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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상간녀 소송 승소 [내부링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생활 20년 차 부부였습니다.하루는 남편이 만취하여 겉옷과 지갑을 분실한 채 귀가하였고,의뢰인은 남편이 만취한 상태에서소매치기라도 당한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그러다 남편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고,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과 다른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전화를 확인한 끝에상간녀와 나눈 메시지를 찾았습니다.둘은 상당한 기간 만남을 지속한 사이 같았습니다.의뢰인은 현명하게도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곧장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외도의 증거로 필요한여러가지 증거 수집에 대하여 설명드렸고,의뢰인은 위.......

[형사][영장]음주운전 전과 5범, 영장기각 [내부링크]

이 사건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추돌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차량을 총 6회 더 추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총 5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하여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에구속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여러 어려운 사정 등을 잘 변론하.......

동종전과 다수, 누범, 감형 [내부링크]

이 사건 피고인은 키가 꽂혀진 채로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피해자의 화물차를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뺨을 때리는 등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음주운전의 범행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있으며,이 사건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피고인의 여력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3년형.......

[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사기 [내부링크]

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수십만 원 가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던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유치장으로 입감하기 위해 신체수색을 하려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전과가 전혀 없고 아직 젊은 나이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해 식당에 피해대금을 변제할 예정인 점,최근 가정사로 인해 심정으로 힘.......

불기소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내부링크]

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으로피해자 친척집 동네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가해자가가해자의 사무실에서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피해자 부모님은 피해 아동이계속하여 불안정한 행동을 하자이상한 낌새를 느껴 아이에게 이 사실을 들은 뒤고소를 하게 되었으나,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피해 아동의 부모님은 크나큰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껴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님과 꾸준한 소통을 하며이 사건 발생경위부터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검찰의 불기소 이유.......

[구속영장기각]뺑소니 영장기각 [내부링크]

이 사건 피의자는 업무상 이륜 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는 자로써, 차로변경을 하며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 마저 켜지 않아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하였고, 이후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는 음주운전 중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전과가 없고,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의자의 건강상 문제 등 여러가지 양형참작사유를 잘 변론하여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

보이스피싱, 구형 5년6월-->선고 2년 [내부링크]

이 사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수사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게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월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으로 일당을 수익하지 못 한 점과여러 가지 양형 참작사유를 잘 변론하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사실혼]혼인신고 전, 위자료 방어 성공, 동산인도 승소 [내부링크]

의뢰인과 사실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1개월간의 짧은 사실혼 관계 이후헤어지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고,의뢰인은 여러차례 물건을 돌려달라며,상대방을 설득했지만상대방이 거절하였기에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을 더 이상 만나고싶지 않았고,법률적 조언 또한 필요하였기에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은실제로 상대방에게 있음을밝혔습니다.또한 승.......

[양육권 변경, 양육비 증액]양육권 방어, 양육비 증액 [내부링크]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년 전 이혼한 사이로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기로 판결이 났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다시 마음이 변하여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양육환경의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상대방보다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더 적합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추가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졌기에양육비 증액신청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을 저희 의뢰인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양육권 방어에 성공하였으며,양육비 또한 증액되었습니다.양육권, 양육비 사건도대한변협.......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구속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어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최근 음주단속으로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결국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최근 음주운전의 경우세 번째 적발 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받거나,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아도1심에서 법정구속되어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피고인의 여러 사정들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피고인은 선고 당일 출소하였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조정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면서배우자의 직장으로 인해 타지생활을 시작하였고몇 년 후, 배우자가 또 한 차례 이직을 하면서 결국 의뢰인은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집안일과 육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관하였으며,회사를 핑계로 자녀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나, 입학·졸업식 같은 가족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홀로 감당하며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였고,행여 전화를 받지 못 하면 화를 내며 의심을 하는 등의뢰인에 대한 심각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대구형사전문변호사][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 [내부링크]

이 사건 피의자는 타국적의 외국인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다 피해자의 차량 후면을 추돌하였고, 이후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의자는 경미했던 접촉사고이기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 하여 현장을 벗어났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도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와 함께 피의자가 사고에 대해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과 피의자가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점, 또.......

[이혼]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이혼 소송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최근 배우자가 사채업자, 친척, 친구들에게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의뢰인과 자녀를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였고 배우자는 아무런 말없이 가출을 한 뒤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지금껏 참고 살아왔으나, 더 이상은 불행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다짐하며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으나배우자의 행방이 묘연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자녀의 현재 상황, 가족들의 진술을 잘 어필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이끌어.......

[대구형사변호사][형사]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내부링크]

이 사건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피해자 주거의 기물을 수 십 여개 파손한 혐의입니다. 피의자가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조력하는 등 초기 대응부터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도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서를 작성하여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임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점,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 등을 검찰에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성공사례][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투자사기 , 집행유예 [내부링크]

오늘은 사기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사업이 어렵게 되면 투자자로부터 사기로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1억 원 미만 초범이라도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고,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더욱 신경이 쓰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업진행 중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와 오해가 생겼다며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의 조.......

[가사,민사] [대여금 승소] 사별 후 시댁이 나와 아이에게 소송한다면? [내부링크]

의뢰인을 위하여신원을 알 수 없도록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결혼한 지 5년이 지날 무렵암 선고를 받고짧은 투병생활 끝에사망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 년 후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인 원고는자신의 아들에게전세자금, 자동차 구입 자금 등을빌려주었다며의뢰인과 상속인인 아이에게약 7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혼할 당시시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은사실이나의뢰인도 전세금에 가까운 금액을혼수로 장만하였고,이 또한 배우자의 병원비 및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자동차 구입 자금도 일부만 지원해 준 것이며,자동차도 배우자가 사망한 후시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습.......

[매일신문] 변호사가 본 N번방, N번방 참여자 처벌 가능할까? [내부링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도 어려운데,N번방 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합니다.오늘 N번방 참여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에 대하여 매일신문과 제가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N번방 단순참여자도 처벌 가능할까요?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아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며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칭 '관전자'들도 모두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우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토토 사건에서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범죄단체조직으로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습니다.특히 N번방은 등급에 따라 방을 나누고, 각 방마다 운영자가 있는 등 내.......

[피해자대리] 강제추행 초범 법정구속 [내부링크]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로 진행한 사건 중강제추행 초범을 법정구속 시킨성공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강제추행범죄에 있어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대부분 피해자의 대리인은 고소대리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태도가너무나 이해되지 않아제가 직접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과 가까운 회사에 다니는 피고인이의뢰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하였으며,"이래도 이 아이는 신고 못해"라는 말에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강제추행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피고인의 편에 서거나 의뢰인을 모른척 하.......

4주간 특별휴정 뒤 일상 [내부링크]

2월 19일 대구에서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대구지방법원은 2월 24일부터 4주간 특별휴정을 실시하였습니다.제가 변호사가 된 이래로 이렇게 길게 재판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30년차 이상되신 고참 변호사님들께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하셨습니다.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계속하여 재판을 쉴 수도 없어서이번 주부터 일부 법정이 개정하였고,주로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형사사건 위주로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저희 사무실은 형사사건이 많기에이번주 수요일부터 계속하여 재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4주동안 멈춰 있었던 일상을 시작하니,사무실에서 법원 가는 것도 설.......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질문]저는 아내와 짧지 않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하여현재 혼인생활 6년째를 맞은 직장인입니다.연애 당시에도 장모님은 아내의 통금 시간을 지나치게 체크하고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늘 아셔야 했습니다.그 때는 아내가 걱정되나 해서그럴 수 있겠다 여겼습니다.그런데 신혼집도 장모님의 권유로친정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아시고는 집안일을 도와주신다는 핑계로 수시로 밤낮없이 오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저희 수입과 지출까지 장모님이 관리하겠다고 하시고,저의 이직까지 장모님이 간섭합니다.이로 인해 아내와 싸움이 잦아졌고,아내는 부부싸움 후 친정에 가서 있었던 일.......

빨간줄 긋는다? [내부링크]

[질문]얼마 전 술자리에서의 싸움으로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와서벌금을 냈습니다.친구들은 이제 제가 전과자로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고,부모님께서는 벌금 내는건 괜찮다고 하시고...정말 동사무소에서 제 주민등록등본이나 다른 서류를 발급받으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나요?[답변]전과자를 말할 때 속된 말로 '빨간 줄 그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이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범죄전력을 표시할 때 빨간 줄을 그어 표시하였기에 그렇다는 설도 있고,예전 호적등본에는 사망자에게 빨간 줄을 긋는데전과는 사회적 사망신고나 다름 없다고 하여빨간 줄 그어진다는 표현이 쓰여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

[이혼 및 위자료]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여러 차례 다투었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하지 않고 자녀들의 어학연수를 위하여 함께 외국으로 출국하여 학업 동안 머물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배우자는 상간녀와 함께 오랫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배우자와의 이혼 결정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상간녀에게도 또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빠른 이혼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예와 함께 하십시오. 이혼 및 가.......

[대구형사변호사][형사] 강도상해, 국민참여재판 [내부링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들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절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 7회는 벌금형, 마지막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을 수차례 접견하고 사건의 증거기록, 진단서, 판결전조사 등을 면밀히 살피어 국민참여재판에서 입증계획과 모두진술, 증거설명, 최후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징역 7년이 구형되었으나,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과 폭력 전과가 전.......

[대구형사변호사][형사] 상해, 베트남국적 [내부링크]

이 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 관계였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부정행사를 하였고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아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년형.......

[이행명령] 이혼 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가정법원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우자와 몇 년 전 조정으로 이혼한 후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지금껏 돌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조정 내용 중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위해 사건본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사건본인들은 친부와 함께 생활할 당시, 잦은 폭력과 위협적인 태도로 어릴 적부터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으로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친부인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설득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의 일관적인 만남 거부 의사로 사건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청구기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의뢰인의 상황.......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가정법원 [내부링크]

청구인은 망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도박으로 인한피상속인의 채무를 여러 번 갚아 준 경험이 있고, 생활비도 피상속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은 없었고, 청구인이 알지 못했던 부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사건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한정승인신고기간내에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빠른 소제기를 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빠른 소제기와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

[대구형사변호사][형사] 불기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내부링크]

항고장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탈의실에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발견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껴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당함을 느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고 제기는 같은 기관에서의 검토이다 보니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살피어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재기수사 하도록 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 와.......

[대구형사전문변호사][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영장기각 [내부링크]

이 사건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아직 젊은 나이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점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도주 우려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을 잘 변론하여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 와 함께하세요. 대구여성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형사] 유사강간미수등, 무죄 [내부링크]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미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증인 및 증거 도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무죄 판결에 초점을 두고 재판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장시간 수사기록 및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여러 명의 증인신문 끝에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을 찾아내어 이를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유사강간미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

[이혼 및 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이혼, 친권·양육권 청구 [내부링크]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과 폭행으로 인해 한 차례 협의이혼을 했다가 자녀들을 위해 재결합하였습니다. 허나, 재결합 후에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은 개선되지 않았고 혼인 초부터 여러 차례 이어졌던 배우자의 외도에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아가던 의뢰인은 더 이상은 아이들에게 불행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다짐하며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과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친권·양육권을 목표로 상대방과 조정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은 100% 방어하고, 친권·양육권 및 빠른 이혼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빠른 이혼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

[이혼, 손해배상] 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배우자와 상간녀는 아랑곳 않고 이후에도 1년 넘게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을 모욕하고 의뢰인에게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파렴치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이에 친권·양육권을 지켜내는 동시에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응당한 위자료를 청.......

[대구형사전문변호사][형사] 절도, 영장기각 [내부링크]

이 사건 피의자는 2회에 걸쳐 동일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동일 방법으로 또 다시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사내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전과가 많을뿐더러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가 생계를 위해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등을 잘 변론하여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 와 함께하세요.대구여성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대구이혼전문.......

[이혼] 빠른 이혼 판결을 원하신다면! [내부링크]

의뢰인은 아내와의 여러 문제들로 별거를 시작한지 10개월가량 지났고, 별거 중 아내와 시댁과의 갈등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과 아이 셋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이 셋 모두의 친권·양육권을 목표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은 방어하고, 3개월 반 만에 친권·양육권 및 이혼 결정을 받았고, 4개월 만에 이혼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3개월이므로, 4개월만의 이혼 결정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빠른 이혼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이혼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

[이혼] 빠른 이혼 판결을 원하신다면! [내부링크]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남편이 가출한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으나,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 이혼 의사를 밝혔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1개월 반 만에 조속한 이혼 결정을 받았습니다. 빠른 이혼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이혼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접근금지가처분] 협박이 두려울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의뢰인은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박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거나 출근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법원의 조속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으로 크게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빠른 접근금지가처분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이혼 및 가사 사건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위자료] 과거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내부링크]

의뢰인은 처와 이혼한 후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수십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30년이 넘게 지나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아들이 생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과 전처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인 판단 이외에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권유합니다. 신속한 조정 결정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이혼 및 가사사건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내부링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지 십 여년째로 아이 하나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남편은 아이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이의 대학 진학 후 뒷바라지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고, 전 남편의 급여를 조회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과거양육비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빠른 양육비 결정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이혼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사무실 위치 및 소개(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여성변호사 예현주) [내부링크]

저희 사무실은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 바로 옆 스타벅스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강제추행][성범죄] 혐의 없음 처분/수사단계에서 종결 [내부링크]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나, 상대방의 강제추행 신고로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다른 민사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의 의뢰인이었기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실로 곧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사 동석과 의견서 등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9월 22일~26일 추석연휴기간에도 정상영업합니다. [내부링크]

추석 연휴기간에도 저희 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정상 영업합니다. 9월 22일 : 오전 11시~ 오후 5시 9월 23일 : 오전 11시~ 오후 5시 9월 24일(추석 당일) : 오후 2시~ 오후 5시 9월 25일 : 오전 11시~ 오후 5시 9월 26일 : 오전 11시~ 오후 5시 단, 9월 26일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 관계로 오후 2시~3시 30분 사이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사무실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의뢰인들에게 편안하고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사무실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새로운 사무실은 수성경찰서 맞은편디에스라이프 빌딩 2층에 위치해 있으며,상호 또한 법률사무소 예로 변경하였습니다.새로운 사무실에서도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형사, 이혼, 상사 사건은대한변협에서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된형사전문·이혼전문 여성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와 함께 하세요.대구여성변호사대구이혼전문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예(053)741-6565

[접근금지가처분]협박이 두려울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두고 혼인생활을 30여년 이상 지속하셨습니다.여러 해 동안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자녀들이 모두 혼인할 때까지는 이혼을 미루고 싶어 하셨습니다.다만, 의뢰인의 안전을 위하여조속한 접근금지가처분은 필요하였습니다.이에 포항지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법원의 빠른 접근금지가처분을 원하신다면,저희 법률사무소 예와 함께 하십시오.이혼 및 가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와 함께하세요.대구여성변호사대구이혼전문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예(053)741-6565

[대구형사변호사][형사] 항소심, 특수상해 [내부링크]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사실조회 신청, CCTV 확인 등 여러 입증자료와 수차례의 변론을 통해 2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6월이 감형되었습니다. 형사 항소심 준비도저희 법률사무소 예 와 함께 하십시오.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률사무소 예 와 함께하세요. 대구여성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대구이혼전문.......

[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 가정법원 [내부링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전남편 사이의 자녀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만나고 나서부터 그동안 친부와 함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하며 의뢰인을 많이 따르게 되었고 성격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추후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후 성과 본이 달라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빠른 소제기와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예와 함께 하십시오. 이혼 및 가사 사.......

반대하는 결혼, 시어머니와의 갈등 [내부링크]

[질문] 저는 결혼 7년 차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전문직으로 SKY대학 중 한 곳을 졸업하고 연봉도 꽤 높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를 좋아하셔서 그럴듯한 며느리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던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뜻을 꺾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까지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고, 둘째 아이로 아들을 낳게 되자 그 때서야 저희 부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남편이 없는 틈만 타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나 명절 때는 시누이들이 와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저는 친정으로 가.......

[이혼] 외도로 인한 이혼 - 대구여성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여성변호사, 대구가사변호사, 대구변호사, 예현주변호사, 변호사예현주 [내부링크]

외도를 한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후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권·양육권을 목표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및 이혼 결정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도, 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잘 대응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대여금][채권추심][민사][상사] 주식회사에 빌려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및 경매 거쳐 최종 지급 [내부링크]

이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으로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정작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 및 기계 가압류를 거쳐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 비용 및 위 대여금에 대하여 경매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경매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합의 종결을 요청하였고, 경매 금액과 같이 의뢰인에게 전혀 손해가 없는 금액으로 합의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당일 종결하여 의뢰인에게 금액을 즉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변호사와 함.......

[영업금지][행정] 학원을 팔고 인근에 학원을 개원하여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내부링크]

A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저희 의뢰인에게 운영하던 학원을 권리금을 받고 판 후 인근에 다시 개원하여 같은 학원의 수강생을 받아 의뢰인의 학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인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 이르면 1년 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동안 학원의 영업은 지속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은 본안소송보다 새로운 학원을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금지가 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사건의 경우, 영업금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저희 사.......

[친자소송][친생부인][가사][이혼] 친자가 아닌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내부링크]

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신 분으로 결혼 생활 중 출생한 아이 1명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이를 들킬까 우려하여 아이를 캄보디아 본국으로 보낸 뒤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이의 본국 송환은 물론, 법원에 촉탁한 유전자 감정신청을 마쳐 위 아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까지 안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대구형사변호사][형사] 무죄, 사기, 미성년자 무죄 [내부링크]

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생으로 친구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친구가 피고인 또한 공범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대학 진학은 물론 앞으로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무죄 판결에 초점을 두고 재판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시간의 증인신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범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협의 이혼 후, 남편의 숨긴 재산을 알았어요.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여성변호사, 대구변호사, 여성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가사변호사, 예현주변호사, 변호사예현주 [내부링크]

[질문] 작년 1월 무렵,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직전, 주식투자로 명예퇴직 시 받은 퇴직금도 모두 날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최근 남편 친구의 부인이 제가 너무 안타까웠든지 몰래 사실을 얘기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 등도 그대로 갖고 있고, 남편은 외도한 그 여자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이혼 후 지금껏 제 시간을 가진적이 없었어요. 또한 아이들에게 학원 하나라도 더 보.......

10월 9일 한글날에도 정상영업합니다. [내부링크]

10월 9일 한글날에도 저희 사무실은 정상 영업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에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전화는 휴일(오전9:00~ 오후 11:00)에도 가능합니다. 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예약 문의 및 예약은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상속][민사] 상속토지 분할 승소- 대구여성변호사, 대구상속변호사, 여성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변호사, 예현주변호사, 변호사예현주 [내부링크]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 마을에 사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분은 돈을 절반씩 내어 1,300평 가량의 밭을 함께 구입하였고, 공유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분은 토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농사를 짓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돌아가시자, 피고의 자녀들은 아버지 몫의 땅을 분할하여 처분하였고, 원고 소유 절반의 땅에는 여전히 공유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하려하자, 피고의 자녀들이 이 땅 또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어른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60~70년 전의 일이라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