(통설)-불법의 실체는 세가지, 즉 결과반가치론, 행위반가치론, 이원적.인적불법론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1)정당화상황 인식요구설(2)정당화 의사 요구성(3)정당화상황인식 및 정당화 의사 요구설(다수설)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1. 개념 : 객관적으로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이 행한 행위의 평가로서, 소위 우연방위, 우연피난, 복수case 등에서 문제된다. 2. 견해대립1) 무죄설 - 불법은 결과반가치만으로 구성(결과반가치 일원론)2) 기수설 - .......
형법총론(5)책임론 [내부링크]
책 임 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0조3항) 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책임능력자와 같이 벌하는 것을 말한다.①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의 의미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실현을 의미하며,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견가능성(과실)도 포함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하며,(따라서 고의의 경우만 성립한다는 견해 있음-168쪽, 가장경하게 처벌하는 견해를 취할 때 이설을 취해야함, 아래 자의로에 대한 설도 마찬가지임) ②자의로란 행위자가 책임능력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라는 뜻이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③심신장애.......
형법총론(6) 미수론 [내부링크]
미 수 론 실행의착수에 대한 견해의 대립(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반드시 검토)1. 문제점-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 실행의 착수인데,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1)형식적객관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를 행하여야 실행의착수가 있다는 견해 (훔칠물건을 잡을때, 권총을 당길때)2)실질적객관설-구성요건적 행위의 전단계로서 구성요건적행위와 필연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있을때 실행의착수가 된다는 견해(금고문을 열기위한 행위를 개시할 때)3)주관설-범죄의사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행위가 있을때(금고문을 털기위해 전물안으로 들어올때)4)절충설(주.......
형법총론(7) 공범론 [내부링크]
공 범 론 판례(2002도7477,신기578쪽 주남저수지 사건)는 공동정범이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편면적 공동정범에서 반드시 설시요망)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일부실행, 전부책임 1. 의사의 연락 (공모) 1)판례는 한명씩 나누어 강간.......
형법총론(1) [내부링크]
형법 서론 (형법, 형소법은 압축-최대한 쟁점을 많이 써 주는자가 이긴다, 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여 시험에 설시해 준 다면 고득점을 하게 될것이다.)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에 해당되는 경우의 정리-이게 나오면 장황하게 써줄 필요가 없다면서 간단하게 1.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관련하여 주관설(윤리적동기)이 인정될때2. 합동범에 대한 학설에 대하여 현장에서 공모한 것이 확실할 때, 망을 본 경우에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되어 현장설에 포섭3. 방화죄에 있어서 목적물의 효용이 상실되었을때4.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목적물을 취득하였을때, 5. 명에훼손죄에 있어서 이미 신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
형법총론(2)행위론 [내부링크]
행 위 론 (부작위,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부작위범 1. 개념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 문제점어떤 행위에 작위와 부작위적 요소가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구별에 관한 학설 작위우선 부작위 보충설-의심스러운때는 작위설이라는 견해② 법적비난중심설(=평가적관찰방법, 통설) -‘법적 비난의 중점’이 작위에 있으면 작위범, 부작위에 있으면 부작위로 평가하자는 견해 ③ 에너지투입설-자연과학적 척도에 따라 구별하자는 견해 3)판례 이리역 폭팔사고에서는 법적비난중심설,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어떠한 범죄가 작위 또.......
부동산세법(세목별 정리 [내부링크]
2020년 세목별 정리-이송원 교수2020년 개정세법-강성규 교수 제공
유용사이트 [내부링크]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5&ccfNo=1&cciNo=1&cnpClsNo=1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main.html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홈텍스 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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