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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납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안내 [내부링크]

특허청에 대해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관납료는 특...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내부링크]

하나의 발명을 한 발명자가 특허권을 획득하기까지의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1)...

Contact us [내부링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82 대림오피스밸리 9층 935호오시는 방법: 대림역 4번 출구로 나오셔...

특허 심사 과정 개요 [내부링크]

위의 도식은 특허 심사 과정을 간략히 도시한 것입니다. 청색은 출원인(발명자 등을 포함, 이하 출원인)...

특허출원 불수리 사유 [내부링크]

특허에 관한 출원이나 청구 등에 있어서 보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은 서류를 반...

목인특허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 [내부링크]

* 특허, 실용 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등은, 납부해...

실용신안은 등록 가능성을 높여주는가? (특허, 실용신안 등록률) [내부링크]

변리사 업무를 하다보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냐"는 질문을 ...

상표 출원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생각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를 통하지 않...

특허, 디자인 존속 기간 및 연차료 납부 기한 [내부링크]

특허 및 디자인이 등록되면, 최장 20년까지 존속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은 이들보다 짧아 오직 출원일로부...

급히 출원이 필요할 때 (긴급 출원)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발명이나 고안이 공개된 상태면, 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등록 받은 상표라도 부정 사용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등록 받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바와 다르게 등록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상표 등록 자...

상표 등록 요건 - 식별력 [내부링크]

상표권 등록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몇가지 조건(요건)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표법 제33조는 식별...

디자인 출원 절차 [내부링크]

(1) 디자인 출원을 하고자 하시면, 먼저 당 사무소에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

특허 출원 절차 (특허 등록 절차) [내부링크]

특허출원 절차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하기의 그림과 같습니다.1. 특허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고,2. 출원 ...

업무 소개 [내부링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는,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이하 특허권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

출원 공개의 효과 [내부링크]

I. 출원 공개 제도특허가 출원되면, 출원된 내용(예를 들어, 명세서, 출원인, 출원일자, 대리인 등)은...

저작권의 기본적인 이해 (침해요건) [내부링크]

하기의 게시물은, 본 게시물의 저자(김희창 변리사)가 저작권법 강의 시에 이용하였던 강의 노트에서 발...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 [내부링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이하 특허 출원 등)에 대해 변리사와 상담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을 ...

중간사건 프로세스 안내(통합형/분리형) [내부링크]

당소에는 통합형 및 분리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임료를 받습니다.첫째, 통합형은 출원 시에 출원 및 ...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I. 서론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앱(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앱은 ...

특허 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것, 특허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것 [내부링크]

특허 출원, 특허 결정 및 특허 등록의 의미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를 참조하세요.특허를 출원하면, 그 즉...

우선심사 신청요건 [내부링크]

우선심사란, 우선심사가 신청된 특허 출원을 다른 출원에 선행하여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우...

프로그램(어플 등)의 권리 보호 방법 [내부링크]

하드웨어(즉,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피씨, 노트북 컴퓨터 등)의 개발 및 발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하드...

출원이 공개되는 시기(특허, 실용 신안, 상표, 디자인) [내부링크]

#출원공개시점#특허 , #상표 , #디자인 각각의 출원의 #공개 시점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특허출원 (...

특허고객번호(출원인 코드) [내부링크]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출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이용하는 고유 번호"로, 과거엔 출원인 코...

이미 출원된 상표에 도안이나 다른 명칭 부가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Q.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상표법 제33조 각호 위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는데, 기존의 상표에 도안...

adieu 2019, welcome 2020 [내부링크]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롭게 2020년이 도래하였습니다.지난 한 해 저희 목인 특...

디자인출원 우선심사 [내부링크]

디자인등록출원도,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우...

불법다운로드와 저작권법 [내부링크]

기본적으로 웹하드에 저작권 있는 영화나 음악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

제품 출시 후 특허출원, 디자인출원 [내부링크]

몇년 전의 일이다. 디자인 출원을 진행했는데, 신규성 위반의 거절 이유가 나왔다. 고객이 직접 모 온라...

디자인권이란?? [내부링크]

디자인권(구명칭 의장권)이란, 특허청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간단하게 디...

목인특허법률사무소의 서비스 [내부링크]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는, 하기와 같이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물심 양면으로 ...

포괄 위임장 발송 안내 [내부링크]

1. 개별 위임이란? 포괄 위임이란?개별 위임이란, 특정한 사건 및 특정한 업무를 지정하고, 이를 대리...

수입 제품의 상표권 등록 [내부링크]

변리사 업무를 하다보면, 무역 회사가 수입하고 있는 상품의 상표를 출원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차이 [내부링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점)특허와 실용신안은 양자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

통합형/분리형 각각의 위임장 내용 안내 [내부링크]

지난 포스트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당소는 통합형 및 분리형으로 출원을 수임합니다. 즉, 중간 사건 ...

전자등록증 [내부링크]

과거에는 특허증은 항상 물리적 매체, 즉 종이 형태로만 발행되었었다. 종이 형태로만 발행되다 보니, 다수...

높은 가치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 [내부링크]

자신이 열심히 만든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획득했다면, 누구나 그 가치가 높기를 ...

설정 등록으로부터 특허증 수령까지의 기간 [내부링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해 등록 결정이 나온 이후,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이들 권리가 설정...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가벼운 소고 [내부링크]

변리사로 업무를 하다보면 기술 가치 평가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 온다.기술 가치 평가는 가지고 있는 ...

특허 출원, 특허 결정, 특허 등록의 차이 [내부링크]

본 포스트에서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에 대해, 가급적이면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내부링크]

국내 특허법 상 아무 것이나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

특허 출원, 공개, 등록 및 특허 등록 공고 [내부링크]

특허 출원, 특허 결정, 특허 등록의 차이특허 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것, 특허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것출원...

저작권의 발생 - 무방식주의 [내부링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quot...

해외출원이란? [내부링크]

국내에 출원/등록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은 오직 국내에만 독점적 효...

목인특허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이 애매하시다구요?아이디어를 남이 카피할까봐 걱정되신다구요?아이...

출원 공고 [내부링크]

1. 출원공고란?심사관이 출원 상표를 심사한 후, 어떠한 거절 이유로 발견할 수 없을 때, 이를 상표 공보...

다른 사람이 내 상표, 상호를 무단으로 출원했어요 [내부링크]

상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며,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다른 사...

기술 이전에 따른 과세 특례 [내부링크]

대한민국에서는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특허청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등)의 매입 세액 공제 가능 여부 [내부링크]

가끔가다 특허 출원 등을 의뢰하신 분들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왜 출원료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목인 특허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는 새롭게 출발하는 특허...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왜 이리 비쌀까? [내부링크]

최근에는 제품의 해외 수출이 빈번하고 각국 내에서의 무단 모방 등에 따른 특허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그...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절차 개요 [내부링크]

상기 흐름도에서,연회색은 출원인이 해야하는 것이고, 청색은 변리사(특허사무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특허출원까지의 절차 소개 [내부링크]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의뢰 후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이 완료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 이후 1년이 도과하면 출원을 못하는가? [내부링크]

가끔가다 해외 출원 관련 글을 읽거나 말을 듣다보면, 우선권 주장 기한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내부링크]

우선권이란, 어떤 특허 출원을 할 때, 그 출원에 선행하는 다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선출원)과 공통...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의 존속 기간 [내부링크]

특허권,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은 기산일, 유지 방법 등에 있어서 존속 기간을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출원 절차 안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내부링크]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하기의 프로세스에 따라,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및 실용신안 출...

상표 등록 없이 자기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 [내부링크]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아직 브랜드에 ...

목인특허법률사무소의 지향 [내부링크]

저희 목인 특허법률사무소는, 깊이 있는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고객...

유사군코드 [내부링크]

상표등록출원은, 사용할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그런데, ...

명륜진사갈비 상표 분쟁 [내부링크]

지난해 말 명륜진사갈비의 상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이 있어 기술하...

등록받은 내 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다?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 자신의 상표에 대한 권리, 즉 상표권을 획...

디자인 일부 심사 (디자인 무심사) [내부링크]

원칙적으로는 디자인이 출원되면, 방식 심사 및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방식 심사는 디자인 출원이 법 ...

특허 출원 시 심사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심사 청구란 무엇인가요?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 청구가 있으면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진행됩니...

상표 출원 절차 [내부링크]

(1)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먼저 당 사무소에 출원 의뢰를 하시고, 아울러 상표 등록 가능성...

공동출원의 경우, 관납료 감면 [내부링크]

지난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원인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3년분의 ...

변리사 유무에 따른 특허 등록률 차이 및 이유 분석 [내부링크]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글을 남깁니다.특허사무소를 통할 때와...

김희창 대표 변리사 소개 [내부링크]

김희창 변리사학력· 서울대학교 (수학계산통계학과군)경력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 합격2010년 한남특...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내부링크]

이미지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ZS0m&articleno=14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부링크]

지난 한 해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립니다.2019년에도 저희 ...

태권브이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결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 [내부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

해외 출원 방법의 선택 [내부링크]

기존의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PCT 출원 또는 각국에 직접 출원을 통...

특허와 상표가 궁금할 땐? [내부링크]

저희 목인 특허법률사무소는, 깊이 있는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강한...

다른 사람과 함께 발명했는데, 혼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황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연구 개발을 하여 물건이나 방법을 발명할 수도 있지만(단독 발명), 여러 사...

각하, 기각 및 인용의 차이 [내부링크]

각하(却下), 기각(棄却) 및 인용(認容)의 차이각하(却下)와 기각(棄却)은 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특허 거절 이유에 대한 소고 [내부링크]

특허법 제62조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상당히 많은 특허거절 이유를 볼 수 있다.1. 제25조·제29조·...

제품 수입 및 특허권 #2 [내부링크]

#특허권 실시에 대한 허락 없이 #해외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 하는 경우,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상정해 ...

특허 출원 비용, 상표 출원 비용, 디자인 출원 비용 안내 [내부링크]

등록 가능성 검토 비용,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출원비용)은, 하기와 같이 대리인 수임료 및 특허청 관납료의 2가지가 결합되어 책정됩니다.여기서, 대리인 수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나,반대로 특허청 관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다시 말해서, 대리인 수임료는 매입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특허청 관납료는 불가능합니다.위의 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우선 심사 신청 여부나 우선권 주장 여부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 수임료 및 특허청 관납료에 대해서는저희 목인 특허 홈페이지의 출원 수임료 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명세서 작성 기간 안내 [내부링크]

통상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는,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명세서 작성 시 소요 기간이 보통 2주, 최장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따른 재택 근무 실시로 인해하기와 같이 명세서 작성이 1주일 정도 더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위와 같이 명세서 작성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는 보통 2주, 최장 3주 이내에 명세서를 발송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건에 한해 작성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고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한편, 상표 출원 및 중간 사건은, 상기 명세서 작성 기간과 무관하게 종래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블로그 주소 변경 안내 [내부링크]

목인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10월 7일자로 재개장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목인특허법률사무소의 블로그의 주소를 하기와 같이 변경합니다.변경된 주소: http://blog.mokinip.com주소의 변경에 따라 일부 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목인특허법률사무소

목인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오픈 예정 [내부링크]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고객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목인특허법률사무소가, 2019년 10월 07일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목인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1)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등록 가능성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2) 수임료 및 출원료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또한,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 신청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4) 아울러,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한 정보 및 공지사항도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목인특허법률사무소임직원 일동

홈페이지 오픈 안내 [내부링크]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가,2019년 10월 7일자로, 홈페이지를 확장하여 오픈하게 되었습니다.홈페이지 주소는,http://mokinip.com 또는 http://mokinip.co.kr입니다.홈페이지의 오픈에 맞춰,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당 사무소는 보다 고객님 니즈에 부합하는 출원인 지향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언제나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를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목인특허법률사무소임직원일동

아이디어의 권리화에 대한 상념 [내부링크]

한 일 년전쯤의 일이다. 한 고객이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아서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 고객은 어떻게 이렇게 쉬운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냐며, 이런 기술에도 특허권을 주면 자기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고 열변을 토했었다. 일단 특허권 내용을 확인해보니 등록된지 벌써 10여년이 넘었었다. 무효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기술들을 검색해봤는데, 인터넷으론 인용할만한 발명을 찾기 힘들었다. 또한, 10년전 당시에 이 기술이 개발하기 쉬웠단 증거도 없었다. 등록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잡지나 간행물들을 하나 하나 열람해서 증거를 찾은 후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방과 실시권 합의를 하거나 또는.......

등록 공고 [내부링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한 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린다.등록 결정 이후에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 등록 되고, 아울러 특허공보에 기재되어 등록특허공보가 발행된다.법적으로는 이와 같이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권리의 등록 사실을 알리는 것을 등록 공고라고 한다.설정 등록료 납부 후 등록 공보가 발행되는 시기는 권리 별로 차이가 크다.예를 들어, 상표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지나면, 등록공고상표공보가 발행된다.특허나 실용신안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 상황에 따라서 2~3개월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 건 중.......

목인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안내 [내부링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는 https://www.mokinip.com 또는http://www.mokinip.co.kr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목인특허법률사무소 웹사이트로연결됩니다.특허, 디자인, 상표가 필요하시거나, 이들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서울대 출신 변리사가 직접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합니다.감사합니다.

비용 견적 안내 [내부링크]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중간 사건 대응 또는 분쟁 등에 대한 수임료와 관련하여,하기의 당 사무소 이메일 주소 중 어느 하나로 당 사무소에 발명/고안의 내용, 디자인 도면, 상표 등을 보내주시면,등록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견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또한, 발명 등의 내용을 보내주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이메일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email protected]@mokinip.com감사합니다.목인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김희창

특허 출원, 상표 출원은 목인특허법률사무소 [내부링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는,고객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높은 가치의 재산으로창조해드리고 있습니다.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언제든지 저희 목인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특허 출원 시 반드시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질문: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반드시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요?답변: 아니요. 반드시 심사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 청구 여부는 출원인의 선택입니다.구체적으로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에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출원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원 시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출원인은 출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제5항에 의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출원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출원 발명이 심.......

출원 및 등록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내부링크]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일단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실용신...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권) [내부링크]

컴퓨터 프로그램(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이 프로그램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특허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서 출발합니다.원칙적으로 특허법은, 특허청구된 것이 발명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특허법제2조제1호). 그런데, 과거에는 [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성을 부인하였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