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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주식리딩방 사기 고소 철저하게 [내부링크]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최근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에서 코미디언이나 증권사 대표, 유명 강연인 등을 사칭하여 책을 증정한다거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 주겠다는 광고가 빈번하게 보이곤 합니다. 네이버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하는 광고는 없고,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등 글로벌 서비스 채널에서 유독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외국 사이트의 광고는 제재가 매우 어렵고, 사기 행위 등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광고주의 정보를 확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가지만 들으셔도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런 유명인 사칭 주식리딩방은 거의 사기입니다. 완화해서 말씀 드렸을 뿐, 사실상 다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유명한 셀럽들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권고하고 자신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돈이 되

미성년자 조건만남 구속 법률 대처는 [내부링크]

얼마 전, 경북 구미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이 벌어져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중인 분이었는데요. 가족들과 떨어져 구미에 내려가 사시다보니 외로운 마음이 들었고 종종 오픈채팅이나 매칭 앱 등으로 사람을 만나 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성년자라는 낌새가 보이면 철저히 조심을 했는데, 정말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갖게 되었고 대가를 지급하여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벌어질 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A씨는 그냥 인정을 하고 빨리 끝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의아해하며 왜 그런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추호도 몰랐는데 굳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

이반 유사강간 처벌 초범이라도 [내부링크]

과거에는 남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코웃음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라면 "남자끼리 장난 좀 친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보다 더 전에는 아예 성범죄 피해의 대상(객체)이 부녀로 한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아예 피해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반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까다롭게 수사를 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수사기관도 곤욕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초범이라면 어떨까요? 이반 유사강간 처벌이 초범이라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의뢰인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초범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전과가 있는 분들이 '억울하게

체크카드 빌려주면 구속될 수도 있다는데 [내부링크]

형사사건 중에는 처벌을 받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도박죄나 성매매 혐의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피해자이고, 국가가 피해자인 사건이라서 개인인 피해자가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사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범죄들도 있는데요. 바로 체크카드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뭔가를 사주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결된 계좌에 내 돈을 넣어놓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에게 용돈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고 식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체크카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거나 양도를 해 주고

성범죄 민사소송 변호사 합의가 안됐다면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찰로 가서 즉시 고소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다른 목적 없이 그저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엄격하게 보호를 해 주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비율도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의 방증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국가가 가해자를 구속하고 오랫동안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도 2차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만을 의지하고 있어서는 좀 어려운 것이 아직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

사기죄 피소 경찰출두 그냥 해서는 안되는 이유 [내부링크]

사기죄 사건의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망행위'여부 입니다.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속인 사실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인데요. 최근 수사단계에서도, 재판단계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외로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잘 받지 않으시고, 특별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 출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피소 경찰출두가, 마치 진실을 밝혀주는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것처럼, '알아서 잘 판단 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행위가 편취와 연결이 되는지(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주고,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법이 불공정하다

강간죄 재판 무죄를 다투려는 상황은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종결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성도 훨씬 높고 훨씬 수월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개의 기관인 것은 맞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한 사람을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특히 성범죄에서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강간죄 재판 무죄를 다투려는 상황이라면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경찰, 검찰의 판단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겠지만, 재판에만 있는,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누군가를 유죄라고 인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이 어떻게 처벌을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일리 있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아는 증거와 법정에서 채택되는 증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에

받은돈 사기죄 헤어진 연인의 경우 [내부링크]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안쓰러운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연인이나 가족에게 큰 짐을 지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티비에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기죄 고소를 하는 사례 중 상당히 많은 경우가 헤어진 연인의 경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잘못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빌려주거나, 심지어 받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관계 유지를 강요한다거나,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져서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요. 받은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상황에서, 용도나 변제 의사 등에 대해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일은

물건 하자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전에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관련하여 오셔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얼마 전, 물건 하자 손해배상 관련하여 오셨던 A 대표님도 그랬습니다. 물건 손실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까지 끊어진 상황이어서 손해가 매우 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사소송의 기간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으로 내용증명을 고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큰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 우편이 정확하게 뭔지, 무슨 효과가 있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금 강려하게 압박을 해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내용증명은 사실상 일반적인 편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편지가 도착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라면

준강간죄 항소 변호사 역전을 해내려면 [내부링크]

준강간죄 사건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봤고, 어떤 걸 느꼈는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1심 공판 결과 유죄 판단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신 가족 때문에 이 글을 보고 계시다거나, 그래도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 준강간죄 항소 변호사를 찾으시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스스로의 시각에서 사건을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행위의 주체, 사건의 주체가 '내'가 아닌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고, 관계 당시의 상대방 태도는 어땠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체위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어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항소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의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와 증

준강간치상 벌금 절대 안 나오는 이유는 [내부링크]

몇 달 전, 저희에게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준강간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니 상대방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에 대해서도 다투어 볼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혐의가 단순 준강간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막 파열의 경우에도 준강간치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치상의 경우 형량 또한 매우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A 씨는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싸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무혐의, 무죄 결론을 많이 이끌어 내다보니 저희만 믿고 따라오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잘못되더라도 자신이

상간죄 소송 답변서 제출 철저한 대응은 [내부링크]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기사도 본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은 축복을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경우만 빼고 말입니다. 바로 상대방이나 자신이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 경우인데요. 꽤 오래된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관계를 가지면 간통죄라는 것으로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6개월 정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처벌까지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도 사건이 벌어져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간죄 소송이라고 흔히 불리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간죄 소송을 당하였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막막할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오래된 채무 사기죄 경찰조사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돈을 못 받으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당했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경찰서 일 것입니다. 경찰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의외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비율은 고소 건에 비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절대 숫자도 많긴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오래된 채무 사기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갚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빌린 것이고, 그동안 원금이나 이자도 꽤 주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고소를 늦게 했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사기 죄입니다. 반대로

성추행 벌금형 신상정보등록 직종에 따라서는 [내부링크]

최근에는 성추행 벌금형의 벌금 액수가 비교적 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히 상향이 되어서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1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액수가 낮은 편이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비슷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벌금 액수도 많이 늘어나서 실효성이 커졌긴 합니다만,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 더 큰데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까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막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거주지

법인파산 전 채무변제 하면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얼마 전, 법인파산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오셔서 미팅을 했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미납된 것도 있지만, 나라가 해 준 것도 없는데 굳이 세금을 낼 필요 있겠냐며 평소 많이 도와줬던 거래처에 남은 자금 대부분을 투입하여 변제를 하고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먼저 변제를 해 주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채무 변제의 순서를 개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일단 가장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상당부분 지급을 해 주게 되므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먼저 지급을 해 주셔야 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나머지 임금, 퇴직금 등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공공성을 갖는 채무들을 먼저 변제

준강간죄 꽃뱀 무고 고소 밝히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인천에 사는 A 씨라는 분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 격앙되신 목소리셨는데요. 준강간죄 고소를 당하셔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혐의 나올 것 같은데 무고 고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봤습니다. 물론 준강간죄가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검토했는데요. 준강간죄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긴 했습니다. 워낙 터무니없는 고소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 꽃뱀 무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은 이와 별개라는 사실을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자체가 허술했기 때문인데요.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고소 내용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나타나는 경우라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고소한

만원지하철성추행 어쩔 수 없이 닿은 상황은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치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설령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CCTV가 요소요소에 갈려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원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CCTV 확인하면 다 나올 테니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CCTV가 지하철의 객차 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지하철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운행하던 지하철도 많기 때문에 CCTV가 무조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CCTV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객차에서 벌어진 일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확보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갑작스레 성추행범으

지인 투자 사기죄 고소 법적 쟁점은 [내부링크]

몇 주 전,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위해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학부모로 만났고, 현재 아이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 대략 15년 정도 알고 지낸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돈을 빌려 간 B 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큰 수익이 나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며, 스톡옵션만 행사 가능하게 되면 수십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빌리던 B 씨는 몇 천만 원단위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용도를 물어봐도 그저 "개인적인 일이니 묻지 말아 달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심스러우면서도 큰 걱정 없이, '그저 원금만 잘 돌려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까지 이럴까 싶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들리는 소문에 B 씨가 도박에

빌린돈 사기죄 많이 갚았더라도 [내부링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기죄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빌려 쓴 돈을 잘 갚지 못해서 사기죄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사연을 들어보면 어느 쪽이든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고소를 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숨기고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황당한 측면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빌린돈 사기죄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주에 사는 A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주 경찰서에 고소가 되셔서 저희에게 오셨고, 조금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뭔가 서운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고소한 사람이 너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린 돈이 8천만 원 정도로 많기는 했지만 절반 가까이 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갚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다는 점에 대해 분개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쭉 들어봤

장애인강제추행죄 구속 몰랐던 경우라면 [내부링크]

두 달쯤 전, 장애인강제추행죄 구속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오신 이유는 상대방도 장애가 있었지만 자신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하고 나서 뭔가 해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피해자의 장애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겉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A 씨는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장애인 대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통장양도 처벌 법적 판단은 [내부링크]

별 노력을 하지 않고 누군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면, 솔깃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 봐도 별로 손해볼게 없다면 과감하게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통장양도 처벌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물어보면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가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곤 합니다. 취업을 미끼로 통장양도를 요구하거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확인, 신용도 확인 등의 이유를 들면 딱히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해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입게되는 분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낸다고 할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할 수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의견서 제출 전에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으로 있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재판 과정 자체가 무척 힘들 뿐 아니라 결과 또한 기대하는 대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 가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증거기록을 전부 확보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수사 기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기록을 보여준다면 누구나 거기에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주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는 고소인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안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이 핸들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즉 법원이 사건의 키를 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검찰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가 다르

유흥업소 강제추행죄 핵심 법률 사항은 [내부링크]

작년 무렵, 유흥업소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했다가 여종업원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무척 억울할만 했습니다. 만취해서 혼자 업소에 방문했던 A씨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로 마담과 시비가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해당 업소에서 음주를 하면서 여 종업원과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행동이 허용되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2차까지도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경찰을 부르니 마니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자, 갑자기 마담이 여 종업원과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 하겠어요. A씨는 자신이 먼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종업원과 거의 동시에 경찰로 전화를 했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두명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A씨는 전혀 걱정

법인파산 대표 처벌 법적 대응으로 [내부링크]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법적 대응의 목적은 평온한 삶을 되찾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손해를 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만류하는 경우가 있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파산이라는 법적 대응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삶, 일상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최소한의 평안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도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손해를 끼치는 일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법인파산 대표 처벌에 관한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인파산을 위해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분식회계 문제나 가지급금 문제, 업무상 횡령죄 문제 등 회사 운영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인파산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위험한 상

특수강간 집행유예 가능성 만들려면 [내부링크]

2020년 5월, 특수강간죄에 관련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러한 법의 변경에 관심을 가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죄에 연루가 된 분들의 경우에는 이 변화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만 2년이 늘어난 것인데 뭐 그리 큰 변화가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5년 이상과 7년 이상의 형량은 근본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합의와 선처를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디폴트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이반 성범죄 무혐의가 될 방법은 [내부링크]

이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최근 1~2년 사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성끼리 한 행동, 특히 남자가 남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게 뭔 대수라고'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경찰 수사관도 사실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진보하게 되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에서도 사안을 이성 간 문제와 유사하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반이 아닌 분들, 즉 이성애자인 사람들이 동의에 의한 관계인 것처럼 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신고를 하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간에는 당시 상황을 신빙성 있게 설명함으로써, 암묵적으로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문제는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경찰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대여금 사기죄 변호사 고소 핵심은 [내부링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여러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걸 확 경찰에 신고 해? 아마도 경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무조건 경찰로 갖고 간다면 거의 대부분 퇴짜를 맞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당연히 경찰에서 잡아 가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벌금이라도 내도록 해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면 경찰관이 돈을 갚으라고 종용을 해 줄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같은 소설이나 성경에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에서 보듯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처벌을 받게 될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기죄 변호사를 알아볼 때 더욱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카드 대여 사기 신고 쉽지 않지만 [내부링크]

요즘 사회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믿는다거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대여 사기 신고를 위해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마음이 더 아플때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는 최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도를 제공하고, 그러한 카드를 빌려준다는 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손해를 전부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무조건 손실을 떠안겠다는 의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 대여 사기 신고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신고를 하였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사기민사소송 구속이 되었다면 [내부링크]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처음 떠올리는 것이 바로 '경찰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많은 분들이 사기죄 고소를 위해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물론 사기죄 고소를 통해 해결이 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벌 위기에 빠지게 되면, 특히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전혀 없다던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든 마련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마련하기도 합니다.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신경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환율 투자 사기 고소 변호사 관건은 [내부링크]

자본주의사회에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규모도 커지고 발전할 수 있으니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을 꾸려 나간다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사업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나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유망하고 좋은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분야를 모르다보니 누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과장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큰 돈을 유치하여 호의호식하다가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다보니

상간소송변호사 법적 조치로 [내부링크]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충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고, 병에 걸린다거나 가족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잘 컨트롤 하여 상처가 크지 않도록 다스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겪지 않는 일,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겪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겪지 않는 일이고, 또 겪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러한 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잊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상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리고, 또 그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준강간죄 전관예우변호사 키포인트는 [내부링크]

법률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떠올리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변호사를 찾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법률 지식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의 경우, 다른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안산에서 오셨던 A 씨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A 씨는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니 억울할 만했습니다.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계속 연락해 오는 고소인 B 씨와 달리 A 씨는 계속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난다고 해도 가끔 친구로 보는 정도는 몰라도 연인이 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상대와 연애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퉁명스럽게 대하고 연락을 잘 하지 않는 A 씨가 미웠던 B 씨가 허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강간상해구속 핵심 법률 사항은 [내부링크]

한 번의 기회에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되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될까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살해할 때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옷이 찢어졌다면 손괴죄로 또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범죄가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전체를 하나로 판결하되, 각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부 감안하여 가장 무거운 형에 50%를 가산하여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골치아픈것은, 결합이 되어 하나의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범죄를 합한 것 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강간상해죄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간죄와 상해죄의 각각 형량에 비해, 강간상해죄가 성립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형량 자체가 최소 5년부터 시작하고, 특별한 사정

지하철몰카 잠실 지하철경찰대 조사 전에 [내부링크]

얼마 전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잠실 지하철경찰대 조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몰래 촬영을 한 기간이 길고 촬영된 동영상도 무척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가 애초에 저희에게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전과는 없었지만 촬영물이 하도 많다 보니 구속이 걱정되었고, 구속만은 막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촬영물이 남아 있을지, 삭제한 것 중 얼마나 되는 영상이 복원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지를 표시하더라도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저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 씨가 무언가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A 씨는 몰래 촬영을 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그러

안양 사기죄 전관변호사 거짓이 없었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사기죄 고소를 위해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팅까지는 하지 않았고 통화상으로 몇가지 논의를 하고, 사기죄 고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져 저희가 반려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안양에 사시는 A씨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기한이 되었는데 갚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채무자 B씨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할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A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안양 사기죄 전관변호사를 검색하여 저희를 알게 되시어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가지로 꼼꼼히 살펴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여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 버린 상황이니 채권자 A 씨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

납품지연 하청업체 손해배상 법적 대응으로 [내부링크]

직업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무척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을 잘 들어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업이 꼭 잘 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능력도 많으시고 최선을 다해 운영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파산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외교 문제 같은 국가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질병 같은 사회적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사업을 정리하기까지 해야 하는 원인 중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바로 거래처의 실수로 인한 부분입니다. 특히 납품을 받아 원청으로 납품을 하는 형태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업계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작용하여 한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업계 전반을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납품을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납품지연 하청업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여자가 여자 성추행 처벌 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과거에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성적 목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남자에게 추행 행위를 하더라도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제기를 하려는 남자가 있으면 '쪼잔하다'거나 '장난인데 뭘 그러냐'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일반 생활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법에서도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기까지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 성추행 처벌 문제를 결코 쉽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 학원에 근무하는 A씨의 사례입니다. 꽤 규모가 있었던 학원에는 강사도 적지 않은 수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도 생기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도 평소 B강사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도중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던

미성년자 몰카 기소유예 처음부터 신중해야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도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보안처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을 면한다는 전제 하의 말씀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어떤 범죄든 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대부분은 구속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범죄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기본이 징역형이고 구속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러한 범죄보다는 몰카 범죄나 강제추행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상정보 또한 단순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고지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몰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 고소는 [내부링크]

사기 피해는 어떤 분야에서 당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당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 사기죄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기죄가 유행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한 동안 신약 관련된 사기죄가 유행을 하다가, 반도체 관련 사기죄, 코인투자 사기죄 등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인투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알게 되고, 특히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보니, 아예 코인을 채굴하는 소위 채굴기 투자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채굴기라는 것은 연산을 통해 블럭체인, 즉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리워드로서의 코인을 채굴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코인 가격이 높은 이유는 그 코인이 발행 수량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 코인이나 채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코인은 누군가 사 줘

유사강간 항소 변호사 법률 핵심은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1심법원인 지방법원, 2심인 고등법원(항소심), 3심인 대법원(상고심) 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법원으로 다시 한 번 재판을 요청하는 일을 상소라고 합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하니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사실상 2심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항소심까지만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에 대해 아예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까지 과정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후, 거기에 법률상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토하는 절차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대법관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판사들이 검토를 한 후 대법

법인파산 위장이혼 효과 있을까 [내부링크]

얼마 전, 법인파산을 하여 회사를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 몇몇 문제가 보이기는 했지만 재무제표상 법인파산을 만류할 만큼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젊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회사만 잘 정리하면 재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을 해 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물론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파산을 하고 보증인에게 채권 행사가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지 개인파산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자산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가 오히려 재산보다 더 적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개인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해 내신 방법이 아내분과 이혼을 하여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주고 자신은 개인파산을 하여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파산 위장이혼 효과를 노리고

누범기간 준강간 구속수사 방어한 후 [내부링크]

성범죄라고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강력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도 강력 범죄로 분류되는 준강간죄나 강간죄의 경우도 구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수사가 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게 되면 경찰, 검찰에서 구속기간이 각각 10일로 제한이 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스스로 기간을 제한하는 영장 신청을 꺼려 할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는 분명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바로 『재판 결과 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사실 법률상으로 따져보도록 되어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미성년자위계등간음 불구속구공판 핵심 법률 대응은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범죄의 경우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 변호인으로서 이것저것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사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 보다 재판단계에서의 무죄 판결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속구공판 단계에서의 해결은 결국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핵심인데, 미성년자는 증인을 불러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인 미성년자를 법정으로 불러내어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권은 소중하고, 특히 허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피고소인의 입장도, 그리고 그

사우나 남자 성추행 거부가 없었다면 [내부링크]

같은 성별끼리의 사랑도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편견도 많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존재에 대해서 만큼은 인정을 해 주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다만 그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성적 측면에서의 접촉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왜곡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나 남자 성추행 사건이나 준유사강간 사건이 그러한 편견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 시내에만도 송파 ㅂㅈ 사우나라든가, 영등포 ㄷㅅ 사우나 등 지향점이 비슷한 분들이 모이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비슷한 성향의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본능상 필요한 충족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정 잣대로 기준을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된 범죄

강간상해 혐의 법률상 대응은 [내부링크]

여러가지 범죄 중 구속이 불가피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는 강도강간죄, 강간살인죄, 강간상해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들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죄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구속수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해라고 하면 흉기로 찌른다거나 어딘가 부러지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긁힌 상처라든가, 꽉 잡는 과정에서 생긴 멍 등도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처가 남자에 비해 훨씬 쉽게 생깁니다. 즉, 단순 강간죄로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 경찰조사에 임했는데, 알고보니 상처까지 입었다는 이유로 강간상해 혐의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

누범기간 성추행 혐의 철저히 준비해야 [내부링크]

누범기간에 형사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종 누범은 말할 것도 없고, 동종전과가 아닌 다른 전과라고 하더라도 누범 중 형사사건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칫하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불구속수사로 진행을 잘 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범기간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범은 장기 형량의 2배 까지 가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누범인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나는 것 보다 구속 문제를 더욱 걱정하는 이유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기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형을 살고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온 날부터 3년이내에 범죄가 성립되게 되면 누범인 동시에 집행유예 결격이 되는 것인데요. 가석방의 경우에는 석방된 날이 아닌 종료된 날 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범기간 성추행 혐

퇴직금 분할지급 무효 회수 하려면 [내부링크]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주, 즉 업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14일이 아닌 『퇴사 후』에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퇴사 이전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된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사 전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직원이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편의상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을 하고 퇴사 후에 따로 퇴직금은 주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경우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제기를 하면 지급을 하라고 권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상, 업계 특성상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업종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방법을 찾는다면 [내부링크]

최근에 A 씨라는 분이 급하게 저희에게 컨택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억울할 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아 버린 상황이었고,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확인해 본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되, 만약 진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이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구요,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소인, 즉 피해 여성의 진술이 법정에서 채택되는 증거입니다. 법정에서야 증거능력에 대해

지하철성추행 오해 벗어나려면 [내부링크]

세상에는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이 무척 많습니다. 친구끼리도,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나 가족관계에서도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오해를 잘 풀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로 인한 형사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오해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벌어지는 처벌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오해에 의한 성범죄 고소는 뭐니 뭐니 해도 지하철성추행 오해 사건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는데, 누가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눈이 마주친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했는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무도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오해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접촉한 것과 실수로 한 것을 어느 정

형사 전문변호사 시흥 사기죄 고소 사례 [내부링크]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고소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어떤 논리로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되곤 하는데, 고소를 할 때는 그러한 방어 전략을 먼저 예상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어 사건보다 고소를 해야 하는 분들의 연락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코인, 주식 등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 많다 보니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인데요. 몇 달 전, 시흥에서 사기죄 피해를 당하여 오셨던 A 씨라는 분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 투자를 했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를 하지 못하셔서 네이버에 시흥 사기죄 전문변호사를 검색하시다가 저희를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A 씨는 학력도 높으신 편이었고, 투자를 한 것이 사

법인파산 분식회계 문제 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얼마 전, 안산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파산을 하기 위해 알아보시던 A 대표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하셨고, 충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에 대해 A 대표님 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정작 중요한 사항,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봐야겠는데요" 라거나, "우리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라는 답변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무제표를 비롯한 자료들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법인파산을 하실 수 있는지, 만약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나은지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지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A 대표님께서는, 검토 비용을 지불할 테니 자료를 먼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A 대표님 이 아직 너무 바쁘신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귀띔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분식회계 된 것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사기죄 고소 가능한 상황은 [내부링크]

요즘 사회에서 돈은 마음입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돈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은 만나 뵙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도 잘 속아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음 주에 갚겠다, 다음 달에 돈이 생긴다, 어머니 집만 팔리면 갚겠다, 아버지가 상속분을 미리 좀 나누어 주시기로 했다는 등,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갚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한 경우의 배신감은 어떻게 더 설명할

안산전관변호사 사기죄 신고 노하우로 [내부링크]

사기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법원으로 갈까요? 경찰서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안산전관변호사처럼 파워가 있는 변호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께는 기본적인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관련된 사건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분들께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법원으로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려는 것이라면 민사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과 변호사를 통해 정식 신고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바로 신고를 하신다면 특별히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못 받았다고 전부 사기죄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로 바로 갔을 경우 사건 접

성추행 벌금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은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벌금형은 전혀 부담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기소를 기대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처벌이 더 나은지 여쭤보곤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벌금 정도 내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면 전과 자체가 훨씬 세고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성추행 벌금이 최소 7-8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천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금액을 듣고 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안되는 것일까요? 물론 법률 규정상 원래 벌금형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보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

아청법 재판 무죄 가능성 분명 있어 [내부링크]

성범죄에서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하게도 성범죄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기죄나 기타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내막은 억울하더라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성범죄는 유독 '하지 않았다' 라거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단 무죄를 주장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실된 사실이 어떤 것이든 상관 없이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반대급부로 훨씬 더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더욱 강하게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

꽃뱀사기 고소 증여 한 것이면 [내부링크]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곤 합니다. 특히 남녀간의 마음은 더 그런 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교제를 하던 당시에 주고 받았던 여러가지 마음과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변하게 되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돌려받고 싶은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교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받기로 약정을 하고 빌려주는 형태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망행위』가 끼어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꽃뱀사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인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에게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 증여를 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물어오시곤 합니다. 사실 돌려받기로 약속을 한다거나 투자를 받는 등의 금

성매매알선 누범기간 구속되기 전에 [내부링크]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범기간에 범죄에 연루가 되신 분들의 사건은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단언컨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벌 자체가 무척 세질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되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든 무조건 확실히 무혐의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누범기간 문제가 있었던 A 씨라는 분의 사례입니다. 부천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다른 종류의 범죄이긴 했지만 실형 선고를 받고 1년 6개월간 수감이 되셨던 분입니다. 출소를 하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 사이트를 계속 검색을 했고, 밤에 일하긴 하지만 아르바이트 치고는 비교적 많은 급여를 준다고 하는 마사지숍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기회로 만들려면 [내부링크]

저희가 사기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해 드렸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되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재판 단계가 불가피하다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경우이긴 합니다. 다만 혐의가 억울하여 다퉈보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은 결코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더 적은 가능성을 안고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구속구공판이 되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가 된 이후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경찰 단계, 검찰 단계를 거쳐 왔다는 것인데요. 각각의 단계는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곧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받아

성범죄 민사소송 답변서 유죄 판결 받았더라도 [내부링크]

많은 분들을 만나다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민사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경찰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형사사건에 해당하는데 경찰이 돈을 받아주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 답변서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또 소장이 날아왔다며, 도대체 계속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즉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국가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그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선생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에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해서 끼친 손해를 물어 줘야 하는 것은 별개인 것과 동일하다고 볼

성추행 전관변호사 무혐의가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성추행 사건에서 진실이라는 게 있을까요?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진실은 쉽게 밝혀지는 것일까요? 누구도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어렵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무혐의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 받는 성추행 사건에서도 분명 무혐의 처분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찰, 검찰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기 때문은 절대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신 분들 중,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성추행 전관변호사를 찾다 저희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구나 친족 중 누군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던 경우, 이를 목격하였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구공판이 되었는데 "어? 이상하네요. 경찰이 잘 해 줄

준강간죄 신상정보공개 막을 방법은 [내부링크]

며칠 전, 사기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변호인을 선임할 실효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저희만 생각하면 그저 같이 해 보시자고 하고 저희 회사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의뢰인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변제를 조금이라도 더 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면 혐의 인정을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범죄 분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의 사건이 구속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이

장애인강간죄 합의 꼭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법치주의 체계 하에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만 엄연히 피해자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로서도 처벌을 무조건 강하게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경우라야 합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합의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기죄처럼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강간죄 합의 문제처럼 성범죄의 경우라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성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가장 큰 입증자료, 즉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사자가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진실과는 별개로 억울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음에도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행위에 대한 배

준강간 무고 고소 시점과 방법은 [내부링크]

누군가 허위 고소를 해서 혐의를 받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상 다툼을 벌이기 위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이긴 합니다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라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대신 잘못된 절차 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절차를 개시한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강간 등 형사 절차에서는 억울한 고소였다는 점이 인정되어도 그러한 당연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경제적 부담 등은 오롯이 피고소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소의 여지 자체가 없도록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다만 허위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고소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

법인파산 가지급금 처벌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 곧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법에서 규정된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파산도 법치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재기를 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미팅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소지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뿐입니다. 바로 법인파산으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 문제입니다. 사기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는 것은 법인파산 가지급금 처벌 문제입

특수강간 무혐의 가능성 잡아야 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 특수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특수강간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감경해 줄 수 있는 최대치인 50%를 감형해 준다고 해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한 범위인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저희가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요건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극대화해서 겨우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특수강간 무혐의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고소인이 정말 어리석게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하며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해도 결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라는 특성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강력 범죄 중에서

형사 전문변호사 수원사기죄 해결의 핵심은 [내부링크]

얼마전에 사기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첫 미팅에 2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말 세세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억울한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원 사기죄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저희를 알게 되시어 서울 사무실까지 내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하시던 진술 방향은 저희가 완전히 수정해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A씨는 진실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얼마든지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시는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사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대화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구속구공판 예상결과는 [내부링크]

불구속구공판이란 경찰, 검찰에서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구공판일뿐 결과가 불구속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벌금형 가능성이 꽤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여러모로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즉,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구속구공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혐의가 억울하여 다투어 보려는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싸워보려는 의도이므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구공판이 선택되었다면 잘 판단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얼마나 제출하였는지, 범죄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명하였는지, 2차가해 우려에 대

강간죄 합의 방법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만, 젊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친분이 원래부터 있었던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관계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뭔가 고소가 된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강간죄 합의 방법을 조금 주의해야 하긴 합니다만 일단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잘 구비하여 제출하면 초범 기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4년 정도가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은 15년은 해야 하고, 성범죄 전과자로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예

클럽성추행 혐의 빠져나오려면 [내부링크]

검사출신으로 수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올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에서 무혐의 쪽으로 기운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자칫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형사범죄는 잘못된 판단에 대한 비난이 그리 심하지 않은데 유독 성 관련된 문제만큼은 부담을 주는 주체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클럽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A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화성 동탄에 사는 A 씨는 강남 선릉 쪽 회사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A 씨는 강남역에서 간선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버스 시간이 안 맞으면 근처 클럽에 가서 맥주 한잔 정도 마시고 음악을 듣거나 춤을 가볍게 추다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날도 그랬습

안산검사출신변호사 사기죄 경찰대응부터 [내부링크]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검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소라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받도록 할 권한도 검사에게 주어지게 되고, 반대로 죄가 안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역시도 검사가 독점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도 검사가 죄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안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실 때, 검사출신으로서의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어떻게든 기소가 되지 않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오시곤 합니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검사의 시각에서 문제의 소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놓쳤다면 [내부링크]

지급명령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고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일이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도 줄이고, 당사자에게는 조금 더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금전적 부담도 확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 terms.naver.com

중학생 몰카 혐의 핸드폰을 제출했다면 [내부링크]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합니다. 아니 평등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사회인 만큼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 따라 누구나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몰카 혐의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잣대로 재단을 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엄하게 다루는것만이 능사일까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2차가해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트려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성범죄 전과를 갖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 불구속구공판 선택의 기로 [내부링크]

강제추행죄 사건을 다룰 때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셨다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실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어서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죄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나가야 하는 부담과 징역형, 특히 구속이 될 위험성까지 생기게 된 상황은 성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약한 범죄로 구분되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가장 안좋은 결과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철저히 선처를 구해 온 사건이라면 마지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사기죄 계좌내역 제출 요구 따라야 하나 [내부링크]

사기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돈을 갚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도 있고, 돈을 갚았더라도 자금의 흐름에 따라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안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이든 사기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려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 수사관은 통장, 계좌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께서 계좌내역을 그냥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임이 된 상황이라면 저희가 경찰과 소통을 하고 제출 여부 결정이나 제출 방식 등을 컨트롤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제출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 형태기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

클럽성추행 처벌 위기에서는 [내부링크]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을 보호해 주고 과다하게 챙겨준다는 비판이 있더라도 실상 들여다보면 전과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불이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동이나 교육 등 관련된 기관에의 취업도 어렵고 혹시라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되게 되면 인근 학교나 학원, 아동보호기관, 아동보호 가정 등에 얼굴과 주소 기타 신상정보가 뿌려지게 됩니다.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는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설령 신상정보 공개까지는 어찌저찌 막아본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벌금형 정도만 내려졌음에도 10년동안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직장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바꾸게 되면 또 다시 신고를 해야 하고 엄청나게 불편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을 한 번 못했다고

미성년자위계간음죄 실형선고 가능성 높아 [내부링크]

미성년자위계간음죄 실형선고 가능성 높아 미성년자위계간음죄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무런 강압성도 인정되지 않고 당시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위계등간음죄로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다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경우, 즉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뿐 아니라 위계등 간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도 포함을 시키다보니 조금만 힘을 가했다거나 가족에게 알린다는 등 조금이라도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면 다 걸리게 됩니다. 물론 법률의 제정 취지가 있고, 법리와 판례가 있으니 미성년자위계간음죄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중에는 정말로 억울한 분들도 많고, 그러한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어서 억울함을 인정받는 경우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거나, 기타 억울한 사항이 많다면 이를 최대한 이끌어 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꼭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

준강간죄 경찰조사 대비하려는 상황에는 [내부링크]

준강간죄 경찰조사 대비하려는 상황에는 경찰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 대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잘못한게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사를 잘못받아서 처벌을 받게되면 그 형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법 제297조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 경찰조사 대비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

공증 무효 소송 강제집행 되기 전에 [내부링크]

공증 무효 소송 강제집행 되기 전에 민사 법률 분쟁을 많이 접하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아야 하는데 차용증만 받아놓고 공증을 안 받아놔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물론 공증을 받아놓는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꼭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하는 것일까요? 공증을 안 받아두어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제집행 능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는것인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증을 어쩔 수 없이 해 준 경우, 즉 공증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불리한 을의 위치에서 부당하게 작성된 공증은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장애인준강간죄 전관변호사 선임 어떨까 [내부링크]

장애인준강간죄 전관변호사 선임 어떨까 장애인 강간, 준강간죄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범죄 입니다.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징역 7년에서 9년까지 선고가 되곤 합니다. 당연히 집행유예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장애인준강간죄 전관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으로 말하자면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러한 것에 전관변호사의 강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변론만 해 보고 어려운 분들만 도와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법원의 입장을 가늠해 보려고 해도 직접 경험을 해 보는 것과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경력이 4~5년 정도로 짧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장애인준강간죄 전관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들

돈 받고 일 못해주면 사기죄 되나 [내부링크]

돈 받고 일 못해주면 사기죄 되나 인테리어나 건설현장, 물건 제작이나 설비 설치 등, 각종 산업에서 일을 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을 세밀하게 하고, 일의 기성고에 따라 후불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오히려 일을 해 주었는데 돈을 떼여서 법적 절차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반대로 돈을 받았는데 일을 못 해 주는 경우에 관해서 입니다. 일을 발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는데 일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경우 큰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 이상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못 해 줄 정도의 상황이 된 사람이 그러한 돈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러한 돈이 있었다면 환불을 해 주었

리딩방 운영 사기죄 경찰조사 마무리해야 [내부링크]

리딩방 운영 사기죄 경찰조사 마무리해야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도 주식 리딩방에 입장하라는 광고 문자가 수시로 옵니다. 상당히 많은 리딩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해 주는 리딩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주식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세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리딩방 추천종목도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리딩방에서 그러한 시세의 등락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한 뒤 고객을 모집하거나 추천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장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적게는 수십퍼센트에서 많게는 수천퍼센트에 이르기까지 제시를 해 놓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소로 이어지게 되고 리딩방 운영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시는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중요한 사항 [내부링크]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중요한 사항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의 나이는 그대로 있고,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일단 1)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요건도 따지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든, 돈을 주었든, 스스로의 나이가 몇살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상대방이 13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상대방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요건이 필요한데요. 피의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인 경우라야 합니다. 즉, 자신이 19세 미만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2020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간과한

형사 전문 성범죄 법무법인 체크할 사항 [내부링크]

형사 전문 성범죄 법무법인 체크할 사항 얼마 전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을 검색하다가 전관출신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들은 다 검사,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님들이다보니 뭔가 해결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셨던 것인데요. 강간죄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불구속구공판이 된 상황에서는 해결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불구속구공판이 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으니 기회를 잡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 검찰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뒤집는것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너무 망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했었고, 나름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를 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증거기록) 확보

법인파산 대표 사기죄 고소 가능성 따져서 [내부링크]

법인파산 대표 사기죄 고소 가능성 따져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하거나, 기타 여러가지로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을 해 버린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줄게, 줄게 하면서 버티고 있을 때는 뭔가 희망이라도 갖고 기다리는데, 공식적으로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행위는 큰 배신감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라도 감수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법인파산을 해 버린다고 하면 법인 채권자들은 전부 피해를 입는 반면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별다른 타격 없이 원래대로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인대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잘먹고 잘 사는데, 법인만 파산을 통해 정리를 해 버린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찾아가 따져보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 뿐이고, 집도 차도 다른 사람것을 빌려서 생활한다고 뻔뻔

주식투자 사기고소 투자를 알기는 했지만 [내부링크]

주식투자 사기고소 투자를 알기는 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가지 경우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인 경우이거나, 욕심을 조금 부리신 경우입니다.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도전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은행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많은 이익을 준다면 왜 그러는 것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 이익이 된다면 다른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확정적 이익으로 발생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직접 투자를 할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식투자 사기고소 사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주식투자를 하여 큰 이

여자끼리 유사강간 합의 방법이 아닐수도 [내부링크]

여자끼리 유사강간 합의 방법이 아닐수도 유사강간죄는 다른 성범죄가 그렇듯이 남자가 여자한테 벌인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제하는 여자끼리 유사강간 문제도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여자끼리 관계에서의 문제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여자끼리의 사건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범죄와는 달리 여자끼리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교제하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식 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차례 그러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대응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것이 여자끼리 유사강간 합의 문제입니다. 교제를 하였다거나 교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관계였다보니 뭔가 오해에서 비

주거침입 강간 7년이상 엄청난 형량 [내부링크]

주거침입 강간 7년이상 엄청난 형량 올해 2월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 7년이상의 형벌로 무조건 처벌을 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실무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5년이상이었던 과거 법률을 개정하여 7년이상으로 상향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경미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최소 3년 6개월은 형량이 나오니 실로 어마어마한 법률이었던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주거침입 등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성범죄까지는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구속이 불가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위헌판결 대상이 되지 않은 주거침입 강간 7년이상 형량 문제는 계속되고 있

사기죄 경찰전화 응대부터 중요한데 [내부링크]

사기죄 경찰전화 응대부터 중요한데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재판?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 대질조사? 다 각각의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2023년 현재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경찰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도 경찰조사의 내용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고, 검찰 기소도 직접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아울러서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을 하는 단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건의 경우 제발 사기죄 경찰조사 이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달라고 여러차례 강조드리곤 했던 것인데요. 뭐니뭐니해도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줄여서 피신조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조서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에서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대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사기죄 경찰전화를 받는 단계입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별 이야기 하지 않고 고소인 이

유사강간기소유예 합의만 관건이 아닌데 [내부링크]

유사강간기소유예 합의만 관건이 아닌데 성범죄 중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범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유사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합의일 것입니다. 유사강간기소유예 합의 문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따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합의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2차가해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나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의미로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성범죄에서는 기소유예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합의만이 유일한 관건이 아니라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철저한 반성의 의지도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범의 우려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말로써』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걱정하지

여자집에서 성관계 준강간죄 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여자집에서 성관계 준강간죄 되는 경우는 준강간죄가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해 하시는 포인트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도 '아 정말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도 많습니다. 반대로 '이건 범죄가 맞는데 어쩌지' 라는 판단이 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억울해 하시는 경우중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범죄 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례도 많은데요. 여자집에서 성관계 준강간죄 고소가 되시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사는 A씨는 소개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몇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성이 먼저 "저희집에 선물받은 와인이 있는데 같이 드시러 갈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A씨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몇가지 먹거리를 사서 여자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산재 후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되려면 [내부링크]

산재 후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되려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비교적 보상 범위가 넓은 편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몸이 다치고 보상을 받는 것 보다는 안다치고 건강한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 적어도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상이 겨우 치료를 받는 정도나 급여를 못 받아서 생긴 손해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손해, 즉 위자료 부분인데요. 몸을 다치게 되면 향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부상이나 치료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신체의 고통보다 어떤때는 더 심한 고통이 바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몸이 부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밖에 없고, 혹시라도 향후 장해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거나 떨어지게

오픈채팅 미성년자가 먼저 재워달라고 한 경우 [내부링크]

오픈채팅 미성년자가 먼저 재워달라고 한 경우 미성년자 오픈채팅 성범죄 문제가 최근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년전까지, 오픈채팅보다는 일반 채팅에서 비롯된 사건이 더 많던 시절에는 미성년자강간죄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실제로 강간죄가 저질러지는 경우도 많았고, 미성년자가 갑자기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 부모님께 들키게 되자 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갑자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압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 해결이 수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일부 강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그래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픈채팅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요. 설령 미성년자가 먼저 재워달라고 한 경우에도 가출을 한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머무르게 했다는 사

토지지분투자 사기고소 변호사 쟁점은 [내부링크]

토지지분투자 사기고소 변호사 쟁점은 최근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토지 자체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 투자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입지를 잘 고르고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이미 개발이 완료되거나 확정된 곳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개발계획이나 토지의 장단점 등을 일반 개인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을 잘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되면 혹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지분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토지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더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사실을 먼저

술집 성추행 변호사 어깨만 만졌다면 [내부링크]

술집 성추행 변호사 어깨만 만졌다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터무니없는 성범죄 사건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제를 하거나 피하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성범죄 사건 수를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술집 성추행 사건 등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해자 입장이 되신 분들의 경우 성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을 벌였다가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 사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헌팅을 한다거나, 클럽, 토토가, 헌팅포차 등에서 누군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합석을 유도하다가 본의아니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 저희에게 오셨던 A씨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안성에 사

음주운전 전과 전날마신 술 문제는 [내부링크]

음주운전 전과 전날마신 술 문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저희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사연을 들어보면 억울한 분도 많고 참 딱한 분도 많습니다. 차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충분히 깼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분도 있고,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후 숨어있다 신고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돕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일면 억울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한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전날마신 술 문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져보면 충분히 잠을 자고 또 시간도 상당히 흘렀음에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되고 심지어 면허 취소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대응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길에서 취한 여성 준강간죄 고소 당하면 [내부링크]

길에서 취한 여성 준강간죄 고소 당하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길에서 취한 여성에게 말을 걸고 함께 어디론가 가서 관계를 갖는 분들이 예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로 고소를 하는 일도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범죄가 된다고 인식을 잘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길에서 취한 여성을 보고 관계를 갖게 되면 준강간죄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취한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CCTV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은 잡히지 않더라도 성범죄 DNA가 보관되어 나중에, 아주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 후 민사소송 해야하는 이유 [내부링크]

사기죄 구속 후 민사소송 해야하는 이유 사기죄 고소를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는 것은 역시 사기죄 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여 돈을 돌려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경우 그렇게 기대한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돈이 없다거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숨겨놓고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요. 심지어 사기죄 구속이 되는 상황임에도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시도하더라도 합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민사소송인데요. 사기죄 구속 후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돈을 돌려받지 않고 포기를 하겠다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두

강제추행치상죄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기위해 [내부링크]

강제추행치상죄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기위해 얼마전에 두돌정도 된 아이를 안고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구치소에 있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구치소에 계신것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가 되어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실질심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당사자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유치장으로 방문하여 A씨와 접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A씨의 행위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맞기는 했습니다만 강제추행죄라고 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발생할 수는 있었으나, 과실치상죄나, 많이 양보하여 폭행치상죄 정도까지는 어떻게 인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검찰출신변호사의 힘으로 [내부링크]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검찰출신변호사의 힘으로 성범죄 중에서는 처벌이 강력한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문제인데요.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다른 어떤 성범죄와 비교하더라도 형량도 높을뿐더러 실제 처벌되는 수위도 높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보통 생각하는 성폭행은 강간죄를 의미하므로 강간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무기징역만 빠진 5년 이상의 징역, 성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이 법 감정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는 [내부링크]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사기죄나 기타 재산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건 해결은 수십배 어려워진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혐의의 전부나 일부가 억울하여 다투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이 되고 나면 무죄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속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입장을 바꾸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찾아야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그래서 구속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은 전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처벌을 받게 될지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급격히

시흥 법인파산변호사 가족 월급은 어떻게 [내부링크]

시흥 법인파산변호사 가족 월급은 어떻게 법인파산 사건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마음 아픈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특히 대표님 스스로는 회사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무척 가슴이 아플 수 밖에 없는데요.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회사에 나와서 발벗고 뛰면서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직원으로 등록 해 놓고 급여를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흥 법인파산변호사를 찾아 오셔서 가족 월급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경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지

공무원 강간죄 직위해제 이후 절차는 [내부링크]

공무원 강간죄 직위해제 이후 절차는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성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무척 골치아픈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일단 성범죄의 특성상 잘못이 없는데도 유죄 판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실무상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내려지는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강간죄의 경우 한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공무원 신분이 확인되게 되면 경찰에서 소속기관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단순 형사사건과는 달리 성범죄는 거의 대부분 직위해제가 되게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강간죄 직위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귀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억울하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대응은 최악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업무상 횡령죄 고소 증거가 부족하다면 [내부링크]

업무상 횡령죄 고소 증거가 부족하다면 최근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업무상 횡령죄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큰 금액의 횡령사건이 벌어지다보니 관심이 더 갈 뿐 업무상 횡령행위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고, 최근에도 적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재무담당자, 경리 등이 회사 자금을 조금씩 유용하고 장부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해 놓다가 감당이 안되면 횡령죄 문제가 수면으로 들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장부상으로는 딱 부러지게 업무상 횡령죄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부터 하시고 보면 안됩니다.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적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준은 되는지,

사기죄 무죄 후 민사소송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사기죄 무죄 후 민사소송 가능하려면 무언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이 개입하고 처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상대방이 기망행위, 즉 거짓말을 하여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가지 대응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민사소송을 하는데는 증거도 수집해야 하고 변호사를 통해 꽤 긴 기간 신경을 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의 경우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더라도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경찰

공무원 음주운전 인사사고 해임 면하려면 [내부링크]

공무원 음주운전 인사사고 해임 면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해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는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은 고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한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고가 크지 않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반인의 경우라면 어떻게든 구속만 막는다면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처벌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신분인 분들의 경우일텐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인사사고 해임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받느냐, 구속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전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되고 치열하게 실적을 쌓아 한단계 한단계 밟아 나갔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의 삶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징계를 피할

장애인위계등간음 구속영장 벗어날 방법이 있나 [내부링크]

장애인위계등간음 구속영장 벗어날 방법이 있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당사자분들의 위기의식은 아주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위계등간음이나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이 바로 딱 그러한 경우입니다. 왠만하면 구속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위계등간음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그 어떤 성범죄와 비교하더라도 높습니다. 그런데 강간죄 등 강제력이 동반된 범죄와는 달리 장애인위계등간음은 좋은 분위기에서 둘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다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뭔가 오해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경찰이 상황을 알면 아마 그냥 넘어갈 것" 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인위계등간음 구속영장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고통을 겪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계, 즉 무언가 속임을 당하여 관계를 가졌을 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안양 법인파산변호사 진행중인 공사는 어떻게 [내부링크]

안양 법인파산변호사 진행중인 공사는 어떻게 최근 건설업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버티고는 있지만, 기존에 자금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더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파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하는 형사처벌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현명한 대표님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법인파산 절차와 가능성 기타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준비를 하시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법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업 법인파산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사업의 중단 시점과 방법입니다. 최근 안양 법인파산변호사를 찾아오셨던 A대표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인데요.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연착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휴식기를 가진 후

프랜차이즈 계약 사기 고소 성립되려면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계약 사기 고소 성립되려면 최근 내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장사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의 선정이나 인테리어, 광고 홍보,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초보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하는 사업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이익이 배분되어야 하다보니 아무래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꾸준히 관리가 되고 사업이 성장해 나갈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최근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의 사례도 그랬습니다.대전에서 중국음식점을 열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던 중, 규모는 작지만 음식 맛

송파 성범죄변호사 상담 준강간죄 핵심은 [내부링크]

송파 성범죄변호사 상담 준강간죄 핵심은 몇년전에 있었던 이야기 입니다. 상대방이 잠에 들지 않았음에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불능미수』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준강간죄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의아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강간죄가 성립되냐는 것입니다. 준강간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인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범죄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해 드린 것입니다. 송파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에는 내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받으셨던 문정동에 사는 전문직 A씨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판단을 했

미성년자위력간음 강간죄와 다르지만 [내부링크]

미성년자위력간음 강간죄와 다르지만 형사범죄 중에서는 처벌이 별로 강하지 않은데 당사자들의 죄책감이 엄청 크거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상황을 보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처벌이 엄청나게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 그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면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위력간음 처벌 문제가 전형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간죄와는 다릅니다. 당연히 죄명에도 강간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위력이 행사되었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 위력이라는것이 매우 범위가 넓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

준유사강간 구속 막을 골든타임은 [내부링크]

준유사강간 구속 막을 골든타임은 과거에는 준유사강간 구속처럼 성범죄 구속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기소, 불기소가 결정될 때 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께도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경찰서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준유사강간 구속 등 성범죄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구속영장 청구 없이 경찰단계를 지나갔다면, 즉,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의 구속영장 청구 프로세스를 분석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요.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결국 구속

불량부품 납품 손해배상 변호사 대응은 [내부링크]

불량부품 납품 손해배상 변호사 대응은 제조업은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납품을 받고 제조를 해서 또 납품을 하는 관계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 중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회사 하나가 파산을 하게 된다거나, 납품을 잘못하여 손해가 연결되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불량부품 납품 손해배상 변호사 대응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부품을 납품받아 무언가 완성품, 또는 중간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납품 받은 부품의 완전성을 믿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력도 투입하고 시간과 비용도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품이 불량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급 업체에 납품을 이미 하고, 또 납품이 이루어지는 등 제조가 계속 이어진 경우라면 손해는 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그러한 확대된 손

사기죄 변제 무혐의 안될 수도 [내부링크]

사기죄 변제 무혐의 안될 수도 사기죄로 고소가 되신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하시곤 합니다. 시간만 좀 끌어 주세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시간을 끄는건 물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쭤보면, 시간이 주어지기만 하면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죄 변제는 피소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그리고 구속을 면하려면 최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기죄 변제 무혐의를 목표로 돈을 끌어 모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변제는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조금씩 변제를 해 오고 있던 분이 쭉 변제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강간죄 무죄 변호사 중점 검토 사항은 [내부링크]

강간죄 무죄 변호사 중점 검토 사항은 강간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무엇이 있을까요? 그나마 직접 증거라고 할만한 것은 DNA검사 정도? 일 것입니다. CCTV도 확보 해 보고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지만 사실 직접증거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에게 오시는 의뢰인들도 제각각 말씀이 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증거가 없는데 처벌이 되나요? 구속까지 된다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라고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 더 현실적일까요? 두가지 말씀 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두번째, 증거가 없어서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입증책인과 별개로 실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범죄라고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 무죄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께도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 해 드리고 있는

부동산개발사기 분양이 안됐다면 [내부링크]

부동산개발사기 분양이 안됐다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기죄 고소 사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한다거나 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경기가 안 좋아졌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사기죄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든 이익을 봤든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개발사기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속인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를 끼친 것이 사실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곤 하는데요. 문제는 부동산개발사기의 경우에는 적어도 수억대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기반하다보니 특경법이 적용되어 어마어마한 형량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하기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구속 수사 되므로 [내부링크]

미성년자성매매알선 구속 수사 되므로 무조건 구속수사가 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살인죄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위험운전치사죄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도강간죄나 특수강간죄 등은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미성년자성매매알선 구속 수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재판 결과로 구속이 되는 실형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꽤 많은 미성년자성매매알선 구속 사건 의뢰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구속이 되기 전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잘 이야기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갑자기 경찰서로 다시 나오라고 하

수원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최소화 하려면 [내부링크]

수원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최소화 하려면 최근 수원법인파산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 뿐 아니라 인천이나 구미, 안산, 안양 등 회사가 많은 곳에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코로나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고 여러가지 국가 자금지원도 많았다보니 버틸대로 버티다가 어떤 수를 써도 버틸 수 없게 된, 소위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느정도 시간여유를 두고, 자금도 넉넉히 투입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기 보다는 다급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1금융권이나, 신보, 기보, 중진공 채무 문제만 있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카드론을 받았다거나 제2금융권, 사채 등을 사용했던 분들은, 그야말로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알아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한계까지 다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 때문에, 수원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유사강간 경찰조사 진술 조심해야 할 점 [내부링크]

유사강간 경찰조사 진술 조심해야 할 점 최근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잘 못 받아서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사건을 한번 더 들여다본 후 재수사요청을 하여 무혐의 처리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검토를 하는 대상 자체가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유사강간 경찰조사 진술 등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에 사력을 다 해야 하는데요. 유사강간죄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범죄이다보니 진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DNA 검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유사강간죄 사건에서도 DNA 채취를 하여 검사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만 들어갈 뿐 체액이 나오지 않는 특성상 DNA가 검출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볼 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알고 한 경우의 구속 [내부링크]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알고 한 경우의 구속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큰 맥락을 일단 정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할지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인데요. 사건 당시에 고의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일부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선에 있다면 전략적으로 부인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일단 부인을 해 볼 것인지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알고 한 경우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는 기본적으로는 만13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만16세 미만인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와

신용카드 대여 사기죄 고소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신용카드 대여 사기죄 고소 가능하려면 금리가 높아지고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리려고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고, 제2금융권 등을 활용하기에는 신용등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친한 사람에게, 믿을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꽤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돈이 당장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신용카드 할부결제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할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다달이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분들도 있으므로 무조건 나쁘다고만 매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등의 문제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

사기죄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시점 판단 [내부링크]

사기죄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시점 판단 형사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재판단계 입니다. 재판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니 별론으로 하고, 수사단계를 살펴보면 또 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 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각각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경찰의 의견을 검찰이 뒤집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조사는 치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망했는지 여부, 즉 속여서 돈을 받은게 있는지 따져볼 뿐,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법률과 판례 검토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조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검찰조사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일단 아직은 경찰이 사건을 갖고 있으니 검찰로 넘어가면 그 때 선임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

미성년자강간미수 처벌 구속이 되기전에 [내부링크]

미성년자강간미수 처벌 구속이 되기전에 성범죄 관련하여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을 뵈면, 요즘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관련 정보를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정보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작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 때문에 더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수범』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강간미수 처벌에 관한 문제로 오셨는데, 진짜 중요한게 무엇인지 모르시고 어느정도 잘 대응만 하면 구속 위험이 없을것이라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수에 그쳤다보니 오히려 더 약하게 처벌받는 범죄보다 가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 강제추행죄 정도에 그칠만한 상황임에도 경찰 수사관이 무리하게 적용하는 미성년자강간미수 처벌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경찰조사

회사 직원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회사 직원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경우 최근에는 그래도 법률을 잘 알고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임금, 퇴직금의 경우 엄격하게 법에 따라 잘 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전부터 사업을 쭉 영위해 오시던 분들은, 예전 방식대로 경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금을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시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사유는 퇴직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급여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면 이는 무효인 약정이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

카메라촬영죄 포렌식 복원확률 따져보면 [내부링크]

카메라촬영죄 포렌식 복원확률 따져보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만, 형사처벌은 저지른 죄의 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저지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메라촬영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촬영물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원나잇을 하거나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을 찍은 상황 등, 촬영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촬영물이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매수가 많으면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초범으로서 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 등이 아니라면 구속가능성은 낮은편에 속하는 것이 카메라촬영죄지만, 촬영 매수가 수십장을 넘어 수백장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운 사진이나 동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촬영죄는 디지털포렌식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은 임읮제출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준강간죄 스킨쉽 많이 한 경우 [내부링크]

준강간죄 스킨쉽 많이 한 경우 얼마 전 준강간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대전 XX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로 피소가 되었지만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과 클럽에서 만나 거기에서도 스킨쉽을 많이 했고, 모텔에서도 계속해서 스킨쉽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면서도, 로비에서도,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도 안기도 하고 몸을 쓰다듬는 스킨쉽을 했다는 항변이었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쉽게 사건이 풀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채증팀을 대전 현장으로 급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저희 채증팀이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도 삭제되기 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모텔 업주가 처음에는 CCTV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채증팀이 강력하게 요구

친족강간 사실혼 구속 불가피하다면 [내부링크]

친족강간 사실혼 구속 불가피하다면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무척 골치가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속이 불가피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친족강간죄나 특수강간죄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기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죄가 인정될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퉈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잘못이 있든 없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죄가 있어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7년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구속을 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더라도, 마음에 조금 한이 남더라도 구속이 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이라도 구속이 되어 보신 분들은 그 심정을

준강간죄 동종전과 방법은 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에 준강간죄 동종전과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분의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시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던 A씨. 문제는 동종전과가 있는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2년쯤 전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당당하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던 준강간죄 역시도 실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분과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A씨는 동종전.......

특경법 사기죄 무죄 쉽진 않지만 [내부링크]

사기죄 중에서도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형량 또한 상향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하면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무죄로 억울함을 인정받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특경법 사기죄 형량 특히 특경법 사기죄 무죄 처럼, 형량이 높다보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미성년자성매매 불구속구공판 구속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내부링크]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건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이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도 포함되고,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더라도 재판 결과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그나마 구속될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매매 불구속구공판이라는 중간 결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엇으로 혐의를 부.......

교대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성추행 혐의는 [내부링크]

성범죄 전과가 남아서는 절대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관련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처벌이나 전과 문제 뿐 아니라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나 아동, 청소년 체육 교육업 등 성범죄 전과로 인한 취업제한과 관련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있었습니다. 관장님이긴 했지만 아직 젊은 분이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주말에는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 방문하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고, 마음이 맞는 여성이 있다면 함께 밤을 보내기.......

도촬죄 구속 급증하는데 [내부링크]

최근 이상하게되 도촬죄 구속 문제고 조금 '늦게' 저희에게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구속이 되어버린 후 항소를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 물론 가족들이나 친구 등 지인들께서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 구속 상태에서 빼 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구속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촬죄 구속 급증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도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겁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생각이 아닌 착각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접촉 조차 없는 사건이고, 유포를 하.......

아청강간죄처벌 진술이 핵심인 이유 [내부링크]

최근 모든 성범죄의 처벌이 점점 더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아청강간죄처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 버리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특성상 2차가해의 우려도 크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처벌이 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억울한 사건에서는 의외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 아청강간죄 문제라는 점을 말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제외하고, 진짜.......

사기죄 기소유예 전과를 막기위해 [내부링크]

과거에는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왠만한 기업은 취업도 어렵고, 그저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직종이 아닌 이상 전과자도 취업이 가능하고,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주변에서 쉽게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직종이 있고, 특히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전과 하나가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와 다투기라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전과자라는 타이틀을 안.......

성범죄법무법인 든든하게 믿으려면 [내부링크]

성범죄 분야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수성이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 맡기려고 하시는 것일텐데요. 막상 수사과정에 돌입하면 자신있게 이야기 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대응을 해 주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는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사 자체의 규모와 업무분야도 중요 로펌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개인변호사이거나 구성원 수가 너무 적다면, 로펌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분야를 다 다루어야 합.......

성추행기준 현명하게 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성추행 사건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에게도 많은 분들이 조력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인식과 달리 꽤 많은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피해자 분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아닌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추행기준을 잘 알아보고 이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강제성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위력, 즉 폭행이나 협박 행위등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혼난다?!" 라는 협박을 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의 뺨을 두대 때리고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전부 강제추행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

안산 민사소송 법률사무소 추천 중요한것은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맥을 동원하여 무언가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추천을 해 준다면 훨씬 믿음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리뷰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어플들도 추천인의 추천으로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정형화된 서비스가 있는 곳과는 다르게,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해법이 다른 법률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 민사소송 법률사무소 추천으로 어떤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발생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솔루션』을 들어보는 일입니.......

사기죄 처벌 공무원 신분 이라면 [내부링크]

최근에는 사기죄 처벌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 처벌도 많이 나왔고,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더라도 합의만 하면 구속의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사건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처벌은 점점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단 벌금형 자체가 많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 물론 몇십만원~몇백만원 정도의 아주 소액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종종 내려지고 벌금형 처벌도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고 저희에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적어도 2~3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액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최근에.......

성추행 누범 최악을 막은 사례 [내부링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요건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슨 일로든 금고나 징역형 등 선고를 받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경우, 집행 종료가 된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서 장기 형량의 두배를 선고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누범기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고를 언제 받느냐와 관계 없이 형량도 두배로 늘어나게 되고 집행유예 판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누범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이 될 수 밖에 없을까요? 사례.......

공무원 미성년자성매매 당연퇴직 막으려면 [내부링크]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수백, 수천건의 사건을 다루면서도 매 순간 긴장하고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쉬운 사건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성범죄 사건입니다. 얼마 전 법률의 변경으로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선고 받더라도 당연퇴직이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쉽게 인정을 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더 그렇습니다. 공무원 미성년자성매매 당연퇴직.......

미성년자 상대 민사소송 누구를 상대로 하나 [내부링크]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다각도로 보호를 해 줍니다. 형사상으로도 너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범으로 구분하여 소년원에서 보호를 하는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민사상으로도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의 처벌 면제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성인에 비해 매우 가볍게 처벌을 받기만 하다보니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성인에 비해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소멸시효 체크해야 [내부링크]

누군가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물론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처벌로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벌이라고 하여 꼭 구속이 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기도 합니다. 매우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 범죄가 중한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물질적 피.......

강제추행죄 합의 시도하기 전에 [내부링크]

저희는 형사사건을 약정할 때,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표인지 명확하게 해 두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목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설명한대로 최선을 다 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일지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위험이 전혀 없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최소화 하고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강간죄 처벌 공소시효는 [내부링크]

간혹 법률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미성년자강간죄 처벌 위기 상황에 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지난 상황이다보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공소시효 항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강간죄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간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

투자받은돈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내부링크]

사기죄 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돈을 여기저기서 빌린 후에 갚지 않고 밤에 몰래 도망가는 모습? 영화 타짜에서 나온것처럼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 처럼 하고 사실은 서로 짜고 돈을 뜯어내는 모습? 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기죄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기죄 사건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사건은 최근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갚기로 하지 않은 경우, 즉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줄 수도 있고 주.......

무단경작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내부링크]

토지의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소유자로 인정이 되었는데,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가가 임의로 경작을 하여 무단경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무단경작 손해배상 청구가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분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농사를 지은.......

강간죄 처벌 군인 신분 이라면 [내부링크]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벌 뿐 아니라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또한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인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 문제가 반복된 상황이다보니 훨씬 더 빡빡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군형법이 적용되려면 피해자도 군인이나 군무원, 사관생도 등 군적을 가진 학생 등인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나왔다가 일반인과 벌어진 일은 군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 또한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군인 강간죄의 경우 5년이상의.......

차용증 없을때 사기죄 고소 하려면 [내부링크]

돈은 주로 믿는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받아두고 증거도 모아둘 만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경우, '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관련 증거가 너무 없음에 대해 한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보통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사기죄 고소』일 것이고 두번째로는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먼저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 밖에 없는 경우, 즉 차용증 없을때 사기죄 고소를 하거나.......

강간상해죄 구속 불가피하지는 않아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구속이라고 하면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되어 선고가 되는 날 바로 구속이 되는 법정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된 사람을 TV에서 보게 되면 경찰이 어디론가 데려가면서 기자들이 달려가서 질문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이 된 경우입니다. 어느쪽이 더 고통스럽냐 하면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이 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똑같은 절차에 따라 구속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경우에는 재판 결과 또한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

준강간죄 합의 무혐의 방법은 [내부링크]

최근 준강간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준강간죄 사건이 억울한 경우인데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고 싶다며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억울할 만 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잠깐 어지러운 듯이 앉아 있긴 했지만 로비에서 팝콘을 담기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고 애교를 부리는 등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A씨는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 어른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경찰조사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

업무상횡령죄 처벌 무조건 성립은 안돼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죄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단 성립이 되게 되면 규모도 매우 큰 경우가 많고, 이에 비례하여 처벌 또한 생각보다 훨씬 센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간의 어떠한 거래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무언가 공금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유사강간 처벌 신상정보공개 위험은 [내부링크]

모든 형사사건에서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무척 곤란한 일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대놓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거나, 보안업체나 법률분야 등 전과조회를 해야 하는 분야에는 진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느정도 있거나, 그러한 특수분야나 전문분야로 진출할 계획이 없다면 쉽게 전과를 조회 해 보기는 어렵다보니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딱 하나. 성범죄 전과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성범죄 전과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성범죄의경우에도 전과 그 자체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전과가 발생하게 되면 신.......

빌린돈 사기죄 갚지 않았어도 [내부링크]

사기죄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현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건이 꼬일대로 꼬인 상황에서 저희에게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보니,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잘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꼬여버린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단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알아봐서 변호인을 선임 하였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경찰조사에 동행만 해 주는 정도에 그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양민사변호사 빌려준돈 받으려면 [내부링크]

최근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사는 A씨였는데요.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빨리 민사소송을 하고 돈을 회수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받아놨으니 어렵지 않을거에요. 차용증 내용을 잘 살펴야 그래서 저희가 차용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1년 뒤쯤 부터 매달 얼마씩 나눠서 변제를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때 까지는 이자도 받지 않는 것으로 작성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A씨.......

클럽성추행 무죄 쉽진 않지만 [내부링크]

클럽은 조금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보니 처음 만난 사람과 마음에 들면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스킨쉽도 어느정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위 원나잇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성추행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클럽성추행 무죄 가능성에 대한 과소평가 많은 분들이 클럽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서로 마음에 들면 자유롭게 접촉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또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찾거나 일행과 노는, 편안한 분위기이기.......

인천사기죄변호사 상담 체크사항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죄라고들 말합니다. 외국에 비해 다른 치안은 비교적 좋은 반면 사기죄 발생률은 무척 높은 편인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보니 사기죄는 쉽게 성립이 되고 쉽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보면 생각보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를 해 보신 분들도, 경찰에 접수를 하려고 하면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보신분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기죄 요건을 제대로 모르고 고소를 하거나, 또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기죄 상.......

천안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의 해법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 주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실력? 경험? 네, 맞습니다. 실력도 뛰어나야 하고 경험도 충분히 쌓여야 합니다. 저희 전병주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검사 경력만 16년에 달하고 이후 변호사로서도 상당한 업적을 쌓았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의있게 사건을 다루고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어떤 대책이 요구.......

토렌트음란물반포 처벌 다운만 받았어도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음란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정식 영화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음란물이 없다보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시곤 합니다. 그렇다보니 외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출시된 영상이나 불법적으로 촬영이 된 영상이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그러한 단순 다운로드나 소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 신설 되었고, 토렌트에서 다운을 받아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

사업 망한 후 사기죄 억울하다면 [내부링크]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대표 한 사람만 힘든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무척 힘들어질 수 밖에 없고, 사실 사업상 관계를 맺었던 거래처들도 크고 작은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업을 잘 해 왔다고 하더라도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분쟁, 북한의 무기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성의 발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 될 때는 도움도 많이 받고 친분도 두텁게 가졌던 사.......

서초동사기죄상담 변호사 피해를 당했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초동사기죄상담 변호사를 찾아 오신 것은 아니었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보니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 효율성의 문제였는데요. 상대방이 투자를 하겠다고 빌려갔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에 충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처벌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내부링크]

얼마 전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막 21살이 된 아드님 A씨를 데리고 오신 어머님이셨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만나서 햄버거를 먹고 멀티방에 갔다가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드님은 무척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제성은 1도 없었어요 저희는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17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만약 고소인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15세로서, 동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이미 생일이 지나 만19.......

강제추행죄 무혐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류마다 해결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론 같은 범죄 종류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다르고, 진술 방향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면 어느정도는 해결 방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따져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죄 무혐의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로펌은 나름대로 강제추행죄 무혐의 처분을 잘 이끌어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건 해결을 하시기도 하는것인데요. 절대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있는것과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전.......

특수강간 합의금 고려할사항 [내부링크]

합의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입니다. 분쟁을 판사 등 누군가가 강제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한발짝씩 양보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다보니 사건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불만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도 조정,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곤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형사고소를 하여 누군가를 고소하고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하는.......

거래처 외상값 사기죄 고소 하려면 [내부링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상 없이 사업을 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을 키워 나가려면 거래 규모를 늘려야 하고 거래규모를 늘리려면 채무의 이행기를 늦춰주는 일은 비일비재 한 일입니다. 대기업들도 어음을 지급하거나 변제기를 늦추는 일이 많으니 중소기업들은 더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대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예상외로 쉽게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다는 데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래처 외상값을 떼인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사업을 꾸려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외상값을 주지 않을 정.......

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전에 오세요 [내부링크]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변호사를 잘 만나 해 보는데까지 원없이 싸워보고, 구속 등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구속까지 당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성범죄 누명은 전부 인정을 하고 포기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 억울함을 벗고 무고죄로 고발을 하거나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선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하여 위기를 벗어나.......

투자사기 처벌 나도 속았다면 [내부링크]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가가 올라 금리가 오르더라도 단순히 은행에 예금 적금만 들어서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보니 결국 금리가 높든 낮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처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투자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안전한 투자처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인기를 끌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안전하고 수익도 높은 투자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투자가 안전하다고 믿고, 수익까지 높다고 믿는 것에 많은 속임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

지하철성추행 처벌 무서워진 이유 [내부링크]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련하여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황을 설명하고 솔루션을 드리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성추행 처벌, 버스성추행, 공연장 성추행, 클럽 성추행 등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성범죄 전과를 막는데 주력했습니다. 즉, 전과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워낙 타격이 크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다보니, 처벌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 등록 등이 별 문제가 안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거나 공무원, 공기업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정확하게 [내부링크]

형사사건은 몇 단계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단계, 법원의 재판단계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음단계로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기죄 등 형사사건에서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장면을 떠올리고 기대하시지만, 사실 단계 단계를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재수사 요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모르고 했다면 [내부링크]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변호인으로서 잘못하신 분에 대한 변호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마음이 무척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자 분들을 대할때는 당연히 속상합니다. 해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피의자 신분인 분들을 대할 때도 속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범죄들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잘못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 됩니다. 일정부분 처벌이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하는 것.......

준강간죄 무고 다음날도 같이 있었다면 [내부링크]

준강간죄 혐의가 억울한 분들은 저희에게 오시면 대부분 무고 여부를 말씀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명백하게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고라기 보다는 무언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억울한 부분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로 촬영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내 속을 보여주고 싶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관계를 가질 당시에 상대방이 매우 적극적으로 응했다거나, 스킨쉽을 먼저 했다거나, 체.......

교대역 전관변호사 사기죄 어려운 상황은 [내부링크]

사기죄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혐의없음이 되기도 합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이나 고소를 당한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드리게 되면,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 그렇게 말 안했는데도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실된 사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 『입증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 녹음자료, 목격자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가.......

지적장애인 성추행 구속 불가피한이유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게 되면 모든 성범죄 사건을 관통하는 해법이 있는가 하면, 각각의 범죄 종류마다 다른 쟁점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황증거에 불과하더라도 CCTV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술준비를 완벽하게 시켜 드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성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확보한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함으로써 억울함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지적장애인 성.......

안산 민사소송변호사 빌려준돈 받으려면 [내부링크]

빌려준돈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무척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질 경우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소송의 종류별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해당 쟁점에서 우리측 주장이 관철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할 것인지 등의 전략이 명쾌해야 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안산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위해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패소를 했던 것.......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증거가 부족하다면 [내부링크]

최근에는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이나 법원, 기타 국가기관들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서 억울하게 고소가 되는 피의자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게 마련이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속한 분이 있다면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사기죄 5억 형량 속이지 않았다면 [내부링크]

사기죄처럼 형량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쉬운 범죄도 드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과 태도, 기타 피고인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사기죄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취 금액일 것입니다. 다만 편취액과 형량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례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기죄 5억 형량은 기본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강간치상죄 처벌 정신과 상해라는데 [내부링크]

성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마도 강간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을 떠올려보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구속이 되는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특수강간죄나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장애인강간죄, 미성년자강간죄 등이 그러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강간치상죄 처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간죄도 강력범죄인데 강간치상죄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강간치상죄 처벌은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에도 3년이상의.......

음주후성관계 준강간죄 처벌 기준은 [내부링크]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성범죄, 특히 강간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가장 해결이 어려운 것이 준강간죄 입니다. 고소인이 멀쩡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른 성범죄들의 경우 고소인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었고 저건 저렇게 되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허위고소, 즉 무고를 저지르는 분들의 경우 스텝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하다보면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결과가 되곤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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