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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서 변호사 동행? 선임 전 알아둘 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산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안산검찰청, 안산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 즉 경기서남부권 지역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 중인 로펌이라는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예견하지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되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여 이 시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복기해봤자 후회만 남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상상해봤자 마음만 더욱 불안해질 뿐이죠. 지금 닥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어떠한 사건으로 화성경찰서 변호사 동행을 알아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안산 외국인이혼 변호사, 국제이혼 방법 및 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률전문가이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홍영택, 그리고 주창훈, 황정오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상을 수사한 두 명의 대표변호사와 가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여성변호사가 의뢰인들의 해결사가 되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다문화의 도시답게 베트남, 태국,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이 해외 국적의 배우자를 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산외국인이혼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죠. 상대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서의 연을 끊는 것에 쌍방이 협의했다면 가정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되고, 협의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진행하면 되죠. 소 제기 이전에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지정

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한 버스기사, 사망사고 결과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입춘을 보내고도 아직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겠죠. yoeljgonzalez, 출처 Unsplash 개인의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이 외에도 세상에는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평소에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일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죠. 물론 안전운전을 할수록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해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죠.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원하는 이유가 이러한 일을 맞닥트리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안산변호사사무실 <2024년 성공사례> 리스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해결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꼽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1분기임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할 만큼 많은 사건을 조력하며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디딤의 의뢰인들의 사건과 유사한 범죄 혐의를 받거나 분쟁에 휘말린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본인이 놓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 2024년 형사사건 폭행 및 특수협박 입건 → 불기소!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교제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뜬금없이 시비를 거는 애인의 동창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약속을 잡았고, 의뢰인은 혹시 모

약식기소 약식명령 뜻 초간단 설명! [내부링크]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평생 알지 못하는 분야나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설사 이전에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써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죠. 법률 용어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연루되지 않은 이상 접할 일이 없기에 굉장히 생소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 용어가 생소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식명령 뜻 알아보기 전에 형사사건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사 사건은 1)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 2)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 3)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로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안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변호사 대응법은? [내부링크]

kingmaphotos, 출처 Unsplash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미공단 내 있는 화학제품 수입 및 제조사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된 건데요. 플루오린화수소라 불리는 불산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폭발한 야외 작업장 탱크에서 불산을 빼내는 업무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 인근에 있던 직원 2명과 외주업체 근로자 1명도 불산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작업자의 실수였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맹독성 물질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달이 난 것이죠. 당시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전부 변경됐습니다. 해당 법령이 전면 개정된 것이죠. 당시 미흡한 대처로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20대 고액알바생 재판 결과 [내부링크]

시민덕희 감독 박영주 출연 라미란, 공명, 염혜란, 박병은, 장윤주, 이무생, 안은진, 이주승, 성혁, 서지후 개봉 2024.01.24.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곧 1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시민덕희'인데요.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가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인 총책을 직접 붙잡는 내용으로, 실화를 각색했습니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조직원을 통해 얻은 결정적 정보들을 경찰에게 건네면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주 전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블로그에 이 영화와 관련하여 짤막하게 코멘트를 남긴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확인하니 시민덕희 총책 형량을 검색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총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실제 사례가 영화화된 것은 현실에서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탈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례 [내부링크]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어느덧 2024 갑진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1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매년 1월이 되면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잦아지죠.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지난 1년간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검토한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땐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을 땐 더 징수하는 절차이죠. 근로자와는 반대로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에 따라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을 덜 내거나 납부를 회피하고자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 대한 소식이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전동킥보드 차 사고 결론은 [내부링크]

ayumikubo, 출처 Unsplash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절대 사고를 내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계시죠. 특히 운전 경력이 길면 길수록 이러한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는데요. 그러나 도로 위에서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나만 방어운전을,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 과실이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 시한폭탄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죠.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맞닥트린 분들이실 테죠.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테고요. 물론 의연하게 대처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이 봐온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자들에 따르면, 매우 당황하여 상황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한창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만, 연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엔 도로 위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shahzin_2903, 출처 Unsplash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자부해도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방어운전에 힘써야 하죠. 그러나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례를 토대로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리

스토킹경고장 받았습니다. (+서면 첨부) [내부링크]

요근래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경고장 관련한 문의인데요. 경찰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받았는데 자신이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것인지, 이 서류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묻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억울하다"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게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화를 하려고, 또는 사과를 하려고,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것뿐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게 상담자들의 항변 아닌 항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SNS계정 팔로우했다가 '교도소'에 간 남성? 최근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카촬죄변호사 지하철 몰카 20회 촬영→벌금 선고 얼마나? [내부링크]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때 '최대 징역 7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을 생산하는 행위'란, 당사자의 신체 일부나 성관계 장면, 또는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불법 촬영'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촬영물을 구입해 소지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연예인과 운동선수, 시의원, 그리고 법조계에서

안산아동학대변호사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 父 → 집행유예 [내부링크]

훈육일까, 범죄일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 어른을 포함한 모든 사람, 동·식물,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기도 하죠. 따뜻한 관심과 애정만을 베풀어도 모자란데,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고 불리며 아이를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훈육에 꼭 필요한 행위라는 듯 자행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엄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죠.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아이에게 어떠한 가학적인 행위를 했을 때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정서학대'도 처벌 뉴스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기사를 접하면, 이러한 행위가 벌어지는 곳은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가

안산상간남소송 2500만원 판결! (아내의 외도) [내부링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바람을 피우다 사전적 의미로 한 이성에만 만족하지 않고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골 소재이죠.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고 했던가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흔치 않게 일어나는 실상입니다. 저희 안산변호사 사무실 또한 남편의 불륜, 아내의 외도 문제로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거나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한 이혼, 가사 사건을 많이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격 차이, 배우자 일방의 무관심, 그 외 기타 문제로 이혼을 결심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륜 문제로 이혼을 택한 부부는 금이 간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워 다시 합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혼인

안산법률사무소 피해자 합의 이끈 최신사건 (검찰 형사조정 절차) [내부링크]

맹렬한 겨울의 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오전 체감기온이 영하 20도를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눈이나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추운 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 올해 한파는 안산시를 비껴가지 않았나 봅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 없는 길동물들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추위가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어떠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러한 분들에게 저희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사소한 시비가 '형사사건'으로… 최근에 해결한 사건 중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감사인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신경전으로 불거진 사건이었

영상통화 녹화 했다가 아청법 위반? 사건 결과는 [내부링크]

축구선수 A씨,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한 '이것'은? 매일 뉴스를 시청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했을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A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여성과의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한 여성과 영상으로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휴대폰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한 뒤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영상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영상통화 녹화 했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피해자)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데요. 법률사무소 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2024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벌써 2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1월은 어떠셨나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 사고에 휘말린 분들을 조력하고자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구치소 및 교도소 등을 쉴 새 없이 다녔는데요. 누군가에겐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이 시간 동안 과거의 실수, 잘못을 복기하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뵈었습니다. 어떠한 심정인지는 백분 이해하지만, 이미 지난날을 곱씹을수록 힘들고 괴로운 건 결국 본인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초능력이 없다면,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도 주워지는 새로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말이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현재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궁리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 바라는

안산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후 벌금형 (24년 판결) [내부링크]

jamie452, 출처 Unsplash 한국 축구 유망주로 꼽히며 국내 프로축구 1부리그 팀에 소속돼 있던 20대 선수가 한창 나이에 은퇴식을 치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골대 앞에 서서 이리저리 뛰며 볼을 막아야 하는 골키퍼의 두 다리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훈련이나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이고 말았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토대로 정리하면 사건은 이렇다. 이른 새벽까지 코가 삐뚫어지게 술을 마신 30대 남성은 그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 제정신이 아니다보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과속을 한 것이다. 그러던 중, 도로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이 피해차량에는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선수가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선수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전신 장애와 하반신 마비 등의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1년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당장 휠체어

안산변호사 토렌트단속 통해 성착취물 소지, 결과는? [최신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어느덧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4년 신년이 되는데요.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점점 빠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간이 금'이라는 속담처럼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또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돈을 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때 새마을호 기차를 타면 약 4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KTX열차를 타면 절반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신 KTX열차표 값이 더 비싸죠.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좀 더 빠른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변호사 또한 이러

안양교도소 접견 방법은? (주소,전화번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곧 2024년의 새해가 밝아올 예정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2023년 한 해는 어떠셨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뜻깊었던 한 해였을 테고, 어떤 이들에게는 다시 복기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한 해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떠한 해였던 간에 이미 지나간 일들은 모두 지난 과거에 묻어두시고 지금 현재,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위해 다시금 새롭게 맘을 다잡아야겠죠.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양교도소 접견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족이나 연인, 친인척, 지인 등이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짐작되는데요. 어떠한 상황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것인지 사건에 대해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급히 찾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정사이트에 공개된 해당 교정기관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 도움 필요한 4가지 사례 해결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심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 예상해 봅니다.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왜 내가 겪게 되었는지, 마치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업보인 것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위로나 격려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 해결책이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안산이혼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지인을 통해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알아보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프로필을 소개한 다음 각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자 합니다. 홍영택 변호사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 안산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4년 연속 위촉 (2020년~현재) 홍영

안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선처' 받은 이유? [내부링크]

여고생 옷 갈아입는 영상이 음란물일까?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 남성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영상은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의 영상물이 아니기에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및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성인이 아닌 아동과 청

홀덤펍 불법 단속, 온라인환전 합법이라 처벌 없다? [내부링크]

지난해부터 경찰은 여러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범죄율이 급증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약 5개월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인원만 1000여 명인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환전 등이 이뤄지고 있는 홀덤펍 단속 통해 100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금 46억5000만원을 보전 조치했는데요.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검거가 쉽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의 제보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입장료를 내고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이 불법도박게임장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판돈'이 오고 가기 때문인데요. 입장료를 내면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절차 간단합니다. [내부링크]

DIDIM LAW OFFICE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혼인율, 출산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미혼이 점차 늘어나면서 저출산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는데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땐 국가비상사태에 가깝지만,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선택한 삶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혼인 서약을 맺은 부부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이별을 택하는데요. 이러한 부부에게 "남들 다 그러고 산다", "아이를 생각해라", "네가 참으면 된다"라는 등 조언이랍시고 훈수를 두는 분들로 인해 괴로움을 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무수한 고민과 고심을 거듭했을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들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적발됐을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기에 강제적으로, 필히 지켜야 하는데요. 그 네 가지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졸업을 무조건 마쳐야 하고, 징집대상인 남성들은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의무들 가운데 '납세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가 또는 공동단체를 유지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수를 써서 납부를 회피하면 형사처벌을 받죠. 특히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 납부 문제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용역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구속 사례 - 경찰관폭행·경찰차파손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이제 2023년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개최해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모임은 술자리로 이어지죠. 그렇다 보니 매해 11월과 12월 연말에는 사건, 사고가 다른 달에 비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과 같은 형사사건이 주를 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률 상담하는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기간이기도 하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경우, 본인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상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술만 마시면 감정의 기복이 격해지거나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마시다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다음날 알게 되는 경우들을 말하죠.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도 업무 중인 경찰관 폭행 하

안산상간녀소송 변호사 2개월 만에 해결한 상간위자료 사건은? [내부링크]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가의 이혼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혼 사유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쪽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쪽에선 이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위자료청구소송 또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죠.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외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부부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만큼 안산상간녀소송 변호사 찾는 분들의 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초범 실형 이유, 그리고 풀려난 방법은? [내부링크]

사기피해자가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 내년 1월에 공개되는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부터 극장가에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시민덕희'라는 작품인데요. 배우 라미란, 공명, 안은진, 염혜란 등이 출연하는 통쾌한 추적극이라고 합니다. 추적극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범죄 관련 영화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그 범죄란 바로 '전화금융사기'를 뜻합니다. 이 주제로 작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보통 심각하게 다뤄왔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중국에 주둔하는 조직원을 쫓아 피해금을 찾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워낙 이러한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기에 어떠한 통쾌함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화, 드라마와 같은 작품에서 다룰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촉각을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알려주는 음주단속 실시하는 요일은? [내부링크]

추격전 벌인 안산 운전자들…왜? 경기도 안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난폭운전을 벌인 운전자들의 체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순찰차를 포함해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19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남성 A씨가 긴급체포됐는데요.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뒤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은 정오를 앞둔 오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경기도 상록구 사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는데 운전자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5km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역주행을 하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는데요. 체포 후 음주측정한 결과, B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승소! (경영권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도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트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꾸려 거래 계약서를 검토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할 때 주주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주주총회라고 일컫는데요. 기업의 기본 조직,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으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등과 같은 사항을 다룹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법률사무소 디딤 기업소송전담팀에서 진행한 사건 또한 상법을 위반하여 진행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건에 대해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했던 의뢰인, 법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내부링크]

여자관계 복잡하다고 폭로한 전 애인, 알고 보니 가족? 축구 국가대표 선수 A씨의 가족사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A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A선수와 관련된 노골적인 영상을 SNS에 공개 게시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당시 B씨는 "A선수가 많은 여자들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뒤 해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고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선수가 불특정 여성들과 잠자리를 갖는 영상 및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A선수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즉각 B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A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아닌 형의 아내, 친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죠. 특히 B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휴대폰을 초기화하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동영상협박 관련 범

가설재 임대 비용 밀린 금액 전액 받아낸 사례는? [내부링크]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긴 힘들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분쟁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전적인 부분이란, 거래는 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기업에서 이러한 소송을 맡아줄 로펌을 물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사건을 의뢰한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또 좋은 결과를 안겨드린 뒤에도 계속해서 법률 자문을 드리며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디딤은 다년간 가설재 임대 관련 기업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업들이 법률리스크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출신의 두 대표변호사가 여러 소송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공단, 시화공단, 시화MTV 등과 같

아침음주단속 걸린 숙취운전 사례 - 8시간 잤는데 면허취소? [내부링크]

과거 음주운전, 오전에 걸렸다?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불러 놓고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A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후보자는 약 20여 년 전인 2004년에 단속에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A후보자는 "(당시) 오전에 단속에 걸렸다"면서 사과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A후보자가 오전에 걸렸다고 말한 이유는 숙취운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전날에 마셨지만, 아침음주단속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힌 거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거래처 미수금 소송 통해 받기 원한다면 꼭 거쳐야 할 일은? [내부링크]

남의 회사에 무단 침입을? 이유 알고 보니… 지난달, 아무도 없는 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훔쳐 가려다가 적발됐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토지재산세 고지서 등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러한 A씨의 모습을 사무실 건물 관리자가 CCTV를 통해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폐업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들고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사례처럼 경영난으로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 이 곳과 연계된 업체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또 흔하다 보니 추후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사정

안산민사변호사 사건별 민사소송 기간 '이만큼' 걸렸습니다! [내부링크]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외투가 필요 없을 만큼 선선한 날씨였는데요. 이젠 외투 없이는 외출하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과 한낮의 온도 차가 너무나도 커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죠. 이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감기 몸살처럼 법적 분쟁도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합니다. 어떠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일을 앞두거나 연루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요.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듯, 갈등을 빚거나 분쟁을 겪는 분들은 로펌, 법률사무소 등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는 365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수한 사건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유독 안산민사변호사 찾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형사사건이 아니라 개인 간 금전채무나 손해배상 등을 비롯해 부동산 및 상가

시흥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수치 의뢰인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최근 2023 프로야구 시즌이 LG트윈스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많은 야구 팬들을 웃고 울렸던 시즌이 아닐까 싶을 만큼 야구 팬들의 열띤 응원전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러한 여운을 깨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프로야구 선수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문제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 선수 A씨가 지난 10월 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야구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A씨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치 달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구단 측은 한국야구위원회인 KBO에서 내리는 징계와 별개로 구단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경찰에 적발됐다는 것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진 A씨는 프로야구 처벌 규정에

안산사기변호사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판매 '무혐의'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집 여러 채를 매매한 다음 전세로 내놓는 방법으로 갭투자를 한 이들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건축왕 등이라 불리던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이에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세입자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갭투자'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대금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의 세입자를 둔 매매가 3억원짜리 집을 사고자 한다면 현금 1억원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본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갭투자를 하는 것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투자로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소송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갭투자자들에 국한된

물품대금 미지급 금액 4억원, 민사소송 통해 받은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대응책을 찾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예상해 봅니다. 소송을 통해 받아냈다는 것은 이미 지급 기한을 연장할 때로 연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지급 기한을 늘리거나 갑작스럽게 돈을 줄 수 없다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어떻게 돈을 받아냈는지 말이죠. 우선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을 통해 4억여 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한 변호사는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대표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시 출신 변호사입니다. 특히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사건을 맡아 해결한 경험을 쌓아왔기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범죄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의

수원구치소 주소(우만동) 접견 면회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 글을 보고 계신건지 모르지만 아마 과반수의 분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 또는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서 어떠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것이겠죠. 그러나 교정기관에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서 한 번 가본 적 없는 분들은 더욱 고민되실 텐데요. 그래서 어떠한 형사사건 때문에 구속됐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주길 바라며 로펌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산검찰청 / 안산법원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구치소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 이 곳은 국내 최초 빌딩형 고층 교정시설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멀리서 보았을 땐 일반 건물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곳은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 구속 면한 해결사례는? [내부링크]

현재 연예계는 여러 이슈가 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 청소년 시절 행실 문제, 즉 학교폭력 의혹으로 연예계 활동에 제재가 걸린 이들과 더불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들의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이었죠. 경찰이 영화배우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강남 유흥업소 등을 토대로 불법약물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추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약물 문제는 비단 특정 층에 국한된 범죄가 아닙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SNS를 통해 약물을 사고 팔고 유통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면서 일반인, 더 나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을 보면,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흥음주운전변호사 홍영택 2023년 10월 안산시 소식지 칼럼 기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난 달이었죠. 안산시청에서 발행하는 '안산시정소식지' 10월호에 홍영택 대표변호사의 칼럼이 기고됐습니다. 톡톡 법률칼럼 카테고리에 실린 건데요. 안산시 소식지에 칼럼이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관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의 칼럼이 실렸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안산시소식지 2023년 10월호 표지.] 안산시정 소식지 2023년 10월호 '톡톡 법률칼럼' 음주운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범죄 -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시흥음주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 연예인의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넘지

물품대금청구소송 통해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까지 반환 성공! [내부링크]

지난해 국내 사업체 수가 약 614만 개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 1263개로, 전년 대비 약 6만 개 증가했습니다. 점점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산업별로 정말 다양한 사업체,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업을 하고 또 거래를 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죠.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이러한 기업소송 건을 다수 맡아 해결해왔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노하우를 축적해왔다고 자부하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물품대금청구소송 관련하여 저희가 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강제추행 항소 통해 '무죄' 받은 사건 공개합니다. (+판결문 첨부) [내부링크]

한때 10대 여학생들의 우상이자 열렬한 응원과 사랑을 받았던 한 남자아이돌 그룹 멤버가 끊임없는 구설수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이 아닌, 재판받는 소식으로 매번 사회면 뉴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비난도가 가장 큰 범죄에 연루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그룹 출신 B씨는 최근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그중 성범죄 관련 사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된 소식들을 언급하자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던 남고생들이 검거됐다거나 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내용 등이었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오히려 무고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매

안산민사변호사 보증금 돌려받기 성공한 사건은? (판결문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은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더욱이 올해 저희가 만난 의뢰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매년 접하는 사건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다행히 제대로 대응한 끝에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들, 즉 법률사무소 디딤의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주로 안산민사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돈'과 관련된 사건 피해자가 주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사건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증금

불법대부업 직원도 불법사채 처벌 무겁게 받는 이유는? [내부링크]

경제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말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들에겐 요즘과 같은 경기 불황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너도 나도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주변에 돈 빌리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장 생활비 또는 치료비 등이 급한데 주위에 소액조차 빌릴 수가 없어서 사금융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최근 줄줄이 검거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이자가 3000%?"…초고금리 사금융 일당 '구속' 관할 지자체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액대출을 해주던 이들이 불법대부업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 이자만 무려 3000%가 넘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받고서는 제때 갚지 못하면 이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건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성범죄 보호처분 전과 기록 남을까? [내부링크]

최근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맞는지 의심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10대 남자아이가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범행 타깃으로 정한 10대 남학생은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성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해 소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성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챙긴 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난 10대 남성은 곧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됐습니다. 천인공노할 중학생성범죄 소식에 피의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형사사건에 연루된 10대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기록 되는 '촉법소년'

서울 남부구치소 주소 대로 찾아가 접견 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문의가 있는 주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 가족, 또는 연인, 지인 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고 있어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감된 가족, 지인 등을 만나기 위해 교정기관을 찾아가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남부구치소 주소 알아보면,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해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정기관이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 등에 검색을 하더라도 정확한 주소는 검색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정기관 사이트에 게재된 정확한 주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02-2105-039

안산 상가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한 임차인 사건 내용은? [내부링크]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솜에 따르면, 잡코리아 및 알바몬에서 직장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고용불안(39.1%)'이 가장 많았고, 부가수입(37.8%) 시간적 자유(29.8%)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러나 창업을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창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는 금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장사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특히 생각지 못한 분쟁으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다툼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 건데요. 특히 장사를 위해 창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건물주, 즉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한다면 이게 사건으로, 분쟁으로 번지지 않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기업법률자문 필요한 안산·시흥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드리는 말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자리 잡은지 어언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산은 물론이거니와 시흥, 광명, 수원, 평택 등 인근 지역민들의 사건을 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순히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이나 기업 소송도 도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 인근에 안산 및 시흥 스마트허브, 즉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이 위치해 있다 보니 주 고객사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죠.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공단을 비롯한 안산 기업 법률자문 진행을 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부분이나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한 추심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많이들 묻곤 하십니다. 또한 동업계약이라든지, 주식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기업 합병 및 회생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주고받는 계약서나 서류 등에 어떠한 문구가 기재돼 있

안산변호사사무실 2023년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자문위원 위촉 [내부링크]

에어컨 없이는 한낮을 버티기 힘들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론 꽤 쌀쌀한데요.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에서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는데요.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홍영택 변호사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에 안산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았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는 것이죠.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대표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

안산법원 근처 맛집 탐방기 - 점심식사 추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건너편인데요. 그렇다보니 점심식사를 주로 안산법원 근처 맛집에서 먹곤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점심식사를 하면서 틈틈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음식점, 그리고 식사 메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케올데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과식했을 때 점심식사 메뉴로 찾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포케'입니다. 다행히 안산 고잔동에 맛집으로 불리는 포케 음식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케올데이'라는 곳을 자주 찾습니다. 일반 샐러드보다 양도 많고 맛도 있는데 건강에도 좋고 체중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식사 대용이 아닌 식사용으로 먹기에 너무나도 좋은 메뉴입니다. Poke all day 포케&샐러드 고잔신도시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1층 1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탕화쿵푸 마라탕 원래 마라탕을

약식기소 뜻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설명 [내부링크]

살면서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일 경우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낯선 용어들로 인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에서,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내려진 처분과 결정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법률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는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약식기소 뜻 관련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의미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입니다. 분명 법률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내용인데 이 내용조차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쪼개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판을 열지 않고' →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정식

탄원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꼭' 알아둘 점 3가지는? [내부링크]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연인 또는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문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우선 '탄원'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은 글이나 문서를 탄원서라고 하는데요. 보통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있는 이들을 상대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은 법원의 선처를 바라며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엄벌의 의미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탄원서는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죠. 그런데 탄원서에 대한 작성 방법이나 양식이 따로 정해지 있지 않아 많은

구속적부심 기각 없이 화성구치소 석방 명령받은 실제 사례는? [내부링크]

평일, 주말, 연휴와 관계없이 매일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분들께서 아무래도 급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요. 특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 가족이나 연인이, 친구 또는 지인이 교정기관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일 테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구속적부심 기각 없이 단 번에 구치소석방 명을 받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조력했는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저희 의뢰인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의뢰인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주실 것을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관 폭행 재판 결과는? [실제사례] [내부링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형법에서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이 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내는 등의 해를 끼치는 상해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쉽게 말해, 구타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타인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른다던가, 팔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인데

동호회 불륜 상간남 위자료 2500만원 받아냈습니다. [2023년 사건] [내부링크]

운동, 독서, 영화감상 등으로 국한됐던 성인들의 취미 생활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즐기기 위한 여러 모임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요. 외향적인 분들은 러닝, 등산, 익스트림스포츠 등과 같이 운동을 함께 하는 모임을, 내향적인 분들은 독서, 글쓰기, 게임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선호할 테죠. 아무래도 취향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여러 감정의 싹을 틔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도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이성 간 감정이 생겨 단순히 회원과 회원 사이였던 이들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이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안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여러 법률상담 건들 가운데 동호회 불륜 관련 사건으로 이혼을 원하거나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례가 꽤 많은 편에

보이스피싱 중계기 20대 실형→집행유예 항소 성공! [내부링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피싱과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품권 당첨 또는 친인척이나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중장년층으로부터 개인정보나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30 청년층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이 알고 보니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 속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단기 알바를 하려는 청년층에게도 주의가 당부되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지 잘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구인공고글을 통해 채권추심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인 줄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들 또한 피해자

안산상간소송변호사 바람난아내 상간남 복수 '성공'한 사건은? [내부링크]

최근 방송인 서장훈과 이수근이 MC로 활약 중인 방송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췌장암 4기 투병 중인 여성분이었는데요. 암 투병 3개월이 지난 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불륜 중인 여성에게 "아내가 암이라 곧 혼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는데요. 상대여성 또한 남편이 유부남이고, 또 남편의 아내인 사연자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혼자 남겨질 자녀 걱정에 이혼만큼은 막으려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과 불륜녀의 행태에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데요.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불륜녀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출석한 불륜녀가 재판부에 "(사연자가) 4기 암인 것이 거짓말 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한 사연자는 눈물을 보였는데요. 방송

강제추행 초범, 재범 보다 높은 실형 선고 받은 이유는? [내부링크]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의 추락 한때 10대들로부터 큰 응원과 지지를 받았던 남자 아이돌그룹 출신 A씨가 성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계속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는데요. 그 사유가 세 번째 성범죄 혐의 때문이라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법정 구속된 A씨는 이 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던 중, 같은 혐의로 또 피소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성범죄 혐의까지 더해진 겁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단순히 '나쁘다' 수준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분류되죠. 특히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

안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23년 9월 재판, 대포폰 유심 관리책 결과는? [내부링크]

명절 시기를 노리는 범죄 '주의'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게 될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이 설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론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죠. 특히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면서 긴 연휴 기간을 보내게 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유독 눈에 띄게 발생하는 범죄가 있어서 당국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금융사기범죄'인데요. 명절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모바일 상품권 및 승차권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메시지 내용 안에 첨부된 url주소를 가급적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보통 부모님 세대 분들, 중·노년층이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층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요. 다만,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조직이 피싱범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23년 9월 판결) [내부링크]

현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과 함께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를 적발 중입니다. 밤, 낮,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에 단속 중인데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30분간 유흥가 주변, 그리고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경찰 170여 명과 순찰차 30여 대를 동원하여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몬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위와 같이 경찰은 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점심시간 이후,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출근시간대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어서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까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이유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상가권리금 계약 위반해 소송 통해 일부 반환 받았습니다. (실제사례) [내부링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곳들 가운데 서울 명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명동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국내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을 막으면서 유동인구가 감소해 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국인들의 단체관광 등이 허용되자 명동이 다시금 외국인들의 방문으로 활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특히 공실이었던 건물에 다시금 상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수억 원에 달하던 '이것'이 사라지면서부터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건물주가 아닌 이상 월 임대료를 내고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증금, 임대료만 지불하는 것이 아닌데요. 앞서 언급했던 '이것', 그것은 바로 권리금을 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건물

안산성범죄변호사 꼽은 '정말 억울했던' 강제추행 무죄 사건은? [내부링크]

추석 명절에 급증하는 형사사건은?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동안 민생 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평소보다 여러 사건, 사고 접수가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경찰이 공개한 지난해 추석 명절 시기에 접수된 112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5만6000여 건으로, 명절이 아닌 평소에 하루 5만1000여 건이 접수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신고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죄목별로 보면, 평소 대비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난 뒤 가장 많이 요청하는 법률상담 건이 바로 형사사건인데요. 그중에서도 안산성범죄변호사 찾는 분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인데요. 만

지하철 불법촬영 몰카 영상, 포렌식 통해 적발된 사건은? (+판결문) [내부링크]

실형 선고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꽃집 男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여직원 4명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꽃집 사장 A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해바라기 조화 화분을 두고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용변을 보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카촬영 하기 위함이었죠.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5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처벌 형량 '최대 7년' 중범죄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구형에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실형 구속 됐다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은? [내부링크]

스스로 벽에 주먹 치더니…알고 보니 사기꾼? 최근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소식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한 골목의 CCTV로 보이는 영상에서 중년 남성이 길을 걷다가 대뜸 주먹 쥔 자신의 손으로 벽을 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또 길을 걷다가 길가에 세워진 시설물에도 자신의 손을 쳤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이 남성은 한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백미러에 자신의 손을 뻗고는 그대로 부딪혔죠. 이어 손목을 움켜쥐면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길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은 길거리 CCTV를 통해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던 남성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15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시 말해, 운전자 잘못인 것처럼 일부러 백미러에 손을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치

성범죄 항소 통해 무죄 받은 사례 - 강제추행 사건 [내부링크]

10여 년 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미술가의 작품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철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당 미술가가 제작한 작품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기억하고자 조성된 서울시 중구 '기억의 터'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를 두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죠. 서울시 측은 "의미 있는 공간에 해당 화백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해당 조형물 철거를 강행했는데요. 또한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 설치돼 있는 전태일 동상 또한 해당 작가의 작품으로, 전태일재단에서 철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사례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 범죄 가운데서도 사회적 비난이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성(性)과 관련된 범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또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1억원 이상 받고 위자료 방어 성공! (판결문) [내부링크]

헐리웃 스타들의 장기 소송전 헐리웃 배우 커플이었던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결혼 생활 종지부를 찍었다는 소식은 모두가 접하셨을 겁니다. 두 사람은 2005년 한 영화에 주연으로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4년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입양 등을 통해 총 여섯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부부로서의 연을 끊기로 하면서 무려 7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내용에 대해선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양육권과 재산 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데요. 그러다 최근 안젤리나 졸리가 중재를 받아들이면서 7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이 마침내 종결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한 치의 양보 없는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법적 부부에서 남남으로 갈라서는 문제만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두 사람이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시흥이혼전문변호사 찾는 이유가 남편·아내의 외도 때문이라면? [내부링크]

부부 10커플 중 3커플 '20년 이상 살다가 이별' 최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성과 남성의 모습과 관련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주간이란,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인데요.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혼건수가 9만 3000여 건으로, 전년도인 2021년 대비 8.4%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10커플 중 3커플이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이별을 택한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가 남남으로 갈라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서로 협의하에 헤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성격 차이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헤어지는 데는 동의했으나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로 가정법원에 드나들며 소송전을 벌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형량 감형↓된 실제 사건 (판결문 첨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위에 첨부한 이미지는 최근 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온 메시지로, 언뜻 보면 자녀와 부모가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닙니다. 피싱범죄 대상자를 물색 중인 범죄조직원이 자녀인 척 메시지를 보냈기에 마치 속은 척 답장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는 30대 여성으로 자녀는 물론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여성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대뜸 엄마라고 부르며 메시지를 보내고서는 본인 계좌 대신 엄마 계좌로 수리비를 청구할 테니 돈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받기 위한 대포계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저 메시지가 미혼여성이 아닌 실제 자녀가 있는 중년의 부모에게 전송됐다면, 어쩌면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 이러한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은 5060세대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피해자들로부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해결한 이혼·불륜 사건 리스트 (판결문 공개) [내부링크]

돌아온 싱글, 이른바 '돌싱'들이 재혼 상대를 찾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한 번 더 새로운 짝을 찾기 위해 방송 출연을 결심, 이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싱들이 결혼생활 중 상대배우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재혼 희망 돌싱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전 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점을, 여성은 전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상대배우자에게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남성은 '아내의 역할'을, 여성은 '가장의 역할'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결혼한 부부가 이별을 택하는 가장 큰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습니다.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상대의 단점,

안산시변호사 홍영택, 2023년 안산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 디딤에서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안산시변호사 불리는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2023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과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거나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특정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심의기관인데요.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과장, 공판2과장, 감찰1과장 등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조계, 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2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죠.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에 안산시변호사 및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수식어로 안산지역 내 법률전문가로 열

안산이혼소송변호사 재혼 위자료 방어·아파트 재산분할 성공! [내부링크]

돌아온 솔로의 짝 찾기 리얼리티 예능 방송 '나는 솔로'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는 미혼인 여성과 남성이 출연하여 데이트 등을 통해 짝을 찾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약간의 연출이 가미된 다른 연애 프로그램과는 달리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돌싱' 특집 방송이 나오면서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여기서 말하는 돌싱이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입니다. 커플이었다가 헤어지고 다시금 싱글이 되었다는 뜻이죠. 최근 돌싱특집 2탄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서로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랑, 그리고 또다시 이별 이처럼 지나간 사랑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찾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평생을 함께 할 짝을 찾았다고

살인예고글 처벌 형량 수위와 칼부림예고 구속 실제 사례는? [내부링크]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사건 최근 끔찍한 사건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서울 신림동, 그리고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죠. 신림동 사건은 오후 2시 대낮에 흉기를 든 30대 남성 A씨가 길을 가던 4명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 1명을 사망케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어 분당 서현역 사건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께 20대 남성 B씨가 역 근처 보도에서 고의로 차량을 돌진시켜 사고를 낸 다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 하고, 1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서현역 살인범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기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을 '외출할 때 30cm 회칼을 들고 다니는 23세 고졸 배달원'이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습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선임 하면 학폭 해결방안 알 수 있을까? [내부링크]

울산시교육청, 학교 문제 다룬 웹드라마 제작 최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짧은 분량의 드라마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웹드라마'라고 부르는데요. TV가 아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극작으로, 보통 10분에서 20분 분량으로 제작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시교육청이 10대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웹드라마를 제작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기획하는데요. 바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 따돌림, 폭행 등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비롯해 이를 방관하는 학생들의 시선으로 총 3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웹드라마를 제작해 선보일 만큼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신호위반 오토바이 교통사고 벌금 판결 받아! [내부링크]

차량을 모는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지 방지해야 할 의무 말이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면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미리 예측하여 예방할 수는 없기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운전이라는 것도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운전대를 잡았다면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법규를 위반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도로 위에서 발생한 문제로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휴가철이다 보니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요. 아무래도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

임신 모르고 화장실 출산 후 신생아 유기 사망, 검찰 조사 결과는? [내부링크]

요즘은 연예인 뿐만 아니라 비연예인, 즉 일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관찰 프로그램이라 하여 문제가 있는 어린 아이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등이 출연하는 방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켜보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가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시청자들의 쓴소리와 함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방송도 있는데요. 바로 MBN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딩엄빠,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고등학생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이 출연하는 방송으로, 대부분이 혼전임신하여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실제 모습을 과감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얼리티 방송처럼 우리 주위에는 혼인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미혼모의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생리 중단과 더불어 점점 배가 불러옴에 따라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안산변호사 사무실 2023년 해결 사건 통해 알 수 있는 대응팁(TI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올해 여름도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초가을인 9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의뢰인의 사건, 사고를 해결하다 보니 어느덧 2023년 한 해도 4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드리고자 사건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또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밤낮없이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았죠. 이러한 노력 끝에 값진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어 제 일처럼 기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합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형사, 민사, 이혼 및 가사, 기업소송 등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무엇보다도 경기 안산, 시흥을 비롯해 광명, 화성, 수원, 평택 등 인근지역 사건을 주로 맡다 보니 관내 경찰서 및 검찰청, 법원 등의 출입이 잦을 수밖

안산특수절도변호사 대형마트 절도 집행유예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무인점포 털이 '기승' 최근 들어 가게 사장이나 종업원이 상주해있지 않은 무인점포를 돌며 물건을 훔치는 이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는데요. 요근래 수도권 일대에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는 소식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 무인점포 결제기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남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포 2곳에서 결제기기를 훼손해 5만원 이상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웃 지역인 부천에서도 새벽시간대 무인점포 5곳가량을 들려 가위로 결제기기를 부수고 130여만 원을 갈취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야 시간대에 잠겨 있는 가게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이나 판매물품 등을 훔쳤다거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시흥경찰서 변호사 알려주는 조사 받기 전 명심할 점 3가지는? [내부링크]

태풍 카눈이 국내에 북상하면서 전국에서 재난 등과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풍의 강도는 센 반면,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장마철에 내린 장맛비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씨 변화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때아닌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분들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셔서는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계시죠. 법률사무소 디딤은 경기 안산시에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도 저희 사무소에 많이들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 시흥경찰서변호사 조력 받고자 하는 분들의 연락이 유독 잦은 느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시죠. 강력범죄는 물론 성범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

식당 권리금 조정 결정으로 권리금돌려받기 실제 성공 사례는? [내부링크]

요즘 사람들에게 여가 시간에 무얼 하느냐고 물으면 운동, 공부, 요리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대답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유튜브 영상 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행이 선도되기도 하죠. 특히 최근 들어 2030세대뿐만 아니라 5060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자영업'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양한 사연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장님들의 눈물겨운 생존기(?) 등을 다룬 영상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식점 양수하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을 하는 업종이 바로 음식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또는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가게를 내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게 영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상가건물을 알아봐야겠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지, 거주 밀집 지역인지, 기업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처 받은 현금전달책 재판 사례들은? [내부링크]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피해 금액 ↓ 전화금융사기범죄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및 검거 등의 활약으로 피해금액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출범 이후 1년간 해외콜센터에 있는 총책 14명과 관리자 등 90여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34%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초기 압수수색부터 관련자 구속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수월하게 진행하여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수단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이용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들을 말하는 건데요. 피해자 아닌 피해자라고도 볼

상간녀 뜻 알고 나면 재판 통한 복수 방법을 알 수 있다? [내부링크]

요즘 연예계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아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배우 A씨에 대한 소식인데요. 때아닌 법적 분쟁에 휘말려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A씨가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였다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겨울,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성 B씨와 약 5개월간 교제를 하던 중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중절수술을 하고 이별을 고하며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위해 연락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간녀재판 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일부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간녀뜻 말하자면, 간통한 상대 여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있

안산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받은 사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한 해 중 가장 덥다는 7월 말이기 때문인데요. 휴가 시즌이랑 겹치면서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야외 테이블에 둘러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시내 또는 유흥을 즐기는 클럽이나 술집과 같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장소에서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공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그룹 출신 A씨, 두 번째 범죄 혐의로 또 법정에? 인기 남자아이돌그룹의 멤버였던 A씨가 같은 혐의로 두 번이나 법정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22년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A씨는 5년 전인 2018년에도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여성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사례, 23년 7월 법원 선고는? [내부링크]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것' 때문 올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 10명 중 1명이 만취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30여 명 가운데 4명이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구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간에는 주 1회씩 스쿨존 등에서 실시하며, 야간에는 클럽이나 유흥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매일 교차로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특히 차량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이들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시흥음주운전변호사 또한 음주운전법원 기소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밤낮 할 것 없이 재판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관련 사건이 늘자 수사기관에서는 엄정 대응

안산사기변호사 빌린돈 고소 당한 피의자 사기죄 집행유예 어떻게? [내부링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하다'라는 표현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남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어 '교부받다'라는 내어 주는 것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제3자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데요.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갚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린돈고소 당한 경찰 간부, 검찰에 송치 동료로부터 150만원을 빌려놓고 제때 갚지 않은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기피의자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한

아동 정서 학대 처벌 피하고 기소유예 받은 2023년 사건은? [내부링크]

인기 웹툰 작가인 A씨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A씨는 자폐 성향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A씨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B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교권침해 이슈가 불거지면서 알려진 소식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고 등교를 하게 한 뒤 교내에서 녹음된 모든 대화 내용을 파악,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A씨 자녀가 일반 학급에 있을 당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는 사실까지 전해지자 A씨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교사 B씨가 A씨 자녀에게 한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아동정서학대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 아동전문가는 아이를 괴롭히거

안산불법도박변호사 도박사이트 직원 처벌 아닌 집행유예 어떻게? [내부링크]

불법사설사이트 기승에 단속 강화 스포츠토토, 경마 등의 특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내기 게임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돈내기를 하는 건데요. 돈을 걸고 승부를 맞추는 내기를 한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지정한 합법도박이죠. 다만,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돈내기들은 배팅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따기 위해 사설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을 모으는 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총책부터 관련자까지 모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조폭 연루된 도박사이트 직원 등 검거 최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을 검거해 구속하고 나머지 2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서울과 제주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330억 원대 불법사설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조직은 조직폭력배들이 연루되어 있다는데요. 모집책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지만 뺑소니 집행유예 받은 23년 7월 사건은 [내부링크]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었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빗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빗길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규정 속도보다 더 감속해서 운행해야 하고, 또 차간 거리 또한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날씨와 상관없이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에 높은 확률로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의 면허로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 '실형'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1년 겨

중학교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폭 행위 있었지만 무효된 이유는? [내부링크]

"욱해서 벌어진 다툼" VS "왕따 주도, 그 충격에 자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90년대 톱스타 A씨의 자녀 B씨가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가족 간 다툼과 더불어 청소년 시절 불거졌던 교내 폭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급생을 때린 사실이 없고, 사과문 또한 강압적으로 작성했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인데요. B씨는 과거 학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이나 비꼬는 상황이 왔을 때 참지 못해 말다툼이 심하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B씨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는데요. 피해자 측 변호사는 "원래 피해자와 B씨가 친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가 피해자를 왕따 시켰다"며 그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및 사고는 더 이상 치기어린 시절에 벌인 실수, 장난 등으로 너그럽게 넘기는 시대는

안산상간녀소송 통해 상간녀 합의금 2000만원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당신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최근 배우 A씨가 때아닌 법정 공방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패소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유부남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한 달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B씨의 아내 C씨는 A씨가 직접 연락을 취해 남편과의 관계와 임신 사실에 대해 폭로함으로써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C씨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가 C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게 된 이후 임신중절수술과 함께 B씨와의 인연을 끊고자 아내인 C씨에게 연락을

안산단원경찰서 변호사 '강도강간죄 구속기각' 최신 사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자 연일 날씨가 후덥지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죠. 이처럼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 또한 미묘한 차이로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여름철에는 국내외로 휴가를 떠나는 인파가 늘기에 평소보다 사건 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을 직접 체감하는데요. 유무죄를 다투기 위함이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함이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정말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했고, 또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기각 된 의뢰인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무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면서 저희 디딤의 안산단원경찰서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

시흥학교폭력변호사 초등학생 학폭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께 [내부링크]

채널A의 간판 프로그램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를 시청하지 않는 학부모님은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이들을 개선하고, 또 부모들에게는 올바른 훈육 방법을 가르치는 방송인데요. 가장 최근에 방영되었던 편에 출연한 금쪽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쪽이는 같은 반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다가 갑자기 사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엄마, 아빠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등교를 중단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한 금쪽이의 모습이 공개됐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인즉슨, 한 명의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는? (2023년) [내부링크]

전과 있는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현역 국회의원 280여 명의 전과 경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자는 5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명 중 1명이 범죄 전과가 있다는 뜻이죠. 특히 전과가 2건 이상인 국회의원은 무려 3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전과 2범이라는 건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명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과 경력 보유자 2명 중 1명이 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죠. 수사기관 경고에도 사건 발생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토지매매 사기 의도치 않게 고소 당했는데, 결과는? [내부링크]

한때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판매해온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 형사 처벌을 피한 업체 직원에게 투자금 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금전 피해를 입은 투자자 A씨가 업체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직원 B씨의 소개로 제주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땅을 미리 사두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서귀포 임야를 판매 중인 업체를 통해 임야 170여 평을 매매했습니다. 약 1억 500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러나 이 땅은 고도가 높아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B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피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매매

안산 단원경찰서변호사 선임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에 자리를 잡은 지 어언 10여 년이 훌쩍 뛰어넘었을 만큼 도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해결 중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무실이 위치해있는 지역 사건을 더욱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 수원시 등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법을 몰라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난생처음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분도 계실 테고, 반대로 한, 두 번 소환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하여 엄벌을 면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은 형사사건이 어떠한 절차를 토대로 진행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살면서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와 검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 황정오 변호사 (이혼·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저희 디딤에 유능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소개가 적은 것 같아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안산 이혼 가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황정오 변호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황정오 이혼 가사 변호사 디딤은 주창훈, 홍영택 두 대표변호사와 더불어 황정오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 수원, 광명, 안양 등 인접 지역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충청, 부산 등 전국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을 도맡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황정오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건까지 아울러 해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가사 사건의 경우 여성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안산이혼 사건은 황 변호사가 주축으로 진행 중입니다. 안산이혼소송 주위에 축하를 받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됨을 서약하고, 결혼 이후 자

안산 보험사기 변호사 실형 → 집행유예 선고 이끈 항소 사례는? [내부링크]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쾅' 무려 4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150여 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범인 20대 A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낸 횟수만 무려 180여 차례에 달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천에 있는 한 한방병원 원장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허위 입원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짜로 입원을 하는 등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기재해 치료비, 입원비 등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

음주운전 법정구속 피한 음주사고 후 미조치 재판, 이유는? [내부링크]

2022년 특별사면 · 감면에서 제외된 혐의는? 매해 광복절 마다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사면, 감면 관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감면은 형을 줄이거나 행정적 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매년 특별사면, 특별감면 등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일부를 출소시키거나 행정처분 등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벌점을 보유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놓여있는 약 60여만 명이 면허증을 돌려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나 대대적인 사면, 감면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이들이죠. 경찰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법정구속 되거나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적 처분을 받은 이들을 특별사면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통해 알아본 차량몰수 기준은? [내부링크]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을 냈을 경우 차량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학폭변호사 비용 불문하고 자녀 위해 소송한 결과는? [내부링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떡해서든 발 벗고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그게 참 맘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제대로 된 대응법이 맞는지 싶을 텐데요. 그럴 땐 인터넷에 올라온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직접 만나 아이에 상황에 맞는 솔루션 또는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산 학폭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이실 텐데요. 물론 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선임료가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떠한 분들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학교폭력 5호 처분 소송 통해 무효·취소된 학폭 사례는? [내부링크]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말 내내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더니 월요일이 되자마자 시원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일주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먹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괜스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더 동요되는 듯싶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는데요. 1층에서 발견된 사람은 아파트 주민이자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학년 학생으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등교 시간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평생 속죄하게 살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에서 발견된 아이의 유서에는 두 학생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생 때문에 답답해서 살기 싫다, 폭행은 너희가 한 것이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는 내용 또

클럽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재판 뒤집고 '무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들 바캉스 떠날 계획들은 세우셨는지요. 인터넷에 많은 여름휴가지가 거론되면서 여행지 인근 숙박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전해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변 근처 주점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국적인 해변 느낌을 내기 위해 힙한 술집과 음식점들이 해변 근처에 하나, 둘 오픈하고 있다는데요. 해수욕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며 멋진 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너무 취하다 보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산경찰청, 여름철 성범죄 예방활동 실시 최근 부산경찰청이 휴가철을 대비해 8월 말까지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에는 다양한 해수욕장이 많은지라 부산을 방문하는 피서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선제

보험사소송 통해 보험금반환·보험계약무효 방어(기각) 했습니다. [내부링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하는 중산층과 상대적으로 가계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층 간 격차가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하는 것이죠. 특히 '돈'과 관련된 사건이 급증하는데요. 최근이었죠.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만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보상금을 받기 위함이었죠. 일부러 공사현장만 찾더니… 최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라도 화순, 장성, 담양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은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약 1년간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기로 범행을 모의했는데요. 이들은 총 5차례

경기 시흥 경찰서 출석요구서 불응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부링크]

벌써 2023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2023년 새해에 세운 계획들을 하나 둘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약 반년 동안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뵈었고, 여러 사건을 진행 중이며,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며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한 사건을 토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 첨부한 사진은 경기 시흥 경찰서 출석요구서 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보낸 건데요. 당시 디딤의 의뢰인은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서를 보내온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서류를 들고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 상담을 받으셨고, 이후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

스토킹 무죄 판결 받았다가 벌금형 형량 바뀐 이유는? [내부링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 벗기겠다" 대법원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양형 기준이 없었던 범죄에 대해 새롭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술유출, 지식재산권, 마약,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5개군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범죄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범행이 야기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 기준이 설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아도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에 대하여 관용, 선처의 뜻이 내포된 선고보다도 엄벌에 가까운 선고가 이어지고 있기에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특히 스토킹 판결 추이를 보면 스토킹무죄

미성년자 성매수 몰랐다면? 아청법 신고 고소 실제 판례 입니다. [내부링크]

성인이 아닌 피해자 대상 범죄…"천인공노할 짓"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위반 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날 선 비난을 받고, 관용 없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이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 연령을 뜻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령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간음, 성착취목적대화, 성을사는행위, 성착취물제작 등의 성범죄를 범했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Previous image Next image 미성년자 성매수 한 현직 경찰 '구속'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또 이들에게 음란사진과 영상을

창문침입 통해 속옷 도둑 절도 걸린 의뢰인,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인기 먹방 유튜버의 때아닌 논란 대식가 먹방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120만 남성유튜버 A씨가 때아닌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B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112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B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전 애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개방한 뒤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에 대해선 시인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건조물, 선박이

공사대금청구소송 통해 공사비 미지급 비용 전부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물가 상승 여파에 건설업계 줄지어 사업 포기? 전 세계적인 경제 악화로 국내 경기 또한 불황기에 놓여 있습니다. 소득은 한정적인데 물가 등이 폭등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파는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등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잿값이나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한창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현장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달고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한 곳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건설 사업은 보통 원청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여러 기업에 하청을 주죠. 전문 용어로는 '하도급'이라고 칭하는데요.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가 여러 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곳에 하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 청구 기각! [안산황혼이혼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법고시 패스, 사법연수원 출신의 홍영택, 주창훈 두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황정오 변호사 등 유능한 변호사들이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시흥, 수원, 화성, 광명 등에 이어 서울, 인천, 충청 등 전국 사건을 도맡고 있습니다. "형님이 물려준 땅도 절반으로 나눠야" 매번 블로그에 저희 디딤에서 승소했던 성공사례들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황혼이혼변호사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을 마치고 홀로서기를 택한 50년생 아내분께서 저희에게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의 전남편이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분할 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두고 부부공동재산이었다며 이를 50:50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이 아니었기에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우선 의뢰인이 협의이혼으로 진행한 황

안산 상록경찰서변호사 경찰조사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지독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덥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다시 해가 쨍쨍하다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탓이겠죠. 더욱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있거나,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 혹은 지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특히 이러한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법률사무소 디딤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지만, 안산상록경찰서 그리고 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이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특정 지역사건을 주로 맡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저희 사무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

필로폰 마약 위장수사 걸린 의뢰인 형량 어떻게 나왔을까? [내부링크]

생활 하수에서 검출된 '이것'은? 최근 생활 오수 등을 정화해 무해한 물로 만든 다음 이를 강이나 바다에 방류하도록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불법약물류가 3년 연속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항만, 대도시 하수 등에서 성분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 시료를 채취해 약물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있는 34곳 모두에서 불법약물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검출된 마약류는 흔히 히로뽕이라 불리는 페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정 대응' 예고한 정부 및 수사기관 더 이상 마약류범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 소지, 투약 혐의를 넘어 전달, 유통, 판매 등 그 범위 또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도 불법약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인

건설기계임대료 연대보증서 효력 다툼, 보증채무금 소송 결과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기업자문센터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계약서 상에 적힌 문구 하나에도 해석하는 바가 달라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툼은 비용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건설기자재를 빌려놓고 비용은커녕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전이 벌어지는데요. 디딤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업소송 건을 다수 해결해 보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에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쌓으며 여러 기업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사업주나 업계 종사자분께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의 해결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건설기계 임대료 지

바람난 남편 외도 증거수집 통해 위자료 수억원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유책배우자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가 있는, 잘못을 저지른 부부 중 일방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거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했을 때, 도박 또는 알코올 중독일 때, 가출하거나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혼인 파탄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정, 시댁 등 상대 부모에게 폭언, 폭력 등을 행사했을 때도 유책배우자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학폭 서면사과] 뒷담화 했다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몰린 사례는? [내부링크]

"감히 나를 욕해?" 중학생 손등 담뱃불로 지진 또래 '실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의 배와 얼굴 등을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주도한 A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2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B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B양을 집단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B양을 때리는 것은 물론 라이터로 손등을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옷을 벗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는 "A양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최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 결정! (2023년 해결사례) [내부링크]

계속되는 범죄에 '신상공개' 추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해 '도로 위 살인'이라고 칭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말이죠. 특히 올해 들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재범자들에 한 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많은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입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해놓고 2개월 만에 또…결국 '실형'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을 3번이나 받은 30대 운전자 A씨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부

안산시변호사 안산가정법원 이혼소송 승소 사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6월이 다가온 건데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물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혼가사, 민사, 부동산 분쟁, 행정 소송,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바로 이혼 사건인데요. 부부가 상호 협의하에 이별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결국 소송을 불사해야 하죠. 한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사이였지만 어쩌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지만, 삶이란 게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죠. 안산시

음주운전 특가법 도주치상 고잔동변호사 해결사례는? [내부링크]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법원 "선처 없다" 최근 법원에서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동종 전과자들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여러 번 단속된 운전자들에게 '실형' 릴레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인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또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B씨는 재판 당시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

안산 시흥시 공무원횡령,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기소유예 결정! [내부링크]

국민 세금으로 스마트워치를 구매? 최근 전라남도청 소속 직원들이 공용물품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상품권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지난 2개월간 도의회를 포함한 본청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50명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10명에게는 중징계를,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횡령 사건은 크고 작은 형태로 발생하곤 합니다. 위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사건은 경징계나 훈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횡령액수가 클 경우에는 중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법률사무소

건축 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시트파일) 통해 전액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해결 중인 곳으로, 별도로 기업자문센터를 운영하며 계약서 작성 및 노무 관계, 분쟁 등 회사 운영에 따른 모든 활동에 대해 법률 자문과 더불어 기업소송을 도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반월공단, 시화공단, 시화MTV 등에 입주한 기업 및 업체들의 자문 요청이 많은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철강재를 대여하고 판매하는 기업들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다양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건축 가설재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 임대료청구소송 등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이렇지만 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이 모두 다른 소송이어서 변론 방향을 각 사건마다 새롭게 세워야 하죠. 예를

안산 기업자문변호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별도로 기업법률자문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안산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503-7244 번호로 연락주세요!

미성년자 사기 형사처벌 수위 낮춘 해결사례는? [내부링크]

청소년들이 강력범죄와 더불어 금융범죄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나 마약 등을 투약,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까지 마치 현시대 어른들의 모습을 답습하듯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10대 비행청소년들의 일탈쯤으로 여기기엔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두고 하향해야 하는지 마는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소년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소년법이란?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이들을 뜻하

댓글 모욕죄 악플 벌금 처벌 받은 사례는? [내부링크]

현재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관련 온라인 기사 내 페이지 하단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기사에는 의견을 남길 수 있지만 연예인 관련 기사에는 의견을 게재할 수 없는데요. 이유는 연예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의 글들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러한 비방글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 운동선수, 공인 등의 수가 결코 적지 않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네이버 측에서 연예기사 내 댓글창을 모두 없앴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플처벌 사례 일간베스트 회원, 성적 비하 발언 댓글 모욕죄 벌금 선고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 회원 A씨가 과거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관련 게시물에

술먹은 다음날 운전 하다 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숙취운전으로 인명사고…'실형' 선고 올해 1월이었죠. 숙취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어르신을 숨지게 한 운전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했지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죠. 더욱이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지만 A씨가 홀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고와 같이 최근 들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검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준강간 형량 무겁기에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센터에서 상습적인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의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센터장이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센터 입소자들을 상대로 술자리에서 신제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받는 혐의는 일반 강간이 아닌 준강간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거,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인데요. 준강간형량 수위는

학폭 강제전학 학급교체 처분 취소소송 '기각' 사례는? [내부링크]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취임 하루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여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로, 경찰청장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자녀 문제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족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의 아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중에서도 퇴학 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A씨가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자살기도를 했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 부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A씨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통해 경영권방어 성공 사례는? [내부링크]

상거래 및 기업의 법률계를 규율하는 '상법'에서 뜻하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이에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두고는 이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상법에 정해 놓은 기업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보통결의, 특별결의 등이 주주총회 결의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 외에도 서면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기업은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서면결의로 주총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했을 경우 주총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결의를 상법에 의해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이를 무효할 수 있는데요. 법

안산음주운전변호사 3진·4진·5진·음주사고 해결사례는? [내부링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한동안 금기시되었던 회사 회식이며, 사적모임 등을 갖는 분들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과 '술'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술'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사망케하거나 큰 부상을 입게 한 사고가 유독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5/4)도 경기도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역주행 운전을 하던 A씨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숨지고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수의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자발찌 기준 안되는 의뢰인, 위치추적시스템 청구 방어 성공! [내부링크]

살면서 뉴스나 언론 기사를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이라면 이런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수배 중이라는 뉴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장치는 성범죄나 살인 등 특정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석방됐을 때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목에 착용시키는 GPS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한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데요.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 등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나열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데요. 단, 특정범죄를 저지른 이들 모두에게 장치 부착을 명령하진 않습니다. 전자발찌 기준 알아보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특정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됐을 때 검사가 이들

낮술 음주운전 단속 '또'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대전 스쿨존 음주차량 인명사고 피의자 A씨 알고 보니 동종전과 有 한 달 전쯤 대전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운전자 A씨는 정오가 지난 점심시간, 한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비틀 거리며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면서 비극이 시작됐는데요. A씨는 그대로 운전을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를 넘는 시속 42km의 속도로 달리던 중 갑자기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후에도 버릇처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적발되지 않다는 사실이 A씨 자백을 통

청소년 게임 통매음 처벌 받은 의뢰인의 실제 후기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년 새 2배 이상 증가↑ 비대면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발생한 성범죄는 총 4만1700여 건으로 강제추행이 1만 50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1만68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해당 범죄의 발생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 1400여 건 2020년 - 2000여 건 2021년 - 5100여 건 2022년 - 1만여 건으로 4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이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말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뜻합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

음주운전 전과 있는 의뢰인 약식명령 받았습니다.(2023년) [내부링크]

지난 4월 초, 오후 2시 대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이 길 한복판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A씨는 구속 기소됐는데요. 특히 A씨가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던 전력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취운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재범률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술 마시고 운전 2회 이상 하면 신상정보 공개? 이에 국회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케 한 사람, 그리고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 2범 이상인 사람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안산마약 변호사 청소년 필로폰 마약 판매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후기가 즐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 인터넷게임, 도박, 그리고 불법약물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 불법약물을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메신저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30 청년뿐만 아니라 10대 미성년자에게까지 검은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류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손에도 쥐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매매비용을 결제하거나 이른바 '던지기수법'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는 더 이상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히 처벌할 것을 표명했죠. 청소년 마약 판매 시 '사형'까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10대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만에 300%나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특수절도 집행유예 피한 지갑절도 의뢰인들 변호했습니다. [내부링크]

인간의 건강수명이 2019년 기준으로 73.1세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다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처럼 사람이 70여 년 동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채 살아가면 좋으련만, 인생은 돌발 상황에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게 되는 일이 무한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에서 접하는 일들이 모두 사건, 사고이다 보니 울상인 분들을 더 많이 뵙는 듯싶습니다. 구속 확률 높은 범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또한 본인이, 또는 가족이, 연인 혹은 지인이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

[홍영택 변호사] 2023년 충북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의 공동 대표변호사인 홍영택 변호사가 2023년 충북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설치됐는데요. 홍영택 변호사는 관련 운영규칙에 규정된 교통 관련 법률전문가로 선정되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민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앞으로 충북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해 심의를 신청한 사건, 또는 충북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에 대해 검증 및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서 다양한 교통사고사건을 접하면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 시흥, 광명 더 나아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사건 사고를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술먹고 몇시간뒤 운전 했다가 문제된 사례는? [내부링크]

인기 여배우 ·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방송 출연 정지'…이유는? 아역배우 출신 A씨와 1세대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B씨가 공영방송사인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에 따르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는 A씨와 B씨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제한'에서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는데요. 이는 KBS가 이들에 대해 출연정지를 해제할 때까지 그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생계와 직결된 연예인에게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쩍 늘어난 음주단속 적발자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만취운전 사건을 의미합니다.

안산상간남소송 통해 바람핀아내 불륜남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안산지역 내 가사사건을 도맡은 바 있는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 최근 통계청에서 2022년 혼인 · 이혼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과 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 및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었다는데요. 지난해 이혼율은 9만 3000여 건으로 1년 전인 2021년보다 약 8.3% 줄어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3년째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혼율이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혼인 건수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결혼을 하는 부부가 점점 줄어드니 이에 따른 이혼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인율은 무려 2012년부터 11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97년 38만여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가 2022년에 19만여 건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반 토막이 난 겁

경기도 시흥 전세 사기 깡통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인천 미추홀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택 임차인들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몇몇 세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몇 십 채, 많게는 1000여 세대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임대인들 때문인데요. 특히 임대인과 짜고 친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 현재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 전세피해사건 가운데 경기도 전세사기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천, 안산, 화성,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실형·집행유예 판결 다른 이유는? [내부링크]

여전히 온라인 구인광고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일반인들이 줄지 않고 있는 듯싶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만나 현금 65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A씨는 은행 ATM 기기를 통해 범죄조직 계좌로 입금했는데요. 나중에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씨의 자녀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하여 A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추적한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공고를 보고 알게 된 이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범행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는 무려 1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범죄인 줄 몰랐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화금융사기범죄

불법환전 처벌 놓인 의뢰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판결은? [내부링크]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행성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들이 요행이 일어나 운 좋게 돈이나 귀중한 물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팅, 배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에서 사행성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행성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엔 경찰이 홀덤이라는 카드게임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참가비를 내고 게임만 즐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는 업소 사장, 직원을 비롯해 고객까지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환전 처벌, 어떤 법률에 근거할까? 위에서 언급한 홀덤펍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만약 이러한 공간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도박장등개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거나 청소년 탑승시 범칙금 얼마? [내부링크]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본인이 소유한 자전거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나 사설업체에서 빌려주는 전기자전거 등이 큰 인기인데요. 안산시에서도 한 때 '페달로'라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전면 철수됐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로 말이죠.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확한 이용 수칙 등에 대해 숙지하지 않은 채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 탑승한 10대 사망 최근 충북 충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던 1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벽 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 국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는

홀덤펍 단속 통해 불법 환전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 앞뒀다면? [내부링크]

술을 마시면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국 번화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이러한 공간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이라 함은 카드게임을 뜻합니다. 언뜻 보면 강원랜드를 연상케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도박장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주는데요. 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만 없다면 이를 운영하고 손님으로서 방문하는 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홀덤펍 단속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업주, 손님 모두 처벌 경찰은 현재 카드게임 등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점을 가장한 공간을 운영 중인 곳을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에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홀덤펍

시흥 농지 투기 혐의로 농지법 위반 벌금 700만원 처벌 받은 사례는? [내부링크]

최근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의 재판관으로, 장관급정무직 공무원인데요. 정원은 총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최근 신임 헌법재판관에 여섯 번째 여성 헌재 재판관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인데요. 정 재판관은 지난달 3월 후보자의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특히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정 재판관 부모님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재판관은 부모님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재판관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을 빌려 여러 해 농사를 지으시기에 자식의 도리로 땅을 구입할 돈을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자녀인 정 재판관 명의로 땅을 매매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받은 강제키스 경찰조사 고소 사건은? [내부링크]

기자 동료 성추행한 종합편성채널 남기자들, 형사고발 당해 최근 해외출장 중에 다른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롤 받고 있는 종편편성채널 소속 남기자들이 고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 기자들은 몽골에서 진행된 기자포럼 행사 만찬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국기자협회 측은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기자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몽골기자협회 측과의 협조를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며 민원실에서 검토한 뒤 해당 부서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욱 촉각을 내세우며 수사를 벌이고, 선처보다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 사유 통해 본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매일 뉴스를 보는 분들이라면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명칭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 백 채의 부동산을 거느리고 있는 임대인을 가리키는 별칭인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재력가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해 빌라 1100여 세대를 소유한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임대인 김 모 씨가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세간이 떠들썩했죠. 자살이나 타살은 아니었고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씨 소유의 빌라 및 오피스텔 등에 거주 중이던 1000여 명의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연락조차 되지 않던 중 사망 소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씨는 1100여 세대가 넘는 주택을 소유했지만,

술마시고 운전 해서 교통사고 경찰조사 받을 때 어떤 질문받을까? [내부링크]

아역배우 시절부터 연기파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인지도를 쌓아온 배우 A씨가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도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3번 이상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사거리 신호등과 시설 및 가게 등 총 57곳이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만큼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난이 거셌는데요.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최근 들어 술마시고 운전 했다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

대마 유통 혐의 받는 마약 유통책 처벌 형량 최신사례는? [내부링크]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던 일당들이 모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100병의 음료를 준비한 일당들은 2명씩 2개 조를 구성하여 강남구청역, 대치역 인근에서 무료 시음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들이 건넨 가짜 음료를 마신 학생 일부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음료수에서 불법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경찰이 일당들을 모두 검거하고 보니 일부가 조선족이었다는데요.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음료를 제조한 일당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료를 마신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불법약물을 복용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통화 상대방이 조선족 말투를 쓰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단 한 명도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까지 금전적

사이드미러 뺑소니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신경이 곤두서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나 또는 상대 운전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 도로 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운전자나 일반 도로에서 주행속도가 120km가 넘는 수준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마주할 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특히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더욱 날이 서는데요.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이기에 만약 사고가 발생했는데 양측의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했다면, 결국 법의 심판을 토대로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과 연관된 형사사건에 더욱 특화된 법률사무소에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했던 사례가

운전 중 시비 붙은 운전자 폭행 혐의, 무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 또는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전자 간 다툼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도로 한가운데서 창 너머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도 하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종종 마주하는데요. 유독 도로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운전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 자그마한 실수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 분명 잘못했는데 서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감정싸움을 제어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시비 문제로 불거진 다툼에 중형 선고…이유는?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각목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 폭행 했다가 사망케 한 A씨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이 필요한 사건, 그리고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화장실 몰카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 안 받는 이유? [내부링크]

유튜브를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감빵인도자라는 닉네임을 쓰는 유튜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서도 이 유튜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구독자 13만명을 보유한 이 유튜버는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을 단속하는 영상을 주 콘텐츠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번화가나 놀이공원에 불법촬영자들이 연일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다리를 몰래 찍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남들이 카메라라고 눈치 채기 힘든 장비를 갖추고는 여러 여성들을 촬영한 남성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이 해당 유튜버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고 지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불법 촬영' 40대 남성 구속 위와 같은 성범죄자들을 단속하는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

대포 통장 처벌 모르고 명의대여 아르바이트 했을땐? [내부링크]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이라는 검거보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경찰이 언급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 범죄 사례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고 팔리는 사례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히 나열하면, 대포계좌를 비롯하여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악성 앱 제작 및 유포행위,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 및 유통 행위, 각종 미끼문자 및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앱 내 대포계정 생성 행위 등에 대해 약 3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남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통장이나 휴대폰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장 명의대여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 체 말이죠.

실손 실비 의료 보험 사기 가담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부링크]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금리, 고물가로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가계 경제 또한 휘청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또는 본업 외 다른 일을 병행하며 투잡, 쓰리잡을 뛰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편법을 쓰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범죄'라고 부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크게 갖지 않다 보니 적발되는 인원수가 매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손보험 사기 성행에 '특별단속' 실시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각종 의료보험사기 사건으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진단서 위

안산로펌 해결사례 - 주거침입 무죄 무혐의 [내부링크]

범죄 목적이 아니어도 남의 집이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침입죄 판례 등을 보면,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펜션 내부를 지나 산에 오르려다가 펜션 운영자가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은 이를 무시하고 펜션 내부 진입로에 들어서면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다시 펜션 바깥으로 나섰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 빠르게 등반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펜션 운영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펜션 내부에 진입하여 철조망을 넘어 다시 산으로 향한 등산객을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듣지 않고 펜션 내 부지를 무단으로 통행한 혐의로 말이죠. 이에 법원은 등산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한

오토바이 보험사기 고소 당했을때 경찰조사 어떻게 임해야할까? [내부링크]

보험금 부정수급자 '역대 최고' 교통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위법행위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부정수급된 금액인 건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발된 인원도 무려 10만여 명에 달하는 등 최초로 10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보험금이 부정으로 수급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9만7000억여 원이었던 전년 대비 14.7%(1384억원)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사고내용을 조작한 건이고, 허위사고(17.7%), 고의사고(14.4%)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사고내용 조작 중에서도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 도달하면서 매년 경기 악화로 서민경제가 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삶이 팍팍해질수록 경제범죄 발생률이 비슷한

식당 가게 동업 관계 정리 후 청산 위한 소송 결과는? [내부링크]

주위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요식업이나 여타 아이템을 토대로 사업한다는 분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더 큰돈을 벌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계획해오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테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순조롭게 번창하면 좋겠지만, 맘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및 이익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폐업 수순을 밟다 보면 남는 것이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가 남는 이유는 사업 초기에 드는 자본을 은행 등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빚으로 남는 겁니다. 매출이 부진하니 빚을 제때 갚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초장부터 이러한 빚을 덜 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자본을 함께 들이면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도 하고,

미성년자 청소년 보이스피싱 가벼운 보호처분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을 주로 해결하다 보니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 놓인 이들을 의뢰인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해서,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 아닌 호소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인데요. 이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범죄조직에서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곤 합니다. 정말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이들도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돈을 벌고자 모른 체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아무리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을지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범죄라는 사실을 눈치채기가 쉽

주거침입 강제추행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게 되면 성범죄 사건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임이 분명하고, 또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관련자들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건 이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거나, 실제 발생한 범죄의 정도는 경미한데 크게 부풀려진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거나 혐의를 최소화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조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 "무조건적인 실형 선고는 형사 책임주의에 반해" 그런데 최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안산 상간남소송 방어 사례 - 위자료 2/3 감액↓ [내부링크]

요근래 정말 많은 소재의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듯싶습니다. 이전에는 TV 브라운관이나 영화관 등에서만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 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OTT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죠.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에게 식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소재는 단연 치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치정이란, 남녀 간 사랑으로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뜻하는 불륜은 주부 시청자층이 많은 아침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하는 실제 치정 사건들을 보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결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죠. 법률사무소에서 다루는 치정 사건이라 함은 대부분 이혼이나 가사 사건 등을 뜻합니다. 특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단순히 '바람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처벌 낮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마트에 찾아가지 않고도 식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페이스톡이나 SNS 등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해갈수록 사람과 사람 간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의 연령대 또한 점차 어려지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 노름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될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박 운영자 '실형' 성인PC방과 연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위법 웹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불법인터넷도박 처벌 받게 됐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산 홀덤펍 환전·딜러·알바 모두 불법 단속 대상일까? [내부링크]

술자리가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을 넘어 게임이나 오락을 즐기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난 건데요. 게임이나 오락을 하게 되면 팀을 나누거나 내기를 걸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심이 유발되어 게임이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더욱 흥미진진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주점에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건 바로 돈이 오고 갔느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판돈이 걸린 게임인지 아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운으로 재물을 얻는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의 중독 치료와 더불어 이를 조장하는 일당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 변질된 홀덤펍 단속 중인 수사기관 경찰은 현재 홀덤펍불법 운영 중인 주점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서울에서 카드게임장 형태로 운영

개물림 사고 합의 안됐을때 과실치상 처벌 벌금 어떻게? [내부링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매서워 이른 아침이나 저녁, 하천이나 공원에 사람의 발길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가벼운 러닝이나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산책 나온 반려견들은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사람에게 매우 우호적이어서 낯선 이들에게도 꼬리를 흔드는 개들이 있는 반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여 으르렁 거리다가 짖거나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개들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이때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도 벌어지는 사례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남양주 개물림사고 벌금 아닌 실형 선고 지난해였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중년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 A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형이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기각 시킨 해결사례 (검사 불기소) [내부링크]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덩달아 사기범죄 수법도 다양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하여 2000만원을 잃었다는 피해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로 변형시켜 상대를 속인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 사는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인 A씨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사칭한 사기꾼들에 의해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성명불상자가 A씨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는 "아들이 차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사망케 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거짓말한 뒤 아들과 통화하라며 전화를 바꿔주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AI기술을 악용해 아들의 목소리로 변형한 뒤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리 없던 A씨의 부모님은 전화기 너머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성명불상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재판 전까지 2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요구에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 교통사고 치상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방 주의의무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를 뜻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척추 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증세가 발생함에 따라 양쪽 팔과 양쪽 다리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중증 피해를 입은 상태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 쪽 과실이 아예 없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회사돈 횡령 의뢰인, 횡령죄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이유? [내부링크]

개그맨 출신 방송인 A씨가 친형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연예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 신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인데요. A씨의 매니저를 자처한 친형이 10여 년 간 A씨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와 회삿돈 등 62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죠. 만약 A씨의 친형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A씨의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가중처벌'을 받는 법률을 위반했기에 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률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회사돈 횡령 등과 같은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범행을 통해 취한 이득액이 5

술마신 다음날 운전·술먹고 시동 걸면 음주운전일까? [내부링크]

최근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칼럼니스트 A씨의 범죄 전력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는 한 대학생 단체에서 A씨의 전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7년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면허 없이 차량을 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것이죠. 이러한 논란에 A씨는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내용들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결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 또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A씨를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 앉혔다는 여론의 비판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기용할 때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당근마켓 직거래 소액 사기 전과자 실형 못 피할까? [내부링크]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 사기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사기 거래 발생 건수는 2018년 7만4000여 건, 2019년 8만9000여 건, 2020년 12만3000여 건 등 매해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재범률이 높아 사법부에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건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불과 몇 달 전에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징역 5년 선고받은 20대 청년…왜?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동종범죄로 또 한 번 기소된 사기전과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약 2개월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통한 벌금·집행유예 디딤 해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라면 '윤창호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온 20대 윤창호씨가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긴 법률 개정안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단속 규정과 처벌 수위를 높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도입 이후에도 적발률이 줄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위 살인마', '살인운전자' 등 음주운전자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데요. 법조계에서도 날 선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행위만으로도 비판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술에 취해

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아닌 선처 원한다면 [내부링크]

고물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고물품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가를 주고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사용감이 있어도 남이 깔끔하게 아껴 쓴 중고품을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중고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면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물품 거래가 증가하자 관련 범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엄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습적인 중고거래 소액사기 벌인 20대 '실형' 해외 축구경기나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금만 챙긴 뒤 잠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처벌 대상자별 형량 알아보니 [내부링크]

온라인상에서 성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를 주선한 국내 최대 불법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을 직접 운영해온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50억 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수만 약 70만명에 달할 만큼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밤의 전쟁을 비롯한 여러 성판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여 회가 넘게 성판매를 주선 및 광고하고, 약 2700개에 달하는 음란 영상을 전시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해외로 도주한지 6년 만에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및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

초등학생 학폭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 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온라인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얼굴을 알리고 방송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과거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에 동급생을 괴롭히거나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먼저 경연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던 트로트가수 A씨는 결승 무대를 목전에 두고 '방송 하차'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피해자의 글을 시작으로 줄지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결국 A씨는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방송에서 스스로 하차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서바이벌 방송에 출연 중인 아이돌그룹 멤버 B씨 또한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B씨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B씨의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 "다시 얼굴을 보니 불편한 기분이 든다. 부디 대가를

중앙선침범 역주행 사고 처벌 '이렇게' 면했습니다. [내부링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외출을 나서는 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도로가 자동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몇 주 뒤, 봄에만 볼 수 있는 벚꽃나무 등이 만개하기에 전국 곳곳마다 꽃구경을 떠나는 나들이객들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꺼번에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는 이동인구가 많으므로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텐데요. 차가 막히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한계치에 도달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행정적, 민사적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규정을 위반한 바람에 사고가

[주창훈 변호사] 가짜마스크 판매, 상표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A기업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가짜 마스크 판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몇 십 만장의 마스크에 동의 받지 않은 상표를 부착하여 2억 여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피해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해당 상표법 위반 사건을 맡은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짜 상표가 부착된 마스크는 전량 압수 및 의뢰인이 직접 회수해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사실상 A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

긴급체포 영장 없이 안산경찰서 유치장 수감 됐다면 다음 대처는 [내부링크]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 부모 등 가족을 비롯하여 연인이나 친구, 지인이 느닷없이 경찰서에 가게 된 문제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은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갑자기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이라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경찰관들이 불시에 찾아와 데리고 간 것이라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두 손 목에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 유치장 수감 되었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의심을 넘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끌어낸 안산 검찰청 조사 어떻게 임했나 [내부링크]

기세등등했던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나들이 또는 여행 계획들을 세우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은 물론, 마스크 착용 또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사적 모임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은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을 되찾음과 동시에 때아닌 사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디딤이 형사전문로펌이다보니 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어 더욱 그렇게 체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회식이나 모임 등 다양한 술자리가 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객관적 증거 없더라도 유죄 인정돼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청조사 등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간이 아닌 추행범죄가 피의자와 피해자

눈썹문신 반영구 불법 행위 신고 당하면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자신을 가꾸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허영이라기 보다 비즈니스적으로 외모가꾸기는 필수불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처, 그러니까 미용산업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됨과 동시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져오고 있는 산업이 있는데, 바로 문신산업이 그 주인공이죠. '의료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찔러 원하는 그림 또는 글자를 몸에 새기는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쉽게 말해 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국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료면허 없이는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투이스트 대부분이 의료 면허가 없는 경우가 허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단속 걸렸다면 숙취운전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세가 줄어들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등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한창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당시 카페, 음식점, 술집 등 일반 영업점들의 운영 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날이 갈수록 바이러스의 기세가 점차 꺾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완화되자 멈춰있던 일상이 다시 생기를 찾은 느낌입니다. 특히 각종 모임과 더불어 회사 회식 등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변화에 따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됨은 물론, 불시에 진행되는 경찰의 음주단속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운전자들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술 약속을 잡은 날은 아예 차를 끌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거나 대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죄 판례 중 집행유예 사례는? [내부링크]

자동차를 구매해 본 들은 아실 테지만, 차를 사면 단순히 구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특히 이 모든 비용들은 매달, 매년, 또는 분기마다 내야 하죠. 또 자동차에 이상은 없는지 정기 점검은 물론, 고장이라도 나면 즉각 수리해야 하기에 차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꼼수를 부리다가 피의자 신세가 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분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까지 나서서 관련자들을 색출해 엄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폐차하고 보험금 타는 게 이득" '가짜 차 사고' 제안한 자동차 공업사 직원 '구속' 외제차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차주에게 사고를 가장하여 폐차를 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라고 제안한 자동차 공업사 직원과 사장, 그리고 차주가 재판에 넘겨

개정된 형사변제공탁 제도 쉽게 설명하자면 [내부링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공탁에 대해 접해보셨기에 관련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공탁의 법률적 의미는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 공탁소와 같은 국가기관에 맡기는 행위로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보통 채무 관계에 있어서 공탁을 이용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v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v채권자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v채권자 신원이 불확실할 때와 같은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민법 제487조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 그리고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내 공탁소에 금전과 같은 변제의 목적물을 맡기면 공탁소

반려견 강아지 유기 적발되면 처벌 받을까요? [내부링크]

집에서 개 또는 고양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펫펨족'이라는 용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펨펫족이란, 가족을 뜻하는 'Family(패밀리)'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Pet(펫)'을 합친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펨펫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펨펫족이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600만 가구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출산하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추세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다양한 가정에서 동물을 내 가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손에 길러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고의로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딱] "있는 힘 다해 쫓아가더라"…'유기 영상' 그 강아지 결국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을 버린 주인의 차를 향해 달려가는 강아지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제추행 항소 통해 무죄 선고 어떻게 받아냈을까? [내부링크]

성범죄에 연루된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SNS '인스타그램'에 가입돼 있을 경우, 업체 측에서 당사자들의 계정을 비활성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인스타그램 측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A씨의 개인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여러 이용자들의 신고로 검토를 한 뒤 비활성화 조처를 한 것이죠. 이에 A씨는 앞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는 날이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가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성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은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죗값을 치러야 함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성폭행을 범한 사실이 없는데 때아닌 가해자로 몰리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

술먹고 주차 차량에서 잠들었다면 음주 운전 맞을까? [내부링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숙 중이던 1세대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당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 쇄도한 만취운전, 처벌 수위도 ↑ 술먹고 운전 하게 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들을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칭하는 게 아닌가

[안산 필로폰 투약 사건] 마약재범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불법약물과의 전쟁 선포 후 마약사범 검거율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하여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조성해 마약류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후 마약사범들에 대한 검거율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식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약물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러 범죄 중에서도 마약재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불법약물 관련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 재판 등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돼 경찰조사 받을 때 하면 안 되는 말은? [내부링크]

저는 범죄인 줄 몰랐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이다 보니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라고 말문을 여는 분들의 상담 연락을 매일 같이 받곤 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수이고,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도 적지 않기에 이분들의 심정이 이해되죠. 특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즉 피의자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본인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날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여러 사건 가운데서도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들이 때아닌 사기범죄에 연루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때문인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서울구로경찰서, 피의자 조사 받기 전 <필독>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0기 출신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언론 보도된 형사사건 해결 사례 多 보유 - 경찰 단계 종결 사례 - 30억 규모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 받아 낸 사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 받아 낸 사례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류 기재 날짜를 조작하여 민원인이 최초 접수한 날짜에 정상 처리한 것처럼 수입증지를 날인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로 입건된 피의자(공무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 받아 낸 사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부디, 조사 일정을 잡기 전 변호사와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선처 받으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처음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형사특화 강소(强小)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대표 변호사 사헙시험·사법연수원(40기, 형사법 전공) 출신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벌금/집행유예 해결 사례 多 보유 강제추행 해결 사례 중 일부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 디딤] 강제추행 - [기소유예] 0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 blog.naver.com 강제추행무혐의? 저는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결... blog.naver.com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클럽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무죄!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중 사무실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산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이혼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문제가 된 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은 혼인기간 중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던 중 갑은 혼인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였습니다. 갑은 별거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을은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을이 이혼을 거부하자 법원은 “갑은 집을 나간 후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1므11112)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① (이 사건) 혼인관계 악화가 당초 원고(갑을 지칭합니다)의 잘못

학폭전문 로펌?! 더이상 애들 싸움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안산, 광명, 수원 등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건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안산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주창훈 변호사 더 이상 애들 싸움이 아닙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간의 다툼, 따돌림 등의 문제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며 가볍게 다루어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학생은 물론 부모님의 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은 직접적 폭력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반 학생에게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놀린 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간 큰'횡령사건,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받는 주창훈 변호사 최근 업계를 막론하고 직원이 막대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본금의 90% 이상인 2215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터졌고, 근래에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바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 내부문서를 3차례 위조해 2012년에 173억 원, 2015년에 148억 원, 2018년에 293억 원을 빼돌렸는데, 은행은 최근에야 범행을 인지하였습니다. 올해 횡령 사건 벌어진 상장주들: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By Investing.com 올해 횡령 사건 벌어진 상장주들: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kr.investing.com 이러한 범행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관계로, 범행

[시흥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벌금' 감경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시흥을 비롯한 안산, 광명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40기/형사법 전공) 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교통범죄 주요 성공 사례 일부 소개 -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간단한 저녁 반주 자리르 가지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 blog.naver.com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주창훈 변호사입... blog.naver.com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 blog.naver.com 안산 2진 음주수치 0.3,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산 2진 음

기업법무를 책임지겠습니다! [내부링크]

디딤이 법률파트너로, 귀사의 발전과 성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홍영택 변호사와 주창훈 변호사가 2018년 설립한 강소로펌으로,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와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 소재 기업체를 상대로 신속, 정확한 고품질의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딤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 고객들에게 거래분쟁, 경영권 다툼, 노무관계, 기업범죄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기업활동에 있어 변호사 자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일련의 기업 활동에 있어 매순간 작성되는 계약서. 그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12년 동안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해 온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사법연수원 수료(40기, 형사법 전공)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 *국내 5% 대한 변협 우수 변호사 선정 *매년 10명 내외 -교통사고 사건 성공 사례 일부 소개-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중상해사고(미합의)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시고 귀가 중에 계셨습니다. 퇴근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blog.naver.com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술을 즐겨 하지는 않지만, 업무의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 blog.naver.com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특법 치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특법 치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음주운전 4회/4진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40기/형사법 전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교통범죄 주요 성공 사례 일부 소개 -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간단한 저녁 반주 자리르 가지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 blog.naver.com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주창훈 변호사입... blog.naver.com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 blog.naver.com 안산 2진 음주수치 0.3,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산 2진 음주수치

미성년자강제추행? 초범도 징역 살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처음 인사드립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오늘 제 블로그에 처음 방문해 주셨을 겁니다. 글 제목을 보시고 걱정이 크실 텐데,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짧게나마 제 소개를 드립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제49회 사법시험 출신의 12년 경력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형사특화 강소(强小)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대표 변호사 <예약/긴급 문의> 031-503-9244 일분일초가 급박한 관계로 글을 정독하기 어려우신 분께서는 위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 간단한 안내를 드리면서, 상담 스케줄을 예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1장. 미성년자강제추행? 일반 추행보다 법정형이 중하다 제가 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형량 줄이는 유일한 방법 [내부링크]

처음 인사드립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처음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소개를 짧게 드린 다음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사법시험 출신의 12년 법조경력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출신이 설립한 로펌 근무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글을 보시는 분들께선 걱정이 크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되셨으니 말입니다.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뺏지 않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잘 해결되겠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보이스피싱 구공판? 55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내부링크]

글을 시작하며 반갑습니다. 형사특화 강소(强小)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 조금은 특별한 제 이력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3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단 5%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매년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의 변호사만이 우수 변호사로 선정됩니다. 무엇보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12년간 형사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랬기에 수 백건의 성공사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실형 선고를 받지 않으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산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수원 등 각지에서 상담 및 선임 문의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 처분을 받고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