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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는법 관련 법으로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떼인돈받는법 관련 법으로 해결하세요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은 혼자라는 말을 요즘 흔히 듣고는 합니다 저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두 가지 해결방법 [내부링크]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네요 집에서 보일러를 강하게 틀지 않으면 너무 추워서 몸이 너무 차서 잠이 안 올 ...

온라인사기 사례 살펴보시고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온라인사기 사례 살펴보시고 대처하세요 최근 아는 분이 중고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고 물건을 받지 ...

미수금 처리 필요한 정보만 간략 정리 [내부링크]

미수금 처리 필요한 정보만 간략 정리 상거래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항시 돈 관련해서 문제가 발...

떼인돈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떼인돈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갈 수밖에...

소액사건 사례 살펴보고 해결까지 [내부링크]

소액사건 사례 살펴보고 해결까지 추운 날씨에 먼지 뒤집어쓰고 무거운 짐 날아가면서 때로는 독한 페인트 ...

물품대금 회수 어렵게 말고 쉽게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물품대금 회수 어렵게 말고 쉽게 해결하세요 요즘은 정말 안 힘든 자영업자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내부링크]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최...

길고양이 밥 주는 행위 불법 VS 합법 법적 정리 [내부링크]

길고양이 밥 주는 행위 불법 VS 합법 법적 정리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빌려준 돈 회수한 사례 살펴보고 해결 과정까지 [내부링크]

빌려준 돈 회수한 사례 살펴보고 해결 과정까지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하게 되는 떼인 돈과 관련하여 최근 ...

절도 죄명으로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 [내부링크]

절도 죄명으로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 하늘과 땅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듯해도 그 활동은 쉬지 않는다. 해...

외국 여성 혼인 취소 소송 기각 사례 [내부링크]

외국 여성 혼인 취소 기각 사례 코로나 이까짓 거 그냥 소멸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오늘은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럴 때 저 새들은 무얼 먹고 살까 한 번쯤 ...

사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것만은 꼭 조심해야 할 것 [내부링크]

사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것만은 꼭 조심해야 할 것 복받는 체질에도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마스크 관련사기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잘나가던 사람도 어느 날 내리막길을 타기도 하고 도저히 희...

폭행죄로 입건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 [내부링크]

폭행죄로 입건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실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성실은 하겠다...

정인이 사건으로 분노한 엄마들 [내부링크]

차마 대면하기 힘든 정인 사건을 용기 내여 인터넷과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예뻤던 아이가 ...

출입국 관리법 위반 부득이한 사례 [내부링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 무부 장관의...

해고당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내부링크]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어디에서든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을 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가정폭력 피해자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가정하면 온 가족이 웃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온 가족이 피크닉을 가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맛...

길고양이 구조자와 임보자의 법적 지위 [내부링크]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길에서 사는 길고양이들에게 자신의 ...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내부링크]

LH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코로나도 진정이 안되고 있고, 끝없이 터져 나오는 아동 학대 사망...

유체동산 압류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인 노란 진달래도 피었고 목련 꽃 살구꽃 앵두꽃 수선화 등 ...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내부링크]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건물들은 보통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상업용이란 대부분 건물을 영...

거래처 미수금 받는 방법 [내부링크]

봄의 전령사 노란 진달래가 만개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색에 감탄하...

거래처 물품 대금 회수하는 방법 [내부링크]

주말이고 비도 옵니다. 주말이면 무얼 해야 할지 놀기는 시간이 아깝고 안 놀자니 내가 휴일에까지 일을 해...

공사대금 회수 사례 [내부링크]

법인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명에 주식회사가 부여되어 있거나 유한회사라든지 이런 용어가 붙어 있으면 보통...

임차보증금 양도 양수에 대하여 [내부링크]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담보 잡힐 재산도 없고, 어디에 가서 ...

인테리어 미수금 받는 방법 [내부링크]

봄꽃이 만개하였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이 봄꽃으로 눈이 정화되고 라일락 꽃향기는 발걸음을 멈추게 합...

공사대금 민사 소송으로 회수 [내부링크]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회수가 안되었다면 공사를 한 당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하기 [내부링크]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도 새로운 건물은 들어서고 기존 건물의 새단장을 위한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공사대금 내용 통고 보내기 [내부링크]

공사를 완료했는데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전화로 독촉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독촉하...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 [내부링크]

먼지 뒤집어쓰고 일했는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형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내부링크]

보통 사기 사건으로 고소해서 상대방이 유죄가 확실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 요청을 해오지 않거나 또는...

투자금 사기 형사배상명령 신청 [내부링크]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꼭 어디엔가...

부동산 가압류로 빌려준 돈 회수 [내부링크]

삶을 사는동안 돈과 얽히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곁을 맴돌고 삶을 마감할 때 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자본...

주식투자 사기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거주할 집값 전세값등은 급등해 버리고 코로나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여기저기에서...

대여금과 파산면책 [내부링크]

우리는 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 중에 나를 중심으로 친구관계 회사 동료 관계 학교 ...

이혼소송과 이혼조정에 대하여 [내부링크]

성인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임하게 되는데 결혼이란 게 우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 [내부링크]

삶은 항상 무슨 일인가가 일어납니다. 그 무슨 일 중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노출된 채로 ...

전세금 갭투자 사기 피해 줄이려면 [내부링크]

갭투자로 500채 꼬리 밟힌 모녀 투기단 오늘 아침 신문에 갭투자로 500채 전세 꼬리 밟힌 모녀 투기단이라...

의료사고 대처와 조정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사람은 태어나고 살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회적으로...

사실혼 관계 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상간 남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 ...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례로 알아보기 [내부링크]

부모님 생전에 재산이 있었는데 사망 후에 재산정리를 하다 보니 재산은 이미 나 아닌 다른 자식들에게만 ...

전월세 신고방법과 전세금 상승 [내부링크]

아침 신문을 보니 전월세 신고제가 마침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자전거 절도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내부링크]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래전 이혼 소송을 진행해 주어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상담해 오신 지인이 주말 저녁 모처럼 집에서 한가로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급하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휴일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실까 하고 사연들 들어보니 술 드시고 길 가다가 열쇠가 잠겨져 있는 자전거 열쇠를 강제로 훼손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갔는데 절도죄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술기운이라 생각도 안 나는데 자전거는 집에 있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을 넘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최대한 형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자 [내부링크]

최근 제 의뢰인 중에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기존 고객들이 소개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 분의 경우 약 5년 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저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당시 본인이 아끼던 핸드백 하나를 극구 주시겠다고 하기도 하였고, 그 후 가끔씩 파리바게뜨 빵을 사들고 와서 기억에 오래 각인되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서로 바쁘다 보니 연락이 끊긴 지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직을 하였음에도 주변에 물어물어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관변호사라는 이름의 착시현상와 좋은 변호사의 조건 [내부링크]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는 변호사 사무실 광고 네이버에 광고를 낸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여러 명의 변호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면에 내세운 변호사들은 대부분 판검사 속칭 전관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저는 촌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의뢰인 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글을 통해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전관변호사 효과에 대한 기대와 제가 30년동안 사무장으로 지내면서 느꼈던 전관 변호사의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좀더 효율적인 변호사 선임 방법에.......

자동차 매매 대금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최근 퇴근시간에 약속이 있어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날은 좀 더 빨리 이동할 생각으로 승용차로 이용하였는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30분이면 족한 거리를 2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도로는 예전 도로 그대로인데 차만 늘었다는 푸념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차를 이용하는데 늘어난 차만큼 도로도 확충되었더라면 이렇게 차 안에서 갇혀 있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고 도로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독일로 이민 간 사람이 있는데 그곳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니 차가 막히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다고 하면서 그만큼 자기 일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졌고 스.......

'사건 검토 및 소송전략 보고서' 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내부링크]

블로그 운영자가 소송 전략 분석을 하게 된 이유 첫단추는 옷을 입을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다며 변호사 찾아왔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분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으면서 오히려 당당하더랍니다. 유흥업소는 딸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유흥업소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전혀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기로 보기에는 2%정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해달라고 하니 다른 보강 증거 수집 없이 사기로 고소했다 무혐의로 나와 저에게까지 온 사건입니다. 쉽지 않는 사건임에는 분명했지만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꼭 해결해.......

사건 분석 및 소송 전략 분석 보고서 무료 신청 안내 [내부링크]

소송 전략 분석이란? 형사전문 변호사, 30년 경력 사무장, 신용평가 전문가가 모여 소송의 법률적 타당성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가성비 높은 소송의 방향성과 이후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분석과정입니다. 상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사건 검토 및 소송전략 보고서 신청 방법 1. 전화, 카톡 등으로 간단한 접수 방문자 분께서 직면하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나 궁금한 사항 등을 전화나 카톡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전략 분석이 아닌 간단한 상담이라도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2. 전문가들의 1차 사건 파악 형사 전문 변호사와 30년 사무장 경력의 블로그 운영자.......

많은 학교 폭력이 학교내 권력문제에서 출발됩니다. [내부링크]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하는 이유 제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늘 새로운 번호를 저장하게 됩니다. 밀도 있는 고객 관리를 위해서는 마무리된 사건의 의뢰인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지워주는데 한 번도 의뢰인이 아니었던 한 분의 전화번호만은 3년 가까이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어머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3년전쯤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두번째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학교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 학교폭력보다 첫 번째로 당한 학교 폭력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학교.......

'지역 주택조합 탈퇴' 소송전 꼭 알아야 할 진실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소송만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변호사 블로그를 보다보면 소송을 통해 지역조합 탈퇴와 환불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다는 홍보문구를 종종 보곤 합니다. 과연 그 홍보문구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다음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승소 판결문을 보시고 언제 환불 받았는지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쿠폰 쏘겠습니다. 2017년 7월 10일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리한 조정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1일 1심판결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에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4년이 넘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문.......

보증금 반환 중개업자의 책임 [내부링크]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공간이고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집의 형태는 내 소유의 집에서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을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입자 박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소유자인 임대인과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임차인 박 씨는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만 믿고 부동산등기부 또는 전.......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절박한 피해자를 위한 조언 [내부링크]

가상화폐 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21년은 사기 범죄 역사상 기억될 만한 해다. 한 로펌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에서 한말입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최근 2-3년동안 가상화폐 사기 사건 상담을 4건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 등 글로벌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고, 일일 등락의 폭이 크며 거래 속도가 빨라서 투기심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급격한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심리를 이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가 극성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실거주 목적 [내부링크]

불필요한 소송은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최대한 하지 말자는 취지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건씩 문의가 와서 혹시라도 궁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전세가가 올라 있고, 임대차에 관한 법이 수시로 바뀐 관계로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24개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임차인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서면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사표.......

이혼 소송, 진흙탕 싸움보단 품위를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다. [내부링크]

사라진 남편 어느 날 저희 법률 사무실에 사라진 남편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옵니다. 2달동안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생활비로 쓰던 통장과 카드가 모두 막혔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에 실종사건을 접수했지만 경찰과 남편은 통화가 되고 단지 아내의 연락을 받지 않을 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알고보니 이 부부는 이혼 소송중이었고 5년전 불륜 사실을 근거로 하며 부부관계의 파탄 책임이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에게 있다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자 아내가 칼까지 잡게 만든 극단적인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날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

노임 청구 휴게시간 [내부링크]

장인들의 로망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여생활자들은 그달 그달 받은 월 급여로 빠듯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대가로 받은 월 급여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 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됨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 되도도 록 하기 위해 노임의 지급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입니다. 최저임금.......

가등기 말소 소송 소멸시효 [내부링크]

요즘 아파트값이 천장이 없다고 합니다. 매년 꼭지라는 말에 부동산을 살까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고 어쩌다 부동산을 살려고 보면 이미 가격은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나만뒤쳐지는거 아니라 라는 불안감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여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여 영끌이라는 말도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렴한 빌라는 모두 빠지고 가격이 올라 비싼 물건들만 나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부동산의 최고점이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렵내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나오지만 대책이 무색하게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오르는 부동산을 보고 있자니 본인만 뒤쳐지는.......

못 받은돈 형사고소로 회수한 사례 [내부링크]

돈은 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돈으로 인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 몸이 아플때도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사람의 생명을 죄지우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닙니다. 급여생활자들은 한번에 몫돈 만들기 어려워 매월 받는 월급을 한푼두푼 쪼개서 적금을 들다 보면 어느새 몫돈이 되어 있고, 그 몫돈으로 무얼 할까 고민하지만 힘들게 모은 돈이라 쉽게 쓸수도 없습니다..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

토지 사용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그러니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땅이 효자 노릇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땅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인 내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소유의 땅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지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라면 땅 소유자는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를 특정하여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가 하소연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고 법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용료를 어떻게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변호사 보수액 중 승소 사례금 산정 기준 [내부링크]

펑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삶에는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경찰서나 법원을 가지 않았는데 어쩌다 송사에 휘말려 이런 곳을 드나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라고 이런 곳에 드나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조심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겠다고 다짐해보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진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려 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면 변호사 보수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고, 실제로 소송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어느 변호사에게 얼마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판결에서 승소했을때 보다 실.......

공사대금 청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부링크]

땀 흘려 먼지 뒤집어쓰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설계도면 견적서 공사내역서 주문내역 영수증 등 공사대금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 증거서류를 갖추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송의 진행 방식 및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데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

사실혼 관계 정리 시 재산분할 위자료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 위자료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5개월 전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고 너무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의 사연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위 소송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고객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지 않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착수하기 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소송을 착수하게 됩니다. 상담 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지고 분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해결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금 등 부동산 매매 관련 전문가와 만나보세요 최근 뉴스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더니 연간 수입이 수십억 원이 되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은 자산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사고팔 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은 거기서 거기이지만 가격이 싼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같은 조건에 훨씬 더 애착이 가는 매물을 경험합니다.. 요사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앱 또는 인터넷으로도 매물을 보고 사.......

블로그 주인은 방문자에 대한 태도의 힘을 믿습니다. [내부링크]

30년차 사무장이 이제야 블로그를 하는 이유 로스쿨이 생겨나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하다 보니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사건분석이나 송무업무, 고객과의 소통보다는 마케팅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같이 30년차 사무장도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을 생각하면서 제 딸이 만들어 놓았던 (그야말로 만들어만 놓았던)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방문자를 위함이 아닌 네이버에 검색되기 위한 블로그는 사양합니다. 블로그 시작에 앞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블로그를 보니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화려한 디자인의 메인 화면과 갖은 기능을 다 갖춘 버튼, 읽기 좋게 편집한 글들 저로서는 도저히 못 따라.......

사건 진단 보고서 1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부링크]

예시된 소송 전략 보고서는 신탁된 부동산인지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어 쫒겨나게 된 실재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블로그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이후 진행과정이 추가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가계약금 배액 배상 [내부링크]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계약금배액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계약금배액배상에 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시면 내가 지불한 가계약금 외에 계약금 전체에 대하여 배액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매도인과 매도인이 만나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 전 임의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계약금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경우가 각 다른데요.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매수인은 이미 지불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고 매도인의 변심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매도인은 약정한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

양수금을 못 받았다면 [내부링크]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내용 통고도 보냈는데 답이 없고 묵묵부답이어서 독촉도 해 봤지만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양도인이 양도인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는지 통지받은 채무자가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이길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또 채권양도양수 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향 사항으로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할 돈이 있어야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하려면 [내부링크]

돈을 갚을 의무가 없음에도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나 미래에 있을 불안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독촉을 받고 있다면, .사고 발생 후 민사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모르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 .대부회사 등 프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돈을 다 갚았는데도 돈을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 .내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채무자가 되.......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내부링크]

2-3일만 쓰고 금방 갚는다고 하여 이자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연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연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일 약 1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억 원의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갚겠다던 대출이자는 꼴랑 몇 개월 갚고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여 채권자가 개인 돈으로 대출금 이자와 원.......

명도소송 손해 없이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세입자가 여전히 집을 비워주지 않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결국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는 것이 뒤탈이 없고 깔끔합니다. 그렇담 명도소송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요건으로는 1) 계약이 만료되었고, 2) 계약만료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통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3)가 상가의 경우 3기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4) 월세로 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2기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5) 위 각 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통고가 이루어진 경우 6)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위와 같은 명도소송 시 승소 요건이 구비된.......

소액 민사 소송 손쉽게 받은 방법 [내부링크]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여기 손쉽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이 소액이고 못 받은 경우라면, 물건을 납품했는데 못 받은 물건값이 소액이라면, 명도가 완료되었는데 못 받은 월세가 소액이라면 법원에서는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축소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선택하셔서 편리한 곳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액 민사 소송 시.......

가압류 취소 억울한 가압류 대처 방법 [내부링크]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나의 소중한 자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일주일 내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응 내가 잘못 알고 했어 미안하다 피해가 없도록 빨리 취소해 줄게라고 나온다면 채권자의 가압류 취소는 일주일 내로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결정이 난 해당 법원에 신분증하고 도장, 소정의 송달료, 소정의 등록세, 가압류결정문 등만 준비하고 간다면 간단하게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해결된다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가압류까지 강행한 채권자.......

노임 청구 소송으로 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는 공사 인부들 수명이 노임을 받지 못하였는데 공사를 시킨 건설회사의 부도로 3달간 일하는 노임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이유로든 개인사업장이던 법인이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했는데도 노임을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임 채권의 경우 3개월분 임금은 최우선으로 배당되므로 못받은 노임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최우선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노임소송은 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김 씨는 근로자 수명을 데리고 건설회사 현장에 일을 하였는데 건설회사가 부도로 노임을 받지 못.......

부동산 가압류 후 채무자와 합의한 사례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조정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조정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버리자 채무자가 합의를 하여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면 상대방이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알지만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또 다른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나거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만 이 경우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조정 결정문이었습니다.. 조정 결정사항으로 부부 공동소유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이유 [내부링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나요. 나의 나의 자녀들이 거주하다가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다면, 또 집을 샀는데 그 돈으로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준다고 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막상 이사를 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불한 전세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히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지불했던 전세금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쩌다 잘못걸리.......

재산 조회를 해 봤어요 [내부링크]

보험 판매원 아주머니가 저녁을 사주면서 보험 판매를 위해 이것저것 소개하던 중 어디서 급한 전화를 받더니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바로 2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200만 원을 이체 헤 주면서 금액과 차용일 변제일 그리고 차용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보험 판매원분이 평소 자신은 연봉이 억대라고 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부동산을 사 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값이 올랐다고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200만 원 정도는 금방 갚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이 더하는 건지 아니면 200만 원짜리 저녁을 사줬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이 흘러도 위 빌려 간.......

미성년자 약취 [내부링크]

4살 아들을 둔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별거 중 아이는 남자분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은 말다툼 끝에 짐을 싸 들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3개월 만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자분과 남자분의 엄마 즉 미성년자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여자분께서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겼으나 살집도 변변치 않은 곳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남자분과 할머니가 아이는 자신들이 양육하겠다고 하고 아이가 보고 싶으면 사전에 연락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여자분이 이혼소송을 걸어왔고, 어느 날.......

가스라이팅 이란 [내부링크]

최근 모 신문 사회종합면에 20대 청년 7년 감금 가스라에팅 피해 호소 경찰 불기소 송치라는 큰 제목의 글을 읽고 가스라이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20대 청년이 직장 동료 부부에게 7년간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학대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경찰은 정신질환이 없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감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거였다고 봤는데 심리적 지배 상태인 가스라이팅 범죄는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없는데 A 씨는 2013년부터 약 7년간 학대피해를 당했는데 B 씨 부부는 A 씨에게 모두 네가 잘못해.......

운송료 청구 돈 받은 사례 등 [내부링크]

항공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개인과 1년여에 걸쳐 운송을 해주고 그동안 거래한 돈이 약 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결재를 잘해주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위 금액 중 약 이천만 원이 미결재되었고, 급기야는 채무자 쪽에서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몇 개월 망설임 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었으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길이 없어 사업자등록번호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초본을 발부받은 후 곧바로 현재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보니 그 부동산의 소유자 명이 채무자로 되어 있어 곧바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가압류.......

지급명령으로 재산조회 [내부링크]

어렵게 소송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더 억울하고 힘이들죠 지급명령까지 받은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함인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꼼짝도 하지 얺는다면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사정한다고 해서 돈을 갚을리도 없고 그러자니 화도 많이 나죠 . 그렇다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내가 못받은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막상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채무자 재산파악이 그리 쉬운것도 아닙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몇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재산명시신청 후에 재산조회까기 가게되면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

계약금 반환받은 사례 [내부링크]

집을 사고팔 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거래 관계를 다루는 약속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을 사고팔 때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은 계약 시 서로 약정을 하고 약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어떠한 사정으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하여 나의 소중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최근 임대차계.......

내용 통고서 보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조합에서 발생하는 이득금 즉 청산금을 조합원에게 주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공유 지분이라 대표자 한 사람에게 만 지불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공유 지분 조합원 입장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조합에 문의하니 대표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고 하여 무슨 근거로 대표자로 지정되었느냐 항의하니 본인의 인감증명 등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조합 이득금을 대표자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인감증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발급해 주었는데 대표자 용도로 조합에 제출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내용 통고서 보내는 방법 [내부링크]

통상적으로 내용 통고서는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내용통고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또는 소송 준비 시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에 있을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 통고서라는우편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내용 통고서를 꼭 보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굳이 내용 통고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도 내용 통고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내용 통고를 꼭 보내 야 하는데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통고를 꼭 보내야 하는 경우로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첫째, 가령 임대차계약을 체결.......

고양이 임시보호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지인이 아기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보 처에 맡겼는데 임보자가 돌려주지 않아서 법원에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블로그에도 그 고양이에 관한 소송의 글을 올렸었는데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아주었고 임보자인 피고가 조정위원 앞에서 울면서 못 보내겠다고 함으로 원고가 양보하는 조건이었는데 원고가 피고 집에 가서 해당 고양이를 보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여 현재는 그 고양이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하고 임보를 보내기까지 많은 갈등을 하고 치료비 등 비용도 감당해야 하지만 치료비와 비용 외에도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구조를 망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내부링크]

소송비용에 및 전문변호사에 대하여 위 표에 나와 있는 비용은 법원에 들어가는 부가세 포함 비용이고 판결 이후 채무자의 신용 조회비까지 포함된 내역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될 때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의 산정기준은 난이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고 입증 가능 여부 청구금액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내가 선정할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데 인터넷에 전문 변호사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 변호사 사.......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부링크]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나요.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보증금반 반환받은 절차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을 것 .상대방 재산 파악하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등 보전조치 취하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 .월세보증금반환 소송하기 .강제집행 들어가기 나의 소중한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심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곳이면 추심을 별도로 진행하는 곳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면 [내부링크]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고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렴한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에 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한 달 두 달 연체되다 보니 몇 개월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돈을 들여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통고를 보내보지만 여전히 꿈적도 하지 않은 세입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월세가 다 소진되고 나셔야 그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 때문에 많이 망설였으나 그래도 소송만이 답인것 같아 알아보니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냐에 따라 가격차이는 많이 났.......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각하 판결 이유 [내부링크]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자국화로 만들면서 한국민들에게 행한 만행은 이후 해 아릴 수 없습니다. 일제 침략 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아주 저렴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일본의 노목 공사장. 광산에서 집단노동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당시 약 146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탄광 금속광산 토건공사 군수공장에 거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의 대접을 받으면서 혹사당했고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는 12살에서부터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로 징집하여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징용된 조선인들에 대하여 일본은 세계제2차대전에서 패망하기 직.......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믿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혼에 이르게 되어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내가 상대 배우자 명으로 명의를 신탁했다고 하면서 - 대부분 고유재산이라 주장합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로서 명의신탁인지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밝혀내지만 만약에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부인과 사별한 할아버지가 홀로 사시는게 외롭고 고독하여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할머니.......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 [내부링크]

납품업자 A 씨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각종 야채와 공산품 등을 남 납품하는 자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대방 B 씨에게 몇 년 전부터 위 각 채소와 공산품 등을 납품하였습니다. 몇 년간 거래하다 보니 단골 납품처가 되었고, 외상 거래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외상값은 매달 잘 결재해 주다가 어느 순간 결재 달이 밀려지기 시작하면서 밀린 결제 대금만도 몇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영업도 잘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계속 위 채소와 공산품 등을 납품해 주라고 사정하여 A 씨는 너도나도 다 어려운 때라 계속 납품해.......

태양광 관련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내부링크]

김 씨는 거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해 빛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로 바꾸는 것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양과 바람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미래산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이란 발전기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빛은 원 없이 사용한다 하여도 석탄처럼 바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생 기능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

각서가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물건값을 선 지불했는데 물건은 안 오고 미루기만 합니다. 최근 A 씨는 평소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물건 약 3000만 원어치를 주문하고 면 물건값을 선지불해 주었습니다. B 씨가 물건값을 선지불해 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물건을 준다고 하여 A 씨는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B 씨가 돈이 입금되는 대로 원 플러스 원으로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오늘 안으로 입금해야 그런 혜택이 가능하다고 급하게 입금하라고 하여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돈을 선입금 해주었던 것입니다. 위 돈을 입금한 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물건을 발송했다는 말이 없자 마음이 급해진 A 씨가 언제 물.......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대하여 [내부링크]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들의 직장 생활은 남자 상사들로 인해 괴롭고 힘든 경우가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땄어도 취업 이 어려워 수없이 취업문을 두드린 끝에 꽤 유명한 패션업계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렵게 구한 직장을 승리 씨는 최근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로 힘들어 했던 승리씨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디다. 승리 씨는 얼굴도 예쁘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직장도 다니게 되어 그동안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식도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