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경위의 기재를, 312조 5항의 독립한 증거로 보아, 보강증거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로 의미가 있...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 위임받아 '대여한 세무사 명의'로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한 ...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임용된 '조교'가 1년 이하 근로계약 체결했어도, 기간제법 적용 제외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의 '특별한 부양&#...
안녕하세요. 조익천 변호사입니다. 틈틈이 법률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나누고자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