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an5484의 등록된 링크

 lawyeran5484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건입니다.

[승소사례 3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해행위 전문 안은복 변호사 입니다. 사안의 개요 소외 채무자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러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리, 판례 1. 유일한 부동산 매각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점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

[안은복 변호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직장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 개선, 관련 분쟁해결 등에 적극 참여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부동산·가사전문 변호사의 필승 전략 - 안은복 변호사 철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가사 전문변호사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뜻하지 않게 부동산, 가사 송사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 혹은 지인의 추천을 받고, 저의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상담을 받기 전, 혹은 선임을 앞두고 안은복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된 하루 끝에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 함께 꿈을 꾸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나가는 가족의 인생이 담긴 공간. 바로 '집'입.......

대전변호사추천? 속지 않고 진짜 실력 확인하는 노하우 공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후, 9년차 부동산/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법률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 안은복변호사 승소사례 중 일부 -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부동산 소송, 혹은 가사 소송 등 저마다의 분통 터지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하신 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는데, 도저히 저는 뭐부터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뻔뻔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라도 받아내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대전변호사추천을 검색하여 알아보고 싶었지만, 온통 본인이 최고라는 광고에 지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현직 부.......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세종부동산전문_임대아파트분양전환] 임대주택법 제231조 제1항 제1호 "계속 거주 요건"과 관련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세종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 즉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혹은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 임대주택법 및 판례의 태도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

[대전가사법전문변호사/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언검인청구에 관한 사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장에는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언장으로 아버님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이전하여 올 수 있나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이러한 유언은 요식행위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그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와의 일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이러한 유언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

[대전가사법전문 안은복 변호사] 대전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2021년 대전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혼, 상속 등 가족간의 분쟁에 있어서 조정절차를 통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승소사례 30/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소송에서 항소인(피고) 측을 대리하여 1심 판결을 취소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 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30년 전 동료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제기된 대여금 소송으로 당시 차용증도 없고 설령 차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큰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변제 요구에 대하여 차용관계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항소심 진행 및 관련 법리 항소 이유 /피고의 주장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주장 및 대화 녹음 파일.......

[승소사례 31/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_사해행위, 사해의사에 관한 설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책임재산 보전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제 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면제해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증여나 채무면제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

[대전가사법전문변호사/대전양육비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_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이행명령신청, 과태료부과 신청 등을 하는 방법, 2)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3)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장의 급여소득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4) 그 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양육비채권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

[언론보도] 고미라, 안은복 변호사_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_ 계속 거주 요건 [내부링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은? 분쟁 소지 있다면 미리 대응해야 (lawissue.co.kr)

[대전양육비소송/대전가사이혼전문_안은복변호사] 양육비 청구,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전 배우자로부터 매월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몇 달 전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양육비 문제로 연락하여 언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 후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경우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뿐아니라 매달 양육비 문제로 채무자와 언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정.......

[승소사례32/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사해행위취소/구상금] 연대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주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1. 관련 법리 및 소송진행 가. 피보전채권 -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2)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승의 안은복변호사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37기 고미라 변호사님과 2018년에 법률사무소 케이앤에이를 거쳐 2019. 2. 법무법인 연승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만을 앞세우지 않고, 사건의 무리한 선임을 지양하며, 맡은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매달 사건 선임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해드리며, 전화나 이메일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방문 상담의 경우 시간당 일정 금액의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선임으로 이어질 경우 상담료를 선임비용에서 공제시켜 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42-489-7131, 070-7703-7144 휴대폰 010-3454-5484 으로 연락주.......

[대전부동산변호사/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승소사례27]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측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입니다. 공정증서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 직원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법률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공정증서는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충분한 증거가 되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효력이 있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문서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대전부동산전문/대전재건축변호사/대전재개발변호사/승소사례28]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대전 재건축/재개발 변호사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대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저희가 조합 측(채무자)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입니다. 1. 사실 관계 / 쟁점 채권자의 주요 신청 요지 1) 채무자는 대의원회 소집 통지서 송부 없이 대의원회를 강행하였고, 소집 통지서 송부 기한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중대한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대의원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대의원회가 유효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안건 결의 역시 무효이다. 2) 채무자는 이.......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소송변호사]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J 회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J 회사대표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회사 A를 설립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회사 A는 전에 회사랑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새로 설립된 회사 A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 사례는 법인격 남용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이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법인격 남용 판례 검토 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다. 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상호·상징·영업목적·주소·해외제휴 업체가 같거나 비.......

[대전증여변호사/대전유류분변호사/대전가사법전문/대전부동산전문/승소사례 29] 증여와 의사 무능력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고, 그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 유류분반환소송이란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의 생전 증여 등으.......

[법무법인연승/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하여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살고 있던 다가구주택 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상담 사안의 해당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이러한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대전/세종/부동산전문변호사/임대아파트분양전환변호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세종 부동산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상담 사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 관련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 우선분양전환자격 요건인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인데,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다른 가족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부적격 통.......

[대전/세종/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중개사고/손해배상변호사] 중개인이 분양권 미등기전매를 약속하며 분양권 매수를 적극 권유한 경우(중개행위, 중개사고 범위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세종 부동산 전문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중개인이 상가 분양권 매수를 적극 권유하면서, "전매 하면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걱정말아라, 잔금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저는 분양권 매수 자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할 계획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전매는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중개행위의 의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

[대전민사변호사/대전명예훼손/승소 사례 21]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명예훼손 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채무자 A는 B와 수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 오다가, 위 A와 B의 혼인관계는 B와 채권자 C의 부정행위를 중요 원인으로 하여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A는 상간녀인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1심, 2심, 3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A는 C의 회사 인사팀 직원에게 두차례 정도 연락하여 이러한 회사 내의 직원.......

[친생부인/인지허가청구/대전가사법전문_안은복변호사 ] 친생자 추정 / 친생부인허가 및 인지허가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전 남편과의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친생자 추정 규정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친생부인 허가 청구 혼인 종료 무렵 재혼을 하게 되면, 전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은복변호사입니다. 결혼식 올리고 1년 정도 함께 살고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서 헤어지자고 요구 하며 집을 나가서 한달 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집도,외제차도 혼수로 해갔고,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의 의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사실혼의 의의 및 요건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대전변호사/ 승소사례 22] 직접 대물변제 약정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 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하도급업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대물 변제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원고에게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청구권이 있는지입니다. 1. 원고 주장(항소)의 요지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에 대하여 대물변제용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말미에 "실내 인테리어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원수급자인 00 주식회사로부터 이.......

부동산 전문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늘 성실한 자세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승소사례23> 연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연인관계에 있을 때 차용증 없이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별 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존에 연인관계에서 차용증 없는 대여관계에 관한 승소사례를 올린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통상 연인관계일 때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기도 하고, 혹여라도 차용증을 요구하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어서 서로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용증을 받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을 한 후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헤어진 뒤에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세종부동산전문변호사/재개발/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소송_승소사례24]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재건축조합 매도청구소송에 관한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000 조합의 사업지구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000 조합의 조합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합설립 후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조합탈퇴자의 준하는 신분이 되었고, 이에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된 의뢰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승소사례25> 상간녀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직장에 제보한 상간남 전배우자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따뜻한 안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핀 상대방이 재직 중인 직장에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면, 전 배우자는 상간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입니다^^ 일단 이 승소사건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고 A는, 피고 B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A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대전이혼전문변호사/대전가사법전문변호사/승소사례26>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수급신청과 관련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가사법(이혼, 상속 등) 전문 변호사 따뜻한 안변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 소송에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 중이였던 피고의 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이혼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이 사립학교교직원이여서 사학연금이 재산분할이 될 경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상퇴직일시금 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피고의 예상 퇴직금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예상 퇴직금163,285,090원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간단한 설.......

[대전 변호사/대전 여성 변호사/승소 사례 17] 위법건축물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법상 접도구역 토지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 여부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승소 사례는 원고가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건축물이었고, 해당 토지의 75% 이상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법상 접도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1) 원고는 피고들과 의성군 소재 토지 및 지상 컨테이너구조 컨테이너관리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을.......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대전 여성 변호사] 배우자가 함께 구입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을 까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 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승소사례]대전가사법전문변호사/상간자손해배상_이혼은 하지 아니한 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사안입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 000와 20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1남 1녀를 두었는바, 위 배우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배우자ㅇㅇㅇ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면서,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배우자 000와 이혼을 미룬 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 피고의 주장 원고가 본 변호사를 통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000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원고와 위.......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상속등기하거나, 상속분을 초과하여 등기한 경우(상속회복청구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빠가 부모님의 부동산 전부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오빠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은 오빠를 상대로 오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등기말소소송 또는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의 성격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서 관할은 가정법원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

[대전 변호사 / 대전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재개약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부동산 변호사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다가 임대기간간 만료 전, 임대인이 월세를 10만원만 올리자고 하여 월세 10만원을 더 지급하며 지금 주택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은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상담 사례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냐, 재계약이 된 것이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묵시적 갱신 및 재계약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대전 변호사 / 대전 여성 변호사 / 승소 사례 19]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공탁금출급확인의 소 등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공탁금 출급 청구에 관한 사례입니다. 공탁금에 관한 소송의 경우, 공탁자가 어떤 형식의 공탁을 하였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 즉, 소송 상대방과, 청구취지가 달라집니다. 위 판결 사안은,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던 경우로, 공부에 따라 중중의 종원인 명의자(망인)로 기재되어 공탁되었으나, 실제 해당 토지는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는 종중이었습니다. 이에 종중이 위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는 종중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공.......

[세종시 맥주집 추천] 보람동 파랑나루 [내부링크]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수제맥주집 파랑나루!!! 정말 맥주맛도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후기 남깁니다^^ 들어서는 순간 입구부터 분위기 좋구요^^ 맥주는 하드락, 바이젠을 마셨는데 모두 깔끔하고 부드럽고 술술 들어갔습니다. 안주는 참나무 장작 훈제 바베큐 오리지날과 만두 및 튀김^^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주로 모두 굳굳^^ 넓지 않고 다락방 분위기의 수제맥주집. 흘러나오는 발라드 곡 선택도 퍼펙트^^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입니다. 강추입니다^^ #세종시맥주집#파랑나루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대전사해행위취소/승소사례 20]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였는바, 이에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러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부 싸움 후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생활비)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 후(또는이혼 소송 제기 후),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 후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타방 배우자가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ㆍ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1년 전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인가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즉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는 1) 혼인의사의 합치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대전 여성 변호사] 면접교섭권 배제,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도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해요, 전 배우자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으로 자(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 또는 그 자가 상호 면접하거나 방문 또는 숙식, 서신,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837의2).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인정되며(민843), 혼인의 취소(민824의2), 인지된 경우(민864의2)에도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그 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

[대전 변호사/대전 여성 변호사/승소 사례 14]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무효가 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은복 변호사입니다이번에 포스팅할 승소사례는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무효가 됨을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손해보험사업 및 신용정보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0000 계약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계약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을 청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의 청구금액 전액인 220,111,360원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원.......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 대전 이혼 변호사] 예단비 반환의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A는 남편 B의 잘못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은 결혼 1여년 만에 파탄을 맞았는데,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배우자 B를 상대로 혼인준비 과정에서 들인 "예단비" 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ㆍ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

[대전 가사소송(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전 이혼 변호사/ 대전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준비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결국 부부 사이에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가 하는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정당한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형성된 공동 재산의 유지 및 보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전업 주부로서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경우 그 재산의 유지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재산 역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주장 가능하고, 상당부분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

[대전 변호사/ 대전 여성변호사/ 승소 사례 16] 부부간의 명의신탁 및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 재산 및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1) 원고 A는 B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로, 채무자 B는 무자력 상태에서 동업자와 함께 자금을 들여 신축한 건축물의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습니다. 2) 그리고 그 후 피고는 위 건축물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4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3) 참고로 원고가 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 원고는 이미 배우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에는 이미 제척기간(안날로부터 1년)이.......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 대전 여성변호사] 상속을 포기해도 생명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되는 걸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그럼 아버지의 생명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 1) 상속인을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 2004. 7. 9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대전 여성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 이행확보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혼을 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 째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러한 조서는 집행력 있는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조정 또는 판결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부분을 조정조서 또는 판결로 받았다면 이 역시 당연히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렇게 양육비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혼인할 때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사례 중,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  신혼집을 마련할 때 시댁(혹은 처가)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부부가 취득한 재산"만 해당이 되고, 다른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할 때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해준 금원, 또는 시댁 또는 처가에서 마련해준 집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

고미라 변호사& 안은복 변호사 [내부링크]

검사출신 고미라ㆍ가사전문 안은복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에이로 새 출발 http://me2.do/56eQOBev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대전 여성 변호사] 일방 배우자가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부부 공동 채무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일방이 유흥 업소의 접대비, 술값, 도박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채무가 부부 공동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채무란,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예를 들면 주택 담보대출금 등)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