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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단축 or 일시변제 [전주지방법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 과 일시 변제를 구분하여 설명을 해드려볼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계정된 시행 됬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8월 법 시행전에 서울 회생법원에서 이미 접수 사건중에 미리 기간을 단축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는경우에 채권자가 5년을 받을수 있는 금액을 2년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채권자에 손을 들어줘서 2018년 8월 이전에 단축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에 다시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한 대법원 2019.03.19자 2018마6364 판결문 요약본은 아래 와같습니.......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이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내 소유 토지 확인하는 방법[조상땅찾기]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쉽게 "지적전산 조회결과서" 또는 "내땅찾기 서비스"를 쉽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면 ,개인회생 신청시 소유 토지가 있거나 없다는 부분을 쉽게 소명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합니다. 일단 필수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셨다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국가공간정보포털"을 검색합니다. 해당 싸이트는 다양한 국토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API정보도 받아서 쓸수 있기때문에 많이들 사.......

전주 개인회생 중 불법추심을 받은 케이스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주 개인회생 신청한 고객중에 불법추심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까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심사도중에 재산에 변동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조에 의거하여 금지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해당 명령을 각 채권사 및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게 되며, 문서를 송달 받은 시점으로 부터 채권추심 행위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 행위를 할수 없게 됩니다. 해당 명령에도 불과 하고 모든것을 무시하고 추심행위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금융사.......

정부24 민원서비스 각종 주민센터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 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하여 각종 민원 서류 발급 하는 방법 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많이들 모르고 있으신거 같아서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국에 밖에서 서류 발급하로가기도 쉽지 않을실때가 많으십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꼭가야지만 발급하는 서류가 있지만 왠만 서류들은 정부 24를 통해서 쉽게 발급할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종 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가운데 모아져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물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학인,지방세 등에 각종 서류를 모두 발급할수 있으며, 주민.......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김님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내부링크]

결혼 준비로 인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회생 일시 변제 신청한 사례 [ 전주 지방법원] [내부링크]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실제 진행 사례 입니다. 전주 지방 법원 앞, 우리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시 변제 신청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언급 한바와 같이 조금은 젊은 나이에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2019년도에 어렵게 개인회생 신청이 통과 되었고 잘 납부하고 있던 신청인 이였습니다. 꾸준한 소득활동으로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던 신청인이 일시 변제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결혼 준비때문이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신용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집 담보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심적 고민이.......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김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박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김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주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김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개인회생 사건 전주지방법원 [내부링크]

요즘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연령이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요즘 신청사건중에 가상화폐, 주식, 도박등으로 인한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하는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젊은 층이 비율적으로 많은데 원인은 여러가지로 찾을수 있지만, 코르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적은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점에서 접금성이 쉽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같습니다. 건전한 투자는 문제가 없지만, 한순간에.......

전주 개인파산 사건 정리 [내부링크]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각 법원마다 약간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 지방법원의 서류 준비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주 개인파산 신청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심사를 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면책을 받는것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 제도와는 다릅니다. 면책을 받은경우에는 모든 부채를 탕감 받을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심사를 좀더 신중하게 하기위해서 파산 관재인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최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임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 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비트코인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전주지방법원 [내부링크]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 없어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고, 투자금 회수가 안되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기 까지 한 상황입니다.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잘못된 비트 코인 투자로 인해 전주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볼까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 6항을 보게 되되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새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경우" 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또한 사행행.......

개인회생 일시변제신청[조기면책] 전주지방법원 [내부링크]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실제 진행 사례 입니다. 전주 지방 법원 앞, 우리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 오늘 면책 신청이 끝난 사례는 2017년 접수하고 2018년 12월에 인가 결정을 받으셔서 현재까지 잘유지 중이신분입니다 미납없이 잘 납부하였으나, 코르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개인회생 변제금도 다달이 나가는것이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신청인의 동생이 도와준다고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3일에 전주 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보정 서류 없이 각채권자들에게 의견서 청취가 시작되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정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상담으로 알아보는 전주 개인회생 특징 [내부링크]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각 관할 법원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주 지방법원 개인회생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화 형식으로 알보겠습니다. 우리지역 사무소 전주 지방법원앞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주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입니다. 개인 회생 사건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진행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자주 물어보시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에 종류(생활빚,도박채무,주식 채무,돌려막기,분양권 채무등)에 따라 진행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이고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 여부에 관련 내용이라 보시면 편하실거 같습니다. 전주 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 문답 대.......

전주 개인회생 서울 실무준칙 406조(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불인정) 및 부양가족 인정범위 적용이 될까? [내부링크]

얼마전에 개정된 서울회생위원 준칙 406조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불인정 과 부양가족 인정범위 완화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재산가치) 불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명의 재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재산가치에 1/2를 반영하여야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전에 취득하였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경우에는 제외를 해주었는데 이러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부부별산제를 고려 하였을때 신청인이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재.......

전주 개인회생 일시변제신청 전에 확인 사항 [내부링크]

개인회생 신청 이후 여러가지 사유로 신용회복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이용하는게 일시변제 신청, 특별 면책 신청이 있습니다. 그 중 신청 빈도가 많은 일시 변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개인회생 신청이후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것은 신용도가 3년~5년동안은 살아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득활동이나, 경제활동은 가능하나 어쩔수 없는 사유 대출이 필요하거나 집을 매매할경우 담보 대출금 이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세자금이나, 담보 대출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신혼집 마련이나 청약당첨이후 잔금 대출이 안.......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이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박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허님 개시결정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김님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내부링크]

개인회생법 신청 가능 금액 개정 [ 신용 채무 5억 > 10억 , 담보 채무 10억 > 15억 개정 ] [내부링크]

전주 지방 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 에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 채무 한도 무담보(신용) 5억 , 담보부 10억 에서 무담보(신용) 10억, 담보부 15억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4.20일로 기전에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정 이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유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

전주 개인회생 사업자와 근소득자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합니다. 요즘 악제가 겹쳐 경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다중이 모여있는 시설 피씨방,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음식점등에 코르나 19로 손님이 끊어지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신분들이 많을겁니다. 오래 동안 유지해온 사업장을 접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들고 그동안 받아놓은 대출 때문에 다달이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기는 힘들고 해서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와 일반 급여소득자와 개인회생 진행시 어떤점이 다를까요? 크게 확인해야할점은 소득과 재산 부분입니다. 급여 소득.......

전주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내부링크]

전주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주개인회생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1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직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뿐만아.......

전주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관한이야기입니다. 최근 2018년에 개인회생이 원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의 취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5년동안 잘 납부하여 면책결정까지 이르는 비율이 30% 정로도 높지 않다는 통계가를 보고 법안을 계정한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도 적은 기간은 아니죠 직장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갑작스러운 지병이나 사고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이미 신용도는 떨어져서 1,2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번 밀리다보면 계속 납부가 어려워져 결국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전주 개인회생 변제금 책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불어난 부채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더이상 대출도 힘들고, 돌려막기도 지쳐서 개인 회생 파산을 알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주개인회생 또한 많이 알아 보십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3년 길게는 5년 나누워서 납부하고 못갚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법원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채권 추심에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원금에서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사람에 조건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3. 각종 압류.......

전주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요령 및 샘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에 작성요령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진술서는 처음 서류를 보는 판사님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을 꼼꼼하게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막상 진술서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하게 적어야 하실부분 채무형성 과정과 현재 생활상입니다. 물론 대부분에 내용은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왔다는 형식으로 적겠지만 그 내용 사이에 부채 형성과정이 잘 적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파산 진설서 작성 된것 중에 작성을 잘한 내용으로 하나 샘풀을 살펴보겠습니다. 1:1 실시간 무료상담 진술서 양식 1. 채무자 개요 채무자는.......

전주 개인파산 신청 과 진행 순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주 개인파산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국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르나 19로 인해 파산하는사람이 최대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의미로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경우에는 파산선고 그리고 파산 면책 두 절차가 있는데 요즘은 동시 심사를 진행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까지 받게 되면.......

전주 일용직 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만성동에 위치한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주 일용직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즘 경기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 문의가 만이 들어오는데 여러 종류에 사건이 있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소득 증빙이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일용직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어 달마다 급여를 정산받는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급으로 산정 받는경우도 있고, 신용 불량으로 인해 일마다 현금으로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소득 증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이후에 진행을 하셔야만 좋.......

전주 덕진구 개명 신청 11월30일 전주지방법원 개명허가결정 1월15일 [내부링크]

취업 이나 각종 일들이 잘풀리지 않아 개명 신청한 사례입니다. 전주 덕지구 개명 신청 2020년 11월30일 전주지방법원 개명허가결정 2021년 1월15일

전주 지방 개명 신청 2020년 12월01일 의정부 고양지원 개명허가결정 2021년 1월 29일 [내부링크]

일이 과 건강이 좋지 않아 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일에 접수하여 2021년1월 29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전주 개명 신청 필요 서류 정리 및 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주 하은용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전주 지방 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개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게 편안한 상담 도아드립니다. 번거러운 개명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우리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 과거에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개명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 보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명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름이 놀림감이 된다던지, 발음이 어렵다 던지,사주에 맞지 않.......

전주개인회생 한부모 가정 유체동산 압류 중지 신청과 함께 진행한 사례 [내부링크]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실제 진행 사례 입니다. 전주 지방 법원 앞, 우리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 ※ 사 례 내 용 신청인은 한부모 가정으로 임대 아파트에서 어렵게 2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자녀였기 때문에 낮에는 자녀 케어를 하고, 오후 늦게 부터 일을 나가서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코르나19로 인해 가게 수입이 줄면서 급여가 반토막 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지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매꾸게 되었고, 대출금 이자를 돌려막다 결국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연체가 진행되었고, 채권자중 한곳에서 아.......

법률이야기] 상대방을 속이고 인감증명서만 교부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될까?? [내부링크]

Q A는 B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B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B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B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B는 A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더니, A은 단순히 인감증명서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까요? A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

[법률 이야기] 2층 선순위 전세권 소멸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내부링크]

사례 A은 B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입주 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C의 전세권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으나 A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E(경매절차의 매수인)는 A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였고 A는 대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E는 C의 전세권은 위.......

법률이야기] 기망하여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 [내부링크]

Q .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A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법률이야기] 주택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할수 있을까? [내부링크]

Q 저는 해외유학이 1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 동안은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A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기간의 정함.......

[ 법률이야기 ]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유체동산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내부링크]

질문. A 와 B는 부부지간인데 처인 A가 남편인 B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구제 또는 해결을 할수 있을까?? 답변.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B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 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전주 만성동]천씨씨 커피 1000cc coffee 탐방기 [내부링크]

뚜둥??? 1000cc 실화냐??? 회사 근처에 커피점 오픈했길래 가봤더니 용량이 아마아마 합니다 ㅋㅋ 무려 1000cc에 가격은1500원!!! 아무래도 1000cc 이기때문에 기본 3샷은 들어가는거같네요 전주 만성동에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이런 혜자커피 점이 생겨서 매우 좋음 저같은 커피 덕후들에게는ㅋㅋㅋ 커피를 기다리며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다른 메뉴도 1000cc ㅎㄷㄷㄷ 아메리카노만 그런줄알았는데 ㅋㅋㅋ 버블티도1000cc 밀크티도 1000cc 등등 ㅋㅋㅋ 저렇게 먹으면 당뇨 올거 같네요 ㅋㅋ 가게 내부는 깔끔하네요 시국이 시국이여서 그런지 앞에서 커피 마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시기가 지나면 앉아서 드시는분들도 많겠네요 가격이 착.......

전주 전북 유체동산 해결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거운 주제로 에 대해서 알아 볼까합니다. 혹시 유체동산 압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보는 드라마,영화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말하면 유체동산 압류라고합니다. 그럼 유체동산압류 정의를 해보면 사업장에는 사업설비 ,가정집에 가전 제품 및 가구등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 말합니다. 요즘은 붉은 딱지가 위화감을 느낄수 있다고해서 하얀 스티커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또한 부착할 때 실제적으로 가전 제품 및 사업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화감을 느낄수 있기 때문에 안보는 곳에 부착을 해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받으니 실행하는경우.......

전주 전북 개인회생 도박 채무도 신청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도박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 그동안 격었던 경험을 적어볼까합니다. 전주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행성 채무( 도박, 주식, 사치행위) 등에서 매우 좋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4~5년 전만해도 기각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도박.주식.비트코인등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에도 법원에서 기회를 한번 더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채무 자체가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생활자금으로 운영하다가 또는 대출금을 돌려막다가 어려워진 사람보다는 심사를 까다랍게 하고, 변제금 부분에서도 엄격하게 책정합.......

전주개인회생 특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부링크]

사회생활 하면서 금융 생활을 하다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죠..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싶지만 애기치 않는 일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격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속 될수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빚은 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산제도 중에 하나인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전주개인회생을 신청 또는 전북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빚만 불려나가는 것 보다는 법률 제도를 이용하여 현명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전주개인회생 스포츠 토토 신청 사례 [내부링크]

다들 스포츠 토토 한번쯤은 다해보셨죠?? 일반적으로 복권 판매처에서 하는 스포츠 토토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벅적인 상품으로 스포츠에 관심이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에 승부를 예측하여 배당률에 따라 맞추면 환급해주는 것을 스포츠 토토라고합니다. 금액도 제한이 되어있고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든 사회에서 문제가 된는 것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 토토가 문제입니다. 배팅 급액을 자유롭게 걸수 있어서 돈을 벌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작은돈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빚만 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야기]채무과다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경우 사기?? [내부링크]

Q. A는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위 사안을 보면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

법률이야기]횡령금일수도 있는데 송금 받은경우 손해배상해야되나? [내부링크]

Q. A는 B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C 회사의 공금을 수개월에 걸쳐 횡령하였으며, 그 횡령한 금원 중 5,000여만 원을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여 주말에만 만나는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E는 A의 월급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원의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점과 A이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및 다른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송금을 요청하였고,E의 위와 같은 요청이 A의 계속적인 횡령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B회사에서는 E가 A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E에게도 A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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