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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행정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대박 지름길! [내부링크]

기술능력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참고사항 안양행정사를 대표하는 행정사사무소 지음은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연결해 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됩니다. 종합공사시공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기준 중 토목분야 도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 기관으로 합니다. 안양행정사는 관련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을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해결해 드립니다. 신규신청 (업종추가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끝판왕! 행정사사무소 지음 [내부링크]

매년 연말연초가 되면 주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거의 매일같이 영업정지에 관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최근 운영하시는 주점에 청소년 6명이 패를 나누어 출입했다고 합니다. 모두 위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주점에 출입한 사례로 선량하게 주점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은 불특정 고객의 신고로 경찰조사와 과태료를 포함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주점에 설치된 카메라 등 관련 멀티미디어 서증이 확보되어 경찰조사 및 행정청의 사실관계 소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상담해드렸습니다. 막상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멘탈붕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을 청구할 때만 심리를 개시하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판결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국가시범지구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 [내부링크]

자식같은 내 토지 내자산 공익사업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토지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주겠지 내가 생각했던 보상과 비슷해 정부사업은 얼마 못받는데 이의신청해봐야 얼마나 받겠어 라고 생각하며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안 감정평가금데로 서명하시는 토지주들이 총 수용부지의 40%나 됩니다. 토지수용 보상은 감정평가부터 제대로 대응하시는것이 관건입니다. 착수금 0원 최초 감정가에서 한푼도 오르지 않으면 어떠한 진행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56조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 같은 법 제 42조 제1항 및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공익사업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명 경기도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한국토

하자담보책임 건물하자 분쟁 킹으로 해결하기 [내부링크]

하자담보책임 다음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주택법 제2조제10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한 시공자 -리모델링(주택법 제66조)을 수행한 시공자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위 1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책임 제외)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 건물하자 종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투자자문업 등록 금감원 허가 300%성공전략 [내부링크]

투자자문업은 유사투자자문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지만 투자자문업은 허가 입니다.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현재기준 금감원 자산운용과에 400개 예비 투자자문업체가 대기중으로 사전면담에서 서류미비시 상당기일을 그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허가 등록은 믿을 수 있는 행정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각종 금융투자 상품과 대통령령으로 발효하는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처분방법, 취득/처분, 수량/가격, 종류, 종목,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에 관한 투자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

금감원 투자자문업 허가 등록 대박성공 전략! [내부링크]

금융감독원 사전면담시 등록절차에 관한 모든 서류가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보완과정 없이 후순위로 재배정 되므로 시간에 따른 금전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인허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불승인 되거나 보완처리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무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조 참조)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것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흐름도 투자자문업 설립

임차인권리 임대인의무 필살기 권법~! [내부링크]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권리인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권리를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다만, 임차인권리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무 사항도 아니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영업정지 구제 안양행정사 행정처분 신박하게 해결! [내부링크]

노래방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시며 찾아주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고충이 있는데 영업에 조심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파파라치식의 몰래카메라 촬영 후 위반 사항을 캐치하여 당국에 신고하고 있으며 촬영자는 일정 보상금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래카메라 촬영 자체는 불법이기에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양행정사 사무소 지음知音은 정보보호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일반 영업정지 구제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몰래카메라 촬영 자체만 놓고보면 ① 개인정보보호법 ② 정보통신망법 ③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해당 법리를 잘 해석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억울하게 받은 행정처분을 감경 내지 기각까지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노래방 접객 및 청소년 음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 어떻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고 200% 성장하기! [내부링크]

창업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제3호) 창업초기 안정자금 신청요건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융자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설 1위 시공사 돌격 앞으로! [내부링크]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대상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경미한 건설공사 (종합 : 5천만원 미만, 전문 : 1천5백만원 미만)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설업 등록 처리기관 -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 전문건설업 : 관할 시,군,구청 처리기간 : 20일 종합건설업 등록절차 출처 : 대한건설협회 참고사항 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규등록 한방에 원샷원킬~! [내부링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대상 ① 건설업 등록한 자 ②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확인서 발급기준 -업종별 자본금의 20/100 내지 50/100 범위 안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중복보유시 합산) 확인서 발급처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 확인서발급 최저 출자예치계좌수 종합건설업 -건축 : 법정자본금 ( 3.5억 ) | C등급 이상 83좌 | D등급 이하 94좌 -토목 : 법정자본금 ( 5억 ) | C등급 이상 117좌 | D등급 이하 131좌 -토목건축 : 법정자본금 ( 8

HACCP 해썹 인증 용어정리 킹왕짱~! [내부링크]

HACCP 해썹인증 용어정리 건물 제품의 HACCP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 폐기물 저장 등과 부대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이하'공장'이라 칭함)을 말합니다. 작업장 생산에 필요한 원료 보관, 가공, 포장, 기타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HACCP 작업실을 총칭합니다. HACCP 작업실 HACCP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단위 공정의 장소로서 검수실, 원료 보관실, 전처리실, 가열실, 취반실, 내포장실, 외포장실, 식기 세척실, 식기보관실을 말합니다. - 검수실 : 원,부자재의 입고 전 관능검사가 수행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원료보관실 : 검수가 완료된 원료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전처리실 : 원료의 비 가식 부위를 제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가열실 : 전처리 된 원료를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간을 말합니다. - 내포장실 : 가공이 완료 된 제품을 계량 및 내포장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외포장실 : 내포장 된 제품을 최종 포장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부대시설

해썹 HACCP 용어 이것 하나로 킹~! [내부링크]

해썹 HACCP 용어정리 순회검사 품질관리부서의 검사원이 실시하는 공정간 검사에 대한 해썹 용어를 말합니다. 검사장비 제품생산 및 품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검사 측정, 계량 및 시험장비를 총칭하며 단위량을 기준으로 원/부재료 및 포장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질 척도를 판정하는 기기에 대한 해썹 용어를 말합니다. 표준기 일반검사설비의 검,교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검교정 공인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HACCP 검사 설비를 말합니다. 냉장,냉동설비 제품 냉각 및 제품 창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싸이클로 반복 운전하는 냉장, 냉동 시설을 말합니다. -원료보관창고 (냉장/냉동고) : 원재료를 저온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으로 원재료 냉장,냉동고를 말합니다. -원재료 보관(냉장)창고 : 0 ~10이하의 냉장실로 원재료를 보관하는 저온 냉장창고를 말합니다. -원재료 보관(냉동)창고 : -18 이하의 냉동실로 원재료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를 말합니다. 제상 증발기

여권발급 한큐에 쉽고 빠르게 고고싱~! [내부링크]

여권발급 일반 여권발급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 )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법 제21조제1항 ) 여권의 발급신청시 정보제공 여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1항 본문) -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발급신청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

명예훼손 성립요건 SNS 교류시 정신줄 꽉 잡기 비법! [내부링크]

SNS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SNS를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명예의

사단법인 능력 200% 끌어 올리기 신공! [내부링크]

권리능력의 범위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대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권리능력의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7. 10/ 24선고 96다17851판결) 참고사항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에는

다문화사회 가족교육 지원정책 정복하기! [내부링크]

다문화사회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다문화가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결혼이민자와 국적접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다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참고사항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소음진동관리법 소음민원 원스톱 해결사 [내부링크]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규제대상 및 기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함]을 규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위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공사장, 확성기, 공장 등이며, 공사장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

ISO9001 인증 최고품질로 수출길 아우토반! [내부링크]

정부 조달 및 각종 경쟁입찰 시 인증보유는 필수항목으로 절대적 요소입니다. 최근 트랜드는 소규모 업체라도 받을 수 있는 인증을 사전 득하여 기회가 포착될 때 입찰서를 밀어넣는 추세입니다. ISO 인증 취득시 각종 정부조달 입찰 및 정부기업자금 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O9001 인증 도입배경 최고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제일주이의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증, 제품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객만족의 필수요건이 품질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ISO9001 국제인증 심사 / 이화00 ISO9001 인증이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ISO9001 인증은 제품 도는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것만 보면 대비 끝!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정보주체 동의 획득, 피해구제조치 및 파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1.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1과 2의

동업계약서 찍기 전 동업 300% 전략세우기! [내부링크]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 제 1호 참조) 동업기업 2명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자끼리 동업계약 1.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동업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3.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게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참고사항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서를 통해 만

분쟁없는 동업계약서 이렇게만 쓰면 성공완판! [내부링크]

동업계약서 기재내용 동업계약서는 다음 사항을 적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 86조의 3) 1.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2. 동업체의 명칭 3.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동업자별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 출자대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 - 출자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 출자일, 출자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6.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방법 - 사업으로 손해(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방법 7. 동업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통지기간, 통지방법 등 포함) 및 양도금액 -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 8.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등에 관한 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이

노인일자리사업 돈버는 노인복지 끝판왕! [내부링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23조제2항) 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다음의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F4비자연장 빛의 속도로 VISA 연장 하는법! [내부링크]

F4비자연장 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F4비자연장 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F4비자연장 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F4비자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온라인방문예약 F4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

식품제조의무화 해썹 (HACCP)인증 선행요건! [내부링크]

식품제조의무화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해썹(HACCP)인증 행정사사무소 지음知音은 소규모 해썹인증도 강단있게 추진해 드립니다. 설계,시공,인허가, 사후관리시스템까지 All-In-One시스템으로 해썹인증 및 재인증의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해썹(HACCP)인증 선행요건 해썹(HACCP) 관리계획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및 작업 활동을 보장하는 해썹선행요건 프로그램의 단단한 기초위에서 수립, 시행되어야 합니다. 해썹(HACCP)인증 프로그램 개발 해썹(HACCP)를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작업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포함하는 해썹선행요건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설명 : 행정사사무소 지음知音/ 해썹(HACCP)인증 현장실사 선행프로그램 포함사항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시설,설비 관리냉장,냉동설비

ESG핵심 ISO14001 기업이면 무조건 Go! [내부링크]

ESG핵심중 하나인 환경분야의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은 기업경영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지음知音이 최근 실시한 ISO국제인증 심사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확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기업은 친환경과 정보보안을 하지 않으면 기업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지음 >>도**** ISO14001국제인증 심사 ISO14001 도입배경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를 계기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환경이 새로운 기업경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에게 경제적 수익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경영전략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은 일부 환경 담당자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사전에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적 접근 방법입니다. 조직은 ESG핵심인 ISO140

재외공관 VISA 비자발급인정서 원스탑 공략법!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지음知音은 일반행정사 자격 뿐만아니라 외국어번역(영어)행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문번역(Translation)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프리토킹(Discussion)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VISA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VISA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VISA)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하이코리아>정보광광>입국/체류안내>사증발급인정서 참조) 발급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VISA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재외공관 미수교국

음주운전 단계별 대응으로 사면 감경으로 구제받기 [내부링크]

음주운전처벌 단계별 대응 음주운전 단속적발 1.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방법(교통사고 처리지침 기준) - 단속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합니다. -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합니다. -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합니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음주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①처음부터 채혈요구 ②호흡측정 불복 : 호

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단순실수 만회하기! [내부링크]

음주운전 이의신청방법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대상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구제여부 결정은 보통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의신청 구제대상 및 방법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일반기준의 바목에 따른 음주운전 처분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대상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자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3.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다음의 처분감경 적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방법은

인권침해 참지말고 행동으로~! [내부링크]

인권침해 기본권과의 관계 헌법학이나 각종 법령에서는 인권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때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 제10조 전단)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

노인복지정책 알면 받는 노인복지법! [내부링크]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응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다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 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정책에

규제샌드박스 성공으로 가는길~! [내부링크]

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규제샌드박스는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

ISO45001 국제인증 모르면 쪽박 지름길! [내부링크]

ISO 국제인증 ISO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적인 표준기준 규격으로, 국내 기업이 품질, 환경, 식품안전, 정보보안, 안전보건 등 어떤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짜서 이룬 조직이나 제도 등의 경영시스템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함을 입증하는 기준입니다. ISO인증은 선진 경영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시 ISO인증이 요구되는 사실상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 ISO경영시스템 규격 ISO9001:2015(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2015(환경경영시스템)ISO 27001:2015(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인증제도 개요 ISO45001을 포함한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기업이 품질, 환경 등의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국제기준(ISO표준)에 의거, 제3자(인증기관)가 인증해주는 민간자유류의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ISO

해썹(HACCP)인증 선택이 아닌 필수! [내부링크]

해썹(HACCP)인증 해썹(HACCP)인증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2개(소규모 업체의 경우 1개)의 관리기준서(현장의 특성에 맞는 선행요건관기준서와 해썹(HACCP)인증 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 그 영업장의 관리기준에 따라 실제 현장 근무자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행요건 관리기준서는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시설, 설비관리, 냉장/냉동시설, 설비관리, 보관, 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관리의 기준을 수립하여 구성이 되며, 해썹(HACCP)인증 관리기준은 팀구성, 제품설명서, 제조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방법, 검증, 문서(점검표 양식 등)로 구성됩니다. 해썹(HACCP)인증신청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3조 민원확인서류 1.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신청서 - 법 제 48조 제 1항에 따라 작성한

음식점위생등급 대박으로 가는길! [내부링크]

음식점 개업을 고려하시거나 운영중이시면 음식점위생등급 인증은 필수입니다. 등급 표지판을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음식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915.5.18) 및 시행(17.5.19) 본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표시는 '매우우수','우수

재판이혼절차 힘들게 하지말고 순서대로 하기! [내부링크]

재판이혼절차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상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항 재판이혼절차 상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게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디지털장의사 잊혀질 권리 찾기! [내부링크]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심심치 않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장의사가 여러분의 잊혀질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알권리와 잊혀질 권리 알 권리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나 셰계 어느 나라에서도 알 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민주화, 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 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잊혀질 권리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논란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본인에 대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삭제되어야 할 정보의 권리와 망자에 대해 삭제되어야 할 권리를 총칭합니다. 디지털장의사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인 디지털 유산을

정부주택지원 도움으로 잘 살아보자! [내부링크]

공공분양주택 정부주택지원 중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 통상 LH,S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정부주택지원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 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

돈 떼이지 않는 차용증 작성법! [내부링크]

첨부파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hwp 파일 다운로드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된다.(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저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

공장설립절차 시작부터 제대로 배우기! [내부링크]

공장설립유형 공장설립절차는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개별입지(산업단지 외) 공장설립절차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공장설립'등 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3항) 참고사항 [공장건

빠르고 신속하게 협의이혼절차!깔끔하게 완성! [내부링크]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제1항)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

열정 하나로 시작 1인창조기업!대박버스 출발! [내부링크]

1인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사항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동법 제 2조제1항) 1인창조기업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하고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시설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영 및 사업화 등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홍보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Startup)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해 고위험,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을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도 스타트업의 일종이라고 볼

유출되면 박살나는 개인정보보호!10계명으로 방어!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참고사항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

긴급 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제재 [내부링크]

최근 개인정보보호 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 사례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업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및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는 CCTV카메라 운영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함에도 모르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비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등을 필히 CCTV가 설치된 곳에 비치하여 운영하셔야 신고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컨설팅을 원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문의주세요~ 쉽게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은 도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2. 11. 16)게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 법규 위반 10개 사업자 제재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32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

외국인 입국요건 비자VISA!100%이해하기! [내부링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2조 제 1항)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3항)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2.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도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비자의 개념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하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방으로 끝내는 비자발급절차! [내부링크]

재외공관 방문하기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참고사항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미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 비자신청하기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게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 (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참고사항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도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고통속의 환경분쟁! 당당한 권리찾기! [내부링크]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2조제 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 2조 제2항) 참고사항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해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하천수위의 변화,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 를 원인으로 한 건강상,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 2조) 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 종류 환경분쟁조정의 종류에는 알선,조정,재정 및

아이디어를 생산으로 공장설립!부자되기 프로젝트! [내부링크]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제조시설 등'이라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제조업이란 원재료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 법률상 공장의 개념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3조2호) 건축법 시행령 물품의 제조,가공(염색,조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

선택이 아닌 필수 HACCP! 식품안전 지킴이! [내부링크]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해썹HACCP 인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해썹(HACCP)인증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가 그룹에 요청해야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HACCP이란 해썹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an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합니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받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 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투자기회의 신호탄!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첨2)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첨1)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모두발언.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110 (보도자료)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파일 다운로드 이대로만 하면 건축허가!믿고 따라하기 ! 건축의 종류 증축 : 기존 건축물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