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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기준 처벌수위 합의금 손해배상청구 대전변호사상담 [내부링크]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란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혐의다. 흔히 성범죄와 관련해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고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무고죄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는 듯 하다. 무고죄 성립기준에 대한 오해 무고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CCTV 등을 확인해 보니 B씨가 A씨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고, 인파에 떠밀려서 뜻하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 당연히 B씨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황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는데 이때 B씨가 말한다. A씨

불송치이의신청 방법 기간 보완수사 대전변호사추천 [내부링크]

본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있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한 뒤 해당 내용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이를 검토해 수사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검찰 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역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한 뒤, 직접 판단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이 보았을 때 사건을 굳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지어도 되겠다고 여겨진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은 극명히 갈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결정이다.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검찰단계나 재판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상황이 끝나버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결정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을

이혼소송항소 방법 유의사항 결과 대전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1심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이혼소송항소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마음먹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만 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단 1심 판결 나고 나면 무조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막상 1심에서 다소 아쉬운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 번쯤은 이혼소송항소를 고려해 보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너무 흡족하게 내려졌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혼소송항소를 치르게 되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변호사사무실 블레싱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이혼소송항소를 하고자 할 때 방법은 무엇이고, 유의

스토킹 징역 처벌법 합의금 대응방법 대전로펌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 규정을 적용해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스토킹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이전에는 협박죄와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되어야 했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협박죄 혐의가 주거침입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모두 따져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와 고소, 입증 과정에서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형사 가사 전문 김규백 대표변호사 [내부링크]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송'은 멀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더욱 크게 우왕좌왕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발목 잡힌 채 불안해하다 보면, 어느새 법적 대응을 위한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초반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고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 혐의를 받는 것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신 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성립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제3자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공무원 처벌 대전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작년 겨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D기업 측으로부터 병원 부지 3천여 평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청탁 받고, 그 대가로 프로 축구단 FC 성남에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공무원 신분이던 이 대표가 토지 용도변경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D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제3자인 FC성남에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겨울부터 이어지던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11일에 첫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뇌물수수나 제3자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 제3자뇌물공여죄외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관련해서 문의가 적지 않다. 이 세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처벌 대전법무법인 [내부링크]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속한 조직의 자금 및 물건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한 번 쯤은 발생한다. 이때 실수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대전법무법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제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한다.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편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관련 문제에 휘말렸다면 빠른 대응 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법률상의 내용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에

공시송달이혼 방법 절차 유의사항 대전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 연락처를 모릅니다. 상황을 모른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사실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편이다. 함께 살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부부 중 한쪽이 몰래 집을 나간 뒤 모든 연락을 일절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남과 다름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따로 살면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장 법적인 관계도 정리되지는 않는다. 남처럼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어렵고 재산 및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도 쉽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한 부모 지원 등을 받기도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가출해서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대전가사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편이다. 이렇게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는 배우자를 찾아내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원낙상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소재 소송 방법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내부링크]

요양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고를 꼽으라고 한다면 ‘낙상사고’를 들 수 있다. 의자 또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낙상사고라고 하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낙상사고가 별일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요양원에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약해진 환자들에게는 낙상사고가 무척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몸을 보호해 주는 근육과 지방층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뼈가 충격을 받기 쉽고, 뼈 밀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골반 등이 골절되면 거동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 노인과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쉽게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침대를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 침대를 지급하더라도 낙상방지 안전바가 달려있는 모델을 사용한다. 요양원 내부 이곳저곳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및 손잡이를 부착해 두기도 하고, 야간에 환자가 화장실 등을 이용할

공무원성범죄 처벌수위 징계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사회와 경제가 이리 저리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공무원'으로 눈을 돌렸다. 당장의 연봉은 사기업 직원보다 낮아 보이지만, 고용 안정이 보장되고 퇴직 이후 연금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으리라 생각된다. 게다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과 공직에 있다는 자부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최선의 직업'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 유지 의무'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더 큰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무원성범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든, 의도치 않게 휘말린 것이든 넓지 않은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성범죄' 관련 타이틀이 따라 붙는 것은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해당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스스로를 지켜 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는 것이 중요

[대전변호사]사실혼입증 미리 찾아 두어야 할 자료 목록 [내부링크]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른다. 사실혼과 동거를 혼동하기 쉽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사실혼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데에 동의한 뒤 실질적인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은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주변 사람들 역시 이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동거는 결혼에 대한 의사합치 과정이 없다. 그냥 같이 사는 것이다. 연인으로서 혹은 동거인으로서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결정적인 것은 '인식'의 차이인 것이다. 사실혼과 동거는 천지차이다. 사실혼이든 동거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생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마음 맞는 두 사람이 동고동락하며 발을 맞춰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지, 관계의 형태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

요양원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주의 법적 책임 입증자료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내부링크]

요양원에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환자들이 혼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음식을 씹어 삼키지 못해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때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을 하다가 심각한 수준의 사고가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요양원 직원들의 하루는 환자들을 돌보고 감시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발생한다. 그리고 요양원사고에 대해 요양원 측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요양원사고와 관련해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요양원사고에 대해 환자 측과 요양원 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환자 측에서는 '큰돈을 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고 요양원 측

절도죄 초범 불기소 승소사례 합의금 처벌수위 대전 법률상담 [내부링크]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를 개인의 목적에 따라 소유하거나 처분하려고 했을 때, 절도죄 혐의가 성립한다. 흔히 ‘절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값이 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외의 다른 여러 행동에 대해서도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마트나 종교시설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물론이고, 공용 시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기구를 충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이 열린 차량에 손을 집어 넣어 물건을 훔치는 행위, 무인 판매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 등도 모두 절도에 포함된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포털 사이트에 ‘절도’나 ‘절도죄’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면, 정말 수많은 절도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상황이다. 거액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무단횡단 보행자 운전자 과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지난 2021년 11월의 어느 날 새벽, 인천광역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전세버스가 보행자를 친 것이다. 보행자는 70대 후반의 고령자로,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도중 버스에 치였고 사고 후 15시간이 지났을 무렵 사망했다. 전세버스 운전자였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형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마음이 무척 무거웠으리라 생각된다. 약 1년 반 동안 수사와 기소, 재판이 차례로 이뤄졌고 2023년 5월이 되어서야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

형사배상명령 피해자손해배상 배상명령신청 기한 대전변호사추천 [내부링크]

가해자가 처벌 받으면 뭐 합니까? 사기 당한 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데? 사기나 폭행, 상해, 성범죄 등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 상당한 범죄를 다루다 보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1년에 걸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었고 이후 6개월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최소 1년 6개월 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항소나 상고 절차를 밟을 경우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별거재산분할 재산분할비율 별거 후 이혼 대전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같이 살면 서로 힘드니까 그냥 당분간 따로 지내자. 결혼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부부싸움에 지쳐서 남편과 아내가 상호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별거를 통해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를 이어가며 관계를 풀어나가기로 결심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별거 도중 대전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쪽으로 결심을 하신다. 따로 살아보니까 이대로도 괜찮겠다 싶고, 굳이 다시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시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것과 별거하며 수 년 간 따로 살던 도중 이혼을 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사유나 이혼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요소가 많아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별거재산분할'이다. 별거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별거 기간

대전법률상담 요양원 노인학대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내부링크]

하루가 멀다하고 요양원 노인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다. 거동도 어렵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노인들을 24시간 밀착 케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안다. 요양원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요양원 직원들에 의한 노인학대는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폭행이다. 이미 신체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노인 환자들의 몸을 구타하는 것인데, 면회 온 자녀들이 구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는 부분만 때리는 경우가 많다. 간혹 얼굴 등을 구타해서 상처가 남았을 때도 '산책하시다가 넘어지셨다', '침대에 부딪히셨다' 와 같은 말로 무마하려 하는 일이 잦다. 노인들의 경우 이미 신체 능력이나 회복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가볍다'고 생각한 구타가 골절 등의 상해로 이어지기 쉽다. 젊은 사람이라면 조금 쉬면서 치료받는 동안 자연스럽게 뼈가 붙

대전변호사추천 법정이혼사유 몰랐을 때 생기는 문제 [내부링크]

당장 이혼해! 이렇게 외쳐야 할 정도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해 버린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남편과 아내 양측이 이혼하기로 의사합치를 이룬 뒤 이혼 관련 조건을 조율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대화가 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면 무리하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만 더 길어질 수 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쪽이 유책배우자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다가 다툼이 더 커지는 바람에 이혼을 진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부의 갈등이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대전변호사추천을 통해 빠르게 재판이혼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이혼은 흔히 '이혼소송'이라고 부르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전형사변호사 최대한 쉽게 고소장 쓰는 법 [내부링크]

고소장 제가 혼자 쓸 수도 있나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뵐 수 있다. '고소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쓰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든 고소장을 쓸 수 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만 정확히 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규모 자체가 큰 사건이라면 고소장을 쓰고 접수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괜한 분쟁이나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사건 규모 자체가 작고, 개인 간의 분쟁에 가까운 사안이라면 굳이 대전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고소장 작성이 가능하다. 고소장 쓰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채워 넣은 뒤, 증거자료까지 별지로 첨부한다면 형식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고소장이 완성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전로펌 투자사기 고소 상대방의 전략 먼저 파악하기 [내부링크]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는 사기꾼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열풍이 사회를 한바탕 휩쓸었다. 미시적으로 보자면 이 열풍 속에서 실제로 돈을 좀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 실패의 쓰라림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걸음 떨어져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 폐허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개미 투자자들이 적은 정보와 자본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세계 경제와 정치 흐름을 읽어가며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열풍의 신화를 기억하며 여러 방향으로 투자를 해 보고자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들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도 적지 않다. 수억에서 수십억대의 대규모 투자사기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소규모 사기까지 사기의 규모와 종류, 방법도 다양하다. 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려 대전로펌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피해자 측 입장과

[대전변호사]단톡방 모욕죄 성립에 대한 갑론을박 [내부링크]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모욕했을 때 모욕죄 혐의가 성립한다.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단톡방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특정인을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기 쉬운 공간에서는 장난처럼 던진 말에 대해서도 모욕죄 혐의가 성립하기 쉽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단톡방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어서 급히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행동이 이 성립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다. 단톡방 모욕죄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단톡방 구성원이 총 몇 명인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인지, 실명 단톡방인지 비실명 단톡방인지, 본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고,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대전변호사]부동산 사기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전략 [내부링크]

전세 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부동산 임대인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무리하게 갭투자 등을 진행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 버리는 바람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임대인의 국세 미납 등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전세 사기를 막을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듯 보인다. 이 때문에 수많은 임차인과 수사기관 담당자, 그리고 법원이 전세 사기 관련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 임대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커졌다. 단순 자금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예정보다 늦게 돌려주게 되는 상황에서도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기 쉽다. 부동산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 대응 방안은? 주택

[대전변호사]약식기소 벌금형 정확한 의미와 합리적 대응방향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했는데 약식기소 후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약식기소 벌금형과 관련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결정된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형사절차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이 보았을 때 A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는데, 이때 A씨의 행위에 대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진행한다. 반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거나 해당 사안이 지나치게 가벼운 일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기소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때부터 A씨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판결 방향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고,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에는

진실을 말해도 문제가 되는 사이버명예훼손 [내부링크]

사이버명예훼손 언젠가부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을 때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혐의는 없다. 대신 정보통신망법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대전법률상담 형사합의를 피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혐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정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A씨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본인이 해당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 객관적으로 피력하면서 혐의를 벗고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A씨가 해당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A씨는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다. 범죄 사실이 확실할 때도 무작정 '난 아니다.', '억울하다.' 와 같은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여겨져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벗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전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불기소처분이 가능했던 까닭 [내부링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본인 업무상의 임무를 어기고 그 재물을 횡령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된다. '횡령'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큰 범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도 종종 벌어진다. O사의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나 W은행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위와 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은 정말 드물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횡령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이지만, 피의자가 횡령 금액을 돌려주면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백억 원 이상의 횡령사건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대규모 횡령과 일반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다르게 적용된다. 대규모 횡령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대전가사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한 고민 [내부링크]

일단 낳아두면 알아서 커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이 종종 듣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자녀는 절대 혼자서 크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주어야 한다. 잔병치레도 잦아서 병원과 약국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해야 하고 식사도 균형 있게 챙겨주어야만 한다. 365일 24시간 내내 '밀착 돌봄'이 필요한 것이다. 자녀가 조금 커서 1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되면 이전처럼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각종 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용돈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성장기라서 먹는 양도 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교육비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녀의 장래 희망이나 가정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 교육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등골이 휜다.

대전에 자리 잡은 이유 [내부링크]

rawkkim, 출처 Unsplash 모두가 서울을 외칠 때 간혹 어떤 이는 대전에 터를 마련하고 자리를 잡는다. 누군가는 좋은 직업과 바탕을 가졌는데 왜 지방에 거주하느냐고 묻는데, 이에 어찌 대답해야 현명한 답변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는지. 사실 30분 정도는 앞에 두고 대답하고 싶지만 각자의 시간은 소중한 것. 요약해 보면 대충 이렇다. 교통의 요충지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대전은 사실 전국의 주요 도시로 이동이 용이한 요충지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등 여러 곳에 이동이 편리한 편이다. 교통 인프라도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교육기관의 도시 저출산 시대인 요즘 서울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이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전은 유수의 대학이 있어 대부분의 지방보다는 평균연령이 낮은 편이다. 온천 1동이나 진잠동이 평균연령이 제일 높고, 관평동과 신성동의 평균연령은 35세 부근일 정도로 낮다. 국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가 위치한

대전변호사상담 특수상해죄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질까 [내부링크]

상해죄는 다른 사람에게 자연히 회복될 수 없는 수준의 부상을 입혔을 때 성립되는 혐의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여러 사람이 그 위력을 보이며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단 두 글자 차이지만 처벌 수위는 차이가 크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에는 징역형 외에도 자격정지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징역형뿐이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차이가 크다. 한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처벌 덜어낸 경험 [내부링크]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다소 낯선 느낌이 있다. 조금 더 흔히 쓰이는 말로는 ‘뺑소니’가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법에서 정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 버리는 것을 뺑소니, 즉 도주치상이라고 한다. 사실 뺑소니 범죄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처럼 느껴진다. 차에 치여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수도 있는 피해자를 그냥 버려둔 채 자리를 떠나는 악역들의 모습이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극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실제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들을 직접 살펴보다 보면,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범죄에 해당한다. “부딪힌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너무 가볍게 부딪혀서 사고 사실 자체를 모르신 경우와 사고가 난 건 알았지만 너무 무

대전변호사사무실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변호인의견서 [내부링크]

형사 절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 및 조사한 뒤,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에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나면, 담당 검사는 경찰 측에서 넘긴 자료와 기록을 확인하면서 기소 여부를 고민한다. 이때 피의자가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니 재판받도록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기소를 결정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재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여겨지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제발 불기소…! 피의자와 변호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일단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열리면서 수년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긴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형벌이 선고되면 이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평생 안고 갈 전과기록도 생기게 된다. 설령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재판

왕산마리나항 나들이 + 해송 조개구이 [내부링크]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왕산마리나항. 진입하자마자 부두가 근처에 주차할까 고민하다 표지판 안내대로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내부 주차장은 유료였다. 부두가 근처 주차장은 무료... 더 안좋은 위치에 돈까지 내가며 들어간 실수... 탁트인 뷰도 좋고 모두가 좋았지만 주차장 미스와 구름이 단뜩 낀 바람에 일몰을 보지못했다. 가던 중 발견한 위장막 차량. 제네시스 쿠페 신형일수도? 당연한 소리지만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해송 조개구이집. 애견동반이 가능하고 왕산마리나항과 가깝다. 사장님도 친절하고 다 좋은데 속이 안좋을 때 간 바람에... 100% 즐기지는 못했다. 을왕리 해송 조개구이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423번길 25 일몰 시간이 7시 10분이었는데 이때가 절정이었고 이후부터는 해가 구름에 가려지더라. 아쉬운 마지막이 뜻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일에 몰두하기로.

폭행죄 상해죄 아주 미묘한 구분 기준 [내부링크]

폭행죄와 상해죄는 천지 차이다. 때리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법적인 시각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크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다. 폭행죄라고 하면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사람을 때렸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폭행죄는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혐의다.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사람을 때렸을 때는 당연히 성립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었을 때, 귓가에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도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행동의 성격이나 강도, 상황 등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린 적이 없는데 무슨 폭행죄냐’고 항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

대전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블레싱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블레싱 주변 모습 사진 촬영하던 날,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이를 날씨는 흐림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죠. 각종 소송이나 조사를 앞둔 분들의 심정을 표현한다면 아마도 흐림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결국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날은 화창하게 개며 좋은 날을 맞이할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소개드린 바 대로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경찰청이 위치한 시청역 5번출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역 5번 출구에서 내린 뒤 건물하나를 지나오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예정이라면 사전에 전화하여 일정을 조율하시고 사실관계 등을 간단히 정리해서 전달주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상담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위치한 건물에서 주차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대전 시민분들이 아닌 경우 사무실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주신다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

전병두의 빛났던 순간과 혹사, 그리고 김성근 [내부링크]

2006년 WBC 국가대표에도 선발되었던 좌완 파이어볼러, 전병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다. 전병두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뒤따라 붙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최근 최강 야구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며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선 김성근 감독이다. 전병두는 KIA에서 SK로 트레이드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벌떼야구의 주축을 맡으며 또한 우승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혹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위 사진에 나온 은퇴경기에서는 단 한타자(삼성 김상수)만을 상대하고 내려오는데 팔 각도가 예전처럼 올라오지도 않고 광속구를 뿌리던 투수가 고작 유희관의 직구와 가까운 구속의 투구를 보여준다. 팔이 많이 상한 것이 팬들 눈에 보일 정도. 이에 팬들은 김성근 감독을 비난했다. 야구팬들이 워낙 표현이 거칠고 진심으로 야구를 대한다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구가 흥행을 이어 오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는 각자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관계 몇몇을 정리해 보자. 야구 토크쇼 스타킹

돈 없다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 [내부링크]

내 돈 떼먹은 나쁜 놈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뒤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평소에 사업을 하며 자금사정이 넉넉했던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뒤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A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조금씩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A씨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계약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돈을 빌린 A씨는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B씨는 채권자가 된다. 채무자는 정해진 날짜까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다. 그렇다면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 상환을 독촉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이동채 회장의 결단 에코프로 자사주 소각 [내부링크]

우선 본 포스팅은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보기에 불편한 내용이 참 많으므로 스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다시 에코프로 주가가 18%이상 상승하며 하락세를 멈춰 버렸네요. 오늘 큰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에코프로 주가가 높이 치솟으며 600억 전환사채가 10배의 평가차익을 갖게 됐고 6000억원의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채 회장이 자기사채 취득 후 이를 모두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2021년 7월 내부회의를 통해 발행된 CB이고 이중 600억 규모의 CB에 대해 콜옵션 행사 후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기 전에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아 소각하는 것이므로 주식으로 전환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말해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니 호재가 맞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신주가 98만주나 발행된 경우, 당연히 희소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주 발행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당장 호재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안전하게 헤어질 결심 [내부링크]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2022년 영화다. 주인공들이 각각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헤어지기 위한 결심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대사를 아름답게 쓰기로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문장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뇌리에 박힌 대사가 하나 있다. 마침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눈물을 보고 내뱉는 말인데, 이 영화의 제목과 함께 큰 울림을 주었다. 세상 모든 관계가 안전하고 편안하지는 않다. 분신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연인이나 배우자가 된 뒤에 돌변해서 내 생활을 위협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묵묵히 참고 견딜수록 내 삶이 무너져 간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삶 구석구석이 모두 멍들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마음을 먹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면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주거침입죄 처벌만은 면하고 싶은 순간 [내부링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다.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로 상당히 적은 편이고, 징역이 선고되더라도 3년을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처벌만은 면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처벌의 무게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주거침입죄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면 해당 내용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갑자기 전과 기록을 조회해 볼 일은 드물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것만으로 곧장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마련이다. 본의 아니게 오해 등을 받아 다른 형사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주거침입죄 전과기록이 확인된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법률정보 블로그 오픈 안내 [내부링크]

쉽게 한 발짝, 블레싱이 여러분들에게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미 https://blog.naver.com/law_somyung 을 통해 법률정보와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만, 본 블로그는 전문 필진과 함께 해석하기 쉬운 법률정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소송을 맞이하며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 시사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블로그에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공유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며 글을 참고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또한 임의적인 재해석의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반드시 대표번호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댓글, 쪽지 등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임 여부를 떠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레 일어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슈에 대하여 비밀 댓글 등으로 질문하신다면 상세한 포스팅으로 도움을 드릴 예정이오니 부담 갖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대전로펌 경찰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내부링크]

대전로펌 법률사무소 블레싱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경우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출석요구서는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도 송달될 수 있지만,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쪽일듯 합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관과 마주 앉아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불안한 마음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지금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 되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지금부터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시고, 현

전관예우변호사 실제 영향에 대한 의견 [내부링크]

전관예우(前官禮遇) :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 전관예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매체를 접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일컫는 말인데요, 오랫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하다 퇴직한 공직자를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우’가 다소 변질되어버린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며 소송을 맡았을 때, 해당 소송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된다. 이 때문에, 과장하자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전관예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법고시와 로스쿨만을 통해 법조인이 배출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는 상당히 좁은 업계입니다. 그래서 선후배 관계나 공직 출신 여부 등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이러한 요소가 사건

서초동막변 변호사 현실 이야기 [내부링크]

얼마 전 블라인드에 몇몇 글을 보니 변호사 현실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꽤 많더군요. 부풀려진 잘못된 정보들이 추가되어 마치 괴담처럼 떠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블라인드의 장점은 본인 직장 혹은 직업이 공개된다는 점이죠. 익명성도 보장되다 보니 가감 없는 현실을 알려주는 변호사분들도 몇몇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끼리만 쓰는 언어인 막변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세후 기준 연봉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오픈.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데 변호사란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반증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법정 드라마가 성행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변호사 현실을 짧게 정리해 보고 잘못된 점을 짚어보자면 1.워라밸이 그리 좋지 않다 이 이야기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듯 한데, 이 또한 사람 by 사람 혹은 case by case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며 워라밸을 지키는 변호사들도 있고 주7일 12시간 하드워커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죠. 보통의

형사와 가사 변호사 커리어의 중요성 [내부링크]

어느 분야나 커리어는 중요합니다.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변호사 뱃지 달았으니까 탄탄대로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소위 ‘막변’이라고 불리우는 막내변호사 시절을 잘 거치면서 전문 분야를 찾아 커리어를 쌓아 가야만 변호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물론 전문 분야에 대한 법적인 공부가 기본이 되어애 하겠지만, 사실 공부만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래 교본을 여러 권 독파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임재범, 박효신 같은 실력파 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 서적을 수백번 읽었다고 해서 모두 화타 같은 수술 실력을 갖출 수 있도 아니죠.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법학 공부를 오랜 기간 한다고 해서 사건을 다루고 승소로 이끄는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무’입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다루기 난해한 사건을 많이 다뤄볼 수록 실력이 늡니다.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