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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자제한법 위반과 형사고소 [내부링크]

채권자의 이자제한법 위반과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각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 개인이 금융기관의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사채업을 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이자를 일시적으로나마 변제를 하였지만 결국 이 사연자는 개인사채업자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저당잡힌 부동산이 개인사채업자에 의해 임의경매에 처해지게 되자 해결 방법이 없어 당사를 찾아와 상담을 통해 사채업자 즉 채권자의 이자제한법 위반을 통해 부동산 경매사건과 사채업자의 채권을 해결한 사건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W365에서 과연 이 의뢰인의 사건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채무자는 경기도 모처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주변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 이미 부동산 상당 양이 제3자에게 처분이 되었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내부링크]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신당역 살인사건과 노원세모녀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스토킹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인데요, 스토킹 범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20일 제정이 되었고, 2021년 10월 2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신당역 살인사건과 스토킹범죄의 2차 피해 [내부링크]

신당역 살인사건과 스토킹범죄의 2차 피해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최근 접한 뉴스 중에 신당역 살인사건이라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피해 여성을 3년간 스토킹 해오다 1심 선고기일인 15일 하루 앞둔 14일에 피해 여성인 전 직장동료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의 내부 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사건인데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더 심한 고통이 될듯하여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지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과 스토킹범죄의 인과관계, 어떤 사연인지 시작해 볼까요? 앞서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해 구속영장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간(相姦)이란 말 아시나요? 상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에는 여러 단어의 명사가 있지만 그중 법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상간녀, 상간남, 근친상간 등 이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한자의 단어에서 간(姦 : 간사할 간)은 간사하다는 뜻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상간(相姦) 하다는 말은 "불의로 사사로이 정을 통하다."라고 우리 사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란 비단 기혼인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성관계를 말하는 간통(姦通) 뿐만 아니라 스킨십도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소송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한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 [내부링크]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혼인과 결혼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혼인(婚姻)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법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혼(結婚)은 남자와 여자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을 초대하여 식을 올리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보자면 혼인은 당사자 개인의 신분법에 따라 혼인했음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함으로써 가족이 되는 절차이며, 공적인 기록에 혼인을 했다는 정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혼인과 이혼을 했다는 기록이 평생 남게 되는데요, 간혹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런 혼인의 결과에 대해 무효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런 혼인에 대한 무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국인 간의 혼인이 아닌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한 후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모든 것 [내부링크]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인데요,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청 자료발표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해 국내의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2021년 국내의 이혼건수는 10만 2천 건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4.5%가량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2021년 혼인·이혼 통계, 2022. 3. 17. 보도 참고)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인구 천 명당 7.4건, 여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인 1천 명당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7.3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이혼의 사유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 간의 불화 등의 사유가 높게 나타나지만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통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해당할까? [내부링크]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 소득은 1,944,812원, 2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3,260,085원,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194,701원으로 정부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이유는 이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왜 정부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설명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가 바로 소득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과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자 시작해 볼까요? 보통 위 발표 자료대로라면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420여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420만 원 이상이 되면 상위 소득으로 간주가 되며, 이하일 경우 하위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요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개인 간 돈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시나요? 돈의 차용에 있어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이 사람이 나에게서 돈을 빌려 가면 제때 갚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개인 간 돈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겠지만 살다 보면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지요. 빌려준 돈 결국 디폴트 상황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사건과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민사소송을 하기 전 채권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 채권이나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패소를 생각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와 강제추행죄 판례 [내부링크]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와 강제추행죄 판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예전에 한 검찰의 고위직 인사가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 즉 공연음란혐의로 체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CCTV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과 오인한 것이라며 항변을 하였지만 결국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고 결국 이 인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든 이와 비슷한 사건들 중 오늘은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수차례 걸쳐 하다 결국 입건이 되어 재판 결과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와 강제추행 판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강제추행의 사건들은 대부분 혼잡한 도심의 지하철이나 버스 안 또는 사람이 많은 승강장에서 발생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의 사건은 골목길 또는 건물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성적인 욕구에 대한 흥분이나 만족을

무허가 건축물 전세보증금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하기 [내부링크]

무허가 건축물 전세보증금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하기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의 주택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LAW365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 전세보증금 회수한 사례가 떠올라 이번 시간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무슨 이유로 LAW365에 찾아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했는지 어떠한 사연들이 있었는지 무허가 건축물 전세보증금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하게 된 사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 사건의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었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이어서 소유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내놨습니다. 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시간이 지나 사망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에게 각각 상속재산으로 임대인의 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임차인의 상속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물려주게 되고 임차인의 상속인은 계속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의 채무변제와 소멸시효 완성 [내부링크]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의 채무변제와 소멸시효 완성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이나 또는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채무불이행) 상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혹시라도 있을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도 채권 회수를 온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권 설정인 것이죠. 보통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무를 다 변제하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 근저당을 말소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요,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오늘은 대출금을 다 갚았음에도 내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계속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성범죄의 무고죄 판례에 대하여 [내부링크]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성범죄의 무고죄 판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어제의 기사를 보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에서는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를 했는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2019년 모 대학교의 행사에서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 여성은 남성을 상대로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이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성의 무고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비록 1심이지만 1억 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와 관련하여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성범죄의 무고죄 판례를 가지고 포스팅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받기(1. 임차권등기 명령) 안녕하세요? LAW365입...

인테리어 부실공사 과연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인테리어 부실공사, 과연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 또는 '아니오'가 ...

무자격 업자의 인테리어 부실공사와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무자격 업자의 인테리어 부실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주의사항과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의 손해배상 [내부링크]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주의사항과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

부동산 경매사건 개인회생으로 경매 취하까지 하는 방법과 사례. [내부링크]

부동산 경매사건 개인회생으로 경매 취하까지 하는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건물명도소송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건물명도소송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다룰 포스팅...

상가건물의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상가건물의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이혼소송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2020년 ...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내부링크]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오늘의 포스팅은 상간녀 또는 상...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방법 [내부링크]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방법 오늘은 36.5LAW를 통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

세금 체납과 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 성공사례 [내부링크]

세금 체납과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 성공사례.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주...

상습도박으로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사례 [내부링크]

상습도박과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다룰 ...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최근 LAW365 통해 달콤...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전시장이나 누군가 만든 작품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런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할지, 또한 잘못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뮤지컬은 음악, 춤, 노래, 극본 등등 다양한 저작물에 속해 있어서 여러 개의 저작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저작권자도 여러명이 되는데요. 또한 연기자, 감독 등 저작권이 모두 결합되어 이는 '결합 저작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결합 저작물인 뮤지컬을 촬영하여 방송하거나 다른 제작물로 만들려면 반드시 각 저자권자 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결합 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획사 등.......

음주운전 삼진 아웃과 인사사고의 실제 사례(feat. 윤창호 법) [내부링크]

음주운전 삼진 아웃과 인사사고의 실제 사례(feat. 윤창호 법) 1. 음주운전 경위 2. 공소의 제기 3. 범죄사실 4. 처벌 조항과 대응전략 5. 글을 마치며 연말과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모이게 되는 자리가 술자리입니다. 송년회나 신년회 등등의 많은 이유로 회식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모임 제한이 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 술자리가 줄긴 했지만 그리도 간혹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음주 운전과 관련된 LAW365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의 가장으로 11월 말경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저녁 겸 음주.......

귀엽다며 혹은 이쁘다며 양 볼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강제추행? [내부링크]

귀엽다거나 이쁘다며 양 볼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름답게 그려지는 행위 즉 의도치 않은 스킨쉽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고 행할 경우 성범죄로 엮이게 되고 또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실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성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성추행으로 판단되지 않았던 행위가 이제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중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중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LAW365입니...

협의이혼 후 10년이 지난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협의이혼 후 10년이 지난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한 부부가 혼인을 맺고 자녀 둘을 출산하였고 그 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내부링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겪게 되는 ...

남녀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내부링크]

남녀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다룰 ...

빌려준 돈 갚지 않는 채무자 재산조사 후 채권추심 성공사례. [내부링크]

빌려준 돈 갚지 않는 채무자 재산조사 후 채권추심 성공사례. 오늘은 빌려간 돈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돈...

빌려준 돈 안갚는 채무자 형사고소가 최선일까요?(Feat. 채권추심) [내부링크]

빌려준 돈 안갚는 채무자 형사고소가 최선일까요?(Feat. 채권추심) 오늘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과 보증금 돌려받기(feat.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내부링크]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과 보증금 돌려받기(2.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 [내부링크]

빌려준돈 받는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

한 쪽 발만 들어갔는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요? [내부링크]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에 이르게 한 사건은 대한민...

사기죄 성립요건 사항 알아보기 [내부링크]

날씨가 계속해서 비가 오더니 오늘은 그치려나 봅니다. 추워야 할 겨울 날씨가 춥지 않아서인지 눈은 내리지 않고 추운 겨울이 싫은데 다행이다 싶네요. 오늘은 사기 죄에 대하여 다루어 보려 하는데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동산 거래나 지인과의 돈거래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 사기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착오를 일으킬만 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상대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음을 증명해야 성립이 됩니다.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의 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소극적 이익, 적극적 이익, 영속적 이익과 일시적 이익.......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부링크]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체벌을 한다면 큰일이 나겠지요.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 하였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폭행이나 상해 두 가지가 함께 인정이 되지 않고 상해죄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는 아니랍니다. 상해죄는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불명에 빠트리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합니다. 보통 상해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거나.......

성범죄 형태의 처벌기준 알아보기 [내부링크]

성범행에 해당하는 일들은 언제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없이 던진 말한마디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에 관한 모든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여성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혐오했던 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당했던 성범죄의 형태들의 처벌 기준을 보면 먼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강제 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행위가 없다 하여도 강제성이 강해 폭행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의 발달로 불법촬영 등.......

사기죄 합의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하더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요즘 휴행하다 보니 생활의 리듬도 깨져 버리고 힘들어지니 따뜻하게 챙겨입고 하루도 힘차게 활동하세요. 나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사기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일을 당했을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혐의는 사라지지 않지.......

요즘 이슈인 악성댓글! 이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최근 방송에서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악플러들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법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 31조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죄는 공연성과 누구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것인지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이 요건 외에도 댓글의 내용이 추상적 가치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야 하는데요. 욕설이나 외보 비하, 성적비하 등이 모두 모욕죄에 성립이 됩니다. 명예 훼손죄는 모욕죄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

민사소송 알아두면 좋은 이유는? [내부링크]

개인과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은 물건값을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다툼, 가족간 재산상의 분쟁, 부동산 관련된 소송, 이웃간의 분쟁등 여러 형태의 개인 간의 재산 문제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누구나 한 번 쯤 경험할 수 있는 소송이기에 절차 및 각종 소송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결과에 책임은 강제성이 없으니 양쪽간의 법적분쟁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소송, 대여금반환소송, 부당이득금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소송 등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부동산을 전세 월.......

고소장 작업할 때 중요한 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요. 겨울이라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따뜻하다 보니 눈은 내리지 않고 비만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날씨도 변덕스러운데 사람사는 세상에도 의도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소장을 써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우리는 준비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답니다. 고소장양식에 대하여 잘못 작성한다거나 진술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니 말아야 합니다. 경미하거나 중대한 사건일 경우 고소를 접수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형사고소취하 절차 알아보기 [내부링크]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때로는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때 우리는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효력이 소멸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고소 취하는 1심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 가능하며 고소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1심 판경이 선고된후 취하를 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으나 감형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범죄에 따른 형사고소 취하 차이점이 있답니다. 친고죄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고소로 이뤄진 것이기에 고소를 취하하면 당연히 사건이 종료됩니다. 반.......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나 음주운전등 사회가 변함에 따라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범죄라라는 낙인 찍여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문적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반드시 필요한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까 합니다. 형사소송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과정중에 혼자서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할 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불이익이 더 많은 공무원 성범죄,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최근 재외공관에서의 성비위 파문이 불거진 후 외교부장관이 직접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

협박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내부링크]

뉴스에 등장하는 죄목중에 하나로 간혹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로, 꼭 말로 하지 않고 문서나 행동으로 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내가 실행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행동과 말을 했다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내부링크]

겨울인데도 춥다고 느끼는 때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큼 날씨가 따뜻한것 같아요. 그러나 뉴스들을 보면 좋지 못한 소식들로 가득하기만 하니 추워져요. 가끔 접하는 공금횡령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씁쓸해진답니다. 여러분, 많이 접하는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오늘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횡령이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금이나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립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횡령죄입니다. 배임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죄이랍니다.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잘 처리하지 않고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생.......

성범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미투운동 다들 잘 아시지요. 이렇게 미투 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명백한 무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무죄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면 법률적 분석과 증거수집등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리라 봅니다. 내 스스로 죄를 지지 않았기에 잘되리라 생각하지만 혼자서 불리하.......

공무 집행 방해죄란 무엇일까 [내부링크]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범죄 중 하나인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 입니다. 직무라 함은 공적인 일이나 강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단순한 일을 근무중이나 대기중까지 적합한 상태 일체 모든곳으 포함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것도 포함하듯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닌 술을 많이 먹어 이성을 잃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공무원이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인지 아닌지에 따른 상황에 따른 여부를 판단해야 합.......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에 있을때 [내부링크]

연말이 되면 특히나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합니다. 사고고 피해를 입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음주운전. 음주단속도 심해지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음주운전, 오늘은 음주운전 본인만이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살펴 보겠습니다. 술이 덜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신 음주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옆에 동승자가 되는 경우에도 방조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가 되었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징역형을.......

형사변호사 선임시 주의점 알아보기 [내부링크]

우리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제대로 선임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할 거라 봅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하여 심리적인 안정 상태로 사건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간혹 사건을 의뢰했을때 변호사를 재판 전까지 못보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직접 대면 상담을 할 때.......

명예훼손죄에 포함되는 항목은? [내부링크]

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악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 살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해 해를 끼치며 피해를 주는인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이 성립해야 하고 비방할 목적, 구체적인 내용등의 요건을 들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공연성은 한 사람에게 유포했다 할 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해당할 수 있는데 해당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등을 절하하는 충분한 내용으로 진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처벌 대상으로 인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규 이해하기 [내부링크]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기라는 범죄는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더욱 가중된 벌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관련된 법규를 살펴 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은 특정한 경제 범죄에 대해 가중으로 엄격한 형벌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기나 공갈등 사기행위의 요건인 기망행위가 성립 되면 이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의도치 않았다 해도 혐의를 받게 되면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득액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편취액에 따라 수위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나 공갈, 상습범, 횡령, 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의 범위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의 범위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 관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점포를 철거 없이 그대로 임차하여 신규 임차인이 내부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을 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하던 영업장을 그대로 승계 받아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해 약간의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임대인과의 점포 원상회복으로 분쟁이 발생하며,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

임대료 연체하고 연락 두절된 임차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임대료 연체하고 연락 두절된 임차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통해 작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에게 항상 임대료가 잘 들어온다면 근심이 없겠지만 세상 살이가 마음처럼 들어맞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임대인들 중 꽤 많은 분들이 LAW365에 법률 상담을 하면서 임차인의 월세 체납과 함께 원상 회복의 문제 그리고 임대인 모르게 집이나 상가를 방치한 채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고 사라진 경우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통보도 없이 나가버리고 연락마저 안 되는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LAW365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상가에서 그래도 노부부가 먹고 살 만큼의 월세가 나와 수년간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2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주의할 점과 못받는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주의할 점과 못받는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과 최근 들어 다량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2년 전에 수도권 일대에 1,277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권모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른바 동시 진행이라는 수법으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돈을 들이지 않고 사는 수법인데요,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분양이 안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축이라며 전세로 내놓게 됩니다. 이때 전세가를 분양가와 같은 가액으로 세를 내놓으며, 건설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때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고지를 받고, 계약과 함께 집주인도 권씨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집주인 권씨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 이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절친한 친구 둘이서 한 중견기업의 사용 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기로 한 제품을 맡아 폐기해야 했으나 폐기처분하지 않고 중간 업자에게 넘기고 중간 업자는 이 제품을 대리점에 덤핑으로 납품을 하고 마진을 남겨 범죄수익을 챙겼지만, 피해 회사의 고소로 결국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젊은 나이에 횡령죄로 고소되어 LAW365에 찾아와 상담을 받고 재판에서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 둘 갑과 을은 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로 사회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면서 20대 후반에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이 을에게 국내 유명 회사의 제품에 대해 폐기물 처리 대행을 하자면서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피해 회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 사례 [내부링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술을 마시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필자의 경우 비 오는 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우산을 분실하는데요, 이렇게 분실된 우산만 해도 그 수가 상당할듯합니다. 오늘은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을 남녀 공용의 화장실인지 착각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인데요, 과연 이 남성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사건의 발생 2021년 12월 말경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로의 한 클럽이었는데 꽤나 큰 규모였고 코로나 시국이라 하여도 젊은 남녀들은 연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연 속의 주인공 남자는 중국교포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영하는 제조업체의 중국 생산공장을 이 남성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점은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 수리 이후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례. [내부링크]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 수리 이후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죄 항소심 감형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죄 항소심 감형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남녀노소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행해지고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이며, 그중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이 보이스 피싱 범죄 범죄 조직이 구인란에 올린 고소득 업종이란 꼬임에 속아 이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되어 범죄자가 된 사연을 다뤄 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연 속의 주인공인 30대 초반의 여자분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어려운 형편에

특수협박죄와 상해죄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특수협박죄와 상해죄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현피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젊은 층에게는 익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온라인상에서 대화나 채팅을 통해 시비가 붙어 이 게임 유저들이 실제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것을 현피라고 합니다. 현피(現P)에서 P는 Player kill이라는 뜻과 현실 PvP(Player versus Player)의 줄임말을 뜻한다고 하네요. 비단, 이 현피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70대 중반의 남성과 50대 초반의 남성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를 가지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협박죄, 상해죄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가해자

전세사기 사건의 깡통전세 사기범죄 수법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전세사기 사건의 깡통전세 사기범죄 수법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기존의 1.75%에서 2.2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외적인 악재나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물가상승, 경기침체, 환율 등에 의해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하나 좋은 소식이 없는 요즘에 부동산시장 또한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없는 거래 절벽에 처한 상황에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어 영끌하며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은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좋은 시절이 끝난 건가요? 긴 어둠 끝에 밝아오는 여명이 가장 밝은 것처럼 이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런 우울한 소식들 속에서 집 없는 분들, 세입자분들에게 우려할 만한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요, 빌라 400채로 갭투자 한 30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못내 압류를 당하고,

상속재산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절차와 기간 [내부링크]

상속재산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절차와 기간 필자도 올해 1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분과 이별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듯 누구나 태어나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 노화가 되어 병환으로,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료를 못하는 질병으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고인이 된 분의 유품과 상속재산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중 상속재산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그 절차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처리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많은 법률 사무소마다 약간씩은 상이한 답변을 받고 나서 어떤 것이 맞는지 LAW365에 재차 문의를 하시고, 실제 저희를 통해서 사건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절차와 기간을 다뤄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홍보 유형과 지역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 방법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 가입 홍보 유형과 지역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 방법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시에서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중 조합을 설립한 사업지 중 19곳을 조사하였더니 이중 착공을 한 곳은 단 2곳밖엔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 110 곳에 대하여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과 홍보관 점검을 통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을 하였다 하였으나 일반인들이 이런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면 더 유익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노후된 지역마다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과연 얼마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의 직원 설명만 믿고 가입하고 결국

명의 대여 가게 창업과 창업 비용 및 운영비용의 분쟁 승소 사례 [내부링크]

명의 대여 가게 창업과 창업 비용 및 운영비용의 분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명의 대여 가게 창업과 창업 비용 및 운영비용의 분쟁에서 승소한 사건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기도 하며,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더더욱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은 친분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가게를 차릴 테니 너는 그 가게를 운영만 하고 월급 ㅇㅇㅇ만원을 주겠다 제안을 하고 실제 가게를 창업하는 비용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다 매출 저하로 부채가 늘고 부도가 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인데요 과연 명의 대여 가게 창업과 창업 비용 및 운영비용 분쟁과 관련,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피해자는 실내포차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매출이 나오는 내실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투자금 사기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과 실제 사례 [내부링크]

투자금 사기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과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장마가 시작인가 봅니다. 간혹 내리는 소나기는 시원하다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장맛비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사소한 것에도 민감해지니 이런 장마 기간 동안은 몸 관리 잘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금 사기사건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면 큰돈으로 큰 기업에 대한 투자이거나 스타트업의 신생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떠오르는데요, 실무에서 투자금 사기사건의 상담과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닌 몇 천만 원대의 투자 또는 투자금 사기와 관련 분쟁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자칭 투자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투자금으로 사기를 치고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그리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직장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분이었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 소송과 명도소송에 대한 임차인 대응사례 [내부링크]

상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 소송과 명도소송에 대한 임차인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인의 명도소송과 임대료 청구 소송 대한 임차인의 대응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받아야 하는 임대료가 수개월 간 납부가 안된다면 임대인에게도 손실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료를 못내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하는 영업매출이 좋지 않기에 임대료를 못내는 것이고 하물며 임차인 개인의 재정도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명도소송과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까지 하는데 그 청구 금액이 1억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LAW365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사연속의 주인공 임차인은 60대 중반의 노신사였으며, 그의 아

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를 통한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를 통한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최근 들어 깡통전세 또는 빌라왕, 동시진행 등, 이런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 가격 대비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상승 요인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실제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가늠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가로 세입자들을 울리게 한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의 유형 중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거주할 곳을 알아보다 서울의 모처의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였고 전세금은 1억 9천만 원에 체결하며 피해자는 전세금 중 전세자금 대출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받아 잔금을 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 중 대부분 이사할 새로운 집에 이미 계약이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룬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임대인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그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살면서 내가 소유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되기도 하고 편한 휴식처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가지고 사업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수십 채 구입을 해서 임대 소득을 위해 세를 내놓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속지 않는 방법과 올바른 선택방법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속지 않는 방법 올바른 선택방법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부동산가격은 한국만이 아니라 OECD 국가 전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고 특히 한국의 경우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률을 이어 갔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다 보니 젊은 세대의 영끌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도 나타나면서 시장 흐름을 주도하다 보니 특히나 집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 반값 아파트 또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무청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 지역주택조합 모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 일반 아파트의 경우 청약 가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지만 이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꽤나 구미를 자극하는 광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주택조합 모집 광고 과연 믿을만한 광고일까요? 아니면 허위 광고일까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청약철회)와 가입비 쉽게 환불받는 절차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 탈퇴(청약철회)와 가입비 쉽게 환불받는 절차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지역 주택조합인 줄 모르고 반값 아파트 분양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보니 아파트 건축은 안되고,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을 검색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조합 탈퇴와 환불을 의뢰한 사례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포스팅은 지역주택조합의 이해와 탈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의 포스팅이었다면 오늘 포스팅은 실제 실무에서 겪는 사례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방식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자가 사업지를 물색을 하고 그 사업구역에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사무실을 차려 개업식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돌리며 재개발을 적극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기타 재개발 시작을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와 가입비 쉽게 반환받는 방법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와 가입비 쉽게 반환받는 방법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하게 배너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저렴한 분양가와 무청약으로 서울에 아파트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홍보하는 광고를 봤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광고를 클릭을 해봤을 것이고,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꽤나 그럴싸하게 서울 ㅇㅇ의 마지막 ㅇ억원대 내 집 마련의 기회, 반값 아파트 등등의 홍보 문구와 동 호수 및 아파트 평면도, 인테리어까지 홍보를 하여 일반인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바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택조합, 이른바 지주택 관련 지역주택조합의 개요와 아무것도 모른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수년간 재개발 진척이 없어 결국 탈퇴하고 가입비용을 환불받은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으로, 오늘의 주제는 전 임차인이 임대차 만기가 되기 전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을 그대로 양도를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인수하여 영업을 한 사례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기존 임차인이던 나임차씨는 새롭게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을 하다 계약 기간 만료가 되지 않아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상가건물의 가게를 신임차씨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승인하에 신임차씨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다 계약 종료가 되자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과연 신임차씨는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판례는 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꼭 해야만 하는지 그 사례들과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을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차인의 사례를 보면 새로 준공이 된 상가를 임대해서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형태의 임차인과 기존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가를 이어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간의 수선만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인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상가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례 중 새로 준공이 된 상가를 임대하여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더 이상 계약 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를 다뤄 보겠습니다. 사연 속의 주인공 김임차씨는 새롭게 건축이 되어 준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중 나체사진 촬영 및 음란물 유포죄 사례 [내부링크]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중 나체사진 촬영 및 음란물 유포죄 사례 흔히 데이트 폭력 하면 데이트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넓게 보자면 남녀 간 데이트 중에 간직하기 위해 촬영한 나체 사진을 헤어지자는 말에 상대의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 오늘은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다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겨 헤어지는 이별 선언을 하자 이에 화가나서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결국 헤어지자는 말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LAW365 대표번호로 문의전화가

데이트폭력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중 손해배상청구, 정보통신망법 항고사례(스토킹범죄) [내부링크]

데이트폭력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중 손해배상청구, 정보통신망법 항고사례(스토킹범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데이트 폭력 피해사례 중 스토킹 범죄 피해 합의 사례 [내부링크]

데이트 폭력 피해사례 중 스토킹 범죄 피해 합의 사례 남녀 간 만남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잘 되어서 결혼...

데이트폭력 사례와 대처방법 중 감금죄, 폭행죄 형사고소 사례 [내부링크]

데이트폭력 사례와 대처방법 중 감금죄, 폭행죄 형사고소 사례 남과 여 사이 만남에서 결혼까지 혹은 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한번에 알 수 있는 관련법과 최신 판례 [내부링크]

유류뷴반환청구소송 한번에 알 수 있는 관련법과 최신 판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성매매알선, 합법화 가능성 있을까? [내부링크]

예전에 한 남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처벌수위 [내부링크]

뉴스를 보면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 또는 처벌을 받았다' 등의 기사가 자주 나오...

준강제추행 당한 후 추락사한 경우 적정 형량은? [내부링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성폭력처...

장난치면서 찍은 사진 몰카로 고소당한다면? [내부링크]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요. 특히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위를 할만큼 ...

심신미약이 원인, 블랙아웃과 주취감경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최근 연예인 강 모 씨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성폭행 ...

업무상횡령죄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뉴스나 드라마의 주제로도 잘 나오는 기업범죄 중 하나인 업무상횡령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누구나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될만큼 소중하다보니 열시미 일하며 받는 것이 정당하지만 간혹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돈을 탐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바로 업머상 횡령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단순횡령죄에 비해 책임이 가중되.......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황스럽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려면 우리는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해봅니다. 다툼이 일어나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누군과의 개입을 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형사절차에 따라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과정상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 개시부터, 체포, 압수. 수색과 공소제기, 변호사 선임등 판결의 선고까자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합법적인 채무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세상을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줄 수도 있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괜찮지만 큰 금액의 경우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때 우리가 잆는 손해는 아주 크겠지요. 재산조사를 하여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몇가지 정도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산명시 신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 강제집행할 대상의 물건을 찾을때 도움을 줍니다. 두번째로, 재산조회 제도 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에 대해 거부할 경우 혹은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협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내부링크]

날이 가면 갈수록 범죄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독이 될 만큼 나도 모르게 죄에 연루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한답니다. 이럴때에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누구 하나가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이 없는 비강제성 이지만 반면 형.......

헷갈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최근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불법촬영 또는 디지털을 통한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헷갈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란, 핸드폰 또는 카메라등 그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동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형태의 중간 매개 행위 및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자를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아.......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일하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어떤일도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노동 3권입니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 또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 같이 근로자 단체를 형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단체 행동권은 단결해서 모인 근로자 단체가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 향상.......

명예훼손죄, 과연 어떤 기준일까? [내부링크]

누군가 나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퍼뜨기로 다닌다면 나에게 명예훼손을 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런 명예훼손죄는 어떤 기준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알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해당하여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흔히 진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지만 명예 훼손죄는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명예 훼손죄로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민사상 손해 배상도 청구 할 수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가능하며 형사상 고소는 피고인에게 죄질.......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내가 안전운전을 하여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되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 268조로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레법으로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특례일반적 규율인 법렬 또는 규정에 대해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불법촬영에 관련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최근 초소형 카메라들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몰래 설치하는 분들이 계시는 데요. 공중화장실 뿐만아니라 숙박업소 등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는 불법촬영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가게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되는데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어떤 장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는 것이 완전하 피해를 막기가 힘이 든게 현실입니다. 이런 휴대 전화의 카메라도 모래 촬영하는 것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휴대 전화.......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률 알아보자! [내부링크]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다양한 근로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법적 논쟁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은 새롭게 출현한 플랫폰 노동자의 법률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나타는 플랫폼 노동자 하지만 노동자성으로 인정이 안되고 있어서 관련 근로자법에 대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새로운 노동법으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앱이나 SNS를 통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노무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쉽게말해 앱을 통.......

성폭력과 연관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성폭력은 나만 참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신고도 못하고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성폭력은 절대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소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의 성립 기준에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또한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당시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새해가 밝고, 새롭게 바뀌는 법령들이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작은 변화등을 가져다줄 2020년 대한민국의 법령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여권의 주민등록번호 없애기 현재까지 여권에는 사진 및 신상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도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생년월일과 사진으로만 보여질 예정입니다. 두번째, 정년퇴직 근로자 지원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5월 1일 부터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을 시행하는데요.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법도 개정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이 24개.......

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요즘 대학가나 역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예약하고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도로와 인도에 무법자로 느껴지면서 이에따를 단속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전동킥보드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을 위해서는 제 2종 원동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요. 만약 면허증이 없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16세 미만은 명백한 위법으로 해당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중에는 헬맷을 반드시 착용하고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