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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인 수용방식에서의 토지수용과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서 수용방식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5]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도시개발법 출제문제의 거의 절반이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서 출제되고 있어 중요한 단원으로 앞으로 몇 차례로 나누어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비교와 수용방식에 있어서 토지수용과 토지상환채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 방식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내부링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지난 12월 전국적인 강추위로 사용량이 급증하여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난방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물가로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더 그늘이 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탓에 난방비 지원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이 많다고 합니다. 신청할 경우에만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와 이번 난방비 대란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에서 조성토지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방법,가격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방식에서의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조성토지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토지수용과 토지상환채권과 함께 수용방식에 대해서 10년간 9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조성토지의 공급 및 공급조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주택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HRD-Net 회원가입과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하기 [내부링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HRD-Net에 먼저 회원 가입하여야 하므로 HRD-Net 회원가입과 온라인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하는 절차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바일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HRD-Net 이란? 구직자,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포탈로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비 등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누적 회원 수가 1,200만 명 이상, 일평균 4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HRD-Net 회원가입 방법 ①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회원 가입 목적에 따라 회원 유형을 개인회원, 훈련기관회원, 기업회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해서 개인회원을 선택합니다.
감평사 연봉, 시험 난이도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내부링크]
감평사란 토지나 부동산 및 유무형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직업입니다. 의뢰받으면 일정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까지 평가할 수 있냐면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등 물권에 준하는 권리와 공장재단, 입목, 유가증권, 선박까지 사람 빼고는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굵직굵직하고 크다 보니 감평사 연봉도 꽤 높은 편인데요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수습 기간 ② 3~5년 차 ③ 10년 차 이상 현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습 기간에는 3천 ~ 4천만 원이며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4년 차가 되면 연 7천 ~ 8천만 원 이상 10년 차 정도 되는 분들은 2억 정도 수령하다고 합니다. 고연봉에 정년도 만 65세 이상이니 매력적인 전문직이 확실합니다. 개인이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개업하면 감평사 연봉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적인 부분 즉, 은행 및 금융기관부터 공기업
운전직공무원 경력/공채 경쟁률 지역별 알아보기 [내부링크]
IMF 사태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시생이 되면 보통 일반행정직을 생각하지만, 극악한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체감으로 와닿는 순간 결국 다른 직렬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합격하기까지 최소 2년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부량이 만만치 않고, 특히 영어 과목에 발목을 잡히는 분들도 무척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 전체 과목 수가 2,3개이고 영어 과목이 없는 직렬이 있다면 도전하실 건가요? 바로 <운전직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운전직공무원은 공공기관 및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을 뜻하니다. 차량의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 차량을 이용한 각종 민원 해결이나 행정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운전이 필수이니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트럭, 버스 등의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처음 운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4]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상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단원입니다.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조합과 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④ 번은 동의자 수 산정에 국공유지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실시계획 수립절차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내용, 훈련과정과 발급에 대하여 [내부링크]
'레베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말을 많이 줄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뭔가 했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용어가 된 것 같은데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일배움카드제도애 대한 이해가 없어서 퇴직 후 한참 지난 후에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진입기인 청년 시기부터 왕성한 노동 활동을 하는 노동 활동기를 거쳐 생애 전환기인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재취업 시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
아파트 교환거래 유리한 경우와 민법 교환계약에 대해서 [내부링크]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13] 부동산 거래절벽 아파트를 급매로 매도하는 것보다 교환거래가 늘었다는 뉴스입니다. 아파트 교환거래가 증가한 이유와 민법상 계약인 교환거래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교환거래 건수가 총 796건으로 2021년 431건에 비해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조건을 제시한 뒤 원하는 아파트 조건을 게재하여 아파트 교환거래의 맞상대를 찾아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교환거래가 유리한 경우 토지 또는 상가 간 교환거래가 간혹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아파트 교환거래는 최근 크게 늘어난 현상인데 절세를 위해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절벽 시기에 급매로 매도하기는 아까워 교환거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현행 세법상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대상,
도시개발법 제정목적과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0] 이번 글부터는 도시개발법에 관해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조합, 사업시행 방식인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채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주요 사항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제정목적, 용어를 정리하고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용어 정의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지정권자, 규모, 효과, 해제사유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적 지정권자 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②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시·도·대도시에 걸친 경우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예외적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지정할 수 있다.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④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관계 시·도·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ft. 공공 민간사업시행자 구분)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총 5문제가 출제되어 2년에 1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과 시행자 변경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공공 사업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등 ③ 정부출연기관 - 국가철도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개발) ④ 지방공사 민간사업 시행자 ① 토지소유자 ② 조합(환지방식인 경우에만 해당) ③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④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⑤ 건설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⑥ 부동산개발업자 ⑦ 부동산투자회사 ⑧ 공동출자법인 환지방식에서의
도시개발조합 조합설립인가와 동의요건, 조합장 결격사유, 총회 대의원회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3] 토지개발조합은 정비사업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많이 혼동되는 단원입니다. 구분하여 동의요건과 같은 암기가 필요한 단원으로 최근 10년간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조합의 설립, 변경인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공고방법의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요건 산정방법 ①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인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③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소유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 선정기준, 지원금 [내부링크]
유난히 추운 겨울에 난방비 대란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추웠던 겨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약속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야기됩니다. 정부에선 2023년 더욱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를 공언하였는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로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행위,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9] 국토계획법 19번째로 마지막 정리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를 위한 조치 타인 토지에의 출입 ① 출입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② 출입 등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 ③ 특·광·특·특·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제외) ④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해병대부사관 직업군인 되는법 민간은? [내부링크]
직업군인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로 대체되는 직종이 많아졌지만 군인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사관을 직업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신다면 이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모두 품고 있는 해병대부사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업군인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직업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을 말합니다. 부사관 학교를 나오거나 정기 시험을 통해 합격하면 임관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해/공군이 있으며 규모는 육군과 해병대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중 해병대부사관은 전시에 선봉에서 상륙작전을 펼치는 군 핵심 전력으로 높은 자부심과 끈끈한 전우에로 유명합니다. 해병대부사관 되는 법은 현역병에서 지원 민간인에서 지원 예비역에서 지원 전문대 장학생으로 지원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역병과 민간인 지원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민간인 지원은 처음부터 부사
랜드북 AI건축분석으로 소형토지개발을 손쉽게 [내부링크]
프롭테크(Protech)는 부동산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첨단 IT 기술을 부동산에 접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동산 시세조회, 중개서비스에 직방, 한방 등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AI건축분석을 통한 신축수익성분석 을 포함한 부동산 신축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랜드북 서비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랜드북 서비스는? 개인이 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매매 또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이 토지를 매입, 개발을 통한 투자사업을 하는 데는 토지매입, 기획설계, 수익성분석, 제반 법적 지식 등등 개인이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랜드북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토지 주소만 입력하면 토지의 규모, 토지의 이용 제한을 파악해 이에 적합한 신축 건물을 설계하고, 이에 맞는 예상 수익률까지 계산하여 사업성 검토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소형 토지의 부동산 신축개
블로그 조회수, 블로그차트 순위와 유효키워드로 보는 내 블로그방문기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중년액티브형입니다. 블로그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3개월마다 내 블로그 방문기록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처음 했으니 이제 다섯 번째 내 블로그 방문기록 글인데 처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블로그 조회수, 방문수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1일 2포스팅 자격증 정보와 부동산 교육과 정보에 관한 내 블로그 주제를 유지하면서 지난 3개월 159개의 글을 포스팅했으니 평소에 1일 2포스팅을 목표로 블로그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내블로그 방문기록 - 조회수, 방문수 10월 말에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9월/10월 블로그 조회수, 방문수가 많이 늘었다가 11월에 2022년 8월 수준으로 돌아갔다가 12월/금년 1월 약간 증가한 수준에서 정체된 느낌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1일 1포스팅하는데도 블로그 조회수, 방문수가 일정 수준에 갇혀서 즉 박스권에 갇혔을 때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1일 2포스팅을 해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단기간 공부방법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용어도 낯설고, 매번 똑같이 계획, 수립권자, 절차, 결정권자, 제한사항 등이 반복되니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혼동스럽기만 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인강 교수님마다 부동산 공법은 과락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른 과목에서 만회를 하는 공부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평균 점수를 올려 주던 과목인 공인중개사법도 요새는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라고 하니 부동산공법 과목 공부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fietzfotos, 출처 Pixabay 저는 최근 3년 동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치르면서 부동산 관련 법령 공부를 반복했고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법령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캄캄한 길을 헤매었다면 이제는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쉽게 찾듯 부동산 공법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thoughtc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내부링크]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12] '영끌족이 낚였다. 광교신도시 아파트가 발칵'이라고 마치 큰 사건이 난 것처럼 지난 1월에 실린 뉴스입니다. 요새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뉴스가 너무 많기에 또 전세사기 피해인가 하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사는 2021년 8월에 해당 평형에서 역대 최고가인 18억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돌연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에 계약 취소가 신고되어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해제 신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의 토지의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합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한물권의 설정,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경매, 채권매도인,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내부링크]
[민법 채권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이전 글에 이어서 권리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을 잃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외에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그리고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용익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 계약해제권 o, 손해배상청구권 o 악의의 매수인 - 담보책임 x 제척기간 - 1년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전세사기 예방 수단인 안심전세앱으로 정보비대칭 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중년액티브형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의 키워드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며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같은 관련 단체에서 대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및 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하여 스마트한 수단으로 '안심전세앱'을 2월 2일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앱 출시 배경 전세사기 발생은 근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아래와 같은 정보비대칭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한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분양대행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시세 부풀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의 사고 이력은?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과 같은 정보 얻기가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
서울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ft.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내부링크]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11] 뉴스와 함께 공부하면 까다로운 부동산 법령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공부법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뉴스는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상의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 절차 순에서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도시정비법의 시공자 선정 규정 조합 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수의계약의 방
기반시설부담구역, 부담금, 설치계획, 설치비용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8] 국토계획법 개발파트 마지막 단원인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정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와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학습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3-4년에 한 번씩 기반시설유발계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대학 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필수적 지정대상지역 ①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 변경되거나 해제
공공분양주택 뉴홈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 사전청약 일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중년액티브형입니다. 2월 6일부터 접수 시작하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의 약 2300호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뉴홈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로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유형 나눔형 나눔형 청년 특별공급에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형 일반형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사전청약 일정 LH 공급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 사전청약일정 특별공급 2월 6일 ~ 10일 일반공급 2월 13일 ~ 17일 당첨자 발표 3월 30일 SH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일정 특
환매, 환매권, 환매특약 등기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채권편 매매계약 환매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 모음] 매매계약 마지막으로 환매에 대한 단원입니다. 환매에 대한 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환매의 특약도 효력을 잃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3문제 출제되어 3-4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경향인데 환매와 환매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주로 출제되는 환매기간과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환매와 환매권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한다. 환매권은 환매권자(원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양도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도 가능하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2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환매기간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
사회조사분석사2급실기 인강 듣고 돈값 한 후기 [내부링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증은 최근 20대 청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응시자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1만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기업 가산점과 통계 및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체 입사 시 우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사무직종 관련 자격증으로서는 유용하다는 인식이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자격증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과 가공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비롯해 설문지 작성이나 여론조사, 마케팅 입문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고 갈수록 통계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공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도가 크게 높은 자격증은 아니지만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시험인 만큼 어느 정도 통계와 수학적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조사분석사2급 실기 같은 경우 필답형/작업형 2종류의 시험을 준비하여 각각 응시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완화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완화에 대한 단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시행령상 세분된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 ②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④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⑥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⑧ 교통처리계획 ⑨ 그 밖의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채무불이행과의 비교 [내부링크]
[민법 채권편 각종 계약 중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모음] 민법 채권편 각종 계약 중 매매계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매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단원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매년 1-2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구분과 그 의의를 이해하고 구분별 담보책임 내용인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감액청구권의 적용 여부와 행사기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져야 하는 책임으로 매도인의 과책을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 담보책임면제특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도인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기준, 절차, 제한지역, 준공검사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파트를 마치고 개발파트를 시작합니다. 개발파트는 개발행위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2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계획파트보다는 출제비중은 낮지만 그만큼 공부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대상, 절차, 제한지역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개발행위허가 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질오염 및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성장관리계획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7] 허가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분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보용도, 보전용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주체 및 귀속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가화/유보/보전 용도 구분 시가화 용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유보 용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 보전 용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생산녹지,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농립, 자연환경보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특·광·특·특·시장 또는 군수는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에 해당하는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을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
매도인의 타인 권리 매매,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내부링크]
[민법 책권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 권리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구분 ①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②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③ 매매목적물이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④ 지역권,지상권, 유치권 등의 제한물권으로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⑤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는 경우 이렇게 5가지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에서 이 글에서 ①~③까지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 o, 손해배상청구권 o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 o, 손해배상청구권 x 권리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제한이 없다.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대상, 효과, 절차, 기준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7] 국토계획법 개발파트 개발행위허가에 이어서 개발도관리구역에 대해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특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바로 뒤에서 공부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한 문제에 지문을 섞어 출제되곤 합니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에서 서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여야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포함)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매수청구, 입안신청과 실효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마지막 세부 단원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부지에 대한 조치로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조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으면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장기 미집행할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서 ① 개발행위허가 ② 매수청구 ③ 해제의 입안신청 ④ 해제의 결정신청 ⑤ 실효가 발생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 집행계획(3년 이내 시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구역계획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4]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마지막 단원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정리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 10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5문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완화에 대해서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지요? 너무 쉬어 보이지만 부동산 공법의 6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저것 혼동이 와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큰 틀을 머릿속
매매계약과 예약완결권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채권편 각종 계약에서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모음] 각종 계약편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매매계약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을 정리합니다. 각종 계약편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총 37문제가 출제되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각 시험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약 2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으로 계약금계약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중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매매의 의의, 법적 성질., 비용의 부담, 예약완결권 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매의 의의, 법적 성질과 목적물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은 처분행위(물권행위)가 아니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어도 즉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노무사 하는일 취업 전망 FAQ 총정리 [내부링크]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 매체의 영향 때문인지 공인노무사라고 하면 기업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의 편에 서는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진짜 현실에서 노무사 하는 일 과연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하는 일> 국가에서 공인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서 이들의 업무는 노동자와 기업 양쪽에 모두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위한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맡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당한 징계를 받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을 때, 부당 해고나 임금 체불, 산재 등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노무사가 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해 직원의 채용부터 퇴사 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인사노무 관리부터 노사 분쟁 시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 업무, 4대 보험업무, 각종의 정부지원금 신청 자문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노동법 교육 등 폭넓은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훌륭한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법 및 각종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의 성질 해약금과 위약금에 따른 해제의 효력 [내부링크]
[민법 채권편 각종 계약의 계약금계약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모음]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에 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총 10문제가 대부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되어 매년 1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특히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 대해서 개념과 판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계약금계약의 성질(요물계약)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X)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X)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우체국계리직공무원 인강 강의 무조건 듣는 게 좋다? [내부링크]
통상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되던 우체국계리직공무원 시험이 23년에도 열리면서 3년 연속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 시험 일정은 필기가 6월 3일인데요. 지역별 선발인원과 구체적인 일정은 2월 정식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체국계리직은 창구에서 우편업무, 금융업무, 현금수납 등 우편 통계 관련 업무와 계산 업무를 수행해서 일의 강도가 세지 않아 주부는 물론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시험과목이 개편되고 영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권하며, 단기합격을 위해 계리직 인강이 반드시 필요한지 논해보겠습니다. 계리직 강의의 장점이라면 그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진도를 나갈 수 있고 오고 가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장 강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 마지막,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도 살펴볼까요? 긴장감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하루 이틀
기반시설인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의 구분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20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2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중점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군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기반시설의 종류와 공동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내용과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지요. 기반시설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2년에 1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반드시 득점하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교재 꿈을 위해서라면 여기! [내부링크]
50대 이상 장년층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30대와 40대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물론 칠순을 맞이하는 어른들도 손해평가사부터 각종 자격증을 준비 및 취득하는 사레가 늘고 있습니다. 4070세대가 관심을 갖는 라이선스 기준은 워라밸은 물론 구직활동이 잘 되는 것입니다. 큰돈을 벌지 않아도 꾸준한 활동이 보장되고 내 생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나 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 등을 선호하는 추세였으나 의외로 활용도가 낮아 최근에는 손평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나이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건강만 허락된다면 70대가 되어서도 활용할 수 있기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현직자들의 블로그를 보면 일 년에 70, 80일 출장조사 나가서 세금 제하고 2천만 원 중반 이상 벌었다는 생생한 후기와 평균 나이대가 50대 - 60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불문,
공동구의 설치대상지역, 비용부담, 수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동구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부합니다. 우선 기반시설의 종류를 부동산 공법 10번째에서 정리하였고 이 글에서는 공동구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시험에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외에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문제에 지문으로 출제되곤 합니다. 공동구란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동구의 설치 설치대상지역 다음의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구역 ② 택지개발지구 ③ 경제자유구역 ④ 정비구역 ⑤ 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 수용시설 ①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여신금융협회의 CVC, 카드비밀번호 없이 카드포인트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중년액티브형입니다. 간편하게 카드포인트를 통합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드포인트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카드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카드포인트를 통합조회하여 현금화하거나, 상품구매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휴면예금, 휴면보험금과 같이 숨은 돈 찾아 카드포인트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모바일이나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또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등으로 조회하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cardpoint.or.kr)을 찾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조회 화면 PC에서의 조회 화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하여 현금화하기 ①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홈화면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기부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만 있으면 회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2]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의 시험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해서는 총 20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반시설(5문제), 공동구(4문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5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해제 및 매수청구(6문제) 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동구에서 대해서는 부동산공법 10,11번째에서 정리하였고 12번째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해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결정, 고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특·광·특·특 시장 또는 군수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와 이의신청 [내부링크]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10]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보다 5.92% 하락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5.95% 하락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결정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란?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
2022년 자동차 등록대수 2천5백만 대 돌파(ft. 차종별, 연료별, 수입차 점유율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중년액티브형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2022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이야기입니다. 2022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022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503,078대입니다. 2021년에 비해서 약 592,000대가 늘어서 2.4%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약 60만 대가량이 자동차가 늘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서 약 6,632,000대가 늘어서 35%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시도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비교 2022년 전국 시도별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입니다. 경기도가 6,379천대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서울 3,193천 대, 경남 1,897천 대, 인천 1,693천 대 순입니다.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차종별 누적 등록대수 현황은 승용차가 20,952,759대로 가장 많은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가 3,696,317대로 14%이고 승합차가 723,961대, 특수차가 130,0
용도지구의 종류 경관지구/방재지구/자연, 집단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방화지구/고도지구 등 [내부링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 용도지구에 관해서 최근 10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어 1-2년에 1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한 문제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①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용도구역의 종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공업 국토계획법 용도구역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 용도구역에 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빈도가 낮은 단원으로 용도구역의 종류, 내용과 지정권자에 대한 이해와 시가화조정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지정대상과 행위제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의 종류와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도시자연공원구
도시계획 혁신방안,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 [내부링크]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9]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시대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도시지역 토지의 용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 건폐율, 용적률을 엄격하게 구분, 적용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용도와 밀도 등 도시계획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과 이번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체계 현재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이를 지침으로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용도와 밀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도시군
감정평가사 합격률 난이도 비전공자 체감은? [내부링크]
감정평가사 합격률 난이도 비전공자 체감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을 줄이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진입하는 수험생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하는 직업인 '감정평가사' 또한 응시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부동산 관련 직업 중 끝판왕에 해당하고, 취업 및 개업과 함께 고소득이 따라오는 전문직인 만큼 그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난이도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전업 기준 2~3년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많은 공부량은 물론 논술형 적응을 위한 담금질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3회째를 맞은 2022년도 감정평가사 합격률은 1차가 24.08%, 2차는 11.20%를 기록하였는데요. 1,2차는 모두 평년에 비해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차는 2020년
민법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15번째〕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통 시험과목인 민법 총칙의 권리의 주체 마지막으로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핵심노트 정리와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민법 법인의 능력, 불법행위능력 핵심노트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판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 포함 법인의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대표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표기관 자신의 행위가 된다. 대표권 남용이론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법인에게는 무효이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또는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
네이버 QR체크인 위젯과 흔들기로 방역패스 전자 예방접종 인증 손쉽게 확인하기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더 이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18일부터 16일간 사적 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4인 이하로 전국적으로 제한되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방역(백신) 패스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대상시설과 대상자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 종이증명서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 방법 중 하나인 네이버 QR체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편하고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QR 체크인이란? 출입 명부 작성 + 예방접종 인증을 한 번에 네이버에서 나만의 QR코드를 생성하여 QR코드를 읽혀 입장함으로써 수기 명부 작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QR체크인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을 함께 할 수 있어 방역 패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통과목 부동산학개론 지대론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풀이 8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입지 및 공간구조론 출제경향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입지 및 공간구존론에서는 지대론, 도시공간구조이론, 공업·상업입지이론에 대해서 출제됩니다. 역사적 배경과 이론을 논리적으로 깊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필요치도 않습니다. 수험용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론 주장자와 이론 내용을 그동안 출제되었던 지문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6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항 수는 총 39 문제입니다. 매년 2-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업입지이론에서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지대론 8 문제 도시공간구조이론 6 문제 공업·상업입지이론 17 문제 혼합 문제 8 문제 이 글에서는 지대론에 대해서 핵심노트를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정리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pf
부동산학개론 상업입지이론 중심지이론/소매인력법칙/분기점모형/확률적 상권모형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풀이 9번째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동안 17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업입지이론인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그리고 상업입지이론인 크리스틸러의 중심지이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컨버스의 분기점모형, 호프의 확률적 상원모형에 대한 이론과 이를 응용한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공업·상업입지이론 핵심노트 공업입지이론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의 공업입지 ① 수송비, 노동력, 집적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업입지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② 다른 비용이 일정할 경우 수송비의 합이 최소인 지점이 최적입지 ③ 수송비 다음 단계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인데, 수송비의 증가폭을 노동비의 절감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지점 ④ 다음 단계가 집적의 이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점 뢰쉬의 최대수요이론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공
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론 동심원이론/선형이론/다핵심이론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풀이 10번째 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론에서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합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간, 감정평가사 최근 6년간 기출문제는 6문제로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은 아닙니다. 이 글은 부동산학개론 입지 및 공간구조이론 마지막으로 지대론/도시공간구조론/상업입지이론을 혼합한 기출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론 핵심노트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거주지의 분화현상을 통하여 도시팽창이 도시내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① 동심원의 형태로 중심업무지구, 천이(점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출처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 사전) ②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으로 접근해 공간구조의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라는 생태학적 변화과장을 설명 ③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응용 ④ 도심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민법 총칙편 권리의 객체 물건의 분류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16번째] 민법 총칙편 권리의 객체는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공통 시험 범위입니다. 권리의 객체 단원에서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의의, 물건의 분류를 공부하는데 물건의 분류 즉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로 분류합니다. 시험의 출제는 주로 물건의 분류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30 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평균 1.5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5문제 주물과 종물 9문제 원물과 과실 2문제 물건의 의의와 분류 혼합 문제 14문제 이 글에서는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톡 채널 '민법 기출문제' 를 친구 추가하시면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분류 부동산과 동산 핵심노트 부동산과 동산
민법 권리의 객체 물건의 의의, 원물과 과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16번째] 15번째 포스팅 글에 이어서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공통 범위인 민법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의 의의와 물건의 분류 중에서 원물과 과실에 대해서 핵심노트를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객체 물건의 의의와 물건의 분류 혼합 지문을 가진 기출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톡 채널 '민법 기출문제' 친구 추가하시면 민법 기출문제를 단원 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객체 물건의 의의 핵심노트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①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 또는 무체물 중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전기, 열, 냉기 등) ② 관리가능성이란 배타적 지배가능성 ③ 외계의 일부분일 것(비인격성) 인체 및 그 일부는 물건이 될 수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시장실패의 원인 외부효과 정부의 직접적, 간접적 개입방법에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번째]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으로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출제 문항수는 총 62문제로 매년 평균 5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부 단원별로 출제 문항 수입니다. 부동산 정책 일반 14 문제 토지정책 10문제 주택정책 11문제 조세정책 4 문제 혼합 문제 23 문제 이 글에서는 부동산 정책 일반에 대해서 공부하고 12번째, 13번째 14번째 글을 이어서 정책론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정리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통 채널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친구 추가해 주세요 부동산문제와 부동산정책 핵심노트 부동산의 문제의 내용 토지문제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토지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토지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2번째] 이 글에서는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에 중 토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토지정책의 여러 수단인 법적 제도는 부동산공법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공인중개사 1,2차 공부를 함께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1차만을 목표하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노트에 정리된 제도만이라도 암기하고 있으면 기출문제 풀이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정리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채널 찬구추가하면 기출문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토지정책 핵심노트 토지문제 물리적 토지문제 부증성으로 인함, 토지 부족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근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토지이용의 전환이나 이행이 가능해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경제적 공급) 경제적 토지문제 토지 수요증가 – 지가상승 – 투기
부동산학개론 정책론 주택정책 임대료규제정책 임대료보조정책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3번째] 이 글에서는 부동산 정책론 중에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동안 총 11문제 출제되어서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의 임대료규제정책, 임대료보조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 제도의 단,장기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론 주택정책 임대료규제정책 임대료보조정책 분양가상한제 핵심노트 주택정책의 내용 주택공급제도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신규주택건설을 촉진, 주택공급촉진제도, 주택분양제도, 분양증서거래금지제도, 분양권 등의 전매금지제도, 분양보증제도 주택개량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구매력 강화제도 자산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임대주택정책 수단 임대료규제정책 (임대료상한제) 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부동산학개론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적성평가제, 임대료상한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4번째] 부동산 정책론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에서 다루는 분야가 법령, 제도이기에 부동산 관련 법규인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적성평가제, 주택법의 분양가상한제, 도시 및 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의 공부가 필요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법령,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이해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니 정리된 핵심노트를 중점적으로 암기해두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적성평가제,토지비축제도, 임대료상한정책, 조세정책 핵심노트 아래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부동산 정책론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의 혼합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의 직접적 개입방법과 간접적 개입방법 토지이용규제제도 - 용도지역지구제 토지거래규제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도 -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알아보고 코로나 검사 받고 검사결과 통보 얼마나 걸리는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에 거리 두기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개인 방역이 습관화되어서 덕분에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요.. 저도 감기와는 멀리 해왔는 데 며칠 전부터 목감기와 콧물감기가 와서 병원 진료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하고 있지만 기침을 하고, 코 막힌 소리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하고 걱정을 할까 해서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마치 코로나 확진자처럼 자기 스스로 격리 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가족 간의 접촉도 최소한으로 하려고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감기에 걸리더라도 방역을 위해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병원 다녀온 지 2-3일이 지났는데도 열도 나고 목감기, 콧물감기가 더 심해져서 마치 코로나 증세와 비슷해져 3차 접종 (부스터)까지 마쳤는데 왠지 불안감이 들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lchinator, 출처 Pixabay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방역패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효기간 종이증명서 COOV(쿠브)앱 080안심콜 통해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에서 후퇴해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가 되어가는데 진정되기 보다는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fernandozhiminaicela, 출처 Pixabay 예방접종 방역패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022년 1월 3일부터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방역패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1차, 2차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미접종자와 같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방역패스 위반했을 때와 같이 개인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방역패스
민법 총칙편 법률사실 법률행위의 종류 성립 유효요건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풀이 17번째] 이번 글부터는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단원입니다. 법률행위 단원에서는 세 자격 시험에서 최근 10년동안 147문제가 출제되어, 각 시험당 매년 4-5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8 차례에 걸쳐서 법률행위 단원의 총 147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채널 추가하면 민법 기출문제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과 법률사실의 분류 핵심노트 권리변동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리고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을 말한다. 권리의 취득 원시취득 선의의취득,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합,가공) 승계취득 타인
민법 총칙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풀이 18번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의 공통 단원이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의 목적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해 핵심노트 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3개 자격증 시험에서 최근 10년 동안 총 2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시험에서 평균 매년 1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특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판례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하면 민법 기출문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핵심노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확정될 수 없으면 무효이다. 목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 지렛대효과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5번째] 부동산학개론 투자론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10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군적으로 매년 6-7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경제학/회게학의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같습니다. 세부 단원별로 출제 문항 수는 투자의 위험과 수익(17) 포트폴리오 이론(16) 화폐의 가치 (12) 현금흐름 예측 (15) 투자분석 (41)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특히 투자분석 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투자론 첫 글로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정리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카카오 채널 지렛대효과 투자의 위험과 수익 핵심노트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취득, 운용, 처분 부동산 투자의 장점 고수익
민법 총칙편 불공정 법률행위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9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 중에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핵심노트 정리 및 기출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14문제가 출제되어서 각 시험에 2년에 1문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민법 기출문제 카카오 채널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핵심노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객관적요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하나만 구비되면 족하다. ① 궁박이란 경제적원인 등 원인은 불문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② 경솔은 의사결정에 있어 일반인이 하는 고려를 하지 아니하는 심적인 상태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불문한다. ③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
부동산학개론 평균분산지배원리 상관계수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6번째] 부동산학개론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이론은 다소 이해가 어려워 난이도가 있는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16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문제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평균분산지배원리, 상관계수,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곡선의 개념 이해와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정리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카카오 채널 부동산 투자론 포트폴리오 이론 핵심노트 평균분산결정법 평균은 기대수익율, 분산 또는 표쥰편차는 위험을 나타낸다. 기대수익율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계적기법 ① 기대수익율 (가중평균수익율) ∑(발생활 확률 x 예상수익율) ② 분산 또는 표준편차 √∑발생할 확률x(예상수익율-기대수익율)² ③ 지배원리 위험회피형투자자를 전제로
민법 총칙편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의의, 효력, 판례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0번째] 민법 총칙편 의사표시 단원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 모두에 포함되는 시험범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 75문제가 출제되어 각 시험 당 매년 평균적으로 2-3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각 세부 단원 별로 출제 문항 수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7 문제 통정허위표시 13 문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9 문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 문제 의사표시 효력발생 15 문제 의사표시 혼합문제 12 문제 오늘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의 의의, 효력, 판례에 대한 핵심노트 정리 및 기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ralt, 출처 Pixabay 핵심노트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핵심노트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의 표시행위(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 ①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진의와 표시가 불일
부동산학개론 미래가치 감채기금계수 현재가치 저당상수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17번째] 부동산 투자론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시불과 연금에 대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개념과 활용되는 경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념에 대한 문제와 이를 응용한 계산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부동산 투자론 화폐의 시간가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핵심노트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개념설명 현재가치(Present Value, PV) 현재시점의 가치 미래가치(Future Value, FV) 미래의 일정시점의 가치 이자율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같도록 만들어 주는 비율 화폐의 시간가치는 이자율과 기간에 의해서 결정 일시불 일정금액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받는 것 연금 투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매기마다 지불하거나 받는 것 alschim, 출처 Unsplash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가치 ① 일시불의 미래가치 = 일시불 x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일시불의 내가계수) FV =
민법 법률행위 이중매매 효과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1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 이중매매는 출제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중매매는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민법 시험의 지문에 자주 언급되니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총칙편 법률행위 이중매매 효과 핵심노트 이중매매 정의 제1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자가 제2 매수자와 중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태 이중매매 효과(원칙) ① 제2매수인이 선의, 악의 든 상관없이 유효하다. 따라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중매매 효과(예외) 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단순히 이중매매를 안 경우로만은 무효가 아니다.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도인과
부동산학개론 현금흐름 예측 순영업소득 지분복귀액 산정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7번째] 부동산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투자부동산의 현금유입, 현금유출을 예측하는 단원입니다. 회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다음 단원인 투자분석 기출문제 풀이와 연관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13문제가 출제되어 평균 매년 1문제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예측 및 분석 핵심노트 현금유입 매년 세후현금흐름(운용시) + 세후지분복귀액(투자기간말 처분시) 현금유출 취득 과정의 투자액 영업의 현금흐름 산정(운용 시) 가능조(총)소득 (잠재총소득) - 공실 및 불량채권액(대송충당금) + 기타 소득 ----------------------------------------- = 유효조(총)소득 (실제총소득) - 영업경비(운영경비) ------------------------------------------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대출 원리금상환액) -----------------------------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타당성분석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8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의 투자 타당성 분석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대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1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oumbik, 출처 Pixabay 투자 타당성분석 부동산 투자론 할인현금흐름분석법 핵심노트 할인현금흐름분석법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서로 비교한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기법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 순현재가치법(NPV법)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 예상되는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 순현재가치 (NPV) ① 현재가치 계산 시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을 사용 ② 요구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고 투자 위험이
민법 법률행위의 자연적 규범적 해석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2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의 마지막 단원인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모두의 시험범위에 해당되나 출제 빈도수가 높지 않습니다. 세 시험 최근 10년 동안 총 6문제가 출제되었고 자연적 해석의 판례에서 여러번 출제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핵심노트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 ① 법률행위의 성립, 유효 여부의 선결문제이다. ②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의 순 자연적 해석 ① 표의자가 실제 의욕 한대로(내심적 효과의사) 해석하는 방법 ② 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잘못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사를 인식한 때에는 실제 표의자가 의욕 한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에는 자연
민법 총칙편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효력과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3번째] 민법 총칙편 의사표시 단원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의 공통범위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로서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효력, 판례에 대해 핵심노트 정리 및 기출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의의, 효력, 보호받는 제3자 핵심노트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③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란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함에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판례) ⑤ 허위표시의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언제나 무효이고, 불법은 아님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가능하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②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단순회수기간법 회계적이익률법 승수법 부채감당율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9번째] 부동산 투자론의 투자 타당성 분석 단원에서 단순회수기간법, 회계적이익률법, 승수법 및 수익률법은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24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 2문제 가량 출제되고 있습니다. 각 타당성 분석법의 개념과 계산공식을 암기하여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PhotoMIX-Company, 출처 Pixabay 투자분석 부동산 투자론 단순회수기간법, 회계적이익률법 승수법과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핵심노트 단순회수기간법 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된 전체 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②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안전한 투자여서 유리하다. 회계적이익률법 ① 회계적 이익률 = 연평균순이익/연평균투자액 ② 회계적 이익률 ≥ 목표이익률 --> 투자채택, 회계적 이익률이 큰 투자안을 우선 채택한다. 승수법/수익률법 소득과 투자액을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분석 승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 승수는 수익률법에
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 요건 판례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4번째] 민법 총칙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단원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 공통범위입니다. 세 시험의 최근 10년 동안 총 19문제가 출제되어 각 시험마다 2년에 1문제 이상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 요건 판례 핵심노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유형 ①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 오기 ② 내용상의 착오 - 표시행위의 법적 의미를 잘못 이해 ③ 동기의 착오 -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 요 없다. 상
민법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5번째] 민법 총칙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8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 채널 친구하시면 기츨문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핵심노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와 표시가 외형적으로 일치한다.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위법한 기망에 의해 표의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부당한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 하에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이 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① 사기자, 강박자의 고의가 있을 것 ② 기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6번째] 민법 총칙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1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시험 2년마다 1 문제 정도의 출제되었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 핵심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완료된 때에 효력 발생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③ 도달주의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격지자인지 대화자인지 불문한다. 공법상의 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 도달의 의미 ①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②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 상대방의 동거하는 친척 또는 가족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③ 수취인의 기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의사표시 전체 지문이 나오는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7번째] 민법 총칙편 의사표시의 각 세부 단원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기출문제를 앞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의사표시의 마지막 글로 각 세부 단원의 지문이 혼합하여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1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 채널 민법 기출문제 친구 추가하면 민법 기출문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총칙편 의사표시 혼합 지문 기출문제 (출처 큐넷)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경솔 무경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강 동차 합격의 지름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를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유지,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는 1차와 2차 시험을 합격 하여야 하는데 매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2022년도에는 1차는 7월 9일에 2차는 9월 24일에 있습니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 회계학, 시설개론 2차 시험과목은 공동주택관계법규와 실무이며 매년 1,60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40-50대의 합격자가 제일 많으며 2021년도에는 합격자 1,610명 중에서 40-50대가 1,216명으로 7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1,600명 인원을 선발하는 상대평가로 전환되어서 취직의 기회도 넓어지고 퇴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로서도 많은 관심을 받
부동산학개론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0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은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65 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4 문제 이상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특히 실생활에 밀접한 주택담보주택 심사기준(LTV와 DTI) 과 상환방식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부동산 금융론 세부 단원별 출제 문제 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LTV와 DTI) 6 문제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21 문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6 문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10 문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4문제 프로젝트 금융 7 문제 주택금융 및 혼합 지문 문제 11문제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정리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 채널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친구 추가하면 기출문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핵심노트 주택담보대
부동산학개론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 비교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1번째] 부동산 금융론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21문제가 출제되어서 평균적으로 매년 1-2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원이기에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정리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채널 친구 추가하면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precondo, 출처 Unsplash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금융론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 핵심노트 주택담보대출 싱환 방식 비교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① 매기 원금상환액 = 대출원금 ÷ 납입횟수 ② 이자지불액 - 저당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후기로 갈수록 감소 ③ 원리금상환액 - 후기로 갈수록 균등하게 감소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①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상환액이
민법 대리권의 범위, 제한, 남용, 소멸과 대리행위의 허용범위, 하자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7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의 대리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80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3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세부 단원별로 출제 문제 수는 아래와 같으며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에서 많이 출제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리의 종류, 대리권, 대리행위 16 문제 복대리 11 문제 무권대리 23 문제 표현대리 15문제 법률행위의 대리 전체에 대해 15 문제 이번 포스팅은 법률행위의 대리 첫 번째 글로써 대리의 종류, 대리권의 범위, 제한, 남용, 소멸과 대리행위의 허용범위와 하자에 대해서 핵심노트 정리와 기출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의 범위, 제한, 남용, 소멸 대리행위의 허용범위와 하자 핵심노트 대리제도의 사회적기능 ①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확장의 기능 ② 법정대리 – 제한능력자의 행위 보충하는 사적자치의 보충 ③ 행위자와 귀속자가 분리된다
민법 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8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의 대리 복대리인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11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자격시험에서 평균적으로 3년에 1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과목인 민법의 핵심노트 정리 및 10년간 기출문제풀이 pf.kakao.com 카카오 채널 민법 기출문제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핵심노트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언제나 임의대리인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①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을 진다. ②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본인
부동산학개론 금융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2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단원 중에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 감정평가사 시험 최근 6년 동안 총 6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개념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금융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핵심노트 지분금융 ①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②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간접투자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③ 부동산 신디케이트 – 일반투자자 +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문성 ④ 조인트벤처 – 소수의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로 구성 부채금융 ①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발행을 통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② 자산담보부증권(자산유동화증권, ABS), 저당담보부증권(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 MBS), 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저당채권지불이체체권(MPTS), 다계층저당채권(C
민법 무권대리 본인 추인권 상대방 최고권과 철회권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9번째]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무권대리에 관한 단원은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으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 총 23 문제가 출제되어서 평균적으로 매년 1 문제 가령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 본인 추인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핵심노트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무권대리,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무효이고 본인이 추인을 원하면 유효하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계약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무효이다. 본인에게 추인권을 인정한다. (유동적 무효) ① 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인의 불확정적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인의 의사표시 ② 법적 성질 – 본인의 단독행위, 형성권 ③ 추인권자 – 본인, 법정대리인 및 추인 권한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 ④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부증권(MBS)의 분류 MPTS/MBB/MPTB/CMO 특징과 비교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3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주택저당채권유동화 단원에서는 저당담보부증권에 대한 구분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 감정평가사 시험 최근 6년 동안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 금융론 저당담보부증권 (MBS)의 분류 MPTS/MBB/MPTB/CMO 이 비교 핵심노트 부동산유동화제도 부동산유동화 – 부동산의 특성인 고정성, 불가분성을 증권발행을 통해 지분 등으로 나눔으로써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부동산증권화 –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채권 등을 도관체에 양도하고 도관체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저당시장의 구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 유동성이 낮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① 1차 저당시장 – 주택자금 대출시장, 대출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② 2차 저당시장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류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4번째] 부동산 금융론의 부동산투자회사 단원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분류에 관한 이해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규모, 출자방법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류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관한 핵심노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의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① 다수의 투자자 – 연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30/10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등 –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제도 가입연령 대상주택 거주요건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5번째] 주택연금제도(역연금제도, 역모기지론)는 출제 빈도 수가 많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총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실제 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주택연금 부동산 금융론 주택연금제도 가입연령 대상주택 거주요건에 관한 핵심노트 주택연금제도(역연금저당, 역저당, 역모기지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 pasja1000, 출처 Pixabay 노후생활 가입 가능 연령 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②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 – 만 74 ②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주택보유 수 ① 9
민법 대리권수여의 표시/권한을 넘은/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0번째] 민법 법률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15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수여의 표시/권한을 넘은/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핵심노트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①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자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부동산학개론 금융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6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단원은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부동산 금융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핵심노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① 미래 사업의 수익성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② 사업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 ③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 ④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금융 일종의 공급자 금융 ⑤ PF 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에 기여 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입자는 특수법인(SPC)이다. ⑦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수법인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관리는 차입자가 관리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동산학개론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교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7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마지막 기출문제 정리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교에 관한 단원과 부동산 금융론 전체에서 지문을 발췌해 금융론 전 부분에 관한 혼합한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금융론 주택금융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핵심노트 주택금융 ① 주택소비금융 -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저당대부, 저당대출이라고도 한다. ② 주택개발금융 -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하에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 주택자금 ①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개량, 준주택의 건설, 준주택의 구입·임차· 개량,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② 국민주택채권 -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 ③ 주택상환채권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기명 ④ 국민주
해커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회계원리 입문이론 배정란교수 강의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만큼 자격증 취득의 인기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주요 주거 형태가 되었으며, 수백에서 수천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없기에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준비를 잘해 합격하면 퇴직 후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위 해커스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 평생보장 전액환급반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합격, 주택관리사 시험준비, 2022년 주택관리사 시험준비, 2022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인강, 주택관리사인강추천, 해커스주택관리사, 주택사, 시험일정,무료제공, 주택관리사보, 환급혜택, 은퇴준비, 2022시험대비, 주택관리사공부방법, 교재1위, 할인쿠폰제공, 시험준비 house.hackers.com 해커스 주택관리사 평생보장 전액환급반 수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1번째]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마지막 기출문제입니다. 세부 단원들인 법률행위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 문제에 지문을 혼합하여 출제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 총 15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핵심노트를 복습하면서 혼합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법률행위의 대리 단원에 대해 완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Mediamodifier, 출처 Pixabay 민법 기출문제로 정복하기 세 부동산 자격시험의 최근 10년 동안의 민법 모든 기출문제를 단원 별로 핵심노트와 함께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복되는 지문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확실히 알고 있는 지문이 많아지면서 5개의 지문 중에 확실히 알고 있는 지문이 있으면 문제 풀이에도 용이합니다. 민법 과목은 단답형의 문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의의, 효과, 종류 및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2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단원에 대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에 총 4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각 시험당 1.5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세부 단원별로 출제 문항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13문제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 판례 4문제 법률행위의 취소, 추인 21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문제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핵심노트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① 법률행위는 성립은 하였으나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성립조차 하지 못한 불성립(부존재)과 다르다. ② 부당이득반환문제,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문제 발생 raphaelsilva, 출처 Pixabay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무효인 경우 불법원인 급여에
민법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에 관한 판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3번째] 민법 무효와 취소 단원 중에서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에 관한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 4문제가 출제되어 출제 빈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핵심노트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의 태도 ① 의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② 허가 전의 거래의 효력 – 계약이행청구 불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 불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 ③ 당사자의 협력의무 – 공동으로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
오미크론 우세화에 대응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와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월 3일부터 오미크론 우세화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진단검사, 역학조사·관리 대응체계를 전환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지난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 10,0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 신규 확진자가 1/26일 13,012명 1/27일 14,518명 1/28일 16,096명 1/29일 17,542명 1/30일 17,303명 1/31일 17,085명 2/1일 18,343명 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마침내 2/2일 20,270명 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월 2일 확진자수 (출처 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가 80%를 돌파하여 우세화 양상이 되어 신규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다행히 위중증률 0.42%, 치명률은 0.15%로 델타 변이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는 더욱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추인의 요건과 효과,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4번째]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단원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 총 21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 문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취소와 추인의 요건, 취소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 추인의 요건과 효과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에 관한 핵심노트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의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유동적 유효)에는 유효,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소멸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적용범위 ① 협의의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② 광의의 취소 철회에 해당하는 경우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 부재자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취소 재판상으로만 행사(비소급효) - 혼인,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5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단원 마지막 기출문제입니다. 이전 글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효과, 종류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판례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의 요건과 효과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 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모든 것이 포함된 지문을 가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총 49 문제가 촐제되었는데 단원 전체에서 지문을 뽑아 혼합 출제된 문제는 총 11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한 기출문제 (출처 큐넷) (문제풀이 요령) 지문 5가지를 전부 완전하게 이해나 암기하지 못했더라도 5개의 지문 중에서 일부라도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알고 있던 지문이 나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있습니다. 특
부동산학개론 최유효이용 토지의 집약도 도시스프롤현상 직주분리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8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론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51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3-4문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부동산개발의 분류에 관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 이용 1 문제 부동산개발 단계 3문제 부동산개발의 위험 5문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대한 법률 3 문제 부동산개발의 타당성 분석 12문제 부동산개발의 분류 23문제 입지계수 4문제 이 글에서는 부동산의 이용에 대해 용어와 핵심노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용 최유효이용 토지의 집약도 도시스프롤현상 직주분리에 관한 핵심노트 토지이용의 행위기준 - 최유효이용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토지이용의 집약도 토지이용에 있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① 집약적 토지이용
부동산학개론 워포드의 부동산개발 단계, 위험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9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단원에서 워포드의 개발단계와 부동산개발의 위험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 워포드의 개발 7단계, 위험 핵심노트 (출처 큐넷) 부동산개발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과정 ① 협의의 부동산개발 – 조성에 의한 토지개량, 도로공사, 배수공사, 정지작업 등 ② 광의의 부동산개발 – 조성에 의한 토지개량과 건축에 의한 토지개량을 포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이란 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②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zane404, 출처 Unsplash 부동산개발의 주체 공적주체 – 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영개발) 사적주체 – 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타당성분석과정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흡수율분석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0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기출문제는 총 12문제가 출제되어서 매년 1문제는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흡수율분석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개발 타당성분석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흡수율분석 핵심노트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① 지역경제분석 – 대상 지역의 인구, 가구, 고용, 소득 등의 수요요인 분석 ② 시장분석 – 시장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 시장세분화 –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 시장차별화 – 공급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 ③ 시장성분석 –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흡수률분석 일정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비율로 흡수되었는지를 파악,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
프라임 감정평가사 종합반 민법 문제풀이 김재형교수 강의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2년도 3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4월 2일에 치러집니다.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 7일부터 큐넷에서 시험 접수를 시작이니 참고하세요.. Q-Net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Certified Appraiser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확인서발급 자격정보 시행공고 자료실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공지사항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 안내문 2021.11.15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01.25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면제서류 제출 기관 변경 안내 2022.01.13 202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2022.01.12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2021.11.26 국가전문자격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심사 사실확인제... www.q-net.or.kr 1차 시험과목은 민법, 경제학, 회계학,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영어는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 이렇게 5 과목이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씨리얼 부동산 종합정보 조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조회하기 [내부링크]
thelondoner,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디지털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 로봇, AR/VR, 딥러닝과 같은 ICT 기술이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어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프롭테크 (property + technology)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으며, 프롭테크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첨단 IT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하는데 인터넷 부동산 시세조회, 중개서비스에서 기술적으로 더 나아가 부동산 중개, 사이버 모델하우스,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건물관리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KB부동산은 부동산 데이터와 금융을 잇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의 분류 민간투자사업방식 BTO/BOT/BTL/BLT/BOO 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1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론에서 부동산개발의 분류에 대한 단원입니다. 민간투자방식에 따른 분류, 민간개발 방식에 따른 분류, 토지 취득에 따른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분류 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23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2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부동산개발의 분류 민간투자사업방식 핵심노트 민간투자사업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 ① BTO (Build-Transfer- Operate) 방식 -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고속도로, 터널, 학교, 항만 공사 ②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의 분류 민간개발사업 지주공동사업/사업수탁방식/토지신탁방식 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2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의 분류 단원 중에서 민간개발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때문에 공영개발 vs 민간개발, 민간개발방식에 대해 언론에 자주 언급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졌지요.. 사회적 이슈이니 2022년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katetrysh, 출처 Unsplash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의 분류 민간개발사업 핵심노트 부동산개발의 분류 -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공영개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서 토지시장에 공공부문이 직접 개입하여 택지개발의 일익을 담당 ① 필요성 – 부동산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비공영개발 (민간개발) ① 자체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 사업시행이나 자금조달의 주체는 토지소유자, 개발이익도 토지소유자에게 ② 지주공동사업 – 토지소유
부동산학개론 환지방식과 매수(수용)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부동산개발의 분류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3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론 중에서 취득방식에 따른 분류인 환지, 매수(수용) 방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단원입니다. 부동산개발의 분류 토지의 취득방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류 핵심노트 도시재개발 유형에 따른 개발방식 ① 수복재개발 –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해 재개발 ② 개량재개발 – 기존시설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의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 ③ 보전재개발 –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 하는 재개발 유형 ④ 철거재개발 – 부적당한 기존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재개발의 유형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 ① 단순개발방식 – 지주에 의한 자력개발방식 ② 환지방식 – 택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입지계수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4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론의 마지막 글로 입지계수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시험 최근 6년 동안 총 4문제가 출제되어 출제 빈도 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3년마다 출제되었습니다. 입지계수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론 입지계수 핵심노트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란? 일정한 지역이 어떠한 산업에 특화되었는가를 판별하는 방법 입지계수 계산 입지계수의 활용 ① 입지계수 > 1 인 산업 -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으므로 대상 지역의 수출기반 산업 ② 입지계수 < 1 인 산업 -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지 못해 대상 지역의 비수출기반산업 ③ 입지계수 = 1 인 산업 -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립산업. 부동산 개발론 입지계수 기출문제 (출처 큐넷)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개론기출문제,#공인중개사기출문제,#감정평가사기출문제,#입지계
민법 법률행위의 부관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6번째] 민법 법률행위의 부관 단원은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10년,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30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문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단원의 세부 내용 별로는 조건부 법률행위 12문제 기한부 법률행위와 기한이익의 포기 18문제 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정지조건, 해제조건,가장조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핵심노트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판례) 동산이 소유권유보부
민법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7번째] 민법 법률행위의 부관 단원에서 기한부 법률행위와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법률행위와 기한부 법률행위에 대해 같이 묻는 질문이 총 15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개념 이해와 구별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 핵심노트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의 종류 ① 시기와 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채무의 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의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의존케 하는 기한을 종기 ②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혼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와 단독행위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어음, 수표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소급효가 있는 상계, 취소, 해
민법 총칙편 기간 계산 방법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8번째] 민법 총칙편 기간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시험 최근 10년 동안 총 10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이해와 실제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esteejanssens, 출처 Unsplash 기간계산 민법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핵심노트 기간의 의의 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게속된 시간의 길이 기간은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②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④ 임의규정이다. 기간의 계산방법 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또는 연령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기준과 재택치료 [내부링크]
cromaconceptovisual,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지침이 오미크론의 확산 상황에 맞도록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관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지인들의 확진 소식도 제법 전해지는데 정부의 관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관리 기준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학조사와 격리는 대폭 줄이고 고위험군 이외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확진자 격리기준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격리, 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1 회를 받고 7일차 자정 기준으로 격리가 자동 해제된다고 합니다. anniespratt, 출처 Unsplash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은 동거
신중년 블린이 블로그 통계보기와 블로그헬퍼(Bloghelper)와 블로그차트(Blogchart)를 통해 블로그 진단 점검하기 [내부링크]
inspirexpressmiami,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배우기 시작해 첫 글을 포스팅한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활력을 얻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신중년의 삶을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부족한 글이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주제로 꾸준히 글을 포스팅 해 왔습니다. 오늘은 4개월 만에 결과를 남기려고 합니다. christinhumephoto, 출처 Unsplash 블로그 통계 2021년 9월 27일 첫 글 이후 2022년 2월 14일까지 118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1일 1포스팅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글의 주제는 제가 경험한 부동산 자격시험 관련 정보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민법,,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이가 70% ㅣ상이고 그 외는 코로나 시기의 정보성 글 그리고 성지순례 소개 글 등이었습니다. 주요 지표 월간 통계 자료입니다. 조회수 통계입니다. 매월 증가하고 있으며 2월 들어서는 매일 250- 350 횟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민법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로 공부하기 [내부링크]
nguyendh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일을 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매년 1 회씩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세 시험을 치러 본 경험자로서 기출문제의 풀이가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시험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의 공통과목인 민법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공통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 대해서 단원별 핵심노트와 함께 기출문제와 정답을 정리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creenpost, 출처 Unsplash 공부 민법 기출문제 민법은 공인중개사 1차, 감정평가사 1차, 주택관리사 1차 시험과목입니다. 각 시험의 민법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범위 기출문제를 통한 비교 안녕하세요!!! 민법은 세
민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9번째] 민법 총칙편 마지막 단원인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되고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41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평균적으로 2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향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세부 단원별로 출제 문항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효력 13문제 소멸시효의 기간점과 소멸시효기간 8문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9문제 소멸시효의 정지, 중단사유 11문제 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jontyson, 출처 Unsplash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핵심노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제척기간 -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권리의 존속기간 혹은 권리의 예정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이 만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효과와 안정성, 접종계획 교차접종 방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제 2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만 44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확진자 폭증에도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세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계절성 감기로 여겨지면서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wildlittlethingsphoto, 출처 Unsplash 일상회복 정부 발표에 의하면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이 3차 접종완료 후 확진군의 18배,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의 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확진자 급증 속에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길목에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식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 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등으로 예방접종의 후유증을 걱정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새롭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노바백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0번째]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민법 총칙편 소멸시효에 관해 두 번째 글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암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핵심노트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기한의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MemoryCatcher, 출처 Pixabay 기산점 개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한 때 ③ 기한부 채권 – 기한이 도래한 때(확정기한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1번째]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총칙편 시험 범위인 소멸시효에 대해 세 번째 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해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핵심노트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대상적격),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기산점),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① 채권 – 10년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취득시효완성자
소멸시효의 중단, 중단사유, 중단의효력, 정지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2번째] 민법 총칙편 소멸시효 마지막 단원입니다. 소멸시효는 다소 어려운 단원입니다.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을 얻기 어려우면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등의 필수적인 사항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중단사유, 중단의효력과 소멸시효의 정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mihaiteslariu0, 출처 Unsplash 소멸시효의 중단, 중단사유, 중단의효력과 소멸시효의 정지 핵심노트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를 깨뜨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중단사유 청구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재판상이든 재판 외의 것이든 묻지 않는다. ① 재판상청구 의의 –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동산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장점과 단점 부동산관리의 계층화 자산관리 재산관리 시설관리의 구분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5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관리와 마케팅론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25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며 주로 부동산 관리방식의 장단점과 부동산 마케팅 전략 단원에서 출제되며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세부 단원별로 출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관리와 관리방식 장단점 14문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 11문제 이 글은 부동산 관리와 관리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계층화 부동산 관리 방식의 장단점 핵심노트 부동산 관리의 의의 부동산을 관리, 유지, 보존하고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상의 유용성을 증대시키키 위하여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도시화 및 건축기술의 발달과 부재소유자의 요구 증가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필요 복합개념의 관리 ① 기술적 관리 –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
QR 안심콜 방식의 출입명부 작성 중단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을 위해 QR체크인 계속 하는 방역패스 대상 시설 [내부링크]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2월 20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160만 명이니 우리나라 인구의 약 4%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셈입니다. lovelypeoplestudio, 출처 Unsplash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3월 중순경에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하니 우리 자신의 주변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지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과 같은 국가들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월 18일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6인 이하로 유지하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해서 10시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는 것 같아
시장점유마케팅(STP 전략, 4P믹스 전략) 고객점유마케팅(AIDA) 관계마케팅 전략 구분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6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마케팅론입니다. 시장점유마케팅 전략의 STP전략, 4P믹스 전략과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의 AIDA의 원리, 관계마케팅 전략에 대한 구분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시장점유마케팅 전략 고객점유마케팅 전략 관계마케팅 전략 핵심노트 부동산마케팅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하려는 제반 활동으로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 부동산서비스, 부동산증권 부동산마케팅 전략 시장점유마케팅 전략 (STP전략, 4P믹스 전략) 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② STP전략 -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선정,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 ③ 시장세분화(Segmentation)전략 - 수요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 ④ 목표시장(Targetting)전략 -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전략 ⑤ 차별화(Po
물권의 종류, 우선적 효력, 관습법상의 물권(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 물권법정주의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3번째] 민법 총칙편에 이어서 물권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모든 시험의 공통 범위이며 각 자격시험별로 최근 10년 동안 물권법에 대해 출제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190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144 문제 주택관리사 시험 75 문제 감정평가사는 거의 50%가 공인중개사는 35% 이상이 물권법에서 출제됩니다. 자격시험별로 민법의 시험 범위 약간씩 차이가 있어 출제 비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범위 기출문제를 통한 비교 안녕하세요!!! 민법은 세 부동산 자격시험 모두에 공통과목이지만 각 시험별로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에 시... blog.naver.com 물권법의 서론으로 물권의 의의, 본질, 객체, 종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미분리과실 관습법상의 물권 물권법정주의 대한 핵심노트 물권의 의의 특정한
오미크론 확진자와 동거인의 자가격리 지침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 지침 [내부링크]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오늘 자정(2월 23일 0시) 부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니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은 안정적이라고 하니 빨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5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확진자가 여러 발생하면서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 확진자와 동거인의 자가격리 방법와 치료를 스스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정리해 봤습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자가격리와 해제 확진자는 검췌채취일로부터 7일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격리합니다. 격리기간 중에는 동거인과 화장실과 물건 등은 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주 소독합니다.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며 격리기간에는 병·의원 대면 진료,
물권적 청구권의 분류, 특징과 채권적 청구권과의 구분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4번째] 민법 물궘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의 시험에서 총 1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년에 한번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구분에 대해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분류 ,특징과 채권적 청구권과의 구분 핵심노트 물권적청구권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려면 지배가능성이 교란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회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① 반환청구권 - 점유의 회복을 위하여 반환 청구, 대지인도청구, 건물명도청구, 침탈된 지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② 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의 침해 이외의 형태로 방해받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내용은 될 수 없다. 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③ 방해예방청구 -
미국 영국 프랑스 해외국가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 이후 방역체계 전환은? [내부링크]
마음쓰다, 출처 안녕하세요!!! 어제(2월 24일)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이 발생했답니다. 이틀 연속 17만 명이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위중증 환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몇몇 나라의 현재 상황의 보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 1월 14일 확진자 수가 80만 6795명으로 정점을 찍고 2월 21일 8만 902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12월 초 오미크론 첫 확진자 발생 후 12월 중순부터 1달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1달 만에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상황이 호전되면서 방역체계 전환을 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구분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5번째] 민법 물권법 물권변동에 관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13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문제 출제되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권변동)의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가 되면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핵심노트 물권의 행위 (처분행위)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가 되는 경우,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는 경우(동산의 현실 매매), 채권행위 없이 물권행위만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물권의 포기) ① 물권적 단독행위 - 물권의 포기, 승역지의 위기 ②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③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④ 원인행
부동산 물권 공시의 원칙과 공시방법, 말소회복등기와 무효등기의 유용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및 기출문제 46번째] 민법 물권법에서 등기에 대해서 주로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중간생략등기·중복등기·말소회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문제가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시험의 또 다른 과목인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서 더 깊게 등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부동산 물권 공시의 원칙과 공시 방법, 말소회복등기와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핵심노트 공시의 원칙 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 현행법상의 공시방법 부동산에 관한 등기, 동산에 관한 점유 또는 인도,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에 관한 등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 관한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특별법을 적용받는 동산(자동차, 항공, 선박 등)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공신의 원칙 부동산 물권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즉 진정한 권리자
부동산 물권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의 범위, 복멸에 대해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7번째] 민법 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추정력의 물적, 인적 범위와 추정력의 복멸에 대한 판례가 주로 지문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의 물적,인전 범위 추정력의 복멸에 대한 핵심노트 등기의 추정력 ① 등기는 절차상 적법하게 유효한 원인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명의인은 등기된 대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동기의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을 깨뜨린다. ③ 등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추정력의 물적범위 ① 권리귀속의 추정 - 등기된 대로 권리가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없다. ③ 담보물권의 등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④ 등기원인의 추정 - 등기원인이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한다. 등기명의인이 등
물권법상의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중복등기 판례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48번째]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서의 등기에 관해서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중복등기에 관한 요건, 유효성, 판례 등에 관해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 최근 10년 동안 총 15문제가 출제되어 2년에 한 번씩은 출제되고 있는 단원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에 나와있는 판례 등을 익히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중복등기에 대한 판례와 핵심노트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방지하기 위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례)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②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 할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
동산물권의 변동 선의취득의 요건 효과와 도품 유실품에 대한 특칙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49번째] 물권법에서 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에 관한 단원입니다. 주로 선의취득의 요건,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10년 동안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동산물권의 변동 선의취득에 대한 핵심노트 동산물권 ①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②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물권행위와 인도(소유권의 양도) 하면 효력발생 ① 현실의 인도(원칙) - 동산에 대한 직접의 지배를 이전 ②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③ 점유개정 -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본다. (판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먼저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물권의 소멸 사유, 물권의 포기, 혼동에 대한 판례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50번째] 민법 물권법 서론 마지막 글입니다. 물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주로 혼동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과 예외적인 경우 이에 대한 판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권의 소멸 사유, 혼동에 대한 판례와 핵심노트 소멸사유 ①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한다. 단 목적물의 물질적 또는 가치적 변형물에 미치기도 한다. (가치 변형물에 대한 물상대위) (판례) 토지가 포락되어 소유권이 소멸된 후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공용징수 -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공용징수는 원시취득이 된다. ③ 소멸시효의 완성 - 물권 중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물권의 포기(물권적 단독행위) -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공시방법을 요한다. 공유지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중에 방역체계 전환 - 방역패스 중단, 확진자 미접종 동거인 자가격리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3월 첫날입니다. 뉴스는 온통 대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약 14만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이 3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3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등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역 대전환 조치를 했습니다. viarami, 출처 Pixabay 방역패스중단 방역패스 중단 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확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QR확인, 접종증명서 제시 등의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한다고 하며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중단하되, 최대 허
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내부링크]
Panda, 출처 안녕하세요!!! 3월 9일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총 44,197,692명의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의 대표 일꾼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일은 3월 4일 - 5일 양일간입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선거일 즈음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축이 있어 철저한 방역 대책 하에 확진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월 2일 자 확진자로 자택치료자가 82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투표일에는 더 많은 확진자가 자택치료로 격리 상태일 것으로 이번 대선처럼 박빙의 접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매우 중요한 투표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전투표소 확인은 여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사전투표소 현황 홈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현황 사전투표소 현황 조회조건
점유의 개념, 관념화, 분리와 병합 점유권의 취득 효력 소멸에 대한 판례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1번째] 민법 물권법 점유권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4개의 단원으로 나눠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점유의 관념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6문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와 악의의 점유 9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문제 점유보호청구권 7문제 출제 문제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의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수이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제일 출제빈도수가 많았습니다. 이글은 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분리와 병합, 점유의 관념화, 점유권의 취득, 효력과 소멸에 대한 점유권 서론의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rasmuslandgreen, 출처 Unsplash 농작물경작 점유 점유의 개념, 관념화, 분리와 병합 점유권의 취득, 효력, 소멸에 대한 핵심노트 점유제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본권 불문하고 점유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점유의 개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형태의 전환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2번째] 물권법 점유권에 관한 2번째 글로 점유의 모습에 관한 단원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형태의 전환에 대한 내용과 판례 위주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자주점유의 추정과 판례에 대한 핵심노트 자주점유 타주점유 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그렇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 ② 점유의 개시 당시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며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판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되어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를 한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주점유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 착오로 토지의 일부를 매수 취득한 대지라고 믿고 점유 타주점유 지상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에 기한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 부동산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권 등 다른 거절권능없이 점유
점유자의 과실취득 배상책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기출문제 모음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3번째] 민법 물권법 점유권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단원입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과실수취, 배상책임 그리고 필요비와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단원으로 점유권에서 출제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원입니다. 선의,악의 점유자에 따른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자의 과실취득, 배상책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판례 및 핵심노트 점유자의 과실취득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토지나 건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하고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악의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도 악의 점유와 같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요건 내용 제척기간에 대한 핵심노트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4번째] 민법 점유권에서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물권적청구권에 대한 단원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 내용 상대방, 제척기간에 관한 핵심노트 점유물반환청구권 요건 ①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한다. - 절취,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등은 침탈에 해당되나 사기나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점유매개자가 무단으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점유침탈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내용 침탈당한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①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악의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승계인을 거쳐 악의의 승계인에게 물건이 이전된 경우에는 악의의 승계인에게 점유회수권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악의의 침탈자로부터 임차한 선의의 특
소유권의 의미, 법적 성질,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5번째] 민법 물권법 소유권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별 출제 문제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의 의미, 물권적 청구권 등 9 문제 상린관계, 주위토지통행권 10문제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부합 등 33 문제 공유, 공유물의 분할 등 30 문제 총 82문제가 출제되어 민법 소유권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년에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특히 소유권의 취득시효와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은 소유권에 대한 의미, 성질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유권의 의미, 법적 성질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핵심노트 소유권의 의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제한과 한계 ① 헌법에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법에 의하여 소유권
민법 소유권 물과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6번째] 민법 물권법 소유권의 제한과 확장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판례의 공부가 중요합니다. 소유권 물,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핵심노트 상린관계의 개요 인접한 부동산 상호 간 특히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 한편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의 제한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소유권의 확장이다. ① 지역권과의 비교 -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유권의 내용이고 지역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물권 ② 상린관계는 이용권인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③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이다. 인지사용청구권 ① 경계나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웃 사람이 승낙하지 않으면 판결을 구하여야 한다. ② 이웃의 주거에 들러가려면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주거 출입을 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판례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7번째] 민법 물권법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출제빈도수가 매우 높은 내용입니다. 시효취득 완성 전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판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요건, 판례에 대한 핵심노트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 권리 소유권(공유지분),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X) 점유취득시효의 대상 물건 자기소유의 부동산, 성명불상자의 소유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의 일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행정재산, 보존재산 X) (판례) ①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으로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의 일부에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재할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8번째] 민법 소유권의 취득에서 등기부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관한 핵심노트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점유의 사실이 있으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②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것이며 점유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다. ③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 여부에 상관없으나 단 중복등기에서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등기에 기한 시효취득은 무효이다.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각 10년이어야 하며 승계를 인정한다. ④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정점 시기, 신속항원검사로 신속한 확진 판정과 개학을 맞은 학교 방역 체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제(3월 10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만 2987명이 발생했으며,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229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1주일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는 3/9일 327,549명 3/8일 342,388명 3/7일 202,721명 3/6일 210,716명 3/5일 243,628명 3/4일 254,327명 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정점 시기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3월 중순경에 신규 확진자 수 35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대로라면 지금이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발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정부도 앞으로 2주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뾰족하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정점이 얼마간의 기간을 지속하는 모습으로 완만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앞으로 2주 후인
소유권의 취득, 부합의 요건, 효과, 판례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9번째] 민법 물권법 소유권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되었을 때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부합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한 내용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소유권의 취득 부합의 요건, 효과와 판례 첨부의 의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거나(부합, 혼화) 또는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가공)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1개의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첨부 제도이다. 첨부의 효과 ① 복구청구(원상회복)의 부정 - 강행규정 ② 소유권의 귀속과 당사자의 이해조정(임의규정) ③ 제3자의 권리보호 - 구 물건 소유자가 단독소유하는 경우 신물건에 제3자의 권리가 존속, 공유하는 경우 공유지분 위에 존속, 담보물권이면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용익물권이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구제된다. ④ 첨부로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해커스공무원 행정학 서현 선생님 수강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현재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가 공무원이지요..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응시에 연령 제한, 학력 제한이 없기에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분들,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일이 치러지는 2022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는 5,672명을 선발하는데 165,52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9.2 대 1이라고 합니다. 평균 나이는 29.4살로 20대가 응시자 중 60.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내에 시험제도 개편으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라지만 거의 30 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우미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커스 공무원 기적의 패스는 월 2만 원 대로 7, 9급 공무원 전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인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건물철거청구 판례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0번째] 민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권법 서론에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으로 건물철거청구에 관한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핵심노트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법적 의미의 소유자이면 족하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서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부동산의 상속인) ②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매도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
공유의 개념, 지분과 공유물의 관리, 보존, 처분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와 판례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1번째] 민법 소유권 공유에 대해서는 출제빈도수가 높은 단원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과 관리, 보존 및 처분행위의 법률행위에 관한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유의 개념, 지분 공유물의 관리, 보존, 처분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와 핵심노트 공유의 개념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 공동 목적을 위한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공유의 성립 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매장물발견, 부합 또는 혼화, 구분소유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있는데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의 지분 ①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 그것이 불분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공유
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실무교육 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세제 부동산 정보화 활용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시험공부를 하느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미루다 2022년 1월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한 실무교육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수료를 하였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지금은 마지막 도전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공인중개사로서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업을 하던지, 소공으로서 일을 하던지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해서 1월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에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코로나 상황이라 집합교육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 사이버교육으로 모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무교육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하거나 소공으로서 일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이라 형식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매 과목
우리 동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가능한 병원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대유행 중입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이번 주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만 누적 확진자 수가 686만 명(3/13일 기준)을 초과했다 하니 우리나라 국민 7-8명 중에 1명은 확진이 된 셈이네요.. 정부에서는 기존의 강력한 방역지침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단계의 방역지침으로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각 개인들의 책임하에 예방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저 개인에게도 어제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누나가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보니 두 줄이 나왔고 오늘 어머니도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니 똑같이 두 줄이 나왔고 저는 어제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목이 칼칼하면서 증세가 있어 의심스러워 장시간 대기해서 PCR 검사를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orangetiepho
소유권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와 공유물의 분할방법, 효과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2번째] 민법 소유권 공유관계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할방법과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공유물의 분할방법과 효과에 대한 핵심노트 공유물의 분할 분할의 자유 공유지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구분건물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등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자도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의 방법 공유자의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공유자 1인이 이를 행사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① 협의에 의한 분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의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재판상 분할 협의에 의해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이 행하여진다. 분할이
합유와 총유의 의의 및 법률관계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3번째] 민법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 합유, 총유의 구분에 따른 법률관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 암기하여야 합니다. 합유와 총유의 의의 및 법률관계에 대한 핵심노트 합유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조합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의 체체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①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구속되며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한다. ② 조합체의 성립원인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이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④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에게 합유로 귀속되고 1인인 경우에는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⑥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⑦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과 형성요인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7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에 관한 첫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감정평가사 최근 6년 동안 총 85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5-6문제가 출제되는 매우 출제빈도 수가 높은 단원입니다. 세부 단원별 출제경향입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 11 문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5 문제 감정평가 용어, 규칙, 평가방법, 절차 등 32 문제 감정평가 3 방식 37 문제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부동산 가격이론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의 구분, 부동산가치 발생요인과 형성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과 형성요인 핵심노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부동산의 가치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가치는 미래에 대한 현재의 값, 일정시점이라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하는 방법과 우리 동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손쉽게 찾는 방법 [내부링크]
sadswim,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3/17일) 0시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미크론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가 예상했던 오미크론 정점 시 최고 신규 확진자 수 35만 명을 훨씬 초과한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3/14일) PCR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화요일(3/15일)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도 같이 확진 통보를 받아 함께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같이 확진을 받아 함께 격리하면서 재택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막상 확진되고 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확진 전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격리기간 예정된 일, 약속들을 취소하는 것들이야 괜찮지만 격리기간 동안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문자로 통보해 온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고령자에게는 보기가 많이 불편해 안내문에 대한 내용
지상권의 의의 법적 성질 취득 존속기간 담보지상권 구분지상권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4번째] 민법 물권법 지상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문항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상권 서론(의의, 취득, 효력, 소멸) 16문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9문제 분묘기지권 5문제 법정지상권 5문제 이 글은 첫 번째 지상권의 서론에 관한 내용으로 의의, 법정 성질, 존속기간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지상권의 의의, 법적 성질, 취득, 존속기간에 관한 핵심노트 지상권의 의의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 법적 성질 ① 물권 -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타물권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 가능하며 범위를 등기하여야 한다. 토지 상하 공간을 범위로 한 지상권 가능(구분지상권) ③ 용익물권 -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
최유효이용 균형 적합 대체 변동 예측의 원칙 부동산가격의 원칙에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8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가격이론에서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가격의 각각의 원칙에 포함된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균형의원칙과 적합의 원칙의 비교 구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 핵심노트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 부동산 가격은 가치형성요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며 형성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성 또는 규칙성이 있다. 이를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이라 한다. 감정평가활동의 행위기준이 된다. nattanan23, 출처 Pixabay 최유효이용의 원칙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으로 용도의 다양성 등을 성립근거로 한다. 최유효이용이란 객관적으로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과 더불어 부동산만의 고유한 가격원칙이다. 변동의 원칙 가치형성요인의 변화에 따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갱신 지상물매수 지료증감 지상권소멸 청구권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5번째] 민법 물권법 지상권의 효력 및 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지료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지문이 많이 출제됩니다. 지상권의 효력, 처분, 지료지급의무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핵심노트 지상권의 효력 물리적 토지사용권 ①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다. ②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등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의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 의한 점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9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단원입니다.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구분, 비교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핵심노트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지역분석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가치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 개별분석보다 먼저 실시한다.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성,인접성,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외부적 균형, 경제적 감가 개별분석 개별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 지역분석을 토대로 한 개별분석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을 최유효이용분석이라 한다.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균형의 원칙, 내부적 균형, 기능적 감가 지역분석의
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6번째] 민법 물권법 지상권에서 관습상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기출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효력에 관한 판례 및 핵심노트 분묘기지권 분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 성립요건 분묘란 유골 유체 등 시신을 매장한 곳을 말하며 봉분으로 조성되어 존재가 공시방법으로 구실을 하여야 한다. 가묘, 평장, 암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②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를 이장하는 특약 없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때 ④ 분묘를 수호 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조상의 분묘는 관습상 종손에게 전속된다. 효력과 소멸 ① 분묘의 소유자는 분묘를
시장가치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의 원칙과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0]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의 감정평가의 원칙과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노트의 정리대로 기출문제의 지문에 많이 출제되니 각 원칙에 따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의 원칙과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핵심노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분류 개별평가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평가는 감정평가의 대원칙이다. 일괄평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필지를 한 획지로, 토지나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 주물과 종물의 일괄평가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법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공유자 구분소유자 수탁자와 관계된 판례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7번째] 민법 물권법 지상권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 대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판례에 대한 핵심노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해 건물소유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성립요건 ① 토지와 건물이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일 것 -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② 매매 그 밖의 원인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경매, 공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이며 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는 성립을 부정한다. ③ 당사자 간에 철거약정 임대차계
토지 건물 산림 과수원 동산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1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물건별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건별 감정평가방법을 암기하시고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핵심노트 토지의 감정평가 ① 공시지가기준법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 시점수정 –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 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판례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8번째] 민법 물권법 지상권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성립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 핵심노트 법정지상권의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최선순위의 저당권 설정시 당시 건물이 존재 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신축에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나 저당권 설정 후 합의 아래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거나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④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이
감정평가의 절차 및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2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절차 및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핵심노트 감정평가의 절차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조건, 기준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물건의 확인에서 감정평가액을 결정, 표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대상물건의 확인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 천재지변, 전시, 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자료수집 및 정리 대상물건의 물적사항, 권리관계, 이용상황에 대한 분석 및 감정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시효취득과 요역지와 승역지의 공유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9번째] 민법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권의 성립과 지역권의 특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지역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지역권 시효취득 요약지와 승역지의 공유에 관한 핵심노트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소유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 편익을 받는 토지(요역지) 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승역지) 가 있어야 한다. 법적 성질 물권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와 승역지가 편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편익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통행, 용수 등의 작위의 지역권과 부작위의 지역권도 내용이 될 수 있다. 두 토지 사이의 관계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요역지는 1필의 전부여야하고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부종성과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감정평가3방식 원가방식인 원가법의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 적산법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3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감정평가 3방식 중 원가방식(비용성) 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가방식인 원가법과 적산법에 대한 이론과 계산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3방식 원가방식 원가법과 적산법에 관한 핵심노트 원가법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적산가액 재조달원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 제세공과금 등 일반 부대비용을 포함 ① 종류 복조원가(재생산원가) -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대체원가 -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지는 부동산의 조달에 소요되는 원가 ② 재조달원가의 산정기준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건축물은 표준적인 건설비 (직, 간접 공사비 + 수급인의 이윤)와 통상의 부대비용 (도급인의 일반비용)을 합한 값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없다. 조성지, 매립지
지역권의 물권적청구권 시효취득과 용수지역권의 범위, 승역지의 위기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0번째] 민법 물권법 지역권에 관한 2번째 글입니다. 물권으로서의 물권적 청구권과 시효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이전 지역권에 관한 핵심노트를 상기하면서 풀이하세요.. 지역권의 물권적 청구권, 시효취득 용수지역권, 승역지의 위기에 관한 핵심노트 지역권자의 물권적 토지이용권 용수지역권과 승역지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②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지역권의 배타성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 물권적청구권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한다. 승역지
감정평가 3방식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4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감정평가3방식 중 비교방식(시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에 대한 이론과 계산문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3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사례법에 대한 핵심노트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 사례가격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기타 = 비준(유추)가액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① 사정보정의 가능성 -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 시점수정의 가능성 -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 위치의 유사성(지역요인의 비교가능성) - 거래사례를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는다. ④ 물적 유사성(개별요
감정평가3방식 수익방식인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5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감정평가3방식 중 수익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에 대한 이론과 계산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3방식 수익방식(수익성)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핵심노트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 ① 직접할인법 환원율을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래기대되는 순수익/환원율 = 수익가액 ② 할인현금흐름분석법 미래의 현금흐름/할인율 = 수익가액 ③ 부동산의 가치 =매년 순수익의 현재가치의 합 + 보유기간말 복귀액의 현재가치 ④ 순수익 가능총소득 - 공실손실과 대손충당금 유효총소득 - 영업경비 순수익 ⑤ 환원율 - 순수익을 자본환원하는 비율 순수익/수익가액=순영업소득/부동산가격 자본수익율(할인율) + 자본회수율(상각률) ⑥ 종합환원율 = (토지환원율x토지비율)+(건물환원율x건물비율)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①
감정평가의 의의 대상 필요성 기능분류와 시장가치와 기준시점에 대한 용어설명과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6번째]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기초이론으로 감정평가의 의의, 대상, 필요성, 기능,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론의 마지막에 포스팅하는 이유는 앞서 정리한 감정평가론 각 단원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함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의 의의, 대상, 필요성, 기능, 분류와 시장가치와 기준시점 핵심노트 감정평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감정평가의 대상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9급공무원행정학 기적의패스 해커스공무원 인강으로 행정학 공부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2년도 9급 공무원 시험이 이번 주말 4월 2일에 실시됩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은사람, 출처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 과목을 자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고교 과목이 사라지고 전문 과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 한국사에 전문 2과목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행정학은 기존에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과목 중의 하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일반행정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과목이 된 것입니다. 해커스공무원 인강으로 9급공무원행정학을 누구나 손쉽게 마스터해서 9급 공무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공무원행정학 서현 선생님 무제한 수강하기! 해커스공무원 :: 70개 직렬-전형 합격자 배출, 최단기합격 1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PSAT, 군
전세권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존속기간에 대한 판례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1번째] 민법 용익물건 전세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3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시험당 매년 1문제씩 평균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전세권의 성립요건, 존속기간, 효력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존속기간에 대한 핵심노트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성질 용익물권 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의 물적 부담을 안게 된다. ② 점유할 권리, 상린관계의 준용 ③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양도, 저당권설정, 전전세, 임대 등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차 X) 담보물권성 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효력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전세권자의 현상유지 및 수선의무 건물전세권자의 토지이용에 관한 판례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2번째] 민법 용익물권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양도 및 전세권자의 의무에 대한 단원입니다. 전세권의 효력,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및 건물전세권자의 토지이용관계에 대한 판례 및 핵심노트 전세권의 효력 ①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익권능 ② 전세권자의 목적물 점유와 사용,수익 ③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준용 ④ 용익권능 간의 우선순위 - 설정등기의 시간적 순서 건물전세권자의 토지이용관계 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대지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전세권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타인의 토지 위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법정지상권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대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새로운
전세권의 소멸청구, 소멸통고,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매수청구권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3번째] 민법 용인물건인 전세권의 권리에 대한 단원입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의 소멸청구, 소멸통고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에 대한 핵심노트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①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반하는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성권으로 등기 없이도 장래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목적물에 변경이 생겼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판례) ①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전세권을 존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짧은 기간 전략적으로 공부하기와 2022년도 제33회 시험 후기 [내부링크]
F1Digitals,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아직 이른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지난 토요일(4월2일)에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 첫 번째 글인 '60대 인생 신입생으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를 보신 분들은 2021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통과하고 7월에 있을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1차 시험을 또 보다니요?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7월에 있을 2차 시험 대비 공부를 하고 있으나, 준비가 많이 부족해 내년인 2023년에 있을 2차 시험도 준비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1차 시험 합격이 필요했습니다. 60대 인생신입생으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60대 퇴직자입니다. 인생 신입생으로서 퇴직후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관... blog.naver.com 시험장 분위기 동대문에 있는 휘경공업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시험장 분위기 사진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과의 비교와 채권요건에 대한 핵심노트, 판례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4번째] 민법 물권법 담보물권 유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유치권에 관해 총 34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1년에 1문제가량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요건, 채권관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채권요건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에 대한 핵심노트 담보물권의 통유성 ① 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 부종성을 완화한다. ② 수반성 -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담보물권만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불가분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④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교환가치를 구체화한 경우에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에 효력이 미친다.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효력 물권적 인도거절권능, 경매청구권과 간이변제충당권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5번째]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단원입니다.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괴실수취권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효력, 물권적 인도거절권능, 경매청구권과 간이변제충당권에 대한 핵심노트 유치권의 효력 ① 물권적 인도거절권능-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②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③ 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목적물에 한한다. ④ 상환급부판결 -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다. ⑤ 선관주의의 의무 -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 수익하지
유치권의 소멸 사유와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6번째] 담보물권 유치권에 대한 마지막 글입니다.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소멸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와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의 소멸 목적물의 멸실, 혼동, 토지의 수용,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 사유 ①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능을 넘어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회복하면 애초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의 비용상황청구권 ① 유치권자는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저당권의 객체, 성립요건,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7번째] 민법 물권법의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에 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총 5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문제 가량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저당권의 의의, 객체, 성립요건 8문제 저당권의 물적 범위와 물상대위 15문제 저당권의 효력과 소멸 15문제 근저당권에 대해서 9문제 공동저당에 대해서 5문제 세부 단원별로 위와 같이 구분해 보았지만 지문이 대부분 섞여 출제되어 명확히 구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precondo, 출처 Unsplash 저당권의 객체, 성립요건,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핵심노트 저당권의 의의 채권의 담보로 점유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법적 성질 ① 물권 ② 저당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 예외적으로 법 규정에 의한다. 저당권의 객체 ①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② 부동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과실에 미치는 범위와 물상대위권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8번째] 민법 물권법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단원입니다. 저당권이 부합물, 종물, 과실에 미치는 범위와 물상대위에 관한 단원으로 지문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단원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과실에 미치는 범위, 물상대위에 대한 핵심노트 저당권의 물적 범위 ① 부합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합물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부합의 시기는 상관없다. 물상보증인이든 제3 취득자가 부합을 위하여 저당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져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②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건물저당권에서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임차권, 지상권이
저당권 실행과 매각대금 배당순위, 용익권과의 관계, 저당물 제3취득자의 보호, 일괄경매청구권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9번째]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의 실행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단원입니다. 특히 제3취득자의 보호와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에 대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 보호, 저당권 실행과 매각대금 배당순위, 용익권과의 관계, 일괄경매청구권 에 대한 핵심노트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① 저당물소유자의 사용, 수익, 처분권능은 그대로 가진다.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③ 제3취득자의 보호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자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판례) ① 저당권자는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 회복 조치 검토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지(4월11일) [내부링크]
john_camero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확진자 추이 (출처 질병관리청)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출처 질병관리청) 위 주간 확진자 추이 그래프와 최근 8주간 주간 확진자 수를 보면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주(4/3~4/9) 확진자 수도 아래와 같이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3일 127,175 4/4일 266,108 4/5일 286,272 4/6일 224,680 4/7일 205,302 4/8일 185,566 4/9일 164,481 지난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8,589 명 입니다. 전주에 비해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이 3월 15일 확진되어 방역지침에 따라 1주일간의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가족 모두 증상이 경미해서 다행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 증상이 경미하다고 합니
근저당권의 성립요건, 채권최고액, 확정 전의 효력, 확정 사유와 시기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0번째] 민법 물권법 근저당권에 관한 단원입니다. 근저당권 확정 전의 효력과 근저당권의 확정 사유 및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의 성립요건, 채권최고액, 확정 전의 효력, 확정 사유와 시기에 관한 핵심노트 근저당 ①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② 담보할 채권의 확정이 장래에 보류된다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③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증감, 변동한다고 말한다(부종성의 완화) 근저당의 성립요건 ① 근저당설정계약 -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포함된다. 계속적 거래에 관한 계약관계, 기본계약이라고 불리는데 계약의 존속기간, 기타 소멸사유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 ①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공동저당의 의의와 효력,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 저당물에 대한 동시배당, 이시배당의 효과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1번째] 민법 물권법 저당권의 공동저당에 관한 단원입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동 저당물에 대한 동시배당, 이시배당 경우의 사례 문제가 5-6년에 한번씩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동저당의 의의와 효력,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 저당물에 대한 동시배당, 이시배당의 효과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 된 것,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전부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공동저당의 효력 ① 채권자의 실행선택권(일괄경매 또는 개별경매) -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하거나 일부만을 실행할 수 있고,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동시배당과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의 행사로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공동
민법 질권의 의의,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성립, 효력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2번째] 민법 물권법 마직막으로 질권에 관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서는 제외된 단원이고 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근 5년 동안에 매년 1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질권의 의의,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핵심노트 질권의 의의 ①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동산,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다가 변제가 없는 때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② 유치적 효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③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다. 동산질권의 성립 ①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인정하지만 점유개정은 금지된다. ③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질권설정은 물권행위의 처분행위로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동산질권의 효력 ① 인도된 물건 전부에 미치고, 종물, 과실에도 미친다. 종물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절차와 이의신청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7번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과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법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의 10년 동안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 최근 6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매년 1문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규에서는 매년 3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법규 내용대로 출제되니 법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핵심노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부동산의 적정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할 목적 구분 ① 지가 공시제도 -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② 주택가격 공시제도 - 단독주택가격(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③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부동산학개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8번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에서 출제된 문제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규에서 출제된 문제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는 법률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규 시험에서는 조금 더 깊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시시한, 공시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핵심노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주체 구분 ① 개별공시지가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개별주택가격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과 물권의 비교,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의 의의와 특정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3번째] 민법 채권법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정리를 시작합니다.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 범위에서 채권법은 제외되고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 범위입니다. 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매년 10문제 출제되고 있으며 채권법 총론에서는 계약의 성립, 해제, 담보책임에서 각종 계약에서는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②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매년 8문제 출제되고 있으며 채권법 총론과 각종의 계약편에서 폭 넓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채권과 물권의 비교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법의 특징 ① 계약자유의 원칙, 임의법규 위주(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강행법규 위주) ②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중요함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중요(물권법 - 권리남용의 원칙 중요) Peggy_Marco, 출처 Pixabay 당사자간의 계약 채권 vs 물권 ①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특정인에게
민법 채무불이행의 입증책임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84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부분입니다.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과 출제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법 총론의 서론 1 문제 채무불이행 4 문제 손해배상 1 문제 채권자 취소권 4 문제 채권양도와 채무의 인수 3 문제 채권의 소멸 - 변제 3 문제 채권법 총론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만 총 16문제 출제되어 매년 1-2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시면 민법 공부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핵심노트 채무불이행 의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보조자(법정대리인,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① 채권자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 ② 채무자 -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 geralt, 출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본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제 일요일(4/17)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7,743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말의 확진자 수이지만 확연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집 인근 정발산공원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애들과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한가로이 휴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일 일산 정발산 공원 휴일 일산 정발산 공원 휴일 일산 정발산 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중영업시설의 자정 12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가능한 소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외에도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도 모든 규제가 해제되며 결혼식을 할 때에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최대 299명으로 제한하던 행사, 집회도 인원 제한없이 개최할 수 있으며 공연장, 학원
민법 채권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과실상계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5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는 단원입니다만 민법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판례부분을 가볍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과실상계에 대한 핵심노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을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 geralt, 출처 Pixabay 손해배상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에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판례) ① 본래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2022년 주택관리사 시험 공고 및 합격을 위한 시험과목별 공부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달이 남지 않은 2022년 대비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해 시험과목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큐넷어ㅣ 2022년 주택관리사 시험이 공고되었습니다. 1차 시험 7월 9일 2차 시험 9월 24일 입니다 2021년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자 통계와 2021년 합격했던 제 경험으로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시험과목별로 2022년 주택관리사 시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주택관리사 시험공고 Q-Net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Housing Manager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확인서발급 자격정보 시행공고 자료실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공지사항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 안내문 2021.11.15 [시행공고]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04.07 모바일 신분증 시험 신분증 인정예정 안내 2022.03.04 202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2022.01.12 국가전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86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지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가볍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같습니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핵심노트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 해제권 등 형성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일신전속권 X) ③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 ④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와 같은 보존행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행사 가능
민법 채권법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7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범위에만 포함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채권양도에 대하여 의의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구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준물권행위의 처분행위 지명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 본인뿐만 아니라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통지가능(양수인도 대리인 위임을 받아 통지 가능)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중양수인간의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양도통지, 승낙의 효과 ① 채무자가 승낙을 한때에는
민법 채권법 채권의 소멸원인 변제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8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의 소멸원인 중에서 변제에 관한 문제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2-3년에 한번씩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채권의 소멸원인과 변제에 대한 핵심노트 채권의 소멸원인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 해지 변제 변제자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수령권자 ① 채권자가 원칙, 다만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수령권한이 없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효력이 있다. ③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수증은 관계상 진정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변제의 목적물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이행기의
민법 채권법 쌍무/편무/유상/낙성/요물/전형 계약의 종류와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규제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9번째] 민법 채권법 계약총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의의, 종류와 약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의 시험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의 종류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약관은 2021년 중개사 시험에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의 의의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 자유의 원칙 ①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사적 영역에서 법질서가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을 포기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승인하여 그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원칙 ②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불요식)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① 쌍무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② 편무계약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은 쌍무계약보다 넓은 개념이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유인,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0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며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10년간 총 13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핵심노트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청약 청약의 개념, 성질, 요건 ① 일방적,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② 청약은 그 자체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③ 장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④ 청약은 보통은 특정인에게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청약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⑤ 청약자가 구속되려는 의도가 있고 계약을 성립시킬 만큼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판례) ① 아파트, 상가 분양광고는 청약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법정 신고기간, 납부방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geralt,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각 정당마다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하여 조세 일반에 대한 사항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연속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ralt, 출처 Pixabay 과세주체에 따른 세금의 종류 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과체주체에 따라 국가인 경우 국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 관련된 세금 ① 취득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부동산 취득세의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및 취득세에 적용하는 세대기준과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내부링크]
Tumisu,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시에 알아두어야 할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중개 시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금입니다.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세법이 자주 개정이 되어서 실무에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매수의뢰인 또는 매도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이 글에서는 2022년 1월 말 기준의 세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일반세율 일반세율의 적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취득 방법 즉 매매 또는 교환, 신축, 상속,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매매 또는 교환은 주택과 그 외 일반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③ 주택은 6억 이하, 6억-9억 이하, 9억 초과로 구분해 적용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촌특별세와 교육세는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해 적용합니다. ④ 주택 6억-9억이 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x2/3억원 - 3억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대상청구권, 수령 지체 중의 채권자위험부담 [내부링크]
[민법 책심노트 및 기출문제 91번째] 민법 채권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수년에 한번씩 출제되는 경향으로 출제빈도가 매우 낮은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 가는 단원입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위험부담에 대한 핵심노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요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실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능 ②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유책당사자, 무책상대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목적이 불능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배제된 다. 효과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보유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자 중과세 제외주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자가 매도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과세대상 입주권은 과거부터 해당되었으나 분양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자)로 구분해 비거주자는 각종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① 원칙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약정일에 관계없이 실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봅니다. ② 예외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증여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보유기간 등 기간 계산 시 중요합니다. 조합원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비과세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자경농지 감면 [내부링크]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개 시에도 매도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기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원칙적으로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비거주자는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합니다. ②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니어야 합니다. ③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④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1세대 개념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쌍무계약 동시이행항변권의 발생요건, 효과와 판례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2째] 민법 채권법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이지만 최근 10년동안 주로 공인중개사시험에서 2년에 1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주로 촐제되었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과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핵심노트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양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대립적, 대가적, 교환적인 의의를 갖고, 밀접하여 분리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서는데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 한다. 성립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못하는 때에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대방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존속상의 견련성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동시이행항변권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
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부가세 처리 취급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시에 종종 부가가치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부가세의 개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거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매수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매도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 특징이 있습니다. ① 부동산도 재화로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②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표기되지 않으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여겨져 매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와 면세 ① 비사업자의 주택의 매매는 면세이고,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의 매매 시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사업에는 과세합니다. ③ 특히 상가 매매나 임대 거래 중개 시에는 부가가치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 등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흐름도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가가치
부동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과 정부24 건축물대장 조회하기 [내부링크]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 사이트에서 수강한 실무교육 중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며 실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실제 거래 시 유익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계약서 민법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계약서는 자유서식 또는 임의서식입니다. 단,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필수 기재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으로 항목을 삭제 또는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공인중개사법령 시행령 22조)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금액 및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털사이트 '한방'을 통한 계약서 작성 한국공인중개사사협회
내 네이버 블로그 방문기록과 블로그차트(Blogchart) 순위로 본 성장기 [내부링크]
fossy,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말부터 시작한 내 블로그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신중년 블린이로서 초반에 주카테고리를 정하지 못한 채 블로그를 하다가 현재는 부동산 자격시험 교육이 주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자격시험 관련 글을 매일 한 개의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만큼 방문자, 조회 수가 증가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일상적인 글을 가끔 올려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부동산 관련 주제에 집중에 글을 포스팅하고 있답니다. 그럼 내 네이버 블로그 방문기록으로 60대 인생 신입생 블로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 현황 (2022년 5월 4일 현재) 카테고리별 글 수(전체 217) 부동산자격증 시험(158) 부동산 실무(8) 일상 글 (35) 공유 글 (7) 리뷰 (9) 이웃 수(전체 269명) 서로 이웃(65명) 나를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 (204명) 내 네이버 블로그 방문기록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의 기본관계, 수익자의 권리취득요건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3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최근 10년 동안 총 9문제 출제되어서 매년 1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의 기본관계 수익자의 권리취득요건 핵심노트 의의 ① 계약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 ②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제3자에게 이행을 약속받은 일방)와 낙약자(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 부담하는 일방)이며 직접 급부를 받는 제3자는 수익자라고 한다. ③ 계약의 효과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귀속된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등 3자 간의 법률관계 ① 기본관계(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수익자의 이행청구권도 소멸된다. 낙약자는 수익자의
수익형블로그 만들기 그로우 온라인클래스 블로그로 월 100만 원 버는 가장 빠른 방법 [내부링크]
Wokandapix,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된 신중년 블린이입니다. 신중년으로서 삶의 경험과 솔직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가볍게 시작한 블로그인데 이제는 점점 빠져들어서 제 글에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응원의 덧글이 올라오면 삶의 활력소가 된답니다. 60대에 시작한 블로그는 제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기본 강의를 수강하기는 했지만 강사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강사님 이야기와 다른 선배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현재 일 평균 방문 수 700명, 조회 수 900회 의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만족하지만 이제는 수익형블로그로 만들어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블로그로 연금을 받는다 즉 온라인 건물주가 되고 싶은 생각에 그로우 온라인클래스인 '블로그로 월 100만 원 버는 가장 빠른 방법' 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부동산계약서 양식과 계약내용, 특약사항 작성법 [내부링크]
Tumisu,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령의 부동산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을 수료하면서 앞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양식 부동산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당사자의 표시 이전 글에서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작성법을 알아보았고 이 글에서는 계약내용과 특약사항 작성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양식 부동산계약서 계약내용 작성법 제1조 금액 ① 임대차계약인 경우 보증금, 차임을 그리고 계약금,중도금, 잔금은 매매와 공통으로 기재합니다. ② 금액은 숫자인 경우 가필이나 수정이 가능하여 반드시 한글이나 한자로 작성합니다. 공백없이 작성하고 공백시는 실선으로 공백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함께 병기합니다. ③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가 일반적이며 영수자 난에 날인해 별도의 영수증없이
합의해제(해제계약),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해제와 해지의 차이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4번째] 민법 채권법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시험범위로 최근 10년간 총 18문제가 출제되어 공인중개사 시험과 주택관리사 시험에 매년 평균 1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차이점,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와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해제(해제계약)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핵심노트 계약의 해제의 의의 ①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함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손해가 남아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와 차이 해제계약(합의해제)와 차이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계약에 의하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로 본 합격률, 과목별 난이도 분석 [내부링크]
jdent,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일있은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늘 (5월 11일)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통계로 본 합격률 추세, 과목별 평균과 과락률를 통해 과목별 난이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률 응시자 3,642명 중 합격자 877명으로 합격률이 24.08%입니다. 최근 5년간의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1년 3,176 1,171 36.87% 2020년 2,028 472 23.27% 2019년 1,766 782 44.28% 2018년 1,394 548 39.31 2017년 1,432 582 40.64% 지난 5년간 비교하면 응시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요..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합격률이 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른 이행최고와 해제권의 행사, 불가분성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5번째] 민법 채권법 채무불이행의 유형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단원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권의 발생과 행사방법 핵심노트 해제권의 발생요건 해제권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철회는 효력이 없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① 이행기에 적법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효가 인정되므로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행불능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②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5월 10일 소급 적용)으로 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비과세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많은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가장 큰 잣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월 10일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많은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투기 억제책으로 시행한 조세정책 즉,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과에 대해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소득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 첫째, 조정대상지역 외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한시적 기간 (
해제의 소급 효과에서 보호받는 제3자,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해제권의 소멸 사유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6번째] 민법 채권법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한 단원입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란 누구이며, 해제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단원입니다. 해제의 소급 효과에서 보호받는 제3자 해제권의 소멸사유에 대하여 핵심노트 해제의 효과 계약의 소급적 효력 상실 계약 소멸의 효과는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다. 소급적으로 실효란 미이행채무의 소멸과 원상회복의무의 의미를 가진다. 원상회복의무 ①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부담하게 된다. ②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③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사용이익 포함)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금전 반환의 경우에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가 아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도 대금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통한 소유자 확인방법과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한지? [내부링크]
부동산의 계약서는 세 부분, 즉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합의사항), 당사자의 표시(계약자 확인)로 구분됩니다. 앞서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부분에 대한 작성방법을 알아보았고 이 글에서는 당사자의 표시 부분에 대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계약자 확인부분 작성방법 당사자 표시(계약자 확인)난은? ①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중개를 고려하여 임대인,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매수인 측 공동중개사를 기재하고 추가가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임대인, 매도인 소유자 확인 방법 소유자 확인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후 ②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
민법의 법원, 관습법,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의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단원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글로 민법의 법원, 관습법, 사실인 관습에 관한 지문을 정리합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범위로 각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2년에 한번씩은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민법 공부방법 민법은 법 조문으로 규정된 내용과 판례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교과서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본교과서를 통한 논리의 이해와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공부방법입니다. 단원별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그 동안 포스팅해왔습니다. 시험 대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obinHiggins, 출처 Pixabay 최종 점검과정으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출제된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문 출제 빈도수는 중요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의 지문을 부정문으로 오답으로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예약완결권, 공용수용 대상청구권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7번째] 민법 채권법 각종 계약편 시작입니다. 각종 계약편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범위에 해당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택관리사 시험보다 더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출제 문항 수는 총 40 문제로 계약금계약과 담보책임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과 성립요건 6문제 계약금계약 10문제 매매계약의 효력 5문제 담보책임 16문제 환매 3문제 첫 번째로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매매 예약완결권 매매계약 의의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 법적 성질 낙성계약 쌍무계약 -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매매의 성립요건 ①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② 매매계약의 비용은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의 예
계약금계약(요물계약), 해제권 유보약정과 계약 해제의 효과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8번째] 민법 채권법 매매계약의 계약금계약에 관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의 공통 범위이나 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면 매년 평균적으로 1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여 1 문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계약(요물계약), 해제권 유보약정과 계약 해제의 효과 핵심노트 계약금 계약 의의 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 보증금, 착수금, 선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전 ②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금의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계약금의 형태 ①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계약 등에서 수수된다. ② 증약금 - 계약 체결의 증거 ③ 해약금 -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 ④ 위약금 -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급할 금액 계약금지급약정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계약금계약도 무효로 되고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원금 균등 상환방식 선택으로 대출한도 증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새 정부 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부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하는데 선거 당시의 공약보다는 많이 후퇴하였다는 평가입니다. Tumisu, 출처 Pixabay부동산정책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새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추진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관계없이 LTV를 70%
매매계약서 중도금, 잔금 처리 특약사항과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 때 작성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1 이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시 중도금· 잔금 처리, 이사일 결정 등을 어떻게 조율해 결정하고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지에 대해 정리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세계약서를 부여규칙에 부합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거용 전세계약서 고려사항과 확정일자 확인 시 작성방법 주거용 전세계약서 잔금일(이사일) 정하기 현 임차인과 이사 날짜 조율이 중요합니다. 현 임차인이 이사일의 변경을 요청 시 계약 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두로 협의를 하였다면 문자를 송부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전세계약서 계약내용 확인 사항(2011년 1월 1일 제정 법무부 확정일자 부여 규칙에 의거) ①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임대료 기재누락 없어야 함 ②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③ 글자 사이 빈 공간 직선 또는 사선 처리할 것 ④ 정정하면 당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위반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내부링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법률관계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의 효력 핵심노트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 명의신탁) 의의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효력 ①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② 병으로부터 을로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병이다. ③ 병은 을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병은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⑥ 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병에게 갑 자
입목에 관한 법률 또는 명인방법에 의한 입목과 부합물이 아닌 농작물은 권리의 객체가 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총칙 권리의 객체 단원의 기출문제 지문을 모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며 최근 10년 동안 총 3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1.5개가 출제되는 경향이며 어렵지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물건의 정의, 주물과 종물,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그리고 물권법 소유권에서 공부하게 되는 부합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정의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1동 부동
민법 총칙 물권의 분류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내부링크]
민법 총칙편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분류에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을 모았습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정의를 혼동없이 이해하여야합니다. 서로 엇갈린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번)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X, 2번)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X) 위의 지문에서 보듯이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에 대한 정의를 엇갈려 출제하기도 합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2번)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X)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과 현황, 지정효과의 차이(2022/6/30)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어제 6월 3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을 심의하고 주택가격 상승 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7월 5일부로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2022년 6월 30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 ※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산·화성 지역의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지역 해제함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022년 6월 30일)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부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11곳) ※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지역의 안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의 예외 적용,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효력 [내부링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민사특별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에 관해 최근 10년 동안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총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에 대한 효력과 법률관계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으며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핵심노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입법목적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의 법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각종의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악용되자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 명의신탁 ①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 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규약과 집회, 재건축과 복구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관한 두번째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관리에 대해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관리와 규약과 집회에 대한 핵심노트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 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② 소유권에 한정하지 않고 용익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규약에 따른 정함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⑥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⑦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신중년액티브형 주간일기(6/19~6/26) 우리 어머니 누이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에 한 주를 보내면서 블로그 주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챌린지 주간 일기 예약 발행하지 피하세요 저는 1일 1 포스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을 예약으로 아침 시간대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까지에는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유튜브를 본 것 같아서입니다. 이번 일요일 새벽 주간 일기를 마감하고 습관적으로 2시간 후인 8시 반경으로 예약 발행하였는데 블로그 챌린지 참여 현황이 확인이 안 되어 이벤트 페이지를 읽어보니 예약 발행은 참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고객센터에 사정을 이야기하면 참여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메일을 보냈으나 아래와 같이 원칙을 확인하는 메일을 받아씁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처럼 블로그 챌린지 주간 일기 예약 발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 100세 어머니와 80세 누이 이야기 100세 생일 케이크 금년 만 100세인 어머니와 80세인 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및 분납방법과 새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제 중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1차로 부과하고 각 유형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1세대 1주택자 11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① 주택 및 토지 유형별 과세대상입니다. ② 과세기준
법인의 기관 특별대리인/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 사원총회의 소집통지과 대표권제한, 감사에 대한 기출 지문 모음 [내부링크]
민법 법인의 기관인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의 시험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모든 지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X)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X)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2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X)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X) 이사가 수인인
부동산 증여세 증여공제, 세율, 계산, 신고기한과 부담부 증여 시 유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공급과 함께 조세정책을 펼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중과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왔지만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정부에서 조세, 금융, 공급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라 할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혜택 등 절세를 하기 위해 처분하여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매매 대신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전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법)에 따른 가등기담보권, 청산절차, 청산금지급과 양도담보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민법 민사특별법으로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0년간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에 대해서 총 8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1문제 가량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가등기(양도)담보권 청산절차와 청산금지급에 관한 핵심노트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의 의의 ①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매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예약 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담보형태 ②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진다. 가등기담보의 적용범위 ① 차용금반환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것이어야 적용된다. ③ 등기 등록되지 않는 일반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책임, 성립요건, 과실상계, 판례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내부링크]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의 능력, 책임, 성립요건, 손해배상, 과실상계, 판례에 대해서 최근 10년 동안의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발췌한 지문을 모았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책임, 성립요건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상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출제)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
주거용/비주거용/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은 공인중개사법의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거래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중개서비스할 수 있게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을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부를 작성하여 거래 쌍방 당사자에게 각 1부씩을 제공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방법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은 공부 상 조사·확인 방법과 현장조사로 이루어집니다. ① 공부 상 조사·확인 사항과 발급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의 표시사항,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등기소) 토지·임야대장 - 소재지,지목,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시·군·구) 지적도·임야도 - 소재지, 지목, 경계, 지형(시·군·구) 건축물대장 - 소재지, 건축연도
신중년액티브형 주간 일기(6/13~6/19)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챌린지 주간 일기 쓰기 두 번째(6/13-6/19) 블로그차트 내 블로그 순위(6/13일) 월요일 아침에 지난 한 주간의 블로그 순위 확인하는 게 어느덧 빠지지 않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체 순위는 미약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내 블로그 통계수치는 조회수, 방문수가 많이 증가해서 순위가 많이 오르리라 기대했는데 약간 실망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방문자, 조회수가 이번 주 화요일인 6월 14일 처음으로 일 방문수 1,000을 넘어서 1,042를 기록하였습니다. 제 글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좋은 댓글들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달성한 수치입니다. 이만큼의 결과에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면서 꾸준하게 해 나갈 결심을 해봅니다. 뒤돌아보면 삶에서 뭔가를 꾸준하게 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갖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내부링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집합건물법은 토지이용의 고도화, 입체화라는 사회적 요청 때문에 대규모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일반화되어 공동주거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1984년 제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관해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11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에 관한 핵심노트 구분소유권의 의의와 성립 의의 ①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② 구분소유권은 건물의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성립 물리적으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의 매매, 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요율표, 계산기, 초과수령 및 실비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수수료와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년 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①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② 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③ 매매시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결정되면 2억 원미만의 거래 시에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보증금 + 차임 X 100)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차임 X 70)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⑤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⑥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기납입액(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납부기간과 위텍스를 통한 납부내역 조회와 납부증명서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인 부동산세법 공부와 함께 새정부 들어서 새롭게 부동산정책을 펼치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세정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인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했던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기조입니다. 이러한 시사적인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①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지방세입니다. ②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③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액 산정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과세표준액은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결정합니다. ②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③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④ 주택 - 주택공시지가 x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법인격(권리능력), 대표권제한,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에 대한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보 최근 10년간 출제된 지문을 모두 정리했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출제 빈도 수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4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2번)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X)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 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 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
임대차 3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기간 도래로 불안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6월 21일 새정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여건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월세 비중 상승 중 ① 임대차시장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2020년 하반기 이후 신규 계약의 상승된 가격과 규제된 갱신계약 가격 간의 이중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②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누적되고 있는 매물 등의 이유로 전세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전세가격 하향 안정세 추이 신규 계약 전세의 하향 흐름과 갱신계약가격 간의 괴리가 완화 중임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이 상승 중임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어서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시장 전망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위험 요소 상존 ① 향후 임대차 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인상 가속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건 [내부링크]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2번째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별법입니다. 2년전 2020년에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이상 인상 금지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란? ① 경매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③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판례 1) 임대차계약의 주요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보다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판례 2)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례 3)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블로그 주간 일기 쓰기(6/6일-6/1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평소 일기를 쓰던 습관이 없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간 일기 쓰기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덜컹 참가 신청을 하였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기록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퇴직 후에 노후 인생 설계로 부동산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얻은 공부 경험과 부동산 관련 관심 분야로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하다 보니 방문자, 조회수가 증가하면서 자존감을 키워나가고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일상을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침 제 나름대로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간을 블로그 성장기간으로 설정해 블로그를 성장시키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그 과정을 주간일기로 담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60대 인생신입생의 삶을 추가해 주간일기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9월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기 시작한 블로그가 이제는 일 방문 700-8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방문자 971, 조회수 1,438
실종선고 신고, 기간, 절차, 이해관계인, 사망간주, 효과, 취소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총칙편의 실종선고제도는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 범위로 최근 10년 간의 기출문제의 지문을 모어보았습니다. 민법 기본서를 1-2번 학습한 후 시험 대비로 기출문제, 기출문제 지문을 익혀두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번)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선박 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부동산(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깡통전세 사기 예방요령, 계약 체결전 확인사항과 대항력확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른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 깡통전세에 입주한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임대)보증금 반환보증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의하면 2021년에 접수된 전세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 건으로 사고 금액으로 총 5,79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래의 2016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앙일보) 소유자가 자신의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에 세금 체납 등으로 주택이 압류된 후 공매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①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내부링크]
민법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설립과 청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해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출제빈도 수입니다. 법인의 설립요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X)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X)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X, 2번)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X)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X)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X)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의 환산보증금, 계약갱신거절사유, 권리금회수보호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평균적으로 2년에 1 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향이며 시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떄문에 알아두면 유익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의 핵심노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입법목적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②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적용대상및 요건 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② 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 (판례) 상가건물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공부 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인 판단,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임대인의 담보책임과 수선의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강행규정은?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9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및 임대차계약의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것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는 조항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임대차계약 강행규정에 대한 핵심노트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① 목적물의 사용 수익 함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 ②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③ (판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④ 임대인은 특약에 의하여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소규모의 수선에 국한한다. 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방해제거의무 임차인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는 이
주소, 거소와 가주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존행위와 처분행위에 대한 시험 지문 모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격 시험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시험 외에도 많은 시험에 민법은 필수 과목입니다. 민법 과목에서 이미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주소,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 총칙편은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로서 최근 10년 동안 총 21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1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단원입니다. 주소, 거소, 가주소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번 출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2번 출제)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X)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거소를 주
임대차 계약 차임의 연체와 해지, 차임의 증감청구권,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0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 계약의 차임, 차임증액청구권, 차임의 연체와 해지에 관한 내용과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의의와 판례에 관한 단원입니다. 임대차계약 차임의 연체와 해지 차임의 증감청구권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핵심노트 차임지급의무 ①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불가결의 요소이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②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차임 지급 시기에 특약이 없으면 동산, 건물 또는 대지의 임대차에서는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임대차에서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후급이 원칙이며 수확기가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차임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은 계약으로 정하고 증액 또는 감액청구가 인정된다. ②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얻지 못한 경우의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효과는?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1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한 의의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양도와 전대의 효과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의의와 효과 핵심노트 임차권의 양도의 전대의 의의 임차권의 양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한 경우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계속된다. 임차권의 전대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케하는 계약 임대인의 동의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제3자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도, 전대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아님 ② 임대인은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제3자에게 사용케 한 임차인까지 퇴거시킬 수 있다. ③ 다만 건물이라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 전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신고필증, 자금 조달계획서, 증명자료와 입주계획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절차에 필요한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옮겨 적는다. ② 종전부동산난은 입주권을 매도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③ 신고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등기할 때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는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하
고령농업인(60세 이상)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의 장점, 가입조건, 지급방식, 절차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감악산과 한탄강 주상절리(잔도) 길을 다녀오면서 인근 연천에 친구가 마련한 조그마한 농가에 다녀왔었습니다. 친구는 약 2년 전에 퇴직 후에 마련하였는데 이제는 낯설었던 농사일에도 적응하면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도시 사람이라 농촌 생활이 낯설지만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그리고 주말에는 손주 손녀들이 와서 뛰놀 수 있는 농가 생활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한탄강 주상절리(잔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1996.11) 시행 후 취득 농지는 직접 농지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주택연금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을 들어보셨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력 [내부링크]
[민사특별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민사특별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알려졌자요..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1문제 내지 2문제 가량 출제되고 있으며 시사적인 관심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한 핵심노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①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 적용한다. ②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적용 범위 및 요건 ① 주거용 거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② 주거용 건물의 판단은 실제의 용도에 따라 정함 ③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조상 주거용 건물의 형태
환매의 요건, 특약, 대금, 기간과 환매권의 실행과 효과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4번째] 민법 채권법 매매계약 마지막으로 환매에 대한 단원입니다. 등기법에서도 환매 등기하는 방법을 공부하기도 하니 함께 공부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환매의 요건, 특약, 대금, 기간 환매권의 실행과 효과 핵심노트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도로 찾는 것을 말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채권자에게 매도하고 채무 변제 시 그 물건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비전형담보제도의 형태로 환매가 행하여진다. ③ 환매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형성권에 속한다. 양도 가능하고 채권자대위권도 가능하다. 환매의 요건 목적물 ① 부동산, 동산, 지적재산권도 가능 ②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기등기)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환매의 특약 ①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 후의 환매특약은 무효이고 단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임차권의 물권화와 대항력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6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학습을 시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총 27문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년 3문제 가량,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2년에 1문제 가량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세부 단원별로 출제 빈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서론 및 대항력 5 문제 임대차계약의 강행규정 등 7문제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권 6문제 매수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6문제 차임과 보증금 2문제 임대차 양도와 전대 7문제 임차인의 권리인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서 비중있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단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과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와 대항력에 대한 핵심노트 임대차의 의의 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의 주택,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 거래신고제도(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에 따른 탈세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통합한 법률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2020년 8월 18일 개정되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법인의 주택규제(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인 공인중개사 실무 및 법령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 분양계약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권리의 주체,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사망과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내부링크]
부동산 자격증 시험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에서 발췌한 모든 지문입니다. 부동산 자격증 시험외에도 많은 자격 시험에 민법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 과목 공부의 핵심은 법 조문과 판례입니다. 이를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의 학습은 민법 과목 시험준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를 공부한 후 핵심사항을 정리하는 단계의 학습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권리의 주체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번) ②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③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X) ⑤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x) ⑥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X) ⑦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 ⑧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출생신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2021년 12월 30일 기준), 지정 기준, 절차, 효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법에서 학습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대한 법령의 내용과 현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과 지정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실생활의 부동산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대비 주택법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지정권자 또는 해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동안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 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 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중에서 ③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투기과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의의와 행사 요건과 효과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107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계약에서 매수인의 권리인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의의와 행사요건, 효과에 대해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의의와 행사 요건과 효과 핵심노트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의 의의 ①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지출한 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현존 여부에 상관없이 지출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목적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 1)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 설치비는 유익비라 할 수 없다. ② 개량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임차물과 독립된 것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가 된다. ③ 임차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여야 한다. ④ 임대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의, 행사 요건 및 효과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8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계약에서의 매수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핵심노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의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②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형성권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판례 1)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포기하거나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차인은 즉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더라도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심판과 능력에 대한 기출 지문 모음 [내부링크]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심판과 능력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자격증 시험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에서 모든 해당 지문을 발췌하였습니다. 횟수는 10년간 출제된 횟수입니다. 민법 시험에서는 지문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조문과 판례 범위에서 출제되기에 어렵게 출제한다고 지문을 1-2차례 꼬아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지문을 많이 눈에 익혀두는 것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번)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번)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의 하자,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종류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2번째] 민법 책권법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단원입니다.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종류매매)애 대한 담보책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불특정물매매(종류매매)와 특정물매매에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핵심노트 특정물매매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의의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결점 (판례) 건축물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기준은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건 ① 하자의 존재 ② 매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 담보책임 ① 손해배상청구권 - 무과실책임으로 과실상계는 준용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타당하다. ② 해제권 ③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종류매매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의의 불특정물매매에서 특정이 되기 전에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에 대한 기출 지문 [내부링크]
민법 총칙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그 파생 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 단원은 판례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 기출문제의 지문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지문의 특성이 길어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확실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출 지문 ① (8번 출제)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X) ② (3번 출제)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2번 출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새정부 핀셋 부동산 대출 정책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LTV 완화와 DSR 강화로 요약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DSR 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과 원금균등상환방식을 활용하면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앞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새 정부는 DSR 규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들과 같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20·30세대들을 위한 핀셋 정책을 고려, 계획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LTV와 DSR에 대한 이해 LTV와 DSR의 이해를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새 정부에서 LTV를 80%까지 완화 즉 집값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어서 연간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중·저소득층은 DSR 이 높게 산정되어 LTV 가 완화되어 대출가능금액이 증액되더라도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과 계약갱신요구와 거절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 매년 1문제, 그리고 2차 과목인 공인중개사 실무 및 법령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① 법무부장관이 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권장계약서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자료실 ②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서식은 법무부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 출처 법무부 자료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미납 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임대인에게 제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3번째] 민법 채권법 매매계약 담보책임의 마지막으로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핵심노트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단순한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변제기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 장래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담보 시기에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공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하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담보책임 ① 1차로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진다. 계약의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대리권, 동의권, 추인권에 대한 기출 지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부동산 자격증 시험에 10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지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능력이란? ①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X) 미성년자란? ① 1995.3.30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3.29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1994.9.10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9.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X)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①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영업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서식과 중요 계약내용, 환산보증금과 권리금 회수에 관한 조항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의 서식과 중요 계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매년 1 문제 출제되고 있으며 2차 시험과목인 공인중개사 실무 및 법령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① 법무부장관이 정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권장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아래 링크를 연결하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 ②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갱신요구, 차임증액청구권 등에 대해서 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중요 계약내용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따라 권리금 포기
교환계약의 의의, 담보책임 및 보충금 지급에 관하여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5번째] 민법 채권법 각종계약에서 교환계약에 관한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근 10년 동안 총 5문제가 출제되어 2년에 1문제 가령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환계약의 의의를 이해하면 그 외는 매매계약의 규정을 준용하기 있기에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교환 계약의 의의, 담보책임 및 보충금 지급에 관한 핵심노트 교환계약의 의의 ①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매매와 마찬가지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입니다. 교환의 성립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충금의 문제 보충금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공인중개사1차시험 합격 꿀팁 공인중개사민법 출제예상문제 풀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2년도 공인중개사1차시험이 약 다섯 달 남았습니다. 8월 8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한다고 하니 금년 공인중개사1차시험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1,2차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과목을 하여야 하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분들 끝까지 노력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년간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1위를 기록 중인 에듀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필요한 시험 정보, 과목별 출제 유형 분석에 따른 맞춤형 합격 비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수 1위 에듀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일정,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인중개사인강, 공인중개사교재 베스트셀러 1위, 단일교육기관 2016, 2017, 2019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과실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9번째] 민법 채권법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단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특히 과실인도의무에 대해서 지문에 자주 출제되니 이해 필요합니다.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과실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핵심노트 매도인의 급부의무 권리이전의무 ① 재산권의 권리이전, 합의, 인도, 등기와 같은 실행행위가 요구된다. ② 매수인이 목적물로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모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의무 -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이를 소멸시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등기말소의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판례) ③ 건물의 매도인은 건물 존립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마련할 의무 점유이전의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이를 용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 목적물에 대한 과실인도의무 ①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과실의 귀속을 정한다. ② 대금의 완급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판례) 매수인의 대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채권 담보책임과 담보책임면제특약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0번째] 민법 채권법 매매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원이 담보책임에 관한 단원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매년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분류별 의의와 담보책임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단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보책임의 의의와 담보책임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하고 개개의 담보책임에 대한 의의와 담보책임 내용은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채권 담보책임과 담보책임면제특약 핵심노트 담보책임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상의하자 또는 물질적인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으로 매도인의 과책을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 ②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적용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부족, 일부멸실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에 의한 제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특정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법정계약서) 작성방법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법정계약서) 의 서식과 작성 사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대상금액과 공시가액의 보정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법정계약서)와 권장계약서 ① 계약서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의서식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필수기재사항 8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예외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된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정계약서입니다. ③ 정부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권장계약서라고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① 민간임대주택법 47조 따라 의무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 제24호 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
타인권리 전부 또는 일부 매매, 수량 매매의 수량 부족과 같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내부링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1번째] 민법 채권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입니다.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 일부,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 용익권의 제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하자 등 각각에 대한 요건과 담보책임 내용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권리의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 핵심노트 타인 권리 전부의 매매 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판례) ①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타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책임의 요건 ① 타인의 권리의 매매일 것 -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 명의의 등기이더라도 실제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타인의 권리에 해당한다. ②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③ 매도인에게 취득, 이전할 수 없는 원인은 가리지 아니한다. 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도전 체험기 [내부링크]
62세 퇴직자입니다. 퇴직후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
공인중개사 동차합격 최종 전략 [내부링크]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달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역대 최고로 40만명 이상이 응시했다합니다. 모...
블로그 첫걸음 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작년인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시작해 이제 마지...
우리동네 재활용센타 피커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의 꿀팁을 소개할려고 합니다. 7년전 구매한 에어컨을 폐기, 처분할려고 알아보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제 몇일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 준비해 오신 모든 분들을 ...
신중년 액티브형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블로그명인 신중년 액티브형에 대해서 소개할려고 합니다. 신중년 액티브형 액티브 ...
공인중개사 민법기출문제로 합격가자 - 각종계약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로 초단기완성 꿀팁 2로 계약법의 각종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
민법 물권법 기출문제 마지막 점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자격증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및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법규를 공부...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기출문제분석- 소유권,용역물권 [내부링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의 물권법중에서 소유권과 용역물권의 민법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권은 평균 ...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공인중개사기출문제 풀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시험 민법기출문제 풀이는 민법 출제문제의 지문을 몸에 익히는데 매우 중요합니...
블로그 소통으로 인생의 후반전 멋지게 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왕초보가 블로그활동에 완전 빠졌습니다. 블로그 소통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사...
[공유] "공인중개사, 이제 노후대비용 아닙니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내부링크]
60대 인생신입생 신중년액티브형
감정평가사 무료인강으로 공부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시험 무료인강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이어 감정평가사시험 무료인강으로 공부하는 ...
신중년 블린이 탈출을 위한 좋은 블로그 글쓰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린이 (블로그 초보자)가 블로그로 소통을 시작한 지 한 달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
[공유]오십이 넘으면 주위에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 [내부링크]
글 중에 60세에 은퇴한 어느 노교수가 회고한 말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있다고 생각했다...
[공유] [EVENT]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을 위한 네비스 '크리에이터 성장' 이벤트 [내부링크]
네이버 비지니스 스쿨(네.비.스.)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이제 한달 남짓 지난 블린이가 블로그 재미에 푹 ...
해커스 공인중개사 입문 이론 공인중개사 합격의 지름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30일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1,2차 응시인원이 40만 명을 ...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네이버 비지니스 스쿨 클릭을 부르는 한 줄 카피 수강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시작한 지 한 달이 갓 지났습니다. 50대 말에 퇴직한 후에 100세 시대에 행복한 삶을...
[공유] [일시적 반짝 이벤트] 상위노출, 블로그 포스팅 AtoZ 전자책 무료 나눔 [내부링크]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계속 공부합니다. 도움되는 많은 글들이 있네요 전자책 신청해 받고 적용해보겠습니...
11월 단풍 끝자락인 송추 오봉, 도봉산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중년들이 가장 애호하는 취미인 산행 이야기입니다. 산행 마니아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분류 핵심노트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풀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로 ...
[공유] 경기 외곽 860 잇는다…끊겼던 옛길에서 ‘오늘’을 걸어볼까 [내부링크]
860km의 경기 외곽 둘레길이 15일 전 구간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여 km라고 하니 전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범위 기출문제를 통한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격증인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도전 중으로 마지막 감정평가...
민법의 법원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와 핵심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의 지난 10년간 출제된 기출문제 1,200문제를...
신중년 블로그 활동으로 세상을 알다 [내부링크]
오늘은 수능일이네요.. 수능일이면 매서운 추위가 항상 오곤 했는데 오늘은 흐린 날씨지만 포근합니다. 수...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특성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의 특성의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성 ...
민법 권리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민법 권리와 의무 부분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 입문이론 솔직 강의 후기 [내부링크]
위 링크 클릭시 해커스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인 부동...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이론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유] "국민연금 월 435만원 받는다"…얼마나 가입했길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무원, 군인, 교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 현황에 관한 기...
민법 권리주체 권리능력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정리하기 전에 먼저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일상 회복을 늦출 것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11월 1일부터 점진적인 일상 ...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이론 탄력성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탄력성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하려고...
민법 권리주체 행위능력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권리의 주체 두 번째로 행위능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권리의 주체에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변동이론 거미집이론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여섯 번째 글로 부동산 경기변동과 거미집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가수 송대관 [내부링크]
가수 송대관 멋지지요 벌써 75세 이네요 '쨍하고 해뜰날 '로 유명가수가 되어 인기를 누리다가 ...
민법 부재와 실종 부재자재산관리 실종선고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번째 글〕 오늘은 민법 총칙편 권리의 주체 부재와 실종에 대...
프라임 감정평가사 1차 단기완성 종합반 수강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블로그의 재미를 알게 해 준 한해였습니다. 60대 인생 신입생으로 멀게만 느꼈던 SNS상에서 활동을 하면...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주택의 여과과정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7번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 대상자 대상시설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 연이어 7천 ...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민법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12번째〕 민법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법인사단(재단)은 감정...
서울 말씀의길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명동성당까지 도보 성지순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보 성지순례 코스는 2013년 9월 국가순례지로 선포되었고 2018년 9월 ...
[지역명소] 경기 둘레길, 끊겼던 경기도 15개 시·군 외곽도로 860 굽이굽이 ‘절경’ [내부링크]
[지역명소] 경기 둘레길, 끊겼ᇯ...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민법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청산,비영리재단 법인에 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13번째〕 오늘은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민법 공통...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법인의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에 대한 기출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법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14번째〕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시험 공통 범위로 민법 총칙...
코로나19 3차(부스터) 접종과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쿠브 COOV 앱 사용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 3차(부스터) 접종을 하였습니다.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변에 확진자가 ...
코로나 밀접접촉자 되어 겪은 한 주일의 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일상 회복 1단계 시행으로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였지만 확...
한국 최대의 순교성지이며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인 서소문 역사공원, 성지 역사박물관과 약현성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시내 중심지인 서울역 인근 근린공원에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과 중림동 약현성...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합격자 통계 비교로 본 직업 전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합격자 발표가 12월 1일에 모두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강화 갑곶순교성지 순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첫 순례길로 강화도 강화읍에 있는 갑곶순교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천주교의 순교성지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로 합격가자 - 계약총칙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 32회 공인중개사시험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합격의 ...
한국천주교의 중심 명동성당 [내부링크]
일상으로의 회복 위드코로나 하루전날 명동거리의 모습입니다. 매달 한번은 명동에 나가는데 코로나 이후 ...
부동산학개론 핵심정리와 기출 문제풀이 1편 - 부동산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공통으로 포함된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을 각 단원별로 ...
한국 가톨릭 대표 성지 합정동 절두산 순교성지 순례 [내부링크]
마포구, 서대문구는 서교동이 본적이고 홍대 앞에 있는 서교 국민학교를 졸업하여 20대 초반까지 살았던 지...
서산에 있는 해미국제성지인 해미순교성지 순례길 [내부링크]
오늘 11월 20일 가톨릭 목포성지 레지오기념성당 봉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산에서 새벽 5시20분 여유 있게...
한국 최초 신부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탄생지 솔뫼성지 기억과 희망성당 순례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최초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지인 솔뫼성지를 안내드리려고...
2022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공고 큐넷(Q-Ne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자격의 모든 것 큐넷(Q-Net) 에서 11월 25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37종의 국가...
공인중개사시험 무료인강으로 공부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틀 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을 치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022년도 2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주택관리사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알아보기 [내부링크]
금년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대 최대 응시자 수를 기록했다 합니다. 응시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비교 [내부링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의 내용으로 블로그 초보자가 글을 포스팅하려니 많...
2021년 주택관리사 합격자 통계 및 자격증 발급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12월 1일 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주택관...
2021년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통계로 본 전망과 자격증 발급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12월 1일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자 확인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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