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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잔금 지급 분쟁이 이어질 때 [내부링크]

공사대금은 통상적으로 한 번에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축주나 원사업자 측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먼저 지급해 준 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고 완공까지 이루어지면 그제야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과 중도금, 잔금 중에서 잔금의 액수가 가장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나 원사업자 측과 수급사업자 측의 입장이 달라 잔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큰돈을 받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건축주나 원사업자 측 역시 공사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 측의 입장.......

근저당권말소소송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 [내부링크]

민법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하자면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대해 저당권을 미리.......

불법하도급 처벌과 책임 법으로 확인하기 [내부링크]

건설 공사 시에는 공사를 맡기는 발주사가 있고,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는 원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사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도급입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발주사와 원사업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 업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비일비.......

재산분할가압류 미리 검토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이혼 시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범위 및 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일 때는 ‘우리의 재산’을 함께 꾸려 나가야 하지만, 이혼을 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재산’을 먼저 챙겨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따져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

유치권행사중 분쟁 해결을 위한 검토 사항 [내부링크]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도급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끌 수 있다. 한편, 유치권행사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오더라도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 측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유치권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하.......

분양권전매제한기간 뜻과 피해자 보호 [내부링크]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도대체 뭔가요? 분양권전매제한기간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란 쉽게 말하자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분양권을 얻게 되었을 때, A씨가 해당 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분양권을 B씨에게 팔 수도 있겠죠. 이때 A씨는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차액으로 이득을 보고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양권 가격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결국 ‘투기’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

추가공사대금청구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는 기존 공사에 더해 자재비와 노무비 및 기타 경비가 더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금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금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요청받아 진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청구, 대금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청이나 허락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도.......

불기소처분종류 현재 상황에 따른 전략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대해 신고나 고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즉각 수사와 조사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 수사관이 판단했을 때,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경찰 측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열리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법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무죄’로서 억울함을 씻고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맞.......

이혼소송양육권 내 아이를 지키는 법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택할 때 자녀의 거취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에 가까운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가장 먼저 고려되겠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면 사실상 부부의 협의에 의해 양육권자가 지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양육권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분쟁이 길어지고 첨예해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큰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해 볼 수 있지만, 자녀 양육권은 이러한 방식의 협의가 어렵.......

전세계약연장거부 사유에 따라 다른 가능성 [내부링크]

매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월세보다는 큰돈을 보증금으로 넣어둔 채 추가 비용 없이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역시 정해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기에 주거가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처할 수 있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약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 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차인 측이 계약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2년에 연장 기간 2년을 더해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해당 주.......

무허가건물철거 소송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소유자와 철거 요구자 간 합의로 사안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법적 조치 없이도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및 토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무허가건물이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자 측에서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철거.......

공사대금청구소송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이 [내부링크]

건설공사의 경우 선급금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공사 완료 단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물에도 문제가 없다면 응당 정해진 날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사 계약 내용 및 공사 결과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사를 의뢰한 쪽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사를 진행한 쪽에서는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대금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양 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대립 속에서 공사대금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지만 ‘내집마련’을 향한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무주택자들 가운데에서는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등이 대두되면서 잠시 인기가 시들해지기도 했지만, 낮은 가격으로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 투자한 목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집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 건설 진행 등의 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된다면 좋은 조건에 아파.......

간접비청구소송 입증 책임 먼저 확인하기 [내부링크]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사비 이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비나 노무비 등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간접비 역시 함께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 공사를 담당하게 된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간접비 역시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에게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비 청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대립이 발생하고, 간접비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공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건설 공사는 일정을 정해두고 진행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일.......

상가명도소송 적법한 절차의 필요성 [내부링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면서 주택 뿐 아니라 상가를 매입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결국 상가 차임이 반복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대로 상가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가를 사용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측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라도 세.......

경찰출석요구 빠른 대응을 준비하는 법 [내부링크]

경찰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경찰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무대응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경찰 측의 출석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경찰의 정당한 출석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 및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당황하거나 무시하시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공사대금소멸시효 3년 안에 해결해야 하는 사안 [내부링크]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현저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3년 내로 해결책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실 공사대금 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하청업체 측이 곧장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청이 ‘곧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시일을 미룬다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 말만을 믿고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3.......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진행 가능 여부 확인하기 [내부링크]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있겠지만, 유명 건설사가 참여해 지은 아파트인 만큼 아파트 건물의 품질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인기의 요소로 작용하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김천에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 밤마다 화장실 벽이 갈라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도 외벽 균열로 인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 광주.......

레고꽃이 실제 꽃보다 예쁜 이유 [내부링크]

카페에 갔다가 레고로 만든 꽃으로 데코레이션을 해 놓은 것을 보았다. 실제 꽃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실제 꽃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실제 꽃보다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레고꽃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꽃병을 떨어뜨리면 꽃병과 레고꽃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서 불안하긴 했지만, 신기하고 예뻐서 조심조심 자꾸 쳐다보게 되었었다. 나는 실제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레고꽃을 하나 사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다보니까 향기가 나는 제품이나 식물 같은 것들을 집에 들이기가 어려운데,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집안이 살풍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레고꽃.......

자만추만두 한 번도 안 가본 가게 [내부링크]

상가 건물에 뺴곡하게 들어차있는 간판 중에서 '자만추 만두'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내가 알고 있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데, 간판에 써 있는 뜻은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였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말을 줄임말로 만들어서 '나는 자만추야~'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흉내내는 인위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역할극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우리는 자만추니까, 지금부터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 거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오랑우탄밥과 배달료 [내부링크]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깍둑썰기 한 과일도 집에서 배달받아 먹을 수 있다. 사실 과일 빙수를 주문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오랑우탄밥 같은 과일이 한가득 있어서 너무 놀라웠다. ‘아니, 설마 끝까지 이렇게 과일이 꽉 차있는 건가...?’ 기대에 부풀어서 숟가락을 딱 넣었는데, 밑에는 다 얼음이었다. 하긴 이 큰 통을 모두 과일로 채우려면 단가가 맞지 않았을 것이다. 과일이 듬성듬성 들어있는 달콤한 얼음가루 (만 팔천 원)를 퍼먹으면서 배달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최근에 배달의 민족 배달원들이 ‘7년째 기본 배달료가 동결되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배달.......

눈으로만 감상해야 하는 작품 [내부링크]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작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이런것을 아무리 붙여 놓아도 작품을 만질 사람은 만진다. 예전에 대학생 때 전시회에서 스태프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많은데, 그때마다 작품에 손을 대거나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막느라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짝꿍의 손을 꼭 잡고 두줄로 얌전히 관람한다. 미술관에서 가장 의젓한 건 어린이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남이 만든 눈사람과 눈사람파괴자 [내부링크]

주말에 눈이 많이 왔다.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둔 귀여운 눈사람을 만났다. 고양이 눈사람인지 토토로 눈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고 귀엽고 만든 사람의 신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다. 눈이 올 때면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과 '남이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차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누군가는 '눈사람이 재산도 아닌데 발로 좀 찰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 물론 눈사람을 발로 찬다고 해서 이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발로 차면서 낄낄거리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겨울에는 방어회 [내부링크]

겨울철에는 방어회를 먹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나는 회를 정말 좋아하면서도 얼마 전까지 방어회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생긴 것만 봐서는 참치와 비슷할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니까 약간 참치+광어 같은 느낌이었다. 참치는 약간 스르륵,,,숭덩 하고 부드럽게 씹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다면 방어회는 기름때문에 고소하면서도 광어나 우럭처럼 쫄깃한 느낌이 강했다. 개인적으로는 방어보다는 참치가 맛있었다 ㅎㅎㅎ 다음 겨울이 되어도 굳이 또 방어를 찾아 먹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사실 붉은살 생선을 먹는 것이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한다. 바다에서 포식자 역할을 하는 물고기이다보니까 중금속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한번도 켜보지 못한 딸기케이크향초 [내부링크]

딸기케이크 모양 향초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정말 난감한게,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어서 향기가 나는 제품을 집에 두기가 어렵다. 룸스프레이나 디퓨저는 물론이고 요즘 유행하는 인센스스틱과 향초도 사용할 수 없다. 향기 나는 제품을 좋아해서 이 점이 굉장히 아쉽지만, 향기 나는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잘 알아보고 사용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잘 알아보면서까지 사용할 정도로 향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그냥 안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받을 경우 정말 난감하다. 생각해서 사 준건데 당근 해버리기도 좀 그렇고.... .......

블루베리피자 먹어 본 소감 [내부링크]

얼마전에 블루베리피자를 먹을 기회가 생겼었다. 사실 피자는 짭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왜 블루베리로 피자를 만들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같이 갔던 일행들이 블루베리피자를 먹어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어쩔 수 없이 블루베리피자를 먹게 되었다. 블루베리피자에는 피자치즈와 리코타치즈가 올라가있었고, 이름에 어울리게 블루베리가 올라가있었다. 그리고 드문드문 바나나와 복숭아도 있었다. 음..... 피자치즈가 없엇다면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피자치즈가 올라가있는 모습을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피자치즈는.......

영어구동사 공부를 위한 최고의 책 [내부링크]

영어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도 구동사와 관련된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았었다. 대학생 때 부전공으로 영어영문학과 수업을 듣기도 했었지만, 구동사를 자유자재로 쓰려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 15살때까지 거기 사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만 들었었다. 그래도 영어공부는 즐겁기 때문에 계속 이래저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추천을 받아서 만나게 된 이 책이 나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다. 구동사들은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입에 착 붙여서 딱 알맞는 상황에 쓰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그러다보니 자주 사용하는 구동사를 그냥 쭉 암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암기해야 할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공사대금미지급 하자보수를 사이에 둔 분쟁 [내부링크]

건설 공사는 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모두 마친 뒤 한 번에 대금을 지급받기보다는 중간중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산정해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도급인 측이 중간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면, 사실 수급인 측에서는 공사를 중단한 뒤 대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갑-을 관계를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 쉽지만은 않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인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효력 여부 따지기 [내부링크]

누구나 자기 몫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고 토지를 빌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 매우 흔합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을 짓게 될 수 있겠죠. 가건물을 지어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차인 본인이 지낼 숙소 등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서 사용 및 수익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임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리라.......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수수 '형사처벌', 한국아파트신문 법률칼럼[법무법인화담, 이대규대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님께서 한국아파트 신문에 법률칼럼을 기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수수 '형사처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관리사무소는 수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면 공정하게 입찰공고문에 따라 업체가 선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파트 사례들을 보면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는 업체도 일부 동대표들이 강하게 선정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극대화 된 경우 법적문제로 비화되어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입찰조건을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

경비(보안용역)업체 낙찰자 지위 불인정 판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송 400건 수행경험의 전문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오늘은 입찰공고문상 입찰가격점수 산정방식을 명시하 않아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가 업체에 대하여 낙찰자 지위 인정하지 않은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비(보안용역)업체 선정 관련 낙찰자 지위 기각 가처분 판례 서울 고등법원 제50민사부는 경비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단지 내 시설경비, 주차질서, 안전조치 등 업무를 수행할 보안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아.......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이라는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판결[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부 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

아파트 용역업체(경비, 청소, 승강기 유지 등) 선정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송400건 이상 전문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아파트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입찰 공고문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부터 계약자는 누가 되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별표7] 제2조 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방법 용역 대상 1. 경비업체 2. 청소업체 3. 소독업체 4. 지능형홈네트워크 5. 정화조 관리 6. 저수조 청소 7. 건축물 안전진단 8.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9. 기타용역 입찰 및 낙찰방법 용역금액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경쟁입찰 적격심사제(최저낙찰제) 계약자 관.......

상가 오피스텔 관리인 해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 [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소송 400건 이상 전문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주상복합 건물과 같은 곳에서는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인이 선정되어 관리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 사실상 많은 소유자분들이 외지에 거주하며 관리에 관심이 없다보니 오피스텔 관리비 내지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임의로 집행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내지 상가를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분들이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피스텔 관리규약 변경부터 관리인 변경, 위탁관리회사 변경 및 업체선정 등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첫번째가 바로 관리인 교체 입니다. 오피스텔 관.......

아파트 공사업체 용역업체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소송[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아파트법률자문/소송 400건이상 전문로펌 법무법인화담입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에 따라 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때 통상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적격심사제 낙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과실로, 혹은 몇몇 동대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하거나, 혹은 입찰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자신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판례, 조합원 자격상실, 탈퇴,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토지매입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한 토지 매입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으면서, 업무대행사가 변경되고, 추가납입금만 납부해야하는 상황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매입에 관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납입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는 사례들이 있고,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게됩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사건에서,계약금을.......

과태료 처분 취소, 법무법인화담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님께서 어려운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입찰공고와 관련한 과태료처분 1. 사실관계 급수, 급탕, 배관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사안 2. 처분 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 제1항 나. 호 위반한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 3. 부과처분 취소사유 법원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자격제한을 둔 이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시 민원회신을 신뢰하여 배관교체공사에서 부수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토끼들의 반란, 뻔하고 재미있는 우화 [내부링크]

시대를 불문하고 우화는 사랑받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릴 적 한 번쯤은 읽어본 '이솝우화'가 있고, 신랄한 우화의 대표격인 '동물농장'이 있다. 최근에는 소설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듯 한데, 디즈니와 픽사의 동물 주인공 애니메이션들이 현대의 우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토피아'의 경우 어떤 사회문제를 가져다 놓아도 말이 될정도로 잘 만든 우화다. 물론 대기업이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작품답게 굉장히 안전한 플롯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재생산 되는 것을 보면 우화는 분명 매력적인 장르이다.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

지역주택조합 절차(설립인가절차),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 설립인가절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는 주택법에 의거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주택법 제11조의 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주택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주택법 제15조),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를 받으면 완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모집신고서, 모집주체,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및 증빙자료, 조합가입신.......

아파트에 게시한 공고문 철거, 재물손괴죄 해당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이대규대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 문제에 관한 상담이 많아, 한국아파트 신문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칼럼을 기재하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칼럼] 아파트에 게시한 공고문 철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운영과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관리주체 교체 과정에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나 운영 과정에서 입대의 대표들 간 혹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간 입장이 나뉘어 갈등이.......

동대표 해임투표중지 가처분 중요점, 법무법인화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입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갈등이 발생하다, 그 골이 깊어지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에 대한 해임투표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예정협의회 내지 비대위와의 갈등으로.......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중지 등 가처분 소송, [법무법인 화담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부분의 재판들이 4월 이후로 연기되었는데, 동대표 해임투표 중지,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등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김혜린변호사가 진행하여, 2020. 3. 5. 자로 동대표 해임투표중지 등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동대표분들께서 신속히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아파트 소송 400건 이상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 김영재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을 대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히 사건을 진행하였.......

하자보수 공사업체가 부실 시공했다면?[한국아파트신문 법률칼럼,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 김영재변호사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건축기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에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수 내지 도장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있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와 계약한 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거나, 부실 시공되어 하자가 속출하거나, 계약상 쓰기로 한 자재보다 저가 자재가 사용되거나, 일부는 아예 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아파트신문에 [하자보수 공사업체가 부실시공했다면?] 아파트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관한 법률칼럼을 기고하였습.......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대금 소송 Q&A [법무법인 화담,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아파트에서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게 됩니다. 공사가 제대로 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하자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업체선정부터 준공, 하자보수처리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한 주체로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을 문제삼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여, 하자들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혹은 변경되면서 하자가 발견되어 아파트에서 잔금지급을 미루고, 보수업체는 잔금지급을 독촉하다, 소.......

동대표가 관리업체,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금원을 받은 경우 처벌사례[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아파트에서 입찰을 통하여 하자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서 유리하게 입찰자격조건, 적격심사표 등을 작성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공사업체로부터 동대표가 선정의 댓가로 부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 등이 불거져나오며, 고소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1항 내지 2항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서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 선거관리위원 들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의 소[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부동산, 건축(건설)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을 진행하는 부동산, 건설(건축) 전문 로펌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임차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여러 사유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토지, 아파트 , 상가건물 등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은행이 1순위 내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고, 대출이자 등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상황인 경우 손해본 것을 찾아와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일텐데요. 이런 때 일수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배당이의 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 소송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매 부동산에 허위 채권자들을 참여시킬.......

입주 2년차 아파트, 하자보수 대응 서둘러야[김영재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 김영재변호사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한국아파트신문에 집한건물법 개정에 따라, 2년차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는, 입주2년차 아파트의 하자보수 대응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입주 2년차 아파트, 하자보수대응 서둘러야 입주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나면서 점차 입주자분들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자 접수를 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 방문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원이 방문하여 베란다 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현상, 결로나 곰팡이를 확인하고서도 관리상 잘못이라며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 변경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납입금 반환에 대한 대법 판례[법무법인화담, 김영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에 따른 동호수를 특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매입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부분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대부분 인쇄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퇴를 위하여는 조합규약상 탈퇴 규정에 따라야 하고, 납입금 반환 역시 조합규약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액 반환이 기각되었습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