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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령 회사 대포통장 판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내부링크]

대법원 2021도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1. A 씨는 2015년 4월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천지법 등기국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2.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 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습니다. 3. 이후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했다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쟁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 벌금 500만 원 2심 : 벌금 30

[판례] 헬스 트레이너 위탁 계약과 근로자성 인정 문제 [내부링크]

대법원 2022다271814 퇴직금 사건 개요 1.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과 헬스 트레이너 위탁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까지 일했습니다. 2. 계약 종료 뒤 A 씨는 B 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퇴직금 1,3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2심 : 피고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1. 업무의 계속성 A 씨는 트레이너 계약 체결 후 약 2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2. B사의 근무 내용 지정 및 엄격한 근태관리 A 씨는 B사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B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B사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B사의 회원을 상대로 B사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A씨의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은 물

법률상담) 조합원 입주권 관련 약속 미이행 (분양권과 비교)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재건축 아파트에 로열층 우선 배정을 약속받고 조합원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분양의 차이점이 클까요? 또 로열층 배정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 조합이 로열층 우선 배정 약속을 어겨서 원하지 않는 저층에 당첨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분양 방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은 크게 ① 조합원 입주권 취득과 ② 청약으로 취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한 조합원들에게는 일반분양전에 먼저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걸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2. 분양권 아파트 착공 후 일반 분양분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비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권리발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아파트 등의 분양

[판례] 약국 자리 브로커들의 불법 수익 전액 반환 사례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약사인 A 씨는 브로커 B 씨와 계약 특약 사항으로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환불한다는 조건까지 걸고 7000만 원에 약국 권리양도계약을 맺었으며, 브로커 C 씨와는 특약 조항 없이 2000만 원에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2. 그런데 실제로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게되어,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특약 조항에 따라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원고의 주장 C 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의 경우 권리금 계약과 같이 특약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도, B브로커와의 권리금 계약과 C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은 같이 체결된 하나의 계약으로 보여, 권리금 계약과 동일하게 컨설팅 계약 또한 동일하게 취소나 무효를 주장 1심 : 법원의 판단 1심 : B브로커와의 약국 권리양도계약 계약 해지 인정 O / C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에 관한 부분은 인정 X -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의무 불이행으로 보며 계약 해지가 적법

[판례] 안인득 방화 · 살인 사건, 경찰 부실 대응 인정..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851 손해배상 사건 개요 1. 안인득씨는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 당시 안 씨는 범행 전 약 6개월 동안 다른 주민 현관문에 인분을 칠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주민들이 8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안씨의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3. 당시 경찰은 주민들의 안씨의 정신 병력 확인 요구에 안 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을 하고 주민들에게 "사건 처리를 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화해를 권유하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4.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여러

법률상담) 일조권 침해시 대응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기존에는 앞에 연립주택이 있어 위치상 해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립주택을 허물고 그 위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건물이 다 올라가면 저희 아파트 라인은 일조권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인접 건물에 의해 일조권 침해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일조권 침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

[판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경우 위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2950 사건 개요 1. A 씨는 2020년 국내와 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2.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대금과 구매대행료를 받고, 구매희망자가 복권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미국 법인을 통해 구매자가 선택한 번호로 미국 복권을 구매하여 이를 스캔하여 전달해주었고, 위 복권 번호가 당첨되면 구매자에게 실제로 당첨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A 씨가 설립한 법인은 3개월 간 미국 복권 총 6만여장을 구매 대행하여, 구매대행비로 3억3천여만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천만원 상당 이었습니다. 4. A 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미국 복권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주장 1. 구매대행된 복표가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으므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이다. 2. 구

[판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들에대한 위자료 476억원 산정 기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등 손해배상 사건 개요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족들이며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1000명의 원고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유공자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법하게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1)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법률상담) 동의 없는 녹음, 녹취 증거의 효력 [내부링크]

| 사례 / Case 직장 동료가 저와 친한 직원이 사담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져 물으니 우리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사담을 나눈 직원은 워낙 친한 사이고 당시 둘밖에 없었던터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모든 내용을 몰래 듣고 있었던 사실이 불쾌합니다. 몰래 녹음한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녹음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녹음을 하고 있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 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합법입니다. 설령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현재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판례] 후원 회비와 후원금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1도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소 사실 1. A 법인은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년 4월 3일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3년 7월 22일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였습니다. 2. A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B 씨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였고 2013월 7월 23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644회에 걸쳐 기부금품 중 181,313,685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 검찰은 A 법인이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액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지출된 비용 역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A 법인의

[판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재 예술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6239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 34명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여론 악화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에서 탈락하고, 영화 등급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해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프로그램을 강제로 하차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등 비서관을 동원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을 국정원에 조직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11월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원고일부승소 1. 국가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법률상담) 미성년자 음란 영상물 수사 관련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 야한 영상을 올려주는 유명한 텔레그램방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 거절했지만, 옆에 같이 듣고 있던 친구는 재밌겠다며 대화방에 초대 받아 들어갔습니다. 공유되는 음란물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전혀 관여되지 않았지만, 처음 텔레그램방을 소개해 준 친구는 주도적으로 영상을 올렸고, 새롭게 들어간 제 친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공유해주는 영상을 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이 텔레그램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 일반적인 음란물과 비교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일반 성인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 처벌 하고 있습니다. - 대화방에 불특정 다수

[판례]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전제 영업권 양도 계약은 보호 할 수 없다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6448 영업권 양도대금 사건 개요 1. 유디치과는 2000년대 '네트워크 치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치과로 반값 임플라트로 유명해졌습니다. 2. 김 전 회장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과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경영지원 서비스계약 등을 맺고 브랜드 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3. 그런데 2012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도입되면서 본사가 지점을 내고 월급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불법이 되면서 2020년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2심이 진행되던 2021년 4월경, 김 전 회장과 A 원장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김 전 회장이 A 원장에게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5. 2022년 3월 A 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위와 같은 형사 분쟁에 따라

[판례] '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1심 유죄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057 사건 개요 20대 수험생 A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포함해 협박글을 10차례 반복해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 - 이 사건 당시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시기였음에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살인 글을 올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 -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수험 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인다. 게시판에 유동 IP로 익명의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등

법률상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류를 들고 오시는 손님이 어려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안 들고 왔다고 캡처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캡처본이라 사진이 흐릿하기도 하고 손님과 다른 얼굴이길래 그날은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니라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친구가 하는 술집에서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증을 검사한 후 주류를 판매했는데도 알고 보니 그러한 모바일 확인 서비스 자체가 가짜였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한데..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가짜 모바일 확인증 등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주민등록법 개정 '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관련 : 무죄 판단 사례 (판례) (대법원 2022도13861) 사건 개요 1. 2022년 1월 28일 A 씨

[판례] P2P 토렌트 작동으로 음란물 자동 공유 : 고의 없을시 무죄 [내부링크]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17일 오전 0시 8분경부터 오전 0시 45분경까지 안동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p2p 토렌트 프로그램 작동으로 자동적으로 유저들에게 배포되었으며, A 씨는 37분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A 씨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유죄 1. 이 사건 프로그램(토렌트)을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불법영상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지정된 파일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로서 기능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해당 파일을 아

법률상담)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친오빠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평소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개인 SNS에 욕설과 허위 사실을 올렸고 서로 게시글을 공유해 오빠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 허위 사실 글을 믿고 욕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한 경우 단순 욕설과 같은 표현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

법률상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따졌더니 집 보러 온 사람에게 집을 구경시켜주려고 들어왔다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니 이해하라는 말만 남기고는 나갔습니다. 이후에 경고를 했음에도 몇 차례 사람들과 함께 뻔뻔한 태도로 제 집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임대인 본인 소유의 집이기는 하지만 현재 거주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임차인이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중개인에게 집을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

법률상담) 음주운전자 옆에 동석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도 가는 길이라며 집 방향이 같으니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친구의 차를 타고 같이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친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저는 옆에 같이 동승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 술을 마신지 전혀 몰랐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음주 운전인 지 몰랐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동승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방조 행위 또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방관하여 그 차량에 동승했다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법률상담) 건물주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해보려고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와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고민하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중단하고 건물주에게 인도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상가이기 때문에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권리금의 정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법률상담) 부동산 계약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주택을 매매했는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천장에 물이 고이고 외벽에서는 물이 흘러내려 벽을 확인해 보니 균열이 생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몇 군데에서 누수를 발견해 전화를 해보니 그제야 이전에도 누수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분명 계약 전에는 누수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었고 어떤 문제도 없느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답변만 있었는데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그 하자에 의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법률상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요구 받는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 5% 인상과 기존에 없었던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관리비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당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며,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판례] 가입자의 SKT 통신사 상대 '가명처리 내역 공개 및 가명 처리정지' 이행 소송 승소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722 처리정지 사건 개요 SK텔레콤의 일부 가입자들은 SKT에게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가명처리했을 경우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대상이 된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과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SK텔레콤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제28조의2,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라며 요구를 거부하여 처리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

법률상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거절을 했는데 허위사실일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20년도 7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60만 원에 2년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2년도에 만기일 되기 전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구두로 의사표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날이 다가와 다시 갱신 의사를 밝혔더니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갱신이 될 줄 알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급하게 나가게 되어 예정에 없던 은행 대출까지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에 제가 살던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그 집에는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새 임차인과는 보증금5000만 원에 월세 7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임차인은 계약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판례]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 투표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377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개요 1. B 조합은 2022년 6월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및 이사였던 A 씨 등을 해임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2. 이후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7월 1일 새 조합장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7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3. A 씨 등은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선행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4. 그러자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7월 15일 선행총회의 개최일을 30일로 변경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자투표를 허용했습니다. 5. 이에 A 씨 등은 7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가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재사용,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 위법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총회 개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선행

[판례]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 : 횡령죄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부 [내부링크]

대법원 2020다208997 손해배상 사건 개요 1. A 씨는 C 씨로부터 제주시에 있는 밭과 임야 등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B 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C 씨가 토지에 관해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2. 2014년4월 7일 명의수탁자인 B씨는 명의신탁자인 A 씨의 동의 없이 D 씨에게 1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D 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2014년 4월 11일 D 씨에게 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3. A 씨는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 A 씨 (명의신탁자) - 피고 : B 씨 (명의수탁자) 1심 : 원고 일부 승소(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 했으나, 부당이득반

[판례] 통신사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사은품(현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 이유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1. SK브로드밴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공급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여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고객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SK브로드밴드는 고객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부터 2020. 9. 15.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3. 하지만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9.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그러자 SK브로드밴드는 도봉세무서장과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의 1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SK브로드밴드)의 주장 1. 고객지원금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

[판례] 토지 소유권자 바뀌어도, 건물 공유자들에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는? [내부링크]

대법원 2017다236749 토지인도 사건 개요 1. 1994. 9. 30 A씨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2. A씨의 사망 후, 배우자인 B씨와 자녀들인 피고들 등 공동상속인들은 토지는 B씨의 단독소유로, 건물은 B씨와 나머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3. 2010. 8. 23, B씨는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증여했습니다. 4. 이후 2014. 1. 21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D씨(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5. D씨는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건물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 D씨 (토지소유자) 피고 : C씨 외 1인 (건물 공유) 원심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

법률상담) 허위로 민원 제기 시 각종 법률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두 차례 불시점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분 말을 들어보니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우리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아 벌레가 나온다며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민원글을 올려 조사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해였나 싶어 넘어갔지만 이번에 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올린 글 때문에 조사를 받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민원게시판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하며 무고죄에 해당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판례] 단순한 경찰 조사 사실을 숨겼어도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 처분 가능 [내부링크]

대법원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개요 1. 2018년 11월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모집에 지원하여 서류 합격했습니다. 2.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4일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 대상자 대상으로 한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란에 표기하여 제출했고 A씨는 다음 달 최종 합격 했습니다. 3.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합격자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결과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이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례]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도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1. 피고인 A씨와 전처인 피해자 B씨는 2017년 11월 이혼했습니다. 2. 2021년 3월 B씨는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A씨를 상대로 B씨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B씨 집을 여섯 차례 찾아가 B씨와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참고 ] - 침해범 :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살인죄, 상해죄 등) - 위험범 : 보호

법률상담) 애완동물 카페 영업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 사례 / Case 카페를 창업했는데 집에서 원래 키우던 강아지 3마리와 최근 지인으로부터 강아지 3마리를 데려오게 되어 6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을 카페 안에 풀어놓고 애견 출입이 가능한 카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카페에 일정 수 이상의 반려동물을 풀어두거나, 내부에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카페 안에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33조 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카페를 운영을 하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1노1685) 사건개요 A사의 직원인 B씨는 2017년부터 2021년 2월 25일경까지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에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카페를 운영해 동물보호

[판례]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클라우드 데이터' 압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내부링크]

대법원 2022도1452 사기 등 사건 개요 1. 2020.12.23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로 은행 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 그런데 A씨는 휴식시간에 내역을 삭제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3.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여 확보(이하 '임의제출 관련 증거')하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4. 2021.2.18 경찰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범죄사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5. 그런

[판례] '가상자산(코인) 상장 청탁' 사건 형사 유죄 판결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781 판결 공소 사실 - 코인 상장 브로커 고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였던 전씨에게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3억 3000만 원을, 코인원 팀장이었던 김씨에게 5억 8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제공하여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되었고 - 또다른 코인 상장 브로커 황씨도 코인 상장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15억 9000만 원, 김씨에게 4억 40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제공하여 배임증재혐의와 차명계정을 통해 비트코인(BTC)·리플(XRP) 등으로 세탁을 거친 코인을 건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씨는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 대가로 약 20억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아 배임수재혐의와 이들이 청탁한 코인이 시세조작(MM)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소의 정당한 거래 지원과 심사 업무를 방해해

[판결] 머지 포인트 사건 : 민사 소송 일부 승소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702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개요 1. 머지플러스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발행하고 머지머니로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VIP구독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2021.8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자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축소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머지플러스는 환불 요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받지 못한 머지포인트 이용자 약 152명은 2021.9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머지포인트 관계사 중 하나,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회사)그리고 이커머스업체(머지플러스 상품권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한편, 형사상으로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에게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손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지급 의무 부정 사례 [내부링크]

2022다270590 퇴직금 등 청구소송 판결 사건 개요 1.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는 경기방송과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 2020년 4월 A 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자신은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경기방송을 상대로 퇴직금과 야간근로수당 등 6천400여 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주장 - 다른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명함, 사원증, 메신저 아이디 등을 받았으며 채용 후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한 달간 수습교육도 받았다. - 회사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방송 진행 이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특정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회사에 종속돼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원고 패소 A씨와 회사의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에 관한 기재

법률상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했을 경우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얼마 전 민원 접수를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했는데 당시 업무 처리 담당을 맡으신 공무원이 제 핸드폰 번호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볼 수 있겠냐며 메시지와 전화 등 사적인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그동안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시 형사 처벌 국민 생명 · 신체 등의 보호와 관련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 시 개인정보 우선 제공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 변경 -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판례] '피의자 참여권 보장' 없이 압수한 휴대폰 추출 정보는 '증거 능력 부정 '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A 씨는 2021.9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로부터 마약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사용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자나팜정'을 수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022년 6월 경찰이 B씨와 관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의 수수와 사용으로 특정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주거지에서 A씨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등을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B씨뿐만 아니리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행의 공범들과 각각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증거가 적법한 증거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메시지 등을 열람하여 탐색 ·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그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다단계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형 [내부링크]

공소 사실 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여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을 모집하고 또한 한 계좌당 수백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제공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여 실질적인 다단계 영업을 하였습니다. 2. 이후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당과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요약 브이글로벌 대표 : 징역 22년, 추징금 1064억 원 선고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 : 각각 징역 4 ~ 14년, 4명 추징금 1064억원, 2명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 선고 -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적 투자심리가 크고 아직 이에 대한 시스템 정책이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법률상담) 일시적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처분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서울에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원래 살던 사당동에 위치한 주택은 11월 20일에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한편으로는 새로 지낼 곳으로 친한 지인이 살던 망원동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새롭게 살게 될 망원동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여유가 있었지만, 망원동 주택을 매도하기로한 지인이 자신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잔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 간청하길래 별 생각 없이 잔금을 11월 10일 경 미리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잔금을 지급한 탓에 10여일간 1가구 3주택자로 판단한 과세 관청이, 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된다면서 기존에 살던 사당동 주택의 매도 건에 대하여 수 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양도소득세가 잘못 결정 · 고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법률상담)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거부 시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스타트업 회사로 들어가면서 계약 조건으로 제가 원하는 연봉 금액보다 조금 낮게 받는 대신 회사 주식 00주를 1주당 0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주겠다는 협의를 구두로 하였습니다.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하다 최근 이직을 하게 되어, 예전에 얘기해둔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알렸는데, 회사 측은 구두로 얘기한 거일뿐이라고 하였고, 저의 근태 사항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스톡옵션을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 중 하나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지만 단점으론 회사가 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스톡옵션 행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

[판례]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혐의' 실형 [내부링크]

공소 사실 B 씨는 2021년 1월 세스코의 법인 영업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경쟁사인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부문을 총괄하던 A 씨는 B에게 채용보장각서를 써주는 등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B 씨는 세스코 주요 고객사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빼돌려 A에게 건네주었고, 삼양인터내셔날은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검찰은 A 씨, B 씨,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모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 씨(삼양인터내셔날 임원) 등의 입장 B 씨에게 채용보장각서를 써주고 이후 B 씨가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점과 해당 자료를 삼양인터내셔날이 영업활동에 활용한 점 등은 인정하지만, 세스코에서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자료의 내용이 큰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삼양인터내셔날의 영업활동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세스코 내부적으로 해당

[판례] 불명확한 약관에 대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A씨는 2016.1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A씨의 배우자를 공제금 수령자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2017.2 A씨는 소형화물차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소형화물차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여 작업하고 있던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실어증이 생겼습니다. 3. 계약 당시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급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약관에 따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고 A씨의 배우자는 A는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법률상담) 분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서 살다 개인적인 사정으론 인해 연을 끊고 오랜 시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사망했다는 시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어 시신의 인도를 거부했고 동생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저는 동생의 시신을 이장하고 싶어 동생이 매장된 무연고 분묘를 찾아갔는데 시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던 묘지에 장마철 때 토사가 흘러 묘지를 쓸고 지나가 크게 훼손되어 유골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시청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판례] 강남 언니 앱 : 수수료 받고 환자 알선은 '의료법 위반'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성형정보 '강남언니' 앱 개발 및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가입자에게 강남언니에 입점한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5년 9월7일~2018년 11월10일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한 대가로 의사로부터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 약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마찬가지고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 강씨 또한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홍대표는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선행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바로 서비스를 중단했고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달라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홍승일 대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21고단4253) -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판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 :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2020.10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 ·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알고리즘 변경을 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해놓고 타사의 상품들은 그 아래에 위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3.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장 1. 비교쇼핑서비스란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가격, 제조사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비교쇼핑서비스 중 하나인 네이버쇼핑의 경우 국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월 기준 80%가 넘을 정도로 시장지배적

법률상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구제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저번달에 일을 마친 후 지인들과 음주 후 가게가 집 근처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이동했을 때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규제를 받아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무엇보다 제 직업상 면허가 필수라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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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의 임용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내부링크]

사건 개요 2020헌마1605 1. 청구인 A는 2019.11.29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접속 링크를 A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2021.8.11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21.12.7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3. 국가공무원을 준비하던 A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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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AI 개발자 패소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2019년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버스(DABUS)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2020년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식품 용기와 램프이며 특허출원서 발명자의 성명란에 다버스(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라고 기재했습니다. 3.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2021년 5월 테일러 스티븐 엘에게 발명자란의 기재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하지만 테일러 스티븐 엘은 다버스(DABUS)를 다부스(DABUS)로만 정정했고 특허청은 2022년 2월 재차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22년 9월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했습니다. 5. 이후 테일러 스티븐 엘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

법률상담)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재작년 집을 산 후 양도소득세를 내고 리모델링 공사비와 수도공사비 등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들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지난번 세무조사 시 인정해줬던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비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해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첫번째 세무조사에서 종결된 사건을 또 다시 조사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저는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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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유언장에 전 재산 기부한다고 작성한 경우 가족들은 재산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몇 년 전 아버지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서야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남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평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던 단체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이런 경우엔 단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일부 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상대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률상담) 변호사가 아닌 일반 자격자가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처벌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변호사라며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담비와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하였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고소가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변호인 자격이 없는 자가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리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기서 '대리'의 의미를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판례] 네이버, 제2사옥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네이버는 2016년 9월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업무시설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2021년 8월 제2사옥을 완공하여 2021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네이버에 17억 5000여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3. 이에 반발한 네이버는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

[판례] 구글 상대로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승소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라 구글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NSA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구글이 NSA의 프리즘에 자신들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구글,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청구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구글에 대하여 피고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

[판례] '상어 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승소' [내부링크]

사건 개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2019년 3월 동요 '상어 가족'이 본인이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국내 교육 분야를 다루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조니 온리)의 주장 조니 온리는 원곡인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베이비샤크'를 창작했는데 베이비샤크는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스마크스터디의 '아기상어'는 베이비샤크의 반주 주에 구전가요에 없는 드럼 패턴을 곡전체에 활용하고 베이스기타,보컬,일렉기타,화음이 차례로 추가되도록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며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 · 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

[판례] 영업 비밀 침해 합의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 [내부링크]

사건 개요 1. A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의 자회사이며 B사에서 15년 간 태양광사업부 부장 등으로 근무한 D씨가 퇴사한 후 C사 본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되었습니다. C사에 영입된 D씨가 B사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해 C사와 실리콘 제픔 제조 관련 영업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2. B사는 2012년 6월경 D씨와 C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D씨와 C사의 실리콘 담당 부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B사는 C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C사는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5년 4월 1일 C사의 B사 전직 직원 채용과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된 C사와 그 임직원의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사가 합의금 총 3,400만 달러를 B사와 A사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4. 이에 C사는 2015년

[판례]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을까 [내부링크]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사건 개요 1. 미성년자인 A씨(원고)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의료진은 뇌혈관 조영술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2. 조영술을 받은 후 병실로 옮겨진 A씨는 간헐적으로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뇌 MRI 촬영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3. A씨는 조성술을 받은 다음 병원을 퇴원하였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의료진이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뿐 A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 원고패소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을 선택,시행하는 과정에서나 시행

법률상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몇 달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나 전화가 와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전 남자친구는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일상생활에 피해가 갈 정도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불법 운행 여부 '타다 서비스' 사건 무죄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414 판결 사건 개요 1.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에 있는 일반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운전자가 승객을 찾아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이며 타다의 운영방식은 렌터카 업체인 쏘카에서 차를 빌리며 동시에 일반 운전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여 여객자동차를 위반한 이유로 불법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전 대표 등을 2019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아니면 유상 여객운송인지 여부 타다 서비스를 통한 유상 여객운송

[판례]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사건 쟁점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 개요 1. 피고인은 2021. 9. 6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지만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으나 2심에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법률상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 제품 대응하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제품을 카피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한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

법률상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올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뤄왔습니다. 몇 번의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올 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나 주장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 내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추후 진행할 소송 절차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주택에

법률상담) 임대인의 보복성 영업방해 시 대응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올 초 월세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하자 다음 달부터 매장 문을 막는 보복성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을 막아 영업에도 피해가 가고 있어 건물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본인의 건물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주로서 가진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위력이라고 볼 수 있어 보복성 주차를 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

[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주의해서 사용하기 [내부링크]

폰트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을 구별해야 하는데 폰트는 글자의 모양이며 폰트 파일은 이 폰트를 디지털화 한 파일을 말하며 파일명 뒤에 'ttf','otf' 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은 폰트가 아니라 '폰트 파일' 입니다. 그래서 폰트 파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판시사항]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글자체파일(서체파일)’은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

[지식재산권]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방법 [내부링크]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금융 지식재산 금융이란 기업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얻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고 동산 또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의 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IP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특정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IP금융 형태와 요건 1. IP 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IP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담보에 대한 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 요건 1) 차주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2

[상표] 선사용권 제도 활용하기 [내부링크]

선사용권제도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받으면 '선사용권제도'를 활용해 선사용권자로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사용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상호,메뉴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부정 목적으로 모방한 출원은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정당한 상표 사용자를 위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

[특허] 특허와 영업비밀 차이점 [내부링크]

기술 정보는 보호 대상, 기술별 특징, 요건, 공개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와 영업 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1. 특허권이란 특허권은 20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받는 대신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성립요건이 있지만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이란 영업 비밀은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특허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 정보나 경영 및 영업 아이디어도 비밀로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비밀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물권적·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점유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람이 스스로 권리범위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상표/디자인권] 입체 상표 출원 · 등록하기 [내부링크]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입체상표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체적인 형상의 특징만으로 소비자들이 생산자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체 상표 등록 예시 코카콜라 병 2. 킨더조이 3. 부라보 화이트 입체 상표 출원 1. 식별력 입체 상표는 '식별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식별력이란 다른 상표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 대부분 거절 이유가 특히 입체 상표 출원에서는 이 '식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입체적 형상이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흔히 있는 구, 정육면체, 삼각기둥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체적 형상이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합니다. 4) 입체적 형상만으로는 식별력이 없

[상표] 상표권 관리하는 방법 [내부링크]

' 등록상표 ' 표시 상표 옆에 , 등 상표 옆에 붙어있는 이러한 기호들은 해당 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ㄷ등록된 등록상표임을 의미합니다. 1) (Registered) 기호 은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표인 경우에만 기호를 사용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기호 를 상표 옆에 사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상표명에 기호를 사용한다면 상표법 제233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 (Trademark) 기호 은 표장(문자/이미지)이 상표로서 사용되었음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입니다. 기호 처럼 엄격히 규제되지는 않아 상표출원과 무관하게 미등록상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

사례 _ 임대 목적과 계약 무효의 관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임차인인 의사님의 사정도 딱하지만, 사례처럼 건물주가 일일이 영업허가 여부까지 알아보...

사례 _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가게를 팔고 나서는 일정기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는 어떨...

사례 _ 교통사고 손해배상 [내부링크]

| 사례 / Case &#x27;건축기사&#x27; 자격이 있으신 분에게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

사례 _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 해제를 위한 위약금 산정 기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사례 _ 이혼소송중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서 2심이 진행중인...

사례 _ 교통사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 사례 / Case 뺑소니 사고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 ...

사례 _ 매립쓰레기 처리책임 손해배상청구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환경 문제가 엄격해져 집을 철거하면 목재는 목재대로, 콘크리트와 철근은 일일이 깨...

사례 _ 목줄 안 맨 강아지 vs 신호위반 차량 :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내부링크]

| 사례 / Case 반려견을 밖에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횡...

사례 _ 생년월일(생일) 정정과 정년연장 [내부링크]

| 사례 / Case 예전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

사례 _ 악질 민원인의 괴롭힘 [내부링크]

| 사례 / Case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

사례 _ 음주 후 전동킥보드로 사람 충격 시 적용되는 처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전동킥보드로 쌩쌩 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곤 합니다. 이런 새로...

사례 _ 직장 내 성희롱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말을 함부로 하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성희롱에 해당 될...

사례 _ 결혼 전 작성한 약정금 지급 각서의 효력 [내부링크]

| 사례 / Case 사정이 짐작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성교제에도 금전이 개입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사례 _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내부링크]

| 사례 / Case 한 번 성인 확인을 한 손님이 또 오시는 경우, 올 때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가 난감할...

사례 _ 별거 중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내부링크]

| 사례 / Case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가 나눠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네요. 이 경우 어떨까요. | 법...

사례 _ 기습추행의 개념과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회장이란 분은 분명 변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추행죄가 될까요? | 법무법인 스...

사례 _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조치로 무엇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사례 _ 대리기사의 무단이탈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시 무죄?유죄? [내부링크]

| 사례 / Case 대리기사 분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

사례 _ 직장 내 불륜관계로 인한 징계파면처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앞에서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내 연애나 불륜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직장...

사례 _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부상, 누구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골프 연습장을 가면 초보 분들이 치는 공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사례 _ 왕따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많은 법인데,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자녀의 왕따 가해...

사례 _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를 잘못 알려준 결혼정보업체, 손해배상 책임 유무? [내부링크]

| 사례 / Case 혼인을 앞둔 당사자는 아무래도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좀 과장하기 마련인데요, 결혼정보업...

사례 _ 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시 부당이득 반환의무? [내부링크]

| 사례 / Case 한 건물을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물 ...

사례 _ 독서실 책상 위에 있던 충전기 일시 사용, 절도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내부링크]

| 사례 / Case 빈 좌석에 방치되어 있던 충전기를 잠시 사용한 것뿐인데, 이런 것도 죄가 된다니 기소유예...

사례 _ 불법으로 특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들까지 모두 취소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성 [내부링크]

| 사례 / Case 견인차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일반 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됐다니 운전을 업으로 하...

사례 _ 항공기 지연으로 공항에 오랜시간 발이 묶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내부링크]

| 사례 / Case 해외 다니다 보면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예정시각을 잘 지키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

사례 _ BJ의 방송 계약 위반에 따른 고액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문제(약관규제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조금 불성실하시긴 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도 해지를 당하고,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세 ...

사례 _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피하려 자기명의 부동산을 남의 것이라 주장할 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떨까요? | 법무법...

사례 _ 질병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 이혼심판 청구의가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중년 이상 노년층의 이혼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사례 _ 주택법상 부정청약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위험에 있는 분양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의 지위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파트 분양권을 가서 입주까지 마치셨는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법적 결격자여서 분양계약...

사례 _ 무인모텔 미성년자 혼숙 적발로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행정적 제재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구청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습...

[로펌소식] 대법원 승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을 저지 [내부링크]

[ 대법원 승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저지] 국가의 시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매우 어려운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는, 위와 같이 이어진 두 차례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위헌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위헌이며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견지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위헌 결정에 의거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등이 적용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국가가 시민에 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

[로펌소식] 언론보도|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내부링크]

2021. 3월자 TAX Watch 기업 세금 소송 관련 기사("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가 언급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대한 개별 상담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8조에 따라 반드시 유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상담에서 나아가 사건 위임 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2

사례 _ 과로와 고객들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뇌심혈관 장애를 입은 감정노동자의 산재처리 [내부링크]

| 사례 / Case 마트 계산원, 백화점 판매사원, 전화상담 응대원 같은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요즘...

사례 _ 문제를 일으키는 종중원(종원), 자격박탈 처분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동창회나 종친회에 가보면, 이처럼 술 드시고 소란을 피워서 분위기를 ...

사례 _ 부모님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자식의 다른 형제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얼마 전에도 딸의 사망 보상금에 대해 생모가 뒤늦게 나타나 권리를 주장해서 사회적 물의...

사례 _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마도 귀향 귀촌 생활과정에서 동네 분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마찰이 발생한 것 같은데, ...

사례 _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의 국내체류자격 [내부링크]

| 사례 / Case 한국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인도주...

사례 _ 불법건축물인 옥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건축물대장에 주거로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데 이런 경우도 보호가 될까요? | 법무...

사례 _ 자식 모두가 상속 포기, 손자들이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손자들까지 빚이 상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

사례 _ 아내가 남편 몰래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 돈, 남편이 갚아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렇게 남편 몰래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 법무법인 ...

사례 _ 수년 전 아들이 받은 농업인 대출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드님이 부모님께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군요. 참 딱한 사정이신데 무슨 방도가 없을까...

사례 _ 병원에서 홍보목적으로 환자 동의 없이 성형전후사진 게재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오르면 금방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또 옮겨지고, 그야말로 ...

사례 _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옥상 이동통신사중계기 철거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주민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법적으로 어떤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

사례 _ 허위 자격증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금도 못받고 해직되는 것일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마 자격증 덕분에 임용됐던 분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

사례 _ 변제 후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팔수가 없을 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등기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할까...

음주운전 삼진아웃 판단에 있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까지 받은 경우여야 하는지의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음주운전자는 살인미수범이라고 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임차주택 일부를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전세를 들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면하려고 가장이혼 했을 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린 것 같은데, 법적으로 ...

매도인이 건물안전등급 문제를 알리지 않고 매도한 경우의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물론 구청에서 보수공사 지시를 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긴 했지만, 낡은 건물인 것을 알고 ...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이웃 아파트단지의 태양광 패널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원전은 줄이고 대신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전...

이미 분할지급 받았던 퇴직금이 무효라며 재지급 주장하는 근로자 [내부링크]

| 사례 / Case 퇴직금을 쪼개서 매달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억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어...

음식점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 발끼임 사고,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와 같은 사전 경고문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로펌소식] 대법원 승소 사건|1심과 2심을 뒤집고 원고의 토지 사용료 청구권 인정 [내부링크]

[ 대법원 승소 사건 : 1심, 2심을 뒤집고 토지 사용료 청구권 등을 인정 받게 됨] 상대방(피고)의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을 장기간 다퉈온 사건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주는 취지의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유형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1심과 2심은 시효 취득한 분묘 기지권에 대하여 토지 사용료 등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는, 위와 같이 이어진 두 차례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하여 사용료 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양한 법리를 통해 입증 하였습니다. 유사한 쟁점을 동시기에 다투었던 사건에 대한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은 마침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를 정립 하였으며, 이 사건 대법원 상고심의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

운영시간이 정해진 유료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당한 경우, 주차관리인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주차장 관리자에게 도둑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을...

1종 면허 적성검사 안받았다고 2종 면허까지 취소 되어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면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큰 지장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하나라도 ...

법인(회사) 비방의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

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연들이 이어집니다. 요즘 미투 운...

약혼 후 학력 속인 사실 알았다면 약혼해제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

사기도박 피해자도 도박죄에 해당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사기도박에 당한 피해자도 같이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도박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일까요...

가이드가 추천해준 여행지에서 강도상해를 당한 경우, 여행사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강도를 당한 이러한 경우 여행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

해녀인 어머니가 해산물 채취하러 바다로 나간 후 1년째가 되었을때, 실종선고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사고가 나거나 해서 실종 된 경우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의 경우 ...

여러명이 공동 관리 중인 예금 통장의 인출에 대해 1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자식의 예금을 공동명의로 관리해주기로 한 조부가 예금 인출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내부링크]

| 사례 / Case 취업난이 심한 요즈음 저런 일 까지 겪게 되고 정말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조치...

완제품인 의약외품을 재포장 하여 판매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렇게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낱개로 포장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

미국인과 혼인 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 이혼소송시 재판관할권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보통 국제결혼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외국 국적만을 지니고 계시고, 부인...

사망 후 반려견에게 재산상속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가끔 해외 뉴스에서 반려동물에게 거액의 상속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로펌소식] 언론보도|[행정] 국립서울현충원장 결정 처분 취소 사건 승소 [내부링크]

법률신문과 리걸타임즈(Legaltimes) 등 언론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서울행정법원 행정 사건 승소 관련 기사가 비중있게 실렸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427 [리걸타임즈]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03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원치않은 회사 모임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축구 모임은 업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

사적대화 내용이 담긴 타인의 화면을 찍어 유출 하면 발생하는 법적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새는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메신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메신저 화면을...

비영리 단체인 동호회 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사무실을 더 이상 쓰기 어려워진 경우인데, 어떤 점을 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들고 나와도 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빌려간 돈을 못 갚아서 물건으로 대신 받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물건을 대신 집어가고 빚...

친구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좋은 의도에서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데, 송사에 휘말려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명도소송 집행 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 경우의 강제집행 가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런 식으로 점유자가 계속 바뀌면 판결을 받아봐야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채무자가 강제집행될 재산을 숨기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매출을 돌린 경우의 해결방안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자기 점포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매출로 올려서, 자신은 매출이 없는 ...

개인방송 BJ와의 계약을 위반(퍼블리시티권 침해)한 광고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일단 광고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

새로운 세입자(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겠다는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면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분실로 카드부정사용금액 발생 시 보상 신청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어쩌면 이 분처럼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서명을 하더...

건물 지하실(공용부분)의 사용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청업자와의 분쟁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 경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연립주택 입주자들...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골프장측이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해 너무 무심한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떨까요? ...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내부링크]

| 사례 / Case 그러니까 실제 사시는 집 외에 별장으로 쓰고 있는 집이 있는 건데,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어...

아파트 분양 대금조로 빌려준 돈, 채무자 남편에 요구 가능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돈은 친구한테 빌려 준 것인데, 그 남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법...

식당 서빙 과정에서 음식이나 그릇에 화상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우리나라는 국과 찌개 종류가 많아서 종종 이런 사고가 나는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로펌소식] KBS 보도| 블록체인 분야 인터뷰 / 박주완 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KBS <시사기획 창> 에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본질과 열풍을 다루었으며 이에 관한 박주완 변호사(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서울대 블록체인 학회 DECIPHER Media Lead & Senior Resercher, 블록체인법학회 회원)의 인터뷰가 방영 되었습니다. #KBS #시사기획창 #박주완 #박주완변호사 #법무법인스타웍스파트너스 #스타웍스파트너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Copyright 2021.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Starworks Partners] All rights reserved. 당신의 권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 We Help Carve Your Future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아스트라 빌딩 3층 / 02.3487.2003 홈페이지 접속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Main]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Starworks Partners*

이미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 후 생명 보험 수익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험금 수령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상속포기 후에야 보험수익자인 사실을 알았는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

보증금의 완납 여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일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잔금을 늦게 치뤘어도 우선권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

계약 불성립 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미 지급을 했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의 법적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부동산 이중매매를 당하셨는데,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형사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돈도 갚지 않으면서 고소 금액을 걸고넘어졌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부동산 업계약서 / 다운계약서 작성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공직 후보자들이 곤혹을 겪는 것을 봤는데, 중간에 소개를 한 공인중...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제한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 방문 차량의 주차 문제로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어떨까요? | 법무법...

인도를 걷던 중 학생무리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때 책임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혈기 왕성한 중학생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 이 할머님에 대...

중복세무조사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같은 사안으로 세무조사를 두 번 받으신 건데 이러면 세무서에 밉보여서 표적 세무조사를 ...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내부링크]

| 사례 / Case 백화점 출입문에 끼어 다친 분의 경우 백화점에서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사례도 있는데...

장남이 다른 가족의 동의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한 유체를 이장시킬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잘못하면 가족간에 갈등으로 발전될까 염려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들 성본변경 요구, 허가가 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법원이 이름 바꾸는 건, 쉽게 허용해준다고 하던데, 성을 바꾸는 것도 잘 해줄까요? |...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사망했다는데,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버님이 생전에 해놓으신 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만 한 건데,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는 상속...

군복무 중 자살한 의무소방원(의방)도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힘든 것이 미안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

보이스 피싱(대포통장)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의 법적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직장을 잃고 궁지에 빠진 상태에서 사기꾼에게 속은 안타까운 분의 사연이군요. 법적으로 ...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매매 자체를 무효로 하면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 ...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 경락대금 vs 시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셨다가 날리셨는데, 경락대금과 시가 어떤 것...

중도금 수령 후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하면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런 경우 참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

자식 부부에게 부양을 부탁하며 재산을 맡겼는데, 이를 불이행 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연로한 분들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딸과 사위가 어머니 재산을 넘겨받고는 제...

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런 경우 참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 여부와 상속세 과세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분 같은 경우 실제로는 아버님 주식이 아닌데,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

영업사무소를 생산 공장으로 이전, 통합 하면 영업 사원들에게도 고율의 산재보험료가 적용되어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회사가 어려워서 서울본사를 공장으로 합치시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의 익사사고, 손배배상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때 이른 더위에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런 ...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동승하여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의 과실 유무?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을 하면 같이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 법무...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일단 병원의 책임은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상속을 포기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신문에서 비슷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야박하긴 해도 돈을 들여 땅을 산 토지주 입장도 ...

유방확대수술 후 보형물 파열로 실리콘이 모유에 섞였다면?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가끔 이렇게 보형물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주었...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법원에서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았는데도 은행으로부터 빚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으시다는 ...

자동 세차 과정에서 세차기가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기계로 세차를 할 때는 세차장 직원이 세차기를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던데, 아마도...

위임계약 형태로 장기간 용역 제공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즈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던 경우, 반환 받게 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만으로 회사...

30년을 점유하던 담장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했다며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 할 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땅이라는 게 조금씩 움직인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런 경우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

고령의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 원금을 손실케한 증권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노인이라고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는 좀 증권회사의 잘못...

사고로 장애가 생긴 소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정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몇 년 전에 지뢰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잘린 영관장교가 군당국의 배려로 계속 복무할 수 있...

골프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바뀐 경우, 회원권 보증금 반환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즘 골퍼들이 퍼블릭 골프장을 선호해서, 회원제 골프장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

부동산 분양 받으며 납부한 취득세, 시세 하락 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일종의 분양가 보증 조건으로 연립주택을 분양받으셨는데. 이런 경우 취득세 일부를 돌려받...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할지 알 수 없게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 측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이분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에 잠깐 차를 옆...

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혼인신고, 남편 가족의 혼인무효 소송에 대처할 방법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마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와중에 불행한 일을 당하셨는데, 남편분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

유튜브를 시작하여 수익 발생 시 세금납부와 신고사항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분들은 어떤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할 사항은 뭐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으로 경업금지의무위반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x27; Guide ...

낙석을 피하려다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에 전액 보상 해야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피해보상 전액을 다 해줘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

사실과 다른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줬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

게임이나 익명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시, 모욕죄 성립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닉네임과 성별 정도만이 드러나 있는 게임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법무법인 ...

이미 기존 배우자와 별거 상태였던 기혼자와 교제시에도 간통에 따른 책임을 질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x27; Guide ...

아파트 출입문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로펌소식] 제주대 초빙 강연 소식 | 기업과 법, 블록체인과 법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변호사)는 2021. 11. 4. 제주대학교의 초청으로 기업과 법 / 블록체인과 법 등 경제 분야 관련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COVID-19 방역 정책을 준수하였습니다 박주범 변호사 프로필 : https://starworks.modoo.at/?link=888mrqt6 박주완 변호사 프로필 : https://starworks.modoo.at/?link=ca4todax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및 보상청구 [내부링크]

| 사례 / Case 신혼집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제가 원하던 느낌으로 시공한 회사를 찾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추가로 요구할 뿐 디자인, 마감 모든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A/S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일반적인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른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청구 요건에 설계 디자인의 동일 여부, 마감 퀄리티 등이 포섭될 수 있는지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여야 할 것 이구요. - 다만 이러한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자가 중요하여야 하고, 만약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면 민법

건물 난방방식 변경과 같은 공용부분 관련 결의 기구 : 관리단 vs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우리 아파트는 소유자 5분의 4의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아파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난방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사주를 받은 걸로 보이는 입주자 몇 분이 구청에 민원을 내는 등 트집을 잡고 공사분담금 납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사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방법대로 즉 최고서를 발부하고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

해외 직구 수입 상품을 국내에서 다시 팔 경우, 상표법 위반 문제는?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어떤 브랜드를 병행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내 상표권자라는 분이 국내 유통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동의도 없이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표권 침해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진정상품이란, 원래의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하는 것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외국회사이지만 국내에도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의 유통업자가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 외국 회사가 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상표등록을 해두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행위 역시 허용되어 해외직구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을 하였어도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줬으나, 결국 매매계약이 해지 된 경우의 처리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3년 전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매수인은 이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잔금날짜가 되어 아무리 독촉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다고 착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저와 함께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해보자고 하여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건축허가 낸 것을 취소해 주지를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는지요. 그래서 함부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일단 잔금지급기일을 어기고 있었으니까 계약위반으로 최고통지를 한 다음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매수인 명의의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취소하지 않는 한

형제자매 중 한명에게만 재산상속한다고 유언장이 작성되어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행사 가능한 권리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전재산을 남동생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인데 남동생에게만 유산 상속이라니요.. 제 상속분을 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자녀 중 일방에게 유증의 방법으로 유산을 상속하는것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지만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상속분 전부 청구가 아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최근 권리자에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삭제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사망 후 권리승계 신청, 호적상 배우자가 있다며 승계신청 거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10년전 남편을 만나 노점상을 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5년전쯤에는 시에서 기존 노점상들을 양성화해주면서 도로를 사용할 권리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췌장암과 신장암을 앓다가 사망하였고, 저는 시를 찾아가 노점상을 승계받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호적상 부인이 있다는 이유로 승계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날 때는 부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동안 부인이나 자녀들과는 전혀 내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점상을 해왔는데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또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아서 부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돌아가신 남편분 ‘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망인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

뱃 속 태아도 재산상속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동거하는 남자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는 사망하고 저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남자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의 재산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태아는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한꺼번에 같이 상속이 됩니다. -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제가 사는 아파트는 좀 된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가구당 1.5대꼴로 되어 있어서 준공 당시에는 주차여건이 좋다고 소문까지 났었으나 이제는 한집에 차를 3대씩 굴리는 집들도 있어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얼마전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동대표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한집에 한 대씩 고정적인 주차공간을 배정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따로 공동주차공간을 정하여 주차하도록 색깔이 다른 주차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은 경고장을 붙이고,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으면 일정한 벌금을 내기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공평한 주차를 위해서 고안을 해내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떨까요?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퇴직금이 1개월 무임금 처리 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노동부예규 제37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병원이 복지 재단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한의사입니다. 병원 근처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복지재단이 있어 그곳 직원분들이나 재단의 후원을 받는 분들에 대하여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경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오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은 복지재단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를 다시 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저도 좋은 일을 하는 셈이고 복지재단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구조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우리나라 의료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얼핏 보면 복지사업 하시는 직원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주는 건데 뭐가 문제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분실물(유실물)을 돌려 주면 소유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해 열어보니 현금 50만원과 수표 15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신고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실물과 유실물 습득에 대한 보상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그러나 수표나 약속어음, 양도성

남의 토지를 거쳐 가스, 수도관 등을 설치해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제가 사는 동네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신청을 하였더니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는 이웃 사람의 토지를 굴착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는지요. 수도관이나 가스관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 따라서 법률전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금 지급시,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 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4년 전 회사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이번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산재처리되었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여전히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에 일시적 경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용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보상금만으로 자신이 받은 재해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과실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컨설팅 업체의 예상 매출액을 믿고 창업하였으나 적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정년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창업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아 지하철 oo역 근처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업체의 매출예상액의 절반에도 못미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컨설팅업체 측의 근거는 지하철역 하루 이용객수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실제 이용객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나마 역 출구가 두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분산된다는 점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점과 결탁한 듯한 의심도 드는데, 제가 지급한 컨설팅비용과 창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평생 직장생활만 하던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1,2년 남의 밑에서 종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컨설팅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컨설팅 업체가 예상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실행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중단 발생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됐을 때 세무공무원이 재산 압류를 위해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 수색조서 작성 후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소멸시효는 법률 상 5억원이하의 경우 5년, 5억원 초과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

요양시설 치매환자가 음식물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증세로 수년째 요양원에 계신 모친이 간식으로 제공하는 빵을 드시다가 사래가 들리셔서 질식하신 것을 뒤늦게 발견, 병원에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그만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저도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사래가 걸리는 경험을 해본 일이 있지만 모친은 당뇨 합병증으로 몹시 쇠약해지신 상태였으므로 음식물 섭취 시 요양원 직원이 곁에서 돌보고 있었더라면 보다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 드시다가 변을 당하신 것을 뒤늦게 발견, 응급조치가 늦어진 것이 못내 아쉽고 요양원측이 원망스럽습니다. 요양원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보라고만 합니다. 요양원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런지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여행자 보험 보상금의 공제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가족들이랑 여행사 패키지로 동남아에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모터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 운전미숙으로 바나나보트와 충돌해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사고발생 위험성에 관해 고지하지도 기기조작법, 안전수칙등 사전교육을 시켜주지도 않고 모터보트를 타도록 권유만 하였는데, 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연히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공제해야되나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숙소, 교통, 일정, 비용 들을 미리 정해 모집하여 여행하는 형태입니다. - 이런 기획여행에 있어 여행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여부를 고객에게 알려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등의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98다25061)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 동종 가게 개업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몇 년 전 족발집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와 함께 독립해서 족발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차츰 나아져서 꽤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의논하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그동안의 권리로 1억원을 받고 일부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나와 그 돈으로 근처에 따로 족발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단골을 만드느라 한 일 년 고생을 했는데, 얼마 전 그 친구로부터 제가 경업금지 위반을 했다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내용증명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팔고 나가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넘겨준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소 변경을 해두지 않아 보험료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기로 하고서 첫 번째 보험료는 납입했는데, 이사를 한 이후 2회차 분 보험료 부터는 납입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납입을 깜빡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정 납입일로부터 40일쯤이 지나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보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 주소지로 최고를 하였으나 계속 반송되어 해지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사를 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하긴 했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주소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주소를 파악하여 알 수 있었던것 같은데 종전 주소로만 납입 통지를 하고 해지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피보험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② 계속보

아파트 게시판 공고문을 수차례 떼어낸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서울에 좀 알려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마치 군대 사병 다루듯 손찌검을 하거나 하대하고, 업자와 결탁해서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 보수공사를 자주 벌이고 있다는 등으로 소문이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이 입주 시부터 살고 있는 제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들을 하셔서 입주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회의개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불법공고라고 하면서 모두 떼어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내에서 주민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아마도 사례자분께서는, 현 입주자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주민들과 모여 논의를

같은 간판상호를 걸고 영업하는 업소에 상호사용 금지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10여년 동안 한 동네에서 00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 맛집으로 알려져있는데, 최근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장사는 업소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 없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길을 걷다보면 체인점으로 착각 할 만큼 유사한 상호들이 많아서 혼동을 느낍니다. - 상호는 그 업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호를 보호받는 방법은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첫째,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법 제23조(제2항, 제4항)에 의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호 사용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구입한 나대지에서 나온 산업용 폐기물, 누구에게 배상책임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에 건물을 짓기 위해 나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작업을 하다 보니 다량의 산업용 쓰레기가 매립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예상했던 건축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토지를 판 사람에게 항의를 했더니 자신은 그런 사정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전에 설명했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쓰레기로 땅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토지매매계약 당시에 산업용폐기물이 매립된 땅이라는 것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 매수인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입장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에, 이런 사항이 기

승마장에서 낙마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마장 운영자에 손배해상 청구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해서 승마장에 자주 가는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날따라 말이 좀 민감하다고 느꼈는데 그만 낙마를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헬멧만 썼어도 좀 덜했을 텐데 지금 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혹시 승마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요. 말을 잘 타시는 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물론 이분 책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승마장 측의 잘못도 큰 것 같습니다. - 일반 레저스포츠와 달리 승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말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염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마장 측으로서는 난폭한 행동을 보일 우려가 있는 말을 사전에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헬멧 같은 안전장구를

회사 규정에 개인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것은 유효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25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적이 있는데 동생의 사업이 실패해 수 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 저희 회사 인사규정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파산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군들의 경우 파산과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 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 사기업 등에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로써 근로관계를 당연히 종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택배 분실/ 파손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지방의 한 식품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가족과 친지들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만든 식품을 명절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택배 과정에서 잘못 다뤘는지 일부가 파손되고 부패돼서, 오히려 큰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명절 때는 한꺼번에 많은 선물들을 처리하다보니 물건이 파손되거나 배달 지연으로 부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택배 물품이 파손·부패 등 훼손된 채 배달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택배 받을 당시의 파손 상태를 사진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

음식점에서 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해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매장에 고등학생 4명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알바를 썼고, 그 중 두명은 주방에서만 일을 합니다. 저희 식당은 낮에는 식사가 주로 나가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신고가 되어 고등학생 알바생 4명에 대한 과징금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일반음식점인데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특히 주방에서만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정당한것이 맞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광고내용과 다른 선분양/후시공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로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단지 10분 거리에 전철역 신설 예정! 천연 대리석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욕실 상판!’ 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소에서 재삼 확인까지 한 다음 계약했는데 입주 후 3년이 지나도록 학교와 전철역은 착공조차 안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더구나 욕실에 천연 대리석도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그밖에도 모델하우스에서 본 자재에 비해 형편없이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시공했다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광고 내용과 실물이 달라서 속상한 경험이 있는데, 이처럼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대로 되지 않은 경우 건설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입주 후 드러나는 아파트의 실상이 분양 당시의 홍보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많

의사의 오진으로 기형아 출산, 산부인과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임신을 하여 한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태아한테 이상증세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다운증후군과 발육부진 증상이 보입니다. 오진을 한 병원과 담당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오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오진이 있다고 해도 의사의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규명 이후의 문제이고, 환자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자분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오진을 했다고 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태아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98다33062).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 모집|조세심판/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송/헌법소원/위헌소송 [내부링크]

종부세 관련 위헌 소송과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 절차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 1. 문제 의식 정부 정책의 ...

[로펌소식] 한화 블록체인 해커톤 우수팀(박주완 변호사) 선정 소식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12/2020 한화 ( DreamPlus / Dreamin ) 주최 Dreamin Blockchain Hackathon 에서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박주완 변호사가 리드한 '리걸리 블록스(Legally Blocks)'팀은 비즈니스 디앱 부문에 참가하여 Digital service for Certification of Contents powered by Blockchain 프로젝트의 Beta 버전 개발을 마치고 우수팀에 선정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상가)로 운영한 경우, 경매 실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6개월 전 전세 주택을 임차하였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집주인의 승낙 후 주택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건물이 경매가 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다5195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미등기, 무허가

시부모와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과 출동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한 대응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결혼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집의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폭행을 방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가정 내부의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출동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고, 출동거부한 경찰을 고발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며느리 지위에서 시부모를 형사 고소 하기 어려웠으나 특례법이 이를 용이하게 해준 것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A의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아직 3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A 소유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어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갔는데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배당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배당 받은 채권자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임금 채권 중 일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

인터넷에 부정적인 후기, 리뷰, 댓글을 남긴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A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온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겪은 일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게시글과 댓글로 수 차례 올렸습니다. 그러자, A 성형외과는 저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즉,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공표된 적시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2009도121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A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 A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불한 합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하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4다14018)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

어린이, 유아(선서무능력자)의 진술도 증언능력이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만 4세인 저의 딸이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딸이 진술한 것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저의 딸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소송법 제 146조에 의하면 특별한 증인의 자격을 두고 있지 않으며(98고합1266), 유사한 사례(84도619)에서는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98고합1266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의 증언능력에 관하여 연령에 의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다. 84도619 위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이기는 하나 그 증언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

소속사 대표가 방송, 공연, 앨범 발매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경우 어떤 구제수단이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올해 20살이고 현재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데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님은 작곡가, 방송국 인맥을 위해서 사적 모임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 마다 전속 계약을 맺었으니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내어야 한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참석하였으나, 매번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24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경우 강요죄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A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유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약관을 변경하여 할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한 약관이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민법 제105조)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별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다만, 약관의 자유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고,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입법 되어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정당한 해고일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노동조합의 일원이고, 지나친 노동 강도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97도588, 99도48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7도588, 99도4837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외국계 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총 4인이며, 그 중 1명은 기간제근로자 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여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되고,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97다2897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채무자가 기재되지 않은 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B인 것으로 오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가 C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95다37087)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사한 사례(95다37087)에 의하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의사면허 없이 민간요법 시술을 무료로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받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 시술행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게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98도2481)에 의하면,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98도248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처분은 유효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학교에서 친구 A와 다투다가 주먹을 휘둘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개최 안내도 없이 일부 학부모들만 참석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개최 전날 친구 A와 A 부모에게만 통지하고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진술도 하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국공립학교 혹은 공무수탁사인이라 볼 수 있는 초등/중등 사립학교 등에 적용)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도용할 경우 대응 방법은?(저작권 침해)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최근에 소설을 발간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작가가 신작으로 제 소설의 일부를 표절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타인의 저작권 등을 표절한 행위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민/형사 상의 조치가 가능하며, 표절 도서의 판매나 유통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법률규정(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특정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 바람에, 각기 다른 조항으로 구속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결국 기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사건은 법원에서 싸울 예정이지만, 그동안 수차례 구속이 연장되며 수사를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구속과 관련한 그건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헌법재판소는 불필요한 장기구속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90헌마82)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제10조 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비트코인)도 몰수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가상화폐(비트코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기소 되었으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에서 불법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통행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B는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A는 그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관리소장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저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004다16280) 2004다16280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요죄가 인정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로 소유자 A는 도로 지분을 매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자 저희집 주택 대문 앞에 A의 차를 주차하여 제가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요죄가 인정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소장에게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에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2015도 16696) 2015도16696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갑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을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운동부 학생이 훈련 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학교가 책임질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의 아들 A는 사립 중학교 1학년 태권도부 학생입니다. 지도교사는 쉬는시간도 없이 계속 훈련하도록 하였으며, 체격이 훨씬 큰 3학년 선배와 겨루기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일단 전신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학교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사립학교와 학생은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고, 학교법인은 학생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2013가합93048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직접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경우 (ex. 낚시대회, 고스톱대회 등)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유료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국으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손님들께 입장료를 받고, 낚시한 물고기에 부착한 번호에 따라 경품 및 상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찾아와 도박개장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247조는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개장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1도5802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50대 여성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40대 남성이 저희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주변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정도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유형력·무형력인지 묻지 않으며, 폭력과 협박을 비롯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10도918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저의 아이가 저 몰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민법 제141조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2003다60297)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임차주택에서 퇴거해야 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2년 동안 사정상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그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대방의 임차주택에서 나가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상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그러나, 주택임

놀이시설(키즈카페, 트램펄린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자는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실내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시설에 있는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옆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속여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의 법적 책임 [내부링크]

| 사례 / Case 식당을 운영하는 A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A의 식당 직원이 아닌 자를 휴업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고용안정사업 지원금과 관련한 사례(2021고단2203)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뒤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주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021고단2203 피고인 C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에 휴업대상자 중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자들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신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의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당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퇴직 및 공산군경 등록을 하였고, 남편이 사망하여 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퇴직 및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이후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6항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국가기관에 출입하여 허락 없이 개인 방송 촬영을 하는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공포 체험 등을 컨텐츠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출연자 등과 함께 조회수를 위해 저녁에 국가기관에 들어가 공포물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에게 어떠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사례자 님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최근 경매를 통하여 토지와 그 지상 상가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였던 A가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B의 채권자인 제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경매 목적물 평가에서의 누락에 기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건물에 대하여 과거 소유권자들이 계약하였던 임차인들로 인하여 건물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많아 저는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

미성년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의 16살 딸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여 직접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지는 등의 두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 몰래 고소를 취하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소 취하라는 정황이 있는 이상 강간이 아닌 사건으로 결론내어 가해자를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어 딸과 솔직한 대화를 해보니 강간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모인 저희가 다시 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소송법상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98도2074)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의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보

수술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담당 의사 A는 수술 후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치료를 지속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의 판례(94다3421)에 의하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94다3421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치료 받던 중 사망시 인과관계 판단?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의 남편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자기 명의 수단(차량 등)을 이용해 타 회사에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한 대규모 호텔에 전속된 버스기사이며, 그 호텔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제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여 손님 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호텔 측으로 부터 일정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 판례(97다17575)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4조, 제28조, 제34조) 97다175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

쌍무계약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시 선이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B에게 공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물품 대금은 매월 말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처음 3개월만 제대로 지급하고 이후 4개월 분의 물품 대금을 연체하였음에도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는 없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536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

근저당권자의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A는 00 건물의 소유자이며 B는 이 건물의 근저당권자 입니다. 어느 날 A는 저에게 00건물의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 완료 후에도 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 B는 00건물을 경매로 넘겨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C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은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

인근 고속도로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업 시 국가(도로공사)의 책임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고속도로변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5년 전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리가 30m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더 심해져서 결국 축산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도로공사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2006다84126)에 의하면,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006다84126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3년 전 결혼하였고, 제 월급을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지난 3년간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실제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기에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2015두41937)에 의하면, 부부 간의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예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5두41937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

[로펌소식] 언론보도|[민사] 前 한전 사장을 대리하여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내부링크]

- 법률신문 등 언론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최근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청구 사건(2019가합518730) 승소 관련 기사가 비중있게 실렸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와 보수 등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상당액의 손해(6억 2700여만원 )를 배상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박주범, 박주완, 정인선 법률신문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로펌소식] 종부세 위헌 소송|조세심판,소송/헌법소송 등 [내부링크]

2022. 6.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기 완료 1~3차 접수 참가자분들 및 특수참가유형(1단계 조세심판청구 직접 진행 자 등) 접수자분들에 대하여 종부세 위헌소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기각시 집단 참여자들 이름으로 직접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의미한 단계가 진행시 공지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2. 5.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준비 중 5월 말 현재, 예상대로 1~3차 접수 참가자분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초 조세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각하 결정자 참가자 분들에 대하여는 경정 청구 진행 중) 소장 제출 등 완료시 공지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3. 향후 일정 안내 조세 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 사기를 당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지인 甲으로부터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받았고, 약 1000만원 정도를 甲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받고, 그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전 세계에 지점이 있고,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유사한 사례(2019고단787)에 의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것 처럼 광고한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19고단787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선정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을 듣고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입 후에 개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경우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한 사례(97다44737

코로나19로 인한 수강료 환불 가능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00학원의 수강생인데,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약 3주간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격리 해제 후 학원 측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더니,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불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의료기사(치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불법일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치과에서 어금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지시만 하고 치위생사가 모든 과정을 끝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원래 모든 병원이 그런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술 후 몇일 내내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알고보니 치위생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치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6호는 치과 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SNS 사진 무단 이용 및 악플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커뮤니티에 제 사진을 올렸고, 사람들은 제 외모에 대해 '성형을 많이해서 별로다, 의심스러운 직업에 종사할 것 같다'는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사진을 저의 허락없이 이용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가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SNS 계정의 사진을 단순히 게시만 하였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단배포 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단이용을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밀 유출 시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한 회사의 대표이고,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빼돌려 사업에 활용하려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유사한 사례(2006도9089)에 의하면, 퇴사 시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06도9089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

배달앱에 안 좋은 후기(리뷰)를 남기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제가 자주시켜 먹는 치킨가게에서 쿠폰 20개를 모아 쿠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치킨을 확인해보니 절반 정도가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앱 후기에 사진을 올리고 쿠폰을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가 커서 아쉽다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가게 측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저 때문에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면서 리뷰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잘못한 것 일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이 경우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리뷰를 남겼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의 즉, 비방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는지 등에 대하여 판례는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3도6036)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를 키워준 경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희는 저희 딸 대신 12년간 손자를 맡아 키웠습니다..딸이 이혼을 하면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어릴 적에는 저희도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지만, 은퇴를 하면서 소득이 줄어 손자를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 경우 딸과 전 사위에게 저희가 키워온 손자의 양육비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미성년자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당하면 '소년범'으로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몇 년 전 당시 미성년자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다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아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가해자가 소년범에 해당하여 감형이 되거나 혜택을 받게 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비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어느 날 저의 직장 동료가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우연히 채팅방의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채팅방에는 저를 제외한 팀원들이 있었으며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놓았는데요, 이 경우 동료들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2015고정746)에 의하면, 단체 채팅방에서 올린 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며, 채팅방의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되었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15고정746 피고인이 집단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법적 책임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고 수년 간 직원 A와 둘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할 때 마다 입금할 수 없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겼습니다. 어느 날 신용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직원 A가 개인적인 지출을 제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는 그 돈을 바로 입금하겠다더니 다음 날 부터 잠적하여 두 달 째 연락이 안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이 회원에게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자 님의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40조 제3항 제4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사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40조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타인의 논문(저작권) 무단 이용 시 처벌 방법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졸업을 하였는데요. 논문 제출 당시 담당 교수님께서 제 논문을 가지고 학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저에게 논문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교수님께서 이미 제 논문을 저의 동의없이 제 이름을 빼고 학회에 제출하여 수상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한 교수님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가 위법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놀이터에서 자물쇠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자전거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주인에게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한데 이 경우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2016두57984)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016두57984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

패키지 여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A 여행사를 통해 미국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투어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미국에서 약 열흘 간 입원하였으며,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A 여행사에게 병원 치료비, 여행경비, 현지 체류비, 환자 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2013다66904)은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3다6690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른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방을 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아둔 상태였고, 스탑앤고(Stop-Go) 기능이 있는 차여서 시동은 자연스럽게 꺼졌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했기에 운전석을 인계해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는데 갑자기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뒷 차량에 타고 있던 B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B는 제게 음주운전이라느니,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느니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STOP&GO(스탑앤고):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직장 상사 성추행 고발 이후 이뤄진 해고에 대응하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회사 상급자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변경된 업무지시서에는 제 근무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근무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전과 같은 시간에 출근했으나, 지시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유사한 사례(2016다202947)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16다202947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이 후속 피해를 입지

어린아이(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큰 아이에게 잠깐 다녀오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20개월 된 아이 A를 맡겨놓았는데 6살 된 B가 제 아이 A를 주먹으로 때리고 던져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가해자 B의 엄마는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몰래 B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형사상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가해자는 범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범 분류 1. 범죄소년 :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었던 소년 형사처벌을 할 수

건물주가 전세를 월세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경우의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약 10년 전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 설정도 완료하여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두 계약을 통해 월세로 전환되었으니 월세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그 동안 월세를 주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하였으니 이제 가게를 바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현재 정상 영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이 경우 지금까지 전세 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거나 전세권자로서 임차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이 퇴거 명령을 함으로써 건물을 사용하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시, 원본과 지연손해금의 변제충당 순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자동차 운전자 A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제가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평생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운전자 A의 보험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항소하던 중 일단 보험사 B로부터 1억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후 2심에서는 1심보다 손해배상액이 다소 감액되어 판결 되었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고자 했으나, 보험사 B가 1심 판결 선고후 지급한 1억원에 대해 그것이 손해배상채무의 원본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변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져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먼저 변제 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대법원(2018다204787)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아들도 한 명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결혼 후 제 친정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생길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가게 운영을 시작하고 저는 매일 가게의 일손을 돕는 것은 물론 경영(레시피 개발, 가맹 계약 등)도 도왔는데요. 이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식당과 관련한 재산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것이므로 분할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식당 사업에 관한 재산 부분 역시 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부채)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후 각 항목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인지 상대방의 기여 없이 혼자 형성한 특유재산인지에 대해 다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A 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쇼핑몰 B에서 유명 연예인 C가 착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연예인 C의 이름과 상품명을 검색하면 쇼핑몰 B가 맨 앞에 나오도록 광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에인 C로 부터 저희 회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C의 주장 처럼 저희 회사의 광고 서비스가 위법한가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가합6780 퍼블리시티권(Right o

유사 상품 판매 업체에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작한 가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SNS 홍보와 인플루언서 협찬 등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더 지나자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인기가 시들해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던 중 우연히 A 쇼핑몰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디자인 뿐만 아니라 브랜드 로고 마저도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 업체를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중고차 매매 계약 전 몰랐던 하자 및 사고 흔적을 발견할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일부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시 딜러는 분명 무사고라고 하였는데, 공업사에서는 차량에 누유가 있고 수리를 한 흔적이 보여서 사고 차라고 하였는데요. 해당 딜러에게 여러 번 연락하였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우선, 중고차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가 해당 딜러인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중고차 성능을 체크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에 누유가 없다고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유가 있었다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로펌소식] 언론보도|[행정] 경기도 여주시 초대 옴부즈만 박주언 변호사 위촉 [내부링크]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박주언 변호사는 경기도 여주시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민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초대 옴부즈만(ombudsman) 조사관으로 위촉 되어 2022. 4. 부터 활동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일보 기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763 여주신문 기사 http://www.yeoj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64 박주언 변호사 프로필 : https://starworks.modoo.at/?link=5e1d6wb3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과 적용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직원 중 한 분이 근로 중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하청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 발생 시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책임자에게만 처벌을 내렸던 이전과는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산재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사기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몇 개월 간의 연애 후 한 여성 A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A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돈이 꽤 많아서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또한 A가 결혼했던 사실을 숨겼으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당사자가 생존 중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혼 준비를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 별도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최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소송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자 A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을 이의기간이 지난 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소제기가 적법한가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이 갱신된 경우 양수인의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A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A는 이를 전세보증금에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A가 B에 대하여 가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1억원을 양도받고, A가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야 위 양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의 판례(2001다69122)에 따르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1다69122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의 아버지는 생전 많은 빚을 남기고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제 능력으로는 아버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채무가 많아 자녀가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

인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금지하는 공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제가 거주하는 집은 주변이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 집 앞에 공터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공터를 매수한 A가 그 곳에 집을 짓기로 하여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곳을 통과해야 공로로 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통행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

입원환자의 귀중품 도난 발생 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A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실 안에 있는 사물함에 제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비우는 사이에 제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A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대법원의 판례(2002다63275)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입원환자의 물건이 도난당할 경우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입원환자에게 물품보관에 관한 주의 및 도난 시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리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친구 A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제가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에 충격을 가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의도한 바와 달리 저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A에게 사전에 승낙을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A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2008도9606)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

상가 분양자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상가 분양자 A로 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된 나머지 상가를 분양할 때는 제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같은 업종인 카페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A에게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판례에 따르면, 상가분양계약에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가 분양자에게도 적용되어(2005다25151),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에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94다30867) 2005다25151 대규모 상가를 분

허락 없이 배우자 이름으로 대리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의 남편은 A식품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위 계약에 대한 남편의 채무를 제가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에 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연대보증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이 종료된 후 A회사는 저에게 대리점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의 미수대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832조)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보험사기로 고소당할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어렸을 때 부터 몸이 약한 편어서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제 이름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고 그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어 병원에 잠시 입원하였고, 보험금을 요청하였는데요. 며칠 뒤 저는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의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휴대폰 개통하는 것만 도와주면 쉽게 대출해줄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사에게 저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경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정보로 10건의 휴대폰 개통을 하여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상담사와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 처벌을 받게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호에 따르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이동통신

재개발 공사장에사 소음 발생 시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금 협상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재개발 공사장 10m 이내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준공까지는 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공차 측은 3년 간의 피해보상금을 1000만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 진행 전이라 소음이 어느정도 일지는 알 수 없지만, 진동은 약한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느껴졌는데요. 이 경우 피해 보상 협상을 위해 제가 알아야 할 것과 시공차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피해보상은 보통 소 제기 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는 진동이나 소음이나 먼지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액과 공사가 끝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한번에 처리하길 원하는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방법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공간이 좁아서 차를 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는데, 원래 주차를 하려던 공간에 A가 서있었고 제가 A의 팔을 살짝 치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신고자 A가 만취 상태로 몸을 비틀비틀 거리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A는 제가 그냥 간 게 기분이 나빠서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하면서, 합의하는데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신고자 A가 만취 상태였던 점과 제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면 억울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50만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인 저에게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려주었는데 아직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로 지금까지 약 한달 간 매일 하루에도 10번 이상 10원씩 입금하면서 '죽여버린다', '집 앞으로 당장 찾아간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협박죄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투자자 소개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 A가 투자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 지인들 중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달라고 하여 지인 여러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잠적해버렸고, 저는 그저 연결만 시켜줬을 뿐인데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정범이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관련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통학 버스 사고로 탑승 학생이 다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딸이 타고 있던 학원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버스 운전사나 학원측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고를 낸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발생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제756조에 의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이웃 주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수도 연결을 할 수 없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제 집에만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옆집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제가 타지역 사람이라 승낙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하니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하여 약 100만원을 냈는데, 돈을 받은 후 모른 척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수도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

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의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손님이 음식을 먹던 도중에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며 환불해달라 소리를 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바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손님이 인터넷에 식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겁니다. 화가 나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을 증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서 환불을 받아가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형법 제3

외상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5개월에 걸쳐 약 150만원 정도를 외상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2개월에 걸쳐 40만원을 갚아 현재 11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는 갚을 생각 없으니 그냥 고소하라고 합니다. 외상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무전취식을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먹은 것은 기망으로 보고 이러한 기망을 통해 음식을 먹었다면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이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대가를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법 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

질병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시 양육권을 확보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재활을 하던 중 남편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인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르면 폭행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 다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 즉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사례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명을 못 해 이혼 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부동산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올 초 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보여주지 않고 업무시설이라고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계약한 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인중개사법 제 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을 했다면 업무정지 3개월 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잘못 입금한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얼마 전 거래처에 거액의 계약금을 송금해줘야 할 일 이 있었는데 다른 거래처의 계좌번호로 착각을 하여 잘못 입금했습니다. 잘못 입금한 거래처에선 돌려준다고 말은 해뒀는데 돌연 폐업을 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와 소송 등을 하려니 막막한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판례에 따르면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계좌의 주인은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좌 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0도891 판결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짐을 놔두고 간 경우의 법적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에 나중에 보증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짐을 일부 두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반년여가 지난 얼마 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동안 짐이 집에 있었으니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액의 관리비를 뺀 금액만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짐을 놔뒀다는 이유로 그 동안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주택을 반환할 의무, 임대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건물을 명도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

인테리어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잔금 지급 거절 가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래층에서 저희 집의 누수로 천장이나 벽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수리비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파트 공용 배관 문제는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가 문제인 거 같은데 업체 측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 같다며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잔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실공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6

이별 통보에 사생활 폭로하겠다며 협박 시 대응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남자친구가 화가 날 때마다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강제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서는 번호들을 저장하고 사진과 문자들을 확인하고 감시하며 마음대로 촬영까지 해가는 등의 일이 있어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저희 부모님과 주변에 그동안의 동거 사실과 부적절한 사진 등을 공개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283조에 따라 동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협박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네티즌이 허위, 거짓으로 리뷰나 댓글을 쓴 경우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가게 오신 적도 없는 사람이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퍼지면서 손님이 줄어들어 가게 매출에 손해가 발생해 항의를 하니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곤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삭제되었어도 저는 이미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실추를 하는 행위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전달하거나 업로드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느꼈고, 실제로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

독박 부양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반환 청구하는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5남매 중 맏이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동생들은 여유로운 경제생활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로 인해 사용한 돈을 동생들로부터 나눠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974조, 975조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자력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자녀가 여유가 있다면 생활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사례자님의 경우 한 명이 독박 부양을 하고 있고 형제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 독박 부양을 하고 있는 한 명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친구가 가족 중 한 명이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았고 재촉을 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알고 보니 가족이 병원에 간 사실도 없으며 제가 빌려준 돈을 본인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더니 현재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변제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지급명령 신청에 변제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볼때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자님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로 형사고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병원비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이웃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올해 초에 옆집에서 이사를 왔는데 건축폐기물을 저희 집 현관문 옆에 쌓아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빨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웃 주민은 알겠다고만 하고 방치해왔습니다. 근데 그 건축폐기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면서 저희 집까지 번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웃 주민분은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 배상을 해주겠다 말만 하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남의 집 문 옆에서 갖다 놓음으로써 통행이나 악취 등 여러 불편함이 생겼을 것이고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한 이 경우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이혼 소송 중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했을 때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한 결과 아내에게 7억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 연락해 보니 사업으로 돈을 날려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경매로 날렸다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그 부동산이 상간남 명의로 되어 있었고 친오빠 이름으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자기 재산을 가족들과 상간남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아내를 처벌하고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 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를 살펴보면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 복구 책임은 누가 질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8년 전쯤 음식점을 하신 곳을 인수 받아서 2년간 사용했고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8년 전 인테리어처럼 복구하라며, 복구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임대차에서 원상 회복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판례를 보면 복구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로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판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복구 의무는 없다는 전제 하에 사안에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90다카12035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사람(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출한 1988.6.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이 준공되자 197

벌레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최근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입주했는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악취가 심해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옥상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를 안 해서 비둘기들이 둥지를 만들고 늘어난 비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벌레들의 서식지가 된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냥 약만 뿌린 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역 업체를 불렀는데 옥상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벌레는 계속 생길 거라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계약 해지는 안 되고 보증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요양원 방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양원에서 아버지께서 피부병이 생겨 병원에 가봐야 할 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봤더니 몸 전체에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겼고 온몸을 긁어서 피부가 많이 벗겨져 군데군데 피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딱 보니 요양원에서 위생 관리를 안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씻기지 않았고 침구도 세탁을 하지 않아 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라 유기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또한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사의 허위, 과장 정보로 가맹 계약 체결 시 법적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보여준 예상 수익 정보가 기재된 보고서를 보고 매출액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해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픈하고 나니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상 수익 정보는 상위권에 있는 가맹점을 선정해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5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 계약을 맺게 해 손해를 입게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기대 수익이나 매출과 같은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사례자님

[로펌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사건 전부 승소|기타(금전) [내부링크]

- 소가 5억원대의 민사 소송(민사/가사 복합 쟁점)에 대하여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들 전부 패소(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안 입니다. - 담당 변호사 : 박주완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함께 한다면 민사/형사/가사 등의 복합 쟁점 사건에 있어서도 쟁점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법리 대응을 통한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대한 개별 상담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8조에 따라 반드시 유상으로

국가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법적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제가 2005년도에 집을 샀는데 당시엔 몰랐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전 소유자 역시아무런 청구를 한 적이 없다느니, 묵시적으로 사용료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느니 하며 현재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개인 땅에 타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 사례자님은 부당 이득을 얻고 있는 상대 즉, 도로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로펌소식] 형사 승소|서울서초경찰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내부링크]

-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 위반 / 사기 등)에 대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주완, 정인선, 박주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함께 한다면 민사/형사/가사 등의 복합 쟁점 사건에 있어서도 쟁점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법리 대응을 통한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대한 개별 상담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8

노쇠한 부모의 재산을 무단 유용하는 경우의 대응(성년후견개시심판 등) [내부링크]

| 사례 / Case 아버지께서는 올 초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상속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몇 달에 걸쳐 2억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의사소통도 어렵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일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수준에 있으셔서 은행 업무를 하기엔 불가능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오빠가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쓴 정황이 있습니다. 함부로 인출된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 받고, 향후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먼저 오빠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유용하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자님은 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보실

이혼 전에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무단 발급한 경우 법적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얼마 전 엄청난 금액의 카드값이 연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혼한 아내가 이혼 전 부터 저 모르게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발급된 것도 몰랐던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처는 자신은 그런 큰 금액이 당장 없을 뿐더러 연체된 금액 중엔 이혼 전 공동생활비를 쓴 것도 있다는 변명을 하며 제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액도 워낙 크고 좋지 않게 이혼한터라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적인 문제를 먼저 따져보면, 부부간의 문제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카드 신청서를 쓸 때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한 사문서로 카드사에 제출한 것은 형법

무인점포 상습 절도 행위 시 법적 처벌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CCTV를 돌려보다가 한 손님께서 상습적으로 계산하는 척만 하고 그냥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냉동식품들을 다 꺼내놓고는 그냥 가버려 결국 방치된 냉동식품 전부 폐기 처분했습니다. 한 번이면 넘어가겠지만 상습적인 만행에 넘어갈 수가 없고, 경찰 신고나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 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절취행위가 발생한 것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냉동식품들을 꺼내놓은 채 방치하고 가버린 행동은 결국 망가뜨린 것과 다름없음으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 내용에 대해 거짓, 허위, 과장 정보를 전달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친한 친구 중에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납부한 보험료로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험을 권유하여 가입했습니다. 오랜 친구다 보니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고 2년만 지나면 원금이 회복된다는 친구의 설명만 듣고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매월 200만원 정도를 내서 현재까지 7천만 원 정도 납입했는데 해지를 한다고 하니 받을 수 있는 돈이 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분명 2년이 지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계약할 당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문자와 녹음파일을 저장해 두었는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보험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계약이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103조, 104조 등을 주장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

동업자가 퇴사 후 동일한 제품을 판매시의 법적 대응 [내부링크]

| 사례 / Case 몇 년 전 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 친구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력끝에 작년에 상품 개발이 완성이 돼서 바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올 초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가 일을 그만두고 쉬겠다고 통보하고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퇴사를 한 친구가 동일한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우리 회사 제품이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음 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저희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 저희 회사는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만약 친구가 사례자님의 회사 자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침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동의 없이 영양제나 약물을 먹게 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 근육도 붙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확실히 운동 효과가 좋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탈모가 진행되고 여드름도 심해지고 목소리 또한 점점 남성처럼 변해가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울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사인 친구에게 이런 증상을 얘기하자 스테로이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소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는다면 운동 시 먹는 보충제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운동이 끝난 후 항상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주었는데 추궁해 보니 PT를 계속하게 하려고 마시는 보충제에 몰래 스테로이드를 넣었다는 겁니다. 저 몰래 스테로이드를 먹인 트레이너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스테로이드 성분은 통상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보건당국의 허가 혹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담) 폭우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윗집을 찾아갔지만 본인들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누수 문제는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점점 많은 물이 새서 천장뿐만 아니라 벽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주위의무상 과실이 없다면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법률상담) 의사의 수술 지연으로 인한 태아 사망 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질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출산 예정일을 4일 앞둔 날 양수가 터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는 산부인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을 해야 하니 병원에 나와달라 했습니다. 당시에 병원엔 당직의사도 있었지만 산부인과 과장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된 채 과장은 1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그때는 이미 태아의 몸 일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이를 낳았지만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사례자님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잘못되어 병세를 악화시킨 경우 그것은 과실로 인해 신체를 침해한 것이 되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이 되고 완치 또는

법률상담) 산재사고 후유증으로 자살을 한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희 친오빠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해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몇 달 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오빠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사망과 근로자의 업무와의 사이에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인과관계는 의학적이나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법률상담) 부동산 중개 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질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최근 저는 개인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맡겼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저에게 의뢰받은 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에 위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곳에서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매도인은 허위의 소유자였고 이로 인해 저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공업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법률상담) 패소에 따라 경매 절차까지 완료되었으나 이후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 원상회복 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상대방이 제게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이 허위주소 기재 및 증인 위증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재심에서 다투어 제가 최동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제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처음의 패소 판결 등에 따라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을 경락받고야 말았습니다. 재심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잡혀 제가 최종 승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제 소유였던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강제집행절차종료 후에 재심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로펌소식] 제주대 초빙 강연 소식 | 경제와 기업법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박주완 변호사)는 2022. 10. 제주대학교의 초청으로 경제와 기업법 등 경제 분야 관련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COVID-19 방역 정책을 준수하였습니다 박주완 변호사 프로필 : https://starworks.modoo.at/?link=ca4todax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대한 개별 상담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8조에 따라 반드시 유상

법률상담)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으나소송 수계 없이 승소 판결시 승계집행문 부여 문제 [내부링크]

| 사례 / Case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승소 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법률상담) 부동산 거래 시 분양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 취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최근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분양하고 나서야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양회사는 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것이란 것을 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부동산 거래 시 고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5다5812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

[로펌소식] 언론보도|[민사]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승소) [내부링크]

[민사]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승소) 최근 법률신문 등 언론에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담당 변호사 : 박주범, 박주완)가 원고측을 소송대리한 대법원 민사 사건 승소 관련 기사가 비중있게 실렸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한데 '손해를 안 날' 에 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법리적 주장이 대립하였던 사건 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법률상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사후에 취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어렵게 사업을 해오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커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으나, 아내가 생전에 지닌 빚이 많아 채권자들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뤄질까 염려되는 상황에서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저는 급하게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되돌아 보니 사망 사고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합의는 취소하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행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며 화해계약은 민법 제732조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며 상대방의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으로 인하여 합

법률상담) 뚜껑 없는 맨홀에 추락해 다친 경우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의 오빠가 밤늦게 길을 걷던 중 주위에 경고표지나 조명시설이 없어 맨홀 뚜껑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실족하여 왼쪽 다리와 손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하는 중상이라 직장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는 누구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①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 ② 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③ 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을 말하는데

법률상담)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모르고 따로 합의금을 준 경우 가해자의 구상금 지급 의무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저의 과실로 사고를 내어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전치 7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편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편 운전자가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회사는 저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법 제729조를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

법률상담) 불법 확장 사실을 모르고 다세대 주택을 매수한 경우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몇년 전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경 저희 집에 불법건축물 사유로 과태료가 날아와 건축주에게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는 미납통지서가 날아와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집이 왜 불법건축물인지 알아보니 가벽을 허물어 불법으로 확장을 하였다는 사유였는데, 계약 당시 확장사실이 장점인 것 처럼 홍보를 받았을 뿐, 건축주에게도 공인중개사에게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원상 복구를 해야할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적으로 보자면, 건축주는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이 사안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관해

[로펌소식] 형사 전부 승소|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무혐의) [내부링크]

- 형사 고소건( 업무상 배임 / 특경법 횡령 / 사기 등)에 대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입니다. - 담당 변호사 : 박주완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함께 한다면 민사/형사/가사 등 어떠한 유형의 복합 쟁점 사건에 있어서도 쟁점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법리 대응을 통한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신건에 대한 개별 상담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8조에 따라 반드시 유상으로

[로펌소식] 한양대 초빙 특강 소식 | 경제와 법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박주완 변호사)는 2022. 10. 31. 한양대학교 법대의 생활법률 핵심교양 과목의 연사로 초청 받아 100 여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와 법 및 법조인 윤리에 관한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본 특강은 COVID-19 방역 정책을 준수하였습니다. 박주완 변호사 프로필 : https://starworks.modoo.at/?link=ca4todax 모든 법률 분쟁은 사건의 시점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법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와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법무법인이 다뤄 온 일반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 정보 제공 채널 입니다. 현재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각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법률상담) 즉결심판 이뤄진 후 피해자 사망시 재차 처벌받게 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 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저는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후에 시비가 붙었던 사람의 가족이라며 연락이 와서는 그때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저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미 즉결심판까지 받았는데 유족들에 의해 재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즉결심판의

법률상담) 가계약금 지불 후 계약 해지시에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1억원 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내고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무르려고 합니다.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도 본 계약금 중 일부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10%인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는 목적물 가액의 1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액만을 가계약금으로 정해서 부동산 계약을 잠시 잡아두는 경우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가계약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의 계약금은 정확하게 법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그 중에 일부로 가계약금을 일부 지급했다는 합의가 쌍방에 있

법률상담) 공무집행 중 동료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장해보상금 공제 될까?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동료 직원의 자차에 동승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 중 동료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지만,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건가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97다3687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법률상담) 물건을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손님에 대한 법적 처벌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저는 동네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만났지만 이번에 정말 힘든 손님을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깨뜨리고 매장에 전시된 물건들을 제 쪽으로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서워 떨기만 했고 손님은 한참 난동을 부리다 저에게 다음에 만나면 조심하라는 둥 엄포를 놓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매장은 온갖 파편들로 인해 더럽혀져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손님이 던진 물건에 맞은 것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

법률상담)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동을 막아서는 행위 시 법적 처벌은? [내부링크]

| 사례 / Case 며칠 전 집에 들어오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은 아랫층 이웃을 만나 함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한 마디를 하자 갑자기 흥분해서 욕을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서고는 제가 내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런 저를 촬영하지 말라며 흔들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어떠한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같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감금이라고 하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막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감금당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감금죄에 해당이 됩니다. - 사례자님의 경우 몸을 막아 물리적으로 못 나가게 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하였

법률상담) 자동차를 매수한 양수인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미루고 있는 경우 양도인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 사례 / Case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만약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질까 두렵습니다. 자동차 등록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네이버 블로그 [내부링크]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최적의 법률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WWW.STARWORKS.KR|서울시 서초대로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3층|박주범 대표 변호사|PR책임 박주완 파트너 변호사

종부세 위헌 소송단 모집|최저비용으로, 조세심판/행정소송/헌법소송 까지 원스톱 으로! [내부링크]

2022년 종부세 관련 위헌 소송과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 절차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참여 일정 」 1차 접수 시작일 : 2023. 1. 1. (일) 마감일 : 2023. 1. 16. (월) 집단 소송 준비에 필요한 행정, 사법절차 상의 문제로 추가 접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여 방법 (택1) 」 ① 권장 : 온라인 신청서 접수 하단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구글 아이디 필요) ② 이메일 접수 신청서를 다운로드 출력하여 작성 후 사진 파일 첨부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③ 휴대폰 문자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출력하여 작성 후 사진 파일 문자 첨부 / 전송 번호 010-4202-1008 (카카오톡 접수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온라인 접수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주변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접수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07. [상표] 상표 등록 거절 사유 [내부링크]

1. 흔한 표현일 경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관용)하는 상표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상표권을 가짐으로써 독점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시 스마트폰 '애플' → 상표 등록 가능 - 스마트폰, 전자기기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 등록 가능 과일 '애플' → 상표 등록 불가능 - 과일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불가능 2. 성질, 특성, 등 특정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기술적 표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3. 그 상품의 산지(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

08. [상표] 소리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소리상표란? 소리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이다. 상표법 제2조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소리상표 등록 조건 * 소리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듣고 상표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효과음이나 독특한 어조 등 단어 자체로 식별력을 갖춘 경우 *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는 식별력이 없기때문에 상표등록이 불가하다 예) 물소리 예시 1. 광고소리 1) 청정원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 입니다. 2) MGM_

09. [상표] 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0%), 2019년 1,648건(4.1%), 2020년 9월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명상표 등록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상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전 자신의 성명으로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동명이인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거나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명이인이 유명인인 경우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동명이인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면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

10. [상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내부링크]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권 등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권리만 유지하여 타인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의 요건은 1.상표권자 어느 누구도 2.정당한 이유 없이 3.등록된 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용됩니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때는 동일성 범위 내 변형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변형된

[상표] 색채로 상표 등록하기 [내부링크]

색채상표란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를 말하는데 문자나 도형뿐만 아니라 소리,색채 등 비전형 상표까지도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이 중 색채 상표는 제품이나 포장에 사용되는 색상으로 식별력을 갖춘 상품의 표지를 말하는데 문자,기호,도형에 색채가 결합하거나 색채가 단독으로 표현된 상표로 구분됩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색채상표심사기준 특허청은 색채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심사는 소비자가 색채 자체로서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는지를 중점으

[상표] 위치 상표 개념과 출원 [내부링크]

위치상표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합니다. 상표의 종류 중 하나인 위치상표는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디자인권] 정의와 성립 · 등록 요건 [내부링크]

디자인권 정의와 존속기간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디자인권] 디자인 출원 절차 [내부링크]

사전 준비 통상적으로 법무법인 및 변호사, 변리사 등을 통해 1단계부터 대리 진행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확인 →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 ① 출원 전에 통상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출원 디자인과 선행 등록 디자인 간 충돌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② 충돌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디자인권 등록 요건(등록요건에 관한 아래 포스팅 참고) 충족 여부가 중요하므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참고 [디자인권] 정의와 성립 · 등록 요건 디자인권 정의와 존속기간 디자인권 성립요건 디자인의 등록요건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모든 법률 ... blog.naver.com 디자인 등록 출원 1.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2. 도면도 첨부 ① 도면은 보통 등록하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표시

[디자인권] 비밀디자인제도 [내부링크]

비밀디자인제도란? 비밀디자인제도란, 디자인권자가 사업 실시 준비를 다 끝내기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타인이 도용 및 모방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디자인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로 출원 기간 단축하기 [내부링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정의와 소요 기간 1. 정의 디자인 등록 출원에는 i)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ii)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i) 원칙적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절차상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발명에 대한 내용 또는 선행 디자인 조사 등 실체적 등록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ii)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실체적 등록요건 가운데 창작성 일부와 신규성을 제외한 요건들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 취소 결정이나 무효심판에 의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들에 활용하면 유리한 제도 입니다. 2. 소요 기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기본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1차 심사 결과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까지 평균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상표 판례] 상표등록무효심판 소송 판례 [내부링크]

특허법원 2021허4393 판결 등록상표 선등록상표(원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등록상표의 '만석장'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 인식되어 선등록상표인 '만석'이나 '만석닭강정'과 표장이 유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1.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 등이 서로 동일 · 유사하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영업 등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상표] "북촌 vs 북촌손" 유사 상표 분쟁 사례 [내부링크]

특허법원 2019허8996 등록무효(상) 등록상표(피고) 선등록서비스표(원고) 사건 개요 1. 북촌, 북촌가(원고)는 2018.8.1 북촌손(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특허심판원은 2019.11.22 등록상표는 전체를 일체로 관찰되고 인식됨이 자연스럽고 선등록서비스표들과는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3. 청구기각심결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습니다.(아래 판결) 사건 쟁점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합

[상표] "커피나우" Vs "나우커피" 등록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 [내부링크]

2021허5938 출원상표(원고) 선등록서비스표 사건 개요 1) 특허청 심사관은 2020.6.19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2.7.24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9.1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3) 위의 등록거절결정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1.10.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상표] '데이터팩토리(DATA FACTORY)'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사례 [내부링크]

특허법원 2021나1312 상표권침해금지 등 등록상표(원고) 피고의 사용표장 사건 개요 1. 원고는 상표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2015.12.18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업하면서 '데이터팩토리' 등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3. 피고는 환송 전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당심판결이 선고되자 2018.9.22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바뀐 상호로 홍보,사용하였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2016.1.1부터 2021.5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약 4.3억원 중 일부로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부터 2021. 5.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 표장들을 그 지정상품과 동

[상표] '^^' 상표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사례 [내부링크]

2022허2233 거절결정(상) 출원상표 사건 개요 1. 2021.1.12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8조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Cash App" 상표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사례 [내부링크]

2021허5945 거절결정(상) 국제등록출원상표 사건 개요 1. 특허청 심사관은 2019.4.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2. 가거절통지에 원고는 2019.8.2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 2019.11.26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20.2.24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9.8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위의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출원상표 도형 부분 ( )이 도안화 되었고 문자 부분 중 ‘Cash’는 ‘현찰’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국제등록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상표] "신동키닭"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의 기만을 초래한 등록상표무효 사례 [내부링크]

등록상표(원고) 선사용상표(피고) 2022허3496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1. 2021.2.1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②국내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22.5.10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또는 등록일 무렵 국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

[상표] 지역 특산물 명칭 상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전국 특산물 지도 : 네이버 이미지 지역 특산물을 살 때 이 상품이 이름만 지역 이름이고 수입품이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역 특산물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먼저 '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지명+품목’은 상표권으로 인정되며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은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면 제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나 공동 마케팅, 또는 브랜드화를 통해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에게 독점

[상표] 유튜브 채널명에도 상표권이 존재할까? [내부링크]

유튜브 채널명에도 상표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채널명을 잘못 올렸다가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권 도용 분쟁 만약 유튜브에도 상표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미미해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상표권 등록 출원을 먼저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의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상표를 사용한 모든 권리가 제3자(출원자)가 가지게 됩니다. 1. '펭수'로 예를 들자면 2019년 11월 원작자인 EBS보다 먼저 제3자가 상표 출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을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제3자가 상표를 등록하게 되어 원작자인 EBS가 상표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 선출원주의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