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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35)~직업안정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직업안정법위반 무죄 받으려면? [내부링크]

직업안정법을 들어보셨나요?법 이름이 생소하지만, 실제로는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직업안정법이란?--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 균등처우,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모집사항에 대한 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오늘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수당제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직업안정법위반으로 고소된 분의 변호를 맡은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직업안정법에서는 많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

행복한 6월의 하루 [내부링크]

올 6월은 여름이 너무나 갑자기 성큼 다가와 사람을 지치게 해요.어제는 유난히 힘들었던 화요일. 정말 길었던 하루.다 때려치우고, 바닷가에 집 사서 한 몇 년 쉴까하는 생각이 들 만큼.그런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데, 애정 이웃 강비기님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글귀로 위안을 주심.힘들 땐 좋은 날을 떠올려보자~~ 사실 바로 전날 월요일은 무척 기분좋은 일의 연속^^막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간 바로 옆집에서 특별하게 맛있었던 점심~사실 스타벅스에 자주 가는데, 프리퀀시를 진작 다 채웠는데도 계속 사은품 가방이 품절!!점심 때마다 스벅에 가서 한 6번쯤 물어봤는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 무죄 사건을 통해본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대응방법 알아보기!!! 사기 무죄 성공사례 3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변입니다!사기는 가장 많이 고소되어무죄 성공사례 여러 번 소개했어요^^사기 혐의없음처분 3번째 성공사례,사기 항소심 파기 무죄 사례 4번째 성공사례사기 항소심 감형 8번째 성공사례 대출사기 무죄 11번째 성공사례 특경사기 무죄 25번째 성공사례 소개해 드렸어요~오늘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고소 사안 무죄받은 사례 소개합니다!!사안 설명A는 A의 동생 소유 상가 점포를 동생으로부터 위임받아 B에게 매도함.그런데, B는 바로 옆 점포로부터 면적을 침범하고 있다고 소송당함. 민사소송에서 사실 위 점포는 바로.......

(속초 동명항 맛집) 풍경 맛집 당근 마차 계속 생각나는 콩새식당 장치조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꿈꾸는 최변입니다!!전 오늘 토요일이지만, 구속영장 심문이 있어서 출근을 해요ㅠ하지만, 혹시 강원도 속초로 놀러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스팟을 소개하면 어떨까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대리만족이랄까~ 추억놀이랄까요.처음에 저도 동해바다에 놀러가면,회랑 대게 이런 것만 먹었어요.물론 맛있죠~하지만, 속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집이 숨어있고,동명항에 맛집이 몰려 있답니다!!!오늘 두 곳만 소개할께요~1. 당근마차방송에 소개된 풍경이 멋진 포장마차!!메뉴는 완전 많았는데, 우리는 성시경이 강추했던 골뱅이 무침 주문!!성시경 무한신뢰~ 처음 세팅~바다맛 나는 깔끔한 미역국과 새우장^^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집행유예(서른 두번째)---삼진 아웃일 경우 구제방법은? [내부링크]

최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비난이 높아져 처벌기준이 강화된음주운전!!의정부법원에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를 통해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 상식!!1. 0.03%이상 처벌---평균인 기준 소주 2잔!2. 주차장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예전엔 아니었음.3. 자전거 타도 음주운전.4. 시간 끌려고 호흡측정기 말고 채혈요구하면 훨씬 많이 나옴.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그런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인 의정부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례를 접하면,안타까운 사연도 많습니다.그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분부터대중교통이 활발하지 않은 외딴 곳에 사는데, 밤중에 아이가 아파.......

(블로그이벤트) 2,000명 구독 기념 감사이웃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이웃이 많아지기를꿈꾸는 최변입니다!!사실 이웃이 느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아요.우선 이웃이 늘수록 방문하는 것이 버겁고요...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는 이웃신청을 다 받았는데,복사하셔서 댓글 다시는 분들글을 읽지도 않고 공감누르시는 분들이 이웃 중에 많은 걸 알게 되고 말았네요ㅠㅠ하지만!!! 블로그 초보인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이 훨씬 많고,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행복합니다~~다른 분들이 블로그 이벤트 하는 것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망설이기도 했는데요.용기를 내어2,000명 이웃이 된 기념이자,이웃님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선물은?선물고민도 했.......

2020 국제 독서 주간 릴레이~~해피모닝님의 소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꿈꾸는 최변입니다!!오늘은저의 애정이웃 해피모닝님으로부터국제 독서주간 릴레이 바통을 넘겨받아저도 누군가를 콕 찝어서넘겨드릴려고 합니다 ㅎㅎ제게 바통을 넘겨주신 분은 소중한 이웃해피모닝님^^https://blog.naver.com/duh626/221972879587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1일 1포스팅을 100일간 실천하시려는 해피모닝님을 보면서감탄하면서 벤치마킹해왔답니다^^늘 정성스러운 포스팅으로 내실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저보다 많은 이웃을 보유하고 있는 멋진 이웃님께 바통을 넘겨받는 영광~~국제 독서 주간 릴레이의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아요~1.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을 집어 든다.2. 52p를 펼치고, 5번째 문장을.......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함께 해결 방법을 알아봐요~33번째 성공사례 [내부링크]

여자친구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한다면?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세요!!생각보다 많은 사례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부터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인 저뿐 아니라,신문석변호사 역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차례 성범죄사건을 진행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주거침입강간에 대하여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포스팅하고자 합니다^^(사안설명)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이자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인신변호사를 찾은A는 오랜 기간 교제하던 B로부터 주거침입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주거침입강간의 형량은? 최저 7년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 저의 첫 이벤트 당첨자 발표-참여감사드립니다~~ ※ [내부링크]

잇님들의 많은 댓글에도 불구하고,저의 첫 이벤트 참여하신 분은 아주 많지는 않게 종료되었습니다~참여해 주신 모든 분진심으로 감사드려요.항상 저를 격려해주시고, 따뜻한 댓글 달아주시는찐 이웃들께서 많이 양보하셔서내심 아쉬운 마음도 컸습니다.처음 이벤트를 해봐서그냥 저의 글을 잘 읽고 계시나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오만방자하게 정답을 요구했지만, 정답이 다 공개되어서... 제가 분명하게 질문에 대한 정답, 갖고 싶은 선물 두 가지를 적어달라고 하였는데, 댓글로 질문 중 아무거나 하나에만 대답해주시고,받고 싶은 선물 써주세요.정답만 말씀하시고, 선물을 말씀안하신 분들이 5명이나 되고,정답을 틀리신 분도 2분이나 되.......

손끝도 안 댔는데, 폭행범으로 몰린 경우~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해법은?(무죄 성공 34th) [내부링크]

벌써 초여름이네요^^오늘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자주 일어나는 빈번히 일어나는 폭력사건에 휘말린 경우대처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폭력범죄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것인데,피해자의 피해가 커져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이 사건에서 A는 처음 만난 B와 술을 마시다가 B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B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열심히 말렸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A 만 기소합니다!!B는 도망가서 누군지 알 수 없고,피해자는 인사불성으로 많이 다쳐 기억못함.목격자는 피해자가 두 명한테 맞은 것 같다고 한 것이죠.설상가상으로 A는 너무 취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의정부, 양주 맛있는 곳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8탄) [내부링크]

벌써 6월이 왔어요!!이제 더위가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버렸... 몇 주간 맛집 순위 포스팅 까먹다가 리스트 중에 꼭 소개해야 할 집이 있어서 너무 더워지기 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오늘은 36~40번까지 고고!!리스트 소개 전 제가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바로~~36. 임영옥 바지락칼국수의정부 회룡역에 본점을 두고 있고, 강남 지역에도 분점이 있다고 함. 워낙 제가 칼국수를 좋아해서 칼국수 맛집이 리스트에 여러 개인데, 여긴 개인적으로 그 중에 탑. 단 1%의 다른 맛도 없이 오직 바지락을 깔끔하게 해감하여 깨끗하고 깊은 바지락국에 칼국수를 넣어 먹는 느낌. 주메뉴 제공 전 열무.......

법의 날 기념 대한변협 표창 수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부합동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변호사입니다~며칠전 월요일 제가 상을 받게 되어기쁜 소식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2020. 4. 25. 법의 날 기념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제가 자격도 없이 수상하게 되어서솔직히 민망하면서도 무지 기뻤습니다~기념식이 올해에는 코로나로 생략되어 아쉬워요~대신 부상으로 온 뱃지는 순금 2돈!!귀한뱃지는 한 번 해보고 장식장으로~~표창장은 사무실에 두었습니다.아무 계획도 없지만,행복한 연휴를 보낼 것 같아요^^

의정부맛집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7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연휴 여행을 꿈꾸었지만, 좌절된 최변입니다!!이 100선 포스팅을 시작한 지도 어언 두 달이~~가장 적게 외식한 기간이라생각해 내는데 애먹었답니다!!이 곳에 맛집을 100곳만 뽑는 것도 어렵네요.오늘도 맛집 100선31번부터 35번까지 출발해볼께요~(아래에서 1~35번 정리해둡니다)31. 진흥관양주시 송추계곡 입구 대로변에 자리한 40년 전통의 맛집. 반경 5킬로 이내 최고 맛있는 중국음식점 인정. 등산하고 내려온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는데, 요리가 전부 맛있는데, 탕수육의 고기가 좋고, 특히 해물이 면보다 많고, 불맛나는 짬뽕이 매력있는 곳. 중국냉면이나 짜장면도 추.......

의정부형사변호사ㅡ상해무죄 성공사례를 통해 본 쌍방 폭행시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변입니다~오늘은 의정부형시전문변호사인제가 유죄를 확신한 상태에서무죄변론을 했지만,결국 무죄로 밝혀져 그 사람의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 포스팅할께요.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그 분의 말을 믿지 않은 채 변론을 하였거든요.그 분은 페인트일을 하셨던 순박한 중년 남성일을 끝내고, 혼자 자주 들리는 동네막걸리집에서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과 시비가 되었지요.몸싸움은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대방이무려 전치 14주의 다리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에요~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걸려있었고,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당연.......

고모리에서 소중한 데이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꿈꾸는 최변입니다!!핸폰으로 처음 작성해봅니다~황금연휴 전 계속 집콕했었더랬어요~그러다가 5.4. 낭군님께서 출근하시고,저에게만휴식을 허락하셨네요!!ㅎㅎ오전 내내 블로그하다가불현듯 친정엄마생각~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랑 시간 보내려고 노력해도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아이 날은 점심 번개~~30분 거리의 포천 고모리로 출발~~뷰가 정말 멋진 곳이에요~~일단 점심부터~~~뷰가 좋은 생선구이집~인테리어도 좋아요~생선구이와 돌솥밥,10가지 꿀반찬, 맛난 된장찌개까지~~ 한정식 느낌의 생선구이~특히 맛있었던 반찬들~~식당 바로 앞 뷰에요!!만족스러운 점심을 먹고, 고모리 호수를 한 바퀴 돕니다~~~^^너무 행복했어요!!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치상 무죄 사례를 통해 본,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서른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최변입니다!성범죄 성공사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강제추행 혐의없음처분 1번째,강제추행 무죄 사례 5번째8번째 성공사례에서 강간 "혐의없음처분" 성공사례를,12번째 항소심 석방사례를,19번째 강제추행 무죄 사례,24번째 강간무죄 사례 소개해 드렸어요~오늘은 친한 여성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인신문석변호사와 함께1년 간 싸움 끝에 무죄를 받게 된 사건 포스팅입니다!!사안 설명A는 노래방도우미로 여성B를 알게 되면서그 후 연락도 주고 받고 지냄.이 날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B가 술에 많이 취하여 다.......

하노이에서의 하루^^ 호아루 수용소, 기찻길, 맥주거리에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다시 자유롭게 여행하는 날을 꿈꾸는 최변입니다!!벌써 주말이 다 가버렸네요~~이제 휴일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 밀린 일정만 가득한 지옥의 몇 달이 있는 것 같아요ㅠ작년 여름 휴가로 생애 처음 베트남을 경험~저희는 7월말 8월초(하계휴정),연말(동계휴정),그리고 2월 중순에서 말경(재판부이동) 이렇게 3차례 재판이 없는 기간이 있어요.베트남 하노이 여행 기간 : 2019. 7. 27.~2019. 8. 1.(4박 5일)컨셉 : 마찬가지로 눈떠지면, 일어나고, 피곤하면, 일정끝~오로지 휴식을 위한 여행입니다.베트남은 활기차고, 정감있고, 매력적인 곳이었어요!!새롭고 반짝했던 기억들 중 제일 좋았던 하루를 소개합니다!!2019. 7. 30.쌩쌩.......

책 한구절(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김수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꿈꾸는 최변입니다~블로그씨 질문에 오늘은 답하고 싶네요!!최근 인간관계에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 힘들어요.누구의 미움도 받고 싶지 않고,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마음이 약해 늘 손해보는 느낌으로 사시거나,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큰 가치였던저 같은 사람에게소개드리고 싶은 책 ^^일상 에세이인데, 공감가는 구절이 많아요~몇 구절만 소개해드립니다~~인용하면 문제 없는 거겠죠??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강도상해 무죄 성공사례 27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들 최신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최변입니다~오늘은 죄명도 무시무시한 강도상해 무죄사건 포스팅해볼께요~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신문석변호사가 맡아 무죄를 이끌어내다행스럽게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선 강도상해 역시 평범한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집에 복면쓰고 들어오는 강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랍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종업원을 밀치고 나왔는데, 종업원이 다쳐도,중고등학생들이 돈을 빼앗을 때도 지나친 행동으로 다치게 하면서까지 돈을 뺏으면,모두 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

양양 낙산비치 호텔~~ 최애 힐링 장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매일 힐링을 꿈꾸는 최변입니다!!산과 바다 중 저는 무조건 바다에요~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가는 여행장소는 바로 강원도!!그 중에서도 속초랑 양양!!의정부에서 양양까지 딱 2시간이면 가니깐요^^시간 여유없는 저에게 딱 맞는 1박2일 여행지~1년에 몇 번은 가는 것 같아요.양양에 많은 숙소를 가보았지만, 추천 드리고 싶은 낙산비치호텔 소개합니다!!제가 많은 좋은 숙소 중 낙산비치호텔을 추천하는 이유는~1. 오래되었지만, 최근 리뉴얼하여 특급호텔 못지 않게 깔끔하고, 전망이 굿.2. 바로 옆이 낙산사, 아래가 낙산비치로 걸어서 관광가능.3. 낙산비치 앞 대게, 횟집 가득이어서 대리운전이 필요없음.4. 한블록 뒤로 맛있.......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변호사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28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형사전문 최변입니다!오늘은 변호사법위반 사례 소개하면서변호사법에서 일반인에게 금지하는 행동,무거운 처벌까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께요!!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반인이 하는 것.공무원에게 청탁, 알선 등을 해 주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반인이 하는 것.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

[의정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성공사례 22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오늘은6번째 소개해드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이어퇴직급 미지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를 소개합니다^^이 사안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정이 어려웠고,근로자에게.......

의정부맛집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5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코로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최변입니다!!코로나가 의정부까지 번져 우울한 주말..그래도 맛집 떠올리는게 낙입니다~(블로그 중독되어 가는 중인가요?저?)오늘은 전국으로 뻗어가는 송추가마골부터의정부 지역주민에게는 유명한 솔가원까지21~25번까지 고고해볼께요~21. 송추가마골-송추본관 및 신관이제 거의 모든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양념갈비가 유명한 의정부가 낳은(?)양주맛집. 프랜차이즈 본점. 양주에 있는 송추계곡을 내려오면 있던 고기집이었음. 평균적으로 매우 맛있는 양념에 절이고, 육질도 너무 부드러움. 오래전부터 한우가 아닌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쓰는데도 질이 좋음. 매장이 넓고, 잘 훈련된 직원들이 친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특가도주(뺑소니) 무죄 성공사례 23rd STOR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형사전문 최변입니다~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뺑소니 범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사람을 차로 치고, 그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도망가는 것을 소위 "뺑소니"라고 생각하셨나요?하지만!!절대 아닙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년 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강간 무죄 성공사례 24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변입니다~오늘은 죄명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범죄강간 무죄사례 소개할께요^^(성범죄 케이스를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강제추행 혐의없음처분 1번째,강제추행 무죄 사례 5번째 8번째 성공사례에서 "혐의없음처분" 성공사례를,12번째 항소심 석방사례를,19번째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소개한 바 있어요^^)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수사기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특히 그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

드라마 기다리면서..또 한잔.. [내부링크]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작 4분 남았음.광교 수원지법도 갔다오고, 의정부서도 재판 2개 하고, 상담도 하고, 서면도 쓰고..나름 힘들었던 하루^^오늘도 또 한 잔 ㅎㅎ맥주는 진심 못 끊어요ㅠㅠ최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추천!!

타이베이 자유여행 극한 체험기(2019.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하늘길 다시 열리는 그 날을 꿈꾸는 최변입니다!!작년 처음 가봤던 대만 타이베이 여행 기억을 한 번 끄집어 내보기로.타이베이 여행 기간 : 2. 22~2. 26.(4박 5일)컨셉 : 눈떠지면, 일어나고, 피곤하면, 일정끝~(하루 투어는 돌았어요~)일단 도착하여 호텔이 시먼역과 다음역 중간쯤 있어서다리가 엄청 아팠다는...시먼역 부근 호텔에 짐풀고, 명동같은 시먼역에서^^당시 등불축제 시즌이라서 사람이 정말 중공군처럼...이 날은 식당을 찾았지만, 주말에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한국에서 야식으로 가져온 신라면에 그곳에서 파는 신라면 보태서 컵라면으로 떼움. ㅠ 해외여행 역사상 최초!!유명한 대만 스펀 폭포-정말 웅장하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특경사기 무죄 성공사례 25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형사전문 최변입니다~오늘은 사기죄 중에서도이득액이 커서 높은 형으로 선고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무죄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릴께요~~성공사례 3. 사기죄 혐의없음처분 사례성공사례 4. 항소심 사기 무죄 석방사례성공사례 11. 대출사기 무죄 사례에 이어4번째 사기 포스팅입니당~~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26TH STOR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형사전문변호사들 최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변입니다~오늘은 의정부법원에서음주운전을 하고,교통사고까지 났는데,상대방이 많이 다친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해볼께요~성공사례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집행유예석방사례, 감형사례성공사례 14. 사고후 미조치 무죄사례성공사례 17. 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성공사례성공사례 23. 뺑소니 무죄 사례포스팅한 적 있어요!!다 다른 거니깐 헷갈리시면 안되요~사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놀다가2시간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의정부에서 운전하여 귀가.하지만, 졸음운전하면서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말.......

코로나에 대처한 우리 가족 생일 파티 [내부링크]

#코로나 외식불가#코로나 하우스파티안녕하세요~요리 잘하는 사람을 꿈꾸는 최변입니다!!늘 생일에 주로 외식을 해왔는데요.오늘은 의정부에 특히 심해진 코로나 때문에지난 주말 집에서 차린 생일상 한 번 보여드릴께용!!ㅎㅎ 사실 해산물찜을 메인 메뉴로 하기로 하고,조금씩 음식을 해서 남동생집에서 모였는데요~도착하자마자 생일파티기분 제대로~일단 오늘의 메인 가리비와 전복찜~정말 싱싱해 보이죠~제가 가리비를 엄청 좋아라 해요^^등심도 정말 꿀맛...두부유부초밥과 올리브치즈꼬치잡채와 나물은 생일상에 빠질 수 없죠~~이렇게 차려진 한 상^^이렇게 한 상을 먹고,케잌도 먹고,2차로 전도 먹고,과일과 떡도 먹고,.......전 느끼하.......

의정부맛집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6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자유로운 외식을 꿈꾸는 최변입니다!!오늘은 벌써 26~30번을 달릴 차례인가요??ㅎㅎ오늘은 쭉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맨 밑에서 1~30번 나열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당~~그럼 오늘 소개할 맛집은??26. 남해회무침의정부시청 부근 백반 맛집 인정. 사실은 회무침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 점심백반이 집밥같은 맛으로 대박침. 점심시간에 대부분 백반을 주문하지만, 저녁에 회정식도 굿. 백반은 처음에 각종 나물 및 반찬이 나오고, 두부 김치와 꽁치조림(꽁치보다 무우가 더 맛있어요~)은 거의 매번 나오며, 된장찌개와 계란찜까지 한 끼 밥상으로 손색이 없음. 음식은 담백한 편이고, 모자란 음식은 리필이 가능함. 8,00.......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보복폭행 국민참여재판 무죄 성공 사례 16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이 사건은 A가 B를 고소,이에 형사재판이 열리고,A가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자재판이 끝나고, B가 A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위 규정처럼,벌금형이 아예 없고,징역형으로만 엄벌하게 되어 있어요!!B는 A를 폭행한 사실이 없.......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성공사례 17번째 [내부링크]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처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하여알아볼까요?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로 끝이라고 생각 하시죠?우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처벌 x 그런데,형사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법이 규정하는 12가지 중과실 처 벌 o사망, 중상해 처 벌 o또한, 사망이나 중상해 등 피해가 중한 경우보험회사합의 뿐 아니라, 개인형사합의가 필요!!!형사합의를 못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것이통례입니다.형사합의가.......

의정부맛집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3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요즘 코로나 때문에 맛집 말고 사람 없는 식당도 찾는최미라변호사입니다!!지난 주말엔 집이 너무 더러워서봄맞이로 바빠서 건너뛰었습니다~너무 주관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그냥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가보시고 실망하시면,비밀댓글로 욕해주세요.ㅎㅎ오늘은 11번부터 15번까지 써볼께요~11. 국시집 밀 가 마의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칼국수집(이론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봐야함). 가장 대중적인 해물이나 바지락칼국수가 아닌 진한사골칼국수로 국물도, 면도 모두 만족시키는 맛. 처음에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입소문으로 현재 점포까지 발전. 사장님이 직접 면을 치고 있고, 실제로 수.......

(최애 카페)마스크 나누어주는 카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최변입니다~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올립니다^^동료변들과 점심을 먹고, 녹양동 노브랜드 2층에 있는 카페에 오랜만에 갔어요!!커피마마라고 가끔 가는 곳이거든요.그런데, 어제 갔더니 커피를 주문하면, 주문하는 사람에게 모두 마스크를 주는 거에요~깜놀해서 오늘도 방문해서 여기 올릴 사진을 찍어왔어요~~잘 안하는 행동이라 사진 찍는 거 조금 쑥스럽더구요.ㅎㅎ노브랜드 2층에 위치해서 왼쪽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마스크 1인 1매 증정 안내가 붙어 있어요^^매장 안에 들어가면~~노브랜드 만큼 면적이 넓어서 아이들 데리고 오기에 좋을 듯합니다. 아장아장 아가들을 위하여 방처럼 만들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19번째 성공사례)---택시기사 강제추행 무죄 케이스로 본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부링크]

의정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성범죄 케이스를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강제추행 혐의없음처분 1번째,강제추행 무죄 사례 5번째8번째 성공사례에서 "혐의없음처분" 성공사례를,12번째 항소심 석방사례를,19번째 강제추행 무죄 사례,24번째 강간무죄 사례 소개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블로그에 매일 30분은 투자하자고 다짐했는데,바쁜 날은 그냥 패스하게 되네요(아직 소개할 사건이 산더미)오늘은 택시기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신 사건을 소개해드릴께요!!택시에 탄 여성 승객이 하차한 후,택시기사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차 안에서 일어났지만, 블랙박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국민참여재판 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억울하다면?무죄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최미라입니다.오늘도 지난 번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사건인데,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인 신문석변호사가 맡아 마사지업소에서 억울하게 성매매알선을 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포스팅할께요~국민참여재판이란?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제판 제도(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무작위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출석통지를 보내고,그 중 그 날 뽑기(?)를 통하여 배심원을 선정(이 때 변호인, 검사가 질문을 통하여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배제할 수 있어요)배심원이 재판과정을 지켜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생활 속 횡령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조기은퇴를 꿈꾸는 최변입니다^^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볼께요~첫번째 이야기길에서 지갑을 줍게 되면, 대부분 경찰서에 가져다 주실 거에요~하지만, 길에서 돈을 줍는다면? 그 액수가 겨우 5,000원이라면?주인을 찾을 수 없으니많은 분들이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사실은 범죄에 해당됩니다.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소액이라도 줍게 되면꼭 경찰서가 아니더라도(원래 유실물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횡령 무죄 성공사례 20TH [내부링크]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형사전문 최변입니다~법률상식편에서 생활속에서 한 행동이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세번째 이야기동호회, 종중, 동창회 등등 여러 모임에는 회장이나 총무가 정해지고, 모임에 필요한 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요.회장, 총무를 하다가 횡령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드시 지출근거는 마련해 두셔야 하고,자신의 돈과 같이 보관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또한, 가능하면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지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아래 사안은 종중에서 지출결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종중원이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불법영득의사(쉽게 말해서 나쁜 짓으로.......

의정부맛집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4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즐거운 주말이 다 갔어요ㅠㅠ매일 일탈을 꿈꾸는 최변입니다!!오늘도 어김없이 제 주관대로 고른 100선 그냥 코멘트만 해볼께요.오늘은 16에서 20입니다~(순위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ㅎㅎ)16. 평 양 면 옥매니아들이라면, 왜 이제야 나오냐고 항의했을 명성높은 맛집. 본점이 바로 의정부에 있고, 유서가 매우 깊음. 평양 본토의 맛을 가장 잘 재연했다는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고, 수요미식회에 나오는 것도 봄. 담백함의 진수를 보여주는 물냉면이 인기메뉴. 만두조차 담백한 맛을 자랑하고, 제육이라고 적힌 메뉴는 제육볶음이 아니라, 수육에 가까운 맛인데, 부드럽고 환상적인 식감. 의정부바로근처인 송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혐의없음처분 성공사례 스물한번째 [내부링크]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형사전문 최변입니다~오늘은 업무상 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할께요^&^제가 소개해 드리는 케이스는일반인으로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거나억울한 사안만 엄선하고 있습니다.(파렴치범이거나 좋은 결과를 얻고도 제 마음이 편치 않은 사례는 그냥 묻어두고 싶어요). 죄명이 생소하시죠?하지만, 요즈음 빈번하게 고소에 이르고 있는 죄명이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서고용주나 직장상사로부터불쾌한 일을 당한 직원이 고소하는 일이 잦아졌어요.무엇보다도업무상위력(업무상 상하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경우가.......

법원에도 봄이 왔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봄 여행을 꿈꾸는 최변입니다!!오늘은 법원으로 가는 길이벚꽃과 햇빛으로 반짝입니다^^이런 날 법정으로 향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ㅎㅎ마스크로 무장을 하고, 싱그러운 바람도 못 느끼는 게 아쉬워요^^법정에 가면, 판사, 검사, 법원공무원님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재판을 한답니다.혹시 재판이 있으신 분~열나면 법정 못들어와요~마스크 안쓰면 방청 못해요~마스크를 쓰고 하는 변론에 숨막힐 것 같아요~이런 상황이 한 달 쯤 되니, 이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언젠가 한 번 시간을 내서 진해에 유명하다는 벚꽃을 구경가는 날을 꿈꾸면서작년 봄 오색주전골 초입에 피었던 벚꽃 사진 올려봅니다^^그래도 봄이.......

[의정부 형사전문] 사고후 미조치 무죄 성공 사례열네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일반인도 범하기 쉬운 범죄에 대하여 포스팅해볼까 합니다~우리가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낼 수 있죠^^그럴 경우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사람이 다쳤는데(인적사고), 현장을 떠나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차량손괴(물적사고)후,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랍니다.이렇게 처벌되는 거 아셨나요?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범행을 했을 경우입니다.다음 사례는 칼국수를 먹고, 식당 앞.......

의정부맛집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2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의정부, 양주에서 매일 점심 먹고 있는 최미라변호사입니다!!이건 주말에 시간 날 때 올리려고 한 건데...100선이 완성될 수 있을지...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늘 절반쯤 먹다가 생각나요 ㅠㅠ암튼 해보겠습니다~6. 이탈리아로 떠난 꼬마이 집은 내가 동네에 있어서가 아니라,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곳. 오일파스타부터 크림파스타까지 10여 가지의 다양한 파스타가 다 일품, 파스타도 맜있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곳과 차별된다고 느끼는 메뉴는 깔조네!! 깔조네를 하는 곳도 많지는 않지만, 이처럼 맛있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강추함. 또, 피클도 직접 만드셔서 아삭함이 살아있음.but 공간이 매우 협소.......

의정부에 코로나 첫 양성환자 그리고 동선 [내부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07926625702008&mediaCodeNo=257&OutLnkChk=Y확진자 수 감소로 이제 안정기라고 생각했던 이 때, 구로구 사태의 여파로 의정부에도 코로나 환자가 생겼습니다. 확진자수 감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감소라고 보이고,수도권은 이제야 말로 더 퍼지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다들 개인면역은 물론이고,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 사용 철처히 하시면서이 글을 읽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 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 무죄 성공사례 15TH [내부링크]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네요.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란?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경찰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징역형이 원칙일 만큼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이번 사안은 트레일러 기사가 2차로로 달려야 하는데,1차로로 운행했다는 사유로단속되어 정차한 이후,당시 주변 화물차량도 다 1차로로 운행했는데,자신만 단속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경찰과 감정 대립을 하게.......

의정부맛집 최변 맘대로 고른 100선(1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의정부에 산 지 11년된 형사전문 최미라변호사입니다!!오늘부터 내킬 때마다 의정부, 양주 인근에서 추천할 만한 맛집을 제 맘대로 소개해볼까 합니다~제가 가는 곳마다 음식촬영하는 재주가 없어서그냥 느낀 것과 정보만 소개할께요!!한 번에 5곳의 장소를 소개할까 하는데,돈받고 쓰는 것 없고, 생각나는 대로 써서 맛있는 순위가 아니며,제가 실제 경험한 후기입니다^^또,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반대의견은 좋지만,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1. 착한 낙지의정부 녹양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낙지덮밥이 유명한 집으로 지금은 분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음.많은 메뉴가 개발되어 있지만, 늘 정답은 낙지덮밥. 맛있게 맵고, 낙.......

[의정부성년후견] 수료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제도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부합동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소개할까 합니다~저희 최신 부부는 2018년 여름 3주에 걸쳐 성년후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성년후견인이란?정신적 제약(치매, 뇌 손상,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 내지 부족한 사람들이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 및 요양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기존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위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알기 쉽게 설명하면,가족이 나이가.......

[의정부 형사전문] 보이스피싱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13번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정말 재미있는 사건인데,너무 특이한 사안이라사건 내용은 소개하기는 어려워요.ㅠㅠ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최신은 그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아사정변경 없이 징역 1년 6월 징역 8개월로 1심 형량의 절반 이상인 10개월 감형에 성공!!다음은 판결문 일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으면,항소가 기각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하지만,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다른 사례와의 형평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항소심 재판부 역시선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심리적.......

필독부탁!! 이웃정리 [내부링크]

2020. 5. 28.이웃끊기 및 이웃차단을 통해 기존 방문이웃 중 애정이웃만 남기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리 형식적인 댓글이라도 답변해드렸지만,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2020. 5. 2.상담은 예약후 방문상담해주시면 됩니다.대표전화 031)873-6602전화상담 문의주시는 분이 있는데,방문상담이 원칙이고,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짧게 가능해요^^2020. 4. 25.지금은 블로그 시작한지 두 달이 넘었어요!!조회수보다 공감수가 많은 건 싫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다른 분들 글 읽다보니 알게 되었어요. 공감은 의무가 아니니 그러지 않으셨음 좋겠네요. 방문하셔서 제 글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